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 우창식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서강준 팀장입니다.
  안전재난팀 송기주 팀장입니다.
  전기팀 한상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 건설과 도로사용료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내의 도로점용, 시설안내판,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사용료, 도로사용료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사용료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목상도로 구거부지 등 점․사용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건설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시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50%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의 교부금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부담금 건설과 도로손궤자부담금 도로굴착비 6천만 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건설과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건설과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현장 훈련 실시대상 군․구에 대한 국비매칭 50%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건설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천만 원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50만 원 시․구 50% 매칭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3억7,821만3천 원 시비전액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3억2,178만7천 원 시비 100%입니다.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2,761만2천 원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75만 원 시비 25%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보조 1,600만 원 시․구 50%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34억2,035만6천 원 대비 12억9,314만1천 원이 증가한 47억1,349만7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부분은 전년 대비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5,500만 원, 2014년 본예산 대비 노면불량도로 정비사업 5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문통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5천만 원과 화평동 배다리 삼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 1억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 5,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점상 적치물 처리비 2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용역원 3명에 대하여 10개월 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관리 6,4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278페이지 연구개발비 5,522만4천 원, 이 부분은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써 통신․전기․가스․방송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점용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15년 이상 점사용 허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측량비 및 민원제기 점․사용료 국유지 재산에 대한 현황측량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로 12억2,4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로써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800만 원, 이 부분은 도로보수에 필요한 모래, 골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의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등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신체사고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구의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로굴착으로 훼손되거나 2차 도로굴착을 복구하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구조물정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주민불편 사항 민원해소 및 불량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도정비, 측구보수,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등의 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노면불량 도로정비 7억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화도진도로 등 20개 노선의 불량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골목길 포장보수 및 경계난간 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비 230만4천 원, 송림지하보도에는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험금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정된「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통하여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18억4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5억268만8천 원 이 부분은 가로등에 전기료, 가로등 전자시스템 통신요금, 시설비로써 가로등 보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243개의 가로등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주민불편 사항에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5억866만8천 원 이 부분도 보안등에 대한 전기비, 통신료, 보안등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214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연간단가 계약으로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용 양방향 수신기 구입 설치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의 점․소등 감시를 위한 양방향 수신기를 구입하여 유지․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써 고품질 장수명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281페이지 이 부분은 방축로 외 1개선 노선에 노후가로등을 교체하여 적정조도를 확보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비 1억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화도진공원 등 19개의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등 유지관리비로 공원이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5억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수문통 거리 경관조명 사업비로 2억5천만 원, 화도진로 화평동～배다리삼거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로는 관내 대표적인 상업지구 거리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슬럼화가 가속되어 상가지역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관계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밝은 이미지를 창출하여 보다 활기찬 거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문통로 또한 화도진로와 연계하여서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2억4,02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난예방 홍보사업으로 이것은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데...
  기존에 잡혀있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행사운영비로 자연 재해포스터를 공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가 올해 새로 신설한 사업비로써 매월 4일은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하고 안전문화 행사운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써 2억1,2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 등 시설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업비로 2억85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으로써 3,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제설비 설해관리 등 재해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와 염화칼슘 등 장비 유지관리 및 쓰레기처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해 제설시에 15t 트럭 제설차량에 1t으로 포장된 염화칼슘을 적치할 수 있는 중장비인 굴삭기를 임대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수방자재 마대, 비닐, 모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설해대책 염화칼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설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로 침수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3세대에 대해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비 500만 원은 매년 파손되는 제설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비로써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설치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오작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체를 위해 계상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는 기 설치되어 있지만 내구 연수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이 발생해서 교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보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항 1억6,519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3억2,178만7천원 전액시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물 안전점검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비에 대해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교 빗물펌프장의 설치는 구관은 90년도에 설치하였고 신관은 94년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 하수도시설물 구입비 1,500만 원은 관내 하수도 맨홀뚜껑, 철판 등을 재료비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PP마대 및 자재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빗물받이를 매년 준설하게 되어 있는데 준설을 담아 둘 수 있는 PP마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인건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동구 관내 도로, 하수도, 녹지,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탐사로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정보시스템에 DB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1억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로 1억2천만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 부대비로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건설과 운영경비로 6억4,873만9천 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로 5억8,795만5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페이지 286～288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력운영비로 송림지하보도에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인 도로보수원 4명, 하수도 준설원 3명, 도로굴착 감리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공무직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경비로써 6,078만4천 원인데 과의 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문서천공기와 사무용의자가 내구 연도가 지나서 13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2월 현재 지출계획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총 4억8,500만 원으로써 2년 만기 정기예금의 4억6,800만 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계좌에 1,700만 원을 보관 중이며 계획에 대한 지출여부에 대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에 출연되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정 액의 평균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6,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발생은 정기예금 1건의 2015년도 만기금액 4억8,500만 원에 따른 331만 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되나 금리변동과 일반회계에 출연되는 2015년도 적립금의 적립일자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5년도 지출계획 재료비로 풍수해 설해대책 등 재난사고 미연방지 및 시설비로 긴급한 재난대응 복구비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종 재난안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2014년도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2014년도에 3,100만 원을...

○건설과장 강영창  구 전체 동구에 주소를 두신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올해 보험금을 확인해 봤는데 21건의 보험이 발생됐습니다.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3,100만 원의 보험을 들었는데 지출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구에서 경관사업을 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노선을 잡아서 하는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화도진로나 수문통로는 송림로까지 해서 관내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화도진로, 수문통로 일부는 우중충 해서 그쪽에 계속 가로등, 보안등을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에서는 가로등하고 부속 보안등만 관리하고 있고 공원 사업자체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가로등이나 유지관리비는 안 오고 새로운 교체사업비는 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50 대 50으로 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 부분은 안 오고 새로 친환경 고효율 사업, 미관사업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설해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명년도 3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구입하러 오는데 필요할 때 구입 시기를 조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필요할 때만 구입하고 있어요.
  만약에 눈이 온다고 하면 15t 덤프트럭에 1t 용량의 염화칼슘을 부어야 하는데 사람이 못 부으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구에는 굴삭기가 없다 보니까 굴삭기를 임대해서 부어야 되거든요.
  3,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측정했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책정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서 유리하게끔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설차 운영하는 것,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 제설차는 1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체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에게 1대의 차를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1대가 되어도 되고 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창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모자랍니다.
  이것은 일부만 일반회계에서 세운 것이고, 아까 별도로 말씀드린 기금에서 1억 원을 별도로 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송림지하보도는 시에서 위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은 구 인건비로 잡은 것이고, 매년 1억2천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명목은 운영비, 보수비로 1억2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는 구에서 잡고, 운영비 1억2천만 원은 별도로 시에서 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1억2천만 원은 여기의 책정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의 주 업무는 지하보도의 유지관리 부서인데, 최근에 지하보도 안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식물농장, 갤러리, 북카페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하보도 개방을 아침 7시～밤 12시까지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지하보도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청원경찰이 없다고 하면 속된 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설과장 강영창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수신기랑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보안등에 점․소등이 되는지 보안등에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사무실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7년 동안 계속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등이 3,214개가 있는데 2,727개는 설치되어 있고 내년 마지막 사업으로 487개만 설치하면 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원칙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5개년 계획으로 미관가로등이나 친환경 고효율 사업으로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 친환경 고효율 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사업으로 72%를 바꿔놨어요.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 램프를 바꾸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지속적으로 5개년 중장기사업으로 시행했었어요.  
  2014년도에 완료됐고 미관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주나 등원도 다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계획한 마무리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 같은 경우도 71%만 친환경사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시의 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여서 예산을 조금 책정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가로등은 2,243개가 있고, 보안등은 3,214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대부분 가로등이나 도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조달청에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는 보수 관계를 늘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대한특수...

○건설과장 강영창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는 6개월로 잡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2회 추경에 4개월 치 3천만 원을 별도로 해서 11개월을 올해 집행한 사항이고, 2015년 사업비 5천만 원은 내년도 사업에 10개월로 책정하다보니까 전년도 사업 4,200만 원은 본예산 6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3천만 원을 추가해서 올해 용역비로 세운 것이고, 내년 사업비는 5,200만 원 10개월만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증액된 것의 표시는 본예산만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2천만 원이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에 준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회사 총 운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영창  3명만 용역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단독주택이나 비닐하우스이다 보니까 가입이 저조한 편이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50건 정도 밖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 달에 한 번 홍보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특성상 가입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이 사항은 동구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의 특색 있는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준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황현구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박찬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T/F팀 민복기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3억8,80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552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 9천만 원,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7,880만 원 등 총 27억6,232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대비 31억8,428만4천 원이 증가된 총 62억6,734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상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사항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안공고, 신문광고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재개발 사업 운영 시설비입니다.
  폐․공가 관리사업 시설비로 시비 9천만 원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 9억1천만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폐․공가 철거와 리모델링 등 종합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비 23억8,800만 원, 구비 23억8,800만 원으로 총 47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간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잔여지 관리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전액시비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 2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다리구역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비용 시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재생 활동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운영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홍보관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청사 내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동구 도시재생 홍보와 교육장소 등 도시재생활력을 위한 거점 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이 주민복지다라는 구호처럼 주민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의 새로운 도시개발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어 가는데 도시재생과가 앞장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폐․공가 관리 사업비가 10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폐․공가 관리에서는 송림동 32-1 활터고개 쪽 황금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우측에 집단으로 폐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5채를 철거할 계획이고, 철거하면서 그곳에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을 모델로 하고 집단적으로 공가나 폐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과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일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당연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어디에 사업을 투입할 것인지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잡히잖아요.
  송림6동에 집단적으로 폐가가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연합해서 돈을 1천만 원, 1천만 원, 저희가 3,100만 원을 냈는데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관이 되면 동구의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안, 동구가 안고 있는 도시재생의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토의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 중구나 부평이 끼다 보니까 동구는 처음해 보는 것이고, 중구나 부평은 도시재생대학을 해 보았던 곳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약했던 부분 그런 것을 하면서 문제가 됐고...
  인천시도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시작은 우리가 다 했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서 동구의 것들을 찾기는 했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인천시가 공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서 이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장소와 여건만 되면 동구가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연합해서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인천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하고 LH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재생대학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연대별 동구 변천사,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기록물을 설치하고 또한 교육 장소로써 도시재생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구 도시재생대학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장소로써 활용하려고 리모델링비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로서 일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따라와줘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직원들이 열심히 앞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동구의 변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인천시가 우리에게 2억7,700만 원을 줬는데 인천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줄 것입니다.
  계획은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용역이 내년 봄이 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할 사업, 올해는 2억7,700만 원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은, 어쨌든 이 사업 갖고 가려면...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순위였기 때문에 골목길, 하수관 정비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1억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방범취약지의 가로등, CCTV 설치 4천만 원,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3,500만 원, 쓰레기분리수거 시설 설치 4,500만 원, 지역주민들께서 자전거거치대도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 해서 총 2억7,700만 원의 세부 산출근거를 가지고 내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조금이나마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폐가가 있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폐가가 우범지역화 되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옆의 주민들이 이사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폐가 주인에게 1차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정비하라고 알려주고, 이분들이 그럴 여력도 없고 이유가 없다고 방치를 계속해 놓으면 저희가 그분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폐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하나가 깨어 나가면 그 동네가 쓰레기화 되니까 이것을 솎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송림동 32-1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황금고개 넘어가다 보면 송림3구역 재개발, 그쪽에 집단적으로 폐․공가가 몰려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을 손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폐가 25가구를 저희가 정비해서 그곳에 주차장과 주민들의 쉼터를 다시 조성해 주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7억 원은 LH공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어디 말씀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95억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LH가 50%, 시 25%, 구 25% 매칭해서 여기는 주거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같이 하는데 사업시행협약을 2014년 9월 12일에 했고 이것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에 의거해서 사업자․시행자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를 잡아서 23억8,800만 원, 시도 23억8,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합치면 47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희가 인천시 대표로 19일에 LH 본사에 가서 전국에서 올라온 11개 팀과 활터고개가 나갑니다.
  활터고개에 관련돼서 경쟁을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3구역 말씀하시나요?
  3구역은 현재 조합장님 말씀이 그쪽의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내신 게 있는데... 
  시공사와 두산이 사전에 미팅을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매몰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을 사전에 작업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에 일정을 잡아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웠고 자료를 주었죠.
  활터고개와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미 12월에 이 계획을 다 짜야죠, 왜냐하면 예산에 올라가야 할 부분이니까 지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던 차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준 것이 활터고개 사람들이 도시재생대학에 반영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낸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폐가가 되어 있으니까 폐가 정리는 재개발 지역 내라도 폐가는 정리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경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황현목 팀장님은 유통센터 쪽 녹지공간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대집행을 위해서 나가있는데 이사장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대집행까지는 안 가고 잘 해서 이사시키려고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어서 못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 실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6쪽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2,800만 원, 77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300만 원, 78쪽 과태료 수입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로 500만 원, 그 외에 수입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250만 원 해서 총 세외수입이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83쪽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1억5천만 원을 받았고, 91쪽 시․도비보조금 1억7,500만 원으로 총 보조금 3억2,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9쪽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5년도 총 예산은 32억6,723만7천 원이고, 2014년도 14억9,300만 원보다 17억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 정비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경관시설비 2,500만 원, 송현아파트 옹벽 환경정비 2천만 원, 공가 담장 1,500만 원, 담장벽화 조성사업 2천만 원입니다.
  송현아파트 옹벽 환경정비 2천만 원은 지난 11월 28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2014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개선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1,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예산보다 1억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아시안게임 시비보조금이 내년에 빠지고 특정구역 간판정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00쪽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일원에 체계적인 기반관리 구축으로 인해서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방치된 유휴지에 대한 쉼터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로 6억32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쪽 공원 및 시설녹지와 관련해서 연중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8,043만 원, 공원 및 녹지조경 관리공사로 5,630만 원, 병충해 방제사업비 5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원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시비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송현공원 이용도가 낮은 부분을 생태놀이터로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1억5천만 원, 시비 1억7,500만 원, 나머지는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공원 입구 상징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공원을 지나다 보면 이게 공원인지 아닌지 몰라서 상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녹지대 편익시설을 위해서 5천만 원, 304쪽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를 위해서 1억 원, 병충해 방제 4천만 원, 관내 노후 쉼터 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 인건비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샛골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샛골로에 오래된 가로수 뿌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1월 19일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5쪽 가로변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으로 1억9,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해대로 미개설 도로를 양묘장으로 활용하고자 조경수 중간식재 은행나무를 활용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4억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인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저희 과 기금인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9년에 설치되어서 현재 2014년까지 1억7,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원래 기금조성은 5억 원이 되어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이 완전히 된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2015년에 기금조성 액을 전입금 1억1,300만 원과 이자수입 1,715만3천 원을 계상해서 2015년에 1억3,015만3천 원입니다.
  2015년까지 누계 액으로 3억 원이 조성되고 저희의 목표는 2017년까지 5억 원의 목표를 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시경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셨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매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특별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은 없고 특정지역 간판정비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있었는데 올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특정지역을 하다 보니까 간판업체와...
  10개 군․구를 따져 보니까 특정구역 간판정비를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익근무 요원과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20～30건 정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주말에는 50～60건 정도 하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것은 오래된 광고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간판 당 10여만 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법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렇지는 않고 공가․폐가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 이런 사업비가 있어야 각 동이나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공원조성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바로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 1억 원 정도 세워 놓고 작은 부지가 나와서 공원조성이 가능한 곳은 작은 공원을 바로 조성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공원 관련된 인건비는 구비로 나갑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조형물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공원이기는 하지만 화도진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 공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 전통적인 미를 살려서 출입구나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 전통의 담장, 기둥 같은 것을 세워서 저기는 전통공원이구나, 라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대충 몇 가지로 내부결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안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 갔는데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도로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경로당 가는 쪽에 공간이 나오니까 앞쪽에...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문화재 관련된 심의에 위배되지 않으면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상징조각을 하나니까 가져다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장 설치하고 문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배다리 쪽에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공간이 위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했는데 시하고도 그렇고, 협의하는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녹지공간을 전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에 약간의 이식, 나무 5천만 원을 조성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빼다가 심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으로 활용해보자는 의미의 양묘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아까 얘기한 소공원은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태공원이나 하늘공원을 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15억 원 정도...
  추경 액을 다시 정하겠지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인천 북광장에 루미나리에 하고 트리사업을 하잖아요.
  4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4천만 원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중구를 가보았더니 5억 원이 투자가 됐고 트리하나만 1억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가 죽어서 왔는데 청장님도 우리 동구를 밝게 하자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예비비로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머지 남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 2천만 원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살려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연말에 경관이라도 밝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다시 만들어서, 토요일까지 15m로 다시 올릴 거예요..
  직원 한 명이 이 추운데 하루 종일 감독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1월 말까지 그것은 용역비를 해서 불 켜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15일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찰이 들어온 것이에요.
  15m로 해서 다 설계해서 넘겼는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업체를 잘못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후약방문이라도 1주일 내내 직원들과 다 붙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응원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이번 주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리고 위원님, 추경 10월 24일에 해 주신 것 절차를 기간과 협의를 타이트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 때 9, 10월 7월부터 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아닌데 10월 24일 추경을 가지고 막 뛰어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예쁘게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국유재산 관계는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어서 아예 우리 소유로 하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것은 매입 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전체 매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국유지로 된 것은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전체 중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100% 국유지인지...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공원녹지팀 황현목입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료 일부는 전체 공원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고 변경건축물에 한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국유지 포함된 부분만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현재로써는 매입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에 대한 이자보다 대부료가 많이 저렴해서 예산 운영차원에서도 이게 나은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지자체 별로 현재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의제기가 결론이 나면 대부료가 면제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것인데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매일 급수를 상수도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보다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문 용역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근린공원의 토지소유에 대한 것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에 대한 조성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구로 사무위임이 되어서 해당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화도진공원 전체에 대한 대부료는 토지매입비를 산정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료는 화도진공원 전체에 국유지가 있지만 변형건축물,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이것은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공원녹지담당 황현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건축과의 민원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지난 예산은 2억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했었던 주거급여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부 주거급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저희는 임대료와 주거 수리비용의 주거급여를 지급·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4억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전년도 2천만 원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액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천만 원씩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30만 원인데 이것은 공사현장 설계도를 비치하지 않았다든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건당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2건 정도, 내년에는 3건으로 봐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지난년도 2014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국고 보조금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 1일자로 「주거급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분리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해드리는 것인데 지원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월 173만 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705가구를 지원했는데 기존에는 33% 수준이었다가 이번에 43%가 됨으로 인해서 신규가구로 약 133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약 1,840여 가구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급금액은 약 15만5천 원 정도 되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1억 원의 보증금이나 1억 원의 오래된 자가를 소유하신 별도의 소득 없는 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 사업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예산은 34억3,5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0억9,169만1천 원이 되고 시비가 2억4,046만5천 원, 구비가 1억3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90%, 7%, 3% 해서 올해 10월 20일 국비·시비는 가내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1억305만6천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이 주거급여비와 집 수리비로 나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83쪽 상단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 30억9,169만1천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이어서 주거급여,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2억4,04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은 사무관리비라 생략하겠습니다. 
  311쪽 하단의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부 예비조사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현1차 아파트(11개동 도색) 5천만 원, 송현2차아파트(11개동 도색) 5천만 원, 화수상가아파트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삼익아파트(승강기 보수 외) 2,150만 원, 삼두2차 아파트(지하급수관 교체 외) 2,230만 원 해서 총 1억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지만 건축허가 대행수수료인데 법정의무 경비입니다. 
  그래서 허가와 준공이 난 3년 치 수치는 평균 약 1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업무에 따라서 평균수수료가 한 건당 18만3,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수수료에 평균 건수 100건 해서 1,835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의 총금액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0대 7대 3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2쪽 시설비인데 매년 청사 유지보수 비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모별로 산정을 했었는데 규모가 없어져서 사업별로 매년 3천만 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지난년도와 같이 3천만 원, 예방·수리라든가 청사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또는 후문에 문이 없습니다. 
  난간이라든가 휴게실 보수하는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통합급여라고 해서 생계, 주거, 의류, 교육급여로 7가지 급여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주거급여법」을 10월에 새로이 개정하면서 주거만 별도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만 가져가서 그것이 저희 인천시 건축과에 배정되어서 동구의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과 별도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본 사업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고 저희 자체 경비... 

○건축과장 박성근  예, 구비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주택법」에 의하면 공용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를 들어서 개인보일러를 고쳐준다든가 개인 장판이나 개인 물건에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유로 쓰고 있는,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관리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박성근  예, 구에서 2010년도... 

○건축과장 박성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2010년도에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각 신청한 아파트마다 매년 1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다세대는 법률관계 상, 「주택법」은 사업승인 대상이...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4개년도 시행을 해보니까 재정만 있다면 하향을 해서 이런 것을 해드리면 열악한 다세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일단 경과연수는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고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4년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해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다보면 5년을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년으로 개정을 했고 일단 10년 대상이 된다면 우선 세대수가 적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열악한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노후화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선 교부순위가 됩니다. 
  그런 순위에 의해서, 또한 2차 선정에서는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법정의무 수수료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은 인천시 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건축법」제27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작년에도 인천시에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적용되어 있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장조사 비용을 법정경비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규모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3개 년도에 대한 시설물을 연면적으로 해서 그동안 내드린 것에 대한 품의를 짠 것이기 때문에 추계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1년에 약 100여건의 허가준공이 나가는데, 다른 구를 예로 드린다면 약 7∼800건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크면 수수료 대행금액이 커지죠.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규모를 평균내서 했을 때 건당 18만3,500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추계금액이니까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사협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건축법」제27조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건축사협회에 대행시켜서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과 별개고... 

○건축과장 박성근  준공과 별개입니다. 
  준공이 나갔거나 허가가 나간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비용, 나가서 건축허가를 냈을 때...  

○건축과장 박성근  이 업무 자체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청구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박성근  조사는 허가 때하고 준공 때하고...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거의 한 바퀴를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 이게 왜 지원을 덜 받았느냐면 자기자본금 50%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용이 1천만 원이 되면 500만 원까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없는 분들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 분은 자기사업비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일부 소규모 업체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약 3천만 원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2천만 원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연수가 당초에 10년 아니겠어요? 
  최근에 준공이 난 것은 아무래도 사용에 지장이 없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연수를 10년으로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만 몇 군데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자체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법에는 연수로 되지 않고... 

○건축과장 박성근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준공 난 것과 오래된 것 중 우선 교부를 한다면 연수를 두어서 기간을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는 한 바퀴를 돌았다고 했기 때문에 손질을 해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순으로... 
  그러니까 규칙을 손질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재정이 많다면 다 해택을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고, 2015년도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다시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처음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 1년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전 이영복 의원님께서 당 차원에서 조례를 손질하셨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탬되어서 정밀점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법에 그런 항목까지는 없고 그런 것들은... 

○건축과장 박성근  전문영역이라든가 시행규칙에서 하는데 큰 취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에 의원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지원해주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 만들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잘못됐다고 판정이... 

○건축과장 박성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4쪽 맨 아랫부분 보건행정과의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 수첩 발급·건강진단서 발급·의약무인허가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맨 밑 부분에 사업수입에서 양방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위에서 10째 칸쯤에 보건행정과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 11개 항목에 5억3,723만8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억7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윗부분에 보건행정과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등 10개 항목에 2억6,909만5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8,878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437만6천 원이 증가한 21억9,513만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과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보건행정사업 보건사업추진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대기의자 등 구입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원실 대기의자가 부족하고 기존 것도 낡아서 교체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중캐비닛과 철재캐비닛도 낡아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터Ⅱ 더블캡 초장축 차량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1톤 트럭이 2002년식으로 12년이 지났고 현재는 엑셀기능이 떨어지고 겨울철에 시동이 자주 꺼져서 갔더니 미션을 전체적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8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아직 교환을 안 했고 자동차에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겁이 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고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7,264만9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64만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인건비 및 청소 자재비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주민건강 진료사업 양방진료사업을 위해서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양방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구입 등으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한방진료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로 4,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행자부에서 표본추출한 9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보건 의료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건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 부분에 물리치료사업에서 인건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92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방사선 관리사업에서 인건비 1,985만1천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실 피폭선량 측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X-ray실 방사선사가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방사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포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14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비 200만 원, 구강진료 재료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만6세∼14세 이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 영구치에 대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홈을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틀니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236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완전틀니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불소도포사업 재료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456만6천 원을 계상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틀니 시술 후에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금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322쪽에서 32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으로 인건비 방역소독수 인건비 1,504만3천 원, 일반운영비 344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5,600만 원, 민간이전비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8,1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여름철 6개월 동안 수고한 자율방범단 급량비입니다. 
  예산이 적은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혹 과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고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것도 적은 편이거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비 5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위탁비 1,8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병원감염관리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련병에 대한 유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지원비로 현재 인천의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성병 관리사업입니다. 
  324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을 에이즈감염인 생계보조비 및 에이즈감염인 면역보조제 지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564만 원을 성병 및 에이즈 검사시약 구입비,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3,1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결핵환자 및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325쪽 사무관리비로 결핵관리홍보 및 검체배송비 2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역학조사 관리비 667만4천 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항결핵약제비 지원 1,214만 원, 결핵검진비 지원 1,624만4천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399만2천 원, 326쪽 민간위탁금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예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3,45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7억9,10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억9,8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에 A형 간염 예방접종이 포함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비를 국비로 지원해줌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둘째 칸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가내시 되어서 내려올 때 세부내역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중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장애인접종비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6천만 원은 삭감하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 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우리 구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얼마 되지는 않아요. 
  600만 원뿐이 세우지 않았는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때, 주로 이분들이 어려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많아서 가족 수에 따라서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2번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생색내기는 아니고 지자체마다 다 세워져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게 아니고 면역보조제는 10만 원씩 20명에게 준 것이고 에이즈감염인 생계보조비 30명을 세워놓은 것은 대략 세워놓은 것이지만 추석과 설날 때 2번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30명으로 계상해놓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러니까 에이즈환자는 19명, 17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 되지 않고 여기서 개중에 잘사는 사람은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면역 보조제는 다 주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1톤 트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앰뷸런스, 포터, 방문보건 차량이 있고 그리고 업무 수행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5대가 있습니다.  11인승 스타렉스... 
  사업을 계속하니까, 포터는 여름철 방역소독도 주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이송하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너무 무서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통 1톤 차량이면 여러 직원도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희는 쓰기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보건소 전체 청사, 마당도 넓고 마당 청소를 다 하고 건물이 2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  두 군데를 두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입찰 받아서 한군데에서 들어와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도 해마다 다른데 완전의치를 할 수도 있고 부분의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의치로 하면 약 102만8천 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원래 목표는 20명, 40치아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21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21명을 했고 7명은 시술 중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1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시술이 끝나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건강증진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 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와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위반 과태료 18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고 보조금 7억9,499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외 17개 종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비 보조금 5억6,2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외 1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22억8,650만9천 원으로써 2014년보다 2억4,415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총 13개 종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154만4천 원으로써 전년보다 2억9,041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121만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강증진포괄 보조에 대한 운영비,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33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계장비수리비와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4,80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한방건강증진, 국민영양관리,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건강증진포괄 보조사업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문인력 교육과 평가대회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 1억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보충식품비와 과일도시락 식품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9쪽에 민간이전으로써 5,7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사업 의료 및 구료비, 한방 아동진료 약품 구입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검사 소모품 구입비와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임산부 영양제 구입, 아토피천식예방 관리사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초체력 검사 및 아토피질환자들을 위한 건강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 센터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아토피질환 진료약품 구입비로 5,4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흡연예방과 금연 촉진을 통한 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5,6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비와 금연환경 조성운영비,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이동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으로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가입비, 모니터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2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CO 측정기 구입과 금연상담사 사무용 가구 등 구입, 흡연예방교육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 흡연예방교육용 노트북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예방해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률과 중증합병증의 유동률을 줄여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FMTP)운영비로 300만 원, 만성병 조기발견 및 상설교육 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중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원으로 3,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인력 피복비와 방문보건사업 사무용품 등 구입,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비,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4억21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신보건관련위원회 수당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343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위탁운영비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재가방문사업 활성화로써 치매관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로 2억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해서 질병호전 및 건강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는 조기 약물치료를 잘하면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666만 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을 위해 시술비를 일부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인력 인건비와 체외수정·인공시술비 지원으로써 1억5,78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인해서 산전관리가 부족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의 건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입원치료가 예고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치료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의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 해서 재활치료·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사비 지원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위탁비로 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자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모유수유 장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으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연령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건강증진을 도입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요인을 조기에 치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도모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의 일반성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성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과 건강위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를 하여 자기관리 능력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암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암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전이와 암예방 관리를 통해서 암치료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삭감된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아닙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시비 보조로 50%, 50%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그래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그런데 인천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시에 5년 전에 있었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게 국비지원이 아니라 시비와 구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시작한지는 10년쯤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저희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금연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전문상담사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공고를 내서, 기간제로도 있고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분은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1개월을 더 해놓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리고 23개월까지 밖에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2년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중독, 자살과 같은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학승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고정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작년에 39명이었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이 부분이 요즘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우리 담당팀장도 이 일을 오래하지 않았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앞으로 많이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년 연중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몇 쪽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고정선 병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병원에서 같이...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같이 나간 거예요. 
  중독이라든가 정신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묶여있는 일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9년도에 개설했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개설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민간위탁이 정신건강은 ‘15년 4월까지고 중독은 ’16년 5월까지예요.  3년 간...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발표를 잘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실적도 좋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리고 연말에 시에서 나와서 평가도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시에서도 아주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있고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저한테도 시 담당직원 전화가 많이 왔었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전에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시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의원님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부터 못 올라간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것들도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것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런데 다행인 게 저희 준비물이 약 300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1년에 600명 정도가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약 300 얼마가 남아있고 이것을 하면 끝나는데 우리 담당자 말로는 올해하고 내년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인천시의 특색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만 많다면 걱정이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다 줍니다.  그리고 임산부 모자보건 등록을 95% 다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혜택도 많이 주고 와서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어차피 완료되면 다시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그럴 수도 아닐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자는 24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여러 가지 재활치료, 직업 재활치료, 방문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예, 일반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죠.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약물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죠. 
  경미한 상태인 경우는 센터에서 적절히 해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심하다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처방하고 같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1,200가구의 가정방문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센터장까지 합쳐서 7명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