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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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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3일(금)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장 제의)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윤재실 의원님께서 9월 2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13건, 부구청장님께 3건, 국장님께 4건 등 총 20건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찬진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과 민선 8기 조직개편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인구유인책을 탈피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경제, 주거·환경, 출산·보육·교육, 문화·복지, 인구정책 등 5개 분야 50개 세부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심의 자문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인구 위기를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방향은 민선 8기 공약 추진 및 동구 미래 발전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 통폐합 및 분리,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핵심 공약 추진 분야인 도시개발, 문화·관광, 교육, 보건·복지 관련 부서를 강화하여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동요 반응에 대한 추후 인사 운영 방향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평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2차례 인사는 소수 직렬의 적체 해소를 위한 직렬별 안배와 복수 직렬 가운데서 그동안 소외된 직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인사였습니다. 
  추후 인사 운영 시에도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 평가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평과 동료 직원들의 평가 점수, 역량 평가 및 후보자들과의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과가 있는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보행로 확보의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8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중 송림3지구, 송림4구역, 송림6구역, 금송구역 등 4개 구역은 이주가 거의 진행된 상태로 있으며 송림1·2동 구역은 금년 말부터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 이후에는 5개 구역에서 재개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5개 구역 중에서 송림4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은 물론 인근 학생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교육감에게 승인받은 교육환경 평가 내용대로 공사 안내 및 각종 통행표지판 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등에 안전요원 배치 등을 준비 중이며 우리 구에서도 추가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주요 통학로에는 터널 형태의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송림6구역은 다음 주부터 보행자 통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공사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학교,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노인복지관 집단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정상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3월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5년간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구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2월 8일 동구 노인복지관의 내부 문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민원이 접수되어서 3개월 정도 직원 면담 및 실태조사를 거쳐서 올해 5월 23일 위탁법인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최종 2022년 9월 16일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관장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구 노인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관련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특별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들에 의한 노동청 진정과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금 횡령 고발에 따른 위법 사실이 확인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하여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 종사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과 관리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구 노인복지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수시장 활성화 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시장은 1970년대에 개설된 이후 생선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시장이었으나 점포 수 미달로 인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및 인정받지 못한 무등록시장입니다. 
  우리 구는 무등록시장의 기능회복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에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 비가림시설 교체, 광장 내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노후 전선 정비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연쇄적인 효과가 미비했으며 시장 등록을 위한 상인회 등 운영 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인 및 소유자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에 따른 통행의 안전,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 발생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작업으로 인해서 고가교 하부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작업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지역 주민의 이와 같은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인 관계로 이 종합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만석3차아파트 및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음, 분진, 진동을 유발하는 파쇄장 외부 이전을 개진한 바 있으며 현재 이동식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민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파악해서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무의 빠른 처리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사무 처리 기간 단축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전 부서의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사항을 상시로 모니터링해서 분석하고 매월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빠른 민원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체감 수준을 측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 민원 처리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 긴급재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잦은 정비 등 안전조치를 독려하고 해빙기 및 우기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큰 시기에는 수시점검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빈집의 붕괴와 같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에 의거하여 저희 구 자체 예산인 재해 및 재난 목적 예비비 또는 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빈집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안전 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 관내에 있는 도로조명 조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동구 관내 야간 조명 및 가로등 조도가 낮다는 말씀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야간 조명 및 가로등 조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 공사사업 및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야간조명 30룩스 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가로등도 LED 200W로 교체를 통해서 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인천역 북광장의 경우 기존 램프보다 성능이 우수한 LED 램프로 교체해서 조도를 향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북광장 주변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건축물의 공실 방지를 위한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건축물 사용, 공실 현황을 정기 혹은 수시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 건축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시장 아케이드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보수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감시센터 설립 검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의 52.2%가 공업지역이며 특히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밀접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동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개선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대형사업장 환경시설 투자 유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원 등 적극적으로 환경개선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드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10월에 구입하였는데 담당 팀장 등 직원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비를 탑재한 8kg의 드론 운행 시 사전 허가 취득, 기상변화,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 운영에 제한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전문적인 비행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드론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제2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 6명을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올해 4월 제3기 민간감시단을 선발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 기간이 변경된 사항은 인천시가 공통으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감시단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직접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외곽에서 환경감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즉시 통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 계도를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단지 환경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도 직접 단속 권한은 없으며 사업장 외곽에서 감시를 시행하고 있어서 불법 사항 적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 측정을 위해서 2019년부터 관내에 3개소의 미세먼지 중금속 농도를 측정해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도 분석을 협조할 예정으로 이는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상황입니다. 
  앞으로 동구 지역 대기오염에 대한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서 구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석동에 있는 김치공장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위해 설립된 김치 제조시설은 그간 주민참여용 김치공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당초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2019년 운영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부족한 재원확보로 재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복합문화시설 또한 아동·청소년시설 등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과다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시비보조금 예산액에 따르면 2019년은 1,045억 원, 2020년은 1,428억 원, 2021년에는 1,477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는 그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급격히 늘어난 경향이 있고 보조금 증가 추세에 연동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액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방지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액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울러서 보조사업 업무수행의 중요도 인식과 함께 수요발굴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우리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기준 우리 구 지방세의 경우에는 징수율은 98.2%로써 인천시 구별 평균 지방세 징수율 95.5%보다 2.7%나 높고 또한 결손처분율은 우리 구가 0.24%로써 인천시 구별 평균 지방세 결손처분율 0.34%보다는 0.09%가 낮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징수율은 65.3%이고 이는 인천시 구별 평균 징수율보다 1.8%가 낮고 또한 결손처분율은 1.34%로써 인천시 평균 2.68%보다 1.34%가 낮은 상황이나 이는 다른 구도 2021년 결산이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2020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의 징수율은 인천시 구별 평균 수준 혹은 약간 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손처분율은 평균보다 낮아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급여, 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효과적인 체납정리 기법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체납정리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미수납액 등을 최소화해나가는 등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찬진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창식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창식  안녕하십니까? 동구 부구청장 고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꿈드림센터 조성사업과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등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내년 6월까지 국비 1백억 원, 시비 50억 원, 나머지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주요사업의 실효성 문제 제기로 2019년 9월 현재 꿈드림센터 조성사업과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보다 1년여간 기간이 늦어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송림동 상생빌리지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2021년 안전가로 만들기사업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사업인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복합문화사업 연계하는 사업계획이 재수립되어서 2020년에 설계 공모,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총 15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사업에 있어서는 자재 구입이라든지 수급의 문제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구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의 경우는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통신선, 상수도관 및 고압 전력선 등 지하 매설물이 현장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이 좀 있었고 지반 액상화에 따른 흙막이 공법을 통하여 기초 및 흙막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좀 불행하게도 시공사의 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나 시공사 재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계솔마당 조성사업과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사업 등 나머지 단위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까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저희 동구 변화의 앵커 시설인 동인천 북광장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문화광장으로써의 기능 재정립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 문제 등 문제 개선을 위한 민간 T/F 구성 등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문제 지적에 대하여 질서유지 문제, 문화관광 기능 회복과 개발 문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광장의 노숙인 또는 주취자로 인한 주변 미관 저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보건소에 알코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중부경찰서 그리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합동 순찰과 시설 입소 및 긴급 생활 지원 신청과 알코올 현장 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부구청장인 제가 일일 상황점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광장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서울 플랫폼창동61을 모델로 하는 문화공연 플랫폼 조성을 통해 역세권 동인천 북광장이 주민의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개발의 문제는 동구 구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동구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인천시와 구의회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복합 고밀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역별 아동·청소년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서부지역인 송현, 만석, 화수, 화평 지역은 현재 아동의 즐거운 놀이로 제공을 위한 스틸랜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화도진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송현 근린공원에는 숲 체험시설 및 여름철 아이들을 위한 또랑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을 앞둔 송현1·2동 복합청사 5층에도 공립 작은 도서관을 열어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추진 시에도 동인천 도서관을 건립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휴시설인 만석동과 송현동 소재 공유재산의 시설 여건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및 다함께 돌봄센터의 추가설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올바른 돌봄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구 면적은 7.2㎢로 공업지역인 52.2%를 제외하면 주거지역은 3.4㎢입니다. 
  이는 여의도의 2.9㎢보다 조금 큰 면적입니다. 
  송도 신도시가 53.4㎢로 여의도의 19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동구 지역이 생활권이 분리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굳이 분리한다면 동구의 서부지역인 만석, 화수, 화평, 화수동에는 부두 시설과 동일방직, 일진전기, 동아제분 등 공업지역이 혼잡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나눈다면 그 지역은 교육과 주거,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위치는 결국 균형 배치도 당연히 중요하나 결국 교통 즉, 접근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동구의 서부지역인 만석, 화수, 화평, 화수는 지역의 현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의 문제, 동일방직 등 공업지역의 개발 문제, 만석-화수부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혁신 지구계획의 문제,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화수-화평 재개발 문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의 개발, 북성포구 매립지 개발 등의 문제 등 민선 8기 동구 르네상스의 사업 대부분이 서부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 발전의 중심이 서부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 재생개발에 따른 문화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유휴공간 확보 시 문화·체육 및 아동·청소년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는 등 동구 발전을 통해 우리 동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고창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및 연계사업은 전통시장이 가진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대시장이 지닌 역사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인하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을 통해 현대시장에 대한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및 연계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송림골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개발용역에 현대시장을 포함시켜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내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 쉼터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냉방 증발장치 설치, 점포 내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사유물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소유자와의 토지 사용승낙, 지상권 확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옥상 녹화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42조의 조경은 대지면적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옥상 조경 면적은 지표면에 설치되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 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대지면적 2백㎡ 이상의 대지에 연면적 495㎡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상 면적의 20%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정비사업의 녹지와 조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경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옥상녹화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성능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옥상녹화를 권장하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건축물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구청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주차장 73면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관내 주변 교회 및 학교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후 유휴공간 등이 있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최우선시되는 사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거주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난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구역에도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정비사업은 평균 8년이 소요되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 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생략되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의 소요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로, 주차장, 녹지면적 등 기반시설이 법적인 요건을 상회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면적 10만㎡ 이내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및 관리지역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발기인 및 조합이 그동안 투입된 창립총회 소요 비용, 설계 및 시공업체 등 각종 정비업체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개별 단위사업의 추진이 보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인 9월 24일과 9월 25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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