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003년1월 7일 이영복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조례 3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분의 전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조대식입니다.
  우선 민의의 전당인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순박하고 정이 많은 그래서 친근감 있는 동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근무는 처음입니다만 인천의 태동지 이자 중심지역으로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서 동구의 큰 꿈을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안병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많으십시요.  
  금년 1월 1일부로 행정자치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된 이진환입니다. 
  이화용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의원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동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民願奉仕課長 金英愛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애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지난 1월 1일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류정수입니다.
  앞으로 동구의 환경과 위생을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금년 1월 1일자 건설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상원입니다. 
  앞서가는 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籍建築課長 金榮鎬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지적건축과장에 임명받은 김영호입니다. 
  우리 동구의 지적과 건축행정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003년1월 7일 이영복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조례 3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분의 전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조대식입니다.
  우선 민의의 전당인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순박하고 정이 많은 그래서 친근감 있는 동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근무는 처음입니다만 인천의 태동지 이자 중심지역으로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서 동구의 큰 꿈을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안병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많으십시요.  
  금년 1월 1일부로 행정자치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된 이진환입니다. 
  이화용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의원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동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民願奉仕課長 金英愛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애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지난 1월 1일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류정수입니다.
  앞으로 동구의 환경과 위생을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금년 1월 1일자 건설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상원입니다. 
  앞서가는 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籍建築課長 金榮鎬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지적건축과장에 임명받은 김영호입니다. 
  우리 동구의 지적과 건축행정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003년1월 7일 이영복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조례 3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분의 전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동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조대식입니다.
  우선 민의의 전당인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순박하고 정이 많은 그래서 친근감 있는 동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근무는 처음입니다만 인천의 태동지 이자 중심지역으로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서 동구의 큰 꿈을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안병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많으십시요.  
  금년 1월 1일부로 행정자치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된 이진환입니다. 
  이화용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의원님과 유기적인 협조로 동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民願奉仕課長 金英愛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애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지난 1월 1일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 받은 류정수입니다.
  앞으로 동구의 환경과 위생을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尹相源  금년 1월 1일자 건설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상원입니다. 
  앞서가는 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籍建築課長 金榮鎬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지적건축과장에 임명받은 김영호입니다. 
  우리 동구의 지적과 건축행정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치 못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에 미흡하더라도 크게 나무라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후속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뜻은 부구청장이 새로 와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이 문제에 원활한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제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립부터 청소년 수련관 하자보수 계획,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립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 사항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송현동 163번지 302.14평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입니다. 
  지상층, 지하층 약13억5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박물관 건립 골조부문 건축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골조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시구성 설계용역을 공모할 것입니다. 
  전시품을 어떻게 전시할 것이며 예술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겠습니다. 
  2월 28일 심사하고 결과발표가 되면 전시구성 설계용역 착공해서 3월달에 이런 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올1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장품인데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소장품 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문제는 개관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올 연말에 있어서는 박물관 관리 인원의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관리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한데 구태여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하자보수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1일, 11월 22일 1․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 한 것은 다 아실 테고  638만원, 1,724만원 들여 가지고 했고....

○副區廳長 趙大植  청소년수련시설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윤 의원님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문제가 보수계획,  보고 드리는 문제에서 핵심을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청업자인 원광건설이 부도 되었고 이에 따라서 타절 준공에 따른 하자보증금 문제가 아시고 싶어하는 문제 같은데 정산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에 계류중인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에서 아직 하자보증금이 미확인되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2001년 9월경에는 8,500만원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할 시에 그 사업비로 해서 하자를 보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이 남구 도화2․3동, 숭의3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양측의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어떠한 상당한 양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간의 합의, 주민들간의 어떠한 공통적 의견이 수렴된 후에 제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인천시를 방문해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협조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남구 일부 지역 편입을 시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도 시장님 만나서 얘기해 주셨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또 서상섭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도화2․3동, 숭의3동을 한다면 12,145세대 34,000여명이 늘어나서 현재 인구수보다  30,000여명이 늘어나면 108,000여명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손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설치,  폐치,  통합,  분합 이런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준비하고 또 어떤 예산의 감축이라든가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하는데 송림1동과 2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915명, 4,95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섣불리 우리가 나서가지고 통폐합을 조급히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추이를 보면서 우리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인구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 문제는 천천히 해도 늦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봐 주셔야 됩니다. 
  현재 인구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묶어버린다,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구도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현재 분류한 상태가 또 균형적으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천천히 수립해도 늦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공무원 육성방안입니다.
  이것은 구 공무원을 한 마디로 말해서 자질능력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조직의 활력화를 꽤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업무 연찬을 계속하고 실무능력을 확대하고 직원 마인드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수련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좀더 미래 발전적인 시야를 키우기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시킨다든가 국제화재단,  해외전문연수 참여를 확대한다든가 내실 있는 목표관리제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입니다.
  단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미온적이라는 것이고 능동성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대강 파악했습니다만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고 만약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부청장이 나서서 그러한 점을 보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진로아파트 방음벽공사 관련 예치금 처리계획입니다.
  이것은 96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진로아파트 방음벽 설치 예정지에 유관기관에 공사시행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방음벽을 건축 부지 내로 임시 설치해서 준공하되 총 이전설치공사비 6,318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로건설의 파산으로 예치금의 관리권에 대해서 2001년 9월 18일에 진로파산 관재인의 권리 포기로 우리 구청에 관리권이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4월에 진로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방음벽이전 설치요구로 재 측량 결과 이전 설치할 거리가 10㎝에서 20㎝로서 비용에 비해서 이것은 실익이 경미하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자 대표자측과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관리 책임청으로서의 법적 검토,  2002년 10월 대표자회의의 의견을 수용 및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자수익금은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이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관리의 적정여부를, 법적인 검토를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는 이자를 저쪽에다 주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회관 폐쇄에 따른 재산관리 및 장소 이전후 업무처리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의 업무를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이전해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공공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의회의결사항입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을 이렇게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 이런 사항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승인을 받아 이 문제를 처리할 사항입니다.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만석동 22번지 일원에 5,830.8평방미터 면적에 공동주택 2개동 27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국민주택기금의 차주변경 및 소유권 이전불가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동구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임대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키로 했으며 2002년 12월 2일자로 고시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승과 변경 협약체결후에 분양공고 및 공사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정운영계획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시와 약정했고 2002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토록 한 것이 약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승과 원만한 협의로 기금을 조기상환해서 구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주택기금 운영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기금의 이자분만 남기고 원금을 삭감해서 기금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의 이자는 기금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케 되며 현재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이자발생은 아직 없습니다. 
  주식회사 유승과 제반문제점을 금년 1월중으로 원만하게 협의된 후 국민주택기금 사용을 요구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확정할 사항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6동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은 여러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련 민원이 2002년 7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원 주민총회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을 사전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에 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2002년 11월 5일자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분양대상자별로 관리처분계획을 주민총회에서 재 의결후 인가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자마자 공람심사위원회를 1월 10일 했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반대측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양측 조합측과,  그래서 아마 주민총회에서 이 사항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미래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 동구 미래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동인천 북측 출구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3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계획, 왜 방법으로 하느냐, 도심재개발사업방법으로 하느냐, 방법론도 양립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 문제가 난제로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예조정기간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중 입안 및 결정을 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방법으로 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도심재개발방법으로 했을 때는 또 방법이 틀려지겠습니다. 
  광장이 조성되면 교통 환승 공간 확보와 역세권 개발과 주변 재래시장 개발촉진,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크게 기여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미흡하나마 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감동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동원해서 업무의 특성과 현실적 행정수요의 감안 탄력적인 인력배치,  현업 부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형태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탄력화와 조직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실무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사업에 중기재정계획 운영 수립시에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가져서 실무담당, 우리 중간 직원들에 현장감이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청취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사업 반영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그 사업시기,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사업운영계획에 부서간 사전조율로 예산집행에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원활용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재원지원방법이 수시로 변화하고 또 매칭펀드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고자 보조금 재원관련 규정,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보조재원 확보에 적극적 행정력을 갖고자 하는데 그 교육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국시비보조금 신청전인 3월, 또한 관련법령이 개정할 때 이렇게 그때  각 부서에 사업 팀장, 예산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재원확보 하는데 지식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구발전포럼 내실운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성실하지만 조금 미온적이라는 파악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우리 동구발전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포럼내용을 내실화해서 우리 회원들이 제안토론회 또는 발표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 가지고 구정에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재고하여 연구하는 공직분위기조성과 내부조직에 활력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감찰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 및 판례 등을 수시로 전자결재시스템 감사자료실에 게재함으로써 행정선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종합감사 및 감찰활동으로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일정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로는 각부서에 예산집행이 건전 재정으로 운영실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연2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기1회, 민원불편신고 사항 및 주민여론,  동향사정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공직기강 감사를 통해서 새 시대의 공직관을 정립하는 감찰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법규 온라인 서비스제공입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치법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105건, 규칙 70건, 훈령 등을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정보은행에 게시를 하고 또한 행정불이익처분에 그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및 정보의 공유화를 위해서 각 부서 및 기관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공유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행정실무, 지식실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행정의 질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정보 공유란을 개설운영해서 개인별 생산정보를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포인트점수를 부여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하는 지식평가를 하는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연구하고 발전적인 능력을 가지는 그런 공직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행정정보 및 생활상식안내 책자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및 생활상식 등 최선생활정보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는 구정중심에서 구민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에 새로운 구정 슬로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宋容根  문화공보실장 송용근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화도진 축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축제를 통해 구민화합을 도모하여 애향심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당 문화행사로 5월중에 제14회 화도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하 퍼레이드와 구민 노래자랑,  한복패션쇼 등의 구민 참여행사와 화도진 마당극,  동춘서커스공연 등의 문화행사 그리고 민속놀이, 사물놀이 등의 민속공연을 벌여 전통과 향토색이 짙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수도국산 달동네의 모습이 사라짐에 따라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연면적 30여평의 규모로 주 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달동네 박물관을 2003년 12월까지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및 도시관련 학문 연구에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활동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과 끼의 발산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 육성코자 5월중에 청소년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케 하고 청소년 페스티벌을 12월에 열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감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눔의 집등 5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한국유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균형있는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여자 유도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와 국제대회 참가 등 각종 유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동구민의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조성코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외 5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구민 일체감을 조성하며 생활체육이 여가문화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체육활동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생활 체조교실, 유소년 축구교실, 유도교실 등을 연중 상설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와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노인건강 체조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앞서가는 동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 행정자치국장으로 임명된 이진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로 이끌어 주신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원 국제화 능력 배양 적극 추진입니다.
  대상분야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전문연수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국제화재단 연수추진은 국제화재단의 분야별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수를 추진토록 하고 해외배낭연수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6급이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팀별 4-5명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배낭여행지원액은 소요금액의 70% 수준인 1인당 150만원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정생활안내 책자발간입니다.
  솔빛마을 아파트 입주가 금년 4월과 12월에 시작됨으로 입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책자 3,451부를 9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수록 내용은 동구역사 및 유래,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안내, 기타 생활편의를 위한 생활주변의 각종 정보 등을 수록하여 입주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역사랑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선호, 기피 부서 지정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7급이하 일반직 전 직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 기피 각 2개 부서를 지정하여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의 순환전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호 및 기피 부서는 2년이상 기타 부서는 3년이상 근무자를 순환 전보토록 하고 선호 부서 상호간에는 전보금지와 일정기간 내에 재 전입을 제한토록 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 직원 한마음 연수입니다.
  구 산하 50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외부 전문기관에 5,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연수내용은 산악극기훈련, 레프팅, 서바이벌게임 등 팀웍 훈련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직원 상호간 신뢰와 믿음을 통한 한마음 단합의 밤 실시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구민 욕구서비스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중복방지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4개권역으로 나누어 자치센터별 효자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권역별 실무담당자 회의개최, 프로그램 강사 뱅크제 운영, 우수 프로그램 및 지역자치사업 발굴지원, 주민자치센터 홍보활동강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강구, 주민자치센터의 날 지정 운영,  우수자치센터선정, 타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수강생 경영대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입니다.
  11개 동을 대상으로 각동을 총괄할 수 있는 헌장을 2,2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제작하여 각동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민원처리자세, 서비스 이용표준 등 공직자로써 민원인에게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게시하여 친절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는 2002년 2월 27일 창립되었으며 구성은 각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되었으며 연합회 회의는 분기 1회씩 개최되며 역할 및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발전방향모색과 자치센터간 프로그램과 지역자치 사업 등을 분석 평가하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심으로 주요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조기정착 기반조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민간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통반장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간이교량역할을 해 오고 있는 통반장들에게 자발적으로 구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과 종량제 봉투 외에도  모범 통반장에게 매분기 3명씩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반상회 유공,  통반장에게는 매월 1명씩 시장 표창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 전체 통장 정원 201명의 15%인 통장 자녀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는 모범통반장 40여명을 선정 10월에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민원운영입니다.
  연중으로 동구관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청소, 하수도, 인도, 도로 등의 민원을 현장민원팀 4명과 기동봉사대 4명으로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생활민원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화 접수받아 처리하여 현장중심 구정수행으로 구민편의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훈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훈련기간은 2003년 6월부터 11월중 실시하며 훈련장소는 각기관의 지정장소에서 실시하고 훈련인원은 총 9,477명이 훈련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비상소집 훈련 등 3개 훈련 과제로 실시하며 훈련시기 및 훈련방법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로 전시행동요령의 생활화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훈련실시로 실생활에 도움 이 되는 훈련으로 생활민방위를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설치운영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 건물 전체 올 상반기중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는 도난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24시간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설치로 당직자의 각실과 보안점검을 대처하여 직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고 청사건물내외의 순찰경비인력의 자연감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자치 인식재고 및 동민 화합과 서로 알고 지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수강생 시연회 등을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군․구시스템 2단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내부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군․구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은 2000년 10월 1단계 10개업무를 정보화하여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 2단계 안정화 추진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적용 환경조성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2단계 시스템의 안정화 및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를 정보화하고 인터넷민원서비스, 주민등록시스템개선,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처리로 행정종합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후 행정전산장비교체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개선 및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5년이상 사용한 컴퓨터 65대, 6년이상 사용한 프린터 56대를 교체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컴퓨터 구입비 1억1,700만원, 프린터는 3,36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5,06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바일 민원 행정서비스 확대서비스운영입니다.
  모바일 민원 행정서비스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신청, 접수받아 민원인이 의뢰한 민원 및 행정처리사항을 PC단말기를 통해 민원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부서 지적건축과와 송현1․2동을 시범 운영하였고 12월달부터 각동 및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에서 확대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는 전부서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이용 홍보를 위한 구 홈페이지 활용 및 구 산하 기관에 안내문과 반상회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구민편의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사 노후전력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청내 수배전실 주요설비의 노후 및 각층별 전력선의 과부하로 2002년 한해동안 40여회 시스템 다운이 있어 업무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고압설비 노후로 인한 전력사고의 위험과 정전작업이나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청소시 작업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원이며 자세한 공사내역은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내 전자교환기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화 변화에 따른 정보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능동적인 대처 및 환경구축을 위한 현재 운영중인 노후되고 낙후된 구나 전자교환기의 교체 및 선로환경을 개선으로 앞서가는 구정 및 구민에 대한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내 통신선로 환경개선공사와 구내전자교환기교체 및 통합배선 단자함설치 등  부대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신실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중 정상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료관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기록물관리에 문제점을 개선코자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 폐기, 공개,  활용까지 전산관리로 전환하고 정보기록 보존소와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자료관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1천만원이며 10월중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신속한 문서검색, 이관, 정보교환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억5,800만원이 늘어난 28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종 과세자료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37억원, 구세 4억8천만원으로 총42억원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체납은 우리 구 재정의 결손 뿐 아니라 체납액의 징수가 조세형평의 구현이라는 대 명제임을 재인식하여 압류, 공매, 관허 사업 제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걸쳐 금년부터 본격 시행중인 통합 재정프로그램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체계적인 과징시스템으로 세수확정 및 체납액 징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납세편의를 위한 IT 즉, 정보통신기술의 활성화입니다.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인터넷 및 카드사용의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신용카드에 따른 수수료부담문제 등의 제반사용을 관련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각종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이메일을 통한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전자세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친절서비스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차원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래강사 초빙 친절 교육을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공무원  선발은 평소 업무에 적극적이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친절한 직원을 분기별 3명씩 선발하여 연말 부부동반 산업시찰 혜택을 부여하고 부서별 친절교육실시는 월1회 부서장이 책임 실시토록 하고 민원친절 핸드북을 전 부서에 제작 배포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 지압기를 발 맛사지기 2개로 교체하여 간이건강측정코너를 보강하겠으며 민원실 출입문을 수동문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민원대에 계절에 맞는 꽃꽂이를 하여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산 호적부 대사검증 추진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전산이기 호적부의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거듭 하므로 호적민원 예방 및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호적인구는 367,221명이며 호적 가구수는 67,140가구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산호적부와 원본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단속입니다.
  날이 갈수록 무보험 차량의 사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함으로써 무보험 차량 운행근절 및 자동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은 장기 미가입자 자료를 중심으로 경찰서 주정차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공보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와 사용본고지 등 운행확인을 통한 실질적 단속을 실시하여 1차 책임보험가입명령 및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 보호와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강화로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누증되고 있는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과태료 현황은 현년도 732건에 1억7,832만원, 과년도 1,923건에 3억8,072만3천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구축, 징수가능여부 조사분석, 전국체납자에 대한 재산, 주소, 추적조회실시, 행불, 무재산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 배달제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원 배달제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2003년 1월부터 호적등본 등 34종의 팩스민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관청방문이 어려워 구민에게 직접 배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창구 공무원 명함제작 활용입니다.
  민원창구담당직원의 실명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공무원의 자세를 불식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건축과 등 민원창구에서 민원접수 처리시 명함을 제시함으로써 귀가 후에도 전화상담 등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추가보고 요청한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년 예산 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토지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이고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상가격 2억원이상, 토지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이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토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중요재산 취득대상 및 처분대상이 없었던 관계로 의회 의결사항이 없었던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매년 예산편성 2개월전  각실과 재산관리관에게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여서 관리계획 검토후 예산편성전 의회 의결을 상정토록 하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오전 질의 시에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윤대영 의원님하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보충질의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한계와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할 만큼 그렇게 명료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는 우리 구청이 왜 존재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에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실, 11개과, 의회사무과, 보건소까지 많은 조직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만약 구태여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지역개발과 동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든 일, 주민들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한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정의 운영기조는 무엇인가, 구정운영 방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몇 개 분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간의 확충, 문화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공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과 분배과정에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필요하고 또 도로를 낸다든가 시설을 짓는다든가 상하수도를 개설한다든가 지역개발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운영기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어느 개인,  공무원 한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1개년 동안 아니면 청장님께서 여기에 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강화시키겠다는 몇 가지 명제아래서 간부회의, 직원들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고르고 골라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과제선정의 구정운영방안은 동구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구정운영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평시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온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그것을 동구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선정합니다.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포럼이라고 하는 방법과 토론회,  물론 같은 맥락이겠지만 연구회, 이런 연구과제에 주제와 선정과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하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예로 동인천 북광장 조성도 포럼에서 나온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목적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청장님은 포괄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라고 하는 대 명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개별적으로 어느 동에 무엇을 해 주겠다,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시설을 짓겠다 이런 공약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대신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것은 기존에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간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청장님의 공약사업 추진방법이라든가 예산반영 같은 것은 현재 우리가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꾸준히 실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능강화 부문은 어떤 것이고 축소해야 될 부문은 어떤 것이고 좀더 기능을 강화할 부문은 어떤 것인가 물으셨는데 기능축소라든가 기능강화,  구조조정의 대 명제는 관리지원 부서를 축소하고 현장 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삶의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 대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환경, 교통, 건설, 이런 부분을 확대 개편해야 될 부분이고 관리측면,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축소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조직 개편 시에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회관에 관련해서는 윤대영 의원님하고 정종섭 의원님, 두 분이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타절 준공금 추가지급청구권으로 2심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 1월 16일 선고가 예정에 있습니다. 
  1심에서 우리구가 원광건설에 4억4천만원 중에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광 측에서 이것은 적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2심에 계류되었는데 2심 판결 금액 지급시 하자보증금 또는 보수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8,600여만원에서 크게 줄거나 늘거나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관에 관련해서 정의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이것의 문제가 부실공사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설계심의라든가 감독자 지정이라든가 감리사 지정, 이런 것 다음에 감독관 지정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설계인가  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재를 쓰는가, 정말로 그 자재가 시설 건축 목적에 부합되는 자재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설계부터 감리사 지정부터, 공정관리 이런 것을 빈틈없이 관리해나간다면 부실공사는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더 철저하게 시스템 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에는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단계별로, 또한 단계별로 소홀히 해 가지고,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광장 조성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당해 송현동 주민설명회 뿐만이 아니고 주변 동에 대한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송림동, 금창동, 주민 상대로 공청회 개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절차상 광장의 입안 및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결정권자인 시에서 시의회 의결청취 및 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진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 이행시 이러한 것이, 주민설명회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시에 건의하고 또 만약에 시에서 안 해준다면 우리 자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중인 화평파출소앞 암거공사가 완료되면 침수 피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는 20미터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시와 협의하고 또 거기에 그러한 20미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로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국산 박물관인데 전시물품과 어떠한 종류의 전시물품을 몇 종이나 전시할 것인가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생활용품 85점입니다.
  수도국산 배경과 관련한 신문기사, 포스터, 팜플렛, 필름 등 총96종에 680여종을 확보해서 송림3동사무소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85종은 생활용품입니다.
  예를 들면 문패, 옷궤, 생활도구, 연탄집게,  연탄난로라고 하나요.
  그런  등 해서 그쪽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던 생활용품 85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가하락이 없다,  충분한 여론을 조사했는가,  지가허락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이다 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에 이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절차적으로 접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편입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직을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입하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가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쪽 사람들이 편입되는 지역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발전모형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사전적  절차가 저희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미흡한테 이런 것도 마련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조정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림1동과 송림2동 말씀하셨죠.
  5,000명이하인데 무조건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97년도에도 5,000명이하는 무조건 통폐합을 해서 현재 1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개동을 5,000명미만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동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의 통폐합은 물론 인구수도 기준에 하나의 유형이 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정서를 감안해야 됩니다. 
  기존 행정동의 오랜 전통과 두동 주민간의 융화라든가 정서적인 공감성, 결합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또 단순히 인구수 편차만을 기준으로 하는 조정시에 통폐합 반대하는 의견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국에 5,000명이하의 행정동이 92개동이나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5,000명이상은 획일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계속 주장한다면 92개동은 적어도 46개동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폐합은 검토해 보되 시급히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진로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향후 방안검토를 모색하고 안전도 검사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로아파트 방음벽문제는 방음벽설치 시기와 동 방음벽을 설치할 도로의 개설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예치금을 받아 사용 승인 처리했으나 이후 시공자인 진로건설의 부도발생이 원인으로 향후 아파트사업 계획 승인시 미개설도로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전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방음벽에 대한 안전도검사 여부는 현재까지 육안 확인결과 구조상에 위험은 느낄 수 없으나 공동주택관리 영에 의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건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옆 지구 아파트건립공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투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민간투자자인 주식회사 유승과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로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동구청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유승과 협의시 토지비를 포함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인 주식회사 유승과의 합의점을 못 찾고 계약이 해제될 시는 의원님들의 고견대로 토지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림6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조합측에서 금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금년 1월 7일 개최된 3차 공람심사위원회에서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분양대상자별로 좀전에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 가격과 분양예정의 대지 추상액을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재의결토록 결정했으므로 조합측에서   합법적으로 미비사항을 의결해서 신청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일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시간을 주셔도 별 뾰족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副區廳長 趙大植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윤대영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즉답에 장점이자 결점이 될 수 있는데 제 답변이 제가 그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어도 철학과 가치관이 일부 엿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관적 일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님 보충질의의 성격은 질의이자 답변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갖고 말했는데 부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은 핵심이 빗나갔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답변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공급서비스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헌장을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할 행정의 가치관이고  철학이 담긴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러한 행정 서비스헌장을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서 그 안에 그 규범에 포함된 내용을 성실히  추진하면 그것이 아주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공급서비스의 범위가 되겠고 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출발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대규범이 저희들은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개발전략이라든가 낭비없는 어떤 조직체계라든가 공개행정,  자율행정,  동구 구제선정, 동구 주민의 어떠한 목표선정,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동구에 미래발전전략에 포함시켜 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미래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세우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구를 좀더 살기 좋은 동구, 희망의 동구, 주민들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동구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청사진,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벌써 우리 동구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련되어 있는지 몰라도 시대변화와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하고 보완해서 그 목표를 수정하고 계획도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구정의 온힘을 의원님들과 함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말로 낭비없는 행정, 공공행정, 사회행정 이런 것도 큰 방법론에 있어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청장의 어떤 동구의 원대한 목표,  꿈의 실현을 위한 목표가 안보이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좌진이 좀더 청장님을 열심히 보좌해서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비전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과 저희가 열심히 보좌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청장님 뿐만이 아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조정에서는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1․2동을 그대로 두는 문제는 먼저 의원님께서 주장하셔 가지고 이렇게 두었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또 생각이 사실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주민이 원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조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 조정이 꼭 인구수만을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의 이해관계도 관련 있는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의원님들이 원한다면 문제는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광장 조성문제는 이것은 제가 명쾌히 답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도 명쾌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교통유발이 문제될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수도국산 문제는 확보된 물건,  생활용품 등 85점하고 기타 현재 96종 80여점 확보했다는데 앞으로 확보해야 할 물품,  어떠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가 꼭 청소년회관에 한하여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부실공사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 사람이 한 도둑 막지 못한다고 부실공사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나 감독을 잘 하거나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24시간 옆에 붙어 있거나 우리가 전문가 하나 붙어 있게 해서 방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현재 여러 법이나 규정같은 데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책가지고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부실방지대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설계 단계에서 착공부터 준공단계에서 부실방지에 관한 SOP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법규정, 절차 이런 것을 다 포함된 것을 망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SOP를 청소년회관이건 공공기관에서 구청에서 짓는 건물, 시설물 이런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지대책 SOP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SOP를 하나 마련해서 접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치구간 조정문제,  이것은 사실상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보다도 저쪽이 우리의 요구에 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역에 단체, 통반장,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접근해나가겠다는 말씀뿐이 드릴 수 없군요,  현재 이 자리에서는 그것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칭 편입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주민과 주민이 접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공무원 대 공무원, 공무원 대 주민,  또 우리 공직자 대 정치권,  정치권 대 정치권,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접촉방법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행정동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원하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주민 재조정문제,  사회조정이라 할까,  행정조정 측면에서 이것은 원대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집단이기주의다라는 말을 안 듣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대건학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검토를 하고 99년 5월 추진하고 2년간 진통 끝에 2002년 7월 27일 계약하고 재계약 검토하고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실과장들과 논의해 가지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봐야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어서 그냥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OP를...

○副區廳長 趙大植  그 문제는 제 본뜻과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인간이 못된 인간을 만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OP를 만들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정종섭 의원님께 죄송하고 그러면 정회시간에 좀더 충실한 답변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신 해당 실과장이 답변 드리고 또 부구청장이 답변 드리고 또 추가 답변 드리고 그 사항을 제가 재정적인 문제부터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아주 경직된 세입 재정조정교부금 가지고 근  45%가 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뛸 수 없는 자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이30%, 우리 구 세입이 올해 편성 24%밖에 안됩니다. 
  이 재정조정교부금 아까 매치펀드라는 말씀을 집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예산에서 도입 안된 용어인데 옛날에는 보조금,  시비보조금에서 어떤 부담을 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를 끌어가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 사항이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해 놓고 나머지는 보조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나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 동간 구역조정이다,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는 예산의 조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발표를, 아까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아주 부담이 가는, 위험스러운 대답을 청장님이 공약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청장님 참 현명 하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은 맥을 여기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구조정도 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균형의 유지, 떳떳이 나는 인천광역시 동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조금 알고 동구를 끌어가는 의미에서 오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구조정도 제10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다 하면 다른 구, 다른 도에서 우리 위치를 주눅이 안 들게, 기구만큼이라도, 그래서 동도 함부로 많이 못 드리고 과도 함부로 못 드리고 직원도 함부로 못 드리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 위치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기구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직제 개편에 대해서 조례도 드렸는데 3월달에 도시개발본부가 들어서고 적어도 10월달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청을 만들거든요.
  또 우리 구에서 위치를 보면 달동네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기구가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한 것은 한과, 정원 하나하고 5급 부서장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드렸거든요.
  올해에는 지원 부서를 줄이고 청장님께서 복지라든지 아까 재정조정교부금 너무 경직된 자금에서 복지차원의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유능한 직원을, 복지차원에 지금 도시개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2008년도 정도면 계획된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구조정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구조정을 이렇게 하겠다하면 오해가 생기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구조정조례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지금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이라든지 인력 직제 개편을 차후에 시 계획과 우리 시설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문제는 의원님들 저희 발표에서도 아시겠지만 3년차 되어 가지고 38건  했는데 작년에 16건이에요. 
  올해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아까도 달동네 박물관이라든지 동인천역광장,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보다는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비판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북광장 윤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접촉하고 해소되는 기분으로 동구발전포럼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에 넘치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종섭 의원님께서  좀더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셔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시간에 우리 간부진과 상당히 숙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정종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이 무엇인가 핵심 모범답변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심사숙고하고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아파트 건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 어느 기관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동구청에서 처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악하고 낙후된 만석동 일원 주거문제해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입지여건상 대한주택공사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참여를 거절했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해 봐야겠다 라는 의지로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행정선례가 없는 구청이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사용에 문제점과 인근 영풍아파트 등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IMF 상황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경기가, 지금의 상황은 민간투자자인 유승이 적극적으로 안나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민간투자자 유승과 협의와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고 현재는 저희가 분양으로 전환해서 협약서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에서 일반 분양방식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서 현재 주식회사 유승과 협의중에 있고 원만히 이 문제가 협의가 되어서 착공이 근간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1억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