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5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최근 인천 관내에서 종교 시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전 종교 시설 특히 30인 미만의 종교 시설예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0시부터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안내 통제 등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 지원 인력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최근 인천 관내에서 종교 시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전 종교 시설 특히 30인 미만의 종교 시설예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0시부터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안내 통제 등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 지원 인력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징수결정액은 5,666만6,694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68만2,700원을 수납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단체보조금 및 부서 관리계좌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18년 12월 급여반납급 243만 원 등 징수결정액 1,484만9,994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0만 원 등 징수결정액 4,113만4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 14명 중 고3 학생 6명이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240만 원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관 청소 및 화단 정리 등 구청사 청소 용역금 4억7,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정산을 위해 2020년으로 2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 업무 위탁금으로 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쾌적한 청사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조경관리 용역비, 사무실 조정 배치 공사 등 6개 사업에 총 1억680만4천 원을 지출하여 92.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962만 원 중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등 2,812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지하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통신 설비 공사에 7,52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회의실 시스템에어컨 8대 및 LED 전자현수막 구입비용으로 5,022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경실 운영 및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로 1,11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활기찬 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문 기념품 및 구정 홍보 쇼핑백 제작에 1,314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대행 용역비 등으로 5,370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창영초교 차광막 교체 무대 설치공사 및 3·1운동 기념비 설치에 3,36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매도시의 몽골 바양주르흐구의 초청을 받아서 문화관광 및 경제 교류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비로 1,30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써 먼저 25년 이상 근속한 장기공무원 20명에 대해서 해외시찰 여비로 7,266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5개조 25명에 대해서 3,74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2,725만5천 원을 해외여비로 지출했습니다.
또한 시·군·구 공무원 정책리서치 연수, 도시재생, 도시계획 벤치마킹을 위해 3,05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 연구동아리 최우수팀과 우수팀 각각 해외 격려 시찰 여비로 1,69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합 총 2억108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사 기본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한국조폐공사 위탁 발급 등 인사 관련 물품 구입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으로 2,29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에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 조위금으로 22건에 7,5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470만 원 예산 중 교육훈련비와 한마음 연수비 등으로 1억8,83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핵심 중견 간부양성 과정, 외국어 정예과정 등 6,7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정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행사시책 홍보 등 구정 주요업무 운영을 위해 1,143만3천 원을 지출하였고 업무 수첩 제작,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 등에 총 5,27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기본운영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허심탄회 간담회, 권역별 정책간담회 등 주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해 1,60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4개 단체에 대해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예산 2,240만 원 중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시·구비 각각 50%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14명, 하반기 8명에 대해 각각 8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3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소통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오던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난해 10월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에 따라 모든 행사나 모임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서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와 주민자치 기반조성 행사운영비에서 각각 5,673만2천 원씩을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지출 잔액은 1,826만7천 원씩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9억5,126만7천 원을 지출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로 2억7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행사, 내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몽골 바양주르흐구 의회 의원님들 열 분이 초청이 되어 숙박비, 차량임차료 등 320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892만9천 원을 지출하였고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선급금 등 5,673만2천 원을 집행하는 등 총 6,56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안내표지판 철거 및 설치비용 등 1,10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부임은 체력단련실이 없는 송림2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재배정해서 4,7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송현1·2동 청사 신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현동 84-9번지 일대 1,100㎡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 매입금으로 15억46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구 공모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생활 개선을 위해서 만석동은 꽃동산 주민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화수2동은 건강걷기 등 11개 동에 4,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수용비 1,289만2천 원과 급량비 1,051만 원 등 1억5,54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48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1억9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반기 체육행사비 지급 직원 생일격려 상품권 구입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48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및 특정업무 경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9년 회계연도 25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가보상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보수 차액 16억2천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징수결정액은 5,666만6,694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68만2,700원을 수납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단체보조금 및 부서 관리계좌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18년 12월 급여반납급 243만 원 등 징수결정액 1,484만9,994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0만 원 등 징수결정액 4,113만4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 14명 중 고3 학생 6명이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240만 원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관 청소 및 화단 정리 등 구청사 청소 용역금 4억7,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정산을 위해 2020년으로 2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 업무 위탁금으로 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쾌적한 청사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조경관리 용역비, 사무실 조정 배치 공사 등 6개 사업에 총 1억680만4천 원을 지출하여 92.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962만 원 중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등 2,812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지하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통신 설비 공사에 7,52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회의실 시스템에어컨 8대 및 LED 전자현수막 구입비용으로 5,022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경실 운영 및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로 1,11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활기찬 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문 기념품 및 구정 홍보 쇼핑백 제작에 1,314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대행 용역비 등으로 5,370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창영초교 차광막 교체 무대 설치공사 및 3·1운동 기념비 설치에 3,36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매도시의 몽골 바양주르흐구의 초청을 받아서 문화관광 및 경제 교류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여비로 1,30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써 먼저 25년 이상 근속한 장기공무원 20명에 대해서 해외시찰 여비로 7,266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5개조 25명에 대해서 3,74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2,725만5천 원을 해외여비로 지출했습니다.
또한 시·군·구 공무원 정책리서치 연수, 도시재생, 도시계획 벤치마킹을 위해 3,050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 연구동아리 최우수팀과 우수팀 각각 해외 격려 시찰 여비로 1,69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합 총 2억108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사 기본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한국조폐공사 위탁 발급 등 인사 관련 물품 구입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으로 2,29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에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망 조위금으로 22건에 7,5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470만 원 예산 중 교육훈련비와 한마음 연수비 등으로 1억8,83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핵심 중견 간부양성 과정, 외국어 정예과정 등 6,7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정 기본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행사시책 홍보 등 구정 주요업무 운영을 위해 1,143만3천 원을 지출하였고 업무 수첩 제작,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 등에 총 5,275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기본운영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허심탄회 간담회, 권역별 정책간담회 등 주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해 1,60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4개 단체에 대해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예산 2,240만 원 중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시·구비 각각 50%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14명, 하반기 8명에 대해 각각 8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3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소통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오던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난해 10월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에 따라 모든 행사나 모임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서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와 주민자치 기반조성 행사운영비에서 각각 5,673만2천 원씩을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지출 잔액은 1,826만7천 원씩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9억5,126만7천 원을 지출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로 2억7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행사, 내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몽골 바양주르흐구 의회 의원님들 열 분이 초청이 되어 숙박비, 차량임차료 등 320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892만9천 원을 지출하였고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선급금 등 5,673만2천 원을 집행하는 등 총 6,56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안내표지판 철거 및 설치비용 등 1,10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부임은 체력단련실이 없는 송림2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재배정해서 4,7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송현1·2동 청사 신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현동 84-9번지 일대 1,100㎡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 매입금으로 15억46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구 공모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생활 개선을 위해서 만석동은 꽃동산 주민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화수2동은 건강걷기 등 11개 동에 4,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수용비 1,289만2천 원과 급량비 1,051만 원 등 1억5,54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48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1억9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반기 체육행사비 지급 직원 생일격려 상품권 구입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2,48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및 특정업무 경비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9년 회계연도 25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가보상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보수 차액 16억2천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결산설명서 3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43건, 2,192만4천 원, 구유재산 임대료 48건, 3,623만6천 원이 수납되어 2019년 말 현재 총 5,816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금년 5월 말 현재 3,161만5천 원이 추가 납부되어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82.2%인 8,977만5천 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전 부서 일상경비 이자 등 총 24억4,775만7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송림초교 주변 구역 사업지구 내 보상 및 매각대금, 화평동 공동화장실 매각대금 등으로 총 12억2,923만4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변상금으로 8건에 406만3천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납부 능력 부족 등으로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불용 차량 및 사무기기 매각과 폐기물품 고철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로 5,695만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공제보험료 환급금, 확정 신고 세액 공제분, 공용 차량 사고에 따른 렌트비, 법인카드 사용실적 포인트, 기타 계좌 발생이자, 지연배상금으로 등 총 4,28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5쪽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납부자들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2,527만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전기차량 2대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 34억8,185만9천 원 중 16억4,665만9천 원을 집행하여 47.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결산서 작성 지침서 인쇄, 프린터, 토너 구입,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서류 편철 용품 구입 등 총 2,198만8천 원을 집행하고 211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사무실 개선 파티션 구입 등으로 1,556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8만3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는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으로 총 9,979만2천 원을 집행하여 750만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9쪽 하단에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내진보강 및 보수 공사비로 1억5,188만1천 원을 집행하고 1,072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쪽 구청사 증축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로 1억792만3천 원을 집행하고 1,207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에 9억8,459만 원을 집행하고 17억1,540만9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 감리비는 2019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천만 원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차량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수리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 세차, 기타 관리 등으로 총 6,466만9천 원을 집행하고 3,4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친환경 차량 구입으로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2쪽 하단에 차량 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 및 차량용 부속 물품 구입, 차량 탁송료 및 등록 부대비용 환경개선을 위한 가구를 구입하여 총 1억638만1천 원을 집행하고 461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가족 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총 3,935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271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4쪽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써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신문 구독료 등으로 1,235만9천 원, 직원 급량비로 553만3천 원, 복사기 임차료 130만2천 원 등 총 1,919만4천 원을 집행하고 68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결산설명서 3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43건, 2,192만4천 원, 구유재산 임대료 48건, 3,623만6천 원이 수납되어 2019년 말 현재 총 5,816만 원이 수납되었으나 금년 5월 말 현재 3,161만5천 원이 추가 납부되어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82.2%인 8,977만5천 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 전 부서 일상경비 이자 등 총 24억4,775만7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송림초교 주변 구역 사업지구 내 보상 및 매각대금, 화평동 공동화장실 매각대금 등으로 총 12억2,923만4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변상금으로 8건에 406만3천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납부 능력 부족 등으로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4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불용 차량 및 사무기기 매각과 폐기물품 고철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로 5,695만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공제보험료 환급금, 확정 신고 세액 공제분, 공용 차량 사고에 따른 렌트비, 법인카드 사용실적 포인트, 기타 계좌 발생이자, 지연배상금으로 등 총 4,28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5쪽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납부자들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2,527만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전기차량 2대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 34억8,185만9천 원 중 16억4,665만9천 원을 집행하여 47.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결산서 작성 지침서 인쇄, 프린터, 토너 구입,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서류 편철 용품 구입 등 총 2,198만8천 원을 집행하고 211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사무실 개선 파티션 구입 등으로 1,556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8만3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는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으로 총 9,979만2천 원을 집행하여 750만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9쪽 하단에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시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내진보강 및 보수 공사비로 1억5,188만1천 원을 집행하고 1,072만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쪽 구청사 증축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로 1억792만3천 원을 집행하고 1,207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에 9억8,459만 원을 집행하고 17억1,540만9천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사 증축 감리비는 2019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천만 원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차량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수리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 세차, 기타 관리 등으로 총 6,466만9천 원을 집행하고 3,4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친환경 차량 구입으로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2쪽 하단에 차량 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 및 차량용 부속 물품 구입, 차량 탁송료 및 등록 부대비용 환경개선을 위한 가구를 구입하여 총 1억638만1천 원을 집행하고 461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가족 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총 3,935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271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4쪽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써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신문 구독료 등으로 1,235만9천 원, 직원 급량비로 553만3천 원, 복사기 임차료 130만2천 원 등 총 1,919만4천 원을 집행하고 68만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예, 알기 쉬운.
○재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조금 맨 마지막에 이게 지금 예산결산서의 세출 총액과 재무결산의 비용 총액은 왜 다를까요,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해서 게시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구 관내업체 현황 해서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업체 현황 해서 여기에 직업소개소, 건설업 등록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사회적기업, 산업유통센터에 몇 개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몇 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해서 게시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구 관내업체 현황 해서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업체 현황 해서 여기에 직업소개소, 건설업 등록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사회적기업, 산업유통센터에 몇 개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몇 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구 사업체 조사 결과로 해서 또 이제 총 결과를 보니까 이게 7천 개가 나와요, 7,260개가.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동구에 7,260개의 사업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이것은 자영업자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 이런 것도 포함된 것이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제 이 책자를 잘 봤고 그래서,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다, 이제 사회적기업이 어디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서, 세출결산서에서 9쪽에 우리 보면 시설비가 1억5,100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고 그중에서 용역은 빼고 내진보강 및 보수 공사로 7,900만 원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다, 이제 사회적기업이 어디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서, 세출결산서에서 9쪽에 우리 보면 시설비가 1억5,100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고 그중에서 용역은 빼고 내진보강 및 보수 공사로 7,900만 원 지출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0쪽에는 이제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9억8,4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17억 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동구 관내의 기업체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었죠, 자료를.
그 자료를 보면 본청에 증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그것에 대한 기업체들을 쭉 봤더니 동구 관내는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를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입찰 받은 기업체가 다시 또 최저입찰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료를 보면 본청에 증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그것에 대한 기업체들을 쭉 봤더니 동구 관내는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를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입찰 받은 기업체가 다시 또 최저입찰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게, 요새는 이제 전에는 기업들이 자기 협력업체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제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관내업체를 많이 쓰라고 해서 어떤 때 심한 때는 계약을 안 해 줘요.
알아서 관내업체와 같이 하도급 계약해서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그제야 계약해 주고 이런 강력하게 각 지자체별로, 특히 밑으로 내려가서 더 심해, 이게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쪽 충청도나 더 내려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그냥 다 오픈시켜서 하는 데 그래도 우리 동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두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데 전부다 최저입찰을 해서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 복합체육센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내업체를 대상한다든가 아니면 인천 쪽까지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7천 개 그것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그러는 데 이 부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아서 관내업체와 같이 하도급 계약해서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그제야 계약해 주고 이런 강력하게 각 지자체별로, 특히 밑으로 내려가서 더 심해, 이게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쪽 충청도나 더 내려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그냥 다 오픈시켜서 하는 데 그래도 우리 동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두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데 전부다 최저입찰을 해서는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 복합체육센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내업체를 대상한다든가 아니면 인천 쪽까지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7천 개 그것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그러는 데 이 부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구 본청 증축 건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사항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공사 자재에 대해서 동구의 것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 2월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예규를 만들어서 공사 자재 및 인력에 대하여 관내 생산 또는 판매되는 공사 자재 그다음에 인력은 동구에 있는 주민을 써라 그렇게 해서 계약 공고를 낼 때 공고문에 그것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저희 공고문을 읽어보고 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고문에 그 내용을 적고서 거기에서 만약에 준공검사를 할 때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본청과, 구 본청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계약이 그전에 했기 때문에 이 특수조건을 저희가 직접 되기가 어려웠지만 새로 큰 업체가 다시 건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인력 그다음에 공사 자재 기타 물품을 동구에서 쓰고 실적을 내야지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동구 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공사 감독, 감리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다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가 주관해서 공사 감독이나 감리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 담당 공사 감독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도 동구에 있는 물건을, 물품이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고 2020년부터는 2021년도가 동구에 있는 인력이나 물품이 더 많이 사용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저희 공고문을 읽어보고 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고문에 그 내용을 적고서 거기에서 만약에 준공검사를 할 때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본청과, 구 본청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계약이 그전에 했기 때문에 이 특수조건을 저희가 직접 되기가 어려웠지만 새로 큰 업체가 다시 건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인력 그다음에 공사 자재 기타 물품을 동구에서 쓰고 실적을 내야지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동구 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복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공사 감독, 감리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다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가 주관해서 공사 감독이나 감리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 담당 공사 감독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도 동구에 있는 물건을, 물품이나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고 2020년부터는 2021년도가 동구에 있는 인력이나 물품이 더 많이 사용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좋은 말씀이시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뜨뜻 미진하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조건을 공고문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공사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퍼센티지를 보고 준공을 내주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 부분이 많이 각 실·과에서도 다 이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도 이제 보면 저쪽에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에도 준공이 되거든요.
일정을 보면 해안산책로에 지금 7월부터 이게 1단계가 실시설계는 끝났고 7월까지 이것 실시설계가 끝나고 9월부터는 1단계 사업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1단계가.
그다음에 2단계도 내년 7월에 준공이 되고 착공은 내년 2월입니다만 이런 공사 내용들을 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발주하는 그런 공사 내용만이라도 재무과에서 철저히 챙기셔서, 관광진흥과가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저쪽 문화홍보체육실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 얘기해서 이런 특수조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뜨뜻 미진하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조건을 공고문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공사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퍼센티지를 보고 준공을 내주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 부분이 많이 각 실·과에서도 다 이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도 이제 보면 저쪽에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에도 준공이 되거든요.
일정을 보면 해안산책로에 지금 7월부터 이게 1단계가 실시설계는 끝났고 7월까지 이것 실시설계가 끝나고 9월부터는 1단계 사업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1단계가.
그다음에 2단계도 내년 7월에 준공이 되고 착공은 내년 2월입니다만 이런 공사 내용들을 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발주하는 그런 공사 내용만이라도 재무과에서 철저히 챙기셔서, 관광진흥과가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저쪽 문화홍보체육실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 얘기해서 이런 특수조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요.
12페이지를 보면 여기 단위사업이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거든요.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차량 구입에 이렇게 하는 데 탕비실 환경개선 가구 구입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은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차량 공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탕비실 개선, 탕비실이 어디 따로 있어요?
12페이지를 보면 여기 단위사업이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거든요.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차량 구입에 이렇게 하는 데 탕비실 환경개선 가구 구입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은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차량 공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탕비실 개선, 탕비실이 어디 따로 있어요?
○재무과장 김복섭 지금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이 차량 지원실이 구 본청 별관 2층에 있거든요.
기사님들 열한 분이 근무하세요.
거기에 칸막이 공사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기사님들 거기가 좁은 공간에 책상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열한 분이 근무하는 좁은 공간이 있어요, 환경개선 공사로 파티션 공사를 했습니다.
기사님들 열한 분이 근무하세요.
거기에 칸막이 공사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기사님들 거기가 좁은 공간에 책상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열한 분이 근무하는 좁은 공간이 있어요, 환경개선 공사로 파티션 공사를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재무과장 김복섭 예, 차량지원실이 별관 2층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별관 2층에 있어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아주 좁은 공간에 책상만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소파 같은 것은 놓을 자리는 없지만 책상과 책상 사이에 파티션 칸막이를 놔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파 같은 것은 놓을 자리는 없지만 책상과 책상 사이에 파티션 칸막이를 놔줬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윤재실 위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목을 다른 데로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연결이 있기에 여기에 탕비실을 했나 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관급 공사는 무조건 최저입찰을 우선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관급 공사는 무조건 최저입찰을 우선합니까?
○재무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 정종연 관급 공사는 최저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냐고...
○재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 설계에 의해서 87.745%가 근접한 업체를 G2B(나라장터)에서 자동 선출해서 적격자를.
○위원장 정종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최저입찰제를 원칙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복섭 잠깐만요...
○위원장 정종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약심사담당 윤경섭 계약팀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고 종합인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전문인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아마 재무과장님이 87.745% 낙찰하한율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 됐을 때는 86.745% 요율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하는 게 있고 최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하는 게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업체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2천만 원까지이고 2천만 원에서 아까 얘기한 종합은 2억 원까지, 전문 1억 원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은 아닌 데 전자수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저가로 적용하고 2억 원이 넘어가고 1억 원이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10억 원, 3억 원까지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 이행 능력을 보도록 돼 있죠.
경영 상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95점이 나오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부터 적격심사를 해서 95점이 되면 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고 종합인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전문인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아마 재무과장님이 87.745% 낙찰하한율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 됐을 때는 86.745% 요율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하는 게 있고 최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하는 게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업체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2천만 원까지이고 2천만 원에서 아까 얘기한 종합은 2억 원까지, 전문 1억 원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은 아닌 데 전자수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저가로 적용하고 2억 원이 넘어가고 1억 원이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10억 원, 3억 원까지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 이행 능력을 보도록 돼 있죠.
경영 상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95점이 나오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부터 적격심사를 해서 95점이 되면 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전자입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약심사담당 윤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지금 보면 입찰 방식이 물론 최저가입찰 방식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이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관에서 인정, 만약에 추가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해서 추가 경비가 나오잖아요.
했을 때 몇 프로까지를 보통 인정해 줍니까, 관급 공사에서?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관에서 인정, 만약에 추가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해서 추가 경비가 나오잖아요.
했을 때 몇 프로까지를 보통 인정해 줍니까, 관급 공사에서?
○계약심사담당 윤경섭 몇 프로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당초 계약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이 두 가지인데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문서상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공산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변수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현장보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이면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한테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 변동 이 두 가지인데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문서상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공산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변수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현장보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이면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한테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이윤은 15% 이내로.
○위원장 정종연 13%에서 15%?
○재무과장 김복섭 15% 이내로 되어야지 되는.
○위원장 정종연 15% 이내요?
○재무과장 김복섭 예, 이윤은 15% 이내인데 거의 해당 부서에서 설계할 때 15% 정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15% 정도는 인정을 해 준다, 통상적으로?
○재무과장 김복섭 15% 이내이기 때문에 13% 들어오는 데도 있고 15%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370억2,600만 원으로 전체 수납률은 98.4%이며 지방세는 총 204억90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7.1%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34억1,300만 원으로 수납률 99.8%, 주민세 33억3,200만 원으로 수납률 99.8%이고 재산세는 133억6,200만 원으로 수납률 98.2%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3억100만 원으로 수납률 47.1%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억6,20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증지수입 140만 원이고 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증지 수입액입니다.
다음 그 외 수입 5억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교부세 143억6,900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구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다음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억3,400만 원으로 이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수입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3,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국비지원 예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1천만 원으로 2019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구 선정에 따라 교부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특별사업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출 예산액은 3억8,2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7천만 원으로 9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5페이지 지방세 운영 사무관리비는 4,010만 원으로 99.9%, 공공운영비 7,900만 원으로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국내여비 1,200만 원으로 99.9% 집행하였으며 세입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 국내여비와 세무 관련 연찬회 참석 여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출액 4,100만 원 100%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지출액 1,400만 원을 100% 집행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은 99.9%, 개별주택가격 운영 사무관리비 5,200만 원은 100%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900만 원은 100%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재원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비입니다.
결산설명서 11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지출액 2,200만 원은 99.8%를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은 100% 집행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서랍장, 테이블 등의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370억2,600만 원으로 전체 수납률은 98.4%이며 지방세는 총 204억90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7.1%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34억1,300만 원으로 수납률 99.8%, 주민세 33억3,200만 원으로 수납률 99.8%이고 재산세는 133억6,200만 원으로 수납률 98.2%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3억100만 원으로 수납률 47.1%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억6,20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증지수입 140만 원이고 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증지 수입액입니다.
다음 그 외 수입 5억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교부세 143억6,900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구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다음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억3,400만 원으로 이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수입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3,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국비지원 예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1천만 원으로 2019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구 선정에 따라 교부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세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특별사업에 대한 세출은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출 예산액은 3억8,2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억7천만 원으로 9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5페이지 지방세 운영 사무관리비는 4,010만 원으로 99.9%, 공공운영비 7,900만 원으로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국내여비 1,200만 원으로 99.9% 집행하였으며 세입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 국내여비와 세무 관련 연찬회 참석 여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출액 4,100만 원 100%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비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지출액 1,400만 원을 100% 집행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은 99.9%, 개별주택가격 운영 사무관리비 5,200만 원은 100%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900만 원은 100%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재원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비입니다.
결산설명서 11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지출액 2,200만 원은 99.8%를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은 100% 집행하였으며 사무용 의자, 서랍장, 테이블 등의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여기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에 의견 및 권고사항을 보면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권고사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여기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에 의견 및 권고사항을 보면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권고사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노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구의 재원 확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우리 동구가 지금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 연도가 대부분 97.8%를 받고 있고 과년도로, 당해 연도에 미수납한 금액이 25억 원 정도 과년도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약 70%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현년도는 90%가 넘고 과년도가 10% 이렇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외수입은 더욱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건으로 볼 때 지금 현재로써 이렇게 재정을 경영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원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특히 구 여건상.
그래서 세원 발굴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구세로 시세에 있던 것을 구세로 이렇게 더 전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여건이 상당히 빡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현재 주어진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체납이 없게끔 징수율을 최대한 과년도를 높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 우리 동구가 지금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 연도가 대부분 97.8%를 받고 있고 과년도로, 당해 연도에 미수납한 금액이 25억 원 정도 과년도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약 70%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현년도는 90%가 넘고 과년도가 10% 이렇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외수입은 더욱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건으로 볼 때 지금 현재로써 이렇게 재정을 경영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원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구는 특히 구 여건상.
그래서 세원 발굴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구세로 시세에 있던 것을 구세로 이렇게 더 전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여건이 상당히 빡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현재 주어진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체납이 없게끔 징수율을 최대한 과년도를 높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연 하여간 보면 구 세외수입이라는 게 인구와도 비례를 하고 하잖아요.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불납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불납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신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7,974만2천 원이며 4억4,219만9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6.3%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8,278만6천 원으로 민원 증지수입 1,798만1천 원, 민원24 수수료 580만6천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5,614만9천 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284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 3,807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으로 354만2천 원을 부과했으며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된 상태였으나 2020년 3월 24일하고 25일 자로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과징금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2,556만5천 원 부과했으나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으로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749만 원이며 수납액은 664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358만5천 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85만6천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과태료 16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2만3천 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48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 외 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에 38만8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에 2개 지구 총 9,322만8천 원, 도로명주소 사업비 이자 53만3천 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이자 2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 99만2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48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4,738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자 체납액 1,183만6천 원, 주민등록 과태료 체납액 17만8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체납액 790만 원, 그 외 수입 체납액으로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7,75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미납된 토지를 압류 등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73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권업무 추진 1,387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169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184만2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주요사업 중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6억9,827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6억9,472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운영 사무관리 예산 5,755만1천 원 중 5,750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179만3천 원, 친절 교육 강사료 100만 원, 힐링캠프 운영 4,088만 원, 민원 안내판제작 99만6천 원, 민원인용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구입 237만6천 원, 비상벨 설치 1,0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238만 원 중 1,233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235만3천 원,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198만 원, 미니정원 유지관리비 12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중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예산액 1,3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056만4천 원 중 1,004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21만9천 원, 통신회선사용료 28만2천 원, 유지보수비 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인천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78만6천 원, 만석동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공사 1,760만5천 원, 동인천역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 463만5천 원, 동인천역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설치 323만4천 원 등 총 4,52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여권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3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976만9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서식인쇄 299만9천 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 82만 원, 총 1,358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7만6천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지급 1,142만2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8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로써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록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으로 2,6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가족관계 사무처리비 경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로 1,09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 수료 1,515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심의 자료 제작 등에 158만5천 원, 개별공시지가 사무용품 구입 74만3천 원, 특근 매식비로 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4페이지는 1천만 원 미만 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9,397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146만8천 원, 토지이용계획 발급 담당자 보증보험료 25만3천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030만9천 원, 플로터 유지보수비 4만4천 원, 총 2,20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2,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용품 구입 2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292만6천 원, 도로명주소 지도책자 제작 979만 원, 총 1,47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써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385만6천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344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써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1,284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122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써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5,736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698만7천 원, 민원실 내 복사기 임차료로 191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25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인건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신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7,974만2천 원이며 4억4,219만9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6.3%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8,278만6천 원으로 민원 증지수입 1,798만1천 원, 민원24 수수료 580만6천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5,614만9천 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284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 3,807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으로 354만2천 원을 부과했으며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된 상태였으나 2020년 3월 24일하고 25일 자로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과징금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2,556만5천 원 부과했으나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으로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749만 원이며 수납액은 664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358만5천 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85만6천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과태료 16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2만3천 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48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 외 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에 38만8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에 2개 지구 총 9,322만8천 원, 도로명주소 사업비 이자 53만3천 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이자 2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 99만2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48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4,738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자 체납액 1,183만6천 원, 주민등록 과태료 체납액 17만8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체납액 790만 원, 그 외 수입 체납액으로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7,75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미납된 토지를 압류 등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73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권업무 추진 1,387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169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184만2천 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주요사업 중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6억9,827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6억9,472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운영 사무관리 예산 5,755만1천 원 중 5,750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179만3천 원, 친절 교육 강사료 100만 원, 힐링캠프 운영 4,088만 원, 민원 안내판제작 99만6천 원, 민원인용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구입 237만6천 원, 비상벨 설치 1,0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238만 원 중 1,233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235만3천 원,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198만 원, 미니정원 유지관리비 12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중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예산액 1,3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056만4천 원 중 1,004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21만9천 원, 통신회선사용료 28만2천 원, 유지보수비 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인천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78만6천 원, 만석동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공사 1,760만5천 원, 동인천역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 463만5천 원, 동인천역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설치 323만4천 원 등 총 4,526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여권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3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976만9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서식인쇄 299만9천 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 82만 원, 총 1,358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7만6천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지급 1,142만2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8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로써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록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으로 2,6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가족관계 사무처리비 경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로 1,093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 수료 1,515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심의 자료 제작 등에 158만5천 원, 개별공시지가 사무용품 구입 74만3천 원, 특근 매식비로 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4페이지는 1천만 원 미만 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9,397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146만8천 원, 토지이용계획 발급 담당자 보증보험료 25만3천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030만9천 원, 플로터 유지보수비 4만4천 원, 총 2,20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2,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용품 구입 2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292만6천 원, 도로명주소 지도책자 제작 979만 원, 총 1,47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써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385만6천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344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써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1,284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122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써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5,736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698만7천 원, 민원실 내 복사기 임차료로 191만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25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인건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만석동도 뭐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만석동 실외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허식 위원 안에 있던 것?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올해 현대제철 안에도 무인민원발급기한다고 그랬었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설치 완료했습니다.
○허식 위원 완료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언제쯤 완료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5월 28일에 설치해서 일부 지금하고 인천, 그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인천지방법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승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것은 발급을 하고 있고요.
인천지방법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승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것은 발급을 하고 있고요.
○허식 위원 실적은 아직 안 나왔겠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화수1지구 지적재조사를 사업해서 조정금9,3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16쪽에 창영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비를 2,900만 원 지출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측량비는, 측량은 이것 어디에서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측량은 저희들이 측량 수행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허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허식 위원 한국지적공사인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그게 측량이 개방돼서 일반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몇 개나 돼요, 그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인천에 약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측량업체가.
○허식 위원 그렇구나, 거기에서 이제 저기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화수1지구까지 이렇게, 이것을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제 현재 그 위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화수1지구까지 이렇게, 이것을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제 현재 그 위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실제 이제 점유상태하고 현실 경계하고, 등록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150억 원, 인천시에서 150억 원 이렇게 해서 동인천 역세권 재생사업을 하는 데 지금 양키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전부다 주식회사 중앙상사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가서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주들하고 주식회사 중앙상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토지표시에 관한 것만 저희가.
○허식 위원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앉았거나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하고 굉장히 다 달라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전에는 건물 지을 때 한 필지를 분할해서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점유상태로 해서 경계측량을 안 하고 짓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발견되는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거기가 어차피 개발되면 다 수용될 것 아닙니까, 수용되면.
○허식 위원 예, 수용될지 또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는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어차피 개발되면 지적도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재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개발되면 지적도를 새로 만들거든요, 현재 점유 상태를 무시하고서...
○허식 위원 현재 상태하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보상을 주든...
○허식 위원 등본하고 차이가 있어도 그것은 이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렇죠, 건물 다 철거하고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정종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조금 전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에 대한 부분과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조금 전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에 대한 부분과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정종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소유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등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한 필지에 공유지분이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유지분이지.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면적을 따졌을 때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면적이나 지목은 토지대장이 우선이거든요.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과태료인데 160만 원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을 위반해서 몇 개 업소에 과태 부과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중개 거래할 때 물건확인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면적이나 용도 이런 것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켜서 작성해서 과태료 부과 200만 원을 했는데 이것 의견 제출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1개 중개업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1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1개 업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정종연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48만 원이 돼 있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정종연 이것도 1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건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아니 왜 그러냐면 액수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가 48만 원인가 아니면 그보다 액수가 적은 게 몇 건이 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1건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1건은 아니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정종연 여러 건이 지금 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합산돼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77억7,174만 원 중 77억4,943만 원이 수납되었고 수납률은 99.7%이며 미수납액 2,2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035만 원, 다목적강당 대관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1,068만 원, 다목적강당 이용료 1,095만 원.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관련 기타이자수입 1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현대시장 배송센터 및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5,972만 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만 원, 동물보호법 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72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현대시장 배송센터 공제수납 등 총 9건에 대하여 4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결산서는 6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236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15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상품권 발행사업 외에 24건 44억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결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 5억5,69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39개 사업 26억3,2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통계 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페이지, 결산서는 1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현액은 149억5,599만 원으로 그중 127억9,880만 원, 지출 집행률은 86%입니다.
이월액은 17억6,719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4,943만 원, 집행잔액은 2억4,049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12페이지 하단부의 물가안정 관련 공익신고 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2017년 이후 신고 건수가 없어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안내표지판, LED 전광판, 경관 조명, 통신 요금 등 총 1,0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현대시장, 송현시장 민간경상 보조로 6,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시설비 4,1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대시장, 송현시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1,456만 원, 송현자유시장 차량 설치, 노후 전선 공사에 1,950만 원 그 외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긴급 공사비 4건 7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시설비 2억5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 D급 시설로 판명되어 철골 등으로 붕괴 등을 방지하고자 보수·보강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송현야시장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은 2019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송현시장 공공운영비 2,2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요금 2,110만 원, 안전관리용역비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4천만 원 및 시설비 이월액 3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약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행사 관련 비용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기존 아케이트 보수공사 4,5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현대시장 2,848만 원, 송현시장 1,690만 원입니다.
송현자유시장 소방안전관리 용역 420만 원, 하단부에 송현시장의 방송 송출 겸용 LED전광판을 2,729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 1억7,8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용은 상품권 제작비 2,120만 원, 관리시스템 구축 1,600만 원, 할인판매보전금 7,902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1,824만 원, 홍보물 제작 3,306만 원을 지출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품권 프로그램 1,123만 원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억8,3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3,298만 원과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1억5,062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 3억2,7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10억 원은 전액 이월하여 금년에 현대시장 6억 원, 송현시장 4억 원에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 사업으로 홍보비와 예방접종 시설비 2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백신구입 2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은 1,900두이며 춘계 1,300병, 추계 570병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축산·동물 관련 예방 및 홍보사업은 홍보제작 사무관리비 181만 원을 지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예방적 수매·도태 보상금은 AI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22만 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수의 수당 1,0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기동물 관리 처리보상금 반환이나 분양, 안락사, 보호 등입니다.
2,472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이 52마리에 대한 비용으로 암컷은 17만 원, 수컷은 1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아래 부분의 동물등록제 민간위탁사업비 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등록대행기관은 관내 동물병원 두 곳이며 192두를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77억7,174만 원 중 77억4,943만 원이 수납되었고 수납률은 99.7%이며 미수납액 2,2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035만 원, 다목적강당 대관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1,068만 원, 다목적강당 이용료 1,095만 원.
결산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관련 기타이자수입 1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현대시장 배송센터 및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5,972만 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만 원, 동물보호법 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72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현대시장 배송센터 공제수납 등 총 9건에 대하여 4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결산서는 6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236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15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상품권 발행사업 외에 24건 44억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결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 5억5,69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39개 사업 26억3,2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통계 목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페이지, 결산서는 1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현액은 149억5,599만 원으로 그중 127억9,880만 원, 지출 집행률은 86%입니다.
이월액은 17억6,719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4,943만 원, 집행잔액은 2억4,049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12페이지 하단부의 물가안정 관련 공익신고 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2017년 이후 신고 건수가 없어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안내표지판, LED 전광판, 경관 조명, 통신 요금 등 총 1,0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현대시장, 송현시장 민간경상 보조로 6,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시설비 4,1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대시장, 송현시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1,456만 원, 송현자유시장 차량 설치, 노후 전선 공사에 1,950만 원 그 외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긴급 공사비 4건 7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시설비 2억5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 D급 시설로 판명되어 철골 등으로 붕괴 등을 방지하고자 보수·보강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송현야시장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은 2019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송현시장 공공운영비 2,2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요금 2,110만 원, 안전관리용역비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현시장 야시장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4천만 원 및 시설비 이월액 3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약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행사 관련 비용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기존 아케이트 보수공사 4,5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현대시장 2,848만 원, 송현시장 1,690만 원입니다.
송현자유시장 소방안전관리 용역 420만 원, 하단부에 송현시장의 방송 송출 겸용 LED전광판을 2,729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 1억7,8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용은 상품권 제작비 2,120만 원, 관리시스템 구축 1,600만 원, 할인판매보전금 7,902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1,824만 원, 홍보물 제작 3,306만 원을 지출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품권 프로그램 1,123만 원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산업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억8,3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3,298만 원과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1억5,062만 원이고 나머지 잔액 3억2,7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10억 원은 전액 이월하여 금년에 현대시장 6억 원, 송현시장 4억 원에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 사업으로 홍보비와 예방접종 시설비 2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백신구입 2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량은 1,900두이며 춘계 1,300병, 추계 570병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축산·동물 관련 예방 및 홍보사업은 홍보제작 사무관리비 181만 원을 지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예방적 수매·도태 보상금은 AI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22만 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수의 수당 1,0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기동물 관리 처리보상금 반환이나 분양, 안락사, 보호 등입니다.
2,472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이 52마리에 대한 비용으로 암컷은 17만 원, 수컷은 13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아래 부분의 동물등록제 민간위탁사업비 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등록대행기관은 관내 동물병원 두 곳이며 192두를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잠깐만 과장님, 지금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를 하시고 1천만 원 미만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세요, 너무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비 1,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승마와 자유학기제 승마체험 총 52명이며 채용 횟수는 10회입니다.
결산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지원사업은 신용단말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청 농축산유통과로부터 공문을 받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관리강화사업인 중성화 수술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청의 추가 내시 지시에 의거 예산을 세웠으나, 수요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관내 7개 초등학교 학생 370명이 대상이며 5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연간 운영으로 1억7,3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고용 및 취업 정보관리를 위하여 2,4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와 사무관리비, 전용 전기차 관리비, 고용안전 네트워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홍보자료 제작,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216만 원을 지출하였고, 32페이지 하단부 양질의 전문자격 인턴과정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및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1억2,0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3페이지 중간 부분, 결산서는 126페이지입니다.
동구청년홍보단 사업비로 1억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보험료 1억329만 원 통신비, 교육 및 컨설팅,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3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 임금 및 일반운영비로 8억4,3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억1,5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인건비 2억1,304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내 18세 이상 가구 기준소득 65% 이내, 재산 2억 원 미만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비 9,8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작은도서관 6개소, 6명이 9개월간 참여한 임금과 홍보용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비 1억4,6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비영리기관에 동구 주민 12명을 7개월간 선발 배치한 인건비 1억4,246만 원과 홍보용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비 3억3,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을 각 동 자원순환과, 주민행복센터에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자로 근무한 것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1억1,4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21명을 관내복지관 등 5개 사업장에 물건 포장, 세척, 디앤디케어 분야에 참여시키고 지급한 임금 및 보험료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사업비로 3억1,5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20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7개 요양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참여자 4명에 대한 1년간 3개 동과 복지관에 행정업무 보조 1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4,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법정운영 보조 3억6,7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조 73억1,4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2,280명에게 26개 사업에 참여시키고 노인사회활동 지원비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 수용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홍보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발굴 및 기반조성, 홍보 물품비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이음페스티벌 진행을 위해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식 준비, 역량 교육용 물품 구입, 강사 수당 만석동 사회적 워크스테이션 방화관리 용역, 건물 및 수리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주식회사 흙마을에 2,273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일부 보조 6개 기업 지원 인원 15명에게 8,4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1,095만 원,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받은 2개사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타직 보수 2명에 대하여 보수, 사무관리, 여비를 포함해서 4,4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경제 교육 강사비,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행사운영비로 2,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표창 등과 홍보물 제작,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 4,975만 원, 총 1억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페이지, 결산서 1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적 사업위탁비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 출원과 특허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교부한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위하여 4개 기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해외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 전시회 참가비 1,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 기준에 따라 일괄 모집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3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총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이며 지원분야는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7,8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요양원과 어린이집 11개소 1,251개 조명등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88세대에 LED조명등 440개를 교체하고 그 비용 4,7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으로 3,3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11개 가구에 대한 비용으로 1,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시설비로 1,5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와 그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는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 8억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으로 연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는 1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억8,97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506만 원 그다음국고보조금 발전소 발전회사별로 발전량에 따라 지원하는 1억5,55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 7,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억5,640만 원입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로는 버스 제작회사의 납품 기한이 소요되어 이후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7,940만 원, 어르신 행복버스 구입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8,970만 원이며 총 3억4,9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49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165만 원을 이월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미세먼지측정기 분석수수료 3,187만 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위생과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및 설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7,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경관과의 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공사 7,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석동 주민자치센터 자동문 설치공사는 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주민행복센터 기능보강 공사사업 4,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바닥 보수공사와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강당 운동, 주민 편의 행사진행 시 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1,4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7,9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어르신 행복버스 구입에 7,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50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에게 자금 융자에 대해 이자차액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은 2018년도 조성액 16억1,461만 원에서 2019년도에 이자수입 3,492만 원이 발생하고 전입금 8억5천만 원을 포함 24억9,95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14건 3,027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2건 11만 원, 총 3,0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4억6,91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비 1,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승마와 자유학기제 승마체험 총 52명이며 채용 횟수는 10회입니다.
결산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지원사업은 신용단말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청 농축산유통과로부터 공문을 받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관리강화사업인 중성화 수술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청의 추가 내시 지시에 의거 예산을 세웠으나, 수요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관내 7개 초등학교 학생 370명이 대상이며 5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연간 운영으로 1억7,3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고용 및 취업 정보관리를 위하여 2,4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와 사무관리비, 전용 전기차 관리비, 고용안전 네트워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홍보자료 제작,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216만 원을 지출하였고, 32페이지 하단부 양질의 전문자격 인턴과정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및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1억2,0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3페이지 중간 부분, 결산서는 126페이지입니다.
동구청년홍보단 사업비로 1억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보험료 1억329만 원 통신비, 교육 및 컨설팅,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3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 임금 및 일반운영비로 8억4,3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억1,5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인건비 2억1,304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관내 18세 이상 가구 기준소득 65% 이내, 재산 2억 원 미만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비 9,8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작은도서관 6개소, 6명이 9개월간 참여한 임금과 홍보용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비 1억4,6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비영리기관에 동구 주민 12명을 7개월간 선발 배치한 인건비 1억4,246만 원과 홍보용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비 3억3,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을 각 동 자원순환과, 주민행복센터에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자로 근무한 것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1억1,4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21명을 관내복지관 등 5개 사업장에 물건 포장, 세척, 디앤디케어 분야에 참여시키고 지급한 임금 및 보험료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사업비로 3억1,5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 20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7개 요양원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참여자 4명에 대한 1년간 3개 동과 복지관에 행정업무 보조 1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4,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법정운영 보조 3억6,7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조 73억1,4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2,280명에게 26개 사업에 참여시키고 노인사회활동 지원비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 수용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결산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홍보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발굴 및 기반조성, 홍보 물품비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이음페스티벌 진행을 위해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식 준비, 역량 교육용 물품 구입, 강사 수당 만석동 사회적 워크스테이션 방화관리 용역, 건물 및 수리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주식회사 흙마을에 2,273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일부 보조 6개 기업 지원 인원 15명에게 8,4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는 1,095만 원,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받은 2개사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타직 보수 2명에 대하여 보수, 사무관리, 여비를 포함해서 4,4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경제 교육 강사비,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행사운영비로 2,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표창 등과 홍보물 제작,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 4,975만 원, 총 1억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페이지, 결산서 1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공기관 경상적 사업위탁비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 출원과 특허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교부한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위하여 4개 기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해외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 전시회 참가비 1,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시 기준에 따라 일괄 모집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3개 기업이 해당됩니다.
총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이며 지원분야는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7,8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요양원과 어린이집 11개소 1,251개 조명등을 교체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88세대에 LED조명등 440개를 교체하고 그 비용 4,7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으로 3,3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11개 가구에 대한 비용으로 1,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시설비로 1,5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와 그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는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 8억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으로 연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는 1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억8,97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506만 원 그다음국고보조금 발전소 발전회사별로 발전량에 따라 지원하는 1억5,55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 7,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억5,640만 원입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로는 버스 제작회사의 납품 기한이 소요되어 이후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7,940만 원, 어르신 행복버스 구입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8,970만 원이며 총 3억4,9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49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165만 원을 이월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미세먼지측정기 분석수수료 3,187만 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위생과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및 설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7,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경관과의 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공사 7,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석동 주민자치센터 자동문 설치공사는 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주민행복센터 기능보강 공사사업 4,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바닥 보수공사와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강당 운동, 주민 편의 행사진행 시 그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1,4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7,9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어르신 행복버스 구입에 7,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50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에게 자금 융자에 대해 이자차액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은 2018년도 조성액 16억1,461만 원에서 2019년도에 이자수입 3,492만 원이 발생하고 전입금 8억5천만 원을 포함 24억9,95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14건 3,027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2건 11만 원, 총 3,0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4억6,91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배영일 일자리경제과장님, 긴 시간 결산 보고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다고요?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신다고요?
○박영우 위원 왜 나를 찍어.
○위원장 정종연 우리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총 15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7억5천만 원 이상이 재래시장에서 사용되고 회수되었다는 뜻입니다.
7억5천만 원 이상이 재래시장에서 사용되고 회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절반이, 15억 원의 약 절반 정도가 재래시장에서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나머지는 가맹점하고 보통 관내 식당들이나 그런 데에서 사용되어진 것이죠.
○장수진 위원 작년에 절반 정도가 재래시장에서 회수가 된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그 재래시장에서는 상인회에서 환전을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상인회에서 환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환전,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환전,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장수진 위원 대행.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대행만 해 주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올해는 얼마가 판매가, 얼마 판매액이 목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올해 130억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재난지원금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많이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대부분.
○장수진 위원 지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페이지 19쪽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19쪽이요.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가 지금 명시이월됐잖아요.
그게 언제, 한참 더워지고 있는데 언제 정도 완공이 되나요?
페이지 19쪽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19쪽이요.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가 지금 명시이월됐잖아요.
그게 언제, 한참 더워지고 있는데 언제 정도 완공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지금 공사가 착공되었고요.
목표는 7월 6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현대시장에 6억 원, 송현시장에 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7월 6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현대시장에 6억 원, 송현시장에 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사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사항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페이지 28쪽, 작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죠?
세출 결산설명서 28페이지요.
돌봄교실에 간식 지원되는 것이요.
이게 올해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죠?
세출 결산설명서 28페이지요.
돌봄교실에 간식 지원되는 것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아직 저기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장수진 위원 잘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나 이런 게 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초등돌봄교실에 간식비가, 과일간식이 안 나가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요새 교육청에서 쌀 꾸러미 나오듯이 이 예산을, 저는 이런 예산만큼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도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희가 안 되면 과일간식 꾸러미라도 초등돌봄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 한번 꼼꼼히 올해 예산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나 이런 게 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초등돌봄교실에 간식비가, 과일간식이 안 나가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요새 교육청에서 쌀 꾸러미 나오듯이 이 예산을, 저는 이런 예산만큼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도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희가 안 되면 과일간식 꾸러미라도 초등돌봄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 한번 꼼꼼히 올해 예산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36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저조하네요.
사무관리비구나, 이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인건비가 반납이 된 건가...
페이지 36쪽이요.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내용에서...
사무관리비구나, 이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인건비가 반납이 된 건가...
페이지 36쪽이요.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내용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집행, 인건비로 지출한 부분은 71%까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국내여비인데요.
이것은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 관내가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의 부서 운영 여비로만 지급해도, 그래서 이 여비는 올해,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국내여비인데요.
이것은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사실 우리 관내가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의 부서 운영 여비로만 지급해도, 그래서 이 여비는 올해, 내년부터는...
○장수진 위원 반영을 안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삭감시켰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계속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모집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올해, 2020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1쪽에 노인일자리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올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 많이, 밖에 야외에서 하시는 일자리들을 거의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질문...
페이지 41쪽에 노인일자리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올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 많이, 밖에 야외에서 하시는 일자리들을 거의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질문...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그래서 비대면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마저 또 갑자기 근래에 인천 지역에 확산되는 바람에 조금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조금씩 비대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사업이라 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모여서 이렇게 과거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세 분씩 관내에 돌면서 사업 그거하고 그거만 확인, 출석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일자리사업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사업이라 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모여서 이렇게 과거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세 분씩 관내에 돌면서 사업 그거하고 그거만 확인, 출석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일자리사업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서 저희가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우리가 사실 환경 쪽에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버스 구입이나 문 고쳐주기 이런 거에도 쓰인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는 집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도 집행, 과별로 이렇게 받으셨나요?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서 저희가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우리가 사실 환경 쪽에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버스 구입이나 문 고쳐주기 이런 거에도 쓰인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는 집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도 집행, 과별로 이렇게 받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과별로 받고 있는데요.
확정은 안 됐는데 주로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 있고요.
환경위생과,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질문을 하셔서 환경위생과에도 요청을 해 놨더니 환경위생과에서는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주로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 있고요.
환경위생과,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질문을 하셔서 환경위생과에도 요청을 해 놨더니 환경위생과에서는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집행한 예산들이, 충분히 일반예산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도 보완이 안 된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환경 쪽, 우선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물론 공문은 보냈지만 환경위생과에 신청할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별도, 환경위생과 쪽에서 아마...
그런데 별도, 환경위생과 쪽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전 부서에 저희가 저기는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아직 신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직 신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환경 쪽에 저도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게 다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특정과만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다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특정과만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여성일자리 있잖아요.
여성일자리에 연령 제한이 있어요?
경력 단절도 있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35쪽에 보면 참여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8억4천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는데 여기는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 이거에 대한 것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일자리에 연령 제한이 있어요?
경력 단절도 있고 여성일자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35쪽에 보면 참여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8억4천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는데 여기는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 이거에 대한 것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종연 이 부분에 자료를 찾아야 하면 담당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 안인구입니다.
여성일자리 만 18세에서 64세 관내 여성으로 참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만 18세에서 64세 관내 여성으로 참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식 위원 경력단절 여성은?
○일자리지원담당 안인구 경력단절 여성도 마찬가지 공통입니다.
만 18세에서 64세.
만 18세에서 64세.
○허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시한 분은 본인이 40대 후반인데 이 여성일자리는 50대 이상을 주로 한다고 그러면서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어디선가 저기 하지?
이거 어디선가 저기 하지?
○일자리지원담당 안인구 연령으로 해서 안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신청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이, 단순 만 18세∼64세 연령 안에 있으면 연령상으로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신청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이, 단순 만 18세∼64세 연령 안에 있으면 연령상으로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전소기금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버스 사고 뭐, 이게 다 맨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줘서 저기 하지 말고 환경 그쪽에 그다음에 하다못해 녹지, 아주 좋은 저기 하셨는데 나무심기도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로 같은 것을 철수한 다음 빈자리들이 있어요.
거기다 아주 그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어주든가 그래서 공원을 확보하게 하든가 이런 적극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래서 몸싸움나면 고문변호사 뭐랄까, 변호사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 보면 적극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다 줘서 저기 하지 말고 환경 그쪽에 그다음에 하다못해 녹지, 아주 좋은 저기 하셨는데 나무심기도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로 같은 것을 철수한 다음 빈자리들이 있어요.
거기다 아주 그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어주든가 그래서 공원을 확보하게 하든가 이런 적극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래서 몸싸움나면 고문변호사 뭐랄까, 변호사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 보면 적극적인 게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참고로 올해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쪽에서 작년에 요청해서 올해 예산 세워진 게 환경위생과 6,589만 원이 그 분석수수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내년도 거에 지금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올해 분석수수료는 예산이 환경위생과 쪽...
그런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내년도 거에 지금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올해 분석수수료는 예산이 환경위생과 쪽...
○허식 위원 분석수수료도 전에 보니까 드론도 하다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처럼 하다가 드론이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 아웃드롭(outdrop)시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또 수소연료전지 관계에서도 있으니까 발전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주변에 녹지를, 땅을 더 산다든가 이래서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더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에너지관리팀장님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쪽에 하죠?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써야 되는데 팔짱 끼고 앉아만 있으면 뭐 해.
그런데 어쨌든 지금 또 수소연료전지 관계에서도 있으니까 발전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주변에 녹지를, 땅을 더 산다든가 이래서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더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에너지관리팀장님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쪽에 하죠?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써야 되는데 팔짱 끼고 앉아만 있으면 뭐 해.
○위원장 정종연 에너지관리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허식 위원 발전소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경 앞으로 들어올 것은 36억 원하고 10억4천만 원하고 9억 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경 아직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 내년 중복 때 들어온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어떤 게 다 확정된 바가 없어서 아직...
어떤 게 다 확정된 바가 없어서 아직...
○허식 위원 확정된 바 없어도 어쨌든 대안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지금 사실 그 협상 과정에서도 거기를 이단으로 만들고 나머지 1천 명을 녹지로 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도 그것도 거절해서 그것도 못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땅을 사서 그야말로 녹지를, 중간 차단녹지를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게끔 해야지.
그다음에 또 발전소기금도 마찬가지 삼사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것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2018년도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요율 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대로 그 녹지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런대로 써야지.
본예산에서 쓸 수 있고 각 동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거기다가 달랑 쓰고 그거를 ‘18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챙겨서 안 해.
그러면 아직, 구청장하고 직접 붙어서 당신이 그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사실 그 협상 과정에서도 거기를 이단으로 만들고 나머지 1천 명을 녹지로 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도 그것도 거절해서 그것도 못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땅을 사서 그야말로 녹지를, 중간 차단녹지를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게끔 해야지.
그다음에 또 발전소기금도 마찬가지 삼사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것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2018년도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요율 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대로 그 녹지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런대로 써야지.
본예산에서 쓸 수 있고 각 동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거기다가 달랑 쓰고 그거를 ‘18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챙겨서 안 해.
그러면 아직, 구청장하고 직접 붙어서 당신이 그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그 부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기하고 관련해서 법정지원금이 약 36억 원, 인천지역 발전기금 약 10억4천만 원, 교육발전지원금 약 9억 원 해서 약 55억 원 이상이 공사 준공 시점 이후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나머지 정해진, 필요한 데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기하고 관련해서 법정지원금이 약 36억 원, 인천지역 발전기금 약 10억4천만 원, 교육발전지원금 약 9억 원 해서 약 55억 원 이상이 공사 준공 시점 이후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나머지 정해진, 필요한 데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완충 녹지도 해 주고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해서 저기 하는데 어쨌든 내용도 보면 주민들을 위한 것 없이 전부 다 체육회 것 1개 층을 갖다 다 쓰게 만들고, 무슨 내용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그 부분은 잘 저희가...
○허식 위원 기부채납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체육회도 1개 층 전체 다 쓰게끔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보니까 없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가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에너지가 있으면서 주무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디어 내서 어떤 준비된 입장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여.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가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에너지가 있으면서 주무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디어 내서 어떤 준비된 입장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여.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허식 위원 있는 발전소기금도 그렇게 제대로 안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잘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올해도 있는 발전소기금을 녹지라도 하고 이게 뭐 많이들 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받아서 또 버스 말고 오토바이 사 달라면 오토바이 사 주겠지 또.
그러면 소고기 사 달라면 또 계산 안 하겠구먼.
요새 모르지, 또 소고기 사 달라면 소고기 사 다 줄지.
그래서 어쨌든 환경 쪽에 녹지 쪽 확보하는데 그렇게 발전소기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잘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올해도 있는 발전소기금을 녹지라도 하고 이게 뭐 많이들 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받아서 또 버스 말고 오토바이 사 달라면 오토바이 사 주겠지 또.
그러면 소고기 사 달라면 또 계산 안 하겠구먼.
요새 모르지, 또 소고기 사 달라면 소고기 사 다 줄지.
그래서 어쨌든 환경 쪽에 녹지 쪽 확보하는데 그렇게 발전소기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설명서 보조금 반납은 14억9,430만 원인데 시장 것 10억 원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보조금반납금.
12쪽, 거기를 과장님 봐주시면 되겠네요.
보조금반납금 십사억구천사백 얼마지 이게...
맞죠?
1억4,900만 원인가?
보조금반납금,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이죠?
보조금반납금 일억사천...
보조금반납금.
12쪽, 거기를 과장님 봐주시면 되겠네요.
보조금반납금 십사억구천사백 얼마지 이게...
맞죠?
1억4,900만 원인가?
보조금반납금,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이죠?
보조금반납금 일억사천...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1억9,44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아니, 보조금반납액 1억4,94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이것은...
○유옥분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보조금반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이것은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들입니다.
○유옥분 위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어디 대략 큰 틀로 봤을 때 어느 내역에서?
○위원장 정종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소정 지역경제팀장 이소정입니다.
보조금반납 그 내역은 지금 설명서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부터...
보조금반납 그 내역은 지금 설명서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부터...
○유옥분 위원 몇 쪽이죠?
○지역경제담당 이소정 20쪽입니다.
설명서 20쪽에 거기부터...
설명서 20쪽에 거기부터...
○유옥분 위원 15만7천원.
○지역경제담당 이소정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게 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유기동물 처리보상금 거기는 또 9만6천원이고요.
24페이지에 또 중성화 수술 5만 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그것 관련해서 133만9천원.
그렇게 유기동물 관련한 보조금반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 합산한 금액이 총액이다 보니까...
그리고 23페이지에도 유기동물 처리보상금 거기는 또 9만6천원이고요.
24페이지에 또 중성화 수술 5만 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그것 관련해서 133만9천원.
그렇게 유기동물 관련한 보조금반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 합산한 금액이 총액이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1억4,900만 원이 거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봐라, 이것이죠?
○지역경제담당 이소정 예, 다 보조비 관련돼서 반납한, 매칭사업 중에서 반납한 부분은 미리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이것 명시이월된 사업들인데요.
작년 12월부터 돼서 현재 명시율 3억2천만 원에 대한 사업...
작년 12월부터 돼서 현재 명시율 3억2천만 원에 대한 사업...
○유옥분 위원 3억2,7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거 이월돼서 사업들이 다 전액 1천만 원 정도 남고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까지 해서요.
그 사업을 올해까지 해서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언제 몇 월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5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5월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래서 전액 다 집행되고...
○유옥분 위원 지금 6월인데 5월까지 다 완료됐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사업비 다 완료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시장에 도시가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삼천리가스에서 어렵다고 해서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어려워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면서 그렇게 자영업들이 요즘 어려워서 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의 고통을 같이 분담은 조금 그렇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삼천리도시가스에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면서 그렇게 자영업들이 요즘 어려워서 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의 고통을 같이 분담은 조금 그렇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삼천리도시가스에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현장을 봤고요.
저희도 삼천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쪽에 있는 상가들하고 시장 안에 바로 약 40m, 50m 거기까지 가스는 들어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있는 진주만두 가게를 비롯해서 그 앞쪽으로 있는 데 부분은 그게 밑 부분이, 그러니까 그 건물 아래 부분에 어떤 형태가 가스관을 따올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삼천리하고 다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쪽에 있는 상가들하고 시장 안에 바로 약 40m, 50m 거기까지 가스는 들어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있는 진주만두 가게를 비롯해서 그 앞쪽으로 있는 데 부분은 그게 밑 부분이, 그러니까 그 건물 아래 부분에 어떤 형태가 가스관을 따올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옥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산골짜기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려움을 갖고 같이 이렇게 도움, 혜택을 받을 때는 받는 것인데 그렇게 대 도로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비싼 LPG가스를 쓴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은 너도 나도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에 성과물이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삼천리가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몇 점포 안 되잖아.
그거 해소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또 연락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도와주고 안 되는 건 해결해 주고 도움 요청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 줘서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셨으면 어떨까.
쉬운 일은 너도 나도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에 성과물이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삼천리가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몇 점포 안 되잖아.
그거 해소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또 연락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도와주고 안 되는 건 해결해 주고 도움 요청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해 줘서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셨으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사업 팀장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그러면 행복한 도시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하고 쿨링포그를 설치하죠?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하고 쿨링포그를 설치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물론 상인들도 거기에서 입점해서 생활을 하니까 상인들도 도움을 받겠지만 고객들을 우선해서, 고객들이 조금 있으면 폭염이 오겠지만 우리가 아케이트 공사를 해서 요즘은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물론 인천에 다른 전통시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안이 아주 숨도 못 쉴 정도로 한여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쿨링포그 시스템을 다른 시장도 설치를 했지만 3도 이하로 떨어트리고 그게 단순히 온도만 떨어트리는 게 아니고 쾌적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 쿨링포그에 대해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주 편의를 받는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쿨링포그 시스템을 다른 시장도 설치를 했지만 3도 이하로 떨어트리고 그게 단순히 온도만 떨어트리는 게 아니고 쾌적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 쿨링포그에 대해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주 편의를 받는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공기청정 효과도, 공기청정이 주목적은 아닌데 그게 어떤 분무로 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청정 기능도 조금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쾌적함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효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보면 시장에도 현대시장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쪽에 송현시장 같은 데는 공간이 많아서 공간을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운 열기가 공간이 많으면 그쪽으로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간을 폐쇄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운 열기가 공간이 많으면 그쪽으로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간을 폐쇄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공간을 폐쇄되거나 어디를 막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열기의 냉각된 물의 입자를 아주 가늘게 분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열기의 냉각된 물의 입자를 아주 가늘게 분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부정 사례를 저희가 모니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맹점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쓰여지는 부분들, 환전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부정유통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현장을 나가서 그 실제 가맹점이나 상점이 그 정도 규모로 사용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저기들인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 요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규모 이상의 그런 상점들에서도 꽤 많이 환전이나 이런 게 현재로써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원 발생했을 때 그 생각으로 과다 상품권이 쓰여졌다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점검하거나 어떤 경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점, 가맹점들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제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과다하게 상식적으로 벗어난 그런 가맹점이 있는지 그 여부만 저희가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같이 상품권이 많이 쓰여진 해에는 조금 더 그 폭을 넓혀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맹점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쓰여지는 부분들, 환전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부정유통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현장을 나가서 그 실제 가맹점이나 상점이 그 정도 규모로 사용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저기들인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 요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규모 이상의 그런 상점들에서도 꽤 많이 환전이나 이런 게 현재로써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원 발생했을 때 그 생각으로 과다 상품권이 쓰여졌다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점검하거나 어떤 경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점, 가맹점들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실제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과다하게 상식적으로 벗어난 그런 가맹점이 있는지 그 여부만 저희가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같이 상품권이 많이 쓰여진 해에는 조금 더 그 폭을 넓혀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깡 같은 거 이런 부정 사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배영일 예, 그렇죠.
○위원장 정종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부정 사용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및 소비시장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및 소비시장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