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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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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月14日(火)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區政에관한報告(質議)
  3.   2. 休會의件

  1. 附議된案件
  2. 1. 區政에관한報告(質議)의件(繼續)
  3. (社會經濟局, 都市局, 保健所)
  4. 2.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區政에관한報告(質議)의件(社會經濟局, 都市局, 保健所)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경제국, 도시국,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무질서한 사회내의 구정을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현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통행로 및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통행로 정비 등 국비보조 사업으로 4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내의 조명시설, 방송시설과 간판정비 등 시비보조 사업에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대시장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아케이드 및 부대시설과 시장안내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는 581m 구간에 시비와 구비 등 7억200만원이 투입되게 되며, 시장안내판은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현장 기초조사  한전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7-8월 2개월은 사전설명회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9월중에 본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로써 3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별로 3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5.1%~5.6%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2월중에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연 6차에 걸쳐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유망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판매 하여 제품홍보 및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개최되는 화도진축제시 병행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참가업체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참가업체를 확정, 판매부스를 지원하고 프랭카드 등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보급률은 41.6% 이며, 관내에 지구․지역 정압기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차 계획에 따라 송현 솔빛주공아파트 등 5개소에 3,115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60% 정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본 계획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자립기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상이며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써 15세 이상 60세 미만 자 중 실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사설학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 중 40기관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고압가스, 중장비운전, 한식요리 등 30개 직종으로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직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훈련 계획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가전제품 무상수리입니다. 
  한국방송공사와 재원관리국 및 LG, 삼성, 대우 등 가전 3사가 참여하여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하는 사업으로써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게 됩니다. 
  한국방송공사 재원관리국이 주관이 되고 가전 3사가 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LP가스시설 교체입니다.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LP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금년 계획으로 16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연결호스 및 밸브 등 불량한 시설을 개선해서 가스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규모는 4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청소업무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002년도 11월 동기능 전환 이후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업무중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2003년 2월중에 각 동으로 이관되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현장 위주의 청소행정 수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단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쓰레기불법 배출의 근원적 방지입니다. 
  깨끗한 지역환경 유지의 저해요소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구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월 2회 구․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각 동에서 활동중인185명의 청결 지킴이를 활용하여 통별 신고체제를 유지하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사용봉투 이용 확대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재사용 봉투는 관내 229개소의 쓰레기 판매소에서 물건 구입시에 1회용 비닐봉투 구입이 업무보관용으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종량제봉투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제작 및 소비자는 1회용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륭아파트와 동부아파트 옆 도로 먼지 대책입니다. 
  만석 우회도로는 15톤 이상의 곡물, 고철 등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수시로 차량과 낙하물이 수시 도로변에 산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먼지가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청소토록 하고 노후된 진공청소차를 교체해서 월 1회 운행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 운행하며, 월 1회는 환경미화원 합동작업을 실시, 주요 화물운송업체에 정기 계도문 발송 등으로 주민 생활 민원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발효 흙 보급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반입금지 및 환경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발효 흙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거주자 중 사용희망자 3천 세대에 대한 보급 예정으로 발효 흙 보급과정은 음식물쓰레기를 90% 이상 자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사용시 발생되는 악취나 침출수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2천 가구에 대해서 보급 완료했습니다. 
  세대당 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동주택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 설치입니다. 
  2002년도에는 단독주택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13개소에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활용품 분리는 매주 수요일에 분리토록 하며, 구에서 월 1회 수거해서 한국형광등 재활용공사에 의뢰함으로써 수은 수증기로 인한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상습위반업소, 민원다발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및 화도종합복지회관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모자가정 자연학습 체험입니다. 
  하계방학 기간 중 관내 저소득모자가정 40세대를 초청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자연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와 가족 공동체간의 의미를 고취시키고 삶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서예대전 개최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동구의 좋은 시책으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5일날 노인복지회관에는 관내 65세 이상으로 제1회 노인서예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서예대전을 개최함으로써 노인들의 갈고 닦은 서예솜씨를 자랑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으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작품을 게시하여 이용하는 분들에게 전시하겠으며 노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심어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술․취미교육 활성화입니다. 
  인천시민 중에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도배반, 양재옷 수선반 등 기술교육과 컴퓨터 자격증반을 비롯한 11개 반의 취미교육 과정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5월중에 야간반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화도복지회관 교육생에 대한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2003년 10월중에 화도종합복지회관 내에서 교육생 작품전시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교육생들의 창조적인 작품활동을 통한 소질을 개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회관 프로그램 이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과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교양, 기술교육 계획이 상호 중복되고 과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동구 여성회관에는 운영하던 한식조리 등 5개 과목을 2003년도 하반기 중에 화도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하여 여성교육을 일원화시키고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연학습 체험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중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평소 가정 외에는 외부출입이 어려웠던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등반대회, 갯벌탐사 등 자연체험 및 극기훈련을 체험하게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불편한 몸이지만 극기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모든 일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화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2003년도 6월중에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나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수화교육을 운영하여 언어 및 장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민원인을 해결하도록 공무원들이 정보 및 사회로부터 단절로 인한 이들의 소외감을 직접 경험으로써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생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화도복지회관의 도배반과 양재옷 수선반생들이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불우이웃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도배 및 옷 수선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계획입니다. 
  환경개선투자 재원은 합리적 조달과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기초자료 조사로 대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 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해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해배출 사업장 18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와 합동단속 하겠으며, 환경오염 자동감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식중독 예방 강화입니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상태 및 종사자 건강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대량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을 직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식중독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과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하절기 또 설, 추석 전 성수기식품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다 소비 일상식품의 신뢰를 구축하고 식품공급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금년 8월중에 초․중․고교생 120명을 대상으로 환경처리시설 견학 및 환경 VTR 상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현장체험 학습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도진 음식여행 홈페이지 개설 계획입니다. 
  지역의 맛을 발굴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맛있는 집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동구청 화도진 음식여행 홈페이지를 개설, 맛 게시판을 운영하여 음식점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사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송림동 송림4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재개발구역 40m 도로부근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5천만원 투입해서 길이 50m 폭 10m 도로를 개설합니다. 
  2003년도에는 토지현황 측량 의뢰 중에 있으며, 2003년 4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서 200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8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터널 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토지현황 측량을 의뢰 중에 있고, 2003년도 4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2003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림2동 청소년회관에서 송림1동사무소 부근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널 위의 공사 80m, 폭 10m 도로가 맞닿은 곳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280m, 폭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10월에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2004년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현동 미림극장 옆 계단부분에 올라가면 송현 성결교회가 있  습니다. 
  아직 미개설 구간이 있는데 그 도로개설 14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250m, 폭 6m 도로개설 공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토지현황측량을 의뢰 중에 있고 올 4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해 2003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석동 만석초교 옆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억5천만원 투입해서 길이 23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0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 앞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구, 옆에 동부경찰서도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9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초 42면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92면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교 유수지 4차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기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80,000㎥의 준설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금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교 유수지는 4차까지 공사해서 인천교 유수지에 총 50억원을 시비로 투입해서 완료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한전 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 로터리부터 배다리간 도시미관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1,800만원중 우리 구 부담이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7,800만원을 한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한전에서 예산을 나머지 3분의1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1 부분은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25,77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7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 신속한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다음 도로명 전산시스템 자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완료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구축한 인터넷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변동․정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적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구 관내 건물 12,864동 도로 459개 노선에 대하여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자료를 조사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현황 변동자료 조사 및 입력, 토지이동 사항 등을 전산에 입력하고 또한 신축 건물에 건물번호판 및 지번표시판 부착, 훼손․망실된 건물 번호판을 유지 보수할 계획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쉽게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 및 화도진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외 4명으로 점검반을 2개조 편성 운영하여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및 물품적치 등을 조사하고 주차장법에 위반될 시에는 행위자에게 자진정비 독려 후 불이행시에는 2차적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이 불편해 설치 후 거의 활용치 않고 단순히 건축허가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규모 이하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 유도하고 향후 법령 개정시에는 건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을 확대로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반은 건축담당외 2개조 4명으로 점검사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 및 존치 여부,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기타 건축법 위반사항 등이며, 건축법 위반사항 발견시 행위자에게 자진정비 독려 후 불이행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또 건축사 현장조사 소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업무대행 소홀에 대한 책임은 과중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시 건축사대행 건축물의 현장조사 수수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대행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책임 있는 감리문화 정착 유도와 건축행정 스스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200㎡미만 허가 날 때 900만원, 준공할 때는 1,500만원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의 예방과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고수습 대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체계구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안전문화운동은 동구 시민 봉사대에게 재난대비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동구 주민의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기준 재난관리대상은 총 107개소로써 상․하반기 연2회 일제 안전점검과 시기별․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조치 또는 보수․보강 등을 이행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재난대비 예방활용과 주민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재난발생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인 지적공부 소유권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시 동인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통보 받아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인천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통보의 누락 등으로 인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상호간 불일치 되어 동구민의 전 필지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등기소에 저희들이 출장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여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과 토지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로변 건축공사장 가림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가림막 그래픽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m 이상 대로변의 건축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로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그래픽 처리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입니다. 
  중점정비 구간으로 동산로, 송림로, 샛골길을 우선 정비해 놓고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 이행여부 현장확인, 4월까지는 미이행업소에 대한 2차 독촉 자진정비 계고문을 발송하고 강제철거 용역을 의뢰하고 6월까지는 정비 마무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7월 이후 다른 구간으로 확산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구성 조성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6동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1층-20동에 1,355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0월 1, 2차를 해서 금년 1월 10일날 3차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11월 5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분양대상자별로 관리처분 계획을 주민총회에서 재의결 후 인가처리 하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대로 주민총회에서 인가처리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송현동 100번지 일원으로 7,413㎡의 공장조성 사업을 2001년도 8월 20일 인천도시계획시설입안 및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2002년 3월 2일 조성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2년도 11월 5일 북광장조성 설명회를 송현1․2동사무실에서 개최하고 2002년 11월 1일 북광장조성 반대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반대민원에 대한 이해․조정기간을 거쳐서 2003년 상반기 중에 인천시에 입안 및 결정 재요청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인천북광장이 조성되면 인근지역 교통 환승 공간 확보 및 교통 혼잡해소, 역세권과 주변 재래시장 개발촉진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28,103㎡로 주거지역이 30% 해당되고 주민은 13,277세대 43,735명으로 전체 인구의 5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6개 지구 6개 지구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18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개 지구 송림시영아파트 주변, 동산학교뒤 지구는 지금 지구지정을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지정 추진중인 것을 시에서 승인이 되면 개선 계획안을 쓰고 고시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예산액을 작성했는데 2003년도에는 총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으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으로 말씀드릴 것은 16개 지구로 2003년도 현지개량 16개 지구에 투입될 예산은 86억6천만원이 되겠고,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면개량지구는 7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3년도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건학교옆지구 아파트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봐 주시고 제일 문제점은 국민주택기금 차주변경 및 민간사업자로의 소유권이전 불가로 인한 임대기간동안의 공동주택 관리 어려움과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의 분양방식이 전환함으로써 검토에 따른 유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협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 12월에 공사준공 및 입주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외 6건 사업에 대해서 총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28,200㎡의 공간을 녹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백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서 녹지율 증대 및 푸른 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6,764㎡의 공원조성 계획으로 화수공원외 4개소가 지난 2002년 12월말 착공되어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방향은 대목위주의 수목식재, 휴게실 시설도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근린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빛마을옆 지역에 22,000평 규모로 66억원의 사업비로 주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 11월 기본계획 공모, 2002년 1월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0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3년 6월에 준공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교 매립지 도시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동 318번지 일원으로 인천의료원 옆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도시 숲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2002년 12월에 도시숲 조성공사 계약완료 착공했고, 2003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확대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하고 전주 및 가로등주를 이용한 불법광고 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에 전신주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에 전신주 950개소, 가로등주에 530개소를 완료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까지 이면도로 가로등주 670개소를 설치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업무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별책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관내용도 구역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용도지역 현황표에 보면 동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1.663㎢로 되어 있고, 인천시 대비 1.71%로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부는 4.610㎢로 39.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7.053㎢로 60.5%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육지분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육지부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정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2.464㎢가 되겠고, 주거지역 %을 보면 21.13%, 상업지역은 0.373㎢로 이것은 3.2%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3.795㎢로 32.54%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0.837㎢로 7.18%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현황은 해상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상부로서 4.194㎢가 되겠습니다. 
  동구 지역의 35.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등 성인병질환관리 등의 치료를 위하여 양방관리 및 물리치료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한방 무료순회진료를 통하여 의료혜택 취약층인 노숙자에 대한 잠복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예방으로 빠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및 고혈압, 당뇨환자의 합병증 방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약물요법, 운동요법 등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설치 및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 보건교육을 통해 금연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영․유아 및 주민들에 대한 실태를 실시하고 식생활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이상아 검사 등을 실시하며, 기형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예방 접종의  중요성과 모유수유권장 계획으로 국민기초건강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관내 혼인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건강 검사 및 가족계획 상담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와상환자, 독거노인, 정신장애자,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질병관리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힘쓰겠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하고 의료용품 및 간호용품을 무료로 공급하며, 환자관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1페이지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구민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구강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3월~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충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을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장의 협조로 각 학교의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여 충치 및 치주병 등 각종 구강병 예방에 힘쓰고 구강보건의 날을 개최해서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급성 전염병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관내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급성전염병 예방방지를 위해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적극 실시하며,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등 보균검사실시를 강화하며, 전염병 사전예방 및 전파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무 관리 사업부분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우수의약품을 공급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약분업 정착에 따른 오․남용 예방 및 홍보로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성 전염병관리 사업부분입니다. 
  결핵 및 성병, 에이즈 등 만성 전염병 검진대상자들에 대한 검진강화로 감염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결핵관리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성병검사 연2회 지도점검 및 예방홍보 강화로 전염병 전파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만성 전염병에 대한 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올해는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년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골다공증은 사전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갱년기 질병예방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 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박판순 동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사회경제국, 도시국, 동구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尹大永 議員    제가 좀 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용도 구역별 현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녹지공간이 7.18%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느끼는 녹지공간 확보차원이 동구 내에는 무척 부족한 현상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구는 상업지역을 어떤 방향으로든 지정해서라도 상업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너무나 도로변에, 예를 들어 배다리에서 송림 로터리까지 오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어도 형성이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제과인데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3개사인 LG, 삼성, 대우인데 4회를 한다고 보면 가정에 컴퓨터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계획에 넣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쓰레기 불법배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세대별로,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있고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대별로 인원에 따라 판매 강요라 할까, 그러면 동구가 이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는 봉투를 한 집이 한 달에 하나도 안 사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업무보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도시재개발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림동 솔빛마을 소1-2호선 터널공사 80m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10m 확보하는데 터널 위에 주차장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운동장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림극장옆 소3-21호선을 보면 송현 성결교회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m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6m로 생각되어 도로 냈느냐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주차장도 없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이왕 뚫으려면 미림극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8m에서 10m로 뚫어주는 것이 교통소통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광장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동인천북광장에 대해서는 광장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앙시장을 어떻게 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여 준다면 이렇게 됩니다.(그림 제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6개 도로가 확장되어 버려요.
  6개 도로가 확장될 경우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으로 둔갑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더라도 신호등이나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교통체증이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국장님은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빨리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나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것으로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공간을 위한 대체 방법을 비롯한 6-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10분이면 되겠네요.
  윤 의원님 10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尹大永 議員    예, 정회하기도 그러니까 답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담당국장 실무자와 숙의)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윤대영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전제품수리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수리할 때 이왕이면 컴퓨터도 포함해 주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컴퓨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와 재원관리국 및 가전 3사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포함시켜서 가전제품 할 때 컴퓨터도 같이 수리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 불법배출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봉투를 사용, 그러니까 사지 않은 세대도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식구, 예를 들어 세 식구면 세 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서 배출할 수 있게끔 일단 쓰레기봉투를 쓰니까 무단투기는 안 하겠죠, 그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보면 작년 같은 때 불법투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하면 254건에 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불법투기를 최대한 방지의 해로 2003년도 나름대로, 일단 구․동 전 직원이 참여해서 월 2회씩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자, 그러니까 청결지킴이를 활용해서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올해는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그 후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감소되었느냐를 파악해 봤더니 40% 감소되었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법에서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 사용하니까 봉투는 내 돈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옛날에 버리던 것도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40% 감량되었는데 종량제의 기본취지가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그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하는 게 종량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배출자가 버리는 만큼의 봉투를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조금 내고 재활용도 해서 쓰고 조금 낸 세대도 너희는 식구가 몇 명이니까 몇 명 이상을 써라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확인이 된다면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 보고 원 구성해서 그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일정량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강매형식은 어렵고 권장해서 너희 쓰레기 버릴텐데 어떻게 버리냐를 원인 분석해 보면 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량제 취지에 맞게 청소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 이선영입니다. 
  윤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부족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도 지역상 녹지지역 면적이 0.837㎢가 되겠습니다. 
  동구가 7.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8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공원이지만 공원을 조성해서 확대토록 추진하고 현재 솔빛마을 옆 큰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하고 그런 정도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새로운 지부를 편입시켜 가지고 공원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기 도심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솔빛마을 옆 송현 성결교회에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솔빛마을옆 80m, 폭 10m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주차장과 운동장화 시켰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히 솔빛마을 옆 근린공원이 조성된 후에 완료되고 자투리가 발생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검토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터널공사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원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 빈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림극장옆 성결교회 기존 6m로 보고 드렸잖습니까, 6m를 8m, 10m로 확장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 250m 되지 않습니까? 
  60m만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부분만 공사하기 때문에 그곳만 유독 확장하는 사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히 나머지 19m는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설명회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입안이라든지 결정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 없이 설명회도 개최하고 편입된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추이 여건을 보고 있는데 여건을 봐 가지고 재차 설명회가 필요하면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과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맞아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250명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현실 여건을 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추이를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설명회 하는 것이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잠깐만요.
  윤대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한 가지 빠졌는데 상업지역에 대해 사전에 얘기가 된 것입니까? 
  윤 의원님 안 되었어요?  상업지역 확보 방안 문제...
○都市局長 李先永  상업지역도 0.373㎢로 3.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나 전체적으로 싹 밀고 백지화시켜 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배분했으면 좋겠는데 기히 조성된 도심이니까 그렇게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업지역이 협소합니다만 기존 주거 기능이 자꾸 상업화되면 그때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변경시킨다든가, 가능한 상업지역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議長 蔡永洛  잠깐만요.  국장님은 끝났고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尹大永 議員    다시 한번 나가도 되는데 일단 물어볼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 확보 문제를 거론했던 자체는 어떤 동구 발전방향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받을 때 26군데라고 했어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로만 형성되어 버리면 어떤 확보차원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왜냐 하면 20m 이상 도로가 되어야만 미관지역으로 주택 도로 나면서도 동구는 10m 도로 이내로 되어 있지 이상으로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자체도 주거지역으로 집이 형성되어 버렸어요.
  상업지역이 주거용으로써의 상업지역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종섭 의원님 말씀대로 송림2동 여관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학교근교 교육용역평가라든지 심의 받아 가지고 항상 했을 때 불만의 요지가 되잖아요.
  별도로 둘 수 있는 지역을 형성해야 돼요.  상업지역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상업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해요, 됐어요, 답이 나오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議長 蔡永洛  이선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진행된 구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도 어제와 오늘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어제  오늘에 걸쳐 보고된 현안사항과 주요 업무가 목적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원만히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 休會의件 

(11時55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하루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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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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