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3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3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2. 2003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10時04分 開議)
1. 2003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繼續)○委員長 沈禹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당 실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들으시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당 실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들으시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심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페이지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는 징수결정액 3억9,717만2,430원 수납액 3억6,638만5천원으로 92%가 되겠고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억3,307만원에서 1억207만원이 수납되어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 예산액 434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4,839만원, 징수결정액 4,58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 예산액 3억5,79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2,672만원에서 5억2,646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99%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태료수입입니다.
예산액 2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48만원에서 325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7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3억1,394만1천원으로 1,587만5,5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 2,278만원을 집행하고 5만4,470원을 불용하였으며 3페이지 도로 및 구거점용 봉합 고지서 유인비 6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심우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페이지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는 징수결정액 3억9,717만2,430원 수납액 3억6,638만5천원으로 92%가 되겠고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억3,307만원에서 1억207만원이 수납되어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 예산액 434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4,839만원, 징수결정액 4,58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 예산액 3억5,79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2,672만원에서 5억2,646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99%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태료수입입니다.
예산액 2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48만원에서 325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7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3억1,394만1천원으로 1,587만5,5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 2,278만원을 집행하고 5만4,470원을 불용하였으며 3페이지 도로 및 구거점용 봉합 고지서 유인비 6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8페이지는 그냥 간단한 것인데 질의․응답으로 하죠.
○李榮福 委員 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 265만8,500원 남았네요.
집행률은 17%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뮙니까?
시책이라면 시에 가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함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집행률은 17%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뮙니까?
시책이라면 시에 가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함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시책추진을 세운 이유가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저희 과 내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2003년도에 도로관리위원회 심사가 2회 사용한 집행금액이 되겠고 추경때 1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 안되다 보니까 도로관리심사에 대한 2회 그런 내역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2003년도에 도로관리위원회 심사가 2회 사용한 집행금액이 되겠고 추경때 1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 안되다 보니까 도로관리심사에 대한 2회 그런 내역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1페이지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 한 것 좀 주시고 이월된 것이 고질체납 및 소액체납이 주를 이루며 469건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질체납이 어떤 원인으로 이월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고질체납이 어떤 원인으로 이월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보통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 자체가 영세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겠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재산조회 매년 1회씩 실시해서 재산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나름대로 체납제도에 대한 가족봉급 압류라든가 재산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 채권확보까지 했다, 성업공사까지 해서 받아내는 것이 통보가 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게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내역이라든가 미수에 대한 사유가 많이 발생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의 미납을 받으려고 대책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받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해서 받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떤 대책방법이 있는가 하고 미수납된 사례, 명단을 자료를 주시고 복개공사, 영세한 주민이 무허가로 75건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서에 배부해 드린 대로 거의 복개구간이라든가 그런 쪽에 수문통이라든가 송림로타리쪽에 영세 주민들이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출장은 나가서 출장복명서 달고 나갔겠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출장복명서 량이 많은 가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은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굴착복구비 공사 미개시로 2건이 체납된 것은 뭐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은 100%가 되었는데 이중으로 부과되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尹大永 委員 100% 수납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尹大永 委員 건설기계관리법에 보시면 도로법, 건설산업 기본법 과태료 압류 진행중 했는데 어떤 것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인지, 당사자가 누구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당사자는 일반 법인이 되겠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단 점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정정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잘못되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尹大永 委員 이행강제금은 제가 자료요청을 또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전문건설업 신고지연이라든가 중기이전신고 지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9페이지 송현동 송현시장 입구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잔액 시비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尹大永 委員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추진현황과 공사계약, 현장설계도면, 입찰시 타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담당부서 받으신 분이, 팀장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 준 거예요?
그것을 나 준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추진현황하고 공사계약서, 협약서면 협약서, 현장설계도면을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드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尹大永 委員 입찰했을 당시에 타견적 들어온 견적서 좀 주시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 관계는 타 과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라든가 타과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12페이지 1-2호선 송현시장 입구 도로개설을 다 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尹大永 委員 어떻게 마무리 작업이 된 것입니까?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다 끝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앞으로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면 소방도로로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라고 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솔빛 연결도로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장은 나가 보지를, 솔빛마을은 다녀왔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은 못 가봤는데 소방도로로서 10m, 8m 도로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팀장 얘기로는 10m가 충분히...
○尹大永 委員 경계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재어 가지고 몇 m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13페이지 금창동 창영초교 부근에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13페이지 금창동 창영초교 부근에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것은 창영초등학교 건물이 당초에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영초등학교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천시 문화재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이 아니라 도로확장계획을 더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당초 선형 자체보다 조정한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당초부터...
○尹大永 委員 당초가 6m 되어 있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8m인데 8m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창영초등학교를 치지 않기 위해서...
창영초등학교를 치지 않기 위해서...
○尹大永 委員 주택가를 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하면 확보 차원이라면 10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차가 창영초등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8m로 한다는 것은 뭐야...
이것이 뭐냐하면 확보 차원이라면 10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차가 창영초등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8m로 한다는 것은 뭐야...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당초 도시계획 결정선 자체는 8m이거든요.
현행 도로상에는 4.5m에서 6m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8m로 확폭을 해서 도시계획선대로 하기 위해서...
현행 도로상에는 4.5m에서 6m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8m로 확폭을 해서 도시계획선대로 하기 위해서...
○尹大永 委員 먼저대로 도로 그냥...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폭 자체는 원래대로 하고 선형 자체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창영초등학교를 치지 않기 위해서...
창영초등학교를 치지 않기 위해서...
○尹大永 委員 창영초등학교는 위에 머리만 조금 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상가들이나 확보차원에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동구 살림이 문제가 있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동구 살림이 문제가 있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4.5m나 6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계획선을 주택가 쪽으로 조정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언제쯤이면 다 될 것 같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실시계획인가를 변경결정에 대한 고시는 났고,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선에 대한 변경결정이라든가 고시는 되었고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으니까 작성해서 감정평가 들어가서 그런 절차 수순을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보상절차 이행 준비중에 있는 부분이고 2003년도 추경해서 2004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거든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003년도 12월 24일 예산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절차이행은 되는 부분인데 12월달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절차이행은 되는 부분인데 12월달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이것은 작년부터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준 예산이고....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마티즈 경차 1대하고 직원 2명이 투입된....
○鄭鍾燮 委員 그러면 경차 2대가 사이렌이라고 해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경광등...
○鄭鍾燮 委員 경광등 단 차가 2개인데 1대는 뭐예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저희가 CCTV 설치하면서 2주 동안 먼저번에 쓰던 차를 잠깐 썼습니다.
○鄭鍾燮 委員 1대는 불법이네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잠깐 빌려서 쓴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 빌려서 쓴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디에서 빌려요. 민간위탁자가 빌린 것 아니에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아니, 저희가 빌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예.
○鄭鍾燮 委員 1대는 왜 빌렸어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우리 단속차량이 CCTV 설치하는 기간동안만....
○鄭鍾燮 委員 그 기간동안만....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그 차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틀리거든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작년에 했던 업체에서 차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2주동안 빌려 썼습니다.
○鄭鍾燮 委員 임대료 주어야 되잖아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그냥 저희가 기름값만 주고....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예.
민간위탁자는 단속차량이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쪽은 단속이 아니고 계도하고 저희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는 단속차량이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쪽은 단속이 아니고 계도하고 저희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탁 준 데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예, 단속 차가 아니고 단속 차는 저희 구에 있는 테라칸 차가 단속 차고 계도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차량에는 용역회사 직원 2명만 타고 다니는 것이네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저희 공무원이 1명 같이 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단속 차에는 공무원하고 또 타고...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저희는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이 같이 타고 있고....
○鄭鍾燮 委員 용역 차에 공무원이 탈 이유가 뭐죠.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시에서 지침상 단속 공무원이 꼭 1명 같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만일에 위탁을 안한다면 어떻게 되어요. 전액 시비예요?
○交通指導擔當 朴亨鎬 예.
○委員長 沈禹淳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송림4동사무소뒤 1-14호선 집행내역이 4,500만원 집행되고 이월1억4,166만원, 불용액 3억6,200만원인데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입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송림4동사무소뒤 1-14호선 집행내역이 4,500만원 집행되고 이월1억4,166만원, 불용액 3억6,200만원인데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보상평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2004년도에 보상 추진을 위해서 4억원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집행유보가 무슨 이유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당초에 도시계획선 자체가 양쪽으로 건물을 치게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돼 한쪽으로 치면 한쪽은 민원이라든가 보상부분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선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돼 한쪽으로 치면 한쪽은 민원이라든가 보상부분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선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연된 부분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내가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직접 양쪽으로 나가는 것을 양쪽에 주민들 전부 괴롭힐 뿐만 아니라 양쪽에는 등급이 높아서 뒤에 있는 땅보다 등급이 높기 때문에 한쪽으로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제가 권유를 해서 구청장이 반영시켰는데 지금 함흥처사로 가는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 사정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끝나는 대로 사업이 착수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지금 집행내역에 4,500만원 지출되었는데 아직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4,5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측량을 다하고 토지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측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토지분할까지 된 다음에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상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측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토지분할까지 된 다음에 감정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상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鄭鍾燮 委員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집행되었고 지금 진행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委員長 沈禹淳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보상인데 공사가 완만하게 되면 빨리 되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에게 몇 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상을 빨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6월달부터 해서 감정평가 들어갔으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1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그것은 장담을 못할 부분이겠지만 통상적으로 1년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6월달부터 해서 감정평가 들어갔으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1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그것은 장담을 못할 부분이겠지만 통상적으로 1년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기왕에 우리 동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너무 많은데 기왕에 선정되고 책정되었다면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7페이지 송림동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어디까지 구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송림 로타리부터 배다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집행되었다는데 집행 안 했는데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한전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처리를...
○尹大永 委員 과장님, 명시이월 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건설교통과 전체에 대한 부분이 2003년도 내역을 보면 84억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8건에...
○尹大永 委員 동구 전체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사고이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 과 것은 7건에 81억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전체가 명시이월 되는 것이 얼마나...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00억원...
○尹大永 委員 제가 생각할 때 200억원 정도 되는 것을, 2003년이지만 2002년도 것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파악이...
○尹大永 委員 모르죠. 명시이월을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상가를 공사하고 같이 세우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명시이월 된 자체가 어떤 민원이나 조직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것을 지역여건상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장할 필요도 없이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5년 동안 쭉 봤습니다.
조금 일다운 일을 하시는 과장님 만나시면 2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조금 일을 게을리 하는 팀장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거의 300억원 정도 가는 거야, 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볼 때도 분기별로 이 대책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가 그렇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팀장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방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윤상원 과장님이 계셨다고 내가 대단하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속기록도 내가 봤어요.
본인이 답변한 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떠났지만, 떠난 사람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한계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도 이것을 지역여건상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장할 필요도 없이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5년 동안 쭉 봤습니다.
조금 일다운 일을 하시는 과장님 만나시면 2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조금 일을 게을리 하는 팀장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거의 300억원 정도 가는 거야, 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볼 때도 분기별로 이 대책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가 그렇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팀장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방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윤상원 과장님이 계셨다고 내가 대단하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속기록도 내가 봤어요.
본인이 답변한 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떠났지만, 떠난 사람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한계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과장님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제가 온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尹大永 委員 과장님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안 부르기 위해서 그 소리는 빼시고 내가 업무파악을 못 했으니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원사항이야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행정 내부적인 부분도 있겠고 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복합적이겠지만 건설교통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공무원들의 불성실이라던가 나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복합적이겠지만 건설교통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공무원들의 불성실이라던가 나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산 집행상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특히 보상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이 질문을 제가 그대로 구정질문할 것입니다.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서 구정질문때 답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책임한계와 모든 것을, 과장님 산하에 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혼 나야 되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거든요.
채널을 바꾸어야 담당자들이 움직여 줄까,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서 구정질문때 답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책임한계와 모든 것을, 과장님 산하에 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혼 나야 되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거든요.
채널을 바꾸어야 담당자들이 움직여 줄까, 내가 담당과장님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교통행정팀장 이기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제가 말씀드려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뭐라고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그 부분하고 같이...
○尹大永 委員 지금 화도감리교회, 이것 갖고 계신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요구한 자료를 저를 주시고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공영주차장 설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팀장님들도 분명히 윤대영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과장님께 정확하게 주세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요구한 자료를 저를 주시고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공영주차장 설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팀장님들도 분명히 윤대영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과장님께 정확하게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화도감리교회 뒤 공영주차장하고 화도진중학교 하고 3개의 위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2004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2004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뭐라고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3개 화도진감리교회뒤 공영주차장하고 화도진 중학교하고 금창동사무소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고 2004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고 하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尹大永 委員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보상을 예를 들어 100만원에 하기로 했다, 그것을 공사진행을 못하고 1년을 지나가 그 다음해 가면 1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해, 추경 올려서 120만원 주어야 돼, 그럼 누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보상이 제일 문제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기필 팀장님, 몇 군데나 되어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자료를 빼 먹고 왔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윤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윤대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하나 더 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과장님, 윤대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하나 더 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 2003회계년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민운동장 사용료 예산액 800만원, 수납액 805만원으로 수납률 101%가 되겠습니다.
녹지점용료 예산액 2천만원, 수납액 1,968만6천원으로 98%의 수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수입증지대로 예산액 468만원인데 수납액 503만8천원으로 수납률 107%을 달성했습니다.
수목훼손 과태료 예산액 천만원인데 수납률은 1,221만5,240원으로 수납률은 122% 달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이었습니다.
건축과 2003회계년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민운동장 사용료 예산액 800만원, 수납액 805만원으로 수납률 101%가 되겠습니다.
녹지점용료 예산액 2천만원, 수납액 1,968만6천원으로 98%의 수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수입증지대로 예산액 468만원인데 수납액 503만8천원으로 수납률 107%을 달성했습니다.
수목훼손 과태료 예산액 천만원인데 수납률은 1,221만5,240원으로 수납률은 122% 달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이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세출부분 말씀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3페이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반운영비까지 넘어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4페이지, 5페이지는 우리 녹지팀이 도시정비과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건비, 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건비, 7페이지 일반운영비...
○鄭鍾燮 委員 넘어가요. 그냥 질의하라고 하세요. 지적과하고 섞여 있어...
○建築課長 金榮鎬 뒤에는 지적과가 그때 같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建築課長 金榮鎬 표준품샘에 나무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높이, 직경,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산품샘에 의해서...
가격이 높이, 직경,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산품샘에 의해서...
○鄭鍾燮 委員 그 사람이 원인자가 복구해 놓을 때는 갈음하고 말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닙니다.
과태료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원인자가 복구가 안 되고...
○建築課長 金榮鎬 예.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당초 예산액을 보시면 27억원인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시 특별재정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일단 예산에 잡혔다가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4건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돌산 어린이공원 6억원, 송현배수지 공사 8억원, 송현근린공원 수목식재 사업 6억원, 쥐똥나무 사업 2억8천원 해서 22억8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일단 예산에 잡혔다가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4건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돌산 어린이공원 6억원, 송현배수지 공사 8억원, 송현근린공원 수목식재 사업 6억원, 쥐똥나무 사업 2억8천원 해서 22억8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역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尹大永 委員 13페이지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집기류 미구입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입을 안 한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구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전 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과 있을 때 서 있던 예산이거든요.
도시정비과 예산 5페이지 하단에 보면 150만원 쇼파구입, 캐비넷 구입으로 섰다가 도시정비과에서 142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돈 17만7천원이 건축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예산 5페이지 하단에 보면 150만원 쇼파구입, 캐비넷 구입으로 섰다가 도시정비과에서 142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돈 17만7천원이 건축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14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위반사례를 볼 때, 얼마 정도 받았어요. 어느 어느 집 못 받은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2003년도에는 19건을 적출해 가지고 5건은 철거를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자진철거도 했었고 14건에 2,200만원이 정비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징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되더라도 압류 할 것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철거도 했었고 14건에 2,200만원이 정비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징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되더라도 압류 할 것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누구, 누구 못 받은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14건에서는 대략적으로는 50% 이상은 거쳤을 것으로 봅니다.
○尹大永 委員 2003년도 것을 50% 거두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建築課長 金榮鎬 1년에 1번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더라도 연말까지 독촉고지를 하기 때문에 수납률은 많이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尹大永 委員 이행강제금이 몇 번씩 계속, 주택은 5번 해야 되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85㎡이하만 5번으로 끝납니다.
85㎡니까 약27평...
85㎡니까 약27평...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은...
○建築課長 金榮鎬 평생 내야 됩니다.
○尹大永 委員 창구 같은 것은...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만 빼고 평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만 빼고 평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尹大永 委員 부과하려면, 계속 부과하는데 그 사람이 안 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자산적으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산회계법에서 결손처리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재산으로 5년 거치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합니다.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할 수 있게...
어떤 자산적으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산회계법에서 결손처리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재산으로 5년 거치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합니다.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할 수 있게...
○尹大永 委員 저한테 자료 준 것 2003년도 것 말고, 담당자 말이에요.
최근 5년 것을 뽑아주세요.
왜냐 하면 김인중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안내서대로 부과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준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4건인가 했었는데...
최근 5년 것을 뽑아주세요.
왜냐 하면 김인중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안내서대로 부과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준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4건인가 했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순수하게 작년에 항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거나 또는 민원전화가 와서 14건이거든요.
항측 건수하고 다릅니다.
항측은 별도로 부과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항측 건수하고 다릅니다.
항측은 별도로 부과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청소년 회관은 당초에 시공사 원광건설이 구청측에다 잘못을 인계한 부분이거든요. 공사설계가 잘못되었고 공사감독을 하면서 감독지시가 부당했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해서 4억4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사실 원고에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을 거쳐 가지고 5,700만원에 삭감되는 소송비용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사실 원고에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을 거쳐 가지고 5,700만원에 삭감되는 소송비용을 판결 받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4억4천만원에서...
○建築課長 金榮鎬 5,700만원으로...
○尹大永 委員 5,766만5,720원 삭감 지원 받았다는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판결을 그렇게 받았는데...
○尹大永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한 내역서 4억4천만원에서 3억 얼마는 주었겠네.
○建築課長 金榮鎬 원고가 소송을 잘못한 것으로 배척되었기 때문에 아주 삭감되어 버린 것이고 행정청에서 잘못한 것이 5,700만원이다 이렇게 판결난 것입니다.
왜 7,70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갔느냐 하면 판결할 때 판심에 보면 소송할 때부터 이자를 붙여주어라 판결 났기 때문에 7,700만원 나갔습니다.
왜 7,70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갔느냐 하면 판결할 때 판심에 보면 소송할 때부터 이자를 붙여주어라 판결 났기 때문에 7,700만원 나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원광하고, 저도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김포까지 가면서 현장조사하고 타워크레인 문제, H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거론했던 사항인데 공직자들이 대처를 못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되고 생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잘만 했다면 이런 돈이 소모성이 안가고 주민세금이 절약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조금 잘못이 있었다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야 되고...
왜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되고 생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잘만 했다면 이런 돈이 소모성이 안가고 주민세금이 절약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조금 잘못이 있었다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야 되고...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녹지에 대한 물품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단 동력기, 예초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것만도 30여종 되거든요.
관리 물품하고 비슷한 문구들은 거의 녹지 전지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가 일단 동력기, 예초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것만도 30여종 되거든요.
관리 물품하고 비슷한 문구들은 거의 녹지 전지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鄭允相 委員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建築課長 金榮鎬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도시정비과 있을 때 지출한 것이고 뒤에 있는 물품들은 건축과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사실 내역은 똑같은 예산과목에서 나간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처음부터, 너무 똑같아....
○建築課長 金榮鎬 인건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鄭允相 委員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쉬웠을 텐데, 그리고 동구관내 수목 식자재 현황은 안 뽑아 주셨어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다 뽑아져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것을 수목 식자재나 그런 것을 시에서 받아오면 관리 체계가 소홀하지 않나,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것을 폐기처분되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뿌리째 뽑히고 너무 얇게 심어 가지고, 관리인이 없어요?
도로변에 식자재 쭉 심어놓으면...
뿌리째 뽑히고 너무 얇게 심어 가지고, 관리인이 없어요?
도로변에 식자재 쭉 심어놓으면...
○建築課長 金榮鎬 일반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수도 관리하고 공원도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로수도 관리하고 공원도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심기만 하고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建築課長 金榮鎬 농약도 뿌리고 계절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인천교 구민운동장에 관리원이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상주하는....
○建築課長 金榮鎬 인천교 구민운동장하고 교통회관이 옆에 붙었지 않았습니까?
교통회관에는 학생들이 차량교통법규를 배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강사 겸 여 관리원이 상시로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관리원은 작업인부들 5명 있습니다.
교통회관에는 학생들이 차량교통법규를 배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강사 겸 여 관리원이 상시로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관리원은 작업인부들 5명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에 화도진 구민운동장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화도진 관리원들이 가고 상시 갔다 왔다 하기에 원래 구민운동장 사용이 거의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말 용역을 두든가 해 가지고 남자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민원 들어 오는 것이 어디 한번 갔다 술 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정화조에 음식물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요원을 한번 다음 번에 상정해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이 우리 얼굴 아니에요.
와서 보면 주말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주말 용역을 두든가 해 가지고 남자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민원 들어 오는 것이 어디 한번 갔다 술 취한 사람들도 그렇고 정화조에 음식물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요원을 한번 다음 번에 상정해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이 우리 얼굴 아니에요.
와서 보면 주말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리는 화도진 공원에 5명이 계시고 그분들은 교통회관하고 구민운동장 쓰시는 분들은 일시사역인부들 쓰고 있거든요.
300일미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장 대여해 주고, 운동장 관리해 주는데는 상시하고 있다고 해도 거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00일미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장 대여해 주고, 운동장 관리해 주는데는 상시하고 있다고 해도 거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말에도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委員長 沈禹淳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순찰일지...
○建築課長 金榮鎬 갖고 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20페이지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 어디 개발비용 나간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산정 할 때 지가가 낮은 임야였다가 갑자기 개발되어야 대지가 된다든지 했을 때 지가산정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개발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개발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16페이지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출장여비 192만원, 어디에 나갔던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인건비에서 여비부분입니다. 건축팀들...
○委員長 沈禹淳 출장여비니까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건축허가시에는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때 나간다 기보다는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에 의한 현장들을 직원들이 출장하고 기타 신고사항들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허가보다 작은 규모의 신고사항들, 신고사항들은 우리가 작년도에 신고사항이 100여건 신고가 나갔습니다.
그 현장 나갈 때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가때 나간다 기보다는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에 의한 현장들을 직원들이 출장하고 기타 신고사항들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허가보다 작은 규모의 신고사항들, 신고사항들은 우리가 작년도에 신고사항이 100여건 신고가 나갔습니다.
그 현장 나갈 때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작년에 100건,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금년에는 대략적으로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건축경기는 워낙 죽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30여건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허가시에 현장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공무원 대신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현장을 가지 말라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공무원 대신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현장을 가지 말라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공무원은 못 가고 주민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조사 나간 것이 100건...
○建築課長 金榮鎬 100건은 그런 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50㎡ 15평 정도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사항들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공무원한테 시키고 큰 것은 건축사가 대행하고...
신고사항들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공무원한테 시키고 큰 것은 건축사가 대행하고...
○委員長 沈禹淳 15㎡입니까, 15평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15평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무원들이 현장 나갔던 자료 좀 주시고 집행내역무허가 건축물 단속, 450만원 나간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속반원들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반원들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450만원 정도라면 한번 나가는데 여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鄭鍾燮 委員 월별로 쪼개주는 거예요. 월액여비라고 했잖아요.
○委員長 沈禹淳 나는 위원님한테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단속반원이 작년에는 5명 있었고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1달에 월액여비로 받는 것이 10만원씩입니다.
이 사람들이 1달에 월액여비로 받는 것이 10만원씩입니다.
○委員長 沈禹淳 무허가 건축물 단속관계로 해서 단속건물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윤대영 위원님께서 자료 갖고 가신 19건을 적발해서 5건 철거하고 1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무허가건물 단속관계에 대해서도 450만원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여비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신고사항인가요?
○鄭允相 委員 예,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이후에 처리가 철거하고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부과금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집행 것에 대한...
지금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이후에 처리가 철거하고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부과금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집행 것에 대한...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이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철거가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행정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옛날에는 이 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인데 이 법의 취지는 사실 무허가라고 해서 주거용인데 무조건 철거만 원칙으로 하지 마라, 생계형 쪽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데 우리가 봐서 주거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하면 사실 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이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철거가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행정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옛날에는 이 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인데 이 법의 취지는 사실 무허가라고 해서 주거용인데 무조건 철거만 원칙으로 하지 마라, 생계형 쪽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데 우리가 봐서 주거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하면 사실 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철거될 때까지...
○建築課長 金榮鎬 예.
○鄭允相 委員 서흥초등학교 성모의원 쪽에 출장복명서 하고 처리현황을 저한테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시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시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장 한세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鄭鍾燮 委員 넘어가시고요. 그냥 질의받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님...
○委員長 沈禹淳 그냥 조금 받자고요.
○委員長 沈禹淳 세출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5페이지부터 보조사업 시설비 86억7,678만1천원에서 68억1,899만7,684원 지출하고 15억8,287만7,120원을 이월시키고 2억7,490만6,196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은 되었고 6페이지 설명하면 되잖아요.
○委員長 沈禹淳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불용액하고 나왔잖아요.
○委員長 沈禹淳 위원님, 좀 저기를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鄭鍾燮 委員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집행내역 총액이 나왔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집행 8억5,44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2,3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2,830만1,500원 지출하고 4,669만8,500원 불용되었습니다.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6,776만5,630원 지출하고 723만4,370원 불용되었습니다.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9,208만1,810원을 지출하고 6,307만7,120원은 사고이월하고 1,198만97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화수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5억872만1,164원은 집행하고 7,046만5,620원은 사고이월하고 5,826만4,346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화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3억5,296만4,040원은 집행하고 2,241만8,96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2,830만1,500원 지출하고 4,669만8,500원 불용되었습니다.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6,776만5,630원 지출하고 723만4,370원 불용되었습니다.
화도진중학교앞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9,208만1,810원을 지출하고 6,307만7,120원은 사고이월하고 1,198만97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화수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5억872만1,164원은 집행하고 7,046만5,620원은 사고이월하고 5,826만4,346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화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3억5,296만4,040원은 집행하고 2,241만8,96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바로 세입․세출 질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尹大永 委員 들어가야죠.
○鄭允相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면 수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 수용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몇 평만 잘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려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롭게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나 사정이 딱한 집들이 있거든요.
도로부지로 해서 잘라만 놓고 어떤 아무런 시설 보안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계획성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동구 화수2동 화도진 중학교 그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걸려 있죠.
그 할머니가 계속 전화가 와요. 집을 잘라놓고서 겨울내 외풍도 세고 지금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만 해 놓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 편에 사후대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세요.
몇 평만 잘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려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롭게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나 사정이 딱한 집들이 있거든요.
도로부지로 해서 잘라만 놓고 어떤 아무런 시설 보안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계획성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동구 화수2동 화도진 중학교 그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걸려 있죠.
그 할머니가 계속 전화가 와요. 집을 잘라놓고서 겨울내 외풍도 세고 지금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만 해 놓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 편에 사후대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鄭允相 委員 예, 어디인지 아시죠. 화수2동 39번지 11동 2반...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도시정비팀장 김복규입니다.
보편적으로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철거된 부분에 벽체라든지 남아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붙어 있어서 외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일부 철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철거만 할 경우에는 그냥 철거한 상태로 우선 두고 나중에 도로개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할 때 그때 가능하면 벽면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해 드린 곳도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한테 간접적인 주거에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철거된 부분에 벽체라든지 남아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붙어 있어서 외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일부 철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철거만 할 경우에는 그냥 철거한 상태로 우선 두고 나중에 도로개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할 때 그때 가능하면 벽면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해 드린 곳도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한테 간접적인 주거에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기간 지났죠.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공공부지인데 일부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철거만 우선, 공가에 대한 철거만 하다보니까 공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철거만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사정이 딱한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선 소급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막아주고 하면 지탄이 안 되는데 항상 다닐 때마다 그래요.
벌써 7-8개월 되었죠. 그런 것을 좀 바로 바로 처리해 드리면 갑갑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벌써 7-8개월 되었죠. 그런 것을 좀 바로 바로 처리해 드리면 갑갑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집이 반토막 나는 그런 입장에서 노인들이 사시고 그런 것을 어떻든지 금전을 떠나서 그분들이 생계를 하고 살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특별히 그런데 방문하셔서 조금이라도 예비비라든지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막아주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송림1동하고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송림1동하고 송림초교는 현재 사업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집행된 내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鄭鍾燮 委員 집행된 내역만 말씀해 주세요. 뭐 집행했는지...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그 지구에 집행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구 부족사업비에 집행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기 집행내역은 뭐예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송림초교하고 송림1동사무소에 예산이 7,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 시비 반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에 부족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일부 사용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 시비 반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에 부족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일부 사용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막적으로 여기는 집행된 것이 한푼도 없는 거예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13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집행내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예.
○委員長 沈禹淳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저희도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알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보시면 과태료 체납내역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1페이지 과태료수입, 당초 3,657만5천원 징수 결정했습니다.
수납은 1,095만원 수납하고 이 수납사항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 2월말까지 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562만5천원인데 지금 2004년 6월말까지 2,02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수납된 금액이 537만5천원 미수납인데 미수납액 537만5천원은 2003년 8월 26일 부과한 코마나이트 김재춘 하고 9월 8일 부과한 동정관광나이트 10월 10일 부과한 나사나이트 3군데에 대한 537만5천원을...
수납은 1,095만원 수납하고 이 수납사항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 2월말까지 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562만5천원인데 지금 2004년 6월말까지 2,02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수납된 금액이 537만5천원 미수납인데 미수납액 537만5천원은 2003년 8월 26일 부과한 코마나이트 김재춘 하고 9월 8일 부과한 동정관광나이트 10월 10일 부과한 나사나이트 3군데에 대한 537만5천원을...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동정관광나이트, 코마나이트, 나사나이트 3군테 금액이 537만5천원 됩니다.
이중에 코마나이트는 지금 현재 23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업종은 살아 있으나 나이트 자체는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서 체납자에 대해 예고와 통지를 했습니다.
카드사로 하여금 추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 재개되고 그 영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있으면 카드사로 하여금 우리 동구청 계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동정관광나이트와 나사나이트는 현재 폐업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심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 코마나이트는 지금 현재 23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업종은 살아 있으나 나이트 자체는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서 체납자에 대해 예고와 통지를 했습니다.
카드사로 하여금 추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 재개되고 그 영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있으면 카드사로 하여금 우리 동구청 계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동정관광나이트와 나사나이트는 현재 폐업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심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尹大永 委員 벽보 과태료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尹大永 委員 위원님들 제일 관심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문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평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공공용지에 보면 주차장, 현지개량으로 과연 주차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확보를 왜 더 못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한 거예요.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화평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공공용지에 보면 주차장, 현지개량으로 과연 주차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확보를 왜 더 못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한 거예요.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저희들이 지구마다 주차장을 일부 1개소씩 또는 2개소씩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일부 부담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 의미가 어떤 공영에 또는 일반 도로상에 주차장을 포용하기보다는 거기 주택을 건축시키려는데 주차장에 대한 특례 부족 분을 충당하는 의미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각 지구마다 주차장 형태가 사실은 좀 좁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충분한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크게 또는 주민들에 적정한 주택의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 분을 충당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충분한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크게 또는 주민들에 적정한 주택의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 분을 충당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尹大永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 정도가 진행되어 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전체적으로 40% 정도 되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넘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게 많이 됐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총25개지구인데 그중에 6개지구는 모두 완료되었고 나머지 19개지구중에서 전면개량 4개소 추진하고 있고 절충식, 혼합식 1개소, 현지개량 14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 완료 되지 못한 것이 4개소 빼 놓고는 거의 공공시설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공정률로 봤을때는 70%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지개량에 대한 공정률을 본다면 8-90%는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현지개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 완료 되지 못한 것이 4개소 빼 놓고는 거의 공공시설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공정률로 봤을때는 70%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지개량에 대한 공정률을 본다면 8-90%는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현지개량 진행 속도가 많이 되었네. 먼저보다는 속도가 많이 붙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초창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공사 같은 경우는 금방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만석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 만든 것 있죠.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예.
○尹大永 委員 우리 그림으로 보더라도 과연 도로를 내주고 공원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결과론으로 봐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할 당시에는 현재 도로가 먼저 선형 20m 도로가 되어 있었고 양쪽에 주택들이, 아주 허름한 주택들이 대부분 국공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 가기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개선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그런 처음에 시도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공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고가교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선형을 변경시켜서라도 한쪽으로 모는 것이 구조상, 도로의 흐름상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결정할 당시에는 현재 도로가 먼저 선형 20m 도로가 되어 있었고 양쪽에 주택들이, 아주 허름한 주택들이 대부분 국공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 가기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개선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그런 처음에 시도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공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고가교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선형을 변경시켜서라도 한쪽으로 모는 것이 구조상, 도로의 흐름상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지금 현재 공원이 있을 때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앞인데 실질적으로 공원보다는 도로가 아파트 단지로 도로선형 변경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저희 생각에는 더 좋았을 것이고 도로가 가운데 로 나가는 것보다는 애들이 위험이 유발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우리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의결을 안 받아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이면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는 어떤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옆에 체육공원시설인가 하나 있었죠.
옆에 체육공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앞인데 실질적으로 공원보다는 도로가 아파트 단지로 도로선형 변경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저희 생각에는 더 좋았을 것이고 도로가 가운데 로 나가는 것보다는 애들이 위험이 유발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우리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의결을 안 받아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이면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는 어떤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옆에 체육공원시설인가 하나 있었죠.
옆에 체육공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체육공원은 아니고...
○尹大永 委員 체력단련실인가 뭐 또 있었죠.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그쪽에도 같이 일관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놀이시설과 체육단련이든지 뭐든지 전부 한꺼번에 묶어주면 애들도 놀기도 좋고 모든 것을 활용하는데도 좋을 것으로 주민들이 건의했고,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만 자기가 바꾸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바꾸었단 말이에요.
문제 제기된 것 알고 있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만 자기가 바꾸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바꾸었단 말이에요.
문제 제기된 것 알고 있죠.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떻게 답변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문제 제기가 되었던 시점이 만석 비치가 입주되던 시점부터 그 옆에 만석아파트 5층짜리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로선형을 바꾸면서 공원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만석신고가교 그부분에 도로를 한쪽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통행하기가 상당부분이 현재보다는 오히려 불합리하게 됩니다.
그 자체 공원 하나만 봐서는 합쳐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20m 도로를 폈을 때 그것에 대한 고가교에 접속부 이런 부분에, 또 거기에서 북성동으로 넘어가는 길, 또는 반대쪽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도로개념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새, 현재 상태 공원이 어떤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15m, 20m 도로 사이에 두고 양쪽에 분리되었다는 자체가 모양새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초창기 계획이 완료되고 처음부터 그것이 고려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랬으면 도로선형은 못 바꾸어도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공원으로 결정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만석신고가교 그부분에 도로를 한쪽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통행하기가 상당부분이 현재보다는 오히려 불합리하게 됩니다.
그 자체 공원 하나만 봐서는 합쳐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20m 도로를 폈을 때 그것에 대한 고가교에 접속부 이런 부분에, 또 거기에서 북성동으로 넘어가는 길, 또는 반대쪽에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도로개념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새, 현재 상태 공원이 어떤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15m, 20m 도로 사이에 두고 양쪽에 분리되었다는 자체가 모양새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초창기 계획이 완료되고 처음부터 그것이 고려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랬으면 도로선형은 못 바꾸어도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공원으로 결정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먼저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그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만석 비치가 들어오기 전에는, 만석 비치가 들어 와서 입주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석 비치가 들어오고 나서 이쪽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고 이쪽에 공원을 이용하는 횡단부분이 애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도로 진입로를 돌리자는 의견이.
그래서 만석 비치가 들어오기 전에는, 만석 비치가 들어 와서 입주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석 비치가 들어오고 나서 이쪽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고 이쪽에 공원을 이용하는 횡단부분이 애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도로 진입로를 돌리자는 의견이.
○尹大永 委員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예, 다 끝났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헌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천주교 앞에 도로개설이 전부 완료되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공사만 발주되어 있고...
○尹大永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년도에 된지 아세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개선계획 고시된 것이 98년 7월 20일 개선계획 고시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는 언제 되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개선계획 고시 그 날짜가 사업시행 고시날짜거든요.
98년 7월 20일 되었습니다.
98년 7월 20일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도로개설은 어떻게 됐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현재 공사 착공만 된 상태입니다.
○尹大永 委員 공정률 얼마나 되었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5-60% 되었고 공사 자체로 봐서는 10% 정도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런 것도 빨리 하고 제가 보는 견지는 추진 강도를 높여야 되어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일거일동을 위치상으로, 지금 열거하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저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가속도가 붙도록 하세요.
조금 가속도가 붙도록 하세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비하고 같은 내용에, 운영비에서 불법 벽보 페인트 도포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해서 집행되었고 또 시설비에도 똑같은 문구로 들어 갔거든요.
구분을 어떻게 지은 것이죠.
구분을 어떻게 지은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 불법 벽보 페인트 도포작업 도구 하고 자재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도 같이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페인트, 작업복, 장갑, 칼도 되겠지만 주로 노후된 벽면에 대한 벽보를 제거하다보면 벽이 손상된다든가 틈새가 이어진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벽을 일부 보수해 주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도구나 페인트 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페인트, 작업복, 장갑, 칼도 되겠지만 주로 노후된 벽면에 대한 벽보를 제거하다보면 벽이 손상된다든가 틈새가 이어진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벽을 일부 보수해 주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도구나 페인트 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鄭允相 委員 부족분에서 올린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부족해서 시설비에서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출했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정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