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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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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2月16日(木)


  1.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5.   4. 2003年度仁川廣域市東區議會運營計劃承認의件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5. 4. 2003年度仁川廣域市東區議會運營計劃承認의件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월 15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으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개편은 구청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의 보완과정에서 조직성원간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안 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데 그친 것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무작업 과정에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 신설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보다는 장래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정도를 적용한 면이 강해서 좀더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가 본래의 모습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용개념이 조직운영에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다른 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와 같이 따라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예로 현재 국 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걱정 차원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전체 조직을 설계하면서 하부구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실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능전환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 조치가 주민의 자율성을 키우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구의원을 자치위원회의 고문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회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윤상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年度仁川廣域市東區議會運營計劃承認의件 

(10時09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인천광역시동구의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2003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운영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났습니다.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미년 새해는 동구가 보다 발전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한해가 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원활히 협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동구가 발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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