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상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45억9,100만원 중 예비비지출 결정액 3건 7,851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과가 2건이고 건설교통과가 1건입니다. 
  3건 다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2003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조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억1,400만원, 세출결산액은 607억5,600만원으로 총 398억5,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3년도로 이월한 272억8,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4억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46억9천만원, 수납액은 95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 대비 108%인 59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360억4,400만원, 보조금은 186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334억3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6억9천만원으로 이중 63.1%인 598억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218억원, 사회개발비 260억원, 경제개발비 95억원, 민방위비 1억8천, 지원및기타경비 21억3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47억7,900만원, 수납액은 4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억2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액이 9억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0억6,500만원 중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외 5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이 27억6천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수납액이 5억1천만원, 지출액이 2억4천만원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30년도말 우리 구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5억3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총액은 6억3,700만원으로 2002년도말 대비 13억7,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3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821억1,500만원으로 행정자산 632억원, 잡종재산 189억원이며, 물품은 23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승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에 나와있는 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순서는 결산수지 상황을 기초로 우리 구 재정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회계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 3가지로 대별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결산에 나타난 우리 구 재정의 특징은 인구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주요인 가운데 지방세가 전년대비 약 10%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과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한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큰 폭은 아니지만 뚜렷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를 다소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기본적인 수입증가환경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고무적인 결과와는 별도로, 경상경비 위주의 재정수요의 급증은 여전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언급한 위 내용을 기반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대표적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과년도 결산을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판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3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예측에 따른 다음연도(2004년 당초) 세입예산 판단을 실제 결산대비 절반에 미달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 축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행․재정적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선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게되는 것은 물론, 예산규모에 적합한 계획수립이 지연되거나 현실적 대안마련에 소홀하게 되어 합리적인 재정운영계획의 부재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추경요인만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약 10%에 육박하는 9.8%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들 가운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의 7.7%인 1,962,293천원이 불용처리되는 상황은 계획재정운영의 필요성과 연결 지어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청된다 보았고, 이외에도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해도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 무려 69%인 약 5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집행잔액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 바, 어떤 형태로든 당해연도 예산운영은 물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의 일부 보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의 명시이월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2001년 29,435,734천원, 2002년 14,936,565천원에 이어 2003년 20,126,739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 37건 가운데 지방재정법(40조)이 허용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일부 감안한다해도 대개의 경우, 명시이월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바, 이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새로운 처방을 고려해보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주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 건설교통과 조직내 인적구성의 불합리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일은 그 무엇에 우선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었음. 즉, 이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재배치 및 확보문제에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의 지출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화해권고금 지출을 포함 총 78,590,260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예비비지출 요건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기획감사실내의 세입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관리 일용인부임 1,616만7천 예산액에서 1,594만2천원을 집행하고 22만4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98%의 집행률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6,213만4천원 예산에서 5,428만1천원을 집행하고 785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87%의 집행률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908만원 예산에서 907만3천원으로 99%의 집행률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에서 245만9천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480만원 예산에서 479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45만원 예산에서 45만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50만원 예산액에서 49만원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742만3천원 중 2,345만6천원을 집행하고 396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6%의 집행률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427만원 예산에서 280만원 집행하고 14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에서 230만원 집행하고 63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로 416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집행하고 39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50만원에서 145만원 집행하고 4만4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전화기를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법무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3,900만원 예산에서 2,200만원 집행하고 1,600만원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59%의 집행률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자치법규집 전체를 교체하려다 그 부분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거기에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55만원 집행하고 44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만원에서 230만원 집행하고 23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업무담당공무원들 활동비 월정액입니다. 
  15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 40만원으로 40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자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 40만원 세웠는데 4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송참고 진술인들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확인 및 심사분석에서 일반운영비가 1,020만2천원에서 850만원 집행하고 160만원 불용처리 되어 84% 집행률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에서 290만원 집행하고 2만5천원 불용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95만원 집행하고 104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포상금 140만원에서 7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단위평가 해서 포상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평가한 것을 당해 연도 예산에서 1년 지난 다음 하다보니까 1년도의 집행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맞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70만원이... 
  도서구입비 320만원에서 312만8천원 집행하고 7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14만원에서 3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으로 감사활동 여비입니다. 
  전체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190만원 집행하고 8천원 불용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에서 350만원 집행되어 6만원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치법규 구 산하 동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겉 표지도 엉성해서 전체 다시 하려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다시 교체를 못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수시로 바뀌어서 1,400만원씩 들여 다시 하는 것이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 안 했다는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게 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당초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계획을 세워 예산에 세웠다 1,400만원 들여 다시 교체하는 것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 교체를 안 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 당초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니죠.  당초에는 교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교체하려다 보니까 계속 자치법규가 바뀌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판단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행정자치과에서 3대를 교체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해서 소송 결과에 의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자체에서 담당자들의 판단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같은 것 관련된 관계자들과 주로 만나서 대화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에는 나름대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예산을 확보할 만큼 작년에도 확보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확보해 가는 과정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00부를 만들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만4천원씩 200부 만들어 배부하고 남은 돈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책은 두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음 예산 요구할 때 추정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만들 때 원고가 몇 페이지나 되는지 있다보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관련된 행정부서에 배부하고 다른 시․도에서 견학 오면 그 사람들도 하나씩 주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배부할 때 공문으로 같이 보내죠.  문서로 해서 어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문서나 책 같은 것 만들 때 원고의 페이지라든지 종이의 질 부분이 비용이 많이 결정되는데 100부와 200부의 가격차이는 별로 나지 않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처음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산출기초죠.
  예산액을 뽑을 때 그 정도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세밀히 잘 맞지 않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유인물 같은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값이 하나에 14,000원 정도 가니까 200부를 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포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 직원들이 쓰는 논문을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짜리 책이 나온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 예산 세우는 단계에서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00부 해 가지고 다 배포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내여비가 120만원 집행하고 140만원 남았는데 각 과에서 자기네 공통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던 여비들이 별안간 발생했을 때 집행하거든요.
  대개 집행한 것이 전국구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고 그럴 때 수행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 집행되고 있고, 진안과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에 갑자기 가는 일이 생겼을 때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집행을 1년 동안 하다 남은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통으로 쓰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면 예산범위 안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별안간 회의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공통으로 가는 부분, 예를 들어 자기 부서 업무 같은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풀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보통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도 집행되었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고장난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준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교통팀 하나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월달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디지털카메라가 없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무실에 더러 있습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재무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전열기를 몇 대 쓰긴 씁니다. 
  왜냐 하면 일부 야근도 야근이지만 실질적인 구조상 히터가 안 들어가는 쪽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늦게 계신 적이 꽤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청장님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사항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늦게 계신 적은 여러 번 계십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재무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은 중장기발전계획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른 관련되는 업무부서에 보내 가지고 업무를 적극 반영하고 참고하라고 보내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에 대한 토의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발표회 할 당시 간부들이 모여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얘기 듣고 그런 시간은 가졌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참고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수는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두께가 다르죠.  
  한 권으로 나올 때도 있고 몇 장으로 나올 때도 있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단가가 다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업무추진비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밑에 있는 70만원 불용된 것은 그것도 포상금인데 각 실․과를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1등 우수상, 최우수상 해서 70만원 주기로 당초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03년도 평가를 약 10월경에 결정했으면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12월달 1년치를 평가하다보니까 11월 넘어서, 금년 1월, 2월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이 사람들에게 상을 안준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으로 주다보니까 1차년도 예산이 그냥 정리해서 남은 것이죠.
  그것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2월정도 되어 부랴부랴 평가해서 1월이 되더라도 원인행위 해놓고 집행하는 형태로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작년도에 한 일이지만 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금년이니까 금년 예산을 집행하고 한 번을 불용 하자라고 제가 얘기해서 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포럼 결과 말씀이시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윤인선 팀장이 교육 갔거든요.
  그때 당시 옥상에 직원들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발표해 가지고, 그때 상 줄 때 심사위원들을 직원 직급별로 숫자를 모아 투표형식으로 선정했습니다. 

○豫算擔當 金然吉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마치면서 담당직원으로서 소감은 향후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향후 2005년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되었던 그러한 형식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특히 사업비 관련되는 것은 각 실․과와 총체적으로 시, 중앙부처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열심히 뛰어야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고, 직원들 복지후생 문제가 앞으로 몇 년간 될 지는 몰라도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미리 해봤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 800만원, 징수결정액은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고, 다음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만원, 징수결정액은 435만원, 수납액은 435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해 1억5,731만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5,731만원 그리고 100%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화도진축제 등 13건이 되겠고 4억3,929만500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3,929만500원으로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재보존영향 심의료 4만원,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5만원, 화도진축제 행사준비 진행요원 급량비 118만5천원, 행정서비스설문조사 제작비 및 우편료, 유통관련 홍보물 제작, 유통관련위반업소 과징금 송달등기 우편료, 홍보물 제작 등이 되고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으로 88만4,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예산현액으로 4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지출액은 277만8,0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2만1,97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화도진축제 행사물품으로 행사비를 절감하고 남은 예산이 122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20만원은 예산현액, 지출액은 123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6만9,6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박물관 및 문화행사비교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무자들과 박물관 시찰을 갔다온 여비인데 집행잔액은 96만9천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4만4천원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 가장 좌측에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1페이지 시설비로 12억3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4,375만6천원, 이월액은 11억5,9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및 불용 내용을 보면 우선 전시구성실시설계 용역비로 2,067만원을 지출하였고 영화초교본관동 보수실시용역으로 1,2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실시설계용역으로 1,054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화초교본관동은 5월달에 공사착공해서 공정이 20% 되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은 6월말경 착공해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7억8,333만원입니다. 
  달동네박물관 계속비 사업과 관련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3억7,591만4천원은 방금 말씀드린 영화초교본관동,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설계를 하고 남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영화초교와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2군데 2억씩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4억 중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4,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로 세울 당시 박물관 실무자들이 행정직, 행정직팀장, 문화공보실장 라인으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공사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감리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 이후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이 보강되었고, 또 학예연구사도 올 가을에 발령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4,343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그 요율에 의해 편성했는데 감리 업체를 알아보니까 건축분야는 달동네박물관 전시분야에 대해서 감리를 하기에는 무리이고 서울의 시립박물관 감리를 한 전문업체가 있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1억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전문 감리를 받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건 포기하고, 우리 전문인력도 확보되었으니까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철저히 감리 감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인데 지출액은 145만5천원, 이월액은 5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달동네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달동네박물관 공모제안서 심사위원수당으로 140만원을 지출하고 위촉장 제작 5만5천원, 계속비 이월은 454만5천원, 명시이월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연말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사업의 규모에 비해 감리비가 과다하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의 추진과정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잘못을, 또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고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버리면 또 제2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구 재정에 부담을 더 안 주고 자체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해 나가자는 의미로 조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재이다 보니까 동구청 독단적으로 못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시간 걸리고, 시의 승인을 받고 나면 이 공사비가 적정한 것인지 사전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 시에 한 번 올라가서 수정보완하고 또 일상감사 받았을 때 지적 받으면 다시 또 수정 보완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시기에 신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내실 있게 공사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사전에 조율해 가면서 이만큼 보수할 물량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한정된 2억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해 나갑시다, 그렇게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집의 구조라는 것을 보면 시급한 것이 있고 시급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 2억 보조금을 받았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더 중요한 사항은 고치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영화초교는 앞으로 더 추가로 시비 요청하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물 내부에 있는 전기시설 보수공사인데 얼마 전에 영화초교 교장선생님과도 협의했습니다만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 합치가 되어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시에 쫓아 들어가서 사업비를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담당자 얘기가 약 1억6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부 전기시설보수 하는 것...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물 구조물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애당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공사하는 중에 나중에 완공해 놓고라도,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니까 전기시설 자체도 지금 현재는 무리가 없지만 교체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김에 또 이어서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발생하면 큰 문제가 있겠다, 얼마 전에 건의사항이 학교측에서 들어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주일 안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사시기는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방학때까지 하려고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화초교, 기독교사회복지관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창영초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 2억원을 가지고 있고, 남부교육청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가 끝나, 이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6월 중순경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들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더 자세한 내막을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10억을 확보하고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억원은 수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에 예산보조를 해 가지고 남부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창영초교의 주관청은 남부교육청이니까 영화초교나 기독교사회복지관은 민간부분이니까 우리가 직접 했지만 주관청이 있기 때문에 주관청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거든요.
  연초에 실무팀과 기독교사회복지관과 의논된 것이 동구청에 시비 2억 보조가 내려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협의했습니다, 창영초교에 대해서.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조 요청하는데 그냥 공문 한 장만 보내면 우리가 보조금을 내주는 것은 아니고 우선 협약을 기관간에 맺어야 됩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고, 또 정산보고는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은 제출한다, 그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실무자들이 자기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해보겠다고 했나봐요.
  10억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서 또 우리 실무팀에서 시비 2억원이 필요치 않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창영초등학교 본관동 내부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니까 나중에 동구청에서 외부공사를 별도로 하시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창영초교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어디까지나 창영초교의 내부적인 노후나 학습여건에 관한 문제이지, 건물의 외부는 사실상 손댈 곳이 없습니다. 
  붉은 벽돌에 페인트를 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간단히 창영초등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청에 10억원 예산이 문화재 보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세워 있어서 총 1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2월달에 남부교육청에 가서 이전비라 해 가지고 공사 들어갈 때 같이 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남부교육청에서 정산거부를 한 관계로 인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거절했어요.
  거절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남은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남부교육청에서 문화재 보수설계가 2월부터 시작해서 5월달에 끝나고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설계금액이 9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예, 남부교육청에서 설계한 게...
  그 부분을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6월 15일 전후로 시 문화관광과에 현장심사 의뢰를 추진중이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남부교육청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이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발주로 저희가 공사할 것인지, 그것은 남부교육청과 협의...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설계 끝나고...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설계 나온 금액이요.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예.
  지금 공사를 말씀하시니까 같은 건물에 저희가 발주하고 남부교육청에서 같이 발주하고 2군데에서 발주하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남부교육청에서 시에 올라가 있는 설계도가 나온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발주를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그 2억원에 대해서 지금 남부교육청 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다시 넘겨줄 것이냐, 그것만 남부교육청 예산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文化觀光擔當 吳英男  교육청에서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창영초교 2억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우리 동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문화재 보수에 적합...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면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협의관계는 공식상 문서로 한 게 아니고 실무진끼리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2억원을 보조해 주시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요청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보조해 줄 방침을 가지고 있다, 교장선생님이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명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도 옛날부터 남부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조율한 사항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건물 내부 전체적인 것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비 보조금 2억원에 대해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의견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서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훈련비나 출전비, 이런 것들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훈련을 많이 하게 되고 시합을 많이 출전하게 되면 많이 지출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감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보일러에 이상이 있는지 알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년 그림, 글짓기대회는 역사가 오래 되었고 해마다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500명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까지는 우리 동구청에서 했었고 올해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똑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년 평상적인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렴한 운동복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음 추경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자체적인 삭감을 고려하겠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불용액 1,6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전지훈련 5명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대표로 3명이 발탁되어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바람 에 3명분에 대한 예산이 지출 안 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5명 전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2003년도와 2004년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잘, 알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다녀왔으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박물관 견학을 갔다 와서 자세한 기록을 전부 남겨 놓았거든요.
  또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비교시찰 갔다 오신 분들이  인사상 다른 이유로 해서 타부서로 갔다 해서 어떤 경비에 대한 값어치가 작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먼저 일반운영비 1,061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925만7,430원, 불용액 135만2,570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도부 숙소관리, 유도 선수 보험료, 체육관 대관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5만2,57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320만원, 지출액 247만7,600만원, 불용액 72만2,400원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국내유도대회 참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750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750만원 되겠습니다. 
  국제유도대회 참가 공무원 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 400만원, 지출액 358만2천원, 불용액 41만9천원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250만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전국시대회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7,463만2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2억6,650만6,360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12만5,64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운동선수급여, 선전장려금, 훈련보조금, 특별보조금, 입상보상금, 퇴직금, 부상방지용품 등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12만5,6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12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312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안전사고자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현액 480만원이고 지출 4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동구체육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1,41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1,410만원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동호인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162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1,018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143만9천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노인체조교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5,76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4,078만5,3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681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5,356만8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5,118만4,170원입니다.
  불용액은 238만3,830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160만원이고 지출액은 147만4천원, 불용액 12만6천원 되겠습니다. 
  유도부 숙소 냉온수관 교체공사로 사용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예산현액은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63만2,800원, 불용액 136만8,200원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시설보수에 3,363만2,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6만8,200원 남아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현액은 160만원이고 지출액은 8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유도부 숙소 세탁기 구입 82만원 사용했습니다. 
  당초 최고급 기종에 세탁기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대비해 보고중급수준도 무난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82만원 집행하고 78만원 남겼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5천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인데 작년에 5천만원 확보해서 현재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보장 일반운영비 216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83만7천원, 불용액 132만9,300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청소년표창장 제작, 청소년보호법 및 유통관련위반업소 과징금송달우편구입, 청소년보호 홍보물제작 등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32만9,300원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작년에 업무상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해서 65만원 남았고 장학증서나 현판 같은 것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3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27만원, 불용액 106만원 남아 있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청소년 표창시상에 따른 상품구입 27만원,  집행잔액 106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매년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세우는데 신고건수가 없어 가지고 미집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500만원, 지출액 5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경비인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예산현액 500만원, 지출액 492만9,400원입니다.
  청소년 그림, 글짓기대회 운영물품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101만8천원으로 지출액 5,925만2,500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186만6,500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3,840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3,84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예산현액 500만원, 지출액 454만1,660원입니다.
  불용액은 45만8,34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여름캠프 행사위탁비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4,600만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 4,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2,400만원 2,200만원 각각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1억6,445만1천원이고 지출액 1억6,445만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안 맞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원 단위는 절사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맞는 말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앞으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담당자가 언론기관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경미한 사항이니까 철저히 시정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 선수들 헬스장 이용하는 요금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앞에 삼우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어떤 일정한 계약이라기 보다 운동선수들 요율이 있습니다. 
  각 헬스장마다 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무래도 여기 헬스장은 유도부 숙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부로 훈련하려고 운동장 찾아가는 것보다는 여기는 바로 걸어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인하대학교 체육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차 타고 다니는데 헬스장은 매일 같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집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유리하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집행한 내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관련도 있고 음비법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 독촉장 보낼 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표기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 면도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적발한 것이 아니고 독촉장 보낸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체납되고 하면 누적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도 작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논란이 됐습니다만 월드컵 행사 수문통에서 했었잖아요.
  폭죽이 터져 가지고 특수장치가 터져 가지고 청소년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일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 가지고 보상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에도 헬스시설이 다수 있고 이 앞에 삼우헬스도 있습니다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판단한 바로는 삼우헬스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가 월등히 수량이나 종류면에서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용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자 운동부 운동하는 현장에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다만 제 추측으로 판단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 여자 유도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그렇게 세세한 데까지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총인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별도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송림동에 있고 화수동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정원외로 국비보조로 채용해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화수 문화의 집에 1명 있고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 1명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 예산서상에 2억3,742만원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만 해도 물이 새니까 틀림없이 온수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쳤거든요.
  고치고 나서 6개월 동안 경과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에서 새는 것이 전체적인 보수가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수리한데서는 안 새겠죠.  수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샌다면 우리가 하자보수요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겠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당초 고급기종으로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보고 중급정도 갖다 놓아도 충분히 쓸만하다 해서 예산이 있다 해서 있는 대로 다 쓰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급기종을 샀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뭐냐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33만원은 100만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고건수가 1건도 없어 가지고 미집행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오타 났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세탁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세탁기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9,660만9,128원 수납률 100%입니다.
  9,660만9,128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143억5,642만8천원, 지출액 138억4,577만760원으로 96.4% 불용액 5억1,064만7,240원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당 예산액 667만8천원, 지출액 667만8천원 100%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811만6천원에서 전액 지출한 1,811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100% 지출해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료비는 169만1천원에서 100% 169만1천원 지출했습니다. 
  기본급 60억7,212만1천원 예산액에서 지출액 59억7,307만9,110원 집행률 98.4%입니다.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16억531만1천원에서 지출액 13억8,360안5,760원 집행률 86.2%입니다.
  기타직 보수 2억860만2천원에서 2억804만4,570원 집행률 99.7%입니다.
  4페이지 일용인부임 6억8,634만1천원에서 지출액 6억8,517만3,640원 99.4%입니다.
  일반운영비 7,210만2천원에서 6,695만6,210원 지출해서 집행률 92.9%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281만5천원에서 지출액 268만6,960원 불용액 12만8,040원으로 집행률 95.5%입니다.
  국내여비 576만원에서 지출액 575만6,800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월액여비 120만원에서 지출 120만원 집행률 100%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에서 지출액 971만8,940원 집행률 81%입니다.
  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9,300만원에서 지출액 7,841만980원, 불용액 1,457만8,020원으로 집행률 84.3%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72만원에서 지출액 2,002만9,940원 집행률 96.7%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50만원에서 1,257만4,300원 지출해서 집행률 71.9%입니다.
  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7억2,234만원 중에서 지출액 7억1,552만6,270원 불용액 681만3,730원 해서 집행률이 99.1%입니다.
  복리후생비 27억1,134만5천원 중에서 26억4,989만2,740원 집행률이 97.7% 입니다.
  일반보상금 550만원 중에서 지출액 470만9,580원 집행률이 85.6%입니다.
  9페이지 포상금 2,500만원 중에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기초자치단체 청장님의 경우는 연간 5,300만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청장, 부청장 구분해서 잔액을...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뽑고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확인은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떤 사례인지를...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가 어떤 일인지...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죠.  포괄적인 직무 수행비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시나 타구나 유관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연간 업무추진비 금액만 차이가 있지, 세부 지침, 집행지침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본 성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도서도 보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설계금액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낙찰금액과 설계금액과의 차이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구청사나 의회청사 인건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윤 위원님, 입찰관계는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콘도계약을 4개 업체에 9개 구좌를 계약했습니다. 
  전직원들에게 수시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복이 안될 경우에는 신청한 직원에게 콘도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6월 24일 행정자치과장 발령 받아 가지고 세세하게 까지 파악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답변을 바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안 하겠습니다. 
  지도자로 회원에 가입되어서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중에 지회에서 유공자로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학교성적이 50% 이내로 들어갔을 때는 우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요건이 안 맞으면 못 해 주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니까 지회에서 요구한 사람은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회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올라오는 자들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나올 수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착오가 있거나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었을 경우에, 한번 더 방문하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실수 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1회당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주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신고한 사례가 덜 왔다는 것입니다. 
  당초 1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신고가 덜 와 가지고 잔액 72만5천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마음연수 간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리추경때 삭감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집행잔액은 설계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청소인부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받아 봤는데 원장 내역서 있죠.
  열람할 수 있잖아요.  원장을 구청장 것, 부구청장 것 한번 주세요.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현장에서 볼 테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단체에서 행사할 때 컵에다가 기초생활 10대 과제를 지켜 달라고 홍보문구로서 놓고 컵을 제작해서 행사시 참석하는 사람에게 배포한 그 내용이 349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심우순 위원장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민방위 과태료수입 예산액 80만원, 징수결정액 110만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 1페이지 2003년도 민방위 과태료수입 예산액 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10만원, 수납 70만원해서 미수납 4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화도진소식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15건에 280만5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내역은 뉴컴퓨터학원에서 매월 칼라로 게재의뢰가 온 실적입니다.
  2페이지 민방위 과태료인데 과년도 과태료입니다.
  예산액 680만3,280원, 징수결정액 680만3,280원, 수납은 21만3,280원 했고 미수납액 650만9천원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된 금액이 16건에 195만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액 215만원, 징수결정액 215만원으로 100% 수납률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액 1,812만7천원이고 100% 수납률을 올렸습니다. 
  4페이지 2003회계년도 세출 결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57만2천원 예산액인데 지출은 8,056만120원 불용액 312만88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액 427만3천원인데 426만9,750원 지출해서 불용액 3,250원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400만원, 지출액 342만6,450만원으로 57만3,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액 360만원, 지출액 359만8,960원인데 불용액 1,04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3,550만8천원인데 지출은 2,858만7천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92만5천원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장학금 학자금 예산액 2,800만원, 지출 1,729만7,400원해서 불용액1,070만2,600원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770만 예산액에서 지출은 1,616만3,270원으로 집행잔액 153만6,730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7만원 예산에 잡혔는데 지출은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7페이지 포상금 예산액 69만원, 지출 63만원해서 6만원 불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5만5천원 예산에서 지출 165만3,520원으로 불용액 1,48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예산에서 41만6,7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3만3,300원 남았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매년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을 수립할 때 시에서 보조금예산이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동구 내시된 금액을 100%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우리한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수치가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런데 시에서 일부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공중에 뜬 금액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물품을 덜 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지원이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 자체가 시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보험 자체를 안 들고 건설교통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 관내 나무 있잖아요.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다 떨어뜨리고 하면 그것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옮길 수가 없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건설교통과 기동봉사대원들이 일을 하는데 장비를 사서 주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보험은 안 들어 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現場民願擔當 金海石  건설교통과에 소속된 분들과 현장 할 때는 같이 사용합니다. 
  소속은 건설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가 세무과로 재산조회를 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료를 어떤 자료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이중 중복되는 사람은 저희가 걸러서 지급할 때...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다해 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구입된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52명 사용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추첨에 따라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입찰참가가 35개 업체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한경쟁 방법입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30개에서...

○經理擔當 宋貴範  예.

○經理擔當 宋貴範  지출 서류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뽑는 것은 투찰자가 30개, 몇 가지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자기가 찍어요.  그러면 35개 업체가 각자 두 번호씩 찍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번호 4개를 보여 드립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15개 안에서, 4개가 나오면 더해서 합산하여 평균 냅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바뀐 것입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그렇죠,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經理擔當 宋貴範  예산 책정 당시 재작년 낙찰된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현재는 낙찰이 끝났기 때문에...

○經理擔當 宋貴範  다음에는 본예산 반영때 설계 품샘을 충분하게 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범위 내에서...

○經理擔當 宋貴範  앞으로 그것은 감안해서 품위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할 때 상정시키면...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내년도 예산 책정시 다시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庶務擔當 趙正浚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庶務擔當 趙正浚  처음에 설계할 때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법에 맞게끔 설계하거든요.
  설계하면서 법에 조금 융통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책정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본예산때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수준보다 못 미치는 상태로 인해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부분, 국유재산 임대료 8,300만원 중 99%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1,700중에서 95.6% 1억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써 공공건물에 대한 공과금 부담금 363만원중 357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3,199만원 전액 징수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 74만9천원 전액 징수, 2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 7천만원 전액 징수,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유지 매각, 구유지 매각, 5억5,400만원 전액 징수, 불용품 매각대 718만원 전액 징수, 변상금 1억5,900 중에서 7,500만원 징수하고 8,400만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사계약 위약금 3,800만원 전액 징수, 기타잡수입 1,700만원 전액 징수, 보조금은 시․군행정 시스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 등 보조금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결산처분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계속 받아내야 할 돈입니다. 
  작년에 징수결의 해 가지고 못 받은 돈을, 작년에 이 사람이 못 냈거든요.
  현재로는 당사자들이 납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 결손처분 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변상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는데 47%인 7,500만원 받고 8,400만원은 올해도 계속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또는 결산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재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대한 지출사항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품자산취득비는 의자, 문서세단기, 천공제본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일반 경상경비인데 자동차와 관련된 공공요금제세, 유지비, 기름값, 재해복구공제회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자 및 국공유재산 관리여비,일시사역인부 280일짜자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작년 동사무소에 준 관용차량 3대를 구입한 자산취득이 되겠고, 출연금은 대한공제에 낸 공공시설 청사회비가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당초에 나무로 생각했었는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자란 부분은 전용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집기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쇼파, OA사무기기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현재 재활용이 가능해서 저희과 사무실에 있던 쇼파가 낡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현재는 마무리가 끝났고 양옆에 터진 것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도 여비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활동을 하시다가 현장에 나가실 때 여비는 지급합니다. 
  현장에 나가신 일이 없어 올해는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작년에도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작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출장가실 경우에만 지출하게 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여비에 관해서요.

○財務課長 李昌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3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1단계에서는 총체적인 현황조사 했고, 2단계에서는 국공유지관리 주체 부서별로 조사했고, 3단계에서는 재무과에서 실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1명이 올해 4월 30일날 1명을 지적직 받았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신규자이니까 가르치면서 같이 해야죠.

○財務課長 李昌遠  구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변상금 부과대상이 2,200-300건이 되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국공유 전체는 8,000필지인데, 행정재산, 공원, 도로 다 합해서 8,000필지 되고, 변상금과 관련해서는 2,300-400건 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변상금 부과에 있어 기존에 부과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문제는 자동적으로 대부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문제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 가지고 부과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변상금이 대략 올해 부과된 게 현재 5억 정도 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대략 반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전체가 2,300필지이거든요.
  그 당시 자체적으로 매년 임대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약 10분의 1정도, 나머지 90%에 대해 그 분들한테 대부신청을 꼭 해서 써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은 13, 14페이지 공사가 약 12개 되거든요.
  대개 구 공사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3,900만원이라는 돈이 특정사업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2억9,700만원 전체가 공사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계약과정에서 설계액 대비 설계와 계약금 차액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당초 목재나무로 하려다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아까 전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돈이 예산 단일 회계년도 절차 안에서 집행했습니다. 
  더 보완도 있고, 올해 본예산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문제성이 있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작품 하나 만드는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600만원이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제가 알기에도 6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확인해 보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명시이월사업비는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자부 암호통신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뿐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이월시켰다 올해 완료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10페이지 컴퓨터 및 프린터기, 자료관 시스템, 모두 구축되고 남은 돈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계약차액도 있고 당초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조달가격 차이와 계약차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야 된다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사고시점과 차이가 있으니까요. 

○財務課長 李昌遠  자료관 시스템 공사 날짜 지난 것은 아직 파악 못했지만 정리추경에서 전액 제로로 만들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구청에 모든, 정리추경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이거든요.
  12월 24일날 예산 의결되는데 전부 예비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꼭 삭감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19페이지, 저희들 설명서에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54억5,900만원 예산액인데 수납액은 59억1,700만원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과 소관이 있고 전체가 있는데 저희 과에 나누어 드린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억4,200만원의 예산에서 저희들이 수납한 것은 22억1,2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처리가 따로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처리 한 것이 각 세목별로 있는데 이월처리 하는 것은 미수납액 중에서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은 각 세목별로 있는 것은 현년도를 말하고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2월달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부과하고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드릴 수 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역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이월한 내역이 있습니다. 
  왜 이월이 되었는지, 체납된 내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별 내역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4건 별로 해 가지고 시효완성에 의해 5년이 지난 것을 한 것이고...

○稅務課長 宋洗雄  11페이지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을 말하고 13페이지 이월액은 체납된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결손처분 한 사유에서 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재산 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고, 하나는 시효완성,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으로 압류가 되지 않는 자는 결손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그만이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에서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분 한 것은 결손처분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한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손처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압류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 타 업무 그런 것들과 연대 및 유대관계를 잘 함으로써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쓰라고 만드는 예산입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교통과면 교통과, 시청이면 시청, 타 부서면 타 부서 해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만약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징수포상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징수 우수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저희 과 전원, 거의 30명 정도가 나가 있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부서 요청에 의해 2개 과에 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게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1,109만9천원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에서 부동산 등기신청과태료 8건 90만4,790원 징수결정 해서 83만7,29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중에 6만7,500원이 미수납 되어 미수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곧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입니다. 
  155건에 대해 569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72만5천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회계년도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반운영비는 주로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한 예산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50만원이 있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260만원, 대체로 큰 금액이 그것인데 이것은 항상 새로 발생되면 지출해야 될 수수료 예산액인데 신규 발생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상반기 1월 1일 기준에는 미리 지출했었고 250만원이라는 7월 1일 기준하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발생분이 생기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런데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여기 나온 설명대로 자동문 설치공사와 환경개선에 따른 도색, 전기 등을 한 내역인데 계약을 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잘 알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환경개선공사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앞으로 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1억8,500만원의 예산액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900만원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1억7,600만원입니다. 
  현대시장활성화 사업비 주민부담금으로써 이월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5억원을 1차분 행자부에서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2억3,020만8천원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 논농업직불사업비, 에너지 위탁교육비로 전액 수령을 했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사업으로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한 비율에 따라 4억8,5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시도비보조금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공공근로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신공예품전승 민예품개발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수납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1억7,600만원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2003년도에 현대재래시장활성화 2단계사업으로써 현대시장활성화사업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억7,600만원이 현대시장 번영회 25%상당의 자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2003년도 당시에는 내지 않았죠.  지금 걷어 가지고 금년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번영회 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하면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그 내역서는 번영회 차원에서 가지고 있거든.

○經濟課長 金龍萬  현대시장은 6월24일날 이미 설계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안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면 시에 감사의뢰를 합니다. 
  10억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의뢰 하게 되면 8월경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찰 들어가서 11월 전까지는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협의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해야죠.

○經濟課長 金龍萬  분담금을 안내는 것은...

○經濟課長 金龍萬   계산방법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 25%, 25%를 나누어서 50중에 우리 구가 25% 하고...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듣기로는 건축면적에 자로 재 가지고 아마 m당 얼마씩 환산해 가지고 총계인 우리가 25% 거두어야 될 부담금을 재 가지고 분배하는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세출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經濟課長 金龍萬  위장은 아니고 논농업직불제는 위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구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포, 강화, 수도권이라든지 충청도, 경작 논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그 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군 단위로 확인을 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들이...

○經濟課長 金龍萬  조회를 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의가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구당 지정동물병원을 공수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송림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동산동물병원을 6월에 했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죠.  한 군데를 지정한 것은...

○經濟課長 金龍萬  4곳 중에 하나인데 신청이 4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림동의 동산동물병원과 복음병원 위 송림동물병원, 송현동에 한 군데 있고 화수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예, 두 군데가 새로 생겼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단순히 위원님은 4군데로 나누어주면 공평한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도 구․군당 1개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군데로 하다보면 광견병은 대단위 접종은 구역별로 나누어 할 수 있지만 공수의들이 방치견을 많이 처리합니다. 
  방치견 문제도 예를 들어 구역이라든지 나누기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시에서 한 군데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신청 받아 가지고...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점수제로 해서...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 결재라인에서 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결재라인에서 심사하고 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4군데 접수받았으니까 의사자격이라든지 연령, 경력,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표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 결재 맡아 가지고...

○經濟課長 金龍萬  4군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곤란한 것이 공수의 수당이 나갑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상당히 오래 하셨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검토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모범근로자는 모범기업인을 연말에 시상하는 사항인데 모범근로자를 각 기업체에 시상하려고 원래 10명을 잡았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보낸 결과 추천하지 않고 4명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부득이하게 4명만 주게 되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단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316명을 교육시켰는데 매번 1단계에서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을 시킨 이유는 매번 저희들이 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 정도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시키고, 두 번 정도는 저나 실무담당부서장이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는데 교육에는 316명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절반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작년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연간 316명을 시켰기 때문에 180명 정도 됩니다. 
  한번에 평균 잡아 90명 정도 되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전문강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초빙해온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시킨 횟수가 2번이고, 부서장이 시킨 횟수가 2번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3군데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청동시대라고 송림동에 소재하고 있고, 그곳에는 아마 청동 금속공예를 만드는 곳이고, 월드아트라 해서 송림동에 목공예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금곡동 공예지하상가는 전통공예촌이라 해서 한지로 조명 등을 만드는 공예업체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시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함응진입니다. 
  하루종일 자리에 앉으셔서 결산검사에 임하시는 심우순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2003년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청소과 설명서 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예산액 8억3,169만3천원으로 징수결정 8억2,390만1천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8억2,390만1천원 전부 수납했습니다.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9,856만6천원의 예산액중 징수결정액 1억6만6천원을 결정하고 수납은 9,878만9천원을, 미수납은 127만6천원으로 9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항은 굴껍데기수거 수수료 미납분 90만8천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료 36만8천원이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천만원이었는데 5,870만원 징수결정되고 수납은 3,580만원, 미수납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납률은 61%가 됩니다만 미수납 내역은 폐기물과태료를 미수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과년도수입 예산액 2,204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2,204만8천원, 수납액은 255만2천원, 미수납은 1,9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폐기물과태료를 1,628만6천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굴껍데기수거 수수료 252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수납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당해년도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구 실정은 영세하신 분들, 노인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 분들 과태료를 내기가 답답한 심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과태료에 대한 체납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6월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한 개동씩 지정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받기가 수월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억4,450만원 예산액이 있었고 징수도 수납액도 전부 1억4,550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내용은 진공청소차 구입비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용기보급비로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예.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상당히 많이 감량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 경주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뒷골목 청소원이라든지 청소담당자들이 주간, 야간에도 무단투기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무단투기가 없어 질 때까지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淸掃課長 咸應振  2002년도와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2년도가 44.1%였거든요.
  2003년도 12월 31일자 마감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47.2%가 되었습니다. 
  약 3%정도 올라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淸掃課長 咸應振  음식물 분리수거가 2004년도에 최대의 관건이었는데 각 동마다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한 달간 무료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는 금년도에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책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향후 6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 앞으로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한 양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대책들이 완벽하게 분석돼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청소과는 쓰레기를 최대한 저감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일반생활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건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결지킴이가 동구에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잘해 보자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통별 한 명씩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지킴이가 저희가 의도하던 바대로 활동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청결지킴이 시행에 임박해 가지고 환경도우미가 나오면서 노인들 일종에 일거리창출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해주고 뒷골목 청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청결지킴이 취지가 동네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보면 누군가가 치워주어야 되는데...

○淸掃課長 咸應振  그 분들에게 대신 저희 일들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봉투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말까지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만 하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봉투만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검토 해야죠.  봉투도 불필요하고 그 자체도 불필요하면 예산 낭비부분이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금년 연말까지 검토해서 안되면 내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발효흙 부분은 작년까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일종에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발효흙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사실상 작년 11월에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면서 발효흙 사업을 구비로 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시책 쪽으로 한 게 음식물분리수거라는 새로운 시책들이 발생되다보니까 분리수거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발효흙 사업보다는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493만5천원 자체가 시비보조금으로 50대 50 시비 구비인데 여기에서 2003년도 예산 중에서 1,6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20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음식물수거 용기 구입분으로 전환해서 집행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발효흙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용기 및 발효흙 구입으로 되어 있죠.
  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발효흙 사업을 이 상태에서 일단 마감하고 그 돈을 대체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에서 작년 10월말 음식물분리수거 용기 구입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통보 받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1,600만8천원을 썼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잘못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진 효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관리는 그대로 발효흙 사업은 주민들에게 발효흙 용기와 흙을 배부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거름이나 화단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시에서 통보된 공문은...

○淸掃課長 咸應振  안되죠.  안되니까 시에 건의 드린 것이고,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변경통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비였기 때문에...

○淸掃課長 咸應振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 검사할 때 나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淸掃課長 咸應振  일반운영비인데 발효흙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하고 발효흙 통을 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설명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낭비라기 보다 너무 잘 아시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이 분리수거 해야 되는 게 나오다보니까 발효흙 사업은 그전부터 해 나온 것인데, 금년도부터 음식물을 분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분리가 더 쉽고 편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 구는 1대입니다만 다른 여건이 좋은 구 같은 경우 최고 5대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공청소차는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는 흙먼지, 폐토사를 청소하고 빨아들여서 제거하는 차량인데 동구 같은 경우 진공차를 운영할 수 있는 도로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진공청소차를 인천제철에서 만석고가교 주변이 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을 운영하기 위해 1대를 요청하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진공청소차는 바닥이 고르어야 되거든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런 것은 안되고,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를 청소해 나가고 있는데 대로 같은 부분은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넓은 부분인 경우 진공청소차를 가동해서 빠른 시간내 청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죠.
  저희는 인천제철 앞쪽의 도로 대우기계로 해서 만석 신고가교 그쪽 주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당초 오전 오후 진공청소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행은 오전 오후 할 때도 있고, 오전 하루 할 때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비가 오는 경우 진공청소차를 할 수 없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기사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 협조를 얻어 진공청소차를 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진공청소차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 저희로서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폐형광등 보관함 부분이나 수거함도 별도로 있는데 동사무소와 아파트주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배치만 해놓았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서 가져오는 형태로만 했거든요.

○淸掃課長 咸應振  정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 동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직접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런 내용은 아니고 동구청의 차량이 약 40여대가 있는데 기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하나에 차가 몇 대씩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인데 진공청소차도 가능한 전담기사를 요구해서 배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진공청소차만 운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자체적으로도 환경미화원 중에, 요새는 환경미화원도 고학력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환경미화원들을 채용할 때 가능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을 채용하자 해서 그런 사항들도 채용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면허를 가진, 운전자격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로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진공청소차를 운행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진공청소차를 투입하다보면 이 분들이 맡았던 한 노선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재무과 기사의 협조를 얻어 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기사 운영에 대한 재무과쪽의 어려움도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인데 재무과 측면에서 동구 전체 차량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해서 통합관리 하는 부분이라 재무과 쪽에서 판단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로서는 환영합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폐기물관리지도 단속여비는 폐기물관리팀에서 동구 지역에 있는 지정폐기물이라 해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카센터 같은 경우 산업성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기물들, 병원의 지정폐기물들,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매월 전체 1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차량은 자기 차로 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출장 갈 때 전에는 차들이 없었으니까 구청 차를 배차 받아 갔었는데 이제는 차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자기 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징수 127만8천원, 수납 127만8천원 100% 수납되었습니다. 
  21페이지 기타잡수입 369만5,370원에 수납 188만780원, 미수납 181만4,590원 되겠습니다. 
 50% 수납률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일반 세입부분이고 다음은 보조금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4,523만8천원입니다.  100%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시비보조금 25억1,504만8천원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냥 여기에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상 진단을 받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공인할 수 없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계속적으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야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정신장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분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백승용 전에   수급 대상자 조사때문에 제가 나갔던 그분인가요?

○백승용  아직은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39개를 구입해서 돌려주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08만7천원 남았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도에서 해 주었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없습니다.   아직 잔액 남은 것 봐 가지고는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욕창방지매트 21개,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 오래 동안 누워 계시면 대부분 욕창이 오거든요.
  노인분들 일찍 사망하시는 요인이 욕창 관계라고 합니다. 
  신청이 욕창 방지매트 21개 들어와서 21개 나갔고 시각장애자한테 음성탁상시계 14개, 청각장애자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향신고기 리모콘이 나갔습니다. 

○社會福祉擔當 柳三烈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활은 말 그대로 치료쪽으로 재활보조신청을 받아 가지고 욕창방지매트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고 장애인 보장구는...

○社會福祉擔當 柳三烈  예.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7건 했습니다.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7건에 7명입니다.

○生活保障擔當 金錫培  309만원 지출되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무연고 노인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연고자들, 실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인천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단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시키게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잔액 6,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기독교사회복지회관에 있던 것인데 3월 30일 폐관되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시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냥 그쪽으로 차가 운행되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서구 쪽으로 갔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회관이 서구 쪽으로 이전하면서 같이 간 사람이 있고 아직 못 가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거주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 거주인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앞으로 계획은 동구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 장애시설은 어디에 유치시킨다고 하면 주위에서 많은 반대가 있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뚜렷하게 할 것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위 분들이 하도 반대가 많다 보니까 고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죠.  하나 찾아보면 재정에 따른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등록 장애인이 3,500명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3,500명인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지원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500명은 가족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고 시설을 요하는 그런 장애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기독교사회복지회관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몇 명 수용하고 있었는지 제가 파악했었을 텐데 3월 30일 폐관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 동구는 장애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열악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장애복지회관이 하나가 있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만도 아닙니다. 
  지금 노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들이 개개인이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떤 사람이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난해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등록자는 3,5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든 시설이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 있다면 숫자를 파악했을 것입니다만 시설이 없고 지금 끝나다 보니까, 시설이 없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간보호시설에 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세워질 때는 이것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계획을 건립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모른다고 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른 것 같지 않아 적당하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까지 계획을 잡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난해하고요.  각 개개인이 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시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면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이전해 가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68만7천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577만4천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보면 당초 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시비하고 같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당초에 1명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8명 나가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물량을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면서 3차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파악을 못하다가 홍보가 되면서 지원이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 지킴이도 자꾸 늘어나는 식으로 이것도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맞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추후로는 자세하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추후에는 조사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인원수로 계산했습니다. 
  1인당 3천원 3개월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송림3동하고 만석동1경로당하고 도시가스 공사를 했습니다.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송현3동 경로당하고 만석동 1경로당 했습니다.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노후된 곳입니다. 

○老人福祉擔當 李俊成  아닙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800여만원 나왔습니다. 
  천만원 예산 중에서 800여만원 나왔는데 사업자가 계약할 때는 견적금액을 냅니다.  견적금액으로 집행하니까 집행잔액입니다.
  200여만원 가지고는 도시가스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견적 뽑아 가지고 하면 계약할 때 절감으로 삭감시키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잔액이라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특별회계 세입부분이거든요.
  결손이라는 것이 저희가 삭감시키는 것이 전국적인 저희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으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 주면서 결손처리된 것입니다. 
  전출함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400만원 속에 지금 이것은 결산 미수납액 사유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미수납 사유 속에 전출되어서 간 것이 77만원이고 무재산이라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1,100만원 있다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부당이득금인데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중복청구라든가 상해를 당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초과도 되고 부정수급자 의료비 관계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금융조회를 하다보면 자식 관계에 있어서 재산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조회해서 나온 사항이 700만원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지급은 했지만, 어려우니까 분할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나가고 고지서도 나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앞에 24만3천원은 수화교실 운영하는 쪽에 책 산 것이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산업유통센터 안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디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명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분들 4명이 수화자 통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추경에 1,575만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관계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사실 생활안정자금이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해 가고 있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증인들이 있어도 사실 어렵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은 그래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압류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고 여기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그 나마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갖다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독촉도 하면서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큰 액수를 받기보다도 독려를 하면서 조금이라고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은행에서 조건을 좋게 하면서 융자를 서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상회 홍보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처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상에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은 제가 큰 액수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감사때요?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제 안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 생각같아서는 먼저도 거론했었지만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융자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융자를 해 주어야 되겠죠.
  나가면 상담하시는 분은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데 사실 돈주고 이것 얕게 보시면 아까 체납 말씀도 하셨는데 까다로운데도 체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더 완화가 되면 그냥 주어야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데 보증인이 사실상 요즘 금융관계 여러 가지 불량자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불량되신 분들은 제외되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분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금은 4%를 받고 융자는  3% 나갑니다. 
  저희는 지금 4% 혜택 받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년에 5천만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감사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심우순 특별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공중화장실이 송림시장, 화수부두 서울 집 맞은 편에 하나 있고 옛날  한국유리 정문 앞에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그리고 채용인부는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군데를 맡아 가지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제가 생각할 때도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죠.  요금 안 받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관공서, 동사무소나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쓰레기는 원인자 배출부담이기 때문에 공공이지만 그것도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이나 구청도 규격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일반공해 배출업소에서도 나오는 오염물질도 많지만 차량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니 질소니 이런 것을 측량을 해 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연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정확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리고 그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매연단속을 직접 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동차 정밀검사제도가 실시되는데 승용차일 경우에는 12년 경과된 차는 1년, 승용차나 기타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해 가지고 몇 년 경과된 차는 정밀검사를 받아라 하는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접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되면 많은 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장비유지비로 하는 것인데 장비를 휴대하다 보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무료점검도 지난번에 4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송림파출소 앞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기검사를 받게끔 안내문을 보내고...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단속 같은 경우는 대중버스나 마을버스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초과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화물차 단속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물차는 초과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원부족이 있어 가지고 주로 무료점검 위주로 하면서 마을버스 점검, 단속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인원부족으로 정기검사를 받게끔, 경과된 지 몇 년, 승용차는 몇 년...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제가 처음이니까 분석해 가지고 소요되는 인원이 있으면 한번 증원하든지 해 가지고 철저한 환경...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이나 일반 주택을 제외한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소유주하고 물 사용량, 연료 사용량을 조사하는데 저희 동구 관내를 제가 파악하니까 650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6명의 일용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7월1일부터 1달동안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올해도 7월 1달동안은 매년 부과를 해 가지고 3월, 9월에, 죄송합니다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6명이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자료를 조사표를 해 가지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벌과금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물 사용량이나...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