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0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전반에 추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昌洪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경기만 도시국장입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입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고철원 재무과장입니다.  류호춘 세무과장입니다.
  함응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숭종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상혁 경제과장입니다.
  윤연의 청소과장입니다.  김기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승태 건축과장입니다.
  박화영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창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홍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昌洪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김창홍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
     도 시  국 장   경기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
     문화홍보실과   김연길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재 무  과 장   고철원
     세 무  과 장   류호춘
     민원지적과장   함응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
     주민복지과장   주숭종
     경 제  과 장   이태규
     청 소  과 장   윤연의
     환경위생과장   김기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
     도시개발과장   이시형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건 축  과 장   이승태
     교 통  과 장   박화영

○委員長 金基仁  김창홍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노영철입니다.  구정평가팀장 김일동입니다.
  예산팀장 송귀범입니다.  감사팀장 류삼렬입니다.
  그리고 의회법무팀장 임용준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동구의 기획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 1월이면 3년이 되는데 그동안 실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국시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교부세 이런 것들을 시나 중앙으로부터 받으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재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委員長 金基仁  포괄적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하십시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페이지만 말씀하시면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실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중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은 우리 집행부가 1년 동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들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시기능으로써 감시를 하면서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개괄적으로 전부 포괄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과거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보자는 것이고 좀더 크게 보자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 작은 정부를 믿고 희망을 키우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과거를 통해서 지금, 지금을 통해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희망을, 자료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식행위에 그친 자료, 성실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땜빵을 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지금 이번 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진일보된 과정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앞에 냈던 자료들보다 훨씬 더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사업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경관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의 일환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율학습 동아리에서 근자에 얻어진 결과들을 빼고 나면 이미 수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기획실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어떤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많죠.
  평가도 하고 통계도 내고 각종 진단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우리 기획실은 남다른 경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기획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한 예로 우리 구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의 경영을 총체적으로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점부서로서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구에는 없지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2～30대 청년실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2～30대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경기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도권 안으로 진입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의 작은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통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되어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통계로서 2～30대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전무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 관심을 가져보신 적도 없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자료가 부실하다, 이것은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전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시각 차이는 다소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체기획사업에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시경관과를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나름대로 기획을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석고가교 주야간 경관형성사업이라든지 아카사키촌, 옹벽 미관개선사업, 구 경계 조형물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시의 계획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자율학습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만 운영하는 하나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기획사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청년실업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제과에 보면 구직, 실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예는 청년 인턴제라든지 수습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

○金龍煥 委員  청년 인턴제나 수습 같은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실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실업을 해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어떤 우리가 갖고 주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죠.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金龍煥 委員  물론 경제과에서 어떤 단위사업 하나로 그렇게 하는 항목으로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비상상태,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특히 우리 구는 어제 도 우리가 기업체를, 국내굴지의 기업이에요. 
  우리 구내에 있는,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취업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리직 사이드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한 현장이나 이런 쪽에 채용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낮은 단계, 또 우리 구민들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제 구두이기는 하지만 동구 거주민을 전체 입사하는 인원의 30%라든가 20%라든가 할당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들을 어제 많이들 하셨거든, 그것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계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매번 그렇게 건너가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생활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든지 뭘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스템화하는 쪽으로 계속, 말로 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리 우리 지역은 5～60년이 된 기업들이에요. 
  초기에는 그런 여력들이 없고 공해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같이 감수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5～60년 해서 이익이 굉장히 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앞에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보상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간헐적으로 누가 한 분 들어가서 몇 푼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사회 환원이라는 큰 측면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구청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 일회성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매번 우리가 5대에서 이 감사를 끝으로 5대 의원들 임기가 끝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가 4년이 흘러가는 지금도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실업, 아까 경제과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물론 단위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더 집중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뭐 단위사업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더 몰입해서 이런 시기에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중심에 기획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예산하고 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구 전체를 경영하는 중심에 저는 기획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서는 여타 부서가 아니고 기획실이거든, 예산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정부로서 책임이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향후에 그런 일들을 좀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획실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개편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고 다음에 잠깐 얘기됐지만 경관사업, 경관사업을 해서 내년도면 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어제 저희 나가봤지만 겉으로는 종전보다는 예쁘게 치장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랬을 때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하고 사업을 해서 드러난 성과들이 인근에 우리 구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단 1단계가 금년 마감이라고 보면 성과분석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이 사업을 에코 프랜드리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갔는데 과연 이것을 시행한 기업이나 또 그것을 보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반영해 나가고 교정해 나갈 것인가 또 기업체하고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도 한번 그 사업을 봐라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그것에 대한 성과나 또 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에 공해방지시설 같은 회사 내부에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에 부가적으로 사업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바깥에 지금 경관사업 쪽에 투입된 비용 그런 것에 대한 사업성과, 인근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천시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거나 경관사업 관련해서,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것까지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저희 구가 하고 있는 에코 프랜드리 팩토리(Eco friendly factory)사업은 지금 내년이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분석 문제를 하셨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성과분석을 최소한 2달에 한번씩은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에코 프랜드리 팩토리 보고회를 부구청장을 모시고 토론회를 합니다. 
  또 필요시에는 기업체 임직원들을 모셔다 놓고 그동안에 기업체별로 미진한 사항,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자면 어제 다녀오셨지만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담장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시꺼먼 방음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업체에서는 하기로 한 것인데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1억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기업체하고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에코사업이 요새 연일 계속 신문지상에 잘 되었다고 나옵니다. 
  어제도 나왔고 지난번에도 크게 나왔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저희 동구의 에코사업을 모방해 가지고 인천시에 에코 존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내년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 되고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중봉로 도로개설 확장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두산이라든지 일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개선사업 마무리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점은 산업도로, 제철 앞에 고가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가교 밑에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고가교 밑에 환경개선사업, 경관사업이라든지 친수공간사업들을 해나갈, 그런 것들은 시 사업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야간경관조성은 지금 원활하게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보기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도 연차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에 보다는 상당히 다양화...

○金龍煥 委員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물은 것이거든.
  제가 가끔 우리 주민자치센터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1, 2, 3, 4년도 계속 자치센터 수강료, 강사료가 늘 문제가 되었어요.
  추경에 반영해서 강사료를 해소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큰 목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그나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치센터 강사 수강료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다들 삭감해서 각동이 수강료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이 애초에 계획된 인건비성 경비거든요.
  인건비성 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부득이 지금 전체 삭감한 비율로 보면 총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2～3천만원이 다른 용처로 아주 다급해서 그것을 삭감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구조가 2～3천만원이 없어서 수강료를 삭감할 정도의 모양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자치센터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복되는 원래 주민자치센터 시스템이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회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는데 실 예로 들자면 금년도에는 우리 자치센터 강사비가 총 1억2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에 수강료를 얼마를 각동에서 요구를 했느냐 하면 대량 2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2천만원인데 2억4천만원 곱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센터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강의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배제를 시켜서 그래도 그나마 1억5,300만원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3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각동에는 요구액 대비해서 전년도보다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인상을 시켜 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金龍煥 委員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실제 현장사이드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보면 자치센터 위원들, 주민자치위원 수당 2만원 나가는 것 외에 뭘 더 지원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강사수당이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지금 모자란 강사수당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면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 사용을 하면 자치센터에..

○金龍煥 委員  그 부분, 당해 각각 동에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의 권능이라고 보면 자치센터 활성화하는 것은 행정자치과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해소하고 내년도부터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더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예산만 삭감하면 뭐 하느냐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에 또 개선이 됩니까? 
  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2～3천만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효율이 나오면 지금 하시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진짜 없어서 주민으로 돌아가는 2～3천만원을 삭감했다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나가는 것을 개선해나갈 것인가 권역별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행정자치과에 주문도 하고 개선방법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 내재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큰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그 취지에는, 그러면  활성화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거나 뭐 하는 것은 달리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을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모양이면 지금 2만원 내고 본인들이 회의 참석할 때 회비 2만원 내요.
  한 사람이 4만원 규모를 갖고 있어, 저녁 식사 한번 하면 3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강료 잘라 놓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하는 회의수당은 행정자치과에 별도로 서 있거든요.
  그것을 강사료를 잘라가지고 위원들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金龍煥 委員  강사료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수당을 강사료에 주고 있다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수당을 강사료로 줄 수는 없고 이것이 만약에 동에서 강사수당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로 연락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강사수당은 삭감을 안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회의수당을 잘라가지고 강사수당을 준다는 것은...

○金龍煥 委員  지금 n분의 1로 강사료 수당을 기획실에서 삭감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로 듣고 계시느냐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金龍煥 委員  이런 얘기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직으로 들어온 분들인데 수당 2만원 지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각출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요.
  1달 모이면 한 사람당 4만원이죠.  그러면 모였으니까 저녁에 식사비 1만원을 잡으면 3만원이 세이브가 돼, 주민센터 기금으로 거기에서 동에서 어떤 행사들을 할 때 부족한 예산들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발생하면 그 기금에 세이브 되었던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타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에 강사수당을 일률적으로 잘라놓으면 그것은 뭐로 보충할 것이냐 이거야,  주민센터에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률적으로...

○金龍煥 委員  인건비성 경비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수당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인데 수당을 대부분이 각 동에서 더블로 2천만원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사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는 대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거든요.

○金龍煥 委員  이런 얘기예요.  잘 했다 잘못했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운영되는 방법이 조금 불합리하거나 미흡하다면 그 개선책을 찾고 뒤에 예산 가지고 조정해야지 불합리한 것을 놔둔 상태에서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것이지, 사전적인 행위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동별로 운영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교통정리를 먼저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뒤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예산으로 관리가 되어야지만 사전적인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맨 마지막 단계인 예산만 가지고 조정하면 그 앞의 기능은 하나도 시행 안하고 내가 돈 갖고 있는 부서니까 그 기능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이것은 곤란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용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한밤중에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데 저희 구에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서도 수요일 야간에 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민원지적과에서 청장님께 업무보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40개 중에서 미개최된 위원회가 3분의1 정도는 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정책자문위원회가 당초 발상이 21세기 기획단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해 오다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로 바꾸었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2007년 5월에 발족되었는데 이것을 딱 두 번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창립총회 차원에서 2007년도에 운영해 봤고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그때는 뭐로 했느냐 하면 2008년 동구 시가지 기본계획 운영에 따른 용역을 줄 때 운영을 해 봤는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각계 교수님들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차라리 의원님하고 우리 공직자라든가 시민단체, 구민들이 차라리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이 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지 결코 우리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 정책자문회의지 올라온 안건들은 도시면 도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문화체육이면 문화체육에 각종 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고 이미 한번 걸러가지고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이 분들이 별 하실 말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행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옛날 구정조정위원회, 그것으로  대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구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면 저희 동구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연수구가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여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고 다른 구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볼 때는 잘못 만들어진 자문위원회다, 생각해서 조만간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류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두 번을 운영해 보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 안건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되는 기능들이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타구도 폐지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다 폐지를 해 버리고 우리 동구 하나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임정희 부의장님이 항상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끝에 세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전담할 수 있는 평생교육팀을 지난번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재능대 총장님하고도 여러 번 의견을 나누어서 재능대하고 우리지역 동구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을 앞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번째 마련했고 마지막에는 학교 계획에는 투자사업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학교지원경비가 약 5억원 정도 갔는데 내년에는 6억5천만원로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론 어제 위원님들 다녀오신 결과를 저는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E-FF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미관도 중요하지만 공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투입될 당초예산이 80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720억원 정도가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700억원 중에 대다수가 환경개선입니다.
  공해방지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에 시 감사를 지적 받은 사항은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고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견적이라든지 계약을 재무과에 넘깁니다. 
  그 계약과 동시에 재무과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서 부실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글쎄, 검토는 여러 차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진흥원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기관이 홍익대학교 디자인연구소 부설로 쭉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쪽하고도 연결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조교들하고 쭉 있는데, 계약관계가 공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대학에 디자인연구소하고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자체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평가하고 감사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든요.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평가 자체는 우리 기획실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부적인 평가위원하고 외부의 교수님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표라든지  점수를 세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체평가는 아주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 동구가 잘하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굉장히 공평하게 평가를 해 나가고 있다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왜냐하면 시에서도 엄밀히 평가를 해 가지고 잘했기 때문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감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직속기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부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는 편중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과 조례, 규칙, 이런 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시나 감사원에서도 그런 잣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크게 문제되거나 경미한 사항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는 그래도 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읽어주신 기사는 지금 법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의 독립이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도 감사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감사, 외부의 압력을 안 받는 순수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자 그것이 법률안에 되어 있고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공포가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부서를 회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구의 독립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519명 직원들 중에 감사팀이나 팀장, 요원들이 있는데 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감사를 받아보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요.
  눈만 뜨면 보고 있고 또 인사이동으로 이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감사요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도 우리 8급 박정현이 7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송림4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자리를 한 자리 채우려고 해도 선뜻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아까 다면평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감사를 했어요.
  징계를 주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승진할 때 이 사람이 다면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저 친구한테 징계를 먹었는데 과연 다면평가 잘 나올 리가 없죠.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구가 조만간에 독립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수평가는 평가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사전평가를 해서 배점 25점 주고 최종평가 75점 되는데 거기에는 목표달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도, 계획, 내용의 충실성, 과제의 혁신성, 이런 평가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T/F팀을 묶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에는 총 13명 정도의 T/F팀원이 있습니다. 
  합동평가팀으로 교수 4명,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 1명, 우리 구 6급 팀장 5명으로 해서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자체가 저희 기획실의 중요한 기능이다 보니까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시상도 하고 견학도 보내고 특히 국장님들, 부구청장님들의 연봉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맛있게 먹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처음 실시했죠?  
  우리 구 예산이 자체사업비 비중이 크지 않을 텐데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타 구와 틀릴 것이라고 저는 예측했는데 실제 2008년도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와 2009년 금년도에 중앙정부 지시대로 조기집행을 했을 때와 구체적으로 조기집행해서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위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했다면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다 하셨을 텐데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조기 집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랬을 때 금년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내년도 예산을 시행할 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야 내년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해 본 데에 따른 제반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실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의 조기집행 목표가 연간 집행할 목표액의 60%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목표를 99%에 도달했습니다.  성적을 보면 거의 목표액 대비 100% 완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기성이나 재원의 조달, 이런 것들 등등 나눠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급기관인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연간 사업을 6월 이전에 다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애로사항이 재원의 조달이 되겠습니다.
  말이 사실 60%이지 발주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업비로 약 5～6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시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발주하라, 그러니까 문제점이 우리 구 자체도 재원조달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저희 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돈을 늦게 내려 보내 준다든지 시에서 시비를 늦게 자금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 구비만 가지고 발주만 했을 뿐이지 자금의 흐름은 추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재원의 조달... 
  문제점은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하라는 게 아마 중앙에서 잠정적으로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사후에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정... 
  지금도 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후에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무난하게 되려면 자금의 조달이 빨리 되었으면... 

○金龍煥 委員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이클로 갈 것이라고 예측되면 금년도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나 중앙정부에 예산관련 부서들과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최소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해야지 지금 문제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100% 다 하기 쉽지는 않더라도 금년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할 것 아니냐,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수행해야 된다는 총론은 인정하지만 지금 해보니까 각각 각론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춘향으로 끼워 맞췄는데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산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종국에 가서는 맞았다고 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의도한바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해서 그 결과가 바람직하게 드러나고 있냐 하면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말만 예산 조기집행이지 조기집행을 해서 다 재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날짜는 늘어지고 있고 결국 연말 가야 대충 다 맞는 모양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시나 중앙의 재정부서들한테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이번에 시행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보완차원에서라도 의견들을 피력해서 그것이 집대성되어 2010년도 편성과정에서 보완된다든가 그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조기집행이 끝난 다음에 시군구 예산담당 실장들과 종합적인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각 구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다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493쪽 예산 조기집행 내역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준 바에 의하면 이것으로는 뭘 파악해 볼 것이 없어요. 
  전체 19개 항목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들이 항목별로 예산 조기집행을 할 만한 항목이었나,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될 항목들인가, 사업발주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1년 전체 경상적경비 수준에 있는 것들도 예산 조기집행 내역에 넣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은 지적인데 맨 처음 중앙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 했을 때는 경상적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 집행해라, 왜냐, 경상적경비든 각종 개발사업비이든 간에 일단 집행해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경상비까지 다 집행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 바뀐 체제가 개발사업비 위주로 집행하라고... 

○金龍煥 委員  애초 경상적경비까지 조기 집행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부서에서 자꾸 얘기하고 반영시켜야 되는데 억지춘향이라는 얘기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를 들면 시작이 인건비보다 경상적경비로 우리 조직에서 쓸 수 있는 용품비라든지 복사용지, 인쇄물,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기에 구입해라,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경직성이니까 할 수 없고 그런 경상적 부대비용을 조기 집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복사용지 1년치를 다 사라, 그러면 복사용지가 전국적으로 품귀가 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놔두고 개발사업 위주로 주민들한테... 

○金龍煥 委員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거론하고 가느냐 하면 재원조달이나 시기가 잘 맞지 않아 우리가 몇 번 예산제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성립전경비로 편성해 가지고 미리 다 써버리고 한 경우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기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행위이거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성립전경비로 해 버리면 예산편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킬 사항에서는 최소한 지키고 가야 된다 이거죠. 
  급한 것, 다급한 것, 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을 허물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이거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성립전경비를 사용할 시, 하반기 때 그랬어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성립전경비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돈을 못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미 시비,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어쩌다 한번 발생한 것은 그런 제도를 통해 소화할 수 있지만 사안별로 성립전경비를 해놓고 하면 예산 틀이나 이런 근간을 흔들어버린다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제대로 순응하기가 어렵다니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무소불위로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하긴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마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이번에 처음 해 봤거든요. 

○金龍煥 委員  저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와 금년도 조기 집행했을 때와 중앙정부에서 의도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조기집행 시행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우리한테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완해 가야 될 것이고 또 중앙정부나 시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2010년도나 2011년도 할 때 보완은 최소한 이 정도 해 줘야 된다는 우리들의 의견을 자꾸 통로를 통해 제시해야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委員長 金基仁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무래도 장점이 많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심리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제일 먼저 시행된 게 재정을 투자하기는 쉽잖아요. 
  민간 가계 지출은 어려운 것이고, 정부에서 재정을 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업도 조기 발주하고 경상비도 하반기 할 것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막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민생안정 T/F팀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집행액이 9,60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승인한 것은 3,400만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네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4억7,200...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추진실적, 낙찰차액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할 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용을 볼 때 배다리 밑에 물이 스며들고 해서 아마 수로로 만들고 인테리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는 분들, 입점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집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해 놓기는 잘해 놓았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배수 겸해서 친수공간 쪽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회복지 비리가 이번 연초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아주 심하게... 
  결과 온 것을 보면 인천시 전체가 수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1건도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외부감사, 정부종합감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528쪽 보면 신분상 조치사항으로 4개 부서가 관련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문책사유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되어서 지적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곤란하거든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과 그 후 우리 청내에서 이것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실장님 방금 김용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했습니다. 
  도시축전에 시비 3천만원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 약 1억3,300정도 편성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출은 시비 3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약 2,700만 원정도 사용했고 우리 순수 구비가 1억3,300되는데 약 1억 정도 썼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것은 확실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 그것은 기부행위라 해 가지고 그것은 못하게 문서로도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펜이나 이런 것, 저희도 하긴 했습니다. 
  구입은 우리가 안 했지만 각 실․과, 보건소 같은 데는 홍보 물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센터에 따른 볼펜과 깔판, 경제과는 우산이라든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을 거둬서 도시축전 홍보장에 갖다놓고, 그래도 모으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우산도 있고... 
  집기나 이런 것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전달했습니다.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전부다 선거법위반 대상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은 구 자체 것을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사탕도 사다가 아이들한테 주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하루에 찾는 방문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산으로 해서 사서 줬는데 얼마 못 갔어요.  그냥 동나버렸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몇 페이지 몇 페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구체적으로는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나열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훈계, 경고, 견책, 해임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해당 되는데 일단 훈계 이상 받으면 근무평정 매길 때 감점을 받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 감점은 받습니다.  근평에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고 다음에 견책이나 해임, 해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견책 이상으로 들어가면 승진 소요연수가 상당히 딜레이(delay)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외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 오는 사항...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만 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에요.  그건 복무감사고 일상감사는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반드시 저희 기획실에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 단가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구조적인 것을 감사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단가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인데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는 물론, 위원회자문단이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실․과장을 배석시킨 것은 우리 동구에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물론, 심의는 자문위원회에서 하지만 의견을 개진해봐라...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배석을 시킨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희망이 소망이 여러 가지 후보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중에 동이는 뒤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맨 처음 설문조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 그림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희망이와 소망이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간부회의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 지역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부분 캐릭터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전부 지역의 특성을 함축시킨 것인데 희망이, 소망이 도 뜻은 상당히 좋지만 우리 동구 이미지와 좀 맞지 않다, 사실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업자한테 동구 실정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해 와라 부탁하다 보니 수문통에 수군이 등장했거든요. 
  청장님이 힌트로 예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화도진공원이 있다, 그곳은 한미수호통상조약도 맺고 옛날 해군본부 자리이다, 서해안을 지키는 수군의 군사요충지이니까...    
  정 없으면 그런 캐릭터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었더니 다음에 개발해 온 것이 동이인 수군이 깃발을 들고 있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과와 의논했습니다. 
  기획실 입장에서는 높여가지고 하자, 그런데 행정자치과에서는 오는 민원인들... 
  동이가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옆에 있는 것이 사진 찍는 자리이거든요. 
  맨 처음 20㎝ 높이로 했다가 이번에 40㎝로 높였어요.  이게 너무 높다보니까 아이들이 못 올라가요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 틀만 가져다 놓은 것이지 밑에 동이에 대한 설명이나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 내년도 예산에 도시경관과나 기획실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동이를 여기에 갖다놓은 것도 있지만 로터리나 서구에서 들어오는 구간경계 쪽이나 화도진공원이라든지 몇 개 심을 예정이에요. 
  그때 가서는 규격을 크게 하고 동이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영한다는 모습, 그런 것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부 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도시경관과...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회 인원이 늘었냐는 말씀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회가 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원을 보강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경우도 위원을 각계각층에서 보강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보건소장님이나 보강되었고  여러 위원회에서 기존 인원 중에서 보강을 했지 더 이상 위원회를 늘리고 한 것은 없고 앞으로 추세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설립을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6개 기금이 있는데 각자 개별위원회가 있었어요.   통합기금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정리할 것은 세무과 쪽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과표, 지방세, 그런 위원회를 통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늘지는 않고, 인원이 늘어났으면 보강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각 실․과에 별도로 인원에 맞춰 예산이 섰을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로 그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기는 우리가 신청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에 잡혀있는 것은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타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 받는 부서는, 모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전체예산을 봐가지고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가지고 신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보조금 신청이 많이 일어난 편입니다.
  금년도에 약 419건에 630억을 신청해서 받아왔는데 비교적, 작년도 것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토털 불과 308건에 373억 정도밖에 받아오지 못했어요. 
  특히 이번에는 신청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1건, 무려 178억 정도가 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배구장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자세한 것은 다음 공보실장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저희들이 수영장으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제규격 이런 것이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배구장으로 됐는데, 계속...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다방면으로 최석환 체육회 이사님들이나 얘기해 가지고 배구장으로 결정났는데 차제에 수영장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송림동 125-3 지역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오고 그 앞쪽으로는 종합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를 했고 그곳에 문화센터를 짓는데 그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생각해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에 창안 18건을 받아서 1건만 채택되었습니다. 
  1건이 ‘해맑은 인천 동구’를 홍보차원에서 공문서에 기재해서 쓰자는 내용하나가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물론 제안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제안이 새로운 것을 꼭 창안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사실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제안으로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기존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은 다 했습니다.  
  제안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1건 정도 밖에 되지 않겠다 해 가지고 1건만 선택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로 상․하반기에도 받고 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금상도 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1건을 제외하고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도 제안을 채택하고 심사할 때는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실용성이 있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온 내용이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내용이 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사전 SMS 문자안내는 해당 부서에서 이미 전에 시행했다 폐지한 사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MS로 하다 보면 주정차 단속이 아니고 사전에 해패(駭悖)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주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SMS 문자로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만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주정차 한다는 일이 있어서 전에 하다 폐지된 사례를 이번에 제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건을 제외하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참여 예산제를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을 순회하면서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한 대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의견을 묻고 있고 각종 반상회나 자생단체 회의 시 공개해서 받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로 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하는 설문을 하면서 요구합니다. 
  이번에 받아본 결과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요구한 액이 1,19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체력단련실을 300만원 들여 해 달라, 화장실 보수, 러닝머신을 구입 해 달라, 주로 운동기구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요구는 전부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방에 들어와서 건의한 사항은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영이 안 된 것은 운동기구 중에 이런 것이 있대요. 
  자동으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가 있대요.  그것이 1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동은 아니지만 이미 기구가 2005년도 수동인 기구가 있어요.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것만 반영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반영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역협의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조금 아까 이한만 위원님이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5대 초기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3건, 하반기에 3건... 
  만일 제안 업무를 보시다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제안했단 말이죠. 
  제안 접수조차 안하면 누구도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없죠. 
  전 그렇다고 보면 아직은 우리가 활성화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530여 공직자가 실제 업무를 보시다 불편하거나 개선사항이 느껴지거나 하는 것을 안건으로 제시할 텐데 지금 현재는 조금 불합리해서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잘 안 맞더라도 또 상황이 변해서 적용할 수 없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되었던 총 제안을 문제은행식으로 적층시켜 놓고 있다, 제안심의 할 때 지금 시점에서 도래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도 다시 올려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안을 생각만 하고 뭐라도 적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제안자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까 접수된 것에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수, 장려 빼고 나머지는 ... 

○金龍煥 委員  우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수만 하면 무엇인가 줘야 된다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주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뭐를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1건 접수하면 5천원짜리 상품권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5만원... 

○金龍煥 委員  접수만 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접수만 하면 5만원... 

○金龍煥 委員  이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면 접수 한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접수하려고 머리 써가면서 안 할 것이거든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장님은 간부되셨으니까 실 업무에서 느끼는 것과 조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9급, 8급 이 양반들이 들어와서 의욕을 가지고 할 때 고참 직원들이 보는 시각과 밑에 하위직들이 보는 시각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가능하면 실행될 수 있게, 그래서 실행 결과가 연간 환산했을 때 얼마의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에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활성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접수 때마다 줘요.  
  그러면 한 사람이 5건, 10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참여 안하는 사람 보다는 50만원이라는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일련 거기에서 채택된 안건을 실행했을 때 세이브 되는 것이 만일에 3천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에 얼마, %를 또 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서 개선효과가 눈으로 보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주는 쪽으로 가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때는 5천원짜리 상품권을 준 적이 있어요.
  집에 가서 여자들한테 줘서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돈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동네 슈퍼에 가서 교환하여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를 돈의 총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접수하기만 하면 아무 것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5만원 상품권이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독려하셔서 자꾸 문제점들이 그냥 덮여지지 않고 드러나서 개선될 수 있게,  그래서 그것들이 행정에 반영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무슨 문제점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타이틀이... 
  간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545페이지까지는 시 확대간부회의 보고자료 목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송병림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시도 확대간부회의가 있는데 이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 달에 우리 구 각종 현안사항인 엑기스만 추려서 원래 10분 이내로 PPT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 월별로 중요한 사항만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세무과나 재무과 여타 과는 안 올라갔다,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부구청장님이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것,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구청장님께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주제로 하다 보면 각 실․국장, 사업소, 공단, 공사사장 해서 약 50명이 넘거든요, 그 분들한테 보고 받는 것이... 
  그리고 구․군 부단체장까지 합하면 50명이 넘어요.  그 관계는 중요도만 해서 보고해라...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다 중요하지만 그 달에 중요한 사업 2건씩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나머지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누락은 아닙니다. 
  이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 확대간부회의 때입니다. 공부가 되거든요. 
  그 사항은 구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인 만큼 실장님께서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활기찬 동구를 위하여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는 꼭 이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홍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이기필 홍보팀장입니다.  박석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천승민 박물관팀장입니다.
  문진영 주사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2월말 이후로 결정되는데 시에서 시 재산으로 받을 것인지 구 재산으로 이관할 것인지 아직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는 시에 건물이 일부만 저희 구 건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구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하나로 보고 연결되어 있는 부지와 건물을 우리 동구 박물관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망대는 저 오기 전에도 거론되었더라고요.
  문제는 워낙 지대가 높은 데다 전망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람되고 관측이 되어야 되는데 관측되는 것이 아파트와 직접적으로, 조망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박물관 2층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망권과 2층 구조변경의 건이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단 구조안전진단 문제까지 내년도에 운영위원회 쪽에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재산권이 전체가 넘어와야지만 그 후속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우리 박물관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면 사전에 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계획변경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 행정절차가 있기 전에 그런 시설을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용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쪽으로 그 전반적인 안전진단부터 시설 조망권이라든지 위에 시설이 뭐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이 그때 가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재산을 시에서 저희한테 줄지 아니면 주공에서 시 재산으로 그냥 넘길지 그것이 저희한테는 관건이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좀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절차는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재산권이 넘어오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답변 자료도 제가 충분히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도 무대를 고정무대로 해 주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실태를 제가 파악했다고 보고 드렸는데 지금 간단한 것이 중구 친수 공간, 월미도 야외공연장 있거든요.
  그 야외공연장 건립비가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음향 장비까지 포함해서 7억원이 들어갔는데 2년에서 3년 주기로 음향 장비를 계속 쓰면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음향장비 교체비가 1억원에서 2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 달동네박물관, 지금 공연하는 무대 자리에 고정적으로 설립되었다 할 경우에는 실지로 저희 지역은 공간도 협소할뿐더러 저희 공연장이 고정적으로 부담없이 가지고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다보니 그쪽은 체육공간으로도 활용되거든요.
  그리고 무대를 1년에 12번 공연한다 하더라도 많이 잡아서 4,50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쳐도 1억2천만원밖에 안 되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3년을 제가 와서 공연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았어요.
  어떤 공연이 항상 일시적 규모에 대한 공연이 있으면 큰 문제도 없고 또한 공간이 체육공간하고 겸해서 쓰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공연과정마다 공연테마 주제를 가지고 하는 무대 규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정적으로 해 놓게 되면 그 무대는 그 규격 고정무대로 써야 될뿐더러 그 공간은 1년에 박물관 쪽 앞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10회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앞에 공간을 체육공간도 못 쓸 정도의 호환성을 못 갖는다면 저는 사실 욕심 갖고 하면 저희도 체육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합하다 보면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 의견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도 그 뜻을 공감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좀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개략적으로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 세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 경기지원본부에서 2년 동안,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시설 토론회 때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토론회 때 보조경기장을 우리 동구 송림 위생처리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계획 그 장소에 10,000평 정도가 됩니다. 
  체육관을 세워 주십시오, 교수분들이 토론회를 할 때 저희 지역에 주민들의 여건, 제가 20분간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동구에는 하나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시 체육과장이 동구에도 옛날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동구는 체육관을 하나 건립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위생처리장이 아마 가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되는 관계로 부지가 시에서 공원부지로 처음에 활용하려고 했다가 저희 건의를 강력하게 듣고 일단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동구지역에는 체육시설 하나 만들 수 없는 여건인 것 같다.”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또 확정만 되어 가지고 주민들 성에 안 차잖아요.  종목이 문제죠.
  종목 결정된 것이 배구종목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렇다면 배구장은 일단 실내 운동경기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동구 주민들의 갈망사항은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을 사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해서 작년에도 경기운영지원본부 시설부 직원들하고도 직접 가서 토론회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청장님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지역 의원님들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금요일 시에서 2014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겸 세미나가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건립할 당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건립 시에 같이 수영장을 건립해 가지고 운동경기장은 배구장으로만 쓰되 수영장은 사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경찰서 부지에 가칭 동구 종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출발했는데 각 기관과 기관 간의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 문화관광과로부터 저희한테 125-3 지역 일대에 그 쪽에 금액을 적당한 100억원 선으로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그 지역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수영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다목적 강당, 다목적 체육관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동부경찰서와 연관되어 있던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거든요.
  그 외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시와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38페이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 조성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가끔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갈 때마다 공교롭게 시간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비어있는 편이었고 일부러 주말에 몇 번 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서흥초등학교 쪽에 유소년 축구단들이 와서 연습하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 풋살이 조금 홍보가 덜돼서 아니면 이제 개장초기라 이 종목의 경기장이 우리  동구에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지 못해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지금 풋살과 관련한 동호회나 활성화시키려면 경기장에 야간조명시설까지 2억1천만원 들어갔는데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 실정으로 봤을 때, 그럼 이미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으면 활용하는 방법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죠.
  조성만 해 놓고 풋살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이 현재까지 보면 별로 없어 보여요.
  조성된 지도 3～4달 이상 되었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金龍煥 委員  평일하고 주말하고 물론 시간대가 틀려서 나누어져서 이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평일 활용도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기존에 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 풋살 경기라는 종목을 선택해서 국시비를 들여서 했다면 그때 우리 구나 이런 쪽에서 풋살의 요구가 있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면 조성해 놓고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해 놓아야 되는데 큰 돈 들여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께서 만석동 풋살 주변 체육 환경 때문에 자문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공돼서 아직까지, 먼저 주에 타워 서치라이트가 끝났거든요.
  일단 시범단계를 끝나고 아직 입구에 안내판이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저희가 24시간, 당초에는 개방을 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볼도 차고 이렇게 그 기간 동안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풋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홍보계획하고 우리 인천교 운동장이 활성화 잘 된 것처럼 초창기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많이 오픈해서 알린 다음에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년 동안  그쪽 풋살 경기장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 성인 조기축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부터 홍보를 해서 그쪽에 3～4명이 와서 참여를 하면 풋살 게임을 충분 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입소문이라도 나게, 자꾸 활용도를 높여나가야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의미가 있죠.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내년 1년간은 아주 팀들이 넘칠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10페이지 우리 구에 무형문화재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정일자가 하나는 강령탈춤은 82년도에 되어 있고 평산 소 놀음 굿은 90년도에 되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초에 무형문화재 되신 분, 그 분들 연령이 지금 지정일자를 보면 이제 꽤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무형문화재로 우리 구에서 계속 가지고 가거나 관리가 되려면 전수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1세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교육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수자들이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형문화재도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형문화재 된 사람들 연령이 높으니까 전수자를 할 때 교육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 뭐를 금전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는 본 것이 없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월별로 그분들에게 장려금이라든지 고정적인 지급은 없고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전승공연비를 연2회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화도진공원에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연2회 공연해 주시거든요.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선전금이라든지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제는 고려해야 될 이유들이 연배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82년도에 지정한 분은 27년 되었거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연세들은 다 높으세요.

○金龍煥 委員  높으니까 이 분들이 전승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교육이수자, 문하생들하고 무형문화재하고 교육관계가 일어날 수 있게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단 말이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잘 새겨듣고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이쪽의 깊은 내막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대신 김정순씨 강령탈춤 같은 경우는 두 분들이 여기에 살다 보니까 강령탈춤의 김정순 여사님은 자제분이 전수자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金龍煥 委員  자제분들이라도 이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갖기가 싶지 않다고 보여지거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인간문화재를 대우한다는 측면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이 끊이지 않게 우리 구의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면 쭉 유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은 최소한의 뒷받침이란 얘기지, 최소한의 뒷받침은 하고 또 이분들이 그것을 자긍심으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종목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동구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할 그런 요인도 되니까 지금까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에게 당장 큰 돈을 줄 수는 없어도 매월 나갈 수 있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일단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부서와...

○金龍煥 委員  타 시도는,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첫술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높여 가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정보산업고등학교에 테니스장 개보수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일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얘기가 교장하고 각서라도 받고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시설을 잘 이용해요?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한 면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복잡한 면은 있는데 사실 학교 쪽에서 운동장을 좀더 할애를 해 주셨으면 두 면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직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드리기가 뭐해 가지고...

○金龍煥 委員  우리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데 크게 제약은 받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2천만원 이상 우리 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못 쓴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5억3천만원 정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직장경기부가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데 스카우트라는 제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나 회사의 임직원들처럼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고정적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가 확인해 보니까 처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스카우트비도 스카우트비지만 그 사람들의 월 급여, 수당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 체육회하고 연속 회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스카우트비를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달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안이 되었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체육고등학교 외에는 없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같이 대학 일반하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감독선생하고 지금 용인대하고 일단 고등학교 학생 중에 스카우트 했던 선수가 1명이 있거든요.
  올해 대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같은 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실력 문제 때문에 감독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이 유도선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한 학생은 용인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닙니다.  졸업생...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비졸업생을 저희가 하나 스카우트해 놓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천체고 여자선수가 유망주가 있다면 제가 하자는 것보다도 지도하는 감독하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도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부녀자라든지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쪽에 등록되어 가지고 같이 운동하시는 송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듯이 아침 조기 클럽이 잘 형성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클럽이 형성되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된다, 안 된다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상당히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 말씀하시는 트랙 쪽에는 형광등 형식으로 형광등이 있고 서치라이트 켠 것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라고 켜드린 것인데 위원님이 가실 때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 타이밍을 조절하면 되는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다시...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전등 라이트 시설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너무 춥기 때문에 야간 조명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밤 9시까지만 전등이 들어오고 9시 이후에는 전원이 자동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예,  질의하세요.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다 해 드린다고는 못하지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그 지역이 공원일 경우 그런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녹지팀에서 인천시에 올려서 인천시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녹지위원회 그쪽에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재통보를 받은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폐지가 되면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예.

○生活體育擔當 金珍基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림4동 지역에 공원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공원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에 어린이공원 폐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가지고 공원녹지팀에서 시에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조그마한 공지라도 있으면, 하다못해 주민들이 몇 가지 체육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지라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조그마한 뒷골목 같은 데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으면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적극 주민들 편에서 시설 관련된 것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잖아요.
  전체 7,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운영방법이 조금 틀려졌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조금 달라졌습니다. 

○金龍煥 委員  권역별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권역별로 시행하면서 잘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후죽순 예산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인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내년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다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꿈나무들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없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없었죠.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640만원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이 지역을 그런 애들이 뭔가 느끼고 아직은 다 느낄 수는 없는 연령이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같이 동참하다 보면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것은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더 크게 보여질 것 같고 두 가지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이나 또 확대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사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인천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역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내년에도 꼭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구사항이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째 권역별로 시작할 때 만석동 쪽에 할 때는 락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4권역으로 락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그것 말고 옛날 우리 흘러간 노래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여론을, 공연이 끝나면 직접 직원들이 듣거든요.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그 지역에서는 요구하신 그런 음악성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꿈나무 공연은 당초에 계획을 못했다가 저희가 공연을 권역별로 하고 종합적으로 박물관에서 종합적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중학교 이상은 웬만큼 듣는데 어린아이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이 전무한 사항이 있었어요.
  부모님 손잡고 나온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초등생들에서는 거의 교육적인 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표본으로 몇 개 학교를 의사를 타진해서 했더니 좋다고 하는 학교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거의 다 해 달라는 프로가 되었고 이것은 확대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 했으면 확대를 하세요.
  전체 640만원에서 운영 성과가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더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앞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이런 것이 조금 가미되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많이는 못 넣더라도 그 지역에 권역별로 했을 때 그 지역 해당 동 2～3개 동이 되면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참여시키는 방법, 꼭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우리 동네잔치라고 보면 같이 자치센터에서 수강한 것을 가지고 그런 데 서서 발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너무 직업가수들만 해 가지고 출연료가 자꾸만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또 전체, 지난번에 잠깐 하는 것을 봤는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중․동구까지 확대해서 연예, 아니면 자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한두 프로그램에 넣고 그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대접을 해 가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고마우신 요구...

○金龍煥 委員  조금 그레이드(grade)나 이런 것이 떨어져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다음에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사내에 동아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분들도 한번씩 초빙해서 한 프로그램씩 참여를 시켜주면 그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구하고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도 같이 넣어보자는 것이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전반적으로 사실 예술인연합회  문예분과도 있고 국악분과도 있고 금년에 많이 활용되었거든요.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업체의 동아리,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들어서 흥이 날 수 있는 실력 동아리를 저희가 물색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회 되는 대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만석FC는 단일팀으로 지역팀으로 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동은 먼저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감독하고도 얘기가 돼서 현재 인천교 구민운동장에 운동시설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소년이다 보니까 성인구장을 세로로 2개로 쓰거든요.
  한쪽을 그쪽에서 와서 연습하게끔 할애를 했고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학생들이 재능이 있어서 또는 이쪽 동구청 유소년으로 오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항상 같이 운동을 시켜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학생들은 자꾸 졸업해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정보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청장님실에서도 면담을 했고 감독하고 같이 면담을 했어요.
  그때도 저희 쪽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운동하겠다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A팀이든 B팀이든 계속 만들어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 학부모님들께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공원녹지팀에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가 인천교 축구장, 구민운동장은 운영 관련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공원주변관리, 시설관리는 현재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조명이나 운동장 시설할 때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준공된 후에 전반적인 것은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9월말까지 8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내역서는 필요하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공원팀에서 한 분이 나가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죠.  거기 소속이니까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낮에 활용하실 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을 공원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시간별로 이분들은 강사료가 나가는데 한분이, 조동현 강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 시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2시간인데 이 분이 조금, 횟수별로 나오시는 대로 강사료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반 정도를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럴 리는 없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볼링교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꽤 됐습니다. 
  볼링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볼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깝고 교통이 괜찮은 곳이 중구 크라운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강사료 플러스 사용시설물까지 320만원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시설 대행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뽑았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이번에는 미달되어 가지고 2차 선발 들어갑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희망자는 있는데 최소한의 기초 테스트를 해서 선발하거든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지만 다 뽑을 수는 없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체력과 능력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기술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재능을 빨리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되어 가지고 2차 선발을 학교에다 다시 또 해 놓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하게 되면 25명에서 30명 선발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유소년 축구 아이들의 체력도 길러주어야 되고 재능도 길러주어야 되지만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클럽이거든요.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소년 축구 아이들이 일반학교의 전문 축구선수가 아니고 저희가 초등학교에 보면 어느, 어느 학교 축구부 해서 학교에서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축구를 가르치는 클럽이 초등학교 축구부이고 유소년클럽은 각 학교에서 연합으로 구성돼서 클럽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유소년축구인데 성적이 8위 안 좋은 것은 초등학교와 유소년 축구와 섞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전문 축구아이들이 기량이 높고 저희는 거기에서 따지면 거의 마지막 이지만 그래도 유소년클럽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횟수를 더 늘려도 저희 욕심인 것 같고 학생들에 주는 공부거든요.
  학교 공부를 빼가지고까지 아이들한테 운동시키는 목적으로 저희 구단이 창설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조정된 것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는 다른 데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운동하면서 성적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저희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안 시키고 현재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와 축구와의 실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했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지는 않고 김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4권역을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송림초등학교 쪽으로 하게 되면 창영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같이 붙이고 그리고 금년에 서림초등학교를 해 가지고 3․5동하고 6동 지역을 붙이고 서흥초등학교를 했을 때는 송현3동, 송림2동, 송림6동을 붙이고 만석동 할 때에는 만석동하고 송현1․2동, 화평․화수1동 이렇게 권역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학교 조정문제는 여기에서 결정,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답변 같아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 짤 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중학교 이상까지 저희가 기획하기가 조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현재까지는 초등학교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짰고 내년에도 표본조사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샘플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수시단속이 있고 분기단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영세하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도점검, 지도 목적으로 많이 하고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속은 저희 구에 홍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하고 경찰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 올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통보 와서 실태 파악하러 자인서를 받으러 나가보면 다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첩돼서 온 문제만큼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PC방하고 게임기가 같이 있는 곳을 복합유통 제공업소라고 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PC방하고 게임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들과 학생들이, 이것이 건전하게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용들을 하시면 괜찮은데 이쪽에서 도박성향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집중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검찰, 경찰 합동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직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몇 미터 200m이거든요.  그러한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승인, 가결사안은 종전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상 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심의위에서 배제가 되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지금 교육장하고 일부 중요한 시설까지는 다 공사를 못했고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시에서 기금 2억5천만원, 시비 2억5천만원 5억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세면장하고 휴게실이 조금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시설이 조성공사 내용에 전기공사라든지 바닥에...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업체선정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의뢰라든지 공공시설팀에 의뢰했고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나온 사항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설계변경 의뢰를...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지는 않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설계변경에 사용되는 예산이 뭐로 들어갔는지 설명 자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설계변경된 것을 공사하겠다는 뜻이지 돈이 남아서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지로 필요 없는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 문화관광과에서 시도마다 공예상가를, 공예예술을 하나씩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다리 공예상가가 선정된 거예요.
  저희 단체에도 되겠지만 시의 관광자원이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굳이 필요 없는 것은 활용하려고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상가가 재산권이나 시공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시에서 저희보고, 저희 주장이 뭐냐 하면 이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 시설 주체가 시설관리공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예상가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공방이 있다가 저희 지역에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예상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공사를 한 것인데 굳이 시설이 시설공단에 있는 것 안 해 주어야 될 것까지, 나쁜 마음먹는다면 그럴 필요는 없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만들었고 지금 또 도서관이 송림3․5동 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도 다 사고 설계비도 내려왔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24페이지 아까 이한만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노래방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19회로 되어 있어요.
  관내업소 총수를 보니까 39개 동구전체 업소가, 행정처분한 것을 끝까지 보면 19회 중에서 1/4분기 2업소, 2/4분기 2업소, 3/4분기 12개업소예요.
  4/4분기 3개,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3/4분기 같은 경우는 39개 업체에서 12업체가 걸렸다, 3분의1이 걸렸거든, 물론 법을 위반해서  영업한 것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좀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9개에서 12개가 걸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법 위반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한 것이 우리 구가 한 것은 아니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金龍煥 委員  처분은 어디에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2차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지 적발 관련된 것은 경찰서, 주로 경찰서에서 하죠.
  제가 보기에 위치를 쭉 보면 거의 송현시장 주변에서 노변에 있는 업소들이에요. 
  차 대기 쉽고 갔다 대기 쉬우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법을 위반한 것이 일단 1차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련기관하고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가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저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그리고 특정하게 보이잖아요.
  1/4분기 2개, 2/4분기 2개, 3/4분기 39개 중에 12개, 3분의 1이 법을 위반해서 다 걸렸단 말이지, 또 4/4분기에는 3개, 지금 특정하게 과(過)관리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우리 동네가 상권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過)관리가 돼서 행정처분을 60일, 90일 받으면 문 닫아야지 영업할 수 있겠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金龍煥 委員  우리 행정청에서 법을 위반한 것을 조장할 수는 없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나도 동의를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저쪽에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업소들이 처한 상황도 얘기하고 또 우리 행정청에서는 계도를, 여기 보면 또 문제가 있는 업소도 있어요.
  한번 걸린 집들이 재차 걸린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집중 단속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금요일 마지막 노래방 업소에 대한 법률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중부경찰서 관련 계장하고 직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제가 차 한잔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웃으면서 편안하게 해서 이쪽의 어려움도 감안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말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문화홍보실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내역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委員長 金基仁  있으시면 청원일지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의견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일지만 보시죠.
  내용에는 업소들의...

○委員長 金基仁  일지하고 사본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OBS 봤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공연이라고 하기는 조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초등학교는 교육상 아주 좋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공연프로가 있는 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한번 그쪽 PD분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런 프로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소개 프로그램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경제과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경제 활성화라면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김연길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홍보실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자치과, 재무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