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度 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회의록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保健所
日時 : 2009年12月1日(火)
日時 : 2009年12月1日(火)
場所 : 保健所敎育室
場所 : 保健所敎育室
(10시10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순호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이순미 건강증진팀장님입니다.
유영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최미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영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정 건강증진센터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담당자인 문인영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순호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이순미 건강증진팀장님입니다.
유영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최미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영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정 건강증진센터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담당자인 문인영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委員長 金基仁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판순
보건행정과장 김원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판순
보건행정과장 김원규
○委員長 金基仁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약 8개월 되었습니다.
○李漢萬 委員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방문보건이나 치매센터, 제가 와서 정신보건센터 개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영어로 보건전문요원 양성교육입니다.
○李漢萬 委員 33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FMTP 교육대상자 및 중앙집체교육 일정 통보에 대해서...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전문가과정 양성교육이라고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입니다.
○李漢萬 委員 방문팀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질병관리팀도 교육이 있고 수시로...
○李漢萬 委員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 받아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팀별로 분기별로 약 4번 정도...
전염병 전문가교육훈련 과정, 방문보건 과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훈련 과정, 방문보건 과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주로 보건복지부 각종 지침이 바뀔 때마다 담당팀장과 실무자 교육입니다.
○李漢萬 委員 다른 팀은 안 가고 방문팀만 가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아니요. 질병팀도 가고 예방의학팀도 가고 그렇습니다.
○李漢萬 委員 51페이지 방역사업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방역사업관련 약품지원, 인력투입 현황, 예산지출 내역을 보니까 주민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송림1․2동이 유난히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집중되어 있네...
방역사업관련 약품지원, 인력투입 현황, 예산지출 내역을 보니까 주민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송림1․2동이 유난히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집중되어 있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투약, 예를 들어 방역소독 활동을 많이 한 동은 저희들이 일지를 가져와서 더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한 동은 약품 및 유류가 더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관내 투약, 예를 들어 방역소독 활동을 많이 한 동은 저희들이 일지를 가져와서 더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한 동은 약품 및 유류가 더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연중 실시합니까? 아니면 여름철만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통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합니다.
○李漢萬 委員 거의 매월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습니다.
○李漢萬 委員 55페이지소독실시 횟수도 132회로 많이 해서 좋긴 좋은데 다른 동에서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자율방역단 자체 활동이라서 각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하겠다하는 방역단이 있는가 하며, 계획대로만 하겠다하는...
많이 하겠다하는 방역단이 있는가 하며, 계획대로만 하겠다하는...
○李漢萬 委員 자율방역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나가서 하잖아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자체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저희는5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건소자체 소독활동 인원, 분무소독 인원은 10명이고 소독수 1명, 공공근로 2명, 희망근로 7명으로 10명이 동구자체를 별도로 합니다.
밑에는 각 동 자율방역단으로 동 자체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자체 소독활동 인원, 분무소독 인원은 10명이고 소독수 1명, 공공근로 2명, 희망근로 7명으로 10명이 동구자체를 별도로 합니다.
밑에는 각 동 자율방역단으로 동 자체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 다른 동들도 넉넉히 형평에 맞게끔 열심히 방역해 주시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잘 알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세왕기획은 여러 가지 손지압기나 보건사업에 관한 각종 용기를 다루는 업체입니다.
○李漢萬 委員 인천 어디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인천 중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李漢萬 委員 인쇄업까지 같이 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같이 합니다.
○李漢萬 委員 전단지도 인쇄를 그곳에서 하고, 기념품도 하면서 인쇄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1년치 사용할 것을 미리 입찰했습니다.
○李漢萬 委員 물티슈 같은 것 보니까 약 2천 개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많이 틀리네요. 580원도 했고 530원에도 했는데...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사이즈라든가 팩, 여러 종류가 틀립니다.
○李漢萬 委員 수량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매수 신청 때문에 그런가?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수량도 있고...
○李漢萬 委員 가능하면 같은 거래처인데 단가가 일률적이어야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번 구입하실 때는 신경을 쓰시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신경 쓰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진료약품 구입 현황 보면 종수약품에서 구입을 입찰로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입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진료약품 구입 현황 보면 종수약품에서 구입을 입찰로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입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각종 사업을 조기집행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방 진료약품을 연초에 단가입찰 했습니다.
일괄입찰 했습니다.
일괄입찰 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니까 1년씩 입찰하느냐 아니면...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올해만큼은 1년치를 입찰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고 요구할 때마다, 날짜는 틀리지만 저희들한테 납품하게끔 계약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중수약품이 우리 관내예요, 외부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인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약품 도매상입니다.
의료약품 도매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후반기는 안 하신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宋炳林 委員 총액을 보니까 4,300만원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래하잖아요.
4천만원 이상 되면 할인해 준다고 할까 후원금을 준다 할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거래한다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종수약품에 많이 팔아주는데 홍보물 같은 것 후원 받을 수 없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
4천만원 이상 되면 할인해 준다고 할까 후원금을 준다 할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거래한다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종수약품에 많이 팔아주는데 홍보물 같은 것 후원 받을 수 없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입찰...
○宋炳林 委員 입찰인 것은 아는데 한번 건의라도 해 보시라는 거죠. 내 얘기는...
우리 관내도 아니고 많이 팔아주는데 홍보물에 약간 스폰서 좀 하십시오 하고 건의해 봤으면 좋겠고...
관내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에요?
우리 관내도 아니고 많이 팔아주는데 홍보물에 약간 스폰서 좀 하십시오 하고 건의해 봤으면 좋겠고...
관내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에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늘어나지는 않고 12명에서 14명, 전출도 가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아니지, 내가 파악하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5명인가 6명이라 했는데...
○豫防醫藥擔當 柳榮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명이었는데...
작년에 8명이었는데...
○宋炳林 委員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난...
○豫防醫藥擔當 柳榮淑 그건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전입 왔어요.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宋炳林 委員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豫防醫藥擔當 柳榮淑 자체 주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고 타 시․구에서 전입오고 타 구에 전입도 가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관리하는 인적사항을 서로 구간 통보합니다.
○宋炳林 委員 3～4년 전인가 4명, 5명이었다가 작년에 7～8명이었다 올해 14～15명이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자체적으로는...
○豫防醫藥擔當 柳榮淑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宋炳林 委員 제 얘기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관리 감독하셔서 예방차원에 많이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豫防醫藥擔當 柳榮淑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金龍煥 委員 김원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위탁해서 하는 게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두 가지 있죠?
109페이지 위탁해서 하는 게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두 가지 있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탁사업이 2개 있는데 치매 관련한 치매센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올해 2년째예요, 3년째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4년째 들어갑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초기단계에서 4년 정도면 우리 구에서 치매의 유형이라든가 환자의 증감이라든가 기본 통계수치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 데이터가 축적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치매센터를 4년간 운영하면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지금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8% 정도 치매환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현재 주간보호센터 수용인원은 20명～25명으로 물론, 그중에서 사망해서 자리를 뜨기도 하지만...
수요자는 많은데 현재 주간보호센터 수용인원은 20명～25명으로 물론, 그중에서 사망해서 자리를 뜨기도 하지만...
○金龍煥 委員 혹시 초기에 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수용인원이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숫자보다 적어 보이고, 대기자는 얼마나 돼요?
20명～25명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치매센터의 한계라면 현재 그 뒤에 대기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20명～25명 수용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치매센터의 한계라면 현재 그 뒤에 대기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치매센터시설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치매환자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주로 경증 치매환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우리가 가장 미약한 부분,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주로 하면 중증이나 치매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간호가 되고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요원들이 방문 보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 행정보조원...
각 가정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 행정보조원...
각 가정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인원은 치매보건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은 우리 관내에 얼마나 파악되고 있어요.
방문 보건하면서 파악했던 숫자라든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
방문 보건하면서 파악했던 숫자라든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중증환자는 2% 정도로 보면...
○金龍煥 委員 2%로 말씀하지 마시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60명 가까이 됩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만일 방문했다면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는 카운트가 될 거 아니에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50명～160명 정도...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간보호센터 경증환자들 20명에서 25명 정도 수용인원 내에서는 체크되고 관리가 되는데 사실 더 심한 중증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방문 보건을 통해 케어하는 정도만 하지 그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로 갈 수 있고 노인요양보호센터...
○金龍煥 委員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이 있거든, 그런 계층을 돕고자 하는 게 행정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중증환자들 중에서도 상중하로 나누면 조금 더 우리가 보듬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방문 보건이나 이런 것으로 아주 일정부분, 조그만 역할만 하면 안 되고 실제 힘든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는 환자를 갖고 있는 가정이 훨씬 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증만을 위탁받고 담당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생색용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 앞에 중증환자들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력이 안 되어서 못보고 있다면 향후 중증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체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제 초기가 아니고 4년이면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정신보건센터도 금년 7월인가 개관했죠?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방문 보건이나 이런 것으로 아주 일정부분, 조그만 역할만 하면 안 되고 실제 힘든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는 환자를 갖고 있는 가정이 훨씬 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증만을 위탁받고 담당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생색용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 앞에 중증환자들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력이 안 되어서 못보고 있다면 향후 중증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체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제 초기가 아니고 4년이면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정신보건센터도 금년 7월인가 개관했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5월 중순에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난 개관식도 갔었고 이제 반년 정도 운영했는데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아직 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이르다고 보지만 최초에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럴 것이다 한 것과 그나마 실제 6개월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향후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내용적으로 접근한 것이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체 회의는 하지만 문제점은 아직 파악한 적 없습니다.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왜 처음부터 위탁 관련 사업 2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주관자는 보건소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위탁이라는 형태를 통해 두 사업을 분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것은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받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큰 정책적 방향은 보건소에서 주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위탁이라는 형태를 통해 두 사업을 분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것은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받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큰 정책적 방향은 보건소에서 주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음 101페이지 독감과 관련해서 수량을 보면 6,994명을 접종하셨어요.
총 대상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접종인원은 6,994명인데 서류상 대상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 대상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접종인원은 6,994명인데 서류상 대상인원은 몇 명이에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9천 명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9천 명 중에서 약 7천 명을 접종했으니까 숫자는 꽤 되는데 나머지 접종을 못한 대상자들은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올해는 독감 예방약을 추가 구입이 불가능한 해였습니다. 신종플루라는 새로운 원인이 생겨서,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독감 예방약을 제조를 못하기 때문에 추후 계획은...
○金龍煥 委員 없고, 6,900명 접종한 것으로 독감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金龍煥 委員 이것과 비슷한 것이니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65쪽 신종플루 보면 요새는 주춤한 것 같아요, 매스컴 통해 보면.
자꾸 확산되다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 정점에 도달한 게 백신접종해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백신접종하면 그 효과가 2주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최초 접종하고 기간으로 2주 정도 되었나요?
65쪽 신종플루 보면 요새는 주춤한 것 같아요, 매스컴 통해 보면.
자꾸 확산되다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 정점에 도달한 게 백신접종해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백신접종하면 그 효과가 2주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최초 접종하고 기간으로 2주 정도 되었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1월 11일부터 했기 때문에 2주 거의 됐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정점으로 가고 조금 사그라지는 게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순에도 하루에 확진환자가 3～40명 발생했었는데 요즈음은 14～20명 정도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순에도 하루에 확진환자가 3～40명 발생했었는데 요즈음은 14～20명 정도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구에 거점병원은 인천의료원 하나로 지정되어 있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金龍煥 委員 학교 접종은 완전히 마쳤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5개 학교 남았습니다. 17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 남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아직...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2월 17일까지...
○金龍煥 委員 일정을 서로 잡다보니까 뒤로 늦춰진 것인가요?
초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접종을 거부하는 학교들도 있지 않았어요? 전체 접종할 때...
초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접종을 거부하는 학교들도 있지 않았어요? 전체 접종할 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학부형한테 개인 통지문을 보내서 학교 보건교사가 맞을 사람, 안 맞을 사람 미리 파악해서 조사해본 결과 약 90%는 접종하겠다, 그래서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5개 학교는 언제 잡혀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지금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헌공고 나가 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행정보조원 4명 이렇게...
오늘도 대헌공고 나가 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행정보조원 4명 이렇게...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통계는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확진환자는 961명, 어제 현재입니다.
961명 중 완치가 815명, 자택에서 치료한 사람이 146명, 이게 동구관내 주민을 주소로 둔 주민은 961명이 확진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61명 중 완치가 815명, 자택에서 치료한 사람이 146명, 이게 동구관내 주민을 주소로 둔 주민은 961명이 확진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타 구와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비율적으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961명이면...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동구가 적은 것입니다.
인천 전체 신종플루 사망자 숫자에 보면 제적수가 제일 적고, 둘째가 인천시 사망자가 제일 적습니다.
전국 신종플루 사망자는 103명인데 인천은 현재 3명입니다.
인천 전체 신종플루 사망자 숫자에 보면 제적수가 제일 적고, 둘째가 인천시 사망자가 제일 적습니다.
전국 신종플루 사망자는 103명인데 인천은 현재 3명입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현 시점에서 학교의 단체접종이 12월 중순에 마무리되면 그 다음 단계로 단체접종하는 게 뭐 있나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지만 영유아, 임산부, 별도로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관내 병․의원에 직접 가서 예방접종하게 됩니다.
본인이 1만5천원 병원비 부담해서...
본인이 1만5천원 병원비 부담해서...
○金龍煥 委員 보건소 주관으로 하는 것은 학교 단체접종까지만 하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그 부분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학교단체접종 끝나면 아직도 보건소 책임하에 해야 될 것은 65세 이상 연령 높으신 분들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金龍煥 委員 이것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가끔 한두 번 와보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조금 수그러드니까...
제가 가끔 한두 번 와보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조금 수그러드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현재 팀장 외에 직원들 휴가도 못가고 몸살도 나고 상당히 힘듭니다.
○金龍煥 委員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랬다고 생각되는데 961명이면 그래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사망환자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인천 전체에서 3명인데 동구는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은 느닷없이 나타난 것 치고는 우리 구에서의 대응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쓰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카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된다고 하면...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林貞姬 委員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결제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민들이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꼭 카드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비고 총액란을 보면 작년 기준은 2,900정도인데 올해는 4,300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 요인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들이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꼭 카드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비고 총액란을 보면 작년 기준은 2,900정도인데 올해는 4,300으로 증액되어 있어요.
증액 요인을 설명 좀 해 주시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한방진료 약품 구입...
○林貞姬 委員 비고 총액란을 보면 4,319으로 써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거의 배 수준은 아니더라도 40% 정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자가 많은 것인지, 단가가 오른 것인지 등등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좌측에 보면 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약품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약품값이 올랐고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에 여러 가지...
약품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약품값이 올랐고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에 여러 가지...
○林貞姬 委員 한방진료약품 가지고 신종플루 치료약으로도 쓰시나 보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8페이지 보면 쌍화탕이나 분말 처방도 합니다.
○林貞姬 委員 감기 증세로 처음 판단되었을 때 쌍화탕 종류에 한방 쪽 약을 치료하고 향후 발병되었을 때 양약으로 처방된다는 말씀이시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 진료가 향상된다고 느껴지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상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한방진료약품은 거의 입찰에 의해, 수의계약이 몇 건 안 되는데 양방진료약품을 보게 되면 입찰은 거의 없고 수의계약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방진료약품은 거의 입찰에 의해, 수의계약이 몇 건 안 되는데 양방진료약품을 보게 되면 입찰은 거의 없고 수의계약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저희들 한방은 단가가 좀 세고 양방은 예산이 1천만원 이하가 많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양방이니까 양방 약을 총판하시는 분들이면 이 약 몇 가지이면 입찰할 수 있는 단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을 낱품목으로 분류시켜 수의계약 준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의심이 아니라 왜 그런 방법론을 선택했는지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을 낱품목으로 분류시켜 수의계약 준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의심이 아니라 왜 그런 방법론을 선택했는지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21페이지 양방진료약품 구입현황, 전체 누계가 692만6천원 정도 됩니다.
○林貞姬 委員 토탈...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토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 약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인데 총판에서 일괄구입하시는 부분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林貞姬 委員 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것은 조금 더 묶어 입찰했을 경우 저희가 질의드릴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질 수 있는데 향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게끔 약품을 구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91페이지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유독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인력 운영, 한방건강증진 등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중 몇 가지를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조사업 집행내역 산출 시점이 금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아직 11월, 12월 두 달 남았거든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천만원 남은 것은 한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인건비가 해당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인건비 플러스 식품비, 인건비는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12월 두 달 남았거든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1천만원 남은 것은 한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인건비가 해당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인건비 플러스 식품비, 인건비는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금년 말이면 대부분 소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밑에 심뇌혈관질환 관리 인력 운영도 인건비이고, 한방건강증진사업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맨 위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예로 들면 작년 기준으로 1억2,600정도 예산액이 설정되었는데 올해는 7,30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작년에 거의 약 40% 정도 감소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감소되었습니까?
증진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진사업 할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 거의 약 40% 정도 감소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감소되었습니까?
증진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진사업 할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 253개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3개 보건소 전체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林貞姬 委員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대한 감소분 적용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이런 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늘어났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같은 사업을 하는 대상이 많아지면서 예산은 줄어들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97페이지 2009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청사 냉․온수기 배관 교체공사가 있단 말이죠.
냉․온수기가 미리 만들어졌다면 지금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데 왜 10월 20일에 계약되고 향후 시설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요구를 늦춘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일을 뒤로 미뤄서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까?
냉․온수기가 미리 만들어졌다면 지금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데 왜 10월 20일에 계약되고 향후 시설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요구를 늦춘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일을 뒤로 미뤄서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이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인가 그때 세웠고, 보건소 건물이 1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 당시 노후된 배관을 이번에 다시 교체한 것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온수물이 다 나옵니다. 공사완료 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온수물이 다 나옵니다. 공사완료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공사 완료했는데 왜 계약부분을 자료에 주시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0월 31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초, 중순인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초, 중순인가 완료되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런 부분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건소 증․개축이 일어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공사할 때 미리 ‘이 부분은 노후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년 공사한다면 주민들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사나 보건소나 매년 공사한다고 주민들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후된 부분에 시설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 시설개선을 할 때 여러 가지 상세히 알아서 한꺼번에 시설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청사나 보건소나 매년 공사한다고 주민들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후된 부분에 시설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 시설개선을 할 때 여러 가지 상세히 알아서 한꺼번에 시설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건소 비정규직으로 있는 직원이 전체 직원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약 40% 되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단점은 각 사업별로 1년 이상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전문가 수준인데...
○林貞姬 委員 일에 대한 연속성이 없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2년 이상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아 계속 채용할 수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끼신다 말이죠.
그런데 꼭 보건소에만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에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계신데 비정규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나 상부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 연찬을 통해 이런 것은 개선해야겠다라는 노력을 기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보건소에만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에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계신데 비정규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나 상부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 연찬을 통해 이런 것은 개선해야겠다라는 노력을 기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아직 그 분야에는 깊이 연구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소장님과 연찬을 통한, 그래서 단계적인, 자꾸 고하고 어려움에 대한 것을 위로 자꾸 알려야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통로에 많이 반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91쪽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이 자체도 보건복지가족부 자체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매칭사업으로...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매칭사업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가 돈을 더 들여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2007년도 보조금 보고 금년 것 여비까지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도 집행액은 600만원 썼는데 집행잔액은 800만원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7년도 보조금 보고 금년 것 여비까지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도 집행액은 600만원 썼는데 집행잔액은 800만원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1월, 12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기간이 없나 보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할 것입니다.
○豫防醫藥擔當 柳榮淑 방역 소독수를 4명 정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희망근로가 7명, 8명 오는 바람에 방역소독을 1명만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