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度 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23日(水)
日時 : 2008年7月23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10分 調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10分 調査開始)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과를 시작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과를 시작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交通課長 吳成培 2007년도 하고 2006년도 서포터즈(Supporters) 6명하고, 6명을 2개조로 운영하거든요. 팀장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보조금을 살펴봤을 때 2006년도 8,400만원, 2007년도 15억원 2008년도 16억원 그렇죠. 차츰 보조금이 많이 상승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난 거예요?
과장님 늘어난 보조금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늘어난 보조금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交通課長 吳成培 대부분 교통과의 보조금은 정부나 시 차원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는 지자체에서 소홀하기 힘든 분야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각종 시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들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총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는 지자체에서 소홀하기 힘든 분야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각종 시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들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총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2006년도 주차단속 전광 홍보판 설치를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죠?
○交通課長 吳成培 예.
○金基仁 委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남은 이유는 뭐예요?
○交通課長 吳成培 당초 우리가 주차단속 전광 홍보판이라고 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홍보도 하지만 구정 시책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림극장 앞, 삼익아파트 앞, 이마트 앞 3군데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책정을 1,56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약이 100%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85% 내지 90%에...
미림극장 앞, 삼익아파트 앞, 이마트 앞 3군데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책정을 1,56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약이 100%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85% 내지 90%에...
○金基仁 委員 계약을 해 가지고...
○交通課長 吳成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절약이죠.
○金基仁 委員 내역서 있죠?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交通課長 吳成培 예.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교통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없이 어떤 일을 연간 추진한다는 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교통과 한 과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저희가 받으면서 각 실과별로 공히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동구청에는 국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쓰는 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고 그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시비를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국시비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 구청에 왔다 해도 그 돈이 우리 구청 보따리에 들어오면 자주 재원화 돼서 쓰여 지면 우리 구청의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교통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없이 어떤 일을 연간 추진한다는 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교통과 한 과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저희가 받으면서 각 실과별로 공히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동구청에는 국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쓰는 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고 그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시비를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국시비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 구청에 왔다 해도 그 돈이 우리 구청 보따리에 들어오면 자주 재원화 돼서 쓰여 지면 우리 구청의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課長 吳成培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기본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냐 하면 사실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특정용도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과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보통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현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정부나 시에 국시비보조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별한 용도나 목적이 발생해야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지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가능성도 희박하거든요.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기본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냐 하면 사실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특정용도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과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보통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현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정부나 시에 국시비보조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별한 용도나 목적이 발생해야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지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가능성도 희박하거든요.
○委員長 金龍煥 물론 지금 교통과장님이 얘기하는 일부분을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신청한다 해서 100% 채택돼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아니면 타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위임사무나 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뿐이지 동구 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국시비를 신청한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가하다, 일정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아니면 타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위임사무나 시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뿐이지 동구 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국시비를 신청한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가하다, 일정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交通課長 吳成培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본 과장이 판단하기로는 개괄적인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안, 안마다 개별 계획은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 교통과에서 특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소소한 것은 제외해 놓고,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동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국시비를 타다가 건설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개별 사안이 있을 때는 개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원래 보조금을 타낸다는 것, 또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시달하고 재원배분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정치행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동구에 거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보면 어떤 구의 간부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구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 중앙정부에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조율한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서류상으로나 각종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들 역할이 사실은 큽니다.
가령 우리 교통과에서 특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소소한 것은 제외해 놓고,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동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국시비를 타다가 건설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개별 사안이 있을 때는 개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원래 보조금을 타낸다는 것, 또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시달하고 재원배분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정치행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동구에 거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보면 어떤 구의 간부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구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 중앙정부에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조율한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서류상으로나 각종 법적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들 역할이 사실은 큽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교부세 쪽의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치행위라고 여겨지면 지금 여기에 국가 위임사무나 시 위임사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부 정치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정치행위라고 여겨지면 지금 여기에 국가 위임사무나 시 위임사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부 정치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交通課長 吳成培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개별단위가 어떤 규모이상의 사업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 송림6동에 공영주차장계획이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5억원을 따다가 시달했고 또 어제도 의장실에서 정종섭 의원도 오고 여러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시비를 어떻게 하면 획득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주로 그분들도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조금 획득에 관해서는 여건을 조성해줄 테니까 여기에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잘 이행해 달라 그런 말씀들 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구의 집행부 간부보다는 구의원님들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역할이 큽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 송림6동에 공영주차장계획이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5억원을 따다가 시달했고 또 어제도 의장실에서 정종섭 의원도 오고 여러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시비를 어떻게 하면 획득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주로 그분들도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조금 획득에 관해서는 여건을 조성해줄 테니까 여기에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잘 이행해 달라 그런 말씀들 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구의 집행부 간부보다는 구의원님들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역할이 큽니다.
○委員長 金龍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제가 받으면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의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유일하게 7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은 데가 지금 서류상으로 제출된 데는 보건소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 이 소리를 듣는 여타 실․과장님들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쪽에 보조금 사업은 국가위임사무만 시행하고 있지 신청해서 내가 어떤 금액을 따오는 그런 쪽의 노력들은 거의 미진하다 보여져요.
물론 서식을 통하지 않아서 안 낸 과가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설명 받으면서 그런 예가 더러 보이기는 했는데 하였든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그 서식에 그 나마 합당하게 제출해 준 부서는 여태까지 보건소가 유일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었고 그 신청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책도 내놓은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노력하신 흔적이 아닌가 싶어요.
단지 여기에서 부탁드리면 개선사항 같은 것 할 때 너무 우리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들 위주의 시각에서 개선책을 쓴 것은 아닌가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좀더 취합해서 그것이 개선대책에 들어갔으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보조금이나 국시비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조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제가 받으면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의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유일하게 7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은 데가 지금 서류상으로 제출된 데는 보건소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 이 소리를 듣는 여타 실․과장님들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쪽에 보조금 사업은 국가위임사무만 시행하고 있지 신청해서 내가 어떤 금액을 따오는 그런 쪽의 노력들은 거의 미진하다 보여져요.
물론 서식을 통하지 않아서 안 낸 과가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설명 받으면서 그런 예가 더러 보이기는 했는데 하였든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그 서식에 그 나마 합당하게 제출해 준 부서는 여태까지 보건소가 유일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었고 그 신청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책도 내놓은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노력하신 흔적이 아닌가 싶어요.
단지 여기에서 부탁드리면 개선사항 같은 것 할 때 너무 우리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들 위주의 시각에서 개선책을 쓴 것은 아닌가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좀더 취합해서 그것이 개선대책에 들어갔으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보조금이나 국시비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취지가 잘 이해 안 돼서....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까지 커다랗게 저희한데 민원이 발생된 예는 사실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발생된 예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에는 약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오히려 보건소가 개선이 많이 돼서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졌다고 거꾸로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제가 특히 어떤 인터넷상이라든가 공개 석상에서 불편사항을 커다랗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쪽에 귀를 기울여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민원발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 이후에는 보건소에는 약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오히려 보건소가 개선이 많이 돼서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졌다고 거꾸로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제가 특히 어떤 인터넷상이라든가 공개 석상에서 불편사항을 커다랗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쪽에 귀를 기울여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민원발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법에 연1회를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은 상태도 아니고 또 의료기관의 규모가 사실상 의원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기준이라든가 특히 의약지도 에 커다랗게 문제가 야기될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사례도 있거든요.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기하고 요즘은 불법유통관계, 의약품관리 그 정도, 복용지도에 대한 약사관리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지금 현재 민원은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은 상태도 아니고 또 의료기관의 규모가 사실상 의원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기준이라든가 특히 의약지도 에 커다랗게 문제가 야기될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사례도 있거든요.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기하고 요즘은 불법유통관계, 의약품관리 그 정도, 복용지도에 대한 약사관리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지금 현재 민원은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어느 병원인지 지칭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롱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해 주tu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입원의 결정과 입원을 해야 되고 퇴원해야 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심사평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고 입원을 시켰다가 심사평가원에 모든 자료를 넣어서 의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입니다.
의료비 관계 수익에 관한 것은 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과잉진료부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진료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청구를 했다, 청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심사평가원에서 과감히 삭감을 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나가서 입원환자를 왜 이 사람 나일론인데 퇴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입원의 결정과 입원을 해야 되고 퇴원해야 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심사평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고 입원을 시켰다가 심사평가원에 모든 자료를 넣어서 의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입니다.
의료비 관계 수익에 관한 것은 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과잉진료부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진료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청구를 했다, 청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심사평가원에서 과감히 삭감을 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나가서 입원환자를 왜 이 사람 나일론인데 퇴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宋炳林 委員 의뢰는 해야죠.
○保健所長 朴判順 의뢰도 그것이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심증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宋炳林 委員 내 얘기는 밤에 입원환자가 거의 집에 가서 자거든, 말로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지도관리 감독이...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합니다.
○宋炳林 委員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심사평가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진료를 해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해 버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규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법의 한도 내에서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약국이나 의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더라도 보면 그렇게 처분해서 많은,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될만한 위법사항은 그리 많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자체들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법의 한도 내에서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약국이나 의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더라도 보면 그렇게 처분해서 많은,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될만한 위법사항은 그리 많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자체들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데 있으시면 저희한데 정보로 주시면...
○宋炳林 委員 제가 느낀 것인데 제가 토요일 가서 약을 미리 사전에 조제해서 먹었는데 2시쯤 가니까 의사가 안 계시더라고, 예약했더니 의사가 안 계시는데, 처방되느냐 하니까 처방전을 끊어 주더라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데 알려주시면.....
○宋炳林 委員 제가 그런 것을 고발하기는 그런데...
○保健所長 朴判順 의원님을 잘 알기 때문에 편의를...
○宋炳林 委員 저를 전혀 몰라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그러면 그런 데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宋炳林 委員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3일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보건소에 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연유는 조사에 임하는 자세, 자료부터 국시비를 공모하셔서 많은 사업을 하신 부분 등등 감안했을 때 다른 타 부서에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자료를 보시고 다음 이런 행정사무조사 때는 필히 이에 상응하는 격식을 갖추어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 타 부서에 부탁도 드립니다.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이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3일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보건소에 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연유는 조사에 임하는 자세, 자료부터 국시비를 공모하셔서 많은 사업을 하신 부분 등등 감안했을 때 다른 타 부서에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자료를 보시고 다음 이런 행정사무조사 때는 필히 이에 상응하는 격식을 갖추어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 타 부서에 부탁도 드립니다.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이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줄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대부분 국비를 받으면 어느 부서나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적정한 지침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또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 역시 2006년도 자료를 뽑으면서 결과를 보면 100% 거의 소진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다랗게 남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숙아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서 150만원 정도, 불임부부 지원에서 천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이 아기를 원해서 1차 시술을 원했다가 나중에 2차 시술을 할 수 없는,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2차 시술을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2006년도, 2007년도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의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공공의 뜻에 맞도록 처리를 해 왔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적정한 지침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또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 역시 2006년도 자료를 뽑으면서 결과를 보면 100% 거의 소진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다랗게 남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숙아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서 150만원 정도, 불임부부 지원에서 천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이 아기를 원해서 1차 시술을 원했다가 나중에 2차 시술을 할 수 없는,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2차 시술을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2006년도, 2007년도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의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공공의 뜻에 맞도록 처리를 해 왔습니다.
○林貞姬 委員 여태까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국시비사업으로 하신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었다,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2006년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모내용을 듣고 저희 직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우리 동구는 물론 노령인구도 많지만 출산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꼭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겠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지원해서 우리 동구에 태어난 아기들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한 군데, 저희뿐이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영양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하고 복지부가 여러 가지 전국에서 들어온 데를 다 심사해 가지고 저희를 뽑았는데 사실 광역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뽑아 주지 않으려고 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시 내에도 동구 같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200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인근 중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왜 동구는 식품을 지원해 주는데 중구는 왜 식품을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이 내용 자체를 몰랐던 연수구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것을 공모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에 가끔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뒤집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과 우리가 합당한 내용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제안한 경우입니다.
식품영양 보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사례로 뽑히고 이러다 보니까 2008년도는 사업의 3년 성과를 갖고 제가 복지부 회의도 많이 갔습니다.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을 보건산업진흥원이 와서 보기도 하고 복지부도 와서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 3군데를 증가했고 전국의 사업으로 확대된 예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충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허브한방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건소에 기반 구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1차 때는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한의사가 있는 곳에만 우선 배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고배를 마시고 그 이듬해 다시 제안하고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이 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진흥과에서 그렇다면 광역시에 한번 해 보자, 저희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에 가장 메리트가 있던 부분은 기반구축비입니다.
전액 국비에서 처음에 기반구축을 해 주는데 물리치료장비라든가 보건소 기능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굳이 구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보건소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물리치료장비를 바꿀 수 있었고 보건소에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반신욕기, 온열 매트, 따뜻한 상태에서 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허브한방 사업은 전국에 40개 정도밖에 확대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계속 뽑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공모내용을 듣고 저희 직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우리 동구는 물론 노령인구도 많지만 출산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꼭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겠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지원해서 우리 동구에 태어난 아기들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한 군데, 저희뿐이 제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영양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하고 복지부가 여러 가지 전국에서 들어온 데를 다 심사해 가지고 저희를 뽑았는데 사실 광역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뽑아 주지 않으려고 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시 내에도 동구 같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200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인근 중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왜 동구는 식품을 지원해 주는데 중구는 왜 식품을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이 내용 자체를 몰랐던 연수구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것을 공모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에 가끔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뒤집니다.
가급적이면 공모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과 우리가 합당한 내용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제안한 경우입니다.
식품영양 보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사례로 뽑히고 이러다 보니까 2008년도는 사업의 3년 성과를 갖고 제가 복지부 회의도 많이 갔습니다.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을 보건산업진흥원이 와서 보기도 하고 복지부도 와서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 3군데를 증가했고 전국의 사업으로 확대된 예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충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허브한방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건소에 기반 구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1차 때는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한의사가 있는 곳에만 우선 배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고배를 마시고 그 이듬해 다시 제안하고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이 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진흥과에서 그렇다면 광역시에 한번 해 보자, 저희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에 가장 메리트가 있던 부분은 기반구축비입니다.
전액 국비에서 처음에 기반구축을 해 주는데 물리치료장비라든가 보건소 기능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굳이 구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보건소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물리치료장비를 바꿀 수 있었고 보건소에 있는 안마의자라든지 반신욕기, 온열 매트, 따뜻한 상태에서 침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허브한방 사업은 전국에 40개 정도밖에 확대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계속 뽑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항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타부서에서도 어떤 공모사업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들게 일을 벌이는가에 대한 직원들 간에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시키지 않은 일도 잘 벌려서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해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타부서에서도 어떤 공모사업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들게 일을 벌이는가에 대한 직원들 간에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시키지 않은 일도 잘 벌려서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해 봐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사실 일은 직원이 합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프로그램 입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직원이 다 일을 챙겨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는 거기에서 제안할 따름입니다.
단순히 어느 목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만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합니다.
사실상 직원들하고 이러한 사업제안을 했을 때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의제를 냈을 때 이것이 공모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 어떤 영향이 가고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 냅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주옥같은 직원들입니다.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좋고 또 일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직원들이, 제가 굳이 먼저 이 일을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잘 해 주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꾸로 이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습니다.
보건소가 소장이라서 지시형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 젊은 직원들의 순박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고 서로 독려해 가면서 일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를 나은 것 같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프로그램 입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직원이 다 일을 챙겨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는 거기에서 제안할 따름입니다.
단순히 어느 목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만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합니다.
사실상 직원들하고 이러한 사업제안을 했을 때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의제를 냈을 때 이것이 공모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 어떤 영향이 가고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까지 생각해 냅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주옥같은 직원들입니다.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좋고 또 일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직원들이, 제가 굳이 먼저 이 일을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잘 해 주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꾸로 이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습니다.
보건소가 소장이라서 지시형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 젊은 직원들의 순박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고 서로 독려해 가면서 일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를 나은 것 같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林貞姬 委員 잘 들었습니다.
물론 모니터하고 계신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국시비사업을 딸 때 물론 스와트(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분석하시죠?
물론 모니터하고 계신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국시비사업을 딸 때 물론 스와트(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분석하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 운영과정에서 평가도 피드백(Feedback)을 잘 이용해서 다음사업에 적용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주민들한테 지금 현존하고 있던 사업이 어떤 건강복지 욕구하고 어느 정도 적정성을 보여 주셨는가에 대한 물론 소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다 잘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영세한 측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떤 복지요구를 더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도 항상 일을 하면서 저 자신의 만족도는 제가 아직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도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동의 통장님들을 활용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설문조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현존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에 노인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대상자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지금까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연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앞만 보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동구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지 보건소를 알고 계신지 보건소에 대한 프로그램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조사를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주민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10월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건사업 방향을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미진한 부분, 조금 더 보완 부분, 개선할 부분을 추려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도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동의 통장님들을 활용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설문조사 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동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현존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에 노인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대상자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지금까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연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앞만 보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동구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지 보건소를 알고 계신지 보건소에 대한 프로그램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조사를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주민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10월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건사업 방향을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미진한 부분, 조금 더 보완 부분, 개선할 부분을 추려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林貞姬 委員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너무 칭찬을 하셔 가지고 감히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8년도 예산 대비 보조금이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 2008년도 예산 대비 보조금이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2008년도 37억원에서 국시비 보조율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가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 30여 가지, 40여 가지 될까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 30여 가지, 40여 가지 될까요?
○金基仁 委員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미 국시비를 내려줄 때 중앙부처의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어려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정해진 부분이라 서 지금까지는 진행상 커다랗게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 목표량대로 각 팀의 팀장님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다랗게 미진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어려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정해진 부분이라 서 지금까지는 진행상 커다랗게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 목표량대로 각 팀의 팀장님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다랗게 미진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집행내역은 있는데 성과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소장님은 집행내역은 있는데 성과분석은 한번 해 보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사업별로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金基仁 委員 분석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한테 성과분석표를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 26페이지 보조금 내시이후 교부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있거든요.
어떠한 배경으로 취소되었어요?
어떠한 배경으로 취소되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독감검진 같은 경우는 가내시되었다가 복지부에서 확정내시하면서 약간씩 규모가 달라진 경우는 2007년도는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를 가내시 할 때는 2명 보내라고 했다가 복지부에서 나중에 사업량이 축소돼서 1명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1명 정도로 변경된 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독감 조기검진 할 때는 가내시할 때는 1억3천만원정도 잡아 주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 확정할 때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축소를 했고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보면 가내시에 의한 축소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의 확정내시로 본다면 축소되거나 중간에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가내시까지 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뭐냐 하면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하던 모든 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 넘기자, 2007년도 회의를 거쳐 가지고 200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예입니다.
당초 예산의 확정내시로 본다면 축소되거나 중간에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가내시까지 되었다가 취소된 것이 뭐냐 하면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하던 모든 예방접종을 병의원으로 넘기자, 2007년도 회의를 거쳐 가지고 200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예입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아까 위원장님 이하 임정희 부의장도 보건소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최고로 타 과에 비해서 좋다고 했어요.
보조금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보건소에서 정말 성과를 잘 분석하고 사업을 잘 했어요.
아까 소장님이, 이것은 여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뒤에 있는 팀장들이 고생을 최고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청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잘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달라고 건의 한번 해 보시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조금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보건소에서 정말 성과를 잘 분석하고 사업을 잘 했어요.
아까 소장님이, 이것은 여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뒤에 있는 팀장들이 고생을 최고로 많이 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청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잘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달라고 건의 한번 해 보시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인센티브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는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는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인센티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宋炳林 委員 소장님, 제가 그전에 약품구입을 쭉 살펴보니까 쉬운 말로 메이커, 준 메이커가 있는데 대기업체 같은 데 메이커라고 얘기할 때 보건소 약품 구입보면 이름 있는 약품보다 준 메이커가 많은 것 같거든요.
대기업체 메이커와 준 메이커 차이점이랄까 장․단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기업체 메이커와 준 메이커 차이점이랄까 장․단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인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자동차를 사는데 현대가 좋냐, 기아가 좋냐 거기에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쭙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인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자동차를 사는데 현대가 좋냐, 기아가 좋냐 거기에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쭙는 것 같은데...
○宋炳林 委員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회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이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돼서 나온 약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을 쓸 때, 약품을 구매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약품 중에 가장 보편타당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약들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 약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약으로 사고 이 약은 이렇게 사고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주민 환자를 봐가면서 그동안에 많이 나갔던 효과적인 그런 약을 우선 구매를 하고,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준 메이커다, 메이커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이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돼서 나온 약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을 쓸 때, 약품을 구매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약품 중에 가장 보편타당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약들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 약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약으로 사고 이 약은 이렇게 사고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주민 환자를 봐가면서 그동안에 많이 나갔던 효과적인 그런 약을 우선 구매를 하고,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준 메이커다, 메이커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宋炳林 委員 효과적으로 구입해 주시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수차례 얘기한 것인데 송림4․6동, 송림3․5동, 금창동 이쪽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순회 진찰을 금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
순회 진찰을 금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
○保健所長 朴判順 매주 금요일, 요일을 정했습니다.
각동 노인정, 무료 급식소를 매주 방문 진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쪽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접근도가 낮다고 해서 그쪽에 월2회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공평하게 해서 나갑니다.
특히 올해 며칠 전에 길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동순회 진료할 때도 한쪽에는 화수1․화평동을 정했고 한쪽에는 송현1․2동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동 노인정, 무료 급식소를 매주 방문 진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쪽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접근도가 낮다고 해서 그쪽에 월2회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공평하게 해서 나갑니다.
특히 올해 며칠 전에 길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동순회 진료할 때도 한쪽에는 화수1․화평동을 정했고 한쪽에는 송현1․2동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전에 제가 이용객수를 보니까 만석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400-500명이면 송림4동이나 3동 같은 경우는 50명, 20명 그렇더라고요.
10대 1 비율 이용객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쪽에 순회 진찰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한 보조금 받을 계획이 있는지 향후 갖고 계신 추진계획 같은 것 있어요?
10대 1 비율 이용객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쪽에 순회 진찰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한 보조금 받을 계획이 있는지 향후 갖고 계신 추진계획 같은 것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인천에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 18군데 보건소로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온전히 잘 마무리해야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제차 심의를 올립니다.
그런데 일단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올해 저희가 1등한 사업 자체 마무리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노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제 마음이나 뜻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 합니다.
만약에 공모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지부가 제안해서 공모하는 일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려볼 계획인데 지금 미리 뭐를 해 보겠다는 구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마무리하고 기초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온전히 잘 마무리해야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제차 심의를 올립니다.
그런데 일단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올해 저희가 1등한 사업 자체 마무리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노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제 마음이나 뜻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 합니다.
만약에 공모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지부가 제안해서 공모하는 일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려볼 계획인데 지금 미리 뭐를 해 보겠다는 구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마무리하고 기초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치중할 계획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소장님,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이나 협조사항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들한테는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어떨 때는 질타를 해 주실 때 있었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관심도입니다.
질타를 했을 때나 칭찬했을 때나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꾸준히 그런 마음을 유지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어떨 때는 질타를 해 주실 때 있었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관심도입니다.
질타를 했을 때나 칭찬했을 때나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꾸준히 그런 마음을 유지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요. 소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동구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朴判順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수2동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강평준비를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調査中止)
(14時00分 調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수2동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강평준비를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調査中止)
(14時00分 調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느낀바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오늘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면서 듣고 확인하고 또한 느꼈던 사항에 대해 강평 겸 위원장이 대표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국시비보조금 운영실태를 살피고자 했던 이유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환기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을 보완하는 일은 당장으로서는 재정지원제도를 통한 방법 이외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재정지원제도 가운데 국시비보조를 밀도 있게 고려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국비보조를 통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우리 구의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또한 그에 따른 특화된 시도는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구의 시각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만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으라고 종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 의지관철을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불합리한 시도에 관해서는 그 개선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의회도 이제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좀더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고 그 활동 결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새로운 실험과시도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차후 그 점에 관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가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평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문제가 있거나 시대가 이미 버린 지 오래된 비생산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관념의 틀을 이제는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 중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만 보조금은 위에서 주는 것인 만큼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 구청 대부분의 간부가 가진 인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다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대할 때는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웠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관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가 안주한 틀을 깨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지역주민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처한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돈줄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도 어렵지만 집행과정에서 또는 집행 후에 보조주체의 감독을 자처하는 일이나 그 자체가 지난하고 어찌하면 실무 직원들에게는 불만의 빌미를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련된 행정의 서비스가 외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동일한 조건하에 실태를 보는 인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 설정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실태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소 적절치 않은 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출한 자료상태를 보면 그 부서의 관리자 외 직원이 무슨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일은 안보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수행한 사업에 대한 실적분석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엉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있다 해도 엉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앙의 의지가 아닌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담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생긴 자료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이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것 이외에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간 발생한 일련의 문제로 인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상품권이 정확히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부실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가 좀더 시간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무절제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행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선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챙겨야 할 문제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일과 관련하여 머뭇거릴 시간을 확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옳게 변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로 인해 주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확 변합시다.
끝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해당 부서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아직 자료를 덜 제출한 부서에서는 속히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상사업비 관련 공문 중 제출 자료에 빠진 공문서 사본은 금일 중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보고서 채택 후 배부범위,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최종의견을 모은 뒤 협의하신 대로 차기 임시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時14分 調査終了)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느낀바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오늘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면서 듣고 확인하고 또한 느꼈던 사항에 대해 강평 겸 위원장이 대표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으로 국시비보조금 운영실태를 살피고자 했던 이유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환기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을 보완하는 일은 당장으로서는 재정지원제도를 통한 방법 이외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재정지원제도 가운데 국시비보조를 밀도 있게 고려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국비보조를 통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우리 구의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또한 그에 따른 특화된 시도는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구의 시각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만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으라고 종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 의지관철을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불합리한 시도에 관해서는 그 개선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의회도 이제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좀더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고 그 활동 결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새로운 실험과시도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차후 그 점에 관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가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평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먼저 문제가 있거나 시대가 이미 버린 지 오래된 비생산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관념의 틀을 이제는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 중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만 보조금은 위에서 주는 것인 만큼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 구청 대부분의 간부가 가진 인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다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반응을 대할 때는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웠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관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가 안주한 틀을 깨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지역주민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처한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돈줄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도 어렵지만 집행과정에서 또는 집행 후에 보조주체의 감독을 자처하는 일이나 그 자체가 지난하고 어찌하면 실무 직원들에게는 불만의 빌미를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련된 행정의 서비스가 외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동일한 조건하에 실태를 보는 인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 설정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실태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소 적절치 않은 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출한 자료상태를 보면 그 부서의 관리자 외 직원이 무슨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일은 안보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수행한 사업에 대한 실적분석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엉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있다 해도 엉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앙의 의지가 아닌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담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촉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생긴 자료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이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것 이외에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간 발생한 일련의 문제로 인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상품권이 정확히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부실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가 좀더 시간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무절제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행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선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챙겨야 할 문제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일과 관련하여 머뭇거릴 시간을 확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옳게 변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로 인해 주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확 변합시다.
끝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해당 부서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아직 자료를 덜 제출한 부서에서는 속히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상사업비 관련 공문 중 제출 자료에 빠진 공문서 사본은 금일 중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보고서 채택 후 배부범위,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최종의견을 모은 뒤 협의하신 대로 차기 임시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時14分 調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