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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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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2일(목)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현재 7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20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원태근 부의장님이 먼저 하시고 지역구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발언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원태근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인구는 6만 명 선이 무너져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4%로 인천시 평균 15%에 비해 인천 자치구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초고령도시입니다. 
  또한 주거지역 중 약 48%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동구 전역이 1년 내내 공사 중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구 10만 달성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젊은 층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하여 주거, 교육,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 요구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방안과 공약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민선 8기 조직 개편계획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2차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차례 인사 후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요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동요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모든 학연, 지연, 인맥을 벗어나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 운영방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보행로 확보 등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림3지구, 금송구역, 송림6구역 등 현재 우리 동구 곳곳에 크고 작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공사들로 인해 대형트럭과 장비들이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의한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7%가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을 피해를 입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고 2015년 송현동 동인천역 부근에서는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동구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의 안전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건·사고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이 사업시행이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54%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0개의 단위사업 중 겨우 2개의 사업만 완료된 상태이며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공정률이 30%로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활성화 계획상의 2023년 1월 준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송림오거리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은 시공사와 계약해지 분쟁 등으로 공사가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도 당초 사업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여 동안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동구노인복지관의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집단민원 조사결과 불공정 채용과 인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후원금 부정사용 등이 확인되어 2022년 5월 말 수탁법인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집단민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연호 과장님, 김애진 팀장님, 박수정 주무관님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수탁법인에 그에 응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극행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동구청의 조사결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탁법인은 4개월 가까이 지난 9월 15일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에 대한 3개월 직위해제와 6개월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탁법인 징계위원회는 폭언과 성희롱, 관장 자녀 리포트 대필, 종교 예배 강요 등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후원금을 횡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노인복지관 민원사항 관련 조사결과서와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후원금 관련 동구노인복지관 관장과 이 모 과장의 대화 녹취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동구의 가장 큰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자와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관장에 대한 수탁법인의 3개월 직위해제, 6개월 감봉 징계는 그저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만든 정상화위원회에 징계를 받은 관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구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구노인복지관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대상이었던 이 모 과장, 이 모 팀장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동구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근거해 동구노인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노동부 진정, 후원금 횡령 관련 경찰 고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관장 교체, 위탁계약 해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징계요구대상이었던 이 모 과장, 이 모 팀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는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정상화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리 노숙인, 음주 및 주취자,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사가 없으면 황량한 광장.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동구의 관문인 동인천 북광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이곳을 다니는 동구 주민들은 매일 곤욕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우리 동구의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북광장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동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구청장님을 책임자로 하는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을 위한 민간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 대책,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음주, 주취자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광장을 활용한 상시공연, 문화시설 운영,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을 위한 집행부, 의회, 민간까지 포함한 민간 TF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동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들의 지역편중으로 인해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주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인 동구문화체육센터, 송림체육관, 주민행복센터 모두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구청소년수련관과 청본이룸터도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곧 신축될 송림골 꿈드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아동시설인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 1, 2호점, 다함께돌봄센터 1, 2, 3호점도 모두 송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발전소 기부채납 등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활권역별 시설 편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시설 이용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지역의 시설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공간 활용이 가능한 송현1·2동 복합청사, 만석동 김치제조시설, 송현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에 부족한 아동·청소년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입니다.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3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기능 상실로 주민 주거환경과 안전이 매우 취약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주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수동에 위치한 화수시장은 1971년 개장하여 호황을 누린 198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증가 요인을 시작으로 해서 문을 닫는 점포 수가 점점 늘어났으며 현재는 4개소, 떡집 2곳하고 신발가게, 김치가게만 남아있어 시장이라고 등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을 참고하며 PPT를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지역 주민들은 화수시장과 주변 지역이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기대를 갖고 버텨왔으나 경기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아무런 변화 없이 10여 년이 지난 2020년 일반구역으로 해제되면서 개발의 기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장을 좀 봐 주세요. 
  구멍 뚫린 슬레이트 지붕과 녹슨 철골 구조물, 방치된 점포들은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긴 기다림의 시간을 입증하듯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안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긴 시간만큼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연로하시고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으며 세대가 교체되어 있는 실정이라 공동체의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주민들은 화수시장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함께한 주인공들입니다. 
  개발계획 무산으로 집행부 등으로부터 관심과 재정적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점점 더 슬럼화되고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화도진문화원 주관으로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행사의 일환으로 화수시장 안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죠. 
  (동영상 상영)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서 옛 낭만과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는 자체사업평가 및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화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 또 보고 가죠. 
  (동영상 상영)
  다 화수동 주민들입니다.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화수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문화공간 기능이 첨가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상권 주민들에게도 다시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집행부는 공용시설물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화수시장 안전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집행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화수시장 내 거주민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만석우회고가교 철거 진행 과정에서 대형화물차 및 소형 차량의 증가로 구민들의 통행 안전 및 소음, 분진, 진동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영상을 같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8월 25일부터 인천 만석우회고가 상단 아스콘 파쇄를 시작으로 만석우회고가의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거공사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하며 6차로 평면도로가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 도로에서 만석비치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우회고가는 1993년 길이 1.2km, 높이 15m 규모로 설치되어 항구와 공장들을 이어주는 주요 산업도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천시는 내항과 개항장, 동인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의 일환의 교통량 감소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만석우회고가교가 건설된 지 29년 만에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부공단, 인천제철, 북항 방향에서 인중로, 서해로를 통과해 각 지방으로 이동하는 화물차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인 만석우회고가교가 철거되면 그동안 하부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이 대형트럭과 화물차량 등의 심각한 위험과 소음, 먼지, 진동 등에 노출될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철거공사 과정에서부터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 등으로 고가 주변 주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고가 하부도로를 자주 이용하던 주민들과 북성포구에서 수산물을 운반하던 상인들의 보행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트럭과 화물차, 오토바이족들의 주행이 심각한 소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굴 까는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굴막터까지 화물차량에 직접 노출되어 직판장 종사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 현재 및 향후 고속주행하는 화물차들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소음, 분진, 진동 등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 구의 입장 및 대책이 있는지요.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3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오늘도 주거환경에 위협을 느끼고 밤잠마저 설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동구청의 행정민원 처리가 타 군·구에 비해서 늦다는 불만을 수도 없이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청 각 실과에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마땅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이 선행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동상이몽이고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실과의 업무처리 현황을 면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을 인지하여 주어진 업무처리 기간을 준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빠른 처리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입니다. 
  항상 멘토 역할을 하시는 5만8천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3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 381여 곳이 존재하는 공가의 재난안전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가 중에는 동구가 위험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이 74개 동, 구도심으로 오래된 주택이 많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적으며 재개발 등 지구 지정 후 진행 및 관리가 안 되는 주거지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 공가들은 절개지나 축대 같은 고지대에 산재하고 밀집된 것이 특징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가는 지반이 약화되고 폭우 시 붕괴로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노숙자들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우범화, 슬럼화되고 화재 등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가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공가 관리 대책과 더불어 미진한 재개발과 주민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출구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힌남노 태풍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 3건, 침수 20건으로 건수만 해도 23건이고 올 겨울철이 지나면 해빙기에도 붕괴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0년 송림3·5동 소재 송림주공아파트 위에 일명 부처산 산사태로 인해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고 후 수습이나 하는 구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사전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은 우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야간 도시경관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는 관내 전 지역이 개발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각종 도시 개발사업으로 야간에 관내를 둘러보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종 현황 점검을 통해 보다 보니 관내 야간 도시경관이 너무 어둡다고 느껴집니다.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 밝은 거리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도를 상향한다면 교통사고, 범죄 예방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효과 및 간접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조성된 북광장의 조도 역시 어두워 노숙인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 약자인 구민 대다수가 저녁에 북광장을 다니기가 무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조도를 상향하는 등 다각도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유재산 적극 활용에 관한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 건물이 1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의 관리 및 활용도 면에서 인구 감소로 일정 부분 활용도가 적을 수 있겠으나 공실 물건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활용도를 찾을 수 없다면 구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통합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 차원에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통합관리 방안과 각종 시설물, 예를 들어 재래시장 아케이드, 조형물, 각종 시설물을 보기 좋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모든 구의 재산들을 철저한 계획하에 관리하여 중복 투자, 과다 투자, 반복 보수 등을 막는 것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상녹화 일명 펜트하우스 조성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을 통한 녹지율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사업 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을 비롯하여 총 22개 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우리 구가 신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전체 면적은 7,195㎡로 이 중 공업지역이 3,757㎡로 전체의 52.2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지역은 타 지자체 주민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도시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7.9%인 우리 동구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건축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옥상녹화 조성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0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옥상녹화 활성화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옥상녹화 사업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순천시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을 녹지화할 경우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동탄신도시 등에서도 지자체에서 옥상녹화에 관심을 갖고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옥상 녹화사업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도시녹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앞 건너편 송림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하게 되면 도로 폭이 맞지도 않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재개발사업이나 뉴스테이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은 물론 혼잡하겠지만 아파트 자체의 주차공간은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9개 구역을 개발하게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 앞 도로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교통이 혼잡할 것이고 6구역, 3구역 이주를 마치고 철거 중에 있고 금송구역도 이주 마무리 단계이고 송림파크푸르지오가 10월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면 주차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구청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구청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노력과 열정으로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힌남노로 인한 폭우 때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도 공가 지붕에 올라가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펼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구인데, 하는 직급, 직위를 생각지 않고 복구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동장님과 동 직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팀장과 직원들이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63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어려운 곳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또 제가 어느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생각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일본의 혼다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꿈의 힘을 믿는다, 라는 로고가 나옵니다.
  전 직원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문구입니다. 
  매년 연구자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한 직원을 선발해서 장려금을 지불하고 실패를 장려하는 혼다 기업의 정신을 실은 혼다이즘의 요체입니다.
  혼다의 기업정신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들이 우리 동구를 살려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인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란 생각으로 우리 모두 구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유옥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5년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편의시설을 갖추고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상품권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소비자 발길은 뜸하고 빈 점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기침제,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도 원인이지만 우리의 대책이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획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장마다 특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대책은 동일합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공동배송센터 지원, 간판 조명, CCTV, 소방시설, 비가림시설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도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및 연계사업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역 내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시장을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각 시장이 가진 저마다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시장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시장 자체를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시장을 예를 들면 현대시장은 동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1960년에 건립되어 인천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장입니다. 
  당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이었고 인천 중심지를 차지한 외국인들에게 밀려난 한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시장입니다. 
  개항 시기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장인 것입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잘 발굴해서 입히면 좋은 문화관광 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굴된 역사와 문화를 빈 점포에 전시하면 빈 점포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구 문화답사 관광코스 개발사업과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동구 근대로 발자취 여행 코스에 포함할 수도 있고 시장 투어 코스를 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현대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와 유휴공간입니다. 
  준비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후시설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이 점점 시장에 가는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설치 사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면 각각 전통시장마다 다르게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클린공중화장실 등을 기본으로 확충하고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고객 쉼터, 야외공연장, 카페, 사물함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소비자의 발길을 잡아야 합니다.
  사유지라서 노후시설 개선지원이 어렵다는 인식 또한 바꾸어야 합니다. 
  잘 살펴보면 사유지에 지자체가 지원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는 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소유 산에 등산로를 만들고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통시장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빨간선이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송림동 67-10번지 일원, 화평동 68번지 일원 등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개 구역이 모두 최근 2년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소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조합 설립해서 빠르게 추진이 되면 대략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짧게는 10여 년 소요되는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새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의 3분의 2 이상 밀집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부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 간 갈등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정비사업은 지역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역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 사업의 모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는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과 조속한 사업을 원하는 주민 간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떤 난개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곳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합해 광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역적 개발,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난개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9개 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 정책이 적용되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새 구청장의 공약에 맞춰 구정의 방향과 정책이 바뀝니다.
  따라서 공약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망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에 대한 공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 공단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동구의 환경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는 56%가 공장지역이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무려 270여 개에 달합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 관련 민원 건수를 보면 2020년 246건, 2021년 213건, 2022년에는 7월까지 107건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경미한 사안들도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단이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동구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환경감시에 드론 2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운용결과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시활동 실적이 금년 1월과 5월 2번밖에 안 됩니다.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드론 비행 사전절차가 어렵고 건물밀집지역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부서의 답변인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입니까? 
  또 향후 계획은 연 4회 운영이라고 합니다. 
  1년에 고작 4회, 3개월에 1번 한다는 것이 향후 계획입니다. 
  이래서 과연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할 수 없으니 그저 보여주기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집행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단 운영도 비슷합니다. 
  환경감시단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 의해 구성되어 비산먼지 사업장 감시, 환경오염순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공회전 단속 등의 업무를 합니다. 
  국비·시비·구비 총 1억6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인원은 6명,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업무지침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을 활동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를 특정하여 적시했는데도 이 기간은 제외되었습니다. 
  왜 이 기간을 제외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감시단의 감시활동 실적을 보면 5월과 6월 각 1건씩 전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까지 접수된 환경관련 민원이 107건입니다. 
  민원 내용 대부분은 환경감시단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6명이 2개월 동안 한 실적이 고작 2건이라면 엄청난 비효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환경감시센터를 그 방안의 하나로 제안합니다. 
  충남 당진시에 설치된 당진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는 센터장 1명, 감시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시원은 2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산업단지를 감시하고 다른 한 팀은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감시합니다. 
  인원은 2명에 불과하지만 매월 전 지역을 감시하며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배출물질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적발하고 이를 그대로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대단히 전문적이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 공업단지에도 보다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환경감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고 환경감시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오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을 구청장님께 2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도진로198번길 6 소재에 있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은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하였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운영주체의 경영난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초기부터 김치제조시설의 설치, 취지 및 과정에서 조직 구축과 관련하여 함께 동참한 주민 간 갈등 발생 등 인사 관련 내부 갈등, 거래업체 확보의 어려움 등 지속적으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2017년 2월 23일 2차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1년간 무상사용을 연장하고 복합적인 내부 갈등 중에서도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2018년 1월 30일 3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함으로써 유상 사용으로 전환된 후 급속한 경영악화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운영 종료 후 집행부에서는 이 김치제조시설에 대하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는 등 활동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3년 동안 유휴시설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화도진로186번길 10 소재에 있는 희망키움터 건물 1층에는 자활근로카페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콩이네 카페, 2층에는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미술관 교육관, 3층에서 4층까지는 만석동 쪽방주민을 위한 쪽방상담소가 연면적 462.53㎡ 140평의 작은 공간을 나눠 쓰고 있고 희망키움터 목적 건물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대지면적 604.12㎡ 183평, 연면적 374㎡ 113평의 김치제조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 우리미술관과 교육관 통합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또 문화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의향이 있는지 또 아니면 다른 활용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21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시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3,8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경에는 66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도 63억7,100만 원, 2020년도는 61억6백만 원, ‘21년도에는 57억8천만 원으로 다소 줄고 있지만 매년 6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의 경우 2020년 2억4,200만 원, 2021년에는 무려 91.7%가 증가한 4억6,400만 원으로 세출예산관리 및 세입징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고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미수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안입니다.
  이에 세출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납입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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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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