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度 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局(行政自治課, 財務課), 住民生活支援局
日時 : 2009年11月27日(金)
日時 : 2009年11月27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시00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과, 재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과, 재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이각균입니다. 인사팀장 유원근입니다.
행정여론팀장 이강범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최미숙입니다.
민방위팀장 박병광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이각균입니다. 인사팀장 유원근입니다.
행정여론팀장 이강범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최미숙입니다.
민방위팀장 박병광입니다.
(인 사)
○委員長 金基仁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치과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행정자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치과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6개월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6개월 동안 행정자치과에서 어려운 점 아니면 어떻게 바꿔가야 되겠다 하는 소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어려운 점은 자신이 지위에 만족하게 할 수 있게끔, 상대가 고객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서 역량을 길러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렵지만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서 역량을 길러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렵지만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동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여 참석해 주신 2층 본회의장과 현 특별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방청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견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 역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과 2차를 다니고 있고 제 아들도 지금 인천대학교 경제과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방청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청원경찰에 대해 수차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청원경찰이 동구청의 꽃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내역을 보면 청원경찰 분들을 무시한 것은 아닌데 이 분들 조건, 들어오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키도 1m60㎝이면 되고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되고, 학력도 무학이어도 되고,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좋은 것에 비해 급여가 굉장히 많게 지급되고 있어요.
많이 나가는 분의 연봉이 약 3,700만원 되고 제일 적은 분이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 공천 받아서 피터지게 싸워 당선되고,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3,140인가 그래요.
청원경찰보다 적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들어올 때 예의 갖추고 인사를 깍듯이 하고 접대해야 되는데 모자 약간 눌러 쓰고 얼굴도 보일 듯 말 듯하고 인사할 때는 구부정해서 칠십 먹은 노인네마냥 인사해요.
그리고 차가 들어오면 만차가 됐으면 정식으로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만차가 됐으니까 뒤에 주차시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 나가.”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줘요. 꼭 시장 주차장 관리원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평가하라 했는데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동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여 참석해 주신 2층 본회의장과 현 특별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방청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견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 역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과 2차를 다니고 있고 제 아들도 지금 인천대학교 경제과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방청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청원경찰에 대해 수차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청원경찰이 동구청의 꽃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내역을 보면 청원경찰 분들을 무시한 것은 아닌데 이 분들 조건, 들어오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키도 1m60㎝이면 되고 군대를 안 갔다 와도 되고, 학력도 무학이어도 되고,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좋은 것에 비해 급여가 굉장히 많게 지급되고 있어요.
많이 나가는 분의 연봉이 약 3,700만원 되고 제일 적은 분이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 공천 받아서 피터지게 싸워 당선되고,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3,140인가 그래요.
청원경찰보다 적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들어올 때 예의 갖추고 인사를 깍듯이 하고 접대해야 되는데 모자 약간 눌러 쓰고 얼굴도 보일 듯 말 듯하고 인사할 때는 구부정해서 칠십 먹은 노인네마냥 인사해요.
그리고 차가 들어오면 만차가 됐으면 정식으로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만차가 됐으니까 뒤에 주차시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가, 나가.”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줘요. 꼭 시장 주차장 관리원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평가하라 했는데 평가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먼젓번보다 조금 나아진 면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조금 나아진 듯한데, 의원님들이 엊그제 현대제철 방문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정문에 보면 그 분들은 절도 있고 인사도 예의바르게 하고 참 씩씩해 보여 요. 그 분들은 적은 기준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안팎이에요.
구청은 3천만원 거의 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많은 것에서 미스가 많아요.
그리고 근무도 그래요. 날씨만 추우면 두 분 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차례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평가해 보라고 했어요. 연말에 가서 평가하여 잘못됐으면 감봉 처분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마냥 내버려두면 무슨 교육이 되냐 이거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해요?
정문에 보면 그 분들은 절도 있고 인사도 예의바르게 하고 참 씩씩해 보여 요. 그 분들은 적은 기준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안팎이에요.
구청은 3천만원 거의 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많은 것에서 미스가 많아요.
그리고 근무도 그래요. 날씨만 추우면 두 분 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차례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평가해 보라고 했어요. 연말에 가서 평가하여 잘못됐으면 감봉 처분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마냥 내버려두면 무슨 교육이 되냐 이거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관할은 저희가 하고 있고 배치된 과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얘기하느냐 하면 49명～5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특히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사이에 복무시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항상 3명, 5명이 뻗정다리 하고서는 담배 피우고 있어요.
주민들이 들어올 때는 그 분들이 공무원인줄 알아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담배를 피워도 흡연실에서 피우든가 복도에서 의원들이 가도 인사도 절대 안 해요.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도 인사도 안 해...
좋아요, 의원들은 몰라서 안한다고 하지만 어느 국장이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어느 국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저놈들은 내가 지나가도 절대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을, 임시적으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나 다름없어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들어올 때는 그 분들이 공무원인줄 알아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담배를 피워도 흡연실에서 피우든가 복도에서 의원들이 가도 인사도 절대 안 해요.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도 인사도 안 해...
좋아요, 의원들은 몰라서 안한다고 하지만 어느 국장이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어느 국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저놈들은 내가 지나가도 절대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을, 임시적으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나 다름없어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죠.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새 중앙정부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 노조사무실 폐쇄하고 있죠?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새 중앙정부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 노조사무실 폐쇄하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혹시 우리 구청은 물리적 충돌 없이 잘 폐쇄되었나요, 어떤가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위법된 부분이 있어, 통보 오면서 저희 노조단체를 설득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다지 무리하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그다지 무리하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충돌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의 공직 인식에 대한 질의니까, 저는 부서의 공직자 간부는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의 공직 인식에 대한 질의니까, 저는 부서의 공직자 간부는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말 그대로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공무원으로서는...
○金龍煥 委員 평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을 수도 있고 가끔 생각의 지평을 넓히며 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행 헌법 제7조에 보면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특정시기에만 국한되어서 지키고 가라 이런 말뜻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특정 정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게 보이고 있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고 헌법의 틀 속에서 정당한 행동은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법률로 보장된 것을 인식해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혹시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이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 감사 자료에 보면 기관별 정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죠.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인사 부서장이니까 인원변동 추이에 관해서 늘 생각하고 계셨다고 보는데 지금 현원이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특정시기에만 국한되어서 지키고 가라 이런 말뜻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특정 정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무너지는 게 보이고 있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고 헌법의 틀 속에서 정당한 행동은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법률로 보장된 것을 인식해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혹시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이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 감사 자료에 보면 기관별 정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죠.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인사 부서장이니까 인원변동 추이에 관해서 늘 생각하고 계셨다고 보는데 지금 현원이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현재 자료 정원에서 현원은 1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여기에 과원되어 있는 부분에서 근무하면서 과원인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법을 보면 휴직자나 장기훈련자 그 부분을 결원 보충하다 보니까 별도의 정원에 의해 과원이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장기교육자가 있고 타 기관의 파견, 업무와 관련되어 파견자가 있고...
지금 실정이 여기에 과원되어 있는 부분에서 근무하면서 과원인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법을 보면 휴직자나 장기훈련자 그 부분을 결원 보충하다 보니까 별도의 정원에 의해 과원이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장기교육자가 있고 타 기관의 파견, 업무와 관련되어 파견자가 있고...
○金龍煥 委員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식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직급별로 정원 대 현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직급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6, 7급, 8급이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7급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앞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끌어온 것인데, 6급, 7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7급이 좀더 넓게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인적 구성에서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앞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끌어온 것인데, 6급, 7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7급이 좀더 넓게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인적 구성에서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그쪽에 가장 주요 기능을 해야 될 직급의 현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보면 이 인원들이 어떻게 몰려있냐, 우리 구청의 직무특성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해 보시죠.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보면 이 인원들이 어떻게 몰려있냐, 우리 구청의 직무특성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해 보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정원에서 현원으로 7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면 8급인데요, 9급도 많은 실정이고 9급에서 8급으로 계급으로 들어가는데 있어 승진소요 연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연수가 아직까지 미달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하다면 8급인데요, 9급도 많은 실정이고 9급에서 8급으로 계급으로 들어가는데 있어 승진소요 연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 연수가 아직까지 미달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행정직을 보면 현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에 인원들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업부서나 이런 데보다 지원부서 쪽 기능이 중점적으로 몰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구청의 직무특성과 관련해서 짧게 얘기해 보시죠. 이 부분은...
사업부서나 이런 데보다 지원부서 쪽 기능이 중점적으로 몰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구청의 직무특성과 관련해서 짧게 얘기해 보시죠. 이 부분은...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에 특별하게 차이 두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과 맞추고 직급과...
정원과 맞추고 직급과...
○金龍煥 委員 차이 두는 것이 아니고 현황표를 보면, 특히 행정직을 보면 현업부서보다 지원부서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돼 있냐 이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돼 있냐 이거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보신 것은 행정직만입니다.
행정직의 지원부서는 행정직이 많이 소요되는 쪽이 있고, 지원부서 쪽은 현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가면 아마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은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행정직의 지원부서는 행정직이 많이 소요되는 쪽이 있고, 지원부서 쪽은 현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가면 아마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은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金龍煥 委員 행정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보는 것은 일의 총량을 중심에 두고 인원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일에 사람을 맞추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보는 것은 일의 총량을 중심에 두고 인원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일에 사람을 맞추어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출 수밖에 없고 행정 특성상 필요로 한 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金龍煥 委員 물론 공식화, 도식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일견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구청의 직무특성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일의 특성상 조직이 구성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 조직진단이나 업무량을 가지고 조직을 진단해서 편성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공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인적 구성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이따가 자치국장님 올라오시면 그것에 대한 확인 한번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조직진단에서 편성되는 부분이지 저희는 거기에 인원만 배치시키고 있는 부서이고요.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되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7페이지 인천 남구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예산을 1,2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되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7페이지 인천 남구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예산을 1,2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남구에서 9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했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의 확산과 발전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남구에서 주관을 행안부와 시가 같이, 장소는 남구에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구도 자치센터에 대한 부분, 주민자치분야도 있지만 저희 구의 홍보 관계도 있어서 홍보 박스가 필요한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의 확산과 발전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남구에서 주관을 행안부와 시가 같이, 장소는 남구에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구도 자치센터에 대한 부분, 주민자치분야도 있지만 저희 구의 홍보 관계도 있어서 홍보 박스가 필요한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자치단체 예산을 가용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나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의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률이나 조치에 의해 이 예산을 써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그 협의회에 보조금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들 우리 구 자체 예산까지 출연해 가면서 이 박람회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그 협의회에 보조금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들 우리 구 자체 예산까지 출연해 가면서 이 박람회에 협조해야 되는 부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하나의 사업...
○林貞姬 委員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협조가 아니고 저희 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에 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저희 구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하나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시비 67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부스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비 67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부스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께서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협의회 것은 협의회대로 따로 하고, 저희 자치단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으로 나눠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집행하는데 있어 우리 구비를 출연하게 된 것은...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하나의 사업비죠.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林貞姬 委員 임의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책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에도? 사업비로 목을 잡으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주민을 위한 부분이고 꼭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 물론 법에 경상비부분 쪽으로 소비되는 부분은 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받는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林貞姬 委員 가정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기관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근거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출처되어야 하는데 그냥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 동구의 역량을 보여 주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썼다는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고, 과장님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요즈음 각동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년이 선거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시려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한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정치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확인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정치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확인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현재 조례와 관련되어 규정이나 공개모집이나 그 부분은 각 동장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동사무소 자체에...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위촉 권한은 동장한테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林貞姬 委員 지도 감독이나 관리할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조례에 맞춰 위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내년 예산에 서있는 것은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뜨거운 감자로 매년 대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각 자치센터마다 체력단련실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관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 그래도 체력단련실을 만들 때에는 동구 같은 면적에서 11개는 개수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11개까지는 안 되지만 점차 각 동마다 다 생기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거점식, 그러니까 송림동이면 송림동 쪽 지금 자치센터 시설이 갖고 있는 체력기구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주 유명한 체력단련실의 모습이 갖추어질 정도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앙거점식의 체력단련실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중앙거점식으로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자치센터마다 굉장히 협소한 공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공간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뜨거운 감자로 매년 대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각 자치센터마다 체력단련실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관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 그래도 체력단련실을 만들 때에는 동구 같은 면적에서 11개는 개수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11개까지는 안 되지만 점차 각 동마다 다 생기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거점식, 그러니까 송림동이면 송림동 쪽 지금 자치센터 시설이 갖고 있는 체력기구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주 유명한 체력단련실의 모습이 갖추어질 정도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앙거점식의 체력단련실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중앙거점식으로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자치센터마다 굉장히 협소한 공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공간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얼마 전에 팀장님들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각 동 오신 분들한테 550명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체력단련실을 전부 요구하고 있어요.
또 실제 나가 보면 기능이 크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충분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요소마다 개발되고 나면 복지센터나 어떤 부분 쪽으로 건축하게 된다면 그쪽에 체력단련실을 권역별로, 지금 프로그램도 특성 있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만큼은, 각 동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안 맞고 해서 야간으로 지원도 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시간대도 맞춰주고 휴일에도 맞춰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두 대, 세 대 가지고는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각 동 오신 분들한테 550명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체력단련실을 전부 요구하고 있어요.
또 실제 나가 보면 기능이 크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충분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요소마다 개발되고 나면 복지센터나 어떤 부분 쪽으로 건축하게 된다면 그쪽에 체력단련실을 권역별로, 지금 프로그램도 특성 있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만큼은, 각 동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안 맞고 해서 야간으로 지원도 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시간대도 맞춰주고 휴일에도 맞춰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두 대, 세 대 가지고는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송림동을 설명한다고 치면 송림1동, 3․5동만 빼고 거의 다 있는 시점이거든요.
다섯, 여섯 동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를 들어 송림지하보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점식 체력단련실을 만든다, 아니면 스포츠센터를 만든다 했을 때 그 시설을 다 그 자리에 놓으면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용자도 늘어날뿐더러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잘 가꾸어 나가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이기주의보다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또 구의 예산이나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등등 해당되는 쪽의 행정이 펼쳐지면, 우리는 체력단련실인 스포츠센터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마다 갖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향후 더 개발되고 스포츠센터도 생기면서 나름 이 시설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섯, 여섯 동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를 들어 송림지하보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점식 체력단련실을 만든다, 아니면 스포츠센터를 만든다 했을 때 그 시설을 다 그 자리에 놓으면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용자도 늘어날뿐더러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잘 가꾸어 나가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이기주의보다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또 구의 예산이나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등등 해당되는 쪽의 행정이 펼쳐지면, 우리는 체력단련실인 스포츠센터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마다 갖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향후 더 개발되고 스포츠센터도 생기면서 나름 이 시설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말씀을 드리는 도중입니다.
그래가지고 125-3 부지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내라고 했습니다.
한 층을 권역별로, 송림동 지구에 체력단련실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그쪽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5-3 부지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내라고 했습니다.
한 층을 권역별로, 송림동 지구에 체력단련실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그쪽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시대에 따른 변화에 맞춰 선진행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우리 구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한단 말이죠.
자체평가에 보면 행정자치과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이나 참여율, 만족도율로 변경해라.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참여보다는 결과에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인 것 같은데 자체평가에서 개선할 점으로 지적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강하여 말씀 해 주시죠.
자체평가에 보면 행정자치과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이나 참여율, 만족도율로 변경해라.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참여보다는 결과에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인 것 같은데 자체평가에서 개선할 점으로 지적당한 부분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강하여 말씀 해 주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우선 교육이라 하면 일단 참여를 해야 되겠죠.
참여가 우선이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성과를 하게끔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여가 우선이고 또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성과를 하게끔 뒷받침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까지는 참여율이나 수료율, 만족도율보다는 아마 건수나 명수에 성과지표를 삼으신 것 같아서,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차후 기획감사실을 제치고 만족도 평가나 이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탈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가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방범용 CCTV 예산 2억6천이 전액 이월되었어요. 이월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6천이 이월?
○林貞姬 委員 2억6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죠.
○林貞姬 委員 작년도 사업은 다 하셨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했습니다.
당초 29대에서 방범 CCTV가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범죄예방 성과도 좋아서 35대를 증설해서 64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했습니다.
당초 29대에서 방범 CCTV가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범죄예방 성과도 좋아서 35대를 증설해서 64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기왕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혹여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으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런 것은 없고 더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설치하기 전에 권고도 하고 예고도 합니다.
주위 분들한테 예고도 하고...
주위 분들한테 예고도 하고...
○林貞姬 委員 타 시․도에서는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CCTV를 설치하는 장소와 관련되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 건을 보면 정책적보조금 18건을 받으셨고 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7건을 행정자치과에서 신청했는데 7건이 모두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죠.
민방위와 관련된 것은 항상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예산상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편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는 크게 숙지되지 않아서...
민방위와 관련된 것은 항상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예산상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편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는 크게 숙지되지 않아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민방위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와 관련되어 직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와 관련되어 직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 부분에 정부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누구나 국민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부분에 정부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누구나 국민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 사업을 펼치듯이 행정자치과에서 행정안전부나 등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기획사업 같은 것이 공모되어 차별화된 사업을 펼쳐 보신 적이나 향후 그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 사업을 펼치듯이 행정자치과에서 행정안전부나 등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기획사업 같은 것이 공모되어 차별화된 사업을 펼쳐 보신 적이나 향후 그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인적자원 관리부분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는 그쪽으로 많이 나가 있죠, 공모나 그 부분이...
실제 저희한테는 아직 없고...
내부적인 인적자원 관리부분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는 그쪽으로 많이 나가 있죠, 공모나 그 부분이...
실제 저희한테는 아직 없고...
○林貞姬 委員 향후 행정체계 개편 등등, 자발적 구역을 합친다든가 등등 인센티브도 행정안전부에서 모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로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직원들, 팀장들과 협의를 거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것을 따다 지역사업에 펼쳐보실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林貞姬 委員 발굴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金龍煥 委員 147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이 당시에 행정자치과장이 아니었을 때인데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 분들은 더러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기능하는 상태가 잘되고 있나,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되고 있나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맨 처음 목적한 바대로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맨 처음 목적한 바대로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운영해 나가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분명히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소해 나갈 것인가, 저도 사무실 가서 한두 번 거론해본 적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꾸려가기에는 아직 성숙단계까지 도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행정공무원 특히, 동장, 사무장,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세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무한정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근 아니면 반나절 상근 이런 식의 간사제도를 도입해서 일정부분, 많은 금액을 초기부터 투입하기 어렵고 간사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공무원 특히, 동장, 사무장,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세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무한정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근 아니면 반나절 상근 이런 식의 간사제도를 도입해서 일정부분, 많은 금액을 초기부터 투입하기 어렵고 간사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동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나이로 얘기하면 9년인데 9년이면 아직까지는 더 받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나이로 얘기하면 9년인데 9년이면 아직까지는 더 받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횟수로 9년째가 되었다고 하면 첫해부터 9년까지 물론, 조금씩 발전했겠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목표를 잡고 이 정도까지 도달시켜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3년 안에, 이런 목표시점을 두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도 손을 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시점을 잡아가지고 뭘 더 지원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홀로 서기 할 수 있는지, 그 검토를 깊게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하면서 활성화의 가장...
우리 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강사 수강료를 지원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전부라고 보이는데 금년도 강사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아시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목표를 잡고 이 정도까지 도달시켜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3년 안에, 이런 목표시점을 두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도 손을 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시점을 잡아가지고 뭘 더 지원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홀로 서기 할 수 있는지, 그 검토를 깊게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하면서 활성화의 가장...
우리 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강사 수강료를 지원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전부라고 보이는데 금년도 강사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아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일부 삭감 조정했다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 내부적으로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왜 삭감했냐 하면 우후죽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종전의 강사 비용보다 상당량이 증액되어 올라와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아닌 것들이 보이고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협의하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과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왜 삭감했냐 하면 우후죽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종전의 강사 비용보다 상당량이 증액되어 올라와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아닌 것들이 보이고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협의하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과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의견 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정부분 용인을 하신 것이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일정부분은 권역과 관련되어 우후죽순으로 중복되다 보면 이용하는 인원수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金龍煥 委員 저는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하면 예산심의가 건너가기 전에, 그것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사후에 다 강좌 개설되어 진행 중인 것들을 삭감해 버리면 맨 하부 쪽에서는 인건비를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 부분 조정할 것은 내년 프로그램이 관련되고 이 부분도...
○金龍煥 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추경에...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주민센터에 동장들과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 중에 삭감요인이 생겨서 하반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사전에 프로그램 숫자 조정을 먼저 해야 예산이 연결 안 되는데 그것은 다 시행시켜 놓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해서 수강시간을 줄인다든가 개설강좌 숫자를 폐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사전에 프로그램 숫자 조정을 먼저 해야 예산이 연결 안 되는데 그것은 다 시행시켜 놓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해서 수강시간을 줄인다든가 개설강좌 숫자를 폐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진행 중인 것은 주민센터의 주무들과 같이 협의하고 운영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주민자치센터 회의에 참여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논의 같이 했다고...
일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몇 개 동은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주무과장이란 말이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하는 업무의 주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아까 서로 업무 협의 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그 업무 협의 전에 행정자치과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부서의 얘기를 다 받아들여 삭감해 버리면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는데 교육도 있고 더러 있긴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 진행되는 것은 이 부분 하나 있단 얘기예요.
이 부분을 삭감해놓고 뭘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예산부서와 각 동 사무장들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서 내년도에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일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몇 개 동은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주무과장이란 말이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하는 업무의 주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아까 서로 업무 협의 했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그 업무 협의 전에 행정자치과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부서의 얘기를 다 받아들여 삭감해 버리면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는데 교육도 있고 더러 있긴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 진행되는 것은 이 부분 하나 있단 얘기예요.
이 부분을 삭감해놓고 뭘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예산부서와 각 동 사무장들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서 내년도에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金龍煥 委員 예, 하세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시설부분은 지원해 주고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기구나 시설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당초 운영에 보시면...
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강사부분은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강사부분은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물론 이상적인 얘기는 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열악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강사를 다 지원하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부분은 수강료를 받게끔,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5천원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분을 강사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열악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강사를 다 지원하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부분은 수강료를 받게끔,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5천원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분을 강사료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수강료를 한 강좌에 5천원 아니면 3천원 받고 있는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런 식으로 받고 적립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金龍煥 委員 적립된 돈이 강사수당을 충당할 만큼 크지 않아요.
이론적인 것은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큰 모토가 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행정청에서 주민을 위해 지금 지급하는 돈은 아주 한정적이란 얘기죠.
공무원 내부의 잔치 쪽엔 돈이 꽤 들어가고 지금 다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왜 책정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거기까지 마치고,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것이니까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금년에 우리의 정책목표는 아니었고 인천시 정책에 의해서, 그게 옳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여러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이론적인 것은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큰 모토가 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행정청에서 주민을 위해 지금 지급하는 돈은 아주 한정적이란 얘기죠.
공무원 내부의 잔치 쪽엔 돈이 꽤 들어가고 지금 다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왜 책정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거기까지 마치고,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것이니까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금년에 우리의 정책목표는 아니었고 인천시 정책에 의해서, 그게 옳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여러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알고 계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 비용이 투입돼서 우리 구청 방침대로 각 동 주민센터가 자매결연 맺어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자매결연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무엇을 지원해야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체검토는 해 보셨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금년도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자매결연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무엇을 지원해야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체검토는 해 보셨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반영시켜 놓았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기회로, 도시축전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홍보도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농간의 상생관계입니다.
농촌에서는 고생해서 농산물이 나와도 판로나 그 부분만큼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답답한 공간에서...
지방에 홍보도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농간의 상생관계입니다.
농촌에서는 고생해서 농산물이 나와도 판로나 그 부분만큼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답답한 공간에서...
○金龍煥 委員 그 취지는 알겠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도․농간 자매결연이 상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도․농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검토 계획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 각 동에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게끔, 일단 조금씩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처음 예산 세운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다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금년 수준보다 좀더 보충될 수 있게끔 예산에서...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도․농간 자매결연이 상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도․농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검토 계획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 각 동에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게끔, 일단 조금씩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처음 예산 세운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다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금년 수준보다 좀더 보충될 수 있게끔 예산에서...
○金龍煥 委員 어느 정도 책정되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동별로 100만원씩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종자돈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상대방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비용은 된다는 것이죠.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또 협조해서 하실 것이라 보여지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근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운영하면서 부족부분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 우리 구에 경찰서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중구에 속해서 우리가 관할 구역 안으로 편입되는 모양이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5개 쪽으로 지급되고 있죠.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또 협조해서 하실 것이라 보여지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근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운영하면서 부족부분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 우리 구에 경찰서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중구에 속해서 우리가 관할 구역 안으로 편입되는 모양이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5개 쪽으로 지급되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 부서에서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사회단체에서 사업내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내역을 보고 우리 구청이 필요한 것을 단체들과 협의해서 집어넣고 할 수는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주민들 도움 되는 부분이라면, 사회단체를 보면 전체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재 치안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경찰서가 우리 구에 존재했을 때는 그나마 심정적인 안정감들을 갖고 있죠. 가까운 거리에서 치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구대나 이런 것 운영되는 것 봐서는 우리가 필요한 치안수요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있을 때보다는, 그러면 행정청에서 최소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 동구지회나 바르게살기나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민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쪽 장들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런 내용들도 사업내역에 집어넣어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민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쪽 장들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런 내용들도 사업내역에 집어넣어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각 단체에서 방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바르게에서도 솔선하여 하고 있고 저희 단체 중에 민간방범 기동순찰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金龍煥 委員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민간 방범순찰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들어가는 실비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비들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 방범순찰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들어가는 실비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비들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지금 지원되어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단체별로...
○金龍煥 委員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니까 그 부분은 활성화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권역별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디가 조금 더 취약하다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그것은 그쪽 장들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내역 속에는 들어 있지...
○金龍煥 委員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는 하시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리고 저는 단체별로 방범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면 생활지수 확립 운동을 해가지고 야간 방범활동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면 생활지수 확립 운동을 해가지고 야간 방범활동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金龍煥 委員 더러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좀더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왕 하시는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왕 하시는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주지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좋은데 간단명료하고 과장님도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주지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도 좋은데 간단명료하고 과장님도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우선 141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단 여비...
화수1․화평동 실비, 여비가 960만원 나갔는데 하단 부분 송림1동은 360만원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화수1․화평동 실비, 여비가 960만원 나갔는데 하단 부분 송림1동은 360만원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차이는 기간별에 나와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매결연 겸 홍보 겸 했던 부분이라 실제 가서 보면 거리가 전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숙박한 부분이나 기간 2차에 걸쳐서 갔던, 센터는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 사실상 덜 움직인 곳은 덜 지원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활동한 것만큼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매결연 겸 홍보 겸 했던 부분이라 실제 가서 보면 거리가 전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숙박한 부분이나 기간 2차에 걸쳐서 갔던, 센터는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 사실상 덜 움직인 곳은 덜 지원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활동한 것만큼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정정할게요. 96만원과 36만원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 참석해 보면 96만원, 36만원 이것 배 이상 들어가요. 여기에서 차 하나에 3-40명 내려가면 자매결연 맺는 단체에서도 보통 3-40명이에요. 그러면 7-80명이 식사하다 보면 거의 100만원 안팎 나오더라고요. 실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끙끙 앓으면서 지출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253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 내역인데 여기도 만석동은 946만원2천원 지출되었는데 다른 송림4동이나 3․5동은 범위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거의 3배 더 차이 나는데 여기도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 참석해 보면 96만원, 36만원 이것 배 이상 들어가요. 여기에서 차 하나에 3-40명 내려가면 자매결연 맺는 단체에서도 보통 3-40명이에요. 그러면 7-80명이 식사하다 보면 거의 100만원 안팎 나오더라고요. 실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어떻게 지출되고 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끙끙 앓으면서 지출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253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 내역인데 여기도 만석동은 946만원2천원 지출되었는데 다른 송림4동이나 3․5동은 범위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거의 3배 더 차이 나는데 여기도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부분에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합동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그 사업량만큼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합동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그 사업량만큼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꽃을 매입할 때 각 동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사업비를 각 동에 배분해 줘서 거기에서 맞게끔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 공고가 나갔으니까, 그 부분을 심사해 가지고 규모만큼 설치한 것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宋炳林 委員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우리 집안에 꽃을 심겠다, 꽃을 매입해서 화단 가꾸기 하겠다 하면 자식들이 여럿이 10명 있어요.
그러면 다 나눠 줘서 사오라고 시키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도매가격으로 사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사다 보니까 소매가격에 사요.
지출액이 5,800만원인데 다 소매가격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어느 단지에서 사면 도매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도매가격은 절반에 가까워요.
6천만원 돈 다 되는데 3천만원에서 비싸도 4천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만일 내 가정에 내 돈을 지출한다면 과장님이 이렇게 지출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우리 집안에 꽃을 심겠다, 꽃을 매입해서 화단 가꾸기 하겠다 하면 자식들이 여럿이 10명 있어요.
그러면 다 나눠 줘서 사오라고 시키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도매가격으로 사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사다 보니까 소매가격에 사요.
지출액이 5,800만원인데 다 소매가격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어느 단지에서 사면 도매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도매가격은 절반에 가까워요.
6천만원 돈 다 되는데 3천만원에서 비싸도 4천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만일 내 가정에 내 돈을 지출한다면 과장님이 이렇게 지출하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까지 체크 못할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꽃을 매입할 때 총괄적으로 매입하면, 주민 세금이니까 저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276페이지 부구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제가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부구청장님을 배석시키고 싶어요. 문제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위원장님께 제의했는데 위원장님이 참으시라고 하기에 과장님께 모든 질의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 대내외적으로 활동은 누가 많이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리고 276페이지 부구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제가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부구청장님을 배석시키고 싶어요. 문제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위원장님께 제의했는데 위원장님이 참으시라고 하기에 과장님께 모든 질의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 대내외적으로 활동은 누가 많이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부구청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宋炳林 委員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많이 하세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부청구청장님은 시 쪽 부분에, 저희 기관과 관련되어 협의 받아야 될 쪽으로 하시고, 청장님은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
○宋炳林 委員 동사무소를 예로 들면 동장님이 대내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대인관계하시고 사무장은 내부적인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유류 비용을 보니까 구청장님은 10개월 동안 1,339ℓ 썼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2,155ℓ를 썼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청장님이 더 많이 돌아다니세요.
유류비 계산서를 보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보겠지만 문제가 있고, 지출내역 집행내역 보면 애매모호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140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게 부구청장인 경우 구 의원님들과 업무추진 차원에서 간담회를 자주하고, 구를 위해 열심히 간담회 추진해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매한 데와는 140건으로 엄청 많이 했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차량유류 비용을 보니까 구청장님은 10개월 동안 1,339ℓ 썼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2,155ℓ를 썼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청장님이 더 많이 돌아다니세요.
유류비 계산서를 보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 요청해서 보겠지만 문제가 있고, 지출내역 집행내역 보면 애매모호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140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게 부구청장인 경우 구 의원님들과 업무추진 차원에서 간담회를 자주하고, 구를 위해 열심히 간담회 추진해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매한 데와는 140건으로 엄청 많이 했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필요한 부분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宋炳林 委員 부구청장님과는 한 적이 없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없었습니까?
○宋炳林 委員 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출내역도 없고 한 적도 없다니까 부구청장님과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의원님들과는 법무팀 쪽에 따로...
하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 얘기는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건의하고 의원님들과 업무추진에 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 가서 건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10개월 동안...
다른 부구청장님은 10번, 다달이 한다고 들었어요.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조사비 지출인데 경조사비 지출은 어떤 명시가 없어요. 그냥 경조사비 지출로 5만원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여기에 원래는 공무원 이름, 어느 부서, 홍길동 5만원 칠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데 경조사비 지출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친척한테 5만원 했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10개월 동안...
다른 부구청장님은 10번, 다달이 한다고 들었어요.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조사비 지출인데 경조사비 지출은 어떤 명시가 없어요. 그냥 경조사비 지출로 5만원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여기에 원래는 공무원 이름, 어느 부서, 홍길동 5만원 칠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데 경조사비 지출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친척한테 5만원 했어도 모르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요. 서류 들어갈 때는...
○宋炳林 委員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241페이지 보면...
제 얘기는 앞으로 경조사비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죠. 어느 과의 누구를, 칠순 5만원 지출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지 않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 접대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문제가 또 있어요.
민원인이 구청장님이 더 많이 옵니까? 부구청장님이 더 많이 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241페이지 보면...
제 얘기는 앞으로 경조사비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죠. 어느 과의 누구를, 칠순 5만원 지출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지 않냐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 접대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문제가 또 있어요.
민원인이 구청장님이 더 많이 옵니까? 부구청장님이 더 많이 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어느 누가 많이 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부구청장님도 수시로 드나드시는...
○宋炳林 委員 드나드는데 거의 구청장님 민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구청장실에 가서 얘기를 주고 받아요,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민원 접대용품 구입비가 청장님은 10개월 동안 158만원인가 얼마 썼는데 부구청장님은 더 많이 썼어요. 백육십몇만 원인가 썼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구청장실에 가서 얘기를 주고 받아요,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민원 접대용품 구입비가 청장님은 10개월 동안 158만원인가 얼마 썼는데 부구청장님은 더 많이 썼어요. 백육십몇만 원인가 썼더라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손님들이 워낙 많으세요.
○宋炳林 委員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거의 10년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거의 민원 안 와요. 간혹 오고, 내부적으로 직원이 드나들지, 청장님이 많이 와요.
객관적으로 청장님은 배는 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접대비가 150만원 나갔으면 부구청장님은 100만원 정도 나갔어야 옳은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50만원의 접대비가 어디로 나갔는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거의 10년을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거의 민원 안 와요. 간혹 오고, 내부적으로 직원이 드나들지, 청장님이 많이 와요.
객관적으로 청장님은 배는 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접대비가 150만원 나갔으면 부구청장님은 100만원 정도 나갔어야 옳은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50만원의 접대비가 어디로 나갔는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 부분은 차 종류...
○宋炳林 委員 그러니까 차 종류인데 왜 청장님보다 더 많이 쓰셨냐 이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오셔서 보시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宋炳林 委員 출입하는 것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반밖에 안 돼요.
과장님 자꾸 우기지 마시고, 다음 또 할게요.
시의원해서 21만원 업무추진비 나갔는데 시의원이 관내에 두 명이에요.
누구와 잡수셨는지 명시를 안 해서 질의 드리는데 좋아요, 부구청장님과 세 명 먹었는데 지출이 21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 7만원이에요. 무엇을 먹었기에 21만원 나옵니까?
과장님 자꾸 우기지 마시고, 다음 또 할게요.
시의원해서 21만원 업무추진비 나갔는데 시의원이 관내에 두 명이에요.
누구와 잡수셨는지 명시를 안 해서 질의 드리는데 좋아요, 부구청장님과 세 명 먹었는데 지출이 21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 7만원이에요. 무엇을 먹었기에 21만원 나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시의원 간담하시면 딱 세 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들어가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딱 세 분만이 아니라...
딱 세 분만이 아니라...
○宋炳林 委員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지, 인원 누구 외 몇 명, 그러면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잖아요.
작년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작성하신 것 같아...
49만원짜리 똑같은 게 3개 있어요, 식비로 나간 게...
작년에 어느 부서인가 30만원씩 한 것이 5개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 어떻게 밥을 먹는데 49만원으로 똑똑 떨어져요.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작년에 질책했더니, 30만원 했더니 이것을 교묘하게 49만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49만원짜리 3개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
청장님 것을 살펴보니까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것은 49만원짜리 똑같은 게 3개나 있어요.
카드 긁고 밥을 먹는데, 어느 부서와 똑같이 49만원 나옵니까?
솔직히 카드제출한 것 사용내역서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출근해요 안 해요?
작년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작성하신 것 같아...
49만원짜리 똑같은 게 3개 있어요, 식비로 나간 게...
작년에 어느 부서인가 30만원씩 한 것이 5개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 어떻게 밥을 먹는데 49만원으로 똑똑 떨어져요.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작년에 질책했더니, 30만원 했더니 이것을 교묘하게 49만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49만원짜리 3개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
청장님 것을 살펴보니까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것은 49만원짜리 똑같은 게 3개나 있어요.
카드 긁고 밥을 먹는데, 어느 부서와 똑같이 49만원 나옵니까?
솔직히 카드제출한 것 사용내역서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출근해요 안 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업무가 과중한 직원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것은 직원이 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밀린 한두 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부구청장님 집행내역 보니까 토요일 1번, 일요일 2번 직원 출근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만7천원, 47만5천원, 49만원, 일요일에 나갔어요.
일요일 직원간담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데 부구청장님 집행내역 보니까 토요일 1번, 일요일 2번 직원 출근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만7천원, 47만5천원, 49만원, 일요일에 나갔어요.
일요일 직원간담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신 것이죠.
○宋炳林 委員 일요일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宋炳林 委員 어느 직원과 간담회를 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요, 저희 직원만이 아니라 시나 유관기관...
○宋炳林 委員 시 직원들이 일요일에 나와요? 근무를 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요, 업무와 연결되다 보면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宋炳林 委員 그러면 49만원씩 씁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여러 사람이 연결되다 보면...
○宋炳林 委員 말도 안 되는 것 과장님 자꾸 우기시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 나오지도 않는데 3번에 걸쳐 집행했어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친선축구로 45만원 나갔어요. 좋다 이거예요. 친선축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내 유관기관 단체나 구청 공무원이든 아니면 자생단체와 관내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7사단과 친선축구를 했어요.
군인들과 무슨 친선축구가 필요합니까?
거기 군인들은 구의 사단 분단이 있어요.
그 장성 아니면 사단장, 분단장들이 친선축구 한다면 하면 이해되는데 부구청장님이 거기까지 가서 45만원 지출하고 친선축구로 식사 접대를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 나오지도 않는데 3번에 걸쳐 집행했어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친선축구로 45만원 나갔어요. 좋다 이거예요. 친선축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내 유관기관 단체나 구청 공무원이든 아니면 자생단체와 관내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7사단과 친선축구를 했어요.
군인들과 무슨 친선축구가 필요합니까?
거기 군인들은 구의 사단 분단이 있어요.
그 장성 아니면 사단장, 분단장들이 친선축구 한다면 하면 이해되는데 부구청장님이 거기까지 가서 45만원 지출하고 친선축구로 식사 접대를 해야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17사단이 저희와 관련된 사단입니다.
○宋炳林 委員 저도 관련된 것은 아는데 좋다 이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부구청장이 업무추진을 위해 아니면 주민을 위해 하셔야지 저쪽 외곽 군인들과 무슨 축구경기를 하냐 이거죠.
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부구청장이 업무추진을 위해 아니면 주민을 위해 하셔야지 저쪽 외곽 군인들과 무슨 축구경기를 하냐 이거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래도 사전에 협조도 받아야 될...
○宋炳林 委員 좋아요. 유관기관단체, 자생단체와 한 번이라도 축구시합 한 적 있냐 이거예요.
한번도 안하고 엉뚱하게 17사단과 하냐 이거죠. 그것도 45만원...
그것은 넘어가고...
또 각 구 부구청장 수행기사 격려금 28만8천원 나갔는데 부구청장님이 왜 다른 구 수행기사 식사대접을 해야 돼요? 무슨 이유예요, 대답 좀...
한번도 안하고 엉뚱하게 17사단과 하냐 이거죠. 그것도 45만원...
그것은 넘어가고...
또 각 구 부구청장 수행기사 격려금 28만8천원 나갔는데 부구청장님이 왜 다른 구 수행기사 식사대접을 해야 돼요? 무슨 이유예요, 대답 좀...
○委員長 金基仁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擔當 李珏均 총무팀장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무 쪽으로 제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7사단 축구경기는 화도진축제 할 때 17사단 사병들의 병력동원 협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내년도 화도진축제에 병력동원 협조 차원에서 상호 친선축구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가 들어가서 부구청장님께서 내년도 행사 협조관계에 의해 축구대회 할 때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지출된 부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무 쪽으로 제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7사단 축구경기는 화도진축제 할 때 17사단 사병들의 병력동원 협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내년도 화도진축제에 병력동원 협조 차원에서 상호 친선축구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가 들어가서 부구청장님께서 내년도 행사 협조관계에 의해 축구대회 할 때 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지출된 부분이고...
○宋炳林 委員 여기는 왜 친선축구 대회를 했냐 이거지, 식사비라고 명시를 해 줘야지, 무슨 축구시합 해서 나간 것 같이 이렇게 지출되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축구시합 같이 했습니다.
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宋炳林 委員 됐고, 질문할 게 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화도진축제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한쪽으로 보면 이왕 동구 관내 자생단체 아니면 기관단체와 친선축구 대회도 간간이 가지면서 하면 좋은데 관내는 무시하고 외부 쪽에 가서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고, 부서간담회를 했는데 하루에 두 부서 간담회를 계속 하셨더라고, 좀 무리한 것 같고 또 명시를 안 해놓았어요.
하루에 두 부서 했는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하루에 2개 부서씩 계속 간담회를 했어요?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보면 화도진축제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한쪽으로 보면 이왕 동구 관내 자생단체 아니면 기관단체와 친선축구 대회도 간간이 가지면서 하면 좋은데 관내는 무시하고 외부 쪽에 가서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고, 부서간담회를 했는데 하루에 두 부서 간담회를 계속 하셨더라고, 좀 무리한 것 같고 또 명시를 안 해놓았어요.
하루에 두 부서 했는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하루에 2개 부서씩 계속 간담회를 했어요? 맨 끝에 보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점심과 저녁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셨어요.
○宋炳林 委員 그것은 좋은데 하루에 두 부서는 무리하지 않나, 날짜는 많은데 하루에 한 부서씩 하지, 그리고 건설재난과나 보건소는 빠졌는데 추진 중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빠진 부분은 계속해서 일정이 나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것 하나...
제가 볼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여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내역에서 간담회하면서 행정자치과는 74만원이 지출되었어요.
행정자치과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현원은 26명인데 74만원 지출되었고...
제가 볼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관여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내역에서 간담회하면서 행정자치과는 74만원이 지출되었어요.
행정자치과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현원은 26명인데 74만원 지출되었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어디 것인지...
○宋炳林 委員 279페이지 111번 쪽에 보시면 74만원 나왔는데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행정자치과가 26명이잖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29명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얼마 되었냐하면 27만원 됐어요. 간담회비...
그러면 무려 3배가 넘어, 인원도 많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됐어요?
행정자치과가 26명이잖아요. 그런데 세무과는 29명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얼마 되었냐하면 27만원 됐어요. 간담회비...
그러면 무려 3배가 넘어, 인원도 많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됐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는 보이지 않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만 29명이고 그 외 여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이나...
저희 과만 29명이고 그 외 여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이나...
○宋炳林 委員 좋아요. 책자는 26명인데 30명으로 잡아도 세무과는 29명이에요.
거의 한 명 모자란 30명인데 세무과 간담회비는 30만원인데 행정자치과는 74만원이에요. 무려 3배가 넘는다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것 같으냐 하면 구청에 권력 있고 제일 힘 있는 부서라 부구청장님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출한 것입니까?
거의 한 명 모자란 30명인데 세무과 간담회비는 30만원인데 행정자치과는 74만원이에요. 무려 3배가 넘는다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것 같으냐 하면 구청에 권력 있고 제일 힘 있는 부서라 부구청장님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출한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과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메뉴, 식당을 갔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과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메뉴, 식당을 갔기 때문에...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인원이...
○宋炳林 委員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장님, 어디 인원이 있어요, 현원이 26명인데, 많아도 30명밖에 더 됩니까?
35명이라도 74만원 지출되고 세무과는 29명인데 27만원 나가냐고 간담회 때...
왜냐하면 다른 부서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엄청 어긋난 것입니다.
행정자치과는 힘 있는 부서라 부구청장님도 비싼 것 사주고, 힘없는 세무과나 힘없는 부서는 1만원짜리 사주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직원 간담회도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지출이 2번 나갔어요. 간담회를 2번 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105와 107 있지 않습니까?
10월 27일 19만5천원, 10월 27일 47만4천원, 똑같은 날짜에 2번 지출되었어요.
과장님, 지출된 것도 몰라요?
35명이라도 74만원 지출되고 세무과는 29명인데 27만원 나가냐고 간담회 때...
왜냐하면 다른 부서 실․과장이나 직원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엄청 어긋난 것입니다.
행정자치과는 힘 있는 부서라 부구청장님도 비싼 것 사주고, 힘없는 세무과나 힘없는 부서는 1만원짜리 사주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직원 간담회도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지출이 2번 나갔어요. 간담회를 2번 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105와 107 있지 않습니까?
10월 27일 19만5천원, 10월 27일 47만4천원, 똑같은 날짜에 2번 지출되었어요.
과장님, 지출된 것도 몰라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알고 있는데 날짜가 지나서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모르겠어요. 2차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자치과도 마찬가지이고, 74만원 쓰고 이렇게 2번에 걸쳐 지출되고 이것은 1차 식사비 나오고 2차는 유흥비로 쓴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도 마찬가지이고, 74만원 쓰고 이렇게 2번에 걸쳐 지출되고 이것은 1차 식사비 나오고 2차는 유흥비로 쓴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2차는 아니고 직원들이 2번에 나눠서 간 것 같습니다.
○總務擔當 李珏均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19만5천원짜리는 정상적으로 점심때 간담회 추진계획이 들어간 부분이고 10월 27일 47만4천원짜리는 환경부에서 최우수부서로 격려되어 저녁때 저녁식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10월 27일 19만5천원짜리는 정상적으로 점심때 간담회 추진계획이 들어간 부분이고 10월 27일 47만4천원짜리는 환경부에서 최우수부서로 격려되어 저녁때 저녁식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도시개발팀은 인원이 19명밖에 안 돼요.
19명인데 어떻게 47만원도 많은 것인데 또 19만5천원짜리가 있어요.
19명인데 뭘 2번으로 나눠서 먹습니까?
제가 어제 밤새도록 들여다봤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530명의 수장이에요.
이런 잘못이 있을 때 과장님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2차 가면 안 된다든가 식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권고도 하고, 잘못 집행될 때는...
19명인데 어떻게 47만원도 많은 것인데 또 19만5천원짜리가 있어요.
19명인데 뭘 2번으로 나눠서 먹습니까?
제가 어제 밤새도록 들여다봤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530명의 수장이에요.
이런 잘못이 있을 때 과장님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2차 가면 안 된다든가 식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권고도 하고, 잘못 집행될 때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제안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더 잘 아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宋炳林 委員 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 열 가지가 넘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해해 주실 부분은...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과 과장님은 차후 대화를 나누시고 질의하십시오.
송병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송병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宋炳林 委員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배석시켜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대체적으로 청장님은 참 깨끗하게 쓰셨더라고,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썼어요.
이상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 많아요.
살펴볼까요?
도시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사회단체장, 기업대표자 간담회...
부구청장님을 배석시켜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대체적으로 청장님은 참 깨끗하게 쓰셨더라고,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썼어요.
이상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 많아요.
살펴볼까요?
도시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사회단체장, 기업대표자 간담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간담회 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전출 공무원, 간부공무원 격려금 및 간담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격려도 했고요.
○宋炳林 委員 만석동 개발관련 방문자 식비, 만석동이면 누구, 몇 명을 써 줘야죠, 내용을...
애매모호한 게 많다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진관련 관계공무원 간담회...
누구인지 알아야죠. 부서를 밝혀줘야 되고 인원을 명시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한 게 많다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진관련 관계공무원 간담회...
누구인지 알아야죠. 부서를 밝혀줘야 되고 인원을 명시 해 주셔야지...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위원님,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구청장님도 그 내용 보신대로 그만큼 일을 하시려고...
○宋炳林 委員 14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내용 쓰고 식당까지 표기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식당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전부 써 놓았어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식당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전부 써 놓았어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宋炳林 委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구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한길자 지출팀장입니다.
박형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한창훈 통신영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한길자 지출팀장입니다.
박형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한창훈 통신영선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고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51페이지, 151페이지를 보면 차량운행일지하고 신규차량 구입이 있는데 저희 동구에 관용차량으로 등록된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현재 구본청하고 보건소, 동까지 전부 53대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53대는 도로를 청소하는 차나 일반 트럭까지도 포함된...
○財務課長 高喆遠 예, 맞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 차들을 관리할 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세요.
○財務課長 高喆遠 만약에 고장이 생기게 되면 동구 관내는 정비업소가, 저희는 1급 정비업소를 말씀드리는데 현대모터스라고 현대제철 앞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서 53대씩이나 됐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리를 할 때 정비업체가 입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한 곳을 정해서 연간계약을 체결했을 때 53대에 대한 차량 점검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시스템이 가격 저하라든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별,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이 대개 금액이 정비업소가 표준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타 견적과 비교해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단가계약 부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타 견적과 비교해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단가계약 부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전부 뽑아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한 수치는 아닌 것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지는 않은데 차량 53대가 있지만 전부 구 본청 재무과에서 차량수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집중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지금 집중관리 부서가 보건소, 각 동, 청소과 그렇게 사업별로 필요한 차량은 지정해서 유류나 차량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자료를 미리 받아보지 못한 부분인데 혹시 차량 보증기간인데도 유상수리를 한 케이스, 이런 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세요?
○財務課長 高喆遠 점검은 아니고 그 부분은 차량구입 당시에...
○林貞姬 委員 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한데 무상수리가 가능함에도 유상수리를 한 경우가 발견된 적은 없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화수동 125-2 외에 48필지 화도진공원 내에 있는 9억짜리 부지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어요.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못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 감사 자료를 받게 되면 예산편성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례에 대한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재무과 건에서 화수동 125-2 외에 48필지 화도진공원 부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지 안에 뭔가를 매입해서 하시려고 했다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못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 감사 자료를 받게 되면 예산편성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례에 대한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재무과 건에서 화수동 125-2 외에 48필지 화도진공원 부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지 안에 뭔가를 매입해서 하시려고 했다가...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이 사항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 소유가 아닌 화도진공원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화도진공원 내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 일부를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는 매수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에 구비를 투입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데, 현재 화도진공원 운영이나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 소유가 아닌 화도진공원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화도진공원 내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 일부를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는 매수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에 구비를 투입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데, 현재 화도진공원 운영이나 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이 번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도진공원 내에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화도진공원 내 공원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
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
○財務課長 高喆遠 저희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보조비는, 국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전산장비구입과 관련돼서 국비, 시비 보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다른 타 부서처럼 기획사업 같은 것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펼쳐서 구민에게 원활한 구민들의 복리와 관련돼서 고민해서 사업하실 부분은 없나요? 재무과에서는...
○財務課長 高喆遠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무과 주 업무는 현재 사업부서 지원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할 만한 부분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라도 재무과 직원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좀더 개발하셔서 혹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딸 수 있다면 향후라도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 반환 내역을 보니까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에 임차료 1억2,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원래 예산에 상정할 때 좀더 이 수치는 확정적인 수치를 뽑아낼 수가 없는 임차료인가요?
원래 예산에 상정할 때 좀더 이 수치는 확정적인 수치를 뽑아낼 수가 없는 임차료인가요?
○財務課長 高喆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견적이나 개략금액을 편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실제 업체나 구입할 때, 계약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낙찰차액인 부분이 다수이고 아마 그 부분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입찰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인 부분이 다수이고 아마 그 부분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입찰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낙찰차액이 27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요즘 우리가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도시의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조형물 등등의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대하는 입찰방식이 입찰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요즘 우리가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도시의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조형물 등등의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대하는 입찰방식이 입찰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財務課長 高喆遠 저희가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라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타 구 사례를 보다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턴키(turn key)방식으로 그 디자인을 하신 분한테 시공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방식들을 많이 택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런 입찰의 방법 변경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타 구 사례를 보다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턴키(turn key)방식으로 그 디자인을 하신 분한테 시공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방식들을 많이 택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런 입찰의 방법 변경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財務課長 高喆遠 지금도 입찰의 방법에서 특허부분이라든가 디자인부분은 고유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면 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경제과의 문화관광형 시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종합건설 쪽에서 입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하청식의 접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면 꼭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디자인을 했으면 디자인 한 사람이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예로 설명을 드리면 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는 이 작가가 하고 색채는 이 작가가 하고 액자는 이 작가가 한다면 원래 그 작가가 의도했던 작품 그대로 어떠한 디자인이나 작품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고민해 봤을 때에는 일정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허와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우리는 굉장히 입찰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인천시를 기준으로 들더라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하면 그 시장과 관련돼서 공고를 붙이죠.
제한입찰이든 아니면 공모든 그래서 작가들이 전체적으로 그 다자인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7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10억원 이상은 시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 같은데 심의에 적정성이 부여돼서 어떤 한 작가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작가가 진두지휘를 해서 완성 작품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입찰방식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공공미술이라든가 디자인, 조형물이라든가 등등이 많이 입찰에 새롭게 등장하는 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인천시와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러다보면 꼭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디자인을 했으면 디자인 한 사람이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예로 설명을 드리면 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는 이 작가가 하고 색채는 이 작가가 하고 액자는 이 작가가 한다면 원래 그 작가가 의도했던 작품 그대로 어떠한 디자인이나 작품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고민해 봤을 때에는 일정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허와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우리는 굉장히 입찰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인천시를 기준으로 들더라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하면 그 시장과 관련돼서 공고를 붙이죠.
제한입찰이든 아니면 공모든 그래서 작가들이 전체적으로 그 다자인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7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10억원 이상은 시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 같은데 심의에 적정성이 부여돼서 어떤 한 작가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작가가 진두지휘를 해서 완성 작품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입찰방식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공공미술이라든가 디자인, 조형물이라든가 등등이 많이 입찰에 새롭게 등장하는 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 부서에서도 인천시와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관련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에 시공과 관련해서 훼손되지 않는, 정상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관련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에 시공과 관련해서 훼손되지 않는, 정상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하셔서라도 어떠한 작품이 하나 설치되었을 때 그냥 몇 년 보고 없애 버리는 것이라 영구 보존물로써 명품이 돼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식의 작품성을 선정하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財務課長 高喆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45페이지 특수장비 가동 실태현황을 볼 때 청소과 차량이 몇 대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3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4대 아니에요?
○財務課長 高喆遠 4대 입니다.
○李榮福 委員 1대는 구입했고, 우리 청소과에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것은 제가...
○財務課長 高喆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차량 집중관리해서 특수사업용 차량은 청소과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해 드렸습니다.
차량 집중관리해서 특수사업용 차량은 청소과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해 드렸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6급 10호봉하고 초봉이 똑같다고 해요.
환경미화원 초봉이 6급 10호랑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운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재무과에 운전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언급했는데 그냥 언급으로 끝난 것 같은데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청소과에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청소과에서 물어보겠지만 우리 운전원으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두 분이면 우리 수치로 볼 때, 돈으로 환산해 볼 때 우리 운전원 3명까지 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운전으로 들어오시면 그만큼 운전경력도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6급 10호봉하고 초봉이 똑같다고 해요.
환경미화원 초봉이 6급 10호랑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운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재무과에 운전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언급했는데 그냥 언급으로 끝난 것 같은데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청소과에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청소과에서 물어보겠지만 우리 운전원으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두 분이면 우리 수치로 볼 때, 돈으로 환산해 볼 때 우리 운전원 3명까지 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운전으로 들어오시면 그만큼 운전경력도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李榮福 委員 좋아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물어보고 53페이지 차량운행일지 국장이상인데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 전용차량이 있고 부구청장 전용차량이 있는데 홀짝제 시행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 동안에 경제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그 날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대체해 주는 차량입니다. 대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그 날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대체해 주는 차량입니다. 대신...
○李榮福 委員 아침에 출퇴근까지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예, 출퇴근까지...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500여 공직자들 출근할 때 자기 차량 가지고 오나요?
10부제로, 장(長)들이 최소한 이것은 지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시책이고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10부제로, 장(長)들이 최소한 이것은 지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시책이고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피치 못하게 어디 출장가고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침 출퇴근만큼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출퇴근용까지 쓰면서 이것은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우리 동구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장이면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 출퇴근만큼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출퇴근용까지 쓰면서 이것은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우리 동구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장이면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개선점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량 운행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량 운행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정부방침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까지 대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최소한 저희가 제공할 차량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어긋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이런 것에도 솔선수범하라는 취지에서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권유합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해당 차량운행을 저희가...
○李榮福 委員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된다, 어긋나지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원칙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면 서로 지켜주는 것이지 무언으로, 법적인 하자 없으니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부에서 규정상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렇게 안 하셔야지 대체를 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적어도 장(長) 두 분은 관내 한 바퀴 돌면서 걸어서 오시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에 한번씩, 남은 암행감찰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된다, 어긋나지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원칙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면 서로 지켜주는 것이지 무언으로, 법적인 하자 없으니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부에서 규정상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렇게 안 하셔야지 대체를 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적어도 장(長) 두 분은 관내 한 바퀴 돌면서 걸어서 오시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에 한번씩, 남은 암행감찰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149페이지 국공유지 전수조사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에서 얼마나 시행되었고 또 잔여지가 얼마나 남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현황을 잠깐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에서 얼마나 시행되었고 또 잔여지가 얼마나 남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현황을 잠깐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財務課長 高喆遠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새로이 생긴 재산이 아니고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이나 관리, 규칙상에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당초 대부나 대부 목적대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무단점유가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유휴지가 아닌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내지 대부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총186필지에 5,200㎡에 3,7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새로이 생긴 재산이 아니고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이나 관리, 규칙상에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당초 대부나 대부 목적대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무단점유가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유휴지가 아닌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내지 대부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총186필지에 5,200㎡에 3,7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변상금 전수조사하기 전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내역이 실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니까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니까요.
○金龍煥 委員 전수조사내역이라고 현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일에 국공유지, 우리 구에 잔존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체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600필지다, 통계상 1,600필지인데 전수조사가 전부 끝나 있느냐는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죠. 전수조사라는 것이 변동이 없는 부분은 그냥 조사할 필요 없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변동된 부분...
변동된 부분...
○金龍煥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이 앞에 계속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 2, 3차 목표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완료한 내역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앞에 계속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 2, 3차 목표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완료한 내역이냐 이런 얘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전수조사는 완료했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도 대부나 이런 부분이 목적대로, 당초에는 주거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상업용으로 쓴다든가 하면 요율이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초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는 조사하지만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초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는 조사하지만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金龍煥 委員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부분만 다시 발취해서 조사하는 것을 통틀어서 전수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전수조사 해 가지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면 어떤 변동사유가 보입니까?
국유지나 대부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실태 현황에 보면 당해연도 것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추이나 변동사항을 알기가 그렇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혹시 무단점유나 유휴지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국유지나 대부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실태 현황에 보면 당해연도 것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추이나 변동사항을 알기가 그렇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혹시 무단점유나 유휴지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사실 매년 줄어듭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줄어들 것 같은데 당해연도밖에 자료가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각 사업별로 설계변경내역을 쭉 받아서 재무과에서는 사업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해서 전체현황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부서하고 재무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것 같은데 당해연도밖에 자료가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각 사업별로 설계변경내역을 쭉 받아서 재무과에서는 사업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해서 전체현황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부서하고 재무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설계변경은 감독이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변경하겠다는 내부품의를 거쳐서 변경되면 저희한테 변경...
○金龍煥 委員 그 과정이 다 통보가 됩니까?
사업시행 중이라도...
사업시행 중이라도...
○財務課長 高喆遠 설계 변경된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되면 변경계약을 다시 해 줍니다.
통보가 되면 변경계약을 다시 해 줍니다.
○金龍煥 委員 공사 중에도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통보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금액의 증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금액의 증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증감되는 부분을 저희가 변경 계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랬을 때 재무과에서 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이것 외에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예.
○金龍煥 委員 특별한 행정업무처리가 재무과가 하는 기능은 없고 돈의 총 정산과정이나 이런 것만 관여하시는 것이죠.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현황을 보면 19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좀더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현황으로 봤을 때 과연 피치 못한 설계변경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담겨있는지는 의문시 돼요.
사전조사가 철저했다든가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 수요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늘 보면 일을 시행하다가 드러난 문제점은 설계변경으로 하면 되지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매번 우리가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공사를 막 하거나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들을 해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래 보이지 않는데도 설계변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조사나 협의가 미숙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사유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추가비용이 늘 발생하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무과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부서다 보니까, 딱히 뭘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각 부서의 역할만 하다보니까 그 과정은 붕 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절차상으로 금액의 가감만 된 것을 서류 정리하는 차원, 그것 외에는 재무과에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기능이 전무하거든요.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무과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없어요?
전체현황을 보면 19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좀더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현황으로 봤을 때 과연 피치 못한 설계변경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담겨있는지는 의문시 돼요.
사전조사가 철저했다든가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 수요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늘 보면 일을 시행하다가 드러난 문제점은 설계변경으로 하면 되지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매번 우리가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공사를 막 하거나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들을 해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래 보이지 않는데도 설계변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조사나 협의가 미숙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사유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추가비용이 늘 발생하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무과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부서다 보니까, 딱히 뭘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각 부서의 역할만 하다보니까 그 과정은 붕 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절차상으로 금액의 가감만 된 것을 서류 정리하는 차원, 그것 외에는 재무과에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는 기능이 전무하거든요.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무과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없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설계변경이 딱히,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나 일이라는 부분이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공사나 일이라는 부분이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金龍煥 委員 그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해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그것을 설계변경 사유로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도적으로, 시스템 상으로는 재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 봐야 되거든.
그것은 누가 해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그것을 설계변경 사유로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도적으로, 시스템 상으로는 재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 봐야 되거든.
○財務課長 高喆遠 저희가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의 타당성여부 검토를 할 수 있는...
○金龍煥 委員 못 되죠.
○財務課長 高喆遠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부서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
사후적인 처리만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후적인 처리만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榮福 委員 아까 화가 치밀어서 큰소리쳐서 미안하고 금방 하자보수나 설계변경이나 모든 것을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재무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저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지금 기술력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감독이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결정하고 그 부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계약부서가 그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부당한 설계변경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李榮福 委員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한 예를 볼 때 현대시장 안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 90일, 세 달을 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중화장실인데 세 달 동안 그러고 있는 것이 그 부서에서 물어보겠지만 그리고 18페이지 64번 배다리 지하상가 입구 정비공사, 굳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경기도 화성 팔탄면, 하자보수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멀지 않아요?
저희가 최소한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주문하는 판에 인천도 아닌 경기도 화성에서 왔어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예를 볼 때 현대시장 안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때 90일, 세 달을 했어요.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중화장실인데 세 달 동안 그러고 있는 것이 그 부서에서 물어보겠지만 그리고 18페이지 64번 배다리 지하상가 입구 정비공사, 굳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경기도 화성 팔탄면, 하자보수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멀지 않아요?
저희가 최소한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주문하는 판에 인천도 아닌 경기도 화성에서 왔어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財務課長 高喆遠 공사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다리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공사인데 계약할 때 발주부서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선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다리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공사인데 계약할 때 발주부서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선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지역 업체 좋아요.
예전에 현대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 경상도 업체가 선정돼가 지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자보수 하는데 오는 시간, 몰아서 해야 되는데 즉시즉시 미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와서 고쳐야 되는데 멀다보니까 몰아서하니까 크게 공사할 때 와서 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죠.
예전에 현대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 경상도 업체가 선정돼가 지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자보수 하는데 오는 시간, 몰아서 해야 되는데 즉시즉시 미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와서 고쳐야 되는데 멀다보니까 몰아서하니까 크게 공사할 때 와서 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죠.
○財務課長 高喆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또 하나는 방범용CCTV 계약하는데, 입찰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내가 어느 첩보를 받았는데 방범CCTV를 관여하는 데가 아니라고 해요.
통신업체 무전기 그런, CCTV를 하지 않는 데가 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첩보를 받았는데 방범CCTV를 관여하는 데가 아니라고 해요.
통신업체 무전기 그런, CCTV를 하지 않는 데가 땄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高喆遠 방범CCTV 설치는 일정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입찰...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통신 이렇게 하면서 CCTV 입찰하는데 문제 결격사유는 없어요.
이 받은 업체는 CCTV는 관여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에 OEM을 준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입찰을 받으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다시 재발주주면 안 된다니까, 방범용 CCTV 행정자치과에,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이 받은 업체는 CCTV는 관여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에 OEM을 준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입찰을 받으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다시 재발주주면 안 된다니까, 방범용 CCTV 행정자치과에,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확인해 보십시오.
○財務課長 高喆遠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됐습니까?
○李榮福 委員 예.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원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원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지원생활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업무에 바쁘신 김기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복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님께서 집에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주연 생활보장팀 차석이 되겠습니다.
백순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정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임종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업무에 바쁘신 김기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복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님께서 집에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주연 생활보장팀 차석이 되겠습니다.
백순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정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임종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태규 주민지원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金龍煥 委員 이태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올해 하신 것을 쭉 열거하셨다는데 모두가 공교롭게도 화장실 보수공사를 다 하셨네,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보수공사 외에는 전부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입니까?
4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올해 하신 것을 쭉 열거하셨다는데 모두가 공교롭게도 화장실 보수공사를 다 하셨네,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보수공사 외에는 전부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매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저희 관내 복지관이라든가 공동화장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실제로 가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를 했고 또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실제로 가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를 했고 또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보수한 바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을 하신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 외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던 사업들이 여기에서 시행 안 된 것들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봤고 71페이지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 해서 2페이지에 걸쳐 자료가 넘어왔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나온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 잔액 17억원 정도 되죠. 이것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 잔액 17억원 정도 되죠. 이것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여기는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해 드리는데 이 자료를 뽑은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월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월 8억원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나머지 2달 동안 하면 잔액은 다 소진할 수 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소진하게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잔액이 많게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 그렇습니까? 주거급여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7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긴급복지사유가 지금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요구에 의해서 받은 예산이 아니고 일방적인 배분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라...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예산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소진했고 올해는 경제가 나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4배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억3천만원 정도 나갔고 앞으로 11월, 12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한 1억원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는 예산에 남는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예산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소진했고 올해는 경제가 나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4배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억3천만원 정도 나갔고 앞으로 11월, 12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한 1억원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는 예산에 남는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만일에 3억원 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하면 남은 잔액과 관련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아니면 총액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많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겠죠.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니까요.
○金龍煥 委員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푸드마켓(food market)이 신설되었잖아요.
7월인가 개소를 했으니까 운영이 2～3달 되었나요?
7월인가 개소를 했으니까 운영이 2～3달 되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세 달 넘어서 네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잠깐 들려봤더니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300명 더 된다고 하던데 실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190명, 그렇게 이용하신다고 그래요.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바나 이런 것에서는 아직 이용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카드발급 숫자가 330명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바나 이런 것에서는 아직 이용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카드발급 숫자가 330명이라고 하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올 초에 푸드마켓이 개설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동에서 한 동에 30가구씩 해서 330가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푸드마켓에서 그것에 대한 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현재는 190가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가구는 너무 적지 않느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에서 기업체나 다른 부분에서 시혜자들이 많을 때는 차차 한 동에서 50가구씩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 그것에 대한 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현재는 190가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가구는 너무 적지 않느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에서 기업체나 다른 부분에서 시혜자들이 많을 때는 차차 한 동에서 50가구씩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올해는 사업 초기니까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지금처럼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하기 어려우면 예산 밖에 있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도 정부정책을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일정부분 돈을 내게 되어 있죠.
지금도 정부정책을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일정부분 돈을 내게 되어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金龍煥 委員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없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대부분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들이...
○金龍煥 委員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걸림돌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분들이 지불해야 될 돈은 미미합니다.
바우처 사업 이외에는 이런 것은 지출할 돈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만큼 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이외에는 이런 것은 지출할 돈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만큼 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어차피 반납사유가 생겨서 반납하는 정도에 금액이라면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장애인 숫자는 타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대상숫자도 많은데 반납사유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청에서 어떻게든지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더 소진할 수 있도록 물론 수요가 없는 것을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통계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총 숫자가 전체 구민 대비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연계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대상숫자도 많은데 반납사유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청에서 어떻게든지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더 소진할 수 있도록 물론 수요가 없는 것을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통계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총 숫자가 전체 구민 대비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연계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산 3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10월 현재 3억1천만원 정도 소진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도 10월하고 11월 정도 되면 거의 소ls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 지원 예산은 별로 안 남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도 10월하고 11월 정도 되면 거의 소ls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 지원 예산은 별로 안 남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총 1억2천만원인데 10월까지 6천만원을 소진했으니까 잔여 달이 2달 남았는데 이것은 진짜 많이 남을 것 같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것은 서비스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덜 치료가 되면 저희한테 계약한 데에서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덜 치료가 되면 저희한테 계약한 데에서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반납을 우리 청에 해 봐야 그것은 다시 중앙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기획실에서 본 것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올해 한번도 안 열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는 연 적이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왜 안 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 장애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초에 한번씩은 심의위원회도 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 장애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초에 한번씩은 심의위원회도 열면 좋지 않을까 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심의위원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장애인 복지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연 1회 정도는 저희가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심의위원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장애인 복지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연 1회 정도는 저희가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한번씩 열어주는 것도 장애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크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 월 지원금, 우리 동구에서 착오지급된 것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액수에서 착오지급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크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 월 지원금, 우리 동구에서 착오지급된 것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액수에서 착오지급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금액이 더 나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李榮福 委員 착오지급...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정해져 있거든요.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정해져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결과 해서 나온 것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착오지급이라는 것은,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 돈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 받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받죠.
○李榮福 委員 이것 있어요? 없다고 그러셔, 부양비 비율 적용 누락에 따른 급여 착오지급내역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착오지급 내역 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수했어요? 어느 분이세요? 다 회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수했어요? 어느 분이세요? 다 회수했어요?
○金珠娟 그 부분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연초에 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고 착오지급 된 분에 대해서 더 드려야 될 분은 더 드리고 지금 반납 받아야 되실 분 중에서는 최대한 반납을 받고 금액이 크신 경우에 한해서 분납으로 하고 계신 분이 두 분 남아 계십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무착오로 더 지급했다, 덜 지급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더 지급한 부분에 환수하는 방법은 참 어렵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되고 착오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내주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무착오로 더 지급했다, 덜 지급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더 지급한 부분에 환수하는 방법은 참 어렵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되고 착오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내주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金珠娟 그 사항은 수급자 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군 입대를 갑자기 했는데 그것을 동에 따로 신고를 안 해서 차후에 알게 된 사항으로 가구원이 줄게 되면 받아야 하는 생계급여가 가구원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군 입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르신네 혼자 사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뭐냐고, 부양비...
○金珠娟 부양비 부분은...
○李榮福 委員 그러면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내드리거나 도로 환수하거나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꼭 잘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내드리거나 도로 환수하거나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꼭 잘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 85페이지,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관내 기초수급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천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기초수급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천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2,0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2,000명에 대해 총괄적으로 예산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정도 됩니다.
○宋炳林 委員 엄청난 액수예요.
우리 동구 예산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돼, 분기별로 하시나 아니면...
우리 동구 예산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돼, 분기별로 하시나 아니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수시로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간 급여부분에 대해서 반납 받고 수시로 연 2회 정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재산이...
○宋炳林 委員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1억3천만원 이하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조건이 다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1억3천만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그중에서 자기 재산을 빼죠.
과표가 있습니다.
5,400만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1억3천만원에서 과표를 빼주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표가 있습니다.
5,400만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1억3천만원에서 과표를 빼주고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듣기에는 많게는 30%, 작게는 20%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분이 몇 명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니면 주택을 딸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사위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이웃사촌 앞으로 해 놓고 수급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분이 몇 명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니면 주택을 딸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사위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이웃사촌 앞으로 해 놓고 수급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분들도...
○宋炳林 委員 조사를 하느냐 이것이지, 뒷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동구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부부나 혼자 사시는데 지가가 상승하므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사실은 약간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집값만 올랐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은 근로 무능력자입니다.
노인이나 그런 세대들인데 그런 것까지는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을 인척한테 넘겨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부부나 혼자 사시는데 지가가 상승하므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사실은 약간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집값만 올랐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은 근로 무능력자입니다.
노인이나 그런 세대들인데 그런 것까지는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을 인척한테 넘겨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정보 듣기로는 자가용, 어떤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냐 그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 얘기는 통반장님들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과장님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 보고 재산이 어디 따로 있나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제 얘기는 통반장님들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과장님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 보고 재산이 어디 따로 있나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런 수급자를 책정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해요.
제가 아는, 주변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저능아예요.
나이는 60이 조금 넘었는데 통장관리나 이런 것을 전혀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45만원인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복지사가 갖다 줘도 옆에 노인네가 관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분은 박스 주우러 종일 다니더라고, 제가 볼 때 45만원 가지고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1년 열두 달 박스 주우러 다녀, 그런데 돈 관리를 옆에서 노인네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감독하라는 거야, 지원도 중요하지만 해당자,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한테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끔,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는 것이지...
제가 아는, 주변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저능아예요.
나이는 60이 조금 넘었는데 통장관리나 이런 것을 전혀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45만원인가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복지사가 갖다 줘도 옆에 노인네가 관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분은 박스 주우러 종일 다니더라고, 제가 볼 때 45만원 가지고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1년 열두 달 박스 주우러 다녀, 그런데 돈 관리를 옆에서 노인네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감독하라는 거야, 지원도 중요하지만 해당자,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한테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끔,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는 것이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잘 알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동별로 사회복지담당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통별로 아니면 반별로 체크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봐 주세요.
점검기간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 했어요.
1년에 한번 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통별로 아니면 반별로 체크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2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봐 주세요.
점검기간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 했어요.
1년에 한번 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 지시에 의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한번밖에 안 나갔다니까,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년에 한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겨울철에도 또 나갑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 자료는 10월 현재로 해서 그것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대다수가 장애자, 노인, 아동인데 이분들은 혼자 몸을 추스르기도 어렵고 혼자 행동하기도 어려운 분이에요.
44명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매달 나가서 관리 감독해 주셔도 모자란 부분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번 딱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 수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은 1년에 한번 해 놓았어요.
아까 말처럼 건설재난관리과와 했으면 여기에다 기재를 했어야지, 합동으로 했다든가 무슨 날짜에 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명시를 안 해 놓았잖아요.
그럼 전혀 근무를, 관리 감독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다칩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다 피해 봐요. 그때 사고 난 뒤에 방비책 구하고 부랴부랴 난리 부리고, 언론에 터지고 나면,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시라는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44명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매달 나가서 관리 감독해 주셔도 모자란 부분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번 딱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 수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은 1년에 한번 해 놓았어요.
아까 말처럼 건설재난관리과와 했으면 여기에다 기재를 했어야지, 합동으로 했다든가 무슨 날짜에 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명시를 안 해 놓았잖아요.
그럼 전혀 근무를, 관리 감독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누가 다칩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다 피해 봐요. 그때 사고 난 뒤에 방비책 구하고 부랴부랴 난리 부리고, 언론에 터지고 나면,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시라는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말씀드렸고...
이것은 상․하반기로 말씀드렸고...
○宋炳林 委員 상․하반기가 아니야 다달이 가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여기는 시설종류에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혼합되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혼합되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宋炳林 委員 수시로 점검하시고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수시로 체크해 보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34페이지 체납자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전세자금 체납자가 있는데 잔액이 8,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6페이지, 37페이지에도 있듯이 본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다든가 질병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출은 해 주었습니다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2000년 이전 것은, 2000년 6월 15일 이전 것은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하고 이것을 대출해 주는 국민은행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2000년 6월 15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환해 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결론은 이 돈을 구비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을 한다는 자체가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6페이지, 37페이지에도 있듯이 본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다든가 질병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출은 해 주었습니다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었습니다만 2000년 이전 것은, 2000년 6월 15일 이전 것은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하고 이것을 대출해 주는 국민은행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2000년 6월 15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환해 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결론은 이 돈을 구비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을 한다는 자체가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대구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사시다 가신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지금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지금도 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전출 갈 때에 그런 장치는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먼저는 없었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먼저도 있었죠.
○李榮福 委員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이사 가면 현재는 그쪽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받았고 예를 들어 대구로 이사 간다면 대구 주소지에서 받아야 됩니다.
서류가 같이 다 가니까...
여기에서 대출받았고 예를 들어 대구로 이사 간다면 대구 주소지에서 받아야 됩니다.
서류가 같이 다 가니까...
○李榮福 委員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없애든지, 그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전세자금을 없앨 수는 없죠.
○李榮福 委員 이것이 애물단지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6월 이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통보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전부 안 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상환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통보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전부 안 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상환을...
○李榮福 委員 보증인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다 있죠. 그래서 현재 본인이 분할해서 내는 분들도 있고 보증인들이 상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주민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혜숙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임영인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보육 팀장입니다. 이대영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면 고근득 자원봉사팀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담당 김유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혜숙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임영인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재숙 여성보육 팀장입니다. 이대영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면 고근득 자원봉사팀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담당 김유리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다 됐습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다 됐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노인문화센터는 금년 2월에 개관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건물은 5년, 소방 설비는 1년, 전기 설비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문화센터가 하자가 있는 편입니다.
3층 강당 마루, 2층 마루라든가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현재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방수부분인데 바닥에서 침수가 뻗쳐오른다고 합니다, 지하침수가...
세 번째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도 고장도 많이 나서 민원인이 불편하지만 완료된다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문화센터가 하자가 있는 편입니다.
3층 강당 마루, 2층 마루라든가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현재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방수부분인데 바닥에서 침수가 뻗쳐오른다고 합니다, 지하침수가...
세 번째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도 고장도 많이 나서 민원인이 불편하지만 완료된다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현장 방문할 때 보니까 펌핑하데요.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핑하던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펌핑하게 된 동기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위원님이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식당부분에서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원래 개발하면서 무료급식 할 것이냐 유료급식 할 것이냐, 일반식당으로 쓸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무료급식으로 하다 보면 주변 바로 앞에 송현성결교회에서 무료급식하고 있고, 무료급식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주변의 이용자가 솔빛주공이나 주변에 많거든요.
그 분들이 과연 사먹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기간은 노인복지회관과 맞추다 보니까 내년 3월 7일 끝납니다.
원래 개발하면서 무료급식 할 것이냐 유료급식 할 것이냐, 일반식당으로 쓸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무료급식으로 하다 보면 주변 바로 앞에 송현성결교회에서 무료급식하고 있고, 무료급식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주변의 이용자가 솔빛주공이나 주변에 많거든요.
그 분들이 과연 사먹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기간은 노인복지회관과 맞추다 보니까 내년 3월 7일 끝납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시기 전에 원태근 과장님이 했는데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훌륭한 시설을 빈 공간으로 놔두고 예산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조리시설을 만들었고 그것이 방치되어 녹이 나 있어요.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2월일인데...
사전에 계획이 되었다면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앞에 송현성결교회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식당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사전에 계획이 되었다면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앞에 송현성결교회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식당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운영방안이라면 어떻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일단 일반식당을 생각했었는데 이용인원이 50에서 100명 된다면 CJ푸드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 줘서 음식점이 들어오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식당으로 직원들이 행사가 있을 때 공동작업장으로 빌려주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대안을 내볼게요.
푸드뱅크나 노인자원봉사센터인가 그곳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하는데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장소가 비좁고 밖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네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주시면 어떠냐 이거죠.
푸드뱅크나 노인자원봉사센터인가 그곳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하는데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장소가 비좁고 밖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네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주시면 어떠냐 이거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노인문화센터에 있는 식당을 자원봉사로...
○李榮福 委員 식당이 아니라 밑반찬 만드는 곳이에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러면 밑반찬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그쪽에서 밖에서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활용하게끔 하고 만일 식당 조리시설로 안 쓰겠다면 그 시설을 빨리 빨리 다른 곳에 보내서 쓰게끔, 그리고 공간을 쓰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재무과에서 본 것인데 경로당 운영 및 유지로 송림6동 경로당 임차료 2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장소가 없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경로당 송림6동 건은 송병림 위원님도 많이 해 주셨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예산 이월사업으로 내년까지 반드시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찾아봤는데 현재까지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예산 이월사업으로 내년까지 반드시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참고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억이라면 미래빌라 하나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임대가 아니고 사서 드리면 되는데...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기 전에...
137쪽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 대비 지출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위원님이 하기 전에...
137쪽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 대비 지출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 사업은 18개로 늘렸습니다.
신규 사업을 8개 편성했던 것이죠. 신규사업 중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언의 집에서 노인 도시락배달이나 이런 것을 할 때인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취소되고 바뀐 적도 있습니다.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모두 마련해서 조금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8개 편성했던 것이죠. 신규사업 중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언의 집에서 노인 도시락배달이나 이런 것을 할 때인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취소되고 바뀐 적도 있습니다.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모두 마련해서 조금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본래 성언의 집 같은 데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사업을 줄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알차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런 부분을 늘려서 이런 예산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참 좋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용이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더 나을 텐데...
예산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용이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더 나을 텐데...
예산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일단 이번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반납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납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좀더 신중하게 찾아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해 주십시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및 명단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선발 및 지원기준 보면 최저생계비 150%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선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선발한 동구의 어려운 학생 장학금이 21명 지급되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총 21명, 대상자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109쪽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및 명단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선발 및 지원기준 보면 최저생계비 150%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선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선발한 동구의 어려운 학생 장학금이 21명 지급되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총 21명, 대상자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것은 아니고 현재 신청은 54명 했었습니다.
지급 인원이 21명인데...
지급 인원이 21명인데...
○金龍煥 委員 54명 중에 21명으로 지급된 가장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것은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다든가...
○金龍煥 委員 중복 수혜라 이거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중복 수혜자가 많았습니다.
체육특기생이라든가 통장 자녀들은 장학금이 나가거든요.
교육청 지원 장학금으로 성적 우수자들을 많이 늘렸어요. 상위 10% 주던 것을 20%로 학교에서 늘리다 보니까 중복으로 장학금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많이 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특기생이라든가 통장 자녀들은 장학금이 나가거든요.
교육청 지원 장학금으로 성적 우수자들을 많이 늘렸어요. 상위 10% 주던 것을 20%로 학교에서 늘리다 보니까 중복으로 장학금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많이 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로 어렵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이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 외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그 기준에 얽매여서 확대하는 모양은 없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대상자 54명 중에서 21명이 수혜 받았다고 하는데 선발 및 지원 기준의 확대를 통해 가능한 학생들, 지금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최소한 우리 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 가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만 거들어 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2～3년만 돌봐주면 나가서 성인이 되어 자기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게,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행 제도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그래도 확대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 외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그 기준에 얽매여서 확대하는 모양은 없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대상자 54명 중에서 21명이 수혜 받았다고 하는데 선발 및 지원 기준의 확대를 통해 가능한 학생들, 지금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최소한 우리 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 가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만 거들어 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2～3년만 돌봐주면 나가서 성인이 되어 자기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게,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행 제도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그래도 확대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김용환 위원님께서 굉장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지원근거가 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지원근거가 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金龍煥 委員 만일 그게 걸림돌이라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서 한시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너무 규정이나 이런 데에 얽매여서 경직된 사고를 갖다보면 늘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은 감싸고 갈 수가 없어지니까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다 다시 상태가 좋아지면 환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대책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7쪽 민간보조 지원 및 운영을 했어요.
2009년 올해 당해연도에는 아직 민간보조 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2009년 올해 당해연도에는 아직 민간보조 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아직 2달 남았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민간보조 지원이 어떤 식으로 쓰였고 정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대충 서류로 확인해야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 8개 정도 사업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부 다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각 항목별, 각 사업명별로 한 개소씩 선택해서 정산자료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자료를 2008년도 분이에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되었을 것이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 내시면 한 사업명당 1개소씩 해도 8개 정도 내용이 될 거예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되었을 것이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 내시면 한 사업명당 1개소씩 해도 8개 정도 내용이 될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음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아까 어려운 청소년 지원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쭈어본 것인데 2008년도 기준, 2009년도 현재 하고 보면 지원사례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 달라진 사업은 없고,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게 작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마 주민복지과가 주무과였을 것인데 작은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오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셨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복합도서관을 3․5동 신축 청사에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게 보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게 화도진도서관 하나밖에는 없어요.
작은 도서관 하나 생긴 게 전부인데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공부방에 모여 있는 아이들도 지역에 가까운데 도서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대단위 도서관보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만들기도 어렵고 또 큰 사업비를 한꺼번에 동원하기도 어렵다고 보면 우리 구 전체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입지조건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쪽에 에어로빅도 하는 복합공간에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해야 되는데, 또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3․5동에 생기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작은 도서관의 증설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2억원이 잠자고 있는 식으로,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조그만 건물을 임차해서 책도 놓고, 접근성이 수월한 그래서 실질적인 도서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어차피 주무부서이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내년도에 위치를 분산해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 작은 도서관을 하나 정도 더 개설할 목표를 가져 보십시오.
그렇게 보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게 화도진도서관 하나밖에는 없어요.
작은 도서관 하나 생긴 게 전부인데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공부방에 모여 있는 아이들도 지역에 가까운데 도서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대단위 도서관보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만들기도 어렵고 또 큰 사업비를 한꺼번에 동원하기도 어렵다고 보면 우리 구 전체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입지조건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쪽에 에어로빅도 하는 복합공간에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해야 되는데, 또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3․5동에 생기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작은 도서관의 증설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2억원이 잠자고 있는 식으로, 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조그만 건물을 임차해서 책도 놓고, 접근성이 수월한 그래서 실질적인 도서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어차피 주무부서이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내년도에 위치를 분산해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 작은 도서관을 하나 정도 더 개설할 목표를 가져 보십시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유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3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유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예, 그렇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주민복지과를 파악해 보니까 150여 건에 대한 정책적 보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 특성과 차별화된 복지를 위해서 신청한 특별한 사례,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을 따서 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무네요, 자료에는...
이 이야기는 고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위임사무를 주관적으로 한다, 동구 공직에 계시다면 동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고 지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고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위임사무를 주관적으로 한다, 동구 공직에 계시다면 동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고 지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데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볼 때 구비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국비와 시비가 주가 되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같이 줘서 구비를 몇 % 보태서 해라 하는 사업 지침상 내려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동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국비와 시비가 주가 되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같이 줘서 구비를 몇 % 보태서 해라 하는 사업 지침상 내려오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동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선별주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생보자나 차상위나 어떤 규정을 가진 사람만이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 사회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긴급가정구호라고 해서 그들이 막상 어려움에 처해 관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어떤 선에 걸려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그들을 위한 긴급 처방적인 구 예산을 갖고 그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가져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심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아직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도 동구가 전체 중․고등학교 성적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가져 줘야지만 이쪽으로 이주해 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원인도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복지과에서는 없었다, 향후 2010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상황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영어연극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어르신을 위한 보육시설 재롱잔치,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자체 기획사업으로 떳떳하게 넣을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비단 주민복지과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 자체 기획사업이라면 기획적인, 두뇌를 쓴, 실용적인 기획이 되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2-3년씩 똑같은 장소에 쓴다는 것은, 그 중 한두 개라도 바뀌었더라면 위원들이 이해의 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기획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 남들 다 하고 있는 것 명칭만 갖다 놓은 사업,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교육을 가셨다고 했는데 인천시 시․군․구 따져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안 된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생보자나 차상위나 어떤 규정을 가진 사람만이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 사회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긴급가정구호라고 해서 그들이 막상 어려움에 처해 관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어떤 선에 걸려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그들을 위한 긴급 처방적인 구 예산을 갖고 그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가져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심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아직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도 동구가 전체 중․고등학교 성적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가져 줘야지만 이쪽으로 이주해 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원인도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복지과에서는 없었다, 향후 2010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상황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영어연극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어르신을 위한 보육시설 재롱잔치,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자체 기획사업으로 떳떳하게 넣을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비단 주민복지과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 자체 기획사업이라면 기획적인, 두뇌를 쓴, 실용적인 기획이 되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2-3년씩 똑같은 장소에 쓴다는 것은, 그 중 한두 개라도 바뀌었더라면 위원들이 이해의 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기획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 남들 다 하고 있는 것 명칭만 갖다 놓은 사업,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교육을 가셨다고 했는데 인천시 시․군․구 따져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안 된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인천시 통틀어서는 강화, 옹진군과 우리는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혼합체제입니다.
관과 민간과 같이 하는 혼합체제로 가는 인천시의 정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관과 민간과 같이 하는 혼합체제로 가는 인천시의 정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직영에 대한 장점과 혼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해봤는데 직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 동구의 거주자들이 연수구나 중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원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잘 못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원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잘 못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저희 구에도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인구수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타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말씀하신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수가 높다는 말씀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얼마 전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동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네 행사라든가 청소라든가 등등, 그런 전체가 자원봉사 점수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시스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구 대비 봉사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있다는 것이 죠.
일반 주민들 중에서 호응도가 과연 몇 %일까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시스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구 대비 봉사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있다는 것이 죠.
일반 주민들 중에서 호응도가 과연 몇 %일까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차원은 와서 자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일을 하든 도와주는 형태를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구 대비가 많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구 대비가 많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신규 자원봉사 그러니까 인력난에서도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계세요.
이것하시는 분이 저것도 하고 계시고, 신규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이 아직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대상, 사업 같은 것도 많은 부분에서 훨씬 고급화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발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12페이지 보라매 보육원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정확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하시는 분이 저것도 하고 계시고, 신규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이 아직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대상, 사업 같은 것도 많은 부분에서 훨씬 고급화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발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12페이지 보라매 보육원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정확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보라매 보육원은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가 자체를 인천광역시장이 내주었고 지도감독권 시설등록은 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동구청장 명의로 냈더니 거기에 못마땅하다, 아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사실 동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금년 8월 20일 패소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시청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명령권이 없으니 시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줬더니 시청에서 다시 행정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다시 원상 복구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규정을 적용해서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라매 보육원 같은 경우 참 안타깝게도 저희 구 양육시설로서는 하나인데 지금 정원이 62명이거든요.
정원 대비 인원을 시에서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52명 정도밖에 다니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가 자체를 인천광역시장이 내주었고 지도감독권 시설등록은 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동구청장 명의로 냈더니 거기에 못마땅하다, 아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사실 동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금년 8월 20일 패소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시청으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명령권이 없으니 시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줬더니 시청에서 다시 행정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다시 원상 복구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규정을 적용해서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보라매 보육원 같은 경우 참 안타깝게도 저희 구 양육시설로서는 하나인데 지금 정원이 62명이거든요.
정원 대비 인원을 시에서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52명 정도밖에 다니지 있지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 폐쇄 명령이 내릴...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가능성이 높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보라매 보육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 장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지금 소외 받은 어린이들이 거리에 내몰릴까 그게 걱정되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라매 보육원생들 52명이 만약에 폐쇄명령 내린다 하면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안까지 고려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현재로서 저희 시설은 없습니다만 근처에, 시에서도 자꾸 근처 중구나 남구에 있는 데로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생들은 안타깝겠지만 최후 폐쇄명령까지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원생들은 안타깝겠지만 최후 폐쇄명령까지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라매 보육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깨우침이 있다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있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깨우침이 있다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있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15페이지부터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민원 같은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민원관계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동보육시설을 넓게만 보고 있었거든요.
41개 있는데 국공립은 8개 있고 약 6천 명 정도의 아동수가 있다면 국공립에 들어가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이면 국공립에서 혜택을 받는 아동이 적구나하는 큰 차원에서 파악했지, 민원이 발생하는 차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동보육시설을 넓게만 보고 있었거든요.
41개 있는데 국공립은 8개 있고 약 6천 명 정도의 아동수가 있다면 국공립에 들어가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이면 국공립에서 혜택을 받는 아동이 적구나하는 큰 차원에서 파악했지, 민원이 발생하는 차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육시설과의 환경적인 요인 문제는 화도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건지구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휀스가 쳐있습니다. 이들의 환경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인지 구정질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화도어린이집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 화도진복지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시설을 해 주고 화도어린이집은 제대로 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밖으로 빼는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점으로는 보육원과 관련돼서 대건주거환경지구가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에서 3년을 피해 받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복지과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더 드리고, 혹시 동구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사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인지 구정질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화도어린이집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 화도진복지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시설을 해 주고 화도어린이집은 제대로 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밖으로 빼는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점으로는 보육원과 관련돼서 대건주거환경지구가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에서 3년을 피해 받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복지과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더 드리고, 혹시 동구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사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못 들어봤습니다.
○林貞姬 委員 국공립보육시설이고 민간시설을 통해 본 위원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유능한 교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보수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타 구 같은 경우 교통비나 장려수당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교통 불편도 있을뿐더러 이런 보수체계 문제점 때문에 유능한 교사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2010년도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유능한 교사 밑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 대체교사 장려수당과 관련된 체계도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보수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타 구 같은 경우 교통비나 장려수당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교통 불편도 있을뿐더러 이런 보수체계 문제점 때문에 유능한 교사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2010년도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유능한 교사 밑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산 대체교사 장려수당과 관련된 체계도 과장님 아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 체계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육시설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께 차후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병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남 기업노정팀장입니다. 변영태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인 사)
김복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병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남 기업노정팀장입니다. 변영태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金基仁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81쪽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대책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 없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천막 거둬내고 철거를 다하고 있는데 천막을 거둬내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를 못 하니까 상인들 장사를 못하게 하면 되겠냐, 그것은 시공자와 장사를 못하는 기간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상인회와 대화 해 가지고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막 거둬내고 철거를 다하고 있는데 천막을 거둬내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일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를 못 하니까 상인들 장사를 못하게 하면 되겠냐, 그것은 시공자와 장사를 못하는 기간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상인회와 대화 해 가지고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들이 당초에 철골로 그냥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섬유 막구조로 바꾸다 보니까 막구조물이 강도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은 일반 방염천막인데 방염천막보다 강도가 강해서 그 크기로 해서는 도저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일단 철거로 갔습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폐기물로 잡았습니다.
폐기물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데 유리섬유 막구조로 바꾸다 보니까 막구조물이 강도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은 일반 방염천막인데 방염천막보다 강도가 강해서 그 크기로 해서는 도저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일단 철거로 갔습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폐기물로 잡았습니다.
폐기물을 설계에 반영해서...
○李榮福 委員 철골 파이프 들어간 게 하중에 못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안전도 검사를 설계하면서 했는데...
○李榮福 委員 현재 있는 것 저쪽도 똑같은 상황인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은 건물 몇 층 지어도 될 수 있는 철골구조인데...
○經濟課長 韓相赫 설계상 안전도 관계도 생각했었고, 철골을 놔둘 경우 디자인이라든가 문화관광형시장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퇴색되었거나...
당초 맨 처음에는 도색하거나 철골을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전도 관계 때문에 교체하게...
당초 맨 처음에는 도색하거나 철골을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전도 관계 때문에 교체하게...
○李榮福 委員 안전도는 문제가 될 것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일 편하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치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치부하고...
○經濟課長 韓相赫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구조상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가서 보십시오.
안쪽에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구조상 이런 파이프는 몇 층을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크릴이나 그런 게 올라간다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쪽에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구조상 이런 파이프는 몇 층을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크릴이나 그런 게 올라간다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안전도 관계는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로 생각되고, 일단 문화관광형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나 리모델링사업 등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기로 한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로 생각되고, 일단 문화관광형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나 리모델링사업 등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기로 한 것이지...
○李榮福 委員 장사하는 상인조차도 “자기 장사하는 것 아니다.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산 낭비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국비, 시비 내려왔다고 해요. 내려 왔다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 시비 내려왔다고 해요. 내려 왔다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어디요, 천막이요?
○經濟課長 韓相赫 구간 전체를 철거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뒤에 아직 안 한 곳도 다 철거할 거라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다 철거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설계에...
○李榮福 委員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설계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설계업체에서 설계...
○李榮福 委員 설계에서 온 용역 결과를 줘 보세요. 지금 주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69페이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재래시장과의 결연현황 및 실적에 대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결연인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시장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몇 명, 특히 연합회장 친하신 분 몇 명만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 5명 안팎, 10명 안팎만 혜택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제 갔을 때 보니까 1년에 연 3억원을 팔아준다고 하더라고, 3억원을 팔아주면 뭐해요, 5～6명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상인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몇 명만 혜택이 주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 구역별로 번영회가 있어요.
각 구역에 무엇은 이쪽 송현시장, 무엇은 궁현시장, 이쪽 것은 동부시장, 중앙상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데로 뭉쳐있어, 친하신 몇 분만 결연 맺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고, 5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내역 있어요.
재래시장 입구 화분대 꽃 식재인데 작년에 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심는 것은 심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물을 주고 고사된 것이나 지저분한 것은 다시 바꿔서 식재해야 되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물도 잘 안 주고, 지저분하게 쓰레기만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지저분하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예산이 금년에 490만원 집행되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과장님이 자주 가셔서, 정 안 되면 공익근무요원이든 동사무소에 얘기하든 해서 관리하셔야지, 이것 심으면 뭐합니까?
굉장히 좋은 결연인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시장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몇 명, 특히 연합회장 친하신 분 몇 명만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 5명 안팎, 10명 안팎만 혜택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제 갔을 때 보니까 1년에 연 3억원을 팔아준다고 하더라고, 3억원을 팔아주면 뭐해요, 5～6명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상인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몇 명만 혜택이 주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 구역별로 번영회가 있어요.
각 구역에 무엇은 이쪽 송현시장, 무엇은 궁현시장, 이쪽 것은 동부시장, 중앙상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데로 뭉쳐있어, 친하신 몇 분만 결연 맺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고, 5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내역 있어요.
재래시장 입구 화분대 꽃 식재인데 작년에 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심는 것은 심는데 관리를 안 해요.
물을 주고 고사된 것이나 지저분한 것은 다시 바꿔서 식재해야 되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물도 잘 안 주고, 지저분하게 쓰레기만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지저분하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예산이 금년에 490만원 집행되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과장님이 자주 가셔서, 정 안 되면 공익근무요원이든 동사무소에 얘기하든 해서 관리하셔야지, 이것 심으면 뭐합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부피가 크고,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안 세우겠습니다.
너무 부피가 크고,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안 세우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원칙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그 시장 아케이드 원래 목적은 스테인리스로 얇은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바꿔서 커다란 철골로 해 가지고 기둥이 크다 보니까 가게를 가리더라고, 가게를 가리고 기둥이 보이니까 보기 싫어서 기둥에, 청계천 가니까 난간에 꽃을 심어 물 주게끔 시스템을 해놓았더라고요.
기둥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시장 정문 입구에 세워 놓았더라고, 제 목적은 원래 그거였어요.
기둥 컴프러치 되고 꽃이 기둥에 있다면 보기도 좋고 상가도 살고 그렇게 한 것인데, 시장 입구에 했더라도 관리나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소홀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소방시설, 잠깐 과장님과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보수공사 1천만원 내년 것 예산에 세워졌어요?
기둥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시장 정문 입구에 세워 놓았더라고, 제 목적은 원래 그거였어요.
기둥 컴프러치 되고 꽃이 기둥에 있다면 보기도 좋고 상가도 살고 그렇게 한 것인데, 시장 입구에 했더라도 관리나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소홀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소방시설, 잠깐 과장님과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보수공사 1천만원 내년 것 예산에 세워졌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올해 세워져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빨리 집행해야지...
○經濟課長 韓相赫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소화탐지기 기기가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있어 가지고 상인회 사무실 쪽으로 이전하는 것 같아서 예산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2개는 이전하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 소요 된대요, 하나 이전하는데, 그래서 2개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2개는 이전하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 소요 된대요, 하나 이전하는데, 그래서 2개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宋炳林 委員 빨리 수리공사해야 돼요. 눈 오면 물 떨어지거든요. 장사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 내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제 소방훈련을 하다 보니까 동부시장에 소화전이 있어요.
있는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와 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소방훈련하다 보니까 시장상인 동부시장 것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
왜 작동이 안되냐 하면 그 시스템이 동부상가와 동부시장이 연결해 놓았는데 만약에 동부상가에서 불이 나면 동부시장 저쪽에 기계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그쪽에 가서 밸브를 열고 에어를 넣어야 돼요.
에어가 차야 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담당 외에는 그것을 만지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상자를 잔뜩 얹어놓았기 때문에 그것 치우고 밸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 현대식 아파트 복도 보면 자동으로 차려놓았어요. 소화전에 보면 수관 소방호스가 자동으로 해 놓아서 밸브만 열면 그냥 물이 나와요.
누구든지 밸브만 열면 쓸 수가 있어요,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시장은 제일 어려운 곳인데 그리고 화재 날 확률도 높고 취약지구인데 소화전은 구식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제 작동하다 보니까 에어가 안 되더라고...
방호과장님이 다시 훈련시켰어요.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 에어가 차야 나오니까, 그러면 뭐해요.
에어 찰 때까지 기다리면 다 타죠.
소화전을 상인들이 7～8년 전에 구입해서 한 것 같은데 구식이라 구청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전을 현대식으로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제 소방훈련을 하다 보니까 동부시장에 소화전이 있어요.
있는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와 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소방훈련하다 보니까 시장상인 동부시장 것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
왜 작동이 안되냐 하면 그 시스템이 동부상가와 동부시장이 연결해 놓았는데 만약에 동부상가에서 불이 나면 동부시장 저쪽에 기계를 설치해 놓았으니까 그쪽에 가서 밸브를 열고 에어를 넣어야 돼요.
에어가 차야 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담당 외에는 그것을 만지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상자를 잔뜩 얹어놓았기 때문에 그것 치우고 밸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 현대식 아파트 복도 보면 자동으로 차려놓았어요. 소화전에 보면 수관 소방호스가 자동으로 해 놓아서 밸브만 열면 그냥 물이 나와요.
누구든지 밸브만 열면 쓸 수가 있어요,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시장은 제일 어려운 곳인데 그리고 화재 날 확률도 높고 취약지구인데 소화전은 구식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제 작동하다 보니까 에어가 안 되더라고...
방호과장님이 다시 훈련시켰어요.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 에어가 차야 나오니까, 그러면 뭐해요.
에어 찰 때까지 기다리면 다 타죠.
소화전을 상인들이 7～8년 전에 구입해서 한 것 같은데 구식이라 구청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전을 현대식으로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소화전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직원과 소화관련 소방서 협조 받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스프링클러(sprinkler)라고 아시잖아요.
스프링클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스프링클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설치해봐서 효능 있으면 전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스프링클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설치해봐서 효능 있으면 전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經濟課長 韓相赫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지하 저수조나 옥상 저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관계를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규모가 보통 500톤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에 매설하기도 시장 쪽에서 그렇고, 지상에 올리기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는 당초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하면서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도저히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 시설을 설치 못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관계를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규모가 보통 500톤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에 매설하기도 시장 쪽에서 그렇고, 지상에 올리기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는 당초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하면서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도저히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 시설을 설치 못한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상수도로 연결해서...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수압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해요.
○宋炳林 委員 우리가 볼 때 11층, 12층까지 수돗물이 올라가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아파트 같은 것은 저수조가 있잖아요.
○宋炳林 委員 현대시장은 거의 1층이잖아, 저희 집도 2층인데 2층까지 수돗물이 올라올 정도의 힘은 충분히 되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스프링클러 하려면 기술적으로 저수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宋炳林 委員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송현아케이드는 구조상 문제이지 안전상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같이 상의할 일이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같이 상의할 일이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공기는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설계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2공구 쪽에 최태석씨 가게 앞쪽에 좁은 골목 있잖아요. 저희들이 위 천장을 철거하려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시설물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가시설물이 당초 설계에 빠져 있어 가지고 가시설물의 설치기간과 금액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기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공구 쪽에 최태석씨 가게 앞쪽에 좁은 골목 있잖아요. 저희들이 위 천장을 철거하려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시설물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가시설물이 당초 설계에 빠져 있어 가지고 가시설물의 설치기간과 금액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기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돈이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일을 벌여놓고 열흘 동안 일도 안했다 해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로 일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직접 나가서 일시키고 빨리 공기를 독촉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도 우스갯말로 얘기했지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소비자들이 가서 보는 것을 석 달 동안 그렇게 해 놓았어요.
구청인 관의 공사 공기는 왜 기냐는 소리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설계변경해서 늘려주고 또 돈이 남으면 그 돈에 맞춰서 그 돈을 쓰게끔 설계변경해 주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직접 나가서 일시키고 빨리 공기를 독촉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 부서는 아니지만 아까도 우스갯말로 얘기했지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소비자들이 가서 보는 것을 석 달 동안 그렇게 해 놓았어요.
구청인 관의 공사 공기는 왜 기냐는 소리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설계변경해서 늘려주고 또 돈이 남으면 그 돈에 맞춰서 그 돈을 쓰게끔 설계변경해 주더라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설계변경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당초에 하다 예상치 못한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 완전무결하게 하면 저희도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이 없겠지만 사람이 설계하다 보니까 누락도...
○李榮福 委員 그러면 설계 잘못한 사람한테 보상 받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빼놓고 했다면 그 사람이 물어내야지 누가 해야 돼...
그것은 얘기해 봤어요? 무조건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면 해주면 되냐고요.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빼놓고 했다면 그 사람이 물어내야지 누가 해야 돼...
그것은 얘기해 봤어요? 무조건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면 해주면 되냐고요.
○經濟課長 韓相赫 위원님이 12월 7일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가시설물에 대한 기간 사항은 공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그것을 제가 말씀...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12월 7일에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초공사 해 놓고 난 다음 열흘 동안 안하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초공사 해 놓고 난 다음 열흘 동안 안하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시장특성상 계속 공사를 진행했으면 괜찮은데 일반 도로나 건축물 같으면 계속 공사되는데 일단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라는 특성상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서로 하면서...
위원님한테는 이런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마찰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좀 늦었고, 어차피 설계에 빠진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해 주고 안 될 경우 업체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는 이런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마찰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좀 늦었고, 어차피 설계에 빠진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해 주고 안 될 경우 업체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쪽 면이라도 되는 데는 빨리 해 드리고 나머지 안 되는 데는 나중에 하더라도, 1차적으로 완성시키면서 가시라는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계속 직원이 나가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원이 나가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최태석 씨 그 골목길은 차제에 하더라도 이쪽 주 아케이드공사는 공기에 맞춰서 하세요.
○經濟課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저쪽 벌여 놓은 사업만 해도 힘드시죠.
거기에 이영복 위원님이 질타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적지 않은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왔었는데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노출되었고 일을 진행하면서 보완을 해 갔으리라 보는데, 아마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업이 연장되는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규모는 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금년에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사업의 규모가 줄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히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도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줬던 사업이라고 저도 이해하지만 1년에 걸쳐서...
실질적인 희망근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표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한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두 개가 겹쳐져 일부 지역에서도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선행되어 하다 보니까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했는데, 뒤에 희망근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두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충되어 불만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 37억에서 얼마 정도 규모가 줄어들어 반영되나요?
이쪽저쪽 벌여 놓은 사업만 해도 힘드시죠.
거기에 이영복 위원님이 질타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적지 않은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왔었는데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노출되었고 일을 진행하면서 보완을 해 갔으리라 보는데, 아마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업이 연장되는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규모는 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금년에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사업의 규모가 줄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히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도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줬던 사업이라고 저도 이해하지만 1년에 걸쳐서...
실질적인 희망근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표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한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두 개가 겹쳐져 일부 지역에서도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선행되어 하다 보니까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했는데, 뒤에 희망근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두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충되어 불만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 37억에서 얼마 정도 규모가 줄어들어 반영되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37억에서 예산 배정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40% 정도만 하겠다고 얘기됐는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634명 정도 올렸습니다.
중앙에서는 40% 정도만 하겠다고 얘기됐는데 저희들이 올리기는 634명 정도 올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 명부에 적시된 인원 보니까 연번으로 487명이 명단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원으로 봐서는 50% 정도 된 것이네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50% 정도...
○金龍煥 委員 공공근로 명단과는 다른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별개입니다.
○金龍煥 委員 공공근로 명단은 279명 신청했던데...
○經濟課長 韓相赫 공공근로는 217명 신청한거요?
○金龍煥 委員 참가...
○經濟課長 韓相赫 신청한 것, 참가는 아니고요.
○金龍煥 委員 참가 신청수가 279명으로 자료에 제출했는데 선발인원이 111명이니까 신청자의 50%를 소화 못하고 있거든, 만약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존에 공공근로를 신청했다가 누락되었던 분들, 제대로 못 해준 분들을 희망근로 쪽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이는데...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들이 일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상 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희망근로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상 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선발기준이 다시 정해져 있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예, 그래서 내년에는 120% 이상 초과되는 사람은 희망근로에 참여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120% 이상 되는 사람도 저희들이 참여시켰는데 내년에는 120% 이상 초과되는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하기가...
그 분들은 가급적 범주에 들어오면 되는데 범주에 안 되신 분들은...
올해는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120% 이상 되는 사람도 저희들이 참여시켰는데 내년에는 120% 이상 초과되는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하기가...
그 분들은 가급적 범주에 들어오면 되는데 범주에 안 되신 분들은...
○金龍煥 委員 호환되는 분들, 기존에 신청했다 대상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50% 넘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51쪽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저쪽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 보면 전부 하드웨어 쪽, 인프라 구축을 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송현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현대시장 쪽에 도입해 봅시다. 했는데 현대시장 쪽은 일회성으로라도 해봤나요?
지난번 송현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현대시장 쪽에 도입해 봅시다. 했는데 현대시장 쪽은 일회성으로라도 해봤나요?
○經濟課長 韓相赫 현대시장은 1회 했습니다.
1회 교육을 4시간 했는데 현대시장도 상인 교육을 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송현시장처럼 현대시장이 협조가 안 되고...
1회 교육을 4시간 했는데 현대시장도 상인 교육을 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송현시장처럼 현대시장이 협조가 안 되고...
○金龍煥 委員 물론 안 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높은 측면도 가보면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늘 하드웨어 쪽에만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의 내용이 바뀌어야지 활성화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단체가 함께 모여 있지 않고 블록 블록마다 시장이 나눠 있어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추진하는 팀이나 누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송병림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매결연 맺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목적은 맞지만 그 혜택이 일부 상인한테 국한된다면 그것도 한쪽은 좋은 것이고 반대 사이드에서는 나쁜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거든,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려면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노력도 해봐야 되거든요.
각각 이해관계 때문에 안 뭉친다면 총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같이 해나가야지 힘이 모아질 것인데 그게 경제과장 혼자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같이, 자꾸 각 상인회 번영회장님들과 모여서 간담회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같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눠져 있는데 자꾸 우리만 가서 한다 해서 모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우선 그건 제가 부탁드리는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교육 관련에서는 송현시장에서 했던 것대로 조금 더, 각각을 하나씩 해 가면서 뭉쳐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하면 95쪽 실업대책이 있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구직등록이 919명 되어 있고 구인인원 140명, 취업은 397명으로 실적은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수치인지 이해를 잘못하겠거든요.
397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계통에 취업이 된 것인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도 취업수로 본 것인지...
안의 내용이 바뀌어야지 활성화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단체가 함께 모여 있지 않고 블록 블록마다 시장이 나눠 있어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추진하는 팀이나 누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송병림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매결연 맺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목적은 맞지만 그 혜택이 일부 상인한테 국한된다면 그것도 한쪽은 좋은 것이고 반대 사이드에서는 나쁜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거든,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려면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노력도 해봐야 되거든요.
각각 이해관계 때문에 안 뭉친다면 총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같이 해나가야지 힘이 모아질 것인데 그게 경제과장 혼자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같이, 자꾸 각 상인회 번영회장님들과 모여서 간담회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같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눠져 있는데 자꾸 우리만 가서 한다 해서 모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우선 그건 제가 부탁드리는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교육 관련에서는 송현시장에서 했던 것대로 조금 더, 각각을 하나씩 해 가면서 뭉쳐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하면 95쪽 실업대책이 있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구직등록이 919명 되어 있고 구인인원 140명, 취업은 397명으로 실적은 나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수치인지 이해를 잘못하겠거든요.
397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계통에 취업이 된 것인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도 취업수로 본 것인지...
○經濟課長 韓相赫 총 망라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기업의 구직 등록한 곳과 취업정보 구인 등록한 데, 구인 등록을 한 업체에 저희들이 소개시켜서 취업한 것인데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집계를 낸 것이거든요.
따지면 관내 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관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준 게 약 300명 정도 되고, 인천시 전체가 노동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인하시는 분한테 구직하려고 오신 분을 계속 소개해 가지고, 397명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기업의 구직 등록한 곳과 취업정보 구인 등록한 데, 구인 등록을 한 업체에 저희들이 소개시켜서 취업한 것인데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집계를 낸 것이거든요.
따지면 관내 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관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준 게 약 300명 정도 되고, 인천시 전체가 노동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인하시는 분한테 구직하려고 오신 분을 계속 소개해 가지고, 397명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일용직까지 포함했다니까 숫자는 이해할 수 있는데 노동의 질이나 취업 할 수 있는 쪽의 안정성을 봤을 때는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아니라고 보고 그나마 실업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봤을 때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대기업들,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국장님과 업체에 나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부탁을 현장방문 할 때 하셨거든...
그런데 첫 해부터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엊그제 갔을 때도 기업에 따라서는 전체 자기네 구직인원의 10% 정도, 우리 동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비율적으로, 그렇게 말로는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업체는 20%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동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직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현재 처한 형편으로 봤을 때는 관리직이 가기도 요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현장 사이드 직원들이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행정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동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 외 같이 경쟁시켜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현장직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쪽과 강제 비슷하게, 업무 협약 비슷한 것을 통해 20%이면 20%, 30%이면 30%, 당장 30%가 어렵다면 20% 시작으로 30%, 40% 갈 수 있게 조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첫 해부터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엊그제 갔을 때도 기업에 따라서는 전체 자기네 구직인원의 10% 정도, 우리 동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비율적으로, 그렇게 말로는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업체는 20%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동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직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현재 처한 형편으로 봤을 때는 관리직이 가기도 요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현장 사이드 직원들이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행정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동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 외 같이 경쟁시켜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현장직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쪽과 강제 비슷하게, 업무 협약 비슷한 것을 통해 20%이면 20%, 30%이면 30%, 당장 30%가 어렵다면 20% 시작으로 30%, 40% 갈 수 있게 조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 9월부터 10월까지 30인 기업에 대해서 21개 업체를 다녔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필요하다. 너희랑 우리랑 구인구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셔서 구인인원을 저희들한테 해 준 것도 있거든요.
일부 업체에서는 “필요하다. 너희랑 우리랑 구인구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뽑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셔서 구인인원을 저희들한테 해 준 것도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 업체 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업체부터 우선순위 잡고 시작하고 그나마 우리 입김이 그래도 먹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50년 이상 기업활동 해온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은 현장직이 가능한 게 정년퇴직, 자연 감소분이 매년 생겨요.
총 숫자는 적지만 정년퇴직, 자연감소분에 일정비율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나마 우리 지역 행정청에서 지역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업체 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업체부터 우선순위 잡고 시작하고 그나마 우리 입김이 그래도 먹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50년 이상 기업활동 해온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은 현장직이 가능한 게 정년퇴직, 자연 감소분이 매년 생겨요.
총 숫자는 적지만 정년퇴직, 자연감소분에 일정비율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나마 우리 지역 행정청에서 지역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런 관계가 기업체와 대기업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적인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은데 30인 기업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원이 빠질 때 동구 사람들을 채용해 서 우리한테 의뢰하고 채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분들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원이 빠질 때 동구 사람들을 채용해 서 우리한테 의뢰하고 채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金龍煥 委員 그건 이런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행정청에서 기업행위 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냐 하는 측면의 시각이 강할 것이라고, 상호 유대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선행해 준 것 없이 요구만 한다면 그쪽은 반대하겠죠.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꾸 안착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요구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 일방적으로 우리 요구만 할 수 없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행정청에서 기업행위 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냐 하는 측면의 시각이 강할 것이라고, 상호 유대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선행해 준 것 없이 요구만 한다면 그쪽은 반대하겠죠.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꾸 안착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요구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 일방적으로 우리 요구만 할 수 없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하면 일단 정기적으로 몇 퍼센트를...
올 연초에 청장님 서한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구 구민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냈어요.
3월에 보내고 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와 대기업이 다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당시 동구 주민들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또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3차로 30인 기업을 직접 방문했는데, 저도 갑자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올 연초에 청장님 서한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구 구민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냈어요.
3월에 보내고 다음에 중소기업협의회와 대기업이 다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당시 동구 주민들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또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3차로 30인 기업을 직접 방문했는데, 저도 갑자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첫 해, 둘째, 셋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첫 해부터 그 비슷한 논지의 얘기를 쭉 해 왔거든, 그러면 마지막인데도 명문화되었거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누가 와도 그게 기준이 되어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끝나고 다음 번 때 어느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일할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3～4년 지나서 됐다고 보면 그래도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치화 시킨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좀더 명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강제할 수 없죠.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30%, 40%, 20%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제는 누가 와도 그게 기준이 되어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끝나고 다음 번 때 어느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일할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3～4년 지나서 됐다고 보면 그래도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치화 시킨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좀더 명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강제할 수 없죠.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30%, 40%, 20%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얘기하기 좋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기업체와 협조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金龍煥 委員 경제과장으로 계시고 요새 그 부분을 열심히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 혼자 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 해당 국장님이나 정 안 되면 부구청장, 구청장 해서 누구 추진단장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거든...
그래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무경제과장이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무경제과장이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經濟課長 韓相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林貞姬 委員 51쪽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은 송현문화관광형 시장이 아직 집행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온 잔액인가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렇습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사업과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두 군데가 집행이 덜 되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사업과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두 군데가 집행이 덜 되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12월까지 정산하게 되면 집행액이 거의 다 소진될...
○經濟課長 韓相赫 예, 현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올해 안으로 집행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일부집행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차후에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일부집행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차후에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65쪽 관내기업의 지역공헌사업과 관련한 구와 협의사항 내지 관내 대기업이 그 지역에 공헌한 기여현황인데 인천시와 대비했을 때도 동구가 현격하게 적죠?
○經濟課長 韓相赫 적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담당부서로서 어떤 연찬을 해 보십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대기업과 지역 공헌사업이 경제과에 있다 해서, 기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주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부서별로 주관이 되어서 대기업이 지원되고 공헌사업에 기여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회사와 공헌사업과 어떻게 연관되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무엇을 할 것인지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후에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부서별로 주관이 되어서 대기업이 지원되고 공헌사업에 기여하는데 사전에 이것을 회사와 공헌사업과 어떻게 연관되어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무엇을 할 것인지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후에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經濟課長 韓相赫 공헌사업...
○林貞姬 委員 아니, 현대제철이 인천 동구에 처음 뿌리내린 게 언제냐...
○經濟課長 韓相赫 약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林貞姬 委員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50여 년 동안이나 공해나 비산먼지 등등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적어도 소외계층 위문, 장학금, 건강의료금 지급, 자원봉사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대공원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 현대제철 말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SK그룹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대기업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50년 넘게 지역에 뿌리 내린 업체들이 지역을 향한 공헌사업에는 너무 사탕발림 역할밖에 안 하고 계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기업 방문하면서도 대주중공업 부지를 “당신네가 다시 매입해서 현대공원을 만들 생각은 없느냐.”라는 의향까지 물어봤지만 본사와 협의를 거쳐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게 잘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맨날 우리한테 뭘 해 주었다는데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접근 자체가 제대로 된,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사업이 돼서, 동구라는 자치단체가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울산 SK그룹이 에버랜드 3배 되는 공원을 만들어 줬듯이 기왕 무엇인가 그들한테 요구하려면 제대로 된 요구,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를 지으라든지 아니면 현대공원을 만들라 하든지, 지역적으로 큰 틀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과 같이 의견을 합쳐서 다음부터 대기업과의 연찬회에서는 자잘한 요구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 한다고 하십시오.
그 대신 공원 하나 짓든지 스포츠센터를 하나 지어달라는 식의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50여 년 동안이나 공해나 비산먼지 등등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적어도 소외계층 위문, 장학금, 건강의료금 지급, 자원봉사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대공원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 현대제철 말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SK그룹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대기업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50년 넘게 지역에 뿌리 내린 업체들이 지역을 향한 공헌사업에는 너무 사탕발림 역할밖에 안 하고 계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기업 방문하면서도 대주중공업 부지를 “당신네가 다시 매입해서 현대공원을 만들 생각은 없느냐.”라는 의향까지 물어봤지만 본사와 협의를 거쳐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게 잘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맨날 우리한테 뭘 해 주었다는데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접근 자체가 제대로 된,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사업이 돼서, 동구라는 자치단체가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울산 SK그룹이 에버랜드 3배 되는 공원을 만들어 줬듯이 기왕 무엇인가 그들한테 요구하려면 제대로 된 요구, 예를 들어 스포츠센터를 지으라든지 아니면 현대공원을 만들라 하든지, 지역적으로 큰 틀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위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과 같이 의견을 합쳐서 다음부터 대기업과의 연찬회에서는 자잘한 요구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 한다고 하십시오.
그 대신 공원 하나 짓든지 스포츠센터를 하나 지어달라는 식의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은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제만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오은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제만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委員長 金基仁 윤연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청소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淸掃課長 尹延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李榮福 委員 직원 분한테도 이런 소리했어요. “만일 진급하려면 청소과를 들러서 오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기의 사명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말씀드릴게요.
특수차량 몇 대예요?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말씀드릴게요.
특수차량 몇 대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4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행자과에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세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살수차는 한 분이 운전하고 또 하나는 진공차는 보조요원, 운전하는 분 두 사람 2팀인데 차가 4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수차는 한 분이 운전하고 또 하나는 진공차는 보조요원, 운전하는 분 두 사람 2팀인데 차가 4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살수차 2대와 진공차 2대 가지고 있는데 살수차 1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구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행하면 장비에 무리가 가고 살수차량은 미화원 한 명이 오전, 오후로, 1대는 오전에 하고 1대는 오후에 하고, 진공차는 2대인데 환경미화원이 각각 한 명씩 세 명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보조라고 했는데...
4대 있는데 홍성갑 씨가 고압살수차 운전하고 이한섭, 정종진 진공청소차 보조 및 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4대가 동시에 운행을 안 하고 있죠?
4대 있는데 홍성갑 씨가 고압살수차 운전하고 이한섭, 정종진 진공청소차 보조 및 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4대가 동시에 운행을 안 하고 있죠?
○淸掃課長 尹延儀 동시에 운행하는 것은 3대가 하고 살수차는 2대 중에 1대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진공차 2대는 동시에 운행하고 있죠.
○李榮福 委員 이한섭, 정종진 두 분이 2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죠.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두 명이 타고 있던데...
○淸掃課長 尹延儀 중봉로 쪽과 염전길 쪽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진공차를 운행하기 전에 낙하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공차가 지나가면 고장 나거든요.
쇳덩어리 같은 것 부딪치면...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 제거해서 차에 실어 올리고...
쇳덩어리 같은 것 부딪치면...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 제거해서 차에 실어 올리고...
○李榮福 委員 그런데 두 분이서 하니까 3대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요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봉이 굉장히 높은데 운전요원으로 뽑는다면 단순히 운전만하고 운행하는 요원이라면 굳이 환경미화원을 써야 되느냐, 잉여된 부분이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도 제로는 안 되어 있죠?
요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봉이 굉장히 높은데 운전요원으로 뽑는다면 단순히 운전만하고 운행하는 요원이라면 굳이 환경미화원을 써야 되느냐, 잉여된 부분이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도 제로는 안 되어 있죠?
○淸掃課長 尹延儀 3개 동이 남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실 너무 포화상태로 뽑아놓았기 때문에 불용되는 인원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두 분이 한다면 운전요원은 세 분 이상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두 분이 한다면 운전요원은 세 분 이상 쓸 수가 있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기존에 동에도 환경미화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 퇴직하는 인원들이 있는 경우에 그 인원 숫자에 맞춰서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도로변으로 배치하고 계속 빼내면서 동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기존에 50명 이상이었던 환경미화원이 43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나머지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후년까지는 전부다 현장으로 투입되어 도로변에 배치될 것으로,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50명 이상이었던 환경미화원이 43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나머지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후년까지는 전부다 현장으로 투입되어 도로변에 배치될 것으로,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준 것은 아는데 더 줄어야 운전요원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소리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인원까지 계속 줄일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포화상태라 그 요원들을 쓰고 있다는 뜻인데 애초에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기존에는 청소차량을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1대 구입해서 4대가 됐는데 2000년 이전에는 청소차량이 1대도 없었어요.
전부다 인력으로 도로환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 1대당 환경미화원 몇 명분이 도로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충원을 안 시키고 계속 감원하는, 기존에는...
전부다 인력으로 도로환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 1대당 환경미화원 몇 명분이 도로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충원을 안 시키고 계속 감원하는, 기존에는...
○李榮福 委員 특수 장비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각 동 환경미화원으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을, 4대 때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의혹도 있어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게 해 달라, 인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얘기이니까 끝내고...
화장실 있죠. 감독은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한 것이죠?
이런 의혹도 있어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게 해 달라, 인력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얘기이니까 끝내고...
화장실 있죠. 감독은 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한 것이죠?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금년에 화수부두와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 리모델링했는데 화수부두 같은 경우 30여명이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쪽에는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공중화장실 하지 말고 대체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이 해소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화장실 옆에 사는 주민 분들이 화장실 출입구와 주택 대문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공중화장실 하지 말고 대체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이 해소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화장실 옆에 사는 주민 분들이 화장실 출입구와 주택 대문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李榮福 委員 그러면 민원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시장은 왜 그런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현대시장도 1월부터 설비 시작했고...
○李榮福 委員 공기가 약 석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됐거든요.
그곳은 우리 공공목적의 건축물이에요. 시설물인데 그렇게 오래...
그것도 신축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거의 그렇게 됐거든요.
그곳은 우리 공공목적의 건축물이에요. 시설물인데 그렇게 오래...
그것도 신축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淸掃課長 尹延儀 신축한 것이죠. 전부 다 부수고...
○淸掃課長 尹延儀 화수부두는 리모델링이고 뼈대, 골조와 지붕 했고 벽체, 송림시장은 전부 다 부수고 다시 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오히려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3개월씩이나 걸려요?
○淸掃課長 尹延儀 송림시장 쪽에도 옆 부분에 생선 파는 주민 두 분이 계셨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두 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시장번영회 쪽과도 여러 가지 공사절차나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모든 공사가 그런 것 같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장 안 원협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시장 출입하는 주민 분들이 화장실 신축공사 기간에...
시장 안 원협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시장 출입하는 주민 분들이 화장실 신축공사 기간에...
○李榮福 委員 그쪽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설물을 관장하는 감독부서에서는 공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청소과에서만큼은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독촉하는 액션이 있었는지...
시설물을 관장하는 감독부서에서는 공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청소과에서만큼은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독촉하는 액션이 있었는지...
○淸掃課長 尹延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했죠.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하니까 원협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하니까 원협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도 받기도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과에서도 말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공목적의 시설물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날림공사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날림공사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淸掃課長 尹延儀 저도 그런 부분은 느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쓰레기가 발생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많이 줄었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업체별로요...
○李榮福 委員 위생공사는 쓰레기 수거하는데 일률적으로 50톤씩 매달 한 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수거차량이 공동주택도 수거하고 단독주택도 수거하는데 한 차량 가지고 공동주택만 하고 단독주택은 다른 차량이 하기는 힘들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세대당 발생량을 측정해서 세대수 비율로 평균적인...
○李榮福 委員 그래서 제 의혹은 수거하는데 있어 전년도에 공동주택 50톤씩 매달 나왔어요.
단독주택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왔는지 몰라도 공동주택은 많아졌고 단독주택은 줄어들었거든요.
단독주택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왔는지 몰라도 공동주택은 많아졌고 단독주택은 줄어들었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총 발생량은 자료에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처리비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많이 차이 납니다.
○李榮福 委員 단독주택을 더 지었나봐...
○淸掃課長 尹延儀 공동주택이 늘어났으니까 공동주택 대행료가 싸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더 줬을 것이란 소리지...
○淸掃課長 尹延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을 현재 점검을 통해 평균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작년에 풍림아이원이 새로 입주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래서 늘었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동구환경은 공동주택만 담당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동구환경은 공동주택만 담당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82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대상 업체수가 19개소, 점검횟수는 30회, 적발은 오성환경이 2번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300만원, 또 한 번은 100만원, 납부는 완료되었는데 한 번은 납부가 안 되었는데 납부 완료 일자가 언제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82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대상 업체수가 19개소, 점검횟수는 30회, 적발은 오성환경이 2번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300만원, 또 한 번은 100만원, 납부는 완료되었는데 한 번은 납부가 안 되었는데 납부 완료 일자가 언제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부과하고 나서 보통 한 달을 주거든요.
○委員長 金基仁 기간이 한 달입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예.
아직 두 번째 과태료 100만원은 납부를 안 했는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번째 과태료 100만원은 납부를 안 했는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이유...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이유...
○淸掃課長 尹延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계속 독촉하십시오.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118쪽 아파트 정화조 수거현황 및 점검결과로 문제점과 대책.
연 1회 합니까?
연 1회 합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1회 원칙입니다.
○金龍煥 委員 점검 나갔을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나갔을 때 정화조 청소한 사실을 확인합니까?
나갔을 때 정화조 청소한 사실을 확인합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소 있는데 그쪽에서 아파트에 청소한 날짜별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소 있는데 그쪽에서 아파트에 청소한 날짜별 통보를 받아 가지고...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일지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네요.
○淸掃課長 尹延儀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뒤에 보면 여기는 대부분 기업체 65개소인데 점검결과가 10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36개소만 시행했고 29개가 아직 자료제출 시점까지는 미점검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65개소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된 곳이 있고, 향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된 곳은 어떻게 구분해요?
전체 65개소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된 곳이 있고, 향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된 곳은 어떻게 구분해요?
○淸掃課長 尹延儀 오수처리 65개소 중에서 36개소를 점검했는데 자료 제출 기준 일자가 10월 말이거든요.
그동안에 자료 제출한 이후에 11월에 21개소 더 했고 7～8개소만 남았는데 나머지 점검하는 시설들도 조만간 다 끝낼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료 제출한 이후에 11월에 21개소 더 했고 7～8개소만 남았는데 나머지 점검하는 시설들도 조만간 다 끝낼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왜 여쭈어보냐 하면 점검일시 보면 6개월 전까지는 한 개 업체도 없어요.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에 1회를 다 한다고 보면, 상반기, 중반기, 분기마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65개를 분기별로 나누면 20개소씩 될 것 같은데, 2009년도 상반기 1/4분기에 했다면 내년도 1/4분기 이렇게 되면 전체 한 사이클로는 1년 맞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에 1회를 다 한다고 보면, 상반기, 중반기, 분기마다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65개를 분기별로 나누면 20개소씩 될 것 같은데, 2009년도 상반기 1/4분기에 했다면 내년도 1/4분기 이렇게 되면 전체 한 사이클로는 1년 맞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尹延儀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업무가 편중되다 보면 제대로 못 볼 수 없고 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와 기업체는 우리 관리 영역 안에 들어서 그런 대로 잘 된다고 보면 123쪽 이것과 연관해서 불법 방류화장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라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점에 보면 잘 안 되고 있다고, 공공근로요원 네 명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원변동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 방법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0개월 근무하는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인원 변동요인을 최소화하는 문제,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하긴 해야 하거든요.
우리 동구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와 기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있단 말이죠.
그쪽은 현재 사각지대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한다면 기초 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와 기업체는 우리 관리 영역 안에 들어서 그런 대로 잘 된다고 보면 123쪽 이것과 연관해서 불법 방류화장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라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점에 보면 잘 안 되고 있다고, 공공근로요원 네 명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원변동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 방법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0개월 근무하는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인원 변동요인을 최소화하는 문제,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하긴 해야 하거든요.
우리 동구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와 기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있단 말이죠.
그쪽은 현재 사각지대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한다면 기초 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淸掃課長 尹延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원 배치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문제, 또 올해도 역시 다른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고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작년에 보고드렸던 정화조 관리카드를 새로 입력 완료했고, 지금 전산자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작업에도 보고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사업이 많고, 도로사업도 많은데 각종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사항 같은 것도 관리카드 사항이나 전산자료상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정비할 것이고, 전산자료 입력된 부분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일일이 대사 작업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해서 대사 작업하고 그 부분에서 이상 있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지번 정정 사항이나 소유자 변동사항, 신축사항을 전부...
작년에 보고드렸던 정화조 관리카드를 새로 입력 완료했고, 지금 전산자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작업에도 보고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사업이 많고, 도로사업도 많은데 각종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사항 같은 것도 관리카드 사항이나 전산자료상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정비할 것이고, 전산자료 입력된 부분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일일이 대사 작업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해서 대사 작업하고 그 부분에서 이상 있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지번 정정 사항이나 소유자 변동사항, 신축사항을 전부...
○金龍煥 委員 제가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예전에 6.25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주변이 다 변하고 있단 말이죠.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고, 빌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끝까지 이 모양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고, 빌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끝까지 이 모양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淸掃課長 尹延儀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단계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갖고 목표를 갖고 2010년도에는 얼마, 2011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져야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인데 지금 어렵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변할 수가 없으니까 한 발짝씩이라도 가보자 이거죠.
이것 누구도 드러내 놓고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갖고 목표를 갖고 2010년도에는 얼마, 2011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져야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인데 지금 어렵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변할 수가 없으니까 한 발짝씩이라도 가보자 이거죠.
이것 누구도 드러내 놓고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淸掃課長 尹延儀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적발된다고 하면 과태료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적발된다고 하면 과태료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또 환경 쪽으로 자꾸만 제약하고 있잖아요.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도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는 연안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제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차근히 준비해야 그나마 피해나 데미지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환경 쪽으로 자꾸만 제약하고 있잖아요.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도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는 연안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제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차근히 준비해야 그나마 피해나 데미지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淸掃課長 尹延儀 저희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합쳐서 8,6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카드를 전부 다 입력했고 또 전산자료까지 입력해서 기초 자료,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정리되었고 내년부터는 대사, 입력된 자료와 실제 현지에 나가서 차이점 대사를 일일이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정리되지 않겠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충실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는 완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카드를 전부 다 입력했고 또 전산자료까지 입력해서 기초 자료,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정리되었고 내년부터는 대사, 입력된 자료와 실제 현지에 나가서 차이점 대사를 일일이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정리되지 않겠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라도 충실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는 완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淸掃課長 尹延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환경위생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받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명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임말이 위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정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받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명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임말이 위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정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李榮福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63쪽 관내 학교․공원․놀이터 토양오염도 측정내역이라 나왔는데 시료 채취한 게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2일인데도 아직도 검사 분석 중입니까?
63쪽 관내 학교․공원․놀이터 토양오염도 측정내역이라 나왔는데 시료 채취한 게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2일인데도 아직도 검사 분석 중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이것은 자료 낼 때, 낸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는 내기 전에 나왔으면 유인물을 여기에 첨부하고...
자료는 내기 전에 나왔으면 유인물을 여기에 첨부하고...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결과가 11월 10일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첨부를 못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료 채취한 게 5월 20일인데 11월 10일에 나왔다면 측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때 요새 신종플루, 뭐다 전염병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또 주변이 공장 아닙니까?
공장이니까 금속 그런 것이 많이 오염된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어린이놀이터에서 채취해 가지고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로 해서 보낸 적 있었는데 20일인가 한 달 미만으로 왔어요, 검사 의뢰한 것이 온 게...
그런데 이것을 몇 달 동안 있냐 이것이죠. 5월 20일 보내줬는데 11월 10일이면 이게 언제예요?
제가 볼 때 요새 신종플루, 뭐다 전염병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또 주변이 공장 아닙니까?
공장이니까 금속 그런 것이 많이 오염된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어린이놀이터에서 채취해 가지고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로 해서 보낸 적 있었는데 20일인가 한 달 미만으로 왔어요, 검사 의뢰한 것이 온 게...
그런데 이것을 몇 달 동안 있냐 이것이죠. 5월 20일 보내줬는데 11월 10일이면 이게 언제예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인천 관할 10개 구․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면적이 적고 서구나 부평구, 계양구가 넓으니까 시료채취 건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해져요.
“너희들은 5건만 해라, 너희는 지역이 크고 공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면적이 적고 서구나 부평구, 계양구가 넓으니까 시료채취 건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해져요.
“너희들은 5건만 해라, 너희는 지역이 크고 공장도 많고...”
○李榮福 委員 건수는 차치해 두고...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시․군․구 전부 취합해서 조사 끝난 다음에 시달하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저도 결과가 없기에 담당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문을 가져오라 했더니 11월 10일 받았더라고요.
공문을 가져오라 했더니 11월 10일 받았더라고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55쪽 주민 환경감시단 보조금액 있는데 성과는 있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활동내역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 지난해와 비슷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주간 순찰, 야간 순찰, 환경캠페인, 환경자연보호를 주로 하고, 금년에 사진전, 화수부두도 있고 만석부두도 있으니까 폐선, 오물 같은 것 사진을 찍어 송림로터리 이런 곳에 전시해 가지고 오고가는 주민들로부터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사진전도 하고, 주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순찰, 야간 순찰, 환경캠페인, 환경자연보호를 주로 하고, 금년에 사진전, 화수부두도 있고 만석부두도 있으니까 폐선, 오물 같은 것 사진을 찍어 송림로터리 이런 곳에 전시해 가지고 오고가는 주민들로부터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사진전도 하고, 주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적발내용을 보면 부두, 선박을 보면 제한된 곳에서 도색도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하면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단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조금 총 금액이 230만원이거든요.
제가 얼마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사실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복장도 갖추어 입지 않으면 상대방이 덤빕니다.
복장도 갖추어주고 단속원처럼 하면 그만큼 단속원 말을 들을 것이고, 보조금 같은 것은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사실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복장도 갖추어 입지 않으면 상대방이 덤빕니다.
복장도 갖추어주고 단속원처럼 하면 그만큼 단속원 말을 들을 것이고, 보조금 같은 것은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건 그렇습니다.
각 자생단체가 동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조금 다 다르잖아요 단체별로.
열심히 하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죠.
각 자생단체가 동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조금 다 다르잖아요 단체별로.
열심히 하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죠.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과장님 부서에 있는 단체잖아요.
이것을 성과 분석해서 괜찮다면 추경에 더 해서 복장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성과분석 해 보세요.
이것을 성과 분석해서 괜찮다면 추경에 더 해서 복장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성과분석 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내년부터는 기존 구성원 실태가 저조한 분을 교체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말씀해 보세요.
○環境改善擔當 高榮哲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되는데 성과 분석해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동구예요.
철강공장과 반경 5킬로 떨어져 주거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타 지역에 비교시찰을 가보면...
그런데 우리는 길 하나로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이런 것은 꼭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철강공장과 반경 5킬로 떨어져 주거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타 지역에 비교시찰을 가보면...
그런데 우리는 길 하나로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이런 것은 꼭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環境改善擔當 高榮哲 그런 것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건의해서 여기 지원 범위를 늘려주면 어떻겠느냐고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감사 자료에는 제출된 것은 아니고 최근 우리 지역에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아마 현지를 방문해 봤던 것 같은데 동아목재 물류창고 자리, 기전산업에서 고철집하장으로 사용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 건축물을 멸실시켜 놓고 야적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쪽이 보이거든요.
그런 민원을 아침에 받았는데, 이 앞에 현황파악을 할 때는 어떤 용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들은 자기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관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위생과 쪽으로 협조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쪽이 보이거든요.
그런 민원을 아침에 받았는데, 이 앞에 현황파악을 할 때는 어떤 용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들은 자기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관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위생과 쪽으로 협조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環境改善擔當 高榮哲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그곳이 만석비치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계속 문제가 야기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재 우리 행정청에서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쪽에 집중돼요.
나머지 부서들은 거쳐 가는 정도이지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하기가 어렵고, 분진이나 소음, 이런 쪽의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이거든요.
지난번 팀장님이 그 관련업체를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계속 문제가 야기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재 우리 행정청에서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쪽에 집중돼요.
나머지 부서들은 거쳐 가는 정도이지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하기가 어렵고, 분진이나 소음, 이런 쪽의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이거든요.
지난번 팀장님이 그 관련업체를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남동공단에 가서 직원들이 기전산업을 방문했어요.
○金龍煥 委員 그때 들었던 얘기와 현재 진행된 얘기가 배치되고 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제가 방문한 적이 11월 20일 했는데...
○環境改善擔當 高榮哲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전산업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부지, 그중에 약 4천 평 정도 기전산업에서 갖고, 나머지 1천 평에 대해서 약 5개사에서 분할 매입해 가지고 고철장이라든가 아파트공장 짓는 건축허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산업에서 건축 신고된 것이 아니라 분할...
기전산업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부지, 그중에 약 4천 평 정도 기전산업에서 갖고, 나머지 1천 평에 대해서 약 5개사에서 분할 매입해 가지고 고철장이라든가 아파트공장 짓는 건축허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산업에서 건축 신고된 것이 아니라 분할...
○金龍煥 委員 5개가 분할 매입한 그 장소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1천 평 가지고 여섯 분이 분할했어요.
회사가 산 것은 회사가 들어오고..
회사가 산 것은 회사가 들어오고..
○金龍煥 委員 그쪽 지역주민들은 1천 평에 대해서 건축된다고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4천 평에 기전산업이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그 4천 평에 대해서 건축행위 신고나 허가 나간 게 없다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화가 잔뜩 났다고...
구청이 뭐하고 앉아 있냐,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간 이후에 아직도 실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문제들을 파악하고 얘기하니까 실제 고철을 집하했을 때 침출수도 나오고 분진, 소음이 계속 나오면, 사업장과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 거리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기전산업은 지난번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기업이 4천 평을 매입해 가지고 갖고 있을 때는 이미 기업체에서 계획 없이 그것을 샀을 리가 없거든요.
4천 평이라는 게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사용목적이 고철집하장으로 쓸려고 산 것이라고...
단계적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생과에서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행위 같은 게 혹시 드러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고...
지금 그쪽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구청에 일부 주민들이 들어와서 구청장과면담하고 나간 사실 알죠?
그런데 자꾸 증폭되니까 집단 민원으로 더 야기되고 있다고요.
유념하시고 아직은 시작단계이니까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면 철저히 하시고 그쪽 업체 관계자와 만나서 실제 진행되었을 때 불편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그 4천 평에 대해서 건축행위 신고나 허가 나간 게 없다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화가 잔뜩 났다고...
구청이 뭐하고 앉아 있냐,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간 이후에 아직도 실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문제들을 파악하고 얘기하니까 실제 고철을 집하했을 때 침출수도 나오고 분진, 소음이 계속 나오면, 사업장과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 거리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기전산업은 지난번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기업이 4천 평을 매입해 가지고 갖고 있을 때는 이미 기업체에서 계획 없이 그것을 샀을 리가 없거든요.
4천 평이라는 게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사용목적이 고철집하장으로 쓸려고 산 것이라고...
단계적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생과에서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행위 같은 게 혹시 드러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고...
지금 그쪽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구청에 일부 주민들이 들어와서 구청장과면담하고 나간 사실 알죠?
그런데 자꾸 증폭되니까 집단 민원으로 더 야기되고 있다고요.
유념하시고 아직은 시작단계이니까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면 철저히 하시고 그쪽 업체 관계자와 만나서 실제 진행되었을 때 불편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