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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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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9월15일(월)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일문일답 포함)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일문일답 포함)

(10시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일문일답 포함)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21건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송광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구민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으로 질책보다 구정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자리를 빛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앞에 있는 작약도의 행정구역이 만석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개인 소유자와 협의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중앙시장, 한복거리, 송현시장,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화도진공원, 화수부두를 하나로 묶어 구도심 관광벨트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5천여 구민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의를 대표하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7만5천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탄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과 서민을 살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의원님들로 인하여 동구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600여 명의 공직자들도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구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가진 자는 양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민을 섬기며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살기 좋은 동구, 변화와 혁신의 동구, 소통하는 동구가 되도록 다 같이 상생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조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다용도 복합문화시설이 전무하여 구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림동 125번지 문화센터 조기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공정률 약 15%로 수도권 교통 완화 정책의 일환인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천시는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어주고 우리 동구는 나들목도 없이 동국제강 내부에는 35m 환기구를 설치, 유사시 현재 환경수치가 16% 이상 상승, 개통 후 구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책에 대한 답변과 2015년부터 우리 지역에도 공사 중 일어난 각종 재난을 대비, 특히 근간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씽크홀에 관련한 매뉴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현3동 누리아파트 인천시 매입 건의 건입니다.
  산업도로 개통 후 고가도로와 이로 인해 일어나는 소음 분진 및 송현3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간 3-2호선 완공 후 송현3동 누리아파트는 진입로 단절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지역 기능이 상실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인천시에서 송현3동 누리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 건립 및 유치 계획 건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써 서민 밀집지역으로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과 동구에 맞는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문화정책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동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까닭으로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존이나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통정책 실버존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동구는 현재 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약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생되는 노인 교통사고와 노인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도에 실버존 제도를 처음 도입, 시행 당시 97곳에서 현재는 전국에 1,400여 개소로 증가추세이며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33.4%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스쿨존과 통합관리를 한다고는 하나 동구 관내 어느 지역에도 이와 관련 하여 표기된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실버존 구역을 지정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오니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구 송현3동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 송현3동 송현아파트는 30년이 지난 D급 위험 건축물로써 노후화로 주변 도시 기능․경관을 악화시키고 있는 900세대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표류 상태입니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추진과 주거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등을 검토,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동상대 급식소 및 무료 급식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점검한 사항이 없다면 이에 대한 향후 관리시스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안합니다.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박문여자 중·고등학교의 송도 국제도시 이전이 2012년 9월 27일 시(市) 교육청이 승인함으로써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4일에는 송도로 이전하는 박문여자중학교가 준공식을 가졌고 박문여자고등학교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원도심에 있던 중·고등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정상화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는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지역인재 육성에 각별히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의원 유옥분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주위에는 달동네박물관이 있어 견학도 많이 오고 동인천 전철역과 송현시장이 인접해 있어 사업성은 좋은데 방치하여 두면 공가·폐가가 많아지고 위험한 주택이 많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한복가게가 제일 많고 유명했던 중앙시장 상권이 완전 상실되어 어두운 시장이 되었는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키시장의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방안은 어떠하신지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현재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우선 매입하거나, D급을 받은 위험요소 건물의 부분을 매입하여 사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실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 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이흥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결실을 거두도록 의회를 대표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가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에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수립된 계획이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를 중단하실 것인지, 사업선정 기준이나 사업선정 방법을 재검토해서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평생교육과 신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평생교육과의 조직운영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과 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화도진공원과 화도진축제의 관광자원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배다리 저층주거지 지원사업과 맞물려 있던 박경리북카페 건립의 향후 계획과 배다리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구청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의원 이정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민선 6기 인천 동구의 비전을 기대하며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공약 중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교육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우수교육 기관을 유치하고 기업들과 협의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현재 구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예산조성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언제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선 6기에는 우리 구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장학사업 등이 활발해져서 동구를 떠났던 주민과 학생이 우리 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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