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은미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용준 구정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57만 원, 지역특성화 시범 훈련 실시 52만1천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69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10만8천 원, 지원 민방위대 양성 40만5천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18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 444만 원,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35만 원으로 총 8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1,584만 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 2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12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66만5천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80만5천 원, 민방위 리더 양성 12만6천 원, 지역 민방위대 육성 47만3천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 21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518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70만 원으로 총 4,00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374억3,229만6천 원 대비 11억4,480만6천 원이 증액된 385억7,71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소독, 청사관리 물품 구입 및 청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1,875만 원, 구청사 청소용역 및 방화관리업무 위탁 민간위탁금 2억9,843만2천 원,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7천만 원,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2,256만6천 원으로 총 4억9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사방호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비, 당직근무 운영물품 구입비로 8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사업입니다. 
  방문기념품 구입 등 2천만 원, 3·1절 기념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5,900만 원 등 총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사업비로 소속 직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및 선진지 해외시찰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조례에 따른 화랑훈련, 충무훈련, 호국훈련 등 통합방위훈련실시 제반운영비 및 화랑·총무훈련 등 운영물품 구입에 대한 사항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동구지역대의 운영비,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경비, 예비군훈련장 유지·보수 등 3,96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지역발전 역량강화 특강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구아카데미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기본관리 사업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중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충원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사항과 인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4,0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공무원 포상 사업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 9천만 원, 모범친절공무원 격려시찰 3,200만 원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억2,2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사망조위금에 대한 사항으로 1억6,8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교육훈련 운영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 1억1,240만2천 원, 직원 한마음연수 및 직무분야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1억4천만 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2,4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500만 원 등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사업비 3억4,22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구정기본 운영사업입니다.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비 600만 원, 직원 배지 제작 300만 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500만 원, 동 주민센터 현안사업비 1억1천만 원 등 총 1억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동행정평가 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행정평가 사업비 46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同) 페이지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중 우등생 및 특기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반장 관리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첩 제작 400만 원, 통반장 역량걍화 워크숍 1억12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3,576만 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4천만 원, 통장 한마음 대회 408만 원 등 통반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8,87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방범대 운영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사업은 청소년 선도활동과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자율방범대 6개에 대한 물품비와 야식비 지원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구청 축구회 등 11개의 공무원 직장동호회에 대한 지원사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적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1억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비 1억8,984만4천 원,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6,700만 원으로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2억5,6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와 1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48만1천 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작품전시회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1억3,646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490만 원, 행정표지판 수시 정비비 500만 원 등 사업비 1억5,7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 모니터단 활동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빈초청 행사사업 및 147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대외 교류증진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해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외빈초청 여비 등 외빈초청 행사사업비 5천만 원,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 통역비·행사비품 구입 및 국외실무협의 및 대표단 국외여비 등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비로 1억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와 14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민방위계획서 유인, 교육훈련통지서 제작 및 민방위 가로기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536만9천 원,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 100만 원 등 총 7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교육훈련(보조사업)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및 지역특성화 시범 훈련 실시 사무관리비 242만1천 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국내여비 36만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비 지원민방위대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65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300만 원 등 2,0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와 150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시설운영비, 방화관리업무 위탁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3,6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을지연습 시행 및 인력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전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을지연습 시행사업비 3,530만 원,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35만 원으로 비상대책운영비 3,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1억4,5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4천만 원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팀별로 구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배낭여행 계획이 적당한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점수화해서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선진지 해외시찰은 풀성격으로써 불요불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40명을 예상하고 1인당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저희 과에서는 5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배낭여행으로 해서 40명이죠.  장기근속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10명은 부부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명이고 장기교육자들이 6명...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중견 간부공무원인데 6급 4명 정도가 가시고 영어 교육이나 중국어 교육으로 2명 정도, 총 6명이 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실무협의단과 대표단과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종전까지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했고 연 1회 종합정밀검사를 해요. 
  그런데 올해에는 자동 기능점검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자동으로 기능검점하는 게 약 150만 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수리비는 당연히 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계약하기 나름인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잘해오고 있던 것이고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약 150만 원 정도 더 상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전에 하지 않던 자동 기능점검 비용이 15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1층과 2층 올라오는 계단과 1층 계단 벽면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진을 찍거나 그럴 장소가 거의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포토존처럼 만들려는 것이고 그리고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깥 현관입구 왼편에 동판을 제작해서 붙여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해외의 선진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생각이 있었고 아까 한숙희 위원님께서 동구 공무원의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40명이 갔었고 그리고 장기교육자가 해외 나가는 부분도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다, 단지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올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나가서 제대로 된 선진행정을 보고 와라, 그런 차원의 소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작년보다 약 800만 원 정도 더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래서 향방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1대대죠.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들만 왔기 때문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약 3,900∼4천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가 많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타 구보다는 저희가 좀 적습니다. 
  타 구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 타 구도 그렇지만 저희도... 
  서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하는지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번에 우리가 인천교 구민운동장에서 했던 사항이고 직원 한마음교육은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약 3회 정도 나눠서 교육을 시킬...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하던 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운영을 재미있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통장 한마음 대회는 시 차원에서 인천시 10개 구·군 모든 통장들이 나가서 참가를 하는 것이고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 자체의 사업으로써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통장 204명과 우수반장들, 이렇게 해서 약 440명을 대상으로 홍천이나 영월, 진안, 보은 쪽에 선정을 하겠는데 1인당 약 23만 원 정도로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2번 했습니다.
  송현교회 비전센터와 송림3·5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1박2일 집합교육으로 해서 전 주민자치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자, 교육의 이유는 2016년도부터 주민자치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이지만 제대로 교육 좀 시켜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당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할 때 손수레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바깥쪽에 놀이시설을...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야외...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정원이 28명인데 저희는 21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없고, 전략사업추진실은 마을기업이고 저희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작년에 2억 원이 있었는데 전액삭감을 해서 올해는 4천만 원을 세운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저희...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민간 부분한테 나갈 때는 3,500원씩 나가고 을지훈련 할 때는 4천 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소독은 사회적기업인 햇살나누리라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청소용역은 위훈용사복지회라고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쪽과 수의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실, 복도...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구민의 날 행사는 주로 화도진축제를 하는 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구민상 시상도 하고 모범구민들한테 표창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화도진축제 할 때 같이 구민의 날 기념식도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화도진축제 무대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이죠.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심사에 필요한 책자를 제작하거나 오시는 분들의 코사지를 주문하거나 표창장 제작, 구민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기동대나...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개 동씩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동대라고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작년에 동구기동대와 송림1동대 쪽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서구와 같이...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자율방범대는 6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중부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것이고 자율방범대가 만석, 송현, 서흥, 송림, 수도국산, 송림4동 이렇게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송림지구대 소속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250명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왜 전체로 잡았느냐면 2016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발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권자도 동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인드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감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도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1박2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제대로 된 워크숍도 동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도시재생대학을 하듯이 수료를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자치위원이 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회원권 10개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10개 구·군을 보면 저희가 아주 열악한 실정이죠. 
  중구 같은 경우는 34개 계좌를 갖고 있고 남구는 15개, 연수구는 18개, 남동구 18개, 부평 14개, 계양구 16개, 서구 22개, 옹진 15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이럴 때 복리후생 차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워낙 저희가 계좌를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늘리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10개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도 4억 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개를 올렸는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와 제주도에 할 수 있는 보광콘도를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3,6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약 500만 원 정도, 여름 성수기 때에는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추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하게 되면 확정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위원님들까지도 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위원님들까지도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는 대명에 3개 계좌가 있고 한화에 1계좌, 일성과 토비스가 있는데 일성과 토비스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경연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시 대회 나갈 때 200만 원, 전국 대회를 나갈 때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송림6동에서 약 1천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저희는 400만 원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갈 것이라고까지는 산출치를 내지 못했고 대략적으로 약 400만 원이면 그래도 차 한 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기본적으로 전국 대회 나가면 버스 한 대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50만 원 정도하면 100만 원 그리고 약 30명이 가는 것이라고 하면 1인당 10만 원꼴이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의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을 빌려주는 돈이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졸업하고 3년 후에 분할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4년제 종합대학은 4년 이후에서부터 나눠서 반납하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공무원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인사담당 장은미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대여학자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35명 정도 되고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대여학자금을 대여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금액과 신규 대여금액을 비교해서 저희한테 차액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담당 장은미  예. 

○인사담당 장은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전체 평균급여액의 65%를 계상해서 매년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자녀가 사망했을 때 청구하는 내용이고... 

○인사담당 장은미  평균급여는 약간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이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번에 인하대와 MOU체결을 했고 서울디지털대학교와 MOU체결을 해서 학비 3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군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권혁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3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시·구)대부료 및 사용료라고 해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76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시)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 공유재산(구) 매각대금 해서 1억 원을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 카드 사용 포인트 등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79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중간에 방범용CCTV 설치사업으로 시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이 폐지되면서 신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해서 132억2,20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저희 재무과 예산은 2014년도 대비 5,194만5천 원이 증가한 17억3,55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150만 원, 컬러 프린트 임대료 160만 원,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303만6천 원, 이것은 신규사항입니다. 
  12월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전 과정을 공개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에 구축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회계업무추진비 1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으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및 지출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지출팀에 지출업무급여를 하는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3월경에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충원으로 해서 1,4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4 회계연도 결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400만 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에 350만 원, 결산담당자의 결산작성지침서 인쇄 150만 원, 회계실무책자 인쇄 1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인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유인 해서 100만 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 85만 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 36만 원, 회계실무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 해서 80만 원,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입니다.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해서 660만 원, 공유재산 감사평가 수수료 300만 원,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300만 원, 전자입찰시스템(on-bid)이용 수수료 50만 원, 불용품 폐기 수수료 3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 시설물, 신체)에 2천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도로, 공원, 건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2,300만 원, 자동차세(30대) 28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270만 원, 자동차보험료(29대) 986만5천 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해서 8,300만 원,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로 160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 추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로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매입비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구 송림3·5동 주민센터를 현재 자활센터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 주변이 개인 소유지분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유면적 측량을 했더니 14.1㎡를 점유했는데 이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로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1동 사랑의 이웃집 2층에 기동대가 들어가 있는데 옥상에 방수가 안 되고 2층을 올라가는 철 계단에 녹이 슬어서 기동대에서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의 현대화 추진으로 해서 방범용CCTV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관제센터 컬러프린트 토너구입비 60만 원, 관제센터 생수구입 46만2천 원, 그다음에 방범용CCTV 전기요금 1,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2억4,41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CCTV 설치사업 4,200만 원인데 시설비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비로 4,200만 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교정 190만 원, 전화기 소독료 1,062만6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일반전화료가 5,256만 원, LM(이동호)사용료 해서 6천만 원인데 LM(이동호)사용료라는 것은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사용되는 행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전화 사용료로 해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위성전화기 사용료로 해서 72만 원, 광대역 통합망 사용료 해서 1억200만 원입니다. 
  광대역 통합망이라는 것은 구본청과 산하기관 간 초고속 광케이블을 구축한 통합네트워크인데 행정업무용 전화, 방송, 인터넷, 전자결재 등을 통합수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인터넷 사용료 60만 원, MMS이용요금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CCTV 회선료 384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CCTV 회선료 396만 원, 방범용CCTV 전용회선료 1억9,548만 원, 디지털 방송 TV 수신료 해서 864만 원, 태플릿PC(아이패드) 사용료로 936만 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단말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내 전자교환기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 1,905만 원, 구청사 방송간선 및 설비 유지비 57만2천 원, 행정방송장비(7대) 1,077만9천 원, 구내선로(구본청 및 동사무소 구내선로) 448만9천 원, 하론자동소화기 유지비  32만1천 원, 사용전검사장비 유지비 143만2천 원, 항온항습기 유지비 102만5천 원, 의회청사 방송영상장비 유지비 381만2천 원, 드림스타트 CCTV 유지비 52만2천 원, 방범용 CCTV 유지비 5,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팩스시스템 유지비 459만8천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비 1,0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사항과 실행상태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비로 408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 25만 원, 전기시설물 안전진단비 300만 원, 도시가스 정기검사수수료(본청사, 의회청사) 23만 원,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35만 원, 정화조 청소 228만5천 원, 저수조 청소 335만3천 원, 구 의회청사 가스사고 보험료 5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2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400만 원, 물가정보지 및 적산정보지 구입 38만 원, 청사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액 구입 619만2천 원, 본관·의회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료 842만4천 원, 본관·의회청사 별관 화장실 비데 임차료 896만4천 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30대 분은 기존에 구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던 사항이었고 36대 분은 원래 렌탈하던 것인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30대 직접 수리하던 사항을 렌탈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요금 해서 2,129만7천 원, 전기요금2억4,208만4천 원, 엘리베이터 직접통화 요금 12만 원, 연료비 2,978만4천 원, 시설장비유지비 본관·별관·의회청사 유지비 2,800만 원,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작업 800만 원, 보일러 냉동기 수처리용 약품 100만 원, 모터펌프 유지비 46만2천 원, 냉동기 유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보일러 유지비 300만 원, 소방설비 유지비 200만 원, 별관시스템 에어컨 유지비 450만 원, 전기설비 유지비 800만 원, 비상발전기 유지비 202만3천 원, 별관 엘리베이터 유지비 121만5천 원, 본관 엘리베이터 유지비 14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본청사 지하저수조 교체공사를 해서 1,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사 지하저수조 구입 해서 2,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본청사와 의회청사 밑에 음용수 제공을 위해 구축된 저수조가 약 30년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스테인레스 재질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1,224만 원, 급량비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288만 원, 연료비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28억9,399만1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2,804만5천 원 그리고 지출은 132억2,203만6천 원, 지출금은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예, 사유지인데 그분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물이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측량해보니까 실제로 구 송림3·5동 주민센터가 그분 사유지를 약 14.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하면 변상금 같은 것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재무과장 김준연  전용 회선료,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일부는 재래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의회청사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변기가 6개가 있는데 4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 2개는... 
  5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개는... 
  4개구나, 죄송합니다. 
  4개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가 되어 있고 하나는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는...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신영선팀 8명이 더 와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통신영선팀 8명이 저희한테 왔고 그 외에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운전하는...   

○재무과장 김준연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은 저희...  

○재무과장 김준연  예,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재무과장 김준연  이것은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전년도 예산액은 IPTV 시스템을 설치하는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자치행정과에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신영선담당 김형  자치행정과 예산과 통합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다... 

○재무과장 김준연  청사관리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죠. 

○재무과장 김준연  예. 

○재무과장 김준연  예, 통신영선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준연  예. 

○재무과장 김준연  6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예. 

○재무과장 김준연  동구 거주 주민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예. 

○재무과장 김준연  자동차... 

○재무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3쪽 지방세 총 세입으로 158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4억5,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큰 폭의 세입증대가 기대되는 특수요인이 없습니다.
  세목별로는 등록면허세가 15억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9억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1,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종업원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된 이유이고, 전년도 주민세와 종업원 지방소득세 예산액이 27억8,700만 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110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8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세 과세증명서 중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8천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취득세 등 시세감소 상황을 반영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부동산교부세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매년 교부 금액의 평균치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3억1,051만6천 원, 전년도 대비 3,555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출 1억7,575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87만2천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여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세출로 고지서, 홍보물제작, 우편발송 요금, 프린터,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가 1억2,860만5천 원이며 우편요금 비용증가로 전년 대비 7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4,394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09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방세 체납정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8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고지서, 재난재산 압류 및 공매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가 5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이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985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만4천 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체납자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로 인한 단말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865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4만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전년도 동일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2,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에 있는 기본경비는 과 운영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에 지방세발전기금 기금전출 355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만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및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단체의 출연 조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이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전입금 355만5천 원, 예치금회수는 43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11만6천 원으로 수입총액은 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6만7천 원이 되겠고, 예치금은 537만3천 원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 류삼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고근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예산안 178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민원창구와 여권업무창구에 민원순번 대기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민원실 CCTV 설치 건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민원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산취득비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으로 8,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개 동 주민센터의 인증기의 노후화로 인한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인증기 구매년도는 2003년으로 내구연수는 6년에서 훨씬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아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DB구축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기록물, 연구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록물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 중에서 2015년도 분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구)전자결재시스템 이관으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결재시스템에 있는 2009년 이후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중간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부분입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써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장기유지보수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관리비입니다.
  전국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 수행하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운영 위탁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관련 장애접수, 문의사항 응대 등 사용자와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전국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아래쪽 항온항습기 교체 공사건입니다.
  이 건은 뒤에 연관된 사항으로 182쪽 상단에 보시면 중간에 항원항습기 2,800만 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건은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된 것을 교체됨에 따라서 정전기배설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가구 내 설치 등에 관한 집행금액으로 42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182쪽은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2005년에 구입했습니다.
  그 건은 조달구매로 2,800만 원을 들여서 구비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지적과 총예산은 2억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계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 조사에 따른 열람통지문, 전산소모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가 이것은 우리 교통부에 지정된 호수 당 금액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운영비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대한 비용,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그중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Oracle 유지보수비, ArcGIS 4종 유지보수비도 전산에 운영하게 되는 고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의 연구개발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이 건은 지목변경에 대해서 발생할 때에만 지급하는 예산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신고포상금도 이것은 발생된 신고자가 확정됐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내려가서 항온항습기 이용 이 부분도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일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에서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비하여서 홍보물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760만 원, 이면도로 노면 도로명 표기사업으로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면도로 노면에 어떠한 표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3,600만 원 건은 저희 고장이 배출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류현진 선수의 동산학교 주변 도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해서 그것에 대한 안내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플로터 구입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플로터를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과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어서 신규로 대체․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 운영에 대한 사무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에서 10만 원씩 깎고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전년 대비 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이정옥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경상비용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되면 그다음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제가 지적과로 온지 6개월 됐는데 내년부터 지적재조사가 많아서...

○지적과장 박승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은 빙부상으로 참석 못하고 금영익 차관입니다.
  김제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상엽 녹색환경팀장입니다.
  2015년 경제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7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1,337만3천 원이 증액된 6억4,751만3천 원으로 경제과에서 2013년 12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공모에 2014년도 2월에 사업신청을 하였고 4월에 현장평가 및 진단을 통해 5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11월에 예산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 부담금으로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민간부담금 211만 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2,178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입구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1,565만3천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 민간부담금 1,7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수거검사 지원비 3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6,300만 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1,250만 원, 그린 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265만8천 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1억3,068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9,391만8천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비 1억21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4만 원, 유기동물관리사업비 569만4천 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3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비 1,350만 원, 공예품 개발 장려 지원금 250만 원,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16만4천 원, 산업유통센터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3,267만 원, 산업유통센터 편익동입구 아케이드 설치공사 2,348만 원, 산업유통센터 고객화장실 개선 2,554만7천 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5,680만 원,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625만 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육성비 150만 원,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9,730만5천 원이 증액된 11억4,752만5천 원으로, 먼저 충실하고 효율적인 물가조사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물가안정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개인 서비스업 생필품 등 물가조사 및 입력을 위한 물가조사요원 임금 330만 원, 물가안정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비 250만 원, 관내 착한업소 20개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안내판제작을 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활기를 불어넣고 오고 싶은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웹호스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청 서버에 송현시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고 서버 공간 협소 및 보안상의 이유로 동구청 서버에서 독립하여 송현시장 홈페이지 제작업체 웹호스팅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전광판 전기요금 600만 원, 전통시장 입구간판조명 전기요금 468만 원, 전통시장 키오스크 전기요금 240만 원, 전통시장 키오스크 통신요금 36만 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전기요금 120만 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요금 60만 원, 총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014년 실적 11건으로 1,990만1,700원을 지출하였고 이것을 감안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시비 5,68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시비보조금이 전액으로 운영되던 전통시장 공동배송지원센터 사업이 예산편성 후 인천시로부터 시비보조금 지급불가 통보에 따라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만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구 재정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활성화가 정착되면 상인의 자립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던 만큼 시장 스스로 자립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자립운영이 어려울 경우 2015년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신청을 통해 구비․국비․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한복패션쇼, 공예체험 행사를 실시한바 했습니다.
  시장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미지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1,265만8천 원, 시비 316만4천 원, 구비 527만4천 원으로 총 2,1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유통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주차장입구 아케이드 설치 사업 시설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3,068만 원, 시비 3,267만 원, 구비 5,445만 원으로 총 2억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편입동입구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9,391만8천 원, 시비 2,348만 원, 구비 3,913만2천 원으로 총 1억5,653만 원입니다.
  고객화장실 개선사업 공사비 설치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218만8천 원, 시비 2,554만7천 원, 구비 4,257만8천 원으로 총 1억7,03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춘계추계 홍보전단 제작비 40만 원, 한 마리당 시술비 1,500원, 전년도와 같이 1,800마리의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시비 54만 원, 구비 216만 원으로 총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동물 전염병예방, 동물 질병조사 등 동물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공수의로 위촉받는 수의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으로 월 75만 원을 지급하는 공수의 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방사사업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시비 569만4천 원, 구비 2,430만6천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규격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통해 축산물 미생물 검사를 위하여 축산물 수거 검사지원 사업비로 축산물 검사했다는 시료비로 구입비 국비 30만 원, 시비 30만 원, 총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 등록제 사업, 동물 시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으로 내장형 칩과, 외장형 태그부착으로 구분하며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의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실량표시 상품검사 사업비로 시종 유통 중인 실량허용 오차를 검사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량 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비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사용되는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국비 6,300만 원, 시비 1,350만 원, 구비 1,350만 원으로 취약계층 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총 9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 신청 받아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 관리사업으로 송현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사업비로 우수중소기업 모범근로자를 발굴․시상하여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우수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9만 원, 우수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9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 원, 총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사업으로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사업으로 전통공예품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상품화를 유도하여 공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액시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으로 기술, 개발의욕을 증가하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국내특허, 국제특허 총 25건에 걸쳐서 시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비로 전시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에 판로개척 및 브랜드 유지도를 높이고 각 업체당 150만 원씩 전년에 비해 5개 업체가 늘어난 10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도 해외 판로개척이 많고,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정보화의 6개 분야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저탄소 사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 홍보 리플렛 200만 원, 그린스타트 홍보물제작 600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책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 그린스타트 운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개인세대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국비 1,250만 원, 시비 625만 원, 구비 625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을 위해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총 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5개 구 안에 들어서 동구청이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민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녹색생활 참여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10만 원, 시비 55만 원, 구비 55만 원, 총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일에 4곳 내지 5곳의 가구의 각 가정별 에너지 진단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일당 2만 원씩 35일을 일하는 그린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140만 원, 시비 70만 원, 구비 70만 원 총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이해를 도우며 녹색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기후학교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 기후변화적응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 교육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 체험활동 재료 구입비가 1천만 원,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으로 50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 아뜨렛길 문화공간을 이용해 각종 문화공연행사, 전시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송림 아뜨렛길 운영사업입니다.
  식물공장인 동이네다랑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의 필요성은 인력관리 근무시간이 장기공백이라 노인일자리 인건비 비용창출 지출의 비효율성, 시스템 운영비 사후발전 대처능력의 부족, 부상 등에 대한 위험의 노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발전저해,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자 업무부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년부터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올 게 없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 아뜨렛길 조성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송림 아뜨렛길 운영 360만 원, 동이네다랑채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 원, 동이네다랑채 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뜨렛 갤러리 기획전시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전기사업법」제49조에 따라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 위치한 지역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의 3개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예산서 4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3,159만5천 원이 감액된 17억4,299만4천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시행 후 남은 이월분과 해당연도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기본지원 사업비와 특별지원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이번 제안 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을 선정되며 특별지원 사업비는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 1.5%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국고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으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2억6,600만 원,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1억100만 원,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3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8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5,89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한 장 넘겨서 4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먼저 세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 및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반영하고자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은 후 주관부서에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사업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의회에 편성․요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정비로 조사 및 협의를 거쳐 중앙시장 및 관내 일원의 범죄 취약지구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로 14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CCTV 안내표지판 140여개를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업인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 상인의 요청에 따라 중앙시장 아치형 간판 2개소,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를 설치하고 현대시장에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 LED 컬러조명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 사업인 전통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으로 실태 조사결과 ...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부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 내 노후화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15개소 등을 중부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기로 얘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인보건 복지증진에 책임을 강조하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2,135만 원입니다.
  다음 476쪽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4,400만 원, 노후화한 싱크대 교체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당시 1998년에 설치된 노후화한 중앙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노인문화센터 내 화장실 누수에 따른 보수, 주차장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업인 무단횡단금지대 정비사업으로 기존 강철재질인 무단횡단금지 시설을 연성재질로 교체하여 시설물 내구성을 높이고 충돌 시 차량 1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송화로 등 관내 3개소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대를 교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11억2,36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제 활성화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자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신규 4,514만2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자에 대한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존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 수입액은 14억4,514만2천 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 액은 16억4,564만2천 원이고, 기금 이자수입은 4,545만 원이 예상되나 정기예금으로 예금 중인 자금이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금예금계좌의 변동금리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4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 지출계획에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6,9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대출 수혜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활동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대원  공고가 뜹니다. 
  공고가 뜨면 각 시장별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돈을 빨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응찰하라고 요청합니다.
  현대시장, 송현시장 등 시장과 관련에 전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요청한 계획안을 갖고 우리가 수정하고, 다듬어서 올립니다.
  올리는 것을 거기에서 선정해서 인천시에서 한두 개 금액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공모해서 따오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1월 말에 공모선정 공문이 와서 2월에 접수했고, 5월에 현장실사를 나와서 확인한 결과 된다는 것은 8월에 얘기가 왔고, 11월에 예산이 선정됐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유통센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5월에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돼 11월에 내시하라는 사항이 떨어진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하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여기도 보면 현대시장도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2,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경제과에서는 상가, 큰 대형 상가, 시장을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의 이미지를 봤을 때 산업유통센터도 처음에 동구의 발전에 한 부분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그리고 그 이전에 화장실이든 모든 것이 투자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투자해서 오시는 분이 어쨌든 동구 주민도 오고 여러 계층의 전문가나 산업유통센터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면 동구의 이미지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는 그게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유통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원이 안 되다가 요 근래 작년에 한 것은 모르겠는데 공모해서 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전체적으로는...

○경제과장 김대원  475쪽입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대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키시장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대원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것은 중부소방서랑 저희랑 안전시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나온 바가 없고 소방서의 담당, 도시가스 안전담당이 와서 보고난 다음에 계도가 15개소～6개소 지정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쳐서 불나거나 화재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장 김대원  그 외의 것도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전기가 밖으로 나와 있고 소화전이 오래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작동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하는데 불이 났다, 나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나거나 안전사고에 대비했을 때 작동해야 하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작동 하는 것을 우리가 작동을 해보니까 임시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임시 작동조차 되지 않아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것과 함축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실태조사를 중부소방서와 같이 했습니다.
  2014년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거기에 있는 노후화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시설 작동 교체에 관련사항, 기타 노후화된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사항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네 사람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해당품목을 정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대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때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시장 간판이 들어온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도 한 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계획 잡은 게 있는데...

○경제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중앙시장, 북광장에서 들어오는 입간판을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 현대시장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저쪽이 안보이니까 이 쪽 부분을 다시 한 번 설치...

○경제과장 김대원  북광장에서 한복거리, 중앙시장으로 들어올 때 입간판 하나, 바깥쪽에 중앙시장 입간판 하나, 현대시장에 들어오는 입간판 하나, LED 가로등 하나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매출보다는 홍보 기준이니까 홍보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홍보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기준에서 보면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발전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민복지를 위한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복지시설도 포함되고 주민들이 복지라고 하는 포괄적인, 광의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개념이 아니라 광의개념이기 때문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는 복지 시설운영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쓰여졌던 부분도 발전소 특별회계 부분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다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먼젓번,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설명할 때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기본 지원금은 발전량에 따라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되어서 건설비의 1.5%입니다.
  그런데 건설비의 1.5% 오는 것은 건설됐을 때만 오는 것이고 기본은 발전할 때마다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발전량의 1%가 옵니다.
  그때그때 기준점이 일정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틀려지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먼저 번에 설명드릴 때 맨 처음에 여기서 받아서 서구청 발전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내용을 의회에 상정시킨다는 부분을 앞에서 거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정되는 내용이 우리가 걷어서 상정되어서 거기에서 심의에 결정이 되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일단 여기에 올라온 안건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안건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 못했던 것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대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발전소가 어느 동이 해당되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눠드렸어요.
  이것만 보면 질문한 내용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불만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사업비가 내려왔는데 5억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2014년은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치를 내면 정리추경에 5억 원을 특별회계로 더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정리추경에 들어갈 텐데 경제과 팀원들은 지금 현재 거기를 다니면서 특별회계를 더 따려고 노력해서 현저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전 수치 액보다 20억 원이라는 것은 감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소가 아니라 너무 확 오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그리고 일반회계 차원도 있지만 일반회계 부담을 많이 줄인다는 차원도 고려해 주시는 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더 했어야 됐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