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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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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0年12月9日(土)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區政에관한質問
  3.   2. 休會의件

  1. 附議된案件
  2. 1. 區政에관한質問
  3. 2. 休會의件

(10時05分 開議)

  1. 區政에관한質問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에 구정운영 전반에 관해 상세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신 구정운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월요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동별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여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부의장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날 행사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송현초등학교 강당에서 하였는데 당일 참석하신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노인잔치를 이 먼곳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동장에서 식사를 하고 강당바닥에서 구경하려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노인들과 한 행사가 3,5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노인복지 실정에 낭비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날 3천명이 오셨다고 해도 1인당 1,2000원씩 내고 구경한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하루 행사가 364일 노인들이 즐겁고 보람되게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사가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르신네들께서 노인회관보다도 더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속칭 약장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무엇하는 곳인지 모르는 공직자는 없으시겠죠.
  노인복지를 위하여 30여억원씩 들인 노인회관이 왜, 무엇 때문에, 어르신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까? 
  이런 것보다도 유익하고 재미가 있으면 노인분들께 오지 말라고 하여도 노인회관은 발디딜 틈이 없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노인들의 복지정책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회관 개관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한 청소년회관은 80여억원을 들여서 5년여 세월 끝에 준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되기가 바쁘게 개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 7개월이 지난 10월 31일날 개관하면서 앞으로 두달간 시범운영한다고 그 자리에서 학교장들에게 협조 요청한 것이 행정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은 언제 준공되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개관했다는 예행연습을 하여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기획도 정책도 대안이 없는 해당 고위공직자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구사랑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모텔앞이라 장소도 적합치 않고 지금은 폐쇄한 송림1동사무소 옆에 있는 송일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논란 끝에 신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 가까운 장소로 공무원자녀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자녀는 99명중 18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바로 앞에 모텔인데도 어린이집을 신축 강행한 것은 백년을 두고도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기서 얼마 안떨어진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없어 폐쇄한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유도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구청 공무원들도 요사이 100여명이 감원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13명이 명퇴합니다. 
  그런데 유도선수에게 연간 3억원 예산지출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하물며 내년도 예산에는 4억2천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유도부가 존속한다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력이 얼마나 좋아지며,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변하고 빛나겠습니까? 
  2천여만원씩 지출해 가며 외국에 나가 메달을 몇 개 더 딴다고 동구가 변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문통 차없는 거리와 예산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길거리 농구 등을 하기 위하여 수문통 거리에 수일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얼마 안떨어진 곳에 화도진중학교, 송현초등학교 그리고 학교안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도 왜, 무엇때문에 도로를 막아야 합니까? 
  이것도 일하다가 시행착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편의시설 예산으로 이 주변에 녹지조성과 안내판을 8,700만원을 지출한 행위는 탁상행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도 주민편의시설 즉, 예측 못한 것, 하수도, 도로 등에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주민편의시설입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정교한 분석없이 이런 졸속, 즉흥적 행정은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천시 빚이 5,700억원이 넘어요.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아들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정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지역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구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우리 송림3․5동과 이웃 4, 6동은 제가 말씀안드려도 이 지역에 주거환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3․5동은 인천시에서 잘못된 구획정리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하여야 합니까? 
  이외에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의회와 진솔한 공청회 한 번 해봤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고민하면서 대안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일 일 수록 주민 모두가 합심할 때만이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민원의 장을 열어 문제를 알려고나 했습니까? 
  그 막대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 시급히 해야 할 것이 가난한 동구가 그 가난을 벗어나는 일이고 주거환경개선과 미개설도로 확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여하에 따라서는 부자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온 세계가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경쟁에 뒤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같이 일한 고위공직자 분들이 안계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정책을 제시못하는 공직자는 이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이런 공직자에게 월급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건비면 이 지역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전문가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자는 동구발전을 위하여 용퇴할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정종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채영락 의원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 금년도 20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연말에 금년 마무리를 하랴, 2001년 구정계획을 하시랴, 또 철거상인들의 예고없는 항의, 무척이나 바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흥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수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여러분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관심과 후원속에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용택 부구청장님께 가칭, 가칭입니다. 
  가칭 구정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또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국장님께 자치센터 활용방안 강구대책에 대하여 이선영 도시국장님께 세외수입징수 강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택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자치화시대가 초보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치시대에 10년이 되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또 우리 앞날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이런 계획을 새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3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4개중에는 구성되지 않는 것도 6개 있고 금년에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 34개중에서 금년에 없어질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요즈음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정보화시대에 변하는 행정만큼 이쪽 우리 집행부나 주민 여러분들 또 의원들의 대응자세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 우리 동구발전을 위한 어떤 각계각층, 다수의 주민이 참여되는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있는 34개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적관계, 세무관계, 기타 구정, 토탈적으로 보면 구정업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대부분 그 특성에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 총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행정, 정보화시대에 수직적 사고방식이 아닌 수평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된 그런 위원회에서 구청의 재정문제, 행정문제, 법제문제, 또 전체의 기획문제 등등을 상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하위상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가칭입니다만 구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담당 전문부서나 구정행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제목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경우에 급여일이 20일입니다. 
  20일이 만일 일요일이면 토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날 지급을 해요 급료를.
  여태까지 급료는 하루도 지체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상태를 보면 2, 3일 늦은 것도 있고 두달 석달 늦은 것도 있습니다. 
  자금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 돈이 없어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긴 낮지만 구청에 돈이 없어서 노인분들한테 돈을 못 드리고 통․반장들한테 수당을 못 주고 하루하루 일하는 일당으로 계산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기간중에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 행정자료를 봤을 때 며칠씩 늦었다 빨랐다, 어떤 달은 건너뛰고 다음달은 두 번 나가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집행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돈, 조그만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건 며칠께, 이달말일께”, 어떤 분은 며칠날, 얼마가 나올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1만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적은 돈도 있습니다만 많으면 2-30만원, 3-40만원, 더 많은 분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돈들이 제 날에 나오지 않아요.
  안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편성에 누락되어서, 또는 수요 예측자금이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실무자가 잠깐 깜박해서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없던 현상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 중앙에 대고 하는 얘기로 권력누수 현상인지, 안이한 행정인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드릴 수 있는 날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날 쓸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차질없이 제 날짜에 적은 돈이지만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여쭈어 보겠어요. 
  작은 돈이 경기침체속에 일부 주민들, 일부 노인들 어깨가 기울어지고 삶이 깜깜해 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에 5년동안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지난 7일 송림3․5동을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 11개동 전체가, 송림1동을 제외한 10개동이 6억2천만원으로 약으로 봐서 시설비에 3억, 자산취득에 3억 내지 3억2천을 써갖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만들었을 때 주민 돈 6억2천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책임자를 둘 것이며, 어떤 강사를 둘 것이고,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청살림은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외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금중에 지방세 보다 지방세가 50여억원이면 세외수입은 100억입니다. 
  약 배로 그동안 세외수입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구청 모든 과, 모든 사업소, 실, 하다못해 동사무소까지 세외사업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65가지 정도 돼요. 구분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각 과별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순서를 따지면 도시국 소관 건설교통과가 1등이고 지적건축과가 2등입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금년 경우입니다. 
  지방세는 47억 6,500인데 세외수입은 금년에 82억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 배 되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지방세액이 48억 9,200인데 49억정도 되죠.
  세외수입은 82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약 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세외수입중에 못 받은 합계가 19억 7,900인데 건설교통과에 8억6,300이고 지적건축과에 2억9,600입니다. 
  합계가 11억 5,900이에요. 
  이게 못받은 금액 전체 %로 따질 때 69%가 돼요.
  70%가 조금 안되는거죠.  10개중에 7개를 도시국에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국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에서 신경을 썼으면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착수입원이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듯하게 이렇게, 70% 가까운 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이유, 물론 경기침체가 되어서 우리 주민여러분 다 어렵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안할 말로 세외수입 면제라도 시켜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과를 했으면 부과사유가 있을 것이고 정당하게 부과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도시국에는 세외수입중에 결손난 것, 681건에 2,121만원이 누락되어 있어요.
  누락시킨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징수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議員    송현3동 출신 조용준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김창수 동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첫째 지난 7월 6일 제7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동구금고를 의원입법이전에 집행부에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행하였던 바 김 구청장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구 금고는 한미은행과 약정하여 운영중 9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9년 12월 31일 한미은행과 200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약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고관련 법규에 의거 구금고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내용으로 보아 2년간의 약정기간인데 본 2년간의 약정기간을 설정한 것은 관련법규에 근거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본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으며, 따라서 큰 양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날 사회통념상 웬만한 모든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할 내용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운영규정은 조례와 법적 구성력이라든가 제정, 개정, 폐기 등의 성격이 판이하다 할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자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책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민의 혈세인 만큼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의한 운영 보다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개정사항이나 폐기 등 권능을 위임, 전담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책이라 사료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굳게 신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에서도 목하 의회입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현3동 송현주공아파트 정문앞 횡단보도 획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몇 번이나 휘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과연 몇 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시고, 이 지역주민의 충정을 토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지점에 횡단보도를 획정해 달라고 2-3차 건의한 바 있고 주민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담아서 아래와 같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애타게 갈망하는 주민들이 안타까운 실정인 일입니다. 
  주민들의 건의로써 주공아파트 103동 805호 임종철씨의 요청에 대하여 답변인 즉은 200m이내 설치 제한 이유이고, 주공아파트 108동 702호의 안양임씨의 건의에 대하여는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라는 이유이고, 주공아파트 101동 204호의 정창모씨의 건의는 설치기준 200m이내가 이유이고, 송현주공아파트 101동 202호의 박미란씨의 건의는 설정기준 300m 내지 400m이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유이고, 본 의원의 제1대 의정활동 당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 횡단보도설치를 질문했던 바 당시 답변으로는 50m이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관계기관의 답변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사한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답변이 일관성을 잃고 있고 그 신임도가 전무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답변은 200m이내, 어떠한 답변은 300m 내지 400m이내, 의회 질문․답변에서는 50m이내 등으로 현격한 그 차이를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과연 관계기관과 단 1차적 협의라도 했었는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도보로써 주공아파트 앞에서 지금 현재 횡단보도까지 도보로써 측정해 봤는데 125보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대극장앞 횡단보도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이르는 그 못미쳐 약국앞의 횡단보도까지 사이에 그곳도 도보로써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같은 125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횡단보도를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방금 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현대극장앞 횡단보도 거리와 노인복지회관 못가서 약국앞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육안으로 보아 50m내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사한 경우를 감안하시고 따라서 우금 이곳 아파트 주민들의 무단횡단에서 오는 위험성을 사전 방지해 준다고 하는 주민복지 차원에서라도 횡단보도를 획정 설치해 주시도록, 동구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이곳 아파트 575세대 주민과 같이 쌍수합장해서 바라는 바입니다. 
  중국에 저 한나라때의 한서(漢書)라고 하는 고서(古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고인성지풍(考仁聖之風)이면 지치국지도(智治國之道)이리라 했습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인덕이 있는 성인은 생각하는 기품이 있으면 나라를 다스림에 지혜로운 도덕과 도의가 있으리라” 하는 이러한 글귀인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우리도 다같이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 아파트 주민들의 7년 한이 풀려서 환희가 넘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동구의회 의원 윤대영입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객으로 나와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 의원이 생각한 현행 지방자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감사에 앞서 공무원 인사개편 문제점 도출, 공무원 인사위원회 개편을 민간인의 인사위원회 참여 확대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둘째, 중앙통제 보다는 지방자치를 통한 정책의 분산 ..실현이 보다 안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셋째, 기관대립형 자치행정구조하에서 지방자치에 의한 통제는 필수불가결 하나 추가적인 통제는 주민, 일반 및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사법절차에 의한 통제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 단체장의 파생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적 통제장치의 강화에 앞서 불합리한 선거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주민 피부에 닿게 시정 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 지방자치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거북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도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구청장님은 행사장 보다 구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본토에 맞는 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신흥동에서 동국제강으로 가는 50m 광로가 있습니다. 
  그 광로에 지금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협의 후에 사람들이 이사가고 흉가로 남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하 모든 분,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도 나와 보시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과연 똑바른 공무원인가, 또 지방화시대를 이렇게 묵살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흉가에 어떠한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큰 문제가 도산위기나 도발될 수 있는 사건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제가 밤에 순찰을 돌다보면 저도 섬짓할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방치된 그 집들이 빨리 우리 시에 건의해서 이것을 철거하든지 어떤 대책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규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議員    존경하는 동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출신 채규형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달리는 말한테 책찍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해달라고 의원들께서 채찍질을 하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건의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을 다니다 보면 꼭 이것은 해야 하기에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월 동구 주민들께 보내드리는 화도진소식지가 연간 4천여만원의 금액을 사용하면서 화도진소식지의 총 면적은 120cm × 80cm인데 동구의회 면은 12 ×14cm에 불과하게 실리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러 하신지, 아니면 동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8정도의 면을 의회소식지에 회보하여 의회에 관한 사항, 소식 등을 조례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에서 결정된 것 등 구정질문의 답변 등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지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습니다. 
  송림2동 175-1, 168-7 등의 주변 소방도로가 현재 6m로 되어 있는데 송림2동 방면쪽으로 확장 계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수도국산 즉, 공원부지입니다. 
  도로확장 계획선을 공원쪽으로 변경하실 수는 없는지요.
  주민들의 신축문제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도로확장한다면 보상 및 협의절차가 있어야 하고 등등하니 공원정리할 때 계획선까지 변경하여 확장하실 것을 정식 건의하오니 도시국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폭우가 올 때는 하수구가 매우 적습니다. 
  새해에는 하수구 공사부터 아주 넓게 하여 확장하여 준설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아파트 신축공사하기 위하여 흙을 파다 저장을 해놓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덮어 씌웠던 포장도 자주 찢어지곤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가 지적도 하였고 시정도 하였습니다. 
  봄이면 바람이 많이 불지요.
  인근 주위에서는 장독도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민들의 애로와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몇 가지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도시가스공급을 받고자 매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지요.
  그런데 왜 그리 까다로운지 된다, 안된다, 아마 공사업자들은 편안한 공사만 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는 대문앞 계량기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런데 하수도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나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민들께서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하면 그곳은 사도이기 때문에 흄관교체도 아니되고 길이 좁으니까 중장비도 못들어 가기 때문에 인력비도 추가해야 하고 공사후에 포장도 할 수 없다하니 아주 차라리 공급할 수 없다면 애초에 포기하겠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라 하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 징수할 때 자동적으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해도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엄연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였다가 공유분할된 곳이 매우 많아요.
  이런 것도 동구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하수도 사용료는 왜 받는 것인가요.
  하수도에 관해서 사용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되고 하는 하수공사는 이것 안됩니다. 
  대문밖은 다 동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장기계획 변경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왜 하십니까?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시죠?
  그러한데 왜 99년 계획과 2000년 계획과 틀린 이유, 아니면 바뀌는 것은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고 없던 것이 앞에 나오고 한다면 중장기계획이 필요없죠.
  매년 정초에 앉아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않는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금곡교회옆 송림3-11호 소방도로 건에 관하여 99년도 중장기계획에는 2000년도에 7억1천만원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께서 주택수리 등 본 의원한테 건의하면 2001년도에 소방도로가 계획되니 조금 참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비도 새고 천정도 떨어지고 벽도 심하게 금이 가고 위험한 주택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접 같이 가본적도 있습니다. 
  위험하니 빨리 소방도로를 해야 한다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그러한데 2000년 중장기 계획은 이곳을 2002년 4억1천만원, 2003년에 3억원,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으니 주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여도 정치인들,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 의원까지도 그와 마찬가지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하는지, 인근주민들께서는 소방도로가 아니되면 차라리 계획선을 없애달라 이것입니다. 
  마음놓고 수리도 하고 집도 짓겠노라고 하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바뀌면 바뀐다고 사전에 이야기도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도 없고 왜 바뀌었느냐고 도시국장님께 물어보았더니 바뀔 수도 있다,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하였더니 구청으로 보내라하는 대답의 태도는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더군요.
  본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송림2동 주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인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 그리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도시국장은 그리도 대단한 분이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이하 공무원님은 전 주민들을 위한 일꾼이시고 주민들께서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님들의 수고비를 주고 있는데 아무리 일꾼의 권리도 있지만 그러한 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장기계획은 사전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일꾼의 태도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議員    송림4동출신 정병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전에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이 하셨기에 생략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37번지 전(田) 1,761평이하 종전토지에 대한 부당한 취득에 대한 부과를 질문하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셋째, 2000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중 48페이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넷째, 동구전체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사용관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송림동 소재 1,761평의 부당과세에 대한 질문을 김창수 동구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인천광역시 위 환지 예정지지정 당시 인천광역시로부터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들에게 그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특정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 교부하였고, 그 결과 인천광역시는 환지 예정지구이후 1970년 4월 14일 환지처분 확정 당시까지 위 환지처분에 따른 과도면적 10,186평에 대하여 해당 점유자들로부터 일금 9,85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족면적 6,553평에 대하여 일금 6,299만9천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점유자들은 환지확정 이후에도 그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확정후의 각 특정필지의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관계자는 환지확정 이전의 등기부상 지분이전 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사건 각 토지, 각 1,761분지의 143.38분지에 관하여 인천동구청 명의로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부동산만을 29-6에 대한 대지 178.8㎡ 특정 점유함으로써 나머지 명의자 33명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1948년 9월 11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0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토지였는데 남한 대한민국은 1955년경부터 1966년경까지 종전토지를 그 일대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등기를 전체면적 평수인 1,761평을 분모로 하고 매도하는 면적의 평수를 분자로 하는 지분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는 왜 위 환지 예정지지정 당시 국가로부터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특정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 교부하여 현존 관리하게 되었는지, 문제는 인천시 지분과 대한민국 지분은 금전청산 시켜 놓고 등기부상의 지분은 말소시켜야 할 행정과실과 방치로 등기부상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을 빌미로 해서 국가나 시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관계로 한규식외에 20인의 민원처리에 많은 금전적 부담을 주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근 2년간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하였던 사실입니다. 
  문제는 진작 주민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주민들을 편의제공을 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했더라면 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업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승소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나 인천시 지분이 금전청산되어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일찍이 인정하였다면 우리 주민은 종전 37번지 토지 소유자들을 공유부지분할 특례법으로 쉽게 분할등기되어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대한민국과 인천시 당사자들의 오판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변상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승소한 이 판결문을 근거로해서 고등법원 판결문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님께서는 이중부과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주민앞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처리하게 하여 주민들이 처리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왔고, 또 경인일보 2000년 11월 27일 15면 보도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못한 동구는 E급 판정을 받아 쓰레기반입 중지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행정적인 오판이 주민들의 쓰레기처리에 대단한 불편이 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종량제봉투 역시 각동에서 판매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주민들의 봉투구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 판매소와 장소를 임의변경한 것은 현 조례를 무시한 처사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판매소 위치를 종전과 같이 동단위로 환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총투자 수효는 838억원으로 부족재원은 35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평균 70억원의 부족재원이 나타난다고 예측하였는데 이에 그렇다면 부족재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각종 출연금 이용관계 등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중장기계획등은 답변없이 서류로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 송병림 의원입니다. 
  전자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를 드렸기에 여기에 대신하고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선영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6동에 위치한 11통, 13통 사이에 40m 도로확장 공사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왜 공사를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지를 해서 그 주변이 온통 불법주차장, 쓰레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점상들이 들끓어 고성방가에 잠을 못 이루고 장마철에는 하수구가 막혀 늪지대로 변하고 여름철에는 파리와 모기의 서식지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하고 도로확장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림6동에 13통과 송림4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송전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송전탑은 인근 주민과 주택 재개발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이 혹시나 무너질까, 전기합선이나 안될까 불안해 하면서 지역주민의 기피현상과 주택매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빈집들만 늘어나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또 우범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협조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셔서 주택재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께 구청 버스운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을 살펴보면 버스는 공식행사에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일요일날도 불법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에서 버스를 빌리려면 무척이나 까다롭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자생단체도 아닌 민간단체를 평일도 아닌 일요일날 업무도 아닌 야휴회나 등산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이렇게 함부로 운행을 해도 되는지, 또 사고가 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도대체 궁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에게 각 동사무소 홍보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홍보판을 살펴보면 대형사진 10장정도 부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판이 각종 활동사진으로 부착되어야 하는데도 어느 때부터인가 각 동 모두가 구청장님 사진으로 꽉 차있습니다. 
   어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공보실에서 사진을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활동사진도 중요하지만 반면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활동사진으로 바꿔 주신다면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전면을 구청장님 활동이나 행사사진을 부착한다면 오히려 구청장님에게 역행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무자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부구청장님에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위탁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탁은 올바르고 깨끗하게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모 업체에게 미리 심사위원 명단을, 또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기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위탁심사위원이기에 궁금해서 구청 실무자에게 위탁심사위원이 누구냐고 하루전인 심사전날 여기에 계신 의장님과 함께 실무자분들에게 물어봐도 비밀이라며 안가르켜 주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 업체 실무자는 한달전부터 본인이 심사위원인지 미리 알고 저희집으로, 또 가게로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였던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전화추적 조회해 봐도 나올 것입니다. 
  또한 알고보니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전화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도 위탁을 청구한 6개업체중 자산이나 경력 등 모든 자료를 볼 때 중간정도되는 업체인데 많은 점수차로 청소년회관 위탁선정이 된 것은 누가 보아도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문이 가는 행정과 이런 위탁선정은 있어서도 또 되어서도 안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올바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에게 각 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이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 새로운 이름을 살펴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기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 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애칭이나 지역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청 실무자분들은 일방적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동 이름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 지역 자치위원님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게 의논해서 그 지역에 맞게 동 이름을 정하였건만 묵살하는 행정은 무슨 행정입니까?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현3동에 고개가 있는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똥고개라는 애칭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미화해서 송현3동 자치위원님들께서는 황금마을이라고 정하였는데 실무자들분들이 안된다고 하여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송림6동도 옛날부터 솔밭과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소나무를 미화시켜 청솔이라고 자치위원님들이 정하였건만 실무자분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흔한 만남의 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느 주민은 여기가 이산가족 만남의집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각 동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똑같은 동민의집이 3개동, 주민회관이 2개동, 이와 비슷한 주민의집, 만남의집 이렇게 똑같거나 비슷하게 동 이름을 정하는 행정은 세상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 금창동 경우에도 인천시민이 금창동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배다리라고 하면 그 누구도 다 알 것입니다. 
  이런 동은 배다리마을이라고 하면 좋을텐데 3개동이 똑같이 갖고 있는 이름으로 동민의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송림3․5동은 동산학교와 부챗살, 샛골이라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네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을 따서 정하면 좋을텐데 만석동과 똑같은 주민회관입니다. 
  또한 송림4동은 옛날에 궁연동이고 활터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궁연거리라고 하면 좋을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동이 똑같이 갖고 있는 동민의 집입니다. 
  기껏 동 이름을 자치위원들에게 정하라고 해놓고는 각동에서 올라온 이름을 묵살해서 똑같은 이름을 하게끔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치센터가 전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똑같은 동 이름은 행정하는데에도 많은 혼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하고 고려하셔서 각 동자치센터 이름에 혼선이 안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송병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영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議員    안녕하십니까? 
  금창동출신 김영운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개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동구를 관광특구로 개발 육성할 방침은 없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흔히들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산공장이 없어도 이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공항 개항과 월드컵유치로 인해 인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 동구에서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열악한 동구의 재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구지역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역사 깊은 소중한 문화재급 건물과 자료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배다리 지하상가와 같은 공예품상가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과 인근의 상권을 ... 관광벨트호로 연결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거리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을 통한 외화획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관광특구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다리삼거리의 동인천쪽 좌회전 신호기 폐기와 그곳의 공영주차장시설을 폐지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배다리삼거리는 금곡로에서 동인천, 신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좌회전방향 신호지역으로 금창동 지역의 유일한 좌회전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곳에 신호기를 폐기한다면 금창동 지역주민들은 동인천, 신포동 방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원동과 송림동 로타리쪽으로 돌아다녀야만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정을 무시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곳의 삼거리체제 도로를 사거리체제로 즉, 동인천, 신포동 방면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신설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기존의 공영주차장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요즈음 어느 곳을 가나 주차장 주차난으로 인해 한 면이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마당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려는 것은 무엇인지 답답하고 궁금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지역 시설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곡동 2통6반 19번지 일대를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9년 10월 4일자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금창동 지역 문구, 서점가에서 동부경찰서 인근상가 밀집 금곡로 주변으로 이 일대 주변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하기 앞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주․정차단속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서 시와 협의하여 충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19번지 이 지역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구정질문이 주민들의 상업에 도움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김영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지역의 현안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질문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休會의件 

(11時24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방청해 주신 단체장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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