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9일(금)

장소 : 위원회실

당해 연도 한 번이지만...

○지순자위원매년반복되는사업치고는동구축제가많다고이렇게소문이날정도로굉장히저희가축제성이많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했을 때는 1년에 7천만 원 그렇게 예산 줬을 때 1년에 네 번인가 그렇게 해서 했을 때도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동네별로 가서 해 주든지 축제 동네 있으면 같이 그것과 맞춰서 행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회성에 비해서는가수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저희가 문화예술이 너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도 좋지만 일회성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먼저처럼 찾아다니는 문화행사해서 동네별로 축제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 년 축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7쪽에 예술 쪽으로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요, 예산이 되게 많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저기할 때도 홍보체육진흥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소년축구단의 예산이 이 정도로 많아서 이것은 너무 많다예산이.

주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부담해서 서로 나누는 사업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부담을 전가시켜 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그렇게 해서 예산이 여기도 많이 줄어서 코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몇 년째죠?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2년째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2년째 과에서 맡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지순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간식비하고 운영비는 그렇다고 쳐도 합창제연주회도 그렇지만 합창제 나가는데 음악캠프참가비는 어떻게 가신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간 부분은 있는데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초등학생․중학생 위주로 있다 보니까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축제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단도 여기도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전부다.

초등학생인데 여기도 칠팔천만 원 쓰다가 예산 줄여서 지금 운영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걱정이 돼서 35명 정도 되는 부분에 코치가 없어서 감독 갖고는 혼자 절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절약해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 음악캠프참가비 제가 이것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턴키(turn key)로 30만 원씩입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갔어요여기에 대해서 30만 원이면 비행기 값이 얼마호텔비가 얼마이렇게 거기에 대한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턴키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 부분은 여행사하고 일괄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셔도 뭐가 얼마 부분별로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내역 없이 턴키로 30만 원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애들이 가서 뭘 하는지, 놀고, 물론 놀기도 하겠지만 음악연습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지순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드려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저희 동구에서 각종 활동을 많이 합니다.

3.1절 기념식부터 해서 각종 행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도 해 주고 동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지휘자 수당, 반주자, 단무장, 안무 지도자 지금 각 부분 별로 선생님들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수업료 하시는 부분별로.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다도 훨씬 다른데 계양구가 있나요, 어린이 합창단이?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저희가 서구에 있고...

(실무자와 숙의)

거의 있는 것으로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되는 대로...

○지순자 위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인천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 예산도 이것보다 약간 조금 더 많아요서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60만을 육박하는 인구에 저희하고 예산이 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너무 특혜 아닌 특혜를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든 합창단이라든지 유소년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동구여성 합창단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만큼 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수하고 합창단의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 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동구를 위해서, 합창단이 동구를 높여주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3.1절이라든지 광복절 각종 기념식에 공연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KBS합창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0개 팀인가 12개 팀만 초청을 받은 것에 저희 동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합창제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단무장 수당 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 행사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6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7대에 들어오면서 관광개발과가 조직개편 상에 동구의 문화적인 그것을 목적 하에 부서가 탄생을 했는데 2년 지나고 3년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도 어떤 평가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 같아요.

그런데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면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못 되고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흥수 청장님이나 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아까과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는 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우리 동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게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조금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가정주부들이나 학생들청소년들이 쉬는 날 딱히 우리 동구에 나가서 어디를 가서 한 번 힐링 할 수 있나 물론 주변 여건이 조금은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딱히 없어요.

그렇고 사실상 어떤 다른 지역 같으면 문화공연을 해서 공연 보러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리 세대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벤트도 거의 없다고 봐요본 위원이 봤을 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공감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문화센터 그것을 6대 때부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아까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다 되어 버렸더라고요.

설계비 같은 게 불용처리가 다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어떤가요?

전임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저희가 조달청에 국제입찰로 의뢰를 한 사항이고 그저께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조달청을 방문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했고 추가로 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조달청 입장에서는 국제입찰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액 설계비가 1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긴급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디자인 공모는 한 달반 정도설계 낙찰자 선정은 60일에서 75일 해서 늦어도 10월경이면 설계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그렇게 조달청에서는 보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물론 약간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금년 10월이라도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크게 늦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향유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이런 게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본 위원도 느끼지만 항상 우리 동구에 행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령대 별로 봤을 때 사실상 50대 이상에 대한 그쪽의 행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50대 이하의 분들이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적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폭이 좁은 사항인데 이런 문화센터라도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휴일에 국경이 쉬는 날 거기에 가서 한 번 뭐를 봐야 되겠다그런 목적 하에 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물론 그게 탄생했을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운영비․관리비도 충족하려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힘드시겠지만 대신에 그만큼의 어떤 주민들의구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여건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앞으로 사업비가 우리 국․시비구비가 매칭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됐을 때는 설계가 끝난 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요청에 대해서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2012년도 당시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사업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축소 방안이 떨어져서 우리 인천시로 나와서...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012년도 당시에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조건부 심의를 해줬어요그런데도 4년 동안 아무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왜 지금...

여기에 우리 구비만 투여된 게 얼마입니까?

육칠십억 원 그 정도가 우리 구비만 투여됐지 국비 일원 한 푼시비 일원 한 푼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금년도에 설계비...

○박영우 위원  설계비 그게 뭐 지금 물론 하나의, 건물을 집행하려면 설계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건축비, 이게 가장...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또 그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연간 운영비.

그러면 어떤 재원마련이 되어야 됩니다국가적으로나 요즘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어떤 것을 자기가 정책을 하더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운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상 옛말에 어르신들이 밑에만 와 가지고 뭘 한다는 식으로...

어르신들 삼사십만 원어떤 재원이 마련되어야 될 거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센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매치를 함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할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문화를 항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등으로 대체를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현재 화도진문화원이 저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진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보고 물론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에는 못 미치겠지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에 최선을 다해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고민이 충족되고 사실상 이게 빨리 저 본 위원은 우리 구비만 투여됐지 지금까지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아까 설계비가 얼마 됩니까?

사실상 우리 동구에 가용재산으로 봤을 때는 시비 내려온 게 11억 원2012년도에 약속한 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시나 국가에서는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사에 착공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2018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속히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개발과에 종합적인 것을 한 번 질의하려고 해요.

관광개발과 2016년도나 2017년도를 보면 우리 동구는 지금 구도심이란 말입니다.

개발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가 한 군데 있겠습니까?

작약도거든요작약도.

작약도는 개인 진성토건의 땅인데 개인이 개발을 하면 특혜를 줄 것이고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사업을 해서 작약도를 우리 구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구해서 우리가 동구에 찾아오는 문화관광 이런 것이 필요할 시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거기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관광개발과 발령을 받고 나서 금년 초에 작약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외에도 다른 분들도 같이 방문했는데 저희가 가면서 영종도 구 터라든지 위락시설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해양수산부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작약도 개발할 때 어떤 선제조건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여객선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여객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작약도를 여객선이 들어갈 선주가 있느냐?” 없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선 낚싯배 정도가 들어가는데 낚싯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옹진군에 행정선을 타고 들어갔습니다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은 정말 그것을 아이템을 세우셔서 작약도를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에 대한 개발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과장님한테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도진축제 얼마 전에 했을 때 아주 열심히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셔서 축제가 성황리도 됐고 올해는 더더욱 또 외부에서들도 많이 오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인산인해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화도진축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외부인연예인이 몇 명 왔죠3명?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넷....

○유옥분 위원  4명이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4명 왔고, 다섯 팀이 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지금 왜 물어보냐면 사실 좋아요.

우리 동구 구민들이 중앙에 가서 일류명예 훌륭한 1급 연예인들을 언제 접하고 그러겠어요좋은데 동구에 우리가 현재 지역적으로 생활문화 쪽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서 훌륭한 연예인들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돈이 동구에 많아서 그렇게 비싼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냐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것 들어보셨나요과장님?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님께서 저희 화도진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동구라든지 인천에도 훌륭한 예술인이 있는데 굳이 외지에서 그런 분들을 해서 공연을 할 필요가 있냐는 부분은 들었는데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가수가 있는지어떤 노래가 있는지어떤 콘셉트로 공연이 진행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되기 때문에 관객의 눈높이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그것도 1년에 한 번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대표 군영축제를 치르면서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느끼는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향유라는 것이 저희가 뉴욕에 가서 오페라유령을 보지는 못할지언정 그 아류를 동구에 마련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못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식구를, 많은 수를 불러야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던졌던 것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예술에는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우리 동구에?

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다른 부서에는 심의위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안 하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축제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심의위원회는...

○유옥분 위원  없나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없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유옥분 위원  축제위원회로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행사를 끝나고 동구의 연예분과 위원들이 있잖아요.

무대를우리 큰 축제를 동구 관내에서 하면서 봉사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는 무대를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계획을 다음 연도에 잡을 때에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봉사시간만 달아 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변에서 하는 식구들한테는 우리 축제에 한 번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무대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축제를 기획사에 맡기고 기획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화도진공원이라든지 동인천역 북광장을 이원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기획사의 의견을 들었지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을 꼭 무대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크고 작은 잔치를 치르다 보면 꼭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 것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듣지 않고 이런 일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작약도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작약도는 저희가 6대부터 시작해서 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진성에서 부도나서 다른 것은 다 팔면서 그것은 안 팔았습니다그것은 지금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살 때 45억 원인가 주고 샀어요45억 원인가 46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샀는데 저희가 6대 때 100억 원 줘도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한참 조율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안 팔아서 못 샀어요.

그런데 작약도 들어갈 때는 만석동에서 영종도하고 옛날에는 드나들었어요배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연안부두로 넘어가면서 작약도 배도 어느 정도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약도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다녀가요가는 배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선을 통해서저희가 만석동에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나들게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연안부두에서 갈 어선 회사가 없으니까 만석동에서라도 한두 군데 어선으로 지정해서 작약도를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약도 개발이라든지 어선 쪽에 대해서는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서담당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전달해서 나중에라도 기회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과하고 미래발전정책실하고 의견을 두 군데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서 의논하셔서 작약도를 드나들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에 아시는 분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드나들 수 있고 청소년, 아이들도 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잘 알겠고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구는 새오도를 들어갑니다, 행정선으로.

옹진군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선이 있고 지도선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는 작약도가 있고 바다하고 접해있지만 행정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선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선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행정선을 운영하는 선장그다음에 거기에 동승해야 되는 선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작약도를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행정선까지 구입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만석동으로 드나들 것 같으면 큰 배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낚싯배들이.

그런 데를 조인해서 여객선화 시킨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하실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마다 드나들 수 있게주민들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미래발전정책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심재홍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를 보고 청소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은 예산총액 10억1773만7천 원으로 10억9417만366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9억4498만9424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4046만778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1억2945만387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2918만5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과태료입니다.

1414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3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의 미수납액은 모두 익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878만4340원을 징수결정하여 199만83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체납징수 금액이 되겠고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로 인해 165만8천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다방면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형 덮개 선진화 사업비 국비 90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총괄 부분은 전체 58억5156만8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5억3532만8805원을 지출하여 9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 취약지를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하는 클린자원감시단 급량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여 136만4천 원을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고포상 조건에 부합하는 신고 건이 없어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클린하우스 3개소의 전기요금과 청소민원 차량 연료비와 보험료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만694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의 공로패 및 표창장 구입으로 46만 원 중 35만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재활용체험교실 보험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만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견학장소로 참여율이 적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견학시설을 인천의 학익동에 설립된 업싸이클 에코센터로 변경해서 현재 어린이집의 참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고 건이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송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억3049만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792만9284원 중 4억3106만9930원이며 3억2907만17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금액 전액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일상경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써 아홉 가구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929만4370원을 지출하여 4110만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2억475만7146원에서 2372만 6169원을 조성하여 이 중 1840만 원을 사용하여 5032만6169원 증액된 2억1008만331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음식문학에서는 어린이인형극소비자식품 위생감지활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결손 처리하고 나머지 이월되었는데 미수납해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대개 보면 지금 이월되고 미수납된 게 배출가스정비료 감소라든지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등이 많이 있는데, 징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 연도에 이월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밀려왔던 사안입니다.

○한숙희 위원  이것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그리고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과태료,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과태료들이 있는데 계속 미루기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지금...

○한숙희 위원  징수 수납률이 4.5% 밖에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지난 연도가 세외수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납부고지서도 보내고 하는데 그러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받아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미납하거나 이러면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강력한 규제를 해야 이게 수납이 되지 그냥 과태료 내시라고 이것만 계속 보내서 4.5% 수납하고뭔가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압류를 해놓고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많이 밀려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결손 처리를 하는 근거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주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한숙희 위원  과장님, 이것이 차량에 관련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차에 압류를 붙여놓으면 차량을 매매매도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수납...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그것은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폐차되거나 이렇게 해서 결손 처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대개는 재산이 없다거나 그렇게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숙희 위원  이것은 자동차 자체에 해놓으면 폐차하는 것 외에는, 어쨌든 자동차도 재산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매매하거나 이전을...

○한숙희 위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최우선적으로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으면, 이전하거나 매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 더 기본적인 것들은 수납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압류를 해놓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연락이 오고 있고...

○한숙희 위원  그래도 지난해에는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올해 행감할 때나 결산검사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수납을 한다는 것은 그냥 수납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올해는 최소 10% 이상 수납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고 더 많이 수납되면 좋고요.

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김기인 위원  2016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가 몇 가구를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아홉 가구를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신청대상자만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그렇죠, 제가 받아왔어요.

○김기인 위원  매칭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지원은 몇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아홉 가구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자부담은 없고 주택에 한해서 하는데 저번 때, 그것은 시장 쪽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주택용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남은 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가구당 최대지원액이 336만 원입니다, 가구당.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 20으로 하다보니까 가령 금액이철거비용이 336만 원인데 180200210만 원 나오면 우선 국고를 먼저 지원을사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국고를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나 남은 것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최고로 넓은 데가 지금 어디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그것은...

(「현대시장...」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현대시장이요?

○김기인 위원  현대시장이나 화수시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안전도 위험한 데가 화수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은 그런데 가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엄청난거기가 지금 비가와도 새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앙, 시하고 이런 문제의 지원관계에 있을 때는 그러면 주택용만 하지 말고 수요가 있는 시장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보험비를  높여 달라...

이것은 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비를 아마 대폭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수시장현대시장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재래시장, 그렇지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사람 건강에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이런 데부터 우선사업을 하게끔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아까 14쪽을 보면...

서면답변은 받았어요.

서면답변 받은 대로 2017년도에는 추진을 한 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경룡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상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결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수료수입으로 4억5669만3200원을 수납하였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수수료로 1억4771만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익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0%인 1억4161만49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42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동차등록위반의무보험미가입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1억7084만8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대금과 법원에서 차량조회시 건당 5천 원씩 받는 수수료 등으로 1051만4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으로 2억6354만8050원을 수납하였고 무재산자시효소멸자 등에 대해 4억4066만1740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고지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된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업무는 2015년 9월 8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로 견인대행 업체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로 신청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공공운영비는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확보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지질조사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명종합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로 10월 말경에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제3차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6년 12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사고이월 후 2016년도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입니다.

현재 12명의 보행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결산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억7124만2천 원이며 총 수납액은 19억6637만7천 원입니다.

먼저 주차요금수입입니다.

동구청 앞 등 5개소와 현대시장·만석부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수입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으로 1억3399만7460원을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52만8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1억2970만17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결산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정차단속지원사업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정차단속을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속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 예산으로 당초 동산고등학교 주변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동산고등학교의 담장붕괴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시설물정비 관련 공공운영비는 공영주차장 입·출입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지금 구청 앞에 주차장을 이제 올 10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신일환  10월 말쯤...

○지순자 위원  10월 말쯤이요,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그것은 이달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면 저희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월에 준공을 할 것 같으면 공사는 금방 시작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공사는 화요일부터 아마,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펜스 치고...

○지순자 위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7월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더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일환  그렇기는 한데 별도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한데 모으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게 굉장히, 아무리 무소음이라고 공사를 한다 해도 그 주위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통과장 신일환  설명을 잘 드리고 설득을 해드려야죠.

○지순자 위원  주민들의 의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한 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위원장 송광식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순자 위원님이 거기에 질의를 하셨겠지만 주차장이 10월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운영계획은아까 민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르겠지만물론 결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이월되어서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거의 1년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지역주민들의 최대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잠깐만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셔야지총괄적으로.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듯이 원도심과 구도심일수록 주차장난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야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배려를 할 것인지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세워서예산을 편성해서 의견을 내주면 뭐 하나 제대로물론 사업에 묶여서인지 몰라도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 해달라고 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교통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동구에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안 했고 두 번째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최우선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지연되었다고과장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운영 계획했을 때 그 지역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가셔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하시겠지만 즉흥적으로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뭐를 해결점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2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무엇을 하는지 아직도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5일 있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 그게 아니에요.

지역에 어디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습니까?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다수의 주민들이 있는데 왜 자꾸 주민자치위원회를 들먹이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지회에서.

봉사단체지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문지라도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주민들에게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저쪽에 팀장님이 하시겠다고...

○위원장 송광식  팀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교통행정팀장 남윤동  교통행정팀장 남윤동입니다.

당초 주민설문 부분은계획 세우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이 78%72% 정도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원하신다고 설문조사는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 부분은 사업이 약간말씀하신 대로 지연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공사는 완료가 언제쯤 될 것이고 소음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방지를대책을 세웠다.

이 정도 선에서 공사에서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다 끝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하고 팀장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상이하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다수의 찬성이 있는 반면에 소수의 의견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우리 동구가.

다수의 찬성하는 분들은 침묵을 지키는 반면에 반대하는 분은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가장 소중해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큰 우리 동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78%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그분들에게 주차장에 갔을 때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반대급부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송광식유옥분김기인박영우지순자한숙희

○ 출석전문위원

계동훈이창우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박형호

관광개발과장김종영

청소과장이미정

환경위생과장유삼열

교통과장신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