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6월9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안 승인의 건(계속)
- -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 -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깊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과, 여성정책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깊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장진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6,372만5천 원으로 7억4,55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61만2천 원을 결산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1,160만 원으로 수납률은 77.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6,021만9천 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18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으로 72만2천 원이 발생해서 수납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 부분으로 2억4,939만1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3,107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년 이상 무재산으로 체납으로 남아있던 결손액은 661만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1,160만 원으로 미수납액 주요 원인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체납분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 등 14개 사업에서 4억3,231만1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기금은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745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억1,362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예산현액은 총 13억8,772만4천 원으로 집행률은 84.5%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6,489만3천 원을 편성하여 6,42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입니다.
2천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모집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실시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인건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보조 기간제 보수로 2,309만2천 원을 편성해서 2,09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사무관리비로 환경단속장비 검사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과 대기오염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2,987만7천 원을 편성해서 2,928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단속장비 및 환경전광판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예산액 4,260만 원 중 4,15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환경감시전문요원 활동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425만 원 중 1,39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환경전광판 이전 및 설치에 관한 시설비로서 예산액 1억6,500만 원 중 환경전광판 이전설치 구조설계용역비로 7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정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1억5,7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전광판 이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 중에 이전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9,150만 원 중 3억8,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돈 측정기, 빛방사측정장비 등 환경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794만 원 중 3,75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 1,548만 원 중 1,54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인증 사실이 확정된 주민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예산액 2,056만8천 원 중 82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612만 원 중 1,604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예산액 3,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사무관리비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홍보물 및 핸드북 제작으로 예산액 1,270만 원 중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가정 및 상가 내에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예산액 2,150만 원 중 1,96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효 실천 음식점 현판 및 우수 음식점 홍보 등으로 예산액 1,009만6천 원 중 1,00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8명에 대한 활동사례비 및 상해보험가입비로 예산액 1,075만 원 중 1,075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종화장실관리인 보수로 예산액 2,375만4천 원 중 2,13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843만2천 원 중 1,74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도에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전년도까지 조성액 2억2,724만 원에서 2019년도에 2,082만 원을 확보하고 이 중 1,485만 원을 집행하여 2억3,32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형극 공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그리고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회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장진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6,372만5천 원으로 7억4,55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61만2천 원을 결산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1,160만 원으로 수납률은 77.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6,021만9천 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18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으로 72만2천 원이 발생해서 수납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 부분으로 2억4,939만1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3,107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년 이상 무재산으로 체납으로 남아있던 결손액은 661만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1,160만 원으로 미수납액 주요 원인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체납분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 등 14개 사업에서 4억3,231만1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기금은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745만5천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억1,362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예산현액은 총 13억8,772만4천 원으로 집행률은 84.5%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6,489만3천 원을 편성하여 6,42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입니다.
2천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모집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실시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인건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보조 기간제 보수로 2,309만2천 원을 편성해서 2,09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사무관리비로 환경단속장비 검사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과 대기오염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2,987만7천 원을 편성해서 2,928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단속장비 및 환경전광판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예산액 4,260만 원 중 4,15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환경감시전문요원 활동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425만 원 중 1,39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환경전광판 이전 및 설치에 관한 시설비로서 예산액 1억6,500만 원 중 환경전광판 이전설치 구조설계용역비로 7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정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1억5,7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전광판 이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4월 중에 이전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9,150만 원 중 3억8,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돈 측정기, 빛방사측정장비 등 환경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794만 원 중 3,75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 1,548만 원 중 1,54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인증 사실이 확정된 주민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예산액 2,056만8천 원 중 82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612만 원 중 1,604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예산액 3,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사무관리비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홍보물 및 핸드북 제작으로 예산액 1,270만 원 중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가정 및 상가 내에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예산액 2,150만 원 중 1,96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효 실천 음식점 현판 및 우수 음식점 홍보 등으로 예산액 1,009만6천 원 중 1,00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8명에 대한 활동사례비 및 상해보험가입비로 예산액 1,075만 원 중 1,075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종화장실관리인 보수로 예산액 2,375만4천 원 중 2,13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843만2천 원 중 1,74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도에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전년도까지 조성액 2억2,724만 원에서 2019년도에 2,082만 원을 확보하고 이 중 1,485만 원을 집행하여 2억3,32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형극 공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그리고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회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의 환경에 대한, 저감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차후에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불요불급(不要不急) 하지 않는 예산을 지향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하나의 기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제가 했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광판 옮긴 어디에서는 지역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두 번째 그 주변에 가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그들의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나 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분들 말씀은 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평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먼 훗날을 위해서 과연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기를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글씨체들이 선명하지가 않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그 글씨 어떤 컬러나 이런 색상들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문구, 글씨체라든가 선명성이 조금 떨어진다.
지금 1억6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옮기고 처음에 그거 든 초기비용이 얼마나 거의 7억2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던 것을 다시 1억6천만 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사업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제가 했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광판 옮긴 어디에서는 지역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두 번째 그 주변에 가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그들의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나 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분들 말씀은 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평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먼 훗날을 위해서 과연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기를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글씨체들이 선명하지가 않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그 글씨 어떤 컬러나 이런 색상들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문구, 글씨체라든가 선명성이 조금 떨어진다.
지금 1억6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옮기고 처음에 그거 든 초기비용이 얼마나 거의 7억2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던 것을 다시 1억6천만 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사업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주말에도 저희 담당 직원이 나와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주말에 나와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근무명령을 내고 그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소 용역을,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작년에 개방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던 분이 굉장히 큰 위중한 병이 나셔서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나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다중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대에 공교롭게 그런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나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다중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대에 공교롭게 그런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몇 번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서 이 공중화장실의 이미지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너무 맞아 떨어져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굉장히 이거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람들의 교양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처럼 사용했으면 좋은데 어떤 취약 시간대에 또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의 교양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처럼 사용했으면 좋은데 어떤 취약 시간대에 또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12쪽에서 작년에 환경전광판 이전설치 구조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4월에 이전 설치를 완료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설치되고서도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글씨나 이런 것들 사실 잘 안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멀리 그러니까 사거리 신호만 받고 있더라도 글씨체가 선명하지를 않아요.
이게 전에 있던 환경전광판을 떼어 와서 그런 것인지 사실 다른 데를 다니다 보면 성능 같은 게 많이 좋은데 우리 것만 유난히 또 이렇게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런 건가...
그리고 12쪽 보면, 세출 결산설명서 12쪽에서 작년에 환경전광판 이전설치 구조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4월에 이전 설치를 완료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박영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설치되고서도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글씨나 이런 것들 사실 잘 안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멀리 그러니까 사거리 신호만 받고 있더라도 글씨체가 선명하지를 않아요.
이게 전에 있던 환경전광판을 떼어 와서 그런 것인지 사실 다른 데를 다니다 보면 성능 같은 게 많이 좋은데 우리 것만 유난히 또 이렇게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런 건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세심하게 봐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 놓고, 이전설치해 놓고 담당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디자인 문제를, 디자인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라고 일단은 제가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놨,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 놓고, 이전설치해 놓고 담당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디자인 문제를, 디자인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라고 일단은 제가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놨,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때도 물론 보면 사실 저는 디자인까지 왜 생각을 전혀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광장에 있을 때는 디자인하고 다 해서 우리 구의 화도진 전통을 살려서 디자인을 다 했는데, 모셔왔는데...
사실 북광장에 있을 때는 디자인하고 다 해서 우리 구의 화도진 전통을 살려서 디자인을 다 했는데, 모셔왔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 디자인하고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송출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장수진 위원 그렇지만 너무 기둥도 정말 성의 없게 락카 칠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거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은 10년 이상 가는 것입니다.
녹이 안 날 수 있도록 특수처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냥 도색만 하게 되면 1년, 매년 거기에다 색을 칠해야 되고 이런 경우라서 그래서 특수처리를 한 것입니다.
녹이 안 날 수 있도록 특수처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냥 도색만 하게 되면 1년, 매년 거기에다 색을 칠해야 되고 이런 경우라서 그래서 특수처리를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고 오래갈 수만 있게 만들었는데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아서 요새 생기는 것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계속 다니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화면이 선명하지를 않으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보다는.
그리고 일단 화면이 선명하지를 않으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보다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이것은...
저희가 마스크나 복지 파트에서도 나눠드리는 게 있었고 저희도 있었고 그러는데 저희 1,400명을 대상으로 2만2천 매를 구입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특히 임산부,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부서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마스크를 그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나 복지 파트에서도 나눠드리는 게 있었고 저희도 있었고 그러는데 저희 1,400명을 대상으로 2만2천 매를 구입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특히 임산부,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부서에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초등학교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마스크를 그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저 업무는 저쪽에서 주무 부서가 되지만 그래도 또 환경위생과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러는데 지금 더 해야 되는 것 없을까요, 지원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저희들도...
○유옥분 위원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들은 미세먼지라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도 2천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유옥분 위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또 어느 계층에?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런 계층에, 그런 취약계층에 지원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기치 못 한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이 될 때에는 해 줘야 되지 않나 봐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은 몇 명으로 있는 것이죠, 11쪽?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지난해에는 30명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비·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때는 환경감시 전문요원들은 약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이랬었거든요, 30명을 조로 나누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30명을 해촉하고 미세먼지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6명을 국·시비로 확보를 해서 6명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6명이 상시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또 야간에도 단속하고 그런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비·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때는 환경감시 전문요원들은 약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이랬었거든요, 30명을 조로 나누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30명을 해촉하고 미세먼지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6명을 국·시비로 확보를 해서 6명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6명이 상시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또 야간에도 단속하고 그런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30명이 민·관 합동으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 했는데 6명만 했기 때문에, 그 인원 30명 속에서 6명을 그러면 추출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동구 지역은 너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있지만 더욱더 활동하는 데 감독이라는 용어는 조금 세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지침을 그 여섯 분한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일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일보고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여기서 미팅을 하고 또 저녁에 일이 끝나면 약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그날 있었던 그 활동사항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일지를 써서 관리를 하고 그 여섯 분이 현장에서, 거의 현장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 여기서 미팅을 하고 또 저녁에 일이 끝나면 약 30분 전에 들어오셔서 그날 있었던 그 활동사항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일지를 써서 관리를 하고 그 여섯 분이 현장에서, 거의 현장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에 거주하고 경륜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경륜이 있으신 분들로 6명 위촉된 것으로 보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성분들이 다섯 분이고요.
남자분 한 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분 한 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 분이 여성분인데 석면피해, 석면에 대한 어떤 그런 병에 걸리셔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일정 시점에 다시 이렇게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호전되셔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게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집행이 40%밖에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호전되셔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게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집행이 40%밖에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석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외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도 하지만 석면을 또 없애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철거비나 그런 것을 약 삼백여만 원씩 지원해서 한 가구당,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외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도 하지만 석면을 또 없애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철거비나 그런 것을 약 삼백여만 원씩 지원해서 한 가구당,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윤재실 위원 거기에 혹시 가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글쎄요.
저도 그때 음식점 갔다가 한 번 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음식점 갔다가 한 번 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2층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윤재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 사설, 글쎄요.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취약하죠.
거기 돈을 받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취약하죠.
거기 돈을 받고 있잖습니까, 거기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상가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생단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공중화장실을 단속하는 경우는...
○윤재실 위원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도 한 번 갔다가 우리 동구에 그런 게 있다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개입은 할 순 없지만...
저도 한 번 갔다가 우리 동구에 그런 게 있다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개입은 할 순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정화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좋습니다.
거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으면서도 깨끗지 않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거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으면서도 깨끗지 않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못 하게 하든지 이런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 가 봤어.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름철도 다 됐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생 파트가 됐든 환경 파트가 됐든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쪽 상가 연합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것.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환경전광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저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보기도 전에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차라리 주민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면 이미지를 가져다가 소프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하셔서 이미지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글씨와 숫자로만 하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이것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얘기하시면서.
많아서 저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보기도 전에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차라리 주민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면 이미지를 가져다가 소프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하셔서 이미지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글씨와 숫자로만 하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이것도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얘기하시면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 전광판 문제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 전광판 문제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석면 또한 되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석면을 철거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이 석면 또한 되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석면을 철거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 개인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답변하기에는 뻔한 거니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있으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작게 잡든지, 늘 매년 이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 개인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답변하기에는 뻔한 거니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있으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작게 잡든지, 늘 매년 이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국비·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자부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 저희도 어떤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그러한 아주 사소한 자기부담, 전액을 다 해 주길 바라니까 그런 사항들이 집행이, 신청가구가 저조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다.
주민들이 자부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 저희도 어떤 지침과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그러한 아주 사소한 자기부담, 전액을 다 해 주길 바라니까 그런 사항들이 집행이, 신청가구가 저조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다.
○윤재실 위원 예, 맞아요.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99.5%, 위원님.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구제사업이 그게 저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여기가.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예, 밑에 거가 우리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그건 99%.
○위원장 정종연 마이크 들고, 팀장님.
○윤재실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99.5% 집행을 하고요.
아마 전체적인 것 보셨죠?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40%를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행률이 나타난 것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거의 다 된, 거의 100% 다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전체적인 것 보셨죠?
아까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40%를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행률이 나타난 것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거의 다 된, 거의 100% 다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다 됐는데 그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사업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분이 그래서 그 병이 호전이 돼서 더 이상 이분한테 예산을 주지 않아도 그래서 갱신해서 뭐랄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호전이 돼서 지원을 안 해도 되게끔, 지난 7월부터 아마 제외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집행이 40%밖에, 그래서 그 전체 예산에서 천백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병이 호전이 돼서 지원을 안 해도 되게끔, 지난 7월부터 아마 제외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집행이 40%밖에, 그래서 그 전체 예산에서 천백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다시 질문,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할 때 그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개인이 비용 해야 하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그분들이 포함했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가구당 그 철거는 약 삼백삼십여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붕 개량에 있어서는 삼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면 개인이 그것은 처리하셔야죠.
그거 지원해 주면 개인이 그것은 처리하셔야죠.
○윤재실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이런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로 상호 협조가 돼서 잘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로 상호 협조가 돼서 잘 이루어지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난해에는 99.5%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몇 쪽이시죠?
○윤재실 위원 이게 11쪽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이 2건으로 해서 2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한 건은 공공수역, 그러니까 바다가 되겠죠.
공공수역 특정 수해에 유해물질이 노출이 됐어요.
그것은 동국제강에서 폐기물 유출이 돼서 이분한테는 5만 원의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두 번째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려면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탁공장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세탁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와서 20만 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한 건은 공공수역, 그러니까 바다가 되겠죠.
공공수역 특정 수해에 유해물질이 노출이 됐어요.
그것은 동국제강에서 폐기물 유출이 돼서 이분한테는 5만 원의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두 번째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려면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탁공장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세탁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고가 들어와서 20만 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신고율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지난해에도 환경 관련 조례 제정도 했었는데 포상금 지급 조례를 대폭 상향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신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게 무허가라든가 폐수를 버린다든가 하는 게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내부고발자, 공익신고를 제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고하는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게 무허가라든가 폐수를 버린다든가 하는 게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내부고발자, 공익신고를 제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고하는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회의진행하는 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없으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뒤에서, 아까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쪽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회의진행할 때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19년도 현재 우리 구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분출되는 그런 화장실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용역을 통해서 나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직접 분출되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회의진행하는 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없으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뒤에서, 아까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쪽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회의진행할 때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19년도 현재 우리 구에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분출되는 그런 화장실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용역을 통해서 나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직접 분출되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현재 정화조가 있는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에서 하수도조사 같은 것,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조사가 없어서 몇 세대가 과연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수문통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청계천처럼 다시 복원을 하느냐 위에 개복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수 정화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문통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청계천처럼 다시 복원을 하느냐 위에 개복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수 정화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그 사항은...
○위원장 정종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정화조가 없이...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수문통 거기 복개천 거기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과거에 보면.
화장실 없이 그 밑으로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정화조가 없이 직접 어디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글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왜냐하면 글쎄요, 정화조가 없이...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수문통 거기 복개천 거기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과거에 보면.
화장실 없이 그 밑으로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정화조가 없이 직접 어디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글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가나 영업으로는 영업장에는 별, 정화조가 있어야지 용량이 또 차야지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 같은 부분에 특히 수문통 주변에 보면 지금도 정화조가 없어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저희가 기존에 거의 금년, 지난해였죠.
지난해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이.
그런데 월액여비라는 것은 정액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정액적으로 주는 게 월액여비이고, 국내여비는 내가 출장을 나가는 데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월액여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출장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월액여비를 다 삭감 내지는 일반여비로 국내여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을 이렇게 출장을 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렇게 꼭 나간 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산서에 보면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이렇게 가감이 돼서 월액여비는 100%가 다 작년에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월액여비로 받던 것을 4월, 그러니까 5월부터는 국내여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냥 출장 일수만큼만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들이 그 결산설명서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이.
그런데 월액여비라는 것은 정액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정액적으로 주는 게 월액여비이고, 국내여비는 내가 출장을 나가는 데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월액여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출장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월액여비를 다 삭감 내지는 일반여비로 국내여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을 이렇게 출장을 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이렇게 꼭 나간 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산서에 보면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이렇게 가감이 돼서 월액여비는 100%가 다 작년에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월액여비로 받던 것을 4월, 그러니까 5월부터는 국내여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냥 출장 일수만큼만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들이 그 결산설명서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업에 국내여비, 월액여비를 나누어 놓은 사업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앞으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19년도 회계에 보면 사업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나눠놓은 게 사업이 2개가 있고 또 다른 사업은 월액여비가 없이 국내여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월, 4월까지는 월액여비가 있다고 하셨으니 월액여비가 없는 데는...
그러면 5월, 4월까지는 월액여비가 있다고 하셨으니 월액여비가 없는 데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국내여비로 돌렸습니다.
국내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액적으로만 딱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 출장 일수만큼만 나가라, 지급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액적으로만 딱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 출장 일수만큼만 나가라, 지급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하는 사업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고 다른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궁금한 것, 그러면 월액여비가 있는 데는 1월부터 4월까지, 4월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월액여비가 없는 사업은 5월 이후부터 출장이 된 거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물론 4월까지도 계속 출장은 나갔습니다만 어떤 개념상의 문제인데요, 월액여비와 국내여비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물론 4월까지도 계속 출장은 나갔습니다만 어떤 개념상의 문제인데요, 월액여비와 국내여비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윤재실 위원 목을 바꿔서 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예, 일정금액을 딱 정기적으로 10만 원, 10만 원 매월 이렇게 주던 것을 출장 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짧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 과가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다 국내여비 이런 개념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짧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 과가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다 국내여비 이런 개념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사항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천 원 단위 이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0억8,108만2천 원이며 총수납액은 10억4,767만9천 원입니다.
교통과 세외수입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2만6천 원이며 동구청 앞 공용주차장 및 서림초 뒤 공영주차장 내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의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수입증지는 3억5,062만 원이며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증지수입입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 7,425만9천 원은 자동차 등 저당권수수료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2,233만4천 원으로 시세 교통유발금 징수액의 3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763만 원이며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및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1억7,873만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89만3천 원으로 고질체납 및 납부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4,086만2천 원으로 폐기한 자동차번호판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에서 6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7억5,528만9천 원 중 당초 1억9,225만5천 원이 수납될 것으로 추정하여 세입 계상하였으나 2억1,176만6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3,409만1천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24억943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압류 조치와 지속적인 독려 및 고지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버스쉘터 신규 설치, 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 사업, 버스승강장정비사업 보조금수납액 6,13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 13억4,428만 원 중 13억1,714만1천 원을 집행하여 98%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37만1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 176만6천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78만1천 원 중 도시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관내 해당 시설물조사원 4명과 전산입력원 1명 총 5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055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226만 원 중 자동차 민원업무 관련 복사기 임차료, 유인물, 소모품 구입비에 2,199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현액 3,030만2천 원 중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정리 기간제 1명의 인건비로 2,763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859만 원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85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비 1,9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5,870만6천 원 중 북광장 및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비, 배상공제자기부담금 5,8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7%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10억4,441만3천 원 중 10억2,703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3%이며 보조금반납금 1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76만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관용차 구입비 4,677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931만4천 원 중 부서 운영 사무용품,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 1,9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6,861만3천 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억6,435만 원으로 총수납액은 19억9,341만5천 원으로써 미수납액은 8억9,338만1천 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원 추계하였으나 1억5,236만7천 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동구청 앞 및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4,753만4천 원, 송림오거리 등 공영주차장 5개소 수탁료 7,086만1천 원, 수문통 공영주차장 수탁료 1,032만2천 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2,363만4천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88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4,491만8천 원,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분납이자 659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1억4,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498만9천 원, 과년도분 체납액 중 2019년도 수납액이 9,952만9천 원으로 수납률은 9%입니다.
부진사유는 고질체납 및 납부지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 8억2,790만7천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 등으로 4,04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5 대 5 매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천만 원, Green Parking 사업 2,750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쪽 하단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9,241만5천 원이고 2018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3억9,24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74만2천 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서림초교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공사비 1,4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단속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2,801만6천 원 중 지출액은 9,671만 원으로 집행률은 75.5%입니다.
이는 교통서포터즈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피복비입니다.
집행잔액 3,130만5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진정 관련으로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으로 종료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424만 원 중 2,42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속스티커, 고지서, 프린터 소모품,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입니다.
다음 설명서 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232만1천 원 중 8,231만4천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집행내역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12대의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과태료 고지서와 압류통지서의 우편료,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830만8천 원 중 4,830만8천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와 단속용 CCTV, CCTV 제어함 등 주정차단속장비 교체비용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요원 2명의 임금이며 예산현액 6,919만6천 원 중 지출액 6,2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유료화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1,450만1천 원, 지출액 1,450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림초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라인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차안내부스 냉난방시설 설치비용으로 1,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쪽입니다.
주정차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226만 원 중 지출액 2,225만5천 원으로 집행률 99.9%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일반화재 보험료, 소방안전관리용역비 및 소방안전원 회비,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입니다.
주정차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9,095만 원 중 지출액 9,043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집행내역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493만6천 원, 상·하반기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2,391만2천 원, 수문통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658만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예산현액 7,5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3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Green Parking 사업 2개소 2면 1,300만 원입니다.
집행률 17.3%로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은 관내 대부분의 구역이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구역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며, 신청수요는 있으나 주택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여건에 부적합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장 내 파손, 도난 및 사고책임 우려, 기존 부설주차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및 분쟁 등으로 인한 건물주의 개방 기피로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500만 원, 지출액 1,488만7천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2018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개소 50면 지원금 지출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예산현액 7,738만9천 원이며 지출액은 6,461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3명의 인건비이며 부진사유는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에 따른 연간보상비 미집행 및 처우개선 계산분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5,116만8천 원, 지출액은 4,902만9천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9쪽 결산서 25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6,084만8천 원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지급 부족액 지출을 위하여 641만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사항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천 원 단위 이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0억8,108만2천 원이며 총수납액은 10억4,767만9천 원입니다.
교통과 세외수입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2만6천 원이며 동구청 앞 공용주차장 및 서림초 뒤 공영주차장 내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의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수입증지는 3억5,062만 원이며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증지수입입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 7,425만9천 원은 자동차 등 저당권수수료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2,233만4천 원으로 시세 교통유발금 징수액의 3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763만 원이며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및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1억7,873만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89만3천 원으로 고질체납 및 납부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4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4,086만2천 원으로 폐기한 자동차번호판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에서 6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7억5,528만9천 원 중 당초 1억9,225만5천 원이 수납될 것으로 추정하여 세입 계상하였으나 2억1,176만6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3,409만1천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24억943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압류 조치와 지속적인 독려 및 고지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버스쉘터 신규 설치, 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 사업, 버스승강장정비사업 보조금수납액 6,13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 13억4,428만 원 중 13억1,714만1천 원을 집행하여 98%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37만1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 176만6천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78만1천 원 중 도시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관내 해당 시설물조사원 4명과 전산입력원 1명 총 5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055만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226만 원 중 자동차 민원업무 관련 복사기 임차료, 유인물, 소모품 구입비에 2,199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현액 3,030만2천 원 중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정리 기간제 1명의 인건비로 2,763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859만 원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858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 행사운영비로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비 1,9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5,870만6천 원 중 북광장 및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비, 배상공제자기부담금 5,8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7%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로써 예산현액 10억4,441만3천 원 중 10억2,703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3%이며 보조금반납금 1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76만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5천만 원 중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관용차 구입비 4,677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931만4천 원 중 부서 운영 사무용품,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 1,9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억6,861만3천 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억6,435만 원으로 총수납액은 19억9,341만5천 원으로써 미수납액은 8억9,338만1천 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원 추계하였으나 1억5,236만7천 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동구청 앞 및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4,753만4천 원, 송림오거리 등 공영주차장 5개소 수탁료 7,086만1천 원, 수문통 공영주차장 수탁료 1,032만2천 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2,363만4천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88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4,491만8천 원,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분납이자 659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1억4,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억498만9천 원, 과년도분 체납액 중 2019년도 수납액이 9,952만9천 원으로 수납률은 9%입니다.
부진사유는 고질체납 및 납부지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 8억2,790만7천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 등으로 4,04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5 대 5 매칭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천만 원, Green Parking 사업 2,750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쪽 하단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9,241만5천 원이고 2018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3억9,24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74만2천 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서림초교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공사비 1,4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단속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2,801만6천 원 중 지출액은 9,671만 원으로 집행률은 75.5%입니다.
이는 교통서포터즈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피복비입니다.
집행잔액 3,130만5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진정 관련으로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으로 종료되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424만 원 중 2,42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속스티커, 고지서, 프린터 소모품,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입니다.
다음 설명서 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232만1천 원 중 8,231만4천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집행내역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12대의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과태료 고지서와 압류통지서의 우편료,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830만8천 원 중 4,830만8천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와 단속용 CCTV, CCTV 제어함 등 주정차단속장비 교체비용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요원 2명의 임금이며 예산현액 6,919만6천 원 중 지출액 6,2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유료화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1,450만1천 원, 지출액 1,450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림초 앞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라인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차안내부스 냉난방시설 설치비용으로 1,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쪽입니다.
주정차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226만 원 중 지출액 2,225만5천 원으로 집행률 99.9%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일반화재 보험료, 소방안전관리용역비 및 소방안전원 회비,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입니다.
주정차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9,095만 원 중 지출액 9,043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집행내역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493만6천 원, 상·하반기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2,391만2천 원, 수문통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658만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예산현액 7,500만 원에서 지출액은 1,3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은 Green Parking 사업 2개소 2면 1,300만 원입니다.
집행률 17.3%로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은 관내 대부분의 구역이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구역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며, 신청수요는 있으나 주택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여건에 부적합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주차장 내 파손, 도난 및 사고책임 우려, 기존 부설주차장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및 분쟁 등으로 인한 건물주의 개방 기피로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500만 원, 지출액 1,488만7천 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2018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개소 50면 지원금 지출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예산현액 7,738만9천 원이며 지출액은 6,461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3명의 인건비이며 부진사유는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에 따른 연간보상비 미집행 및 처우개선 계산분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5,116만8천 원, 지출액은 4,902만9천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9쪽 결산서 25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6,084만8천 원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지급 부족액 지출을 위하여 641만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 주요사업 결산 현황에서 1쪽에 보면 관내 안전취약지역 31개소 59개를 LED조명기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월부터 8월까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저기는 없나요, 금년도에?
이게 4월부터 8월까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저기는 없나요, 금년도에?
○교통과장 오영남 금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55개인가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1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치 계획은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55개인가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1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치 계획은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교통, 2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송림초등학교 앞에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은 그런 인위적인 것 때문에 저기하지만 거기가 사실 악명이 제일 높아요.
교통 딱지 제일 많이 붙여, 거기가.
교통 딱지 제일 많이 붙여, 거기가.
○교통과장 오영남 도로가 편도 일차선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거기는 단속은 안 할 수 없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단속은 안 할 수 없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좌회전 오다 보고 저쪽에서 오다 보면 조금 헷갈려서, 특히나 배다리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가기도 하고 우회전해서 지나다가 보면 무의식적으로 조금 40km 이렇게 밟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그 대신 그것을 하려면 자기 속도가 나오게끔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대신 그것을 하려면 자기 속도가 나오게끔 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도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배다리 쪽에서 좌회전하다가...
그게 아마 금년도에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배다리 쪽에서 좌회전하다가...
○허식 위원 설치 예정이에요, 설치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길이가 상당히 짧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사거리에서 약 15m, 20m 뒤에 맞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야에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야에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난 못 봤는데...
○교통과장 오영남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천막 가게인가 그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막 가게인가 그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지금 과속카메라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요.
한쪽 방향으로만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쪽은 아무래도 단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크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 길에서 배다리 쪽으로 가는 길은 편도 이차인데 좌회전과 우회전 가는 그 길이거든요.
○허식 위원 거긴 필요 없고.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항상 보면 우측, 우회전 도는 곳은 상시 교통 체증이 적재가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송림초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송림초교 거기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단속카메라가 아마 2개가 더 설치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초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송림초교 거기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단속카메라가 아마 2개가 더 설치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단속카메라가 2개 설치된다고?
○교통과장 오영남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교통역량평가에 의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2개 정도는 아마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Green Parking 이것도 보면 1쪽에 5,500만 원 했다가 1,300만 원만 됐잖아요, 2개소에 2면만 되어 있고.
금년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금년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교통과장 오영남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게 5 대 5 매칭, 시하고 시비·구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지만 그 2개 사업이 신청자가 개방을 안 하겠다 그래서 금년, 작년에 아마 650만 원씩 두 군데 설치하고 나머지 전액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5 대 5 매칭, 시하고 시비·구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지만 그 2개 사업이 신청자가 개방을 안 하겠다 그래서 금년, 작년에 아마 650만 원씩 두 군데 설치하고 나머지 전액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3쪽에 보면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9,5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교통서포터즈 이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건 저희가, 기간제입니다.
○허식 위원 몇 명이에요, 이게?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 작년에 5명 썼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에는?
○교통과장 오영남 금년에는...
교통서포터즈는 작년에 3명이고요.
금년도에도 3명입니다.
교통서포터즈는 작년에 3명이고요.
금년도에도 3명입니다.
○허식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분들이 거기 두 분씩 나가고 있는데요.
한 분은 시간선택제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은 2명이 같이 1개 조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시간선택제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은 2명이 같이 1개 조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아마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 뮤지컬 공연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요.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 이 사업도 어렵겠네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계획은 5월로 공연을 하려고 2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기는 지금 잠정적으로 가을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아마 이것도 사업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것을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고서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변경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 우리가 다 온라인수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또 초등학교, 오늘은 미추홀구에서 초등학생 확진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때도 과연 이게 개학이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수업이 뮤지컬 공연도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새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로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때도 과연 이게 개학이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수업이 뮤지컬 공연도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새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로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최대한 반납은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저희가 시장마다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도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장애인구역 같은 게, 장애인구역이, 주차구역이 다 정확히 되어 있나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저희가 시장마다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도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장애인구역 같은 게, 장애인구역이, 주차구역이 다 정확히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은 저희가 아마 금년도에 작년에 시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법대로 그 면수를 정확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것입니다.
공사를 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면수가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면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법이 바뀌면서 면적이 약간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전면적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전면적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장애인 주차면수는 돼도 여성 거주자 우선, 여성이 거주자 할 수, 그 주차면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교통과장 오영남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법」에는 여성운전자 저기를 법률적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는 여성운전자 저기를 법률적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교통과에서 앞으로 공공 마을버스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교통과에서 앞으로 공공 마을버스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아마 내일까지 모집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송림동 쪽으로 코스를 지금 시내버스 안 다니는 그쪽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만석동이라든가 화수동, 화평동 그쪽에는 하반기에 각 구별로 생활밀착형 버스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모집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송림동 쪽으로 코스를 지금 시내버스 안 다니는 그쪽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만석동이라든가 화수동, 화평동 그쪽에는 하반기에 각 구별로 생활밀착형 버스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시에서 운영하고 송림동 쪽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동구 권역을 로터리 주변으로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송림동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송현동이나 만석동 쪽은 생활밀착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생활밀착형 버스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25인승...
○교통과장 오영남 15인승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장수진 위원 15인승이요?
○교통과장 오영남 15인승.
○장수진 위원 25인승도 아니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25인승이냐 15인승이냐, 그 버스 만드는 취지는 기존에 그 버스 다니는 게 저희가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 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마을버스죠, 시내버스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골목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은 지금 안 다니는 골목길 쪽으로 투입을 할 예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골목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은 지금 안 다니는 골목길 쪽으로 투입을 할 예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구에서, 관내에서 하는 공공형 버스는 25인승이죠?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는 25인승인데 버스를 개조하게 되면 그게 아마 15인승이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도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일반 의자를 다 털어내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 같은 데 공간 확보를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편리성 때문에.
그래서 개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차량은 25인승인데 개조하게 되면 15인승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차량은 25인승인데 개조하게 되면 15인승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지금 제가 3월에 조달 구매 그 요청을 했는데 버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요새도 시내버스들도 버스 자체를 오르락내리락 힘드니까 낮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가능한 가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위탁동의안 할 때 버스 노선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었나요?
이것도 혹시 가능한 가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위탁동의안 할 때 버스 노선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었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아마 정책토론방에 개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지금...
○장수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코로나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올렸었는데 순위에서 밀렸는지 5월에 요청을 했는데 개진은 안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코로나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올렸었는데 순위에서 밀렸는지 5월에 요청을 했는데 개진은 안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책토론방에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 낸 그 노선 안은 100%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버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노선이 아무래도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 뵙고 어느 정도 노선 되면 주민들의 의견은, 회견을 저희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버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노선이 아무래도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나 뵙고 어느 정도 노선 되면 주민들의 의견은, 회견을 저희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버스 노선을 정할 때는 사실 버스 회사랑 정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정책토론방의 순위에 밀리셨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는데, 통장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꼭 의견을 반영해서 버스 노선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정책토론방의 순위에 밀리셨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는데, 통장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꼭 의견을 반영해서 버스 노선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확정, 100%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 100%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설명, 홈페이지 공고할 때 조금 친절하게 가안이라고 예정이라고만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벌써 확정이 됐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버스 노선 같은 게 확정이 아니면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괄호를 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벌써 확정이 됐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버스 노선 같은 게 확정이 아니면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괄호를 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이십여 일 남은 동안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작년 결산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잘 펼쳐 오고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끔씩 보면 등 같은 게, 횡단보도 등 같은 게 꺼져버리든가 이런, 물론 그것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고맙겠고 지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 같은 것을 우리가 편성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작년 말에, 민식이법이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고요.
저거의 명칭은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시 재배정 사업으로 3억6천만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 주변 8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개소를 설치할 것이고요.
6개소는 용역 설계 중에 있고 2개소는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 2개소 정도는 하반기에 할 것이고 6개소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의 명칭은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시 재배정 사업으로 3억6천만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 주변 8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개소를 설치할 것이고요.
6개소는 용역 설계 중에 있고 2개소는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 2개소 정도는 하반기에 할 것이고 6개소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반민들이 다니다 보면 가끔씩 오랫동안 신호등 이런 게 횡단보도등이 평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방향을 돌려놓든가 이런 사례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경찰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인지 굉장히 우리가 시야적으로 익숙해졌던 그 신호등을 갑자기 틀어놓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고 한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경찰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인지 굉장히 우리가 시야적으로 익숙해졌던 그 신호등을 갑자기 틀어놓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고 한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저희 구비 예산에 투입되더라도 솔직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칠팔십 프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없이 그런 기간도 없이 저희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약 칠팔십 프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없이 그런 기간도 없이 저희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관내를 살펴보면 이게 2020년도 사업의, 무슨 사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횡단보도 특히 버스정류소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을 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뭐를 준비하려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요소요소에 그런 것을 내가 봤거든.
그건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인지 교통과에서 신호, 그 횡단보도에 그런 것을 해 놓고 또 버스정류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작업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뭔가요?
그건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인지 교통과에서 신호, 그 횡단보도에 그런 것을 해 놓고 또 버스정류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작업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뭔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보도 공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도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보도 공사하는 것은...
○박영우 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버스정류소에 요소요소에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몇 개를 사업 공사를 하려고 그런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특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도로를 훼손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특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소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도로를 훼손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보도를 공사할 때는, 북광장은 저희가 보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횡단보도나 일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버스쉘터 승강장 신규 설치할 때 일정 부분 굴착 허가를 받아서 일정 부분 공사를 하면 다시 원형으로 다시 하는 공사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보면 보도블록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일반 횡단보도나 일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버스쉘터 승강장 신규 설치할 때 일정 부분 굴착 허가를 받아서 일정 부분 공사를 하면 다시 원형으로 다시 하는 공사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보면 보도블록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박영우 위원 학교 주변이라든가 교통에 방해를 주는 어떤 유턴하는 지역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하는 데 빨간 것으로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그 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페인트로 빨갛게 그렇게 색상으로 표시...
○교통과장 오영남 예, 교통 실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지금하고 있는 게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박영우 위원 1월에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앞서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역에 그 버스 차량이 갈 때 그때 구입을 3대 인가 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오영남 버스요?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오영남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민들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좋게 그런 시설물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차량에?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든가 그것을 탔을 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점도 있어야만 버스가 모든 분들의 배려가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차량도, 요즘 전기차량 이런 것 보면 탑승하기가 좋잖아요.
낮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낮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14쪽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전용차량구입비하고.
그런데 집행내역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5천만 원 중에서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 전용차량 구입이에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교통시설물 점검이나 관리를 내역에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용차량 구입으로 이렇게 별도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5천만 원 중에서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 전용차량 구입이에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교통시설물 점검이나 관리를 내역에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용차량 구입으로 이렇게 별도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오영남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내역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게 잘못은 아닌데, 그러면 전용차량은 얼마로 봐야 되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이것은 저희가 지금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단속 차량은 스타렉스를 구입했는데요.
차량구입비로는 약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차량구입비로는 약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스타렉스에 대해서 2,561만 원에 구입을 했고 그 후에 차량용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106만8,400원이 들어갔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세부 사업이라든지 편성 목에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는 없지만 2019년도 7월에 재능고등학교 입구, 출입구가 되겠죠.
보행로.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지난해 7월에, 공문을 발송하면 대략 회신은 또 기간이 얼마 걸려서 회신을 보내 주게 되나요?
보행로.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지난해 7월에, 공문을 발송하면 대략 회신은 또 기간이 얼마 걸려서 회신을 보내 주게 되나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재능대 입구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 아마 민원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옥분 위원 민원 내용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 오영남 아마 구두 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유옥분 위원 아니, 민원 내용이 정확하게 재능고등학교에서 행정실에서 2019년도 7월 13일 인가로 동구청 교통과하고 건설과로 문서 발송을 정식적으로, 내용이 학생들이 보행하는 데 위험성이 있으니 보행통로를 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구청에도 몇 번이나...
○교통과장 오영남 그 공문은 아마 저희한테...
(실무자와 숙의)
작년에 한 번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교통 쪽에 먼저 하는 것보다 보도하고 도로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 앞에 상가 쪽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 쪽에서 먼저 도로라든가 보도를 공사해 주면 차후에 저희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든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하든 그것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부분을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작년에 한 번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교통 쪽에 먼저 하는 것보다 보도하고 도로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 앞에 상가 쪽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 쪽에서 먼저 도로라든가 보도를 공사해 주면 차후에 저희가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든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하든 그것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부분을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 교통과로 학생들이 등교, 하교 시에 위험하니까 공문을 발송했는데, 본 위원의 뜻은 공문을 정식적으로 기관에서 발송을 했으면 회신도 성의 있게 해 줘야 되지.
발송하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 있으면 근 1년이 되는데 위험하고 또 문제는 지금 LH하고 파인하고 얼마 있으면 또 몇 달 후에는 입주들을 하는데 그때는 차량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학생들이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십여 일 후에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큰 선물을 하나 준다는 차원으로 회신도 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해서 몇 자 회담이라도 열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송하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 있으면 근 1년이 되는데 위험하고 또 문제는 지금 LH하고 파인하고 얼마 있으면 또 몇 달 후에는 입주들을 하는데 그때는 차량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학생들이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십여 일 후에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큰 선물을 하나 준다는 차원으로 회신도 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해서 몇 자 회담이라도 열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 부분은 저도 학생들이 밑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은편에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를 또 하나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안 가고 도로 가 쪽으로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파인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량 통행...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파인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량 통행...
○교통과장 오영남 차량 통행이 상당히 아마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회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답이라도 줘야지 공문발송 했는데 그냥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주무 부서에서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예.
○교통과장 오영남 앞에 있는 그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실 위원 표지판.
○교통과장 오영남 그것은 버스운송조합에서, 아니 버스조합에서 설치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언제가 제가 한 번 저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교통과장 오영남 위원님이 약 두세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에다가 표지판을, 노후된 표지판을 정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표지판을, 노후된 표지판을 정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노후된 것, 시설물이 노후된 것, 표지판이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네임이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시설물 훼손된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송현시장.
그것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보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시설물 훼손된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송현시장.
그것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보수가 안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오영남 저희가 다음날 나가서 확인하니까 적치물이라든가 그것 다 정비된 것으로...
○윤재실 위원 차단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떨어진 채로 옆에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차장은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떨어진 채로 옆에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차장은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아마 주차 부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내려가는 대로, 금주 내로 처리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지요?
○교통과장 오영남 편도 일차로 알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굉장히 그 도로가 넓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실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거기가 도로 면에 노란색 실선이 하나예요.
하나이고 그리고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과거에는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단속이 되거나 이러지를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되게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한대요.
그러면 도로 차선을 보면 2개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실선 2개는.
하나는 일정시간 내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인데 안내 표지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노란색 점선은 주정차가 되는 것이고, 주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하나여서 그냥 주민들이 댔어요.
댔는데 그때는 단속을 안 했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거기에다가 주차를, 그러니까 똑같이 주민들은 주차를 하는데 과거에는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을 하시려면 선을 구분하셔서 거기에다 안내표지판을 해 주고 일정시간 외에는 주차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사실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거기가 도로 면에 노란색 실선이 하나예요.
하나이고 그리고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과거에는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단속이 되거나 이러지를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되게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한대요.
그러면 도로 차선을 보면 2개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실선 2개는.
하나는 일정시간 내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인데 안내 표지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노란색 점선은 주정차가 되는 것이고, 주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하나여서 그냥 주민들이 댔어요.
댔는데 그때는 단속을 안 했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거기에다가 주차를, 그러니까 똑같이 주민들은 주차를 하는데 과거에는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단속을 하시려면 선을 구분하셔서 거기에다 안내표지판을 해 주고 일정시간 외에는 주차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오영남 제가 단속은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중봉로 쪽에 대로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화수사거리 쪽에 만석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중봉로 쪽에 대로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화수사거리 쪽에 만석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오영남 화수사거리.
예, 화도진공원 앞쪽에.
예, 화도진공원 앞쪽에.
○교통과장 오영남 거기는 편도 이차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차예요?
○교통과장 오영남 편도 이차요.
○교통과장 오영남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조금 유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부분에 버스정거장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버스정거장이 2개소가 거리가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일렬로 지속적으로 아마 단속을 유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너무 무질서하다, 해서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조금 유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부분에 버스정거장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버스정거장이 2개소가 거리가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일렬로 지속적으로 아마 단속을 유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너무 무질서하다, 해서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2개 긋는 것은 복선이고 하나 긋고 점선이 세 가지가 그 선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은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은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주정차금지구역은 맞는데 그러면 안내표지판을 거기에다 해 놓든지.
이게 선으로 볼...
사람들은요, 인터넷을 뒤져서 볼 줄 사람들은 이것을 뒤져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대로 규정대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안 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왜 해?
그전에는 루즈하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버스정거장이 2개이고 하니 짧고 하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선으로 볼...
사람들은요, 인터넷을 뒤져서 볼 줄 사람들은 이것을 뒤져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대로 규정대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안 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왜 해?
그전에는 루즈하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버스정거장이 2개이고 하니 짧고 하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으니 뭔가 주민들한테, 본인의 불편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한다면 안내판을 거기에다 해 주고 일정시간 부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정차가 되지만 안 돼.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줘야 주민들이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으니 뭔가 주민들한테, 본인의 불편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니 그렇다고 한다면 안내판을 거기에다 해 주고 일정시간 부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정차가 되지만 안 돼.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줘야 주민들이 알죠.
○교통과장 오영남 그런데 저희가 단속 들어가기 전에 아마 현수막으로 단속한다고 저희가 현수막 다 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그리고 일반 주민들 지금 단속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도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지금 와서 조금 그전보다 강하게 나가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그리고 일반 주민들 지금 단속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도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지금 와서 조금 그전보다 강하게 나가니까...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현수막이든 해서 주민들한테...
○윤재실 위원 안내판 하나 이렇게 붙여주세요.
○교통과장 오영남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행정을 주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요점이거든요.
어차피 행정을 주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요점이거든요.
○교통과장 오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 이번 지금 2019년도 결산심사가 마지막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 이번 지금 2019년도 결산심사가 마지막이죠?
○교통과장 오영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이?
○교통과장 오영남 34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 하여간 지금 보면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영남 그냥 담담합니다.
세월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요.
거기에 순응하고 살겠습니다.
세월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요.
거기에 순응하고 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하여간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평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평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박연희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박은주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 수납 총액은 158억4,188만4,078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및 대관 사용료로 3,955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도담도담 운영비 이자수입,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등 총 1,1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환금, 백합어린이집 운영비 반환금,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 영업 손실보상 등에 1억6,721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 취소로 인한 수강료 107만5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드림스타트 사업 등 26개 사업에 총 94억7,135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다양화,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40개 사업에 총 61억5,14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천만 원 이상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6,915만3천 원이며 그중 191억204만3,657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6.6%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제작된 장·단편 영화를 이틀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영하는 여성 영화 무료 상영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7명이 참여하여 교육 및 우수도시 현장 방문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총 8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동구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여 성희롱 예방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적 예산 운영 및 성평등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성평등 정책연구용역비로 1,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으로 사업 미실시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사유는 창영초등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교내행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제작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사업은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59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5,49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이주여성쉼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8,46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으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임금보전비로 2,78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으로 11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지정 편의점수가 줄어들면서 물품 제작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페이지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5억5,6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교재비, 교통비, 수업료 등으로 4,10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사비,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비용, 건물 안전관리 용역 등으로 1,39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센터 운영비 4억389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건물에 사무실 조성비 2,674만9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및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 2,67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1,249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1,71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1,23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4억1,917만1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운영으로 4,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특화사업 지원으로 1억2,85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 강화사업으로 5,99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출산장려 활성을 위한 육아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88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 활성을 위한 신생아의 건강보험료 및 출산용품 총 1,658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동구 출산·입양축하금을 동구 주민 346명, 인천시 출산축하금을 인천 시민 347명에게 총 6억8,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육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에 인건비 3,09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보육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살균 소독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으로 2억5,43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입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사업 추진비로 4,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어린이집 45개소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8,48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의 필요경비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 차액으로 8,39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23억5,28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2,21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여 12억3,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50개소 어린이집에 24개월 이상 원아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261명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영아반 17만 원, 누리반 9만 원씩 지원하여 4억9,2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아 보육료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를 월 1,562명에게 지원하여 63억8,39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은 운영 직원 2명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1억1,69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시설비입니다.
송림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5,83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송림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물품 구입 등으로 6,88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9억8,10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1억1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의 유아반 운영비, 교육 환경개선비의 운영 지원으로 6,13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 수당 지원으로 4,95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의 시설비는 동산어린이집 신축 관련 공사비로 5,26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평가 및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5,962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 시 동구사랑만석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가정양육 기간 동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및 어린이집 정수기 등 보급사업으로 34개소에 40대를 설치하여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정수기 외에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77%가 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가정 만 3세에서 5세 셋째 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월 25명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8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부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으로 7,01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은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및 부모부담 보육료 급식비 지원으로 3억3,33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16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 채용 시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개소 중 9개소 어린이집만 인건비를 신청하여 집행률이 77%가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0∼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271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97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 홍보비, 급량비 등으로 5,19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으로 2,998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아동의 학습지 지원, 심리치료 비용, 학업 지원을 위한 책가방 구입비로 6,30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39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학습 지원 차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로 1억1,7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민 교육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여성회관 교육홍보 현수막제작, 교육홍보물 제작, 강의용 소규모 기구 구입 및 도배 강의실 앵글장 설치 등으로 총 99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정규 주말강좌 강사 21명과 1일 무료특강 4명, 단기특강 1명, 총 26명에 대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4,2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 프로그램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문서보관함 제작 및 시공, 상업용 오븐 2대, 강의실 냉·난방기 2대, 재봉틀 15대, 요리 강의실 발효기, 소독기 구입으로 5,4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및 청사 환경개선 등에 4,28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에 민간위탁금은 청소 용역비, 방화 관리 및 전기 안전관리, 업무 위탁비용으로 총 2,460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회관 사무실 준설공사 및 화단정비, 환경개선 공사, 게시판 정비에 총 5,33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정책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비대 임차료 등으로 2,11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여성회관 청사에 도시가스 연료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우편요금 등으로 총 69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성정책과 직원 16명의 국내여비로 1,40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정책과 신설에 따른 냉장고 구입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유휴물품 사용으로 인해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평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6∼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입 지출 결과는 연초 10억2,900만 원에서 수입으로 예금이자 1,815만5천 원과 기금사업으로 1,183만5천 원을 지출하여 6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3,5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시행 및 여성의 역량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인천여성회 중·동구 지부에서 773만5천 원, 동구여성 단체협의회에서 41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그림책 읽어주기, 성평등 워크숍, 디톡스 천연발효 식품 담그기 등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 단체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박연희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박은주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 수납 총액은 158억4,188만4,078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및 대관 사용료로 3,955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도담도담 운영비 이자수입,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등 총 1,1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환금, 백합어린이집 운영비 반환금,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 영업 손실보상 등에 1억6,721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 취소로 인한 수강료 107만5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드림스타트 사업 등 26개 사업에 총 94억7,135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다양화,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40개 사업에 총 61억5,14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천만 원 이상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6,915만3천 원이며 그중 191억204만3,657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6.6%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제작된 장·단편 영화를 이틀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영하는 여성 영화 무료 상영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7명이 참여하여 교육 및 우수도시 현장 방문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총 8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동구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여 성희롱 예방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적 예산 운영 및 성평등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성평등 정책연구용역비로 1,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으로 사업 미실시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사유는 창영초등학교에서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교내행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제작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사업은 무인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1,59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5,49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이주여성쉼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8,46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으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임금보전비로 2,78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으로 11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지정 편의점수가 줄어들면서 물품 제작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페이지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5억5,6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교재비, 교통비, 수업료 등으로 4,10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사비,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비용, 건물 안전관리 용역 등으로 1,39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센터 운영비 4억389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건물에 사무실 조성비 2,674만9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및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 2,67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1,249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1,71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1,23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4억1,917만1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운영으로 4,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특화사업 지원으로 1억2,85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 강화사업으로 5,999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출산장려 활성을 위한 육아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88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활성화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 활성을 위한 신생아의 건강보험료 및 출산용품 총 1,658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동구 출산·입양축하금을 동구 주민 346명, 인천시 출산축하금을 인천 시민 347명에게 총 6억8,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육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에 인건비 3,09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보육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살균 소독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으로 2억5,43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입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사업 추진비로 4,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어린이집 45개소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8,48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의 필요경비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 차액으로 8,39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23억5,28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2,21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여 12억3,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50개소 어린이집에 24개월 이상 원아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261명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영아반 17만 원, 누리반 9만 원씩 지원하여 4억9,2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아 보육료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를 월 1,562명에게 지원하여 63억8,39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은 운영 직원 2명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1억1,69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시설비입니다.
송림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5,83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송림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물품 구입 등으로 6,88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9억8,10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1억11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의 유아반 운영비, 교육 환경개선비의 운영 지원으로 6,13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 수당 지원으로 4,95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보육의 시설비는 동산어린이집 신축 관련 공사비로 5,26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평가 및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5,962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 시 동구사랑만석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가정양육 기간 동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및 어린이집 정수기 등 보급사업으로 34개소에 40대를 설치하여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존 정수기 외에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77%가 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가정 만 3세에서 5세 셋째 아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월 25명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89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아 유아학부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으로 7,01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은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및 부모부담 보육료 급식비 지원으로 3억3,33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16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 채용 시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개소 중 9개소 어린이집만 인건비를 신청하여 집행률이 77%가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0∼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271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1억97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 홍보비, 급량비 등으로 5,19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으로 2,998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아동의 학습지 지원, 심리치료 비용, 학업 지원을 위한 책가방 구입비로 6,30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39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학습 지원 차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로 1억1,7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민 교육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여성회관 교육홍보 현수막제작, 교육홍보물 제작, 강의용 소규모 기구 구입 및 도배 강의실 앵글장 설치 등으로 총 99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정규 주말강좌 강사 21명과 1일 무료특강 4명, 단기특강 1명, 총 26명에 대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4,2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 프로그램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문서보관함 제작 및 시공, 상업용 오븐 2대, 강의실 냉·난방기 2대, 재봉틀 15대, 요리 강의실 발효기, 소독기 구입으로 5,4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및 청사 환경개선 등에 4,28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에 민간위탁금은 청소 용역비, 방화 관리 및 전기 안전관리, 업무 위탁비용으로 총 2,460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회관 사무실 준설공사 및 화단정비, 환경개선 공사, 게시판 정비에 총 5,33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정책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비대 임차료 등으로 2,11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여성회관 청사에 도시가스 연료비, 관용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우편요금 등으로 총 69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성정책과 직원 16명의 국내여비로 1,40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정책과 신설에 따른 냉장고 구입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유휴물품 사용으로 인해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평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6∼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입 지출 결과는 연초 10억2,900만 원에서 수입으로 예금이자 1,815만5천 원과 기금사업으로 1,183만5천 원을 지출하여 6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3,5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시행 및 여성의 역량강화,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인천여성회 중·동구 지부에서 773만5천 원, 동구여성 단체협의회에서 41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그림책 읽어주기, 성평등 워크숍, 디톡스 천연발효 식품 담그기 등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 단체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입니다.
구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종현 뉴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78억2,575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0만2천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이자수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6,455만3천 원으로 원괭이 집수리 지원사업 교부금 반납금 등 9건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인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44억8,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액은 만석북성 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5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31억7,869만5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만석북성 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282억3,126만4천 원으로 이중 136억5,561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45억6,273만7천 원을 이월하였고 245만6천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45만4천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시설비 1,75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 건물 임차료와 홍보물 및 운영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131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2천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만석어촌, 만석북성접경 마을 그리고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및 만석동 109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서 9페이지 만석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휴먼케어 사업비로 1,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7억9,789만9천 원 중 주민커뮤니티센터 사업부지 지장물 철거 및 특화거리 조성 공사비로 6억6,285만8천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391만6천 원 중 상수도 신설 공사비 등으로 252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1,139만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만석북성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 지급 등으로 1,591만9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선금, 소방도로 조성 공사 등으로 7억3,69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집수리 대행사업을 위한 교부금으로 4,513만6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2,00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사 등 2억1,19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구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유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종현 뉴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총 징수결정액은 78억2,575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0만2천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이자수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6,455만3천 원으로 원괭이 집수리 지원사업 교부금 반납금 등 9건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인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44억8,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액은 만석북성 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5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31억7,869만5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만석북성 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282억3,126만4천 원으로 이중 136억5,561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45억6,273만7천 원을 이월하였고 245만6천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45만4천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시설비 1,75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 건물 임차료와 홍보물 및 운영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131만9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2천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만석어촌, 만석북성접경 마을 그리고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및 만석동 109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서 9페이지 만석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휴먼케어 사업비로 1,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7억9,789만9천 원 중 주민커뮤니티센터 사업부지 지장물 철거 및 특화거리 조성 공사비로 6억6,285만8천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391만6천 원 중 상수도 신설 공사비 등으로 252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1,139만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만석북성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 지급 등으로 1,591만9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선금, 소방도로 조성 공사 등으로 7억3,69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집수리 대행사업을 위한 교부금으로 4,513만6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2,00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사 등 2억1,19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허식 위원 몇 쪽이에요, 몇 쪽?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17쪽입니다.
○허식 위원 막 넘어가면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계속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17페이지 만석동 109번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9억8,551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치안환경 개선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 등으로 4억3,04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송림골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으로 상당 부분 이월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송림골 사업입니다.
지역 활동가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송림골 특화거리 조성 등 단위사업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상생예술촌 보상금으로 시설비 8억6,09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수정원마을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위한 현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 2억9천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화수정원마을 보안등 및 CCTV 설치 공사비와 2단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시설비 15억5,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화수정원마을 주택 외관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대행 사업비 6,300만 원을 동구 지역자활센터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억7,835만8천 원을 1단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비로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선금으로 계약금 2억3,900만 원에 75%인 1억7,925만 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만석주꾸미 마을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및 민간활동가 관리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시설비 1억8,79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2,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 수당, 현장 거점공간 임대료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95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선금 등으로 5,01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로 희망지 사업입니다.
민간활동가 활동 수당비 등으로 930만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희망지 사업 사업비 6,143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중간 지원 단체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가공선 지중화 사업비 5억5천만 원을 한전 및 통신사에 위·수탁 공사비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로 7,44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소생된 기금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29억9,424만6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5,72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98억3,703만6천 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만석동 원괭이 새뜰마을 조성부지 보상금으로 2억6,293만2천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127억3,131만4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9억8,551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치안환경 개선공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공사 등으로 4억3,04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송림골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의 예산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으로 상당 부분 이월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송림골 사업입니다.
지역 활동가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송림골 특화거리 조성 등 단위사업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상생예술촌 보상금으로 시설비 8억6,09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수정원마을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위한 현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 2억9천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화수정원마을 보안등 및 CCTV 설치 공사비와 2단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시설비 15억5,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화수정원마을 주택 외관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대행 사업비 6,300만 원을 동구 지역자활센터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억7,835만8천 원을 1단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비로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선금으로 계약금 2억3,900만 원에 75%인 1억7,925만 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만석주꾸미 마을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및 민간활동가 관리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시설비 1억8,79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2,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마을활동가 활동 수당, 현장 거점공간 임대료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95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선금 등으로 5,01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로 희망지 사업입니다.
민간활동가 활동 수당비 등으로 930만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희망지 사업 사업비 6,143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중간 지원 단체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가공선 지중화 사업비 5억5천만 원을 한전 및 통신사에 위·수탁 공사비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로 7,44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해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소생된 기금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29억9,424만6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5,72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98억3,703만6천 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만석동 원괭이 새뜰마을 조성부지 보상금으로 2억6,293만2천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127억3,131만4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어쨌든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2쪽에 보면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있죠?
5억5천만 원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이게 배다리 거기에 있는 일방통행길 그것 다 파헤치고, 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쪽에 보면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있죠?
5억5천만 원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이게 배다리 거기에 있는 일방통행길 그것 다 파헤치고, 거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약간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다리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고 배다리 구역 끝나는 데에서 지금 세무서 있는 데 거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사업권입니다.
배다리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고 배다리 구역 끝나는 데에서 지금 세무서 있는 데 거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사업권입니다.
○허식 위원 왼쪽으로 빠져 나가는 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우리가 도로도 다 깨끗하게 단장하고 했는데 완전히 다시 다 파헤치고 그냥 이래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일부 저촉되는 구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관광진흥과에서는 무슨 문화관광, 예술 이렇게 해서 길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쫙 단장해 놓으면, 돈 들여서 저기 해 놓으면 다 파헤쳐서 이것 하고 이게 서로 저기 안 되나요, 공사 일정이?
그냥 돈 5억5천만 원 던져 주면 끝이에요?
사업비 교부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돈 5억5천만 원 던져 주면 끝이에요?
사업비 교부만 하면 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당초 예측이 가능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지중화 사업비라는 게 저희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면 대행사업비 교부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시재생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가 3억2천만 원 그다음에 13쪽에도 집수리 대행사업비 교부가 4,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화수정원마을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사업비도 19억 원 정도가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2억9천만 원, 20쪽에도 이게 지금 2억9천만 원 또 주고 이런 교부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언제 해요?
도시재생센터 운영보조금 교부가 3억2천만 원 그다음에 13쪽에도 집수리 대행사업비 교부가 4,5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화수정원마을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사업비도 19억 원 정도가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2억9천만 원, 20쪽에도 이게 지금 2억9천만 원 또 주고 이런 교부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언제 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지금 이제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사업 내용을 또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센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이제 주 단위로 회의를 하거든요.
이럴 때 확인을 하고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교부되는 것 같은 경우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럴 때 확인을 하고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교부되는 것 같은 경우는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 정도야 인천에서 제일 큰 공기업이니까 공정성 가지고 잘하리라고 보는 데 나머지 기타의 현장 지원센터가 됐건, 요새 계속 얘기가 되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그렇고 각 지원센터 희망지 사업에 대한 지원단체 사업비 교부도 6천만 원 이렇게 다 교부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 부지런히 잘 보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계속 상반기도 두 번 있고 하반기도 두 번 있고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료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교부금이 5억5천만 원이 내려갔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뭐 쓰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프로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해 줘요.
그래서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 부지런히 잘 보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계속 상반기도 두 번 있고 하반기도 두 번 있고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료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교부금이 5억5천만 원이 내려갔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뭐 쓰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프로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 지금도 나와 있지만 예산보다도 지금 이게 보면 이것을 반납하는 게 보조금 반납이 24억 원 맞아요, 이것?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245만 원.
○허식 위원 원 단위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그렇다 치고 중간중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여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몇 군데가 지금, 만석 접경마을.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일단 작년에 한 것은 만석 접경마을 한 군데.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올해는 지금 도란도란 송현마을.
○장수진 위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기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하고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 두 군데 그리고 또...
○장수진 위원 원괭이 철길 새뜰마을 사업이 이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철길 마을까지 세 군데.
○장수진 위원 거기도 이제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재생사업 하는 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각 사업 구역마다 이렇게 거점공간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정비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정비구역을 제외한 그런 어떤 일반구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거의 송미로하고 또 저희가 희망지 사업하고 있는.
○장수진 위원 6동.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삼 다시, 송송 마을 이 정도가 하고 또 이제 쇠뿔고개.
○장수진 위원 쇠뿔고개.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이 정도의 거점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만북접경 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저희가 원래는 1층에 주민 소통공간 마을회관 개념의 저기로 생각하고 있고 2층에는 공동작업장 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수진 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이것도 지금 그런 어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야 하는 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저기 하고 있고, 만석북성, 만북접경 저기는 저희가 만석 제2경로당을 복합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경로당을 일단 임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경로당을 일단 임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만석...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만석 제2경로당이 가연식당 있는 데 그쪽에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16세대.
그쪽에 지금 16세대.
○장수진 위원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만북접경 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시설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가깝습니다.
○장수진 위원 가깝나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약 200m 이 정도, 조금 좁아서 그렇죠.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앞으로 주민커뮤니티시설이 몇 군데 더 생겨야 하고, 올해도 생겼잖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지금 활용이 어려운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서 저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지금 활용이 어려운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서 저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장기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23쪽에 보면 마지막째 줄에 있는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 교부가 어디로 위탁사업비가 교부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인천도시공사로 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인천도시공사로 되는 것.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쪽 가연식당 뒤에 제2경로당 그것을 지금 복합으로 짓는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도시재생센터로 위탁하는 것은 지금 송림골하고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아니요, 원괭이.
○장수진 위원 원괭이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원괭이죠.
○장수진 위원 원괭이에, 아니 설명을 너무 빨리하셔서 제가 지금 못 들었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러니까 저희가 원괭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토지보상으로 쓸 수 있는 실링, 그러니까 예산 한도액이 35%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을 넘지 못 하도록 우리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가 보시면 만석슈퍼 그쪽 뒤에 가면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싹 보상해서 지금 주민쉼터로 조성해 놓은 그 부지의 일부가 기금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 금액을 넘지 못 하도록 우리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가 보시면 만석슈퍼 그쪽 뒤에 가면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싹 보상해서 지금 주민쉼터로 조성해 놓은 그 부지의 일부가 기금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공모 때 저희의 어떤, 우리 구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그런 구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공모 때 저희의 어떤, 우리 구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그런 구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시전략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월되는 금액 같은 게 상당히 많고 반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도시재생과와 도시전략국 자체에서는 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많고,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시전략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월되는 금액 같은 게 상당히 많고 반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도시재생과와 도시전략국 자체에서는 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많고,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그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해서 당선된, 선정되는 해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 수립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계획 수립 단계 연도부터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또 국토부, 중앙이나 인천시에서 신속 집행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송림골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서 다시 한번 계획이 다시 변경되도록 국토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송림골 같은 경우 2개 연도가 그냥 사업기간을 까먹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실제로 반납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납한 것 같은 경우는 송현시장 희망지 사업에 24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반납금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는, 왜냐하면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해서 당선된, 선정되는 해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 수립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계획 수립 단계 연도부터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또 국토부, 중앙이나 인천시에서 신속 집행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송림골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서 다시 한번 계획이 다시 변경되도록 국토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송림골 같은 경우 2개 연도가 그냥 사업기간을 까먹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실제로 반납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납한 것 같은 경우는 송현시장 희망지 사업에 24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반납금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는, 왜냐하면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그러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구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 도시재생 내지는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 개발 분야에서 저조해요.
집행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뚜렷하게 도시전략국 전체가 개발 부분에서 집행되는 게 그리고 사업 진행이 되는 게 조금 미비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끔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구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 도시재생 내지는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 개발 분야에서 저조해요.
집행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뚜렷하게 도시전략국 전체가 개발 부분에서 집행되는 게 그리고 사업 진행이 되는 게 조금 미비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끔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빈옥만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홍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 9억4,606만 원 중 징수결정액 9억7,508만4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임대료 83만2천 원,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663만7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박물관 입장료 수입 6,061만8천 원, 박물관 도록 판매에 따른 기타사업 수입 11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8년도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보조금 이자반납금 12만3천 원, 2018년도 탐 민간위탁금 13만4천 원 수납,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140만7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만8천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17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2017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납금 927만 원, 2017년 집행되었던 사업 보조금을 취득한 어업인이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차액 여입으로 4만4천 원,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자진 반납 1,181만 원, 2018년도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77만9천 원, 실감콘텐츠체험관 민간위탁 정산금 4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8년 미납된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 분 3만9천 원 수납하였고 2018년 화수부두 회센터 허가취소에 따른 잔여 임대료 323만3천 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18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2,030만 원,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지원 22만3천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4억7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9,645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으로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및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전액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도보조금 등으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240만 원,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사업에 6,300만 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1천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300만 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9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1,015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2억35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1,577만4천 원 중 관광 시설물 및 조형물 등 소규모 수선비로 1,576만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6,263만6천 원 중 관광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6,028만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만6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현액 2억6,400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가상현실체험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류현진 거리 등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신규 설치하여 시설비 2,39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입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 예산 현액 5천만 원 중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 조명 설치비용으로 4,356만7천 원 기성금으로 집행하고 준공 정산금 227만3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업 종료된 2020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배다리 헌책방 거리 입구에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시설비 예산 4,0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2,405만7천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4억5,420만9천 원 중 경인선 역사문화전시물 설치 공사비, 동인천역 북광장 조형물 및 기타 테마거리 조성 설치 공사비 등으로 4억2,985만4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856만8천 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578만5천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시설비로 지역 설화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괭이부리마을 주택 벽화사업 등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7천만 원 중 6,8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24만5천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3천 원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입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테마여행 상품개발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배다리 지역의 관광특화 사업을 지역 상인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깨비장터 연계 탐방 및 배다리 북페스티벌, 배다리 로드갤러리 운영 사업을 집행하여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예산 현액 8,79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어업지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영세 어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함에 따라 어업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인 총 35척, 어선 총 31척의 예산 현액 2,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저효율 기관 장비 등이 보급을 보조하여 어업 경영 개선과 해양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4,060만 원 중 3,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592만5천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197만5천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및 직매장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 현액 3,09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 중 해안산책로 설계 구간 연장 및 추가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시설비 12억9,860만 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2020년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박물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1,786만 원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 등으로 1,726만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8천 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6,314만7천 원 중 박물관 공공요금으로 5,822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92만6천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현액 4,553만 원 중 박물관 방화 관리, 청소 용역 등의 요금으로 4,357만2천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95만7천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 현액 4,920만1천 원 중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공사, 지하 공기정화장치 닥트 공사 등으로 4,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4,557만4천 원 중 기획전시 운영비 및 박물관 교육 운영비 등으로 4,432만7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4만6천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기획전시는 ‘인천의 마음고향, 송현동’이라는 주제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박물관 운영 재료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전시실 물품 구입 및 수리비, 유물 관리 제비용 등으로 1,3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9천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찾아가는 동네 박물관 성냥 전시관 조성 시설비로 2018년 전액 이월된 예산입니다.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되었으며 예산 현액 3억6,367만6천 원 중 3억4,265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1만6천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2,218만 원 중 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등록인력 인건비로 2,040만5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7만4천 원입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체험관 교육담당 2명, 관리 운영 1명을 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현액 7,322만 원 중 6,861만6천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60만3천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조사 기록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금창동 도시생활사를 조사하였으며 도시생활사 조사 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현액 3,331만6천 원 중 3,096만1천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35만4천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사무관리비 4,593만5천 원은 전년도 이월된 도시생활사 책자 및 도시생활사 책자발간과 기념품제작 등으로 4,494만2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9만2천 원입니다.
22페이지 성냥테마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개관한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관람 안내 및 시설관리 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현액 2,529만4천 원 중 2,144만5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4만8천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사무실 관리 및 체험 교육비로 1,3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8만1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박물관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유지비로 1,453만7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7만4천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청소 용역비 995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성냥테마 마을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비와 유물 구입비 등으로 예산 현액 5억5,397만 원 중 5억5,395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1천 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2017년 달동네놀이체험관의 직영화와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개관 이후 교육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올해 1월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4,253만1천 원 중 3,227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5만9천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매표 관리 및 운영 인건비로 예산 현액 3,651만4천 원 중 2,869만2천 원을 집행하여 782만1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액 1,137만4천 원 중 사무용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지급 등 부서운영비로 967만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남윤동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홍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 9억4,606만 원 중 징수결정액 9억7,508만4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 임대료 83만2천 원,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663만7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박물관 입장료 수입 6,061만8천 원, 박물관 도록 판매에 따른 기타사업 수입 11만2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8년도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보조금 이자반납금 12만3천 원, 2018년도 탐 민간위탁금 13만4천 원 수납,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140만7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만8천 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17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2017년 수산사업 보조금 반납금 927만 원, 2017년 집행되었던 사업 보조금을 취득한 어업인이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차액 여입으로 4만4천 원,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자진 반납 1,181만 원, 2018년도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77만9천 원, 실감콘텐츠체험관 민간위탁 정산금 4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8년 미납된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 분 3만9천 원 수납하였고 2018년 화수부두 회센터 허가취소에 따른 잔여 임대료 323만3천 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18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2,030만 원,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지원 22만3천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4억7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9,645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으로 FTA 직접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및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전액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도보조금 등으로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240만 원,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사업에 6,300만 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1천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300만 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9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1,015만 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2억35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1,577만4천 원 중 관광 시설물 및 조형물 등 소규모 수선비로 1,576만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6,263만6천 원 중 관광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6,028만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만6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현액 2억6,400만 원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가상현실체험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류현진 거리 등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신규 설치하여 시설비 2,39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입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 예산 현액 5천만 원 중 크리스마스트리 및 경관 조명 설치비용으로 4,356만7천 원 기성금으로 집행하고 준공 정산금 227만3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업 종료된 2020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배다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배다리 헌책방 거리 입구에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시설비 예산 4,0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2,405만7천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 4억5,420만9천 원 중 경인선 역사문화전시물 설치 공사비, 동인천역 북광장 조형물 및 기타 테마거리 조성 설치 공사비 등으로 4억2,985만4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 856만8천 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578만5천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 개발입니다.
시설비로 지역 설화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괭이부리마을 주택 벽화사업 등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7천만 원 중 6,8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24만5천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3천 원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입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테마여행 상품개발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배다리 지역의 관광특화 사업을 지역 상인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깨비장터 연계 탐방 및 배다리 북페스티벌, 배다리 로드갤러리 운영 사업을 집행하여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예산 현액 8,79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4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어업지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영세 어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함에 따라 어업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인 총 35척, 어선 총 31척의 예산 현액 2,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저효율 기관 장비 등이 보급을 보조하여 어업 경영 개선과 해양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4,060만 원 중 3,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592만5천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197만5천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수부두 회센터 및 직매장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 현액 3,09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 중 해안산책로 설계 구간 연장 및 추가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시설비 12억9,860만 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2020년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박물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1,786만 원 중 박물관 사무실 운영 등으로 1,726만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8천 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 6,314만7천 원 중 박물관 공공요금으로 5,822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92만6천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현액 4,553만 원 중 박물관 방화 관리, 청소 용역 등의 요금으로 4,357만2천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195만7천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 현액 4,920만1천 원 중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공사, 지하 공기정화장치 닥트 공사 등으로 4,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4,557만4천 원 중 기획전시 운영비 및 박물관 교육 운영비 등으로 4,432만7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4만6천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기획전시는 ‘인천의 마음고향, 송현동’이라는 주제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박물관 운영 재료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전시실 물품 구입 및 수리비, 유물 관리 제비용 등으로 1,3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9천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찾아가는 동네 박물관 성냥 전시관 조성 시설비로 2018년 전액 이월된 예산입니다.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되었으며 예산 현액 3억6,367만6천 원 중 3억4,265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1만6천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 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액 2,218만 원 중 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등록인력 인건비로 2,040만5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7만4천 원입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체험관 교육담당 2명, 관리 운영 1명을 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현액 7,322만 원 중 6,861만6천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60만3천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 등을 조사 기록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금창동 도시생활사를 조사하였으며 도시생활사 조사 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현액 3,331만6천 원 중 3,096만1천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35만4천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사무관리비 4,593만5천 원은 전년도 이월된 도시생활사 책자 및 도시생활사 책자발간과 기념품제작 등으로 4,494만2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9만2천 원입니다.
22페이지 성냥테마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개관한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관람 안내 및 시설관리 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현액 2,529만4천 원 중 2,144만5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4만8천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사무실 관리 및 체험 교육비로 1,3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8만1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박물관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유지비로 1,453만7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7만4천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청소 용역비 995만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성냥테마 마을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비와 유물 구입비 등으로 예산 현액 5억5,397만 원 중 5억5,395만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1천 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2017년 달동네놀이체험관의 직영화와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 개관 이후 교육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올해 1월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4,253만1천 원 중 3,227만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5만9천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매표 관리 및 운영 인건비로 예산 현액 3,651만4천 원 중 2,869만2천 원을 집행하여 782만1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액 1,137만4천 원 중 사무용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지급 등 부서운영비로 967만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배다리 한번 가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지금 요새 완전히 파헤치고 난리 났데요.
그런데 거기 바닥이 지금 우리가 배다리 헌책방로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의 거리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바닥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바닥이 지금 우리가 배다리 헌책방로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의 거리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바닥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세무서까지 다 파헤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것은 이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포장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중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도로를 포장해서 다시 또 파헤쳐서 다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배다리 역사문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14억 원을 2017년에 교부받아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스토리텔링 사업하고 상징 공간조성 부분에서 1억 원을 투여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건설과에서 당초 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더불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1억 원만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11억 원 중에서 건축과에서 파사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체 대상 물량이 약 42개 대상 건물에 대해서 파사드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초에는 11억 원을 투입해서 필요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신청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7억 원 정도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상했던 구간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 사업을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한 대상지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들 외에 장소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도로를 포장해서 다시 또 파헤쳐서 다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배다리 역사문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14억 원을 2017년에 교부받아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스토리텔링 사업하고 상징 공간조성 부분에서 1억 원을 투여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건설과에서 당초 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더불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1억 원만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11억 원 중에서 건축과에서 파사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체 대상 물량이 약 42개 대상 건물에 대해서 파사드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초에는 11억 원을 투입해서 필요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신청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7억 원 정도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상했던 구간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 사업을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한 대상지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들 외에 장소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제대로 다시 잘 복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것은 잘 복원해야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세입결산 3쪽에 보면 박물관 입장료가 6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저희가 10만6천 명 정도 입장을 1년 동안 했고 지금 청소년이나 어른은 1천 원을 받고 있고 학생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 그다음에 4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도록은 개당 얼마인데 이게 11만 원밖에 판매를 못했나?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록이 전체 저희가 판매업자한테 3,750원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업자는 5천 원에 팔아서 약 1,350원 정도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적게 팔아서 어디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수익을 남긴다기보다도 박물관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60년대, ‘70년대 생활사 그런 자료 부분들을 홍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내용이 부실하니까 자꾸, 10만 명이나 왔는데 겨우 22건 팔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대부분이 이제 사는 연령층들은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전시하고 있는 문구라든가 완구 그 당시에 유행했던 뽑기 그다음에 쫄쫄이 이러한 것들 사 먹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 도록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10쪽에 보면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역사문화스토리텔링이 4천만 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에 6,800만 원 그다음에 또 8,300만 원 이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10쪽에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14억 원 중에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했던 1억 원 사업을 투여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실제 지출되고 있는 게 4,08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스토리텔링 사업을 한 것이고 밑에 11페이지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사업은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체 사업비 9천만 원 중에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스토리텔링 사업을 한 것이고 밑에 11페이지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사업은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체 사업비 9천만 원 중에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8,300만 원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밑에 배다리 역사문화 테마여행 8,300만 원이 방금 말씀드린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에 6,800만 원 배다리 역사문화 테마여행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도 시 관광진흥과에 공모된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만석동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괭이부리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 내용이 임신을 못 한 부부가...
이게 만석동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괭이부리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 내용이 임신을 못 한 부부가...
○허식 위원 배다리인데 괭이부리마을이 나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체,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났는데 앞에 세부사업 목에 하면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현황에.
이 부분은 오타가 났는데 앞에 세부사업 목에 하면 지역 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현황에.
○허식 위원 지역 설화를 활용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그 사업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만석동이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만석동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 보셨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많이 가 봤죠.
○허식 위원 거기 바로 앞에 그냥 트레일러 같은 차 대고 완전 주차장인데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별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더니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별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더니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지역 설화를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자는 취지였었는데 저희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인천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인천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인천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가 저희가 생각한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쳐서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쪽에 두산인프라코어 담장 쪽에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서 주차를 시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 약간 지저분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단도 제작해서 예쁘게 설치해서 그쪽도 일부 정비를 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담장도 노후, 훼손돼서 거기도 예쁘게 콘텐츠 부분들을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사실상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도 제작해서 예쁘게 설치해서 그쪽도 일부 정비를 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담장도 노후, 훼손돼서 거기도 예쁘게 콘텐츠 부분들을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사실상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 앞에 가리지나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테마.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거기 앞에 차를 대 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것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는데 전혀 시정도 아니고 나와 보지도 않고 거기 앞에 보면 공터들이 있어요, 몇 개.
거기를 활용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마 무슨, 그야말로 파크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보강을 시킨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로 해야지 왜 인천대 친구들한테만 맡겨 놓고 내깔겨 놓고 아무것도 못 해.
이것 돈 날린 것 아니에요, 7천만 원?
담당 팀장이 누구죠?
답변해 봐요.
이것 오타나 내고 말이야.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거기 앞에 차를 대 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것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는데 전혀 시정도 아니고 나와 보지도 않고 거기 앞에 보면 공터들이 있어요, 몇 개.
거기를 활용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마 무슨, 그야말로 파크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보강을 시킨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로 해야지 왜 인천대 친구들한테만 맡겨 놓고 내깔겨 놓고 아무것도 못 해.
이것 돈 날린 것 아니에요, 7천만 원?
담당 팀장이 누구죠?
답변해 봐요.
이것 오타나 내고 말이야.
○관광진흥담당 진태호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본래 2018년도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말한 대로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조금 기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고 진행 과정의 원래 취지는 주변에 있던 그런 주차를 못 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해 드렸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한목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에 대한 관광 사업을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사업 7천만 원 가지고서 조금, 주민들이 채색을 통해서, 벽면이나 도색을 통해서 마을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조금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본래 2018년도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말한 대로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조금 기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고 진행 과정의 원래 취지는 주변에 있던 그런 주차를 못 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해 드렸는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한목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에 대한 관광 사업을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사업 7천만 원 가지고서 조금, 주민들이 채색을 통해서, 벽면이나 도색을 통해서 마을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조금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 바로 앞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생각해야지 그리고 오타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또 그냥 배다리 역사문화.
과장님도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생각해야지 그리고 오타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또 그냥 배다리 역사문화.
과장님도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제가 이것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미처 체크 못 했어도 이렇게 보면 배다리가 만석동에는, 보면 몰라요, 이것?
금액이 어떻게 단위가 조금 저기했다면 헷갈린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역사문화스토리텔링 4천만 원하고 지금 배다리8,3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금액이 어떻게 단위가 조금 저기했다면 헷갈린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역사문화스토리텔링 4천만 원하고 지금 배다리8,3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배다리 스토리텔링은 책자로 발간된 사업이고 문화역사마을 테마여행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3개 배다리 지역의 단체들이 참여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 민간 3개 단체가 추진한 사업이 도깨비장터 열리는 부분 도깨비장터 사업 그다음에 북페스티벌 그다음에 로드갤러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8,300만 원이 지출된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로드갤러리는 이렇게도 보면 예쁘게 잘해 놨는데 앞으로는 이것 테마 이런 것 할 때 이것을 그냥 돈 가지고 그 사람들도 시에서 따왔으니까 돈 그 사람들한테 주고, 용역 하는 데 주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좀 잘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어선·어업인 보험료를 꼭 우리가, 본인들이 부담 안 하고 우리가 이것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2,600만 원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이 부분은 어선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서 같이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업인들이 매출하고 집결된 사업에 대한, 외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본인부담금 40% 있어요.
○허식 위원 40%?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13쪽에도 보면 작약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하셨네, 작년에.
그래서 선박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작약도도 개인이 그 땅을 샀고 그래도 선착장이라든가 이쪽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데는, 거기 국유지예요.
그래서 93%인가 개인 용지이고 나머지 7% 해안가 쪽에는 국유지·공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지금 구읍뱃터 가보셨죠?
그래서 선박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작약도도 개인이 그 땅을 샀고 그래도 선착장이라든가 이쪽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데는, 거기 국유지예요.
그래서 93%인가 개인 용지이고 나머지 7% 해안가 쪽에는 국유지·공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지금 구읍뱃터 가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구읍뱃터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가.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600m입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 보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배를 타야 되면 만석부두에서 갈 수도 있고 월미도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월미도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높다고.
왜, 월미도에서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게 명분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구읍뱃터에서 작약도까지, 을지도까지 이제 출렁다리라든가 혹은 바다 밑이 보이는 다리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것은 영종도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쪽에서 육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만석부두 쪽에서 가야 구도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해안산책로 잘 만들어야 돼요.
잘 활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지금 만석부두까지의 해안산책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1차, 2차 그것이 올해는 끝나잖아요.
3차에 대한 부분도 9월에 추경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9월이나 그 정도에는 나오잖아요, 구상안이 3단계에 대한 것.
그러면 이제 3단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추경을 9월에라도 올려서 우리가 빨리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라도 해야,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져 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하니까 충분히 맡을 수 있으니까, 관광객도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만석부두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동구의 섬이니까 동구에서 배가 출발해야지 월미도라든가 이쪽 중구 쪽에서 연안부두라든가 이쪽에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자꾸 작약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월미도에서라든가 혹은 저쪽 연안부두 쪽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추 과장님이나 이쪽 남 팀장님은 사표 내야 돼 그것 못하면.
그러려면 그것 사전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할 때 빨리빨리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우리 물치도에 땅 한 평 없어.
잘 저기 하셔서 같이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만석부두에서 꼭 배가 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화수부두라도 물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우리가.
그렇죠?
왜, 월미도에서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게 명분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구읍뱃터에서 작약도까지, 을지도까지 이제 출렁다리라든가 혹은 바다 밑이 보이는 다리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것은 영종도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쪽에서 육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만석부두 쪽에서 가야 구도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해안산책로 잘 만들어야 돼요.
잘 활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지금 만석부두까지의 해안산책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1차, 2차 그것이 올해는 끝나잖아요.
3차에 대한 부분도 9월에 추경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9월이나 그 정도에는 나오잖아요, 구상안이 3단계에 대한 것.
그러면 이제 3단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추경을 9월에라도 올려서 우리가 빨리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라도 해야,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져 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하니까 충분히 맡을 수 있으니까, 관광객도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만석부두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동구의 섬이니까 동구에서 배가 출발해야지 월미도라든가 이쪽 중구 쪽에서 연안부두라든가 이쪽에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자꾸 작약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월미도에서라든가 혹은 저쪽 연안부두 쪽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추 과장님이나 이쪽 남 팀장님은 사표 내야 돼 그것 못하면.
그러려면 그것 사전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할 때 빨리빨리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우리 물치도에 땅 한 평 없어.
잘 저기 하셔서 같이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만석부두에서 꼭 배가 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화수부두라도 물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우리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관광에 대한 업무만 흡수되고, 관광하고 박물관에 대한 업무가 흡수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사실 관광 개발,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콘텐츠 개발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팀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리면 이런 지역에 대한 역사나 지역에 대한 문화들을, 동구에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사업들을 다 할지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조직개편되면서 도서관 업무가 교육아동청소년실로 해서 한 팀으로 되면서 도서관 관련한 업무들이 과에 과장님, 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제 조직개편 때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선상에서 지금 작약도도 민간인이 낙찰됐잖아요.
만석동에 소속돼 있는 행정적으로 편재돼 있는 작약도가 민간인이 낙찰 받아서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는 작약도와 관련된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명칭만 지금 작약도에서 물치도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조직개편되면서 도서관 업무가 교육아동청소년실로 해서 한 팀으로 되면서 도서관 관련한 업무들이 과에 과장님, 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제 조직개편 때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선상에서 지금 작약도도 민간인이 낙찰됐잖아요.
만석동에 소속돼 있는 행정적으로 편재돼 있는 작약도가 민간인이 낙찰 받아서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는 작약도와 관련된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명칭만 지금 작약도에서 물치도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공영 개발로 작약도가 개발이 이뤄지면 만석부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 동구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물치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민·관이 개발하려고 노력했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96년도에 유원지로 지정되었던 물치도가 2020년 6월에 유원지가 실효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방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2019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5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4월에 낙찰이 돼서 민간인한테 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 저희 구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고 민이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기 위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쪽에 키를 잡고 있는 데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에 관련된 부분들을 승인해 줘야 되고 유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유원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건축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 그 부분들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 저희 구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고 민이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기 위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쪽에 키를 잡고 있는 데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에 관련된 부분들을 승인해 줘야 되고 유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유원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건축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 그 부분들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얼른 든 생각인데 사실 이게 행정 편제가 만석동으로 돼 있으니 이렇게 물치도까지 가는 배편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도 뭔가 해 줘야 하니 그런 것쯤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시에서 유원지 개발을 하기, 용역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시에, 내부에서 만석부두에서 물치도까지 여객선을 띄우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돼서 시에 개발하게 되면 만석부두에서 여객선을 띄울 테니 접근방법을 구읍뱃터에서 출렁다리라든가 집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정시켜달라 요구를 했었죠.
지금 만약에 민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여객선을 띄우면서 민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지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민이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객선을 띄우겠다고 단정 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민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객선을 띄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여객선을 띄우면서 민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지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민이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객선을 띄우겠다고 단정 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민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객선을 띄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한 과가 그렇게 문화홍보체육실로, 팀으로 해서 흡수가 되면 제대로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일장일단이 있는데 관광진흥과가 전체적인 역할에서 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만큼의 인력을 새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에 투입하는 부분하고 그렇다고 관광진흥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광하고 기존에 있던 문화홍보체육실에 문화예술팀하고 업무가 같이 한 과에 있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 것을 동의했으니 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련한 지역 문화나 지역 역사들이 사장되지 않고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련한 지역 문화나 지역 역사들이 사장되지 않고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민선7기에 관광개발과가 새로운 조직의 부서가 있으면서 다시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넘어오면서 관광진흥과로 온 이유가 관광이라는 것 개발을 해서, 말씀했듯이 어떤 스토리나 관광벨트의 어떤 역할과 그 사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지금 4억 원 가까이의 동인천역 북광장에 기차테마거리 조성 설치 공사를 하셨죠?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지금 4억 원 가까이의 동인천역 북광장에 기차테마거리 조성 설치 공사를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이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동인천역에 가 보시...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물론 역사의 남아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보존 가치를 하면서 우리의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도 되고 과거 우리가 이런 열차를 탔다, 이런 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이런 과거의 철도 노선이 있었다, 이런 차가 운행했다는 것 보여주는 것도 산교육이 될 수 있으나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 보면 어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말로만 우리가 관광벨트를 조성했다고 하지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알다시피 배다리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앞으로 투여할 예산도 만만치 많은 예산이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동구에 왔을 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관광벨트를 가야만 여기 왔다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시나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미 작년에 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저것 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제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사실상 우리가 화수부두 가보시면, 지금 13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회센터 시설 보수 공사비 2천만 원, 회센터 직매장 시설 보수 공사 1천만 원, 여기도 진짜 만만찮은 돈이 투여됐잖아요.
옛날에 전략사업추진실에 해양수산팀이 그때 새로 신설되면서 어항구 지정을 하고 해서 그쪽에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가 보면 아무런 어떤 그게 화수부두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을 약 3천만 원 사업을 했지만, 여기에 지금 잘,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말로만 우리가 관광벨트를 조성했다고 하지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알다시피 배다리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앞으로 투여할 예산도 만만치 많은 예산이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동구에 왔을 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관광벨트를 가야만 여기 왔다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시나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미 작년에 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저것 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제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사실상 우리가 화수부두 가보시면, 지금 13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회센터 시설 보수 공사비 2천만 원, 회센터 직매장 시설 보수 공사 1천만 원, 여기도 진짜 만만찮은 돈이 투여됐잖아요.
옛날에 전략사업추진실에 해양수산팀이 그때 새로 신설되면서 어항구 지정을 하고 해서 그쪽에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가 보면 아무런 어떤 그게 화수부두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을 약 3천만 원 사업을 했지만, 여기에 지금 잘,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위탁은 아니고 민간에게 시설물을 임대 줬습니다.
○박영우 위원 임대를 줬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거기는 화수부두 전체에 대한 부분들 40억3,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박영우 위원 예, 그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보시면 아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전체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죠.
○박영우 위원 환경은 개선됐지만, 아직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하나의, 관광의 저것이잖아요.
그런 게 없고,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제 다른 타 시·도를 가 보면 굉장히 이미지에 이것 잘났구나, 잘보고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고생은 하지만 결과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 결산과 관계없지만 표현하면 저쪽에 매립하는 것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고,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제 다른 타 시·도를 가 보면 굉장히 이미지에 이것 잘났구나, 잘보고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고생은 하지만 결과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 결산과 관계없지만 표현하면 저쪽에 매립하는 것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북성포구 매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021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박영우 위원 이...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2021년도 8월에.
○박영우 위원 내년 8월이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준공을 목표로 지금 그쪽 어민회라든가 이렇게 민원인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요.
내년 8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잘 추진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가 어떤 관광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은 저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에,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립하고 난 후에 그쪽에 설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14쪽에 과장님, 이월액이 명시이월을 우리가 13억 원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19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추진한 것이 없는데 그것 또 증액이 된 것 아닌가요, 33억 원으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 이렇게 되지 않은 사업이 아무것도 없고 용역도 6천만 원 이것도 이월한데다 무슨 그때 계획으로 33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증액 사유.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도로 폭을 10m로 확보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설계과정에서 실제 측량해 보니까 10m 나오는 부분들이 6m밖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m를 전체 10m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2019년도 6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7월에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이월된 상황이고 증액된 부분들은 10m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약 20억 원을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3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m를 전체 10m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2019년도 6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7월에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이월된 상황이고 증액된 부분들은 10m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약 20억 원을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3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의 계획은 또 무엇 수립된 게 있나요, 33억 원 중에?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그래서 33억 원을 설계용역이 6,066만 원이 이것도 이월됐었는데 그래서 용역이 금년도 6월 4일에 제기가 됐어요.
특별교부금이 1회 추경 때 성립되다 보니까 추경 성립된 것을 보고 용역을 제기해야 됐기 때문에 6월 4일에 용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기간이 약 82일 정도 남아 있는데 8월 중순 정도 되면 용역 준공이 됩니다.
용역 준공이 되면 설계 내용을 가지고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33억 원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교부금이 1회 추경 때 성립되다 보니까 추경 성립된 것을 보고 용역을 제기해야 됐기 때문에 6월 4일에 용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기간이 약 82일 정도 남아 있는데 8월 중순 정도 되면 용역 준공이 됩니다.
용역 준공이 되면 설계 내용을 가지고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33억 원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8월 이후에는 33억 원에 대해서 집행도 일부가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전액 집행은 불가하지만.
○유옥분 위원 대략 올 ‘22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예상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선급금 지급하는 순으로 약 50% 정도.
○유옥분 위원 50% 정도?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다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검토도 있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그다음에 17쪽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 강사비는 대상을 누구로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 또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몇 명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각 프로그램마다 다른 데 전체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만2,085명을 1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찾는 가족 관람객 및 관내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만2,085명을 1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찾는 가족 관람객 및 관내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맡아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강사는 그때그때마다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풀로 해서 강사를 연초에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강사를 그때그때 초청해서 강의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강사를 그때그때 초청해서 강의하고는 합니다.
○유옥분 위원 자격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프로그램에 맞는 자격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도국산의 자연놀이라든가 신나는 방학 박물관 나들이, 꿈이 자라는 박물관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필요한 강사들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자격소지자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올해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못 해서 아주 저조해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예, 상반기 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같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보건소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보건소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