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면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  이창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 재무과장님 하셨으니까 배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鄭鍾燮 委員    배석시키나 안 시키나 업무소관인데, 답답한 것 있어야 배석시키지...

○委員長 尹大永  잘 아는 사람이 이창원 과장님이니까 오시라고 그래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하자보수로만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공사내역도 파악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해야 되어요.
  그러니까 담당했던 과장님을 배석시켜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회관은 80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예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든 부분은 빼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80억에 대한 8,500만원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어제 나름대로 말씀 하셨잖아요.  쭉 제목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80억원을 맞추어 봐요.  

○鄭鍾燮 委員    증서는 혼자 가지고 계시잖아, 내역서를 줘 봐요.  
  다른 부문 얼마,  건축부문 얼마,  하자보수금이 얼마가 예치되어서 몇 억은 보증금하고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鄭鍾燮 委員    지금 그런 식이에요?  연도를 다 올라가서 찾다니, 아니 하자보수 예치금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했었야죠.

○鄭鍾燮 委員    지금 뭐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하자보증기금은 총괄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어요.  건축 준공 났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증금이 얼마 있다는 것이 한 장에 딱 나오는 것을, 위원장님 허가 부서 팀장을  요청해요.

○委員長 尹大永  오셔야 되고 하자 보수...

○鄭鍾燮 委員    이것 끝내시고 하자고요.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찾아온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창원 과장님도 오시라고 해요.

○鄭鍾燮 委員    빨리 연락해요.  시간이 이렇게, 왜 이래요 감사 분위기가 오늘,  얘기하면 연락해서 와야지...

○委員長 尹大永  오시라고 하라니까요.

○鄭鍾燮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건축허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하자보증예치금이 딱 나와야지 그래야 허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찾느니,  여태껏 없는 뜻이지 뭐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鄭鍾燮 委員    어제 주었잖아요.  그것때문에 못하고 끝난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 왜냐 하면 28억이라는 것은 원광하고 했던 계약부문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되어요.
  왜냐 하면 총공사비가 별도로 있는데,  유동이라는 데가 하자보증 증서를 보면 28억하고 계약체결이 아니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유동하고 한 것이 아니고 원광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유동하고 한 것은 그것보다 많은 60억원이 넘는 공사, 80억원이 넘는 공사를 별도로 계약 협약했던 계약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18억원은...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하겠다고요.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시 정리해서...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유동에서 28억원 하자보증서를 떼었어요.    원광이 얼마입니까?  원광한 금액이 이것예요.

○委員長 尹大永  18억원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원광이 28억원이라니까...

○委員長 尹大永  18억원,  위원들 감사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委員長 尹大永  어떤 18억원이 뭐를 준공했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尹大永  47억이라는 것이 어디 근거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원광 18억원, 유동 28억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7억원에 대해서는, 47억원이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 것이냐니까, 건축부가 당초에 54억4,800만원이라는 계약 공사비가 있어요.
  그리고 변경된 것이 65억4,500만원이고...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세부사항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줘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보실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돌려 줘 보라고요.

○委員長 尹大永  어제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광에서 18억원 하자보수가  안 들어왔고 28억원은 유동에서 하자보수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렇게 하자보수를 드는 금액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참 나 환장하네, 총공사비에서 하자 보수를 들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드는 법이...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고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것 질문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어제 관용차량 유류사용 내역,  연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연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

○李榮福 委員    그러면 76가2276하고 6가4568이 있습니다. 
  중형승합,  이것도 차이점이 많이 나네요.  연비가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1.7인데 이 사항도 움직이지 않아서 연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6.0이고 1.7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져 가지고...

○李榮福 委員    과장님, 어제 연비 말씀드려보니까 연도식에 의해 가지고 연비를 뽑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거가, 우리 차량으로 실사를 해서 연비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연도 수로 해 가지고 연비를 뽑은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와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어제는 연도식으로 연비를 뽑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차량별...

○李榮福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운행은 어느 책자를 봐가 지고 이 연도식은 연비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李榮福 委員    이해가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100페이지 관용차량 유류내역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포터 더블캡은 각동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이죠.

○鄭鍾燮 委員    그런데 운행실적을 보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해 주세요.
동별로 나가 있는 차면 몇 동 차 일까요.
  7노7507,  370키로 뛰었어요.

○鄭鍾燮 委員    5452는 동사무소에 나간 차량이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7747하고 5451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반 차이가 나요.

○鄭鍾燮 委員    11대 다 있어요?

○鄭鍾燮 委員    기름 연비도 차량은 같은데 연비가 왜 다 틀려요.
  차량은 같은 차량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6.5에서 많게는 8.5 차이가 나요.  거의 같이 산 차인데,  연비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李榮福 委員    세워져 있으면 연료가 없어 집니다. 
  주행속도를 보면 하나는 10,000 뛰고 하나는 1,000 뛰었다면 세워져 있어도 연비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연비가 떨어지고...

○李榮福 委員    주행거리를 볼 때 196, 2,000,  3,800 이렇게 하면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냐하면 어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책으로 해 가지고 연도식은 연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지 차량으로 연비를 뽑은 것 같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이영복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5425는 그냥 공회전만 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李榮福 委員    많이 세워져 있던 것이죠.

○鄭鍾燮 委員    서 있으면 당연히 꺼놓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것은 말장난밖에 안 되는 대답이에요. 
  오래 서 있으면 끄지...

○李榮福 委員    서 있어도 날라 가요.

○鄭鍾燮 委員    다시 연비 비율 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청소년 회관이 사업이 종결되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관급도면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설계서가 있거든요.
  관급도면 투입내역 설계도면 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가져오면 나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오잖아요.
  100% 다 쓴다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지금 재판 진행중이 하자보증금 때문에 재판하는 것 아니에요?  예치를 하겠다,  못하겠다...

○鄭鍾燮 委員    지금 재판 그쪽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내역하고 두 가지 가지고 오세요.

○李榮福 委員    132페이지 불용결정 물품처리실태,  3월 12일 처리된 것인데 206점인데 43만6천원이죠.
  소형화물 1.5톤이 55만원인데 어떻게 근거가 되고 정확한 것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1.5톤을 매각했다면 폐품처리를 해도 그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폐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했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러면 물품관리계획은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것 하나주시고 재물조사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144페이지 특정금전신탁손실보전을 위한 진행내역 및 향후 내역에서 진행내역을 보시면 경기은행에 1억원을 신탁 가입한 것이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98년도 6월 29일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금전신탁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6,900만원 돈이 되었고 한미은행 매각대금 1년간 이율 7.5% 정기예치 1년 예치 정기예치 1년 만기후 이자 523만4,260원에 대해서 총액이 7,5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 재원조정교부금 3,200만원 가지고 와서 결손보전금으로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1억원을 경기은행에 예금했잖아요.  이 돈을 받은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금되어 있다고요?

○鄭鍾燮 委員    총 결손액은 얼마죠.

○鄭鍾燮 委員    2,497만원이 결손액인가요.

○委員長 尹大永  3,200만원은 우리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끌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민 세금하고 취득세나 등록세 받아서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 돈은 우리 주민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손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까...

○鄭鍾燮 委員    이 사태가 경기은행 부도날 때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담당자가 결손에 대해서 물어내겠다,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결손된 것을 물어내겠다고 하셨대, 두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조치사항이 있어야죠.  
  물어내겠다고 하셨다면 아무리 솜방망이 행정사무감사지만 그 말은 지켜야죠.    이자는 고사하고 결손부분이라도 물어 내야죠.
  이것이 몇 년동안이에요.  넣고도 5년만에 받은 거예요?   98년도에 넣어서...

○鄭鍾燮 委員    담당 공무원들이 물어낸다고 했는데 받은 것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이창원 과장이 물어낸다고 했으면 내야지...

○鄭鍾燮 委員    시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고 모든 것이, 저는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공직자들은 책임한계를 지는 공무원이 되어야 해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책임 전가를 자기가 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140페이지 송현3동 청사 추인허가 설계용역,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공사 시설설계용역,  만석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시행, 개보수공사로 9,2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원래는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438만9,770원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처음에 시설비 9,2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줄은 원인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9,200만원중에 설계비가 그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 9,200만원이 다 소모된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4가지 설계내역 및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124페이지 광고물 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접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본청에 하나만 걸어 놓으면 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은 언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동전모으기 현수막을, 글쎄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으는데 현수막 24만5천원 썼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광고물 발주를 줄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 야식 주어야 되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총액으로 뽑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잘못됐어요...

○鄭鍾燮 委員    행정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鄭鍾燮 委員    조율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외람된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입찰이나 수의나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설계 도면을 떠가지고 그것을 입찰자나 수의계약자들한테 일단 제시를 하지 않나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있죠?

○委員長 尹大永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가설계 도면을 떠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해서 견적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업자가 직접 와서 이것 받아서 설계 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를 뽑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무슨 내역서를 주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설계 내역서를 누구를 주느냐고...

○委員長 尹大永  공직자가 가도면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와 가지고 설계도면을 뺍니까?  
  딱 부러지게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委員長 尹大永  공무원이 가도면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재료를 넣고...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공직자들이나 누구든 간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도면을 어떤 식으로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어라 하는 식으로 거의 넣지 않습니까?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구청에서 업자한테 가도면을 주지 않느냐 이거죠.  설계도면을...

○委員長 尹大永  우리 구청에서 내역서를 줘 가지고...

○委員長 尹大永  그 사람이 해 가지고서...

○委員長 尹大永  견적을 빼 와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우리가 주어야 되죠.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1층 화장실 가도면을 뜬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尹大永  설계한 것 좀 주세요.
  그리고 송귀범씨, 내가 1층 본층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것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을 보려고 왔는데 그것은 빼놓고 다른 것만 갖다 놓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자들하고 하게 되면 시방서를 하죠.

○委員長 尹大永  지금 구청에서 시방서를 한 것을 보니까 통신장비는 거의 시방서를 조목 조목 넣었어요.
  그런데 그린종합개발에서는 시방서를 내가 볼 때에는 너무 단조롭게 딱 끊어가지고 시방서가 들어 왔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방서를 받을 때 조목 조목, 무슨 종목은 어떻게 어떤 품목을 넣고 KS품목을 넣는데 어느 종목까지 넣는다고 상세하게 시방서를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규격품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방서는 너무나 단조롭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제86조 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도면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시방서가 저희들이 어떤 설계도면을 보면 우리가 알아보기는 어려운 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제품 견적서를 가지고 가서 과연 이것이 KS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방서 받을 때 재무과니까, 모든 공사는 시방서 받을 때 품목별로 정확히 받으면 저희들이 그 공사를 가서 시방서 하나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과연 이 제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컴퓨터로 견적서를 받지 마시고 자필 견적서를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왜냐 하면 지금 자료 갖다 놓은 부피만큼 옆에서 준공검사 떨어진 것만 갖다 놓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의미는 실질적으로 볼 때 준공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공사가 들어 왔을 때 옆에 도급업체가 어떤 도급업체고 협력업체가 누구인가를 구분해서 과연 공정하게 수주를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적사항을 해 주어야겠다는 사안이 있는데 도 지금 갖다 놓은 것은 준공검사 한 것만 갖다놓고,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봤지만 잘못 되었더라고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봤을때는 협력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의계약 하려면 견적서가 이쪽 회사, 저쪽 회사에서 받은 협력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안되어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안 되어 있어요.
  끝나고 봅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8分 監査中止)
(11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결과 안 나왔어요.

○鄭鍾燮 委員    이것은 차후로 끝나고 결과 받는 것으로...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할까요.  차후로 재무과를...

○鄭鍾燮 委員    오늘 저녁이면 나오겠지...

○鄭鍾燮 委員    서류는 가지고 왔습니까? 
  관급자재 설계도면에 명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나 가지고 오세요.

○鄭鍾燮 委員    복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尹大永  담당 팀장님은 관급자재 몇 톤,  몇 톤 들어간 것은 대충은 알아야 돼...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피복비 구입현황, 청원경찰 근무복 하복 등을 구입하셨는데 우리 구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安炳玉 委員    그런데 13명에 대한 하복인 줄 알고 있는데 100만원 돈을 지출하셨는데 한 벌에 얼마나 하는지요.

○委員長 尹大永  청원경찰이 몇 명이라고요.

○委員長 尹大永  17명...

○安炳玉 委員    그러면 15명이면 약7만원정도,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것 없으면 있다가 청소년 수련관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고...

○委員長 尹大永  얼마요? 

○委員長 尹大永  2억3천만원까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4억얼마 들어 왔어요.

○委員長 尹大永  관급자재 얼마나 뺏어왔어요.

○鄭鍾燮 委員    2억3천만원 이외에 8천만원을 더...

○鄭鍾燮 委員    아니 일부 승소한 것이...

○鄭鍾燮 委員    그것하고 별개로 하자보수 예치금은 별개죠.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3천만원을 넣을 때는 하자보수 예치금까지 다계산하고 2억3천만원을 넣은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내역을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委員長 尹大永  본 위원장은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었어요.  건물총액에서 하자보수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까지도 될 수 있다,  지금 65억원에 대한 하자 보수를 당초 계약한 대로 한다고 하는데 원광에서 계산한 28억원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총공사비에서 하자보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다시 난 것도 28억원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가지고 준공검사처리를 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자 보수에 대해서 원광에 대한 하자보수는 이미 끝난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준공검사가 나면 총액을 갖고 하자보수를 보증보험에 들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자보수가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취지하고 자꾸 변명되어서 그러는데 만약 하자보수가 그렇게 발생해서 원광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별도로 금액이 산출된다면 청소년 수련관은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건축과에서는 분명히 28억원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 보증서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처리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자보수 공사비 총액이 80억이면 3%면 2억4천만원이에요. 
  그것을 확보를 못했고 그 돈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공직자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8,500만원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창원 과장이면 이창원 과장이 와서 그 나머지 보증 차액이 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든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을 지금 자꾸 싸움만 된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축비가 47억원이라고 했죠.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47억원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안 받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지금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아야지,  답답하네...

○鄭鍾燮 委員    지금 소송중에 있다니까... 

○鄭鍾燮 委員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야...

○委員長 尹大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 가지고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에 있어서 내용파악과 정리를 할 때까지는 재무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파악이 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우든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2월 5일 증인이 출석하는 11시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부분을 다시 하기로 하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세무과 제가 전화 통화해서 자료요청한 사람 누구죠.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57페이지 재산압류현황인데 재산을 압류하고 내역을 보면 여기 압류집계가 나와 있기는 한데 공매한 적이 있어요.
 압류재산에 대해서 그래도 안내가지고...

○鄭鍾燮 委員    몇 건이나 되어요.

○鄭鍾燮 委員    자동차말고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동차는 공매하기가 간단하니까...

○鄭鍾燮 委員    2건...

○鄭鍾燮 委員    2건중에 1건만 완료했네요.
  그러면 이외에 부동산 압류하고 아직도 공매 안 한 건은 몇 건이나 되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세요.

○鄭鍾燮 委員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2페이지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290억원의 합계에 결손액 4억2,262만7천원이 나오는데 결손액이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미납자 결손처리가 약86.3% 그 정도로 많은 결손이 나는데 어떻게 좀 수거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결손처리가 덜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결손 처분되는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안을 보강하셔 주시고 양심껏 세금내는 분들은 손해본다는 그런 말이 없도록 결손처리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시세를 거둘 때 수수료 있죠.
 우리 구에 떨어지는 수수료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미수액이 있는데 우리 고질체납자들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못 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질체납자 명단 좀 주실 수 있을까요.

○李榮福 委員    고액체납자, 있는데도 못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단을 어떻게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李榮福 委員    본인이 주위에 저명인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을 명단에 올린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 라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도 개인의 신상명예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올린다면 즉시 낼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과태료 징수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문화공보실 음반 및 게임법 위반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4건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과태료 징수현황,  각과별로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과 6건, 민원봉사과 1,648건, 경제과 4건, 환경위생과 82건, 지적건축과 16건, 도시정비과 26건, 사회복지과 4건 있고 다른 과는 안 들어 왔는데 이런 과태료 징수현황이 무척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물론 국장님하고 이 방법을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또 각실과장님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지금 과장님한테만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인데 세무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청장님이 나셔서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폼으로 뽑아준 청장이 아니고 폼으로 있는 부구청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 직원이 나서서 어떤 방법,  대책,  토론회가 있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 징수하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대책 세울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노력도 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세무과장님은 가셔 가지고 세외수입 들어온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장님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실지로 볼 때는 부구청장님 선에서 토론해 가지고 각실과별로 다 있으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틀림없이 1건, 2건이 아니잖아요.
  몇 천건씩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상의하시고 토론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가,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작년에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를 판단해 보면 너무나 엉망이에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각과로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위생과, 책임보험이행과태료는 민원봉사과죠?

○鄭鍾燮 委員   주차위반은 건설교통과, 세무과는 자동차세 4개가 그때 당시에 37억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기억하세요?

○鄭鍾燮 委員    자동차 관련해서만...

○鄭鍾燮 委員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어도 추적을 못해, 어떤 사람이 어떤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질타를 하니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답변 기억하기를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만들었어요?
  국장님 말씀좀 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말씀이 안되어요.  왜냐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지금 위원회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다루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루었어야 되어요.
  구정조정위원회는 12번 열었으니까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재정에 관련된 문제니까 다루었어야 되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세수확보, 자립도 확보를 외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중복된 과태료 차량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추적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고위 공직자들이 할 일이에요. 
  밑에 직원들은 매일 장부나 다루고 맞추지 하루 세월 보내요.
  시스템을 우리 예산 들여서라도 해요.  매일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애꿎은 직원들은 일반 업무만 가지고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호소하고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높은 분들이  밑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안되면 의회에 건의해서 시에서 어떻게 독려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함께 되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립도는 먼 옛날 얘기예요.
  경상적 경비 그런데 쓰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마련을 내년 1/4분기 안에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 위원님,  점심식사 하시고 하자고요.
  세외수입 과태료징수 현황중에 청소과, 건설교통과 1시30분까지 갖다 주세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73페이지 세입판단 예측시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연 얼마나 됩니까? 

○安炳玉 委員    1년에 세외수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安炳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약 8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소요소에 세외수입이 많은데 부서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安炳玉 委員    다른 부서 것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시고요?

○安炳玉 委員    저로서는 각 관리부서에서 힘을 실어 주면 더 많은 세외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진한 세원, 누수 된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요.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락된 세원을 받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 나가죠?

○李榮福 委員    몇 % 됩니까? 

○李榮福 委員    각 부서별로...

○李榮福 委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 부서의 홍보차원에서 누락된 세원도 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부서에 홍보를 많이 하면 좀더 부서별로 체납액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도 하셔서 많은 세원이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말씀드리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면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민원 과정에서 미해결 사유가 나왔는데 51건이 있네요.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은 있었는지요.  

○李榮福 委員    민원 이의신청은 없고요?

○李榮福 委員    미 해결된 사유말고 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은 있었는지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어요.
  호적과태료와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륜차1,648건이에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14% 징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방법입니까? 

○鄭鍾燮 委員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니까 넘어가자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총괄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무인발급기 사용실적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구청 2개소와 도원역 1개소에 했는데 11가지를 무인발급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요, 3대에.

○安炳玉 委員    관리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安炳玉 委員    효과가 아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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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榮福 委員    벗어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尹大永  예.

○李榮福 委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직원이 감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굉장히 고심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동까지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이 감축되고...

○鄭鍾燮 委員    1페이지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접수했는데 반려했어요.
  21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했는데 신고사항이 아니라 건축법 사항이라 했어요.
  그러면 차후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죠?

○鄭鍾燮 委員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왔잖아요.
  복합민원이 되었든 단순민원이 되었든 그 사람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민원인의 행정만족도 아니에요.
  지금 도우미제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도우미한테 넘겨 그 사람이 원활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것 아니에요.
  계속 집요하게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일은 없다라고 판단돼요, 이 내용을 보면, 특정 지어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민원사항 전체 맥을 보면 그렇다고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당연해요.  그것만 가지고 말씀한다면 이 사람이 신고하러 와서 안됐어, 그러면 이 쪽에서 무엇무엇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왔어, 민원이 한번 접수되었으니까, 끝까지 그 민원인의 충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행정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물론 법적인 근거 없으면 못해 드리죠, 그것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2번을 보세요.  보완서류가 미비되었어요.  뭐가 미비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앉아서 뭐 가져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것 이상 행정서비스가 없잖아요.
  과장님 저와 얘기하신 게 눈높이가 안 맞아,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鄭鍾燮 委員    허가를 이 사람 영원히 안 했나요?

○鄭鍾燮 委員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에서 끝까지 집요하게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합니다. 

○李榮福 委員    소재지를 보면 민원인의 주소입니까?  장소입니까?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1번 옥외광고물 표시에서 원미구 상동으로 내가 봐도 아리송해서 이 사람들 주소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 맞습니까? 

○沈禹淳 委員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혼동 오게끔 작성되어 저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14페이지 사이버민원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나왔는데 사이버민원 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사이버민원 관계는 현재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는 사이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권장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 주세요.

○沈禹淳 委員    동구청 홈페이지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편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체납자 조치 중 체납차량 압류 총 체납액이 4억800만원 돈인데 압류한 것은 3억3,400만원 돈이죠.  18% 정도 압류를 못했다고 했어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18% 정도 못했잖아요, 못한 이유...

○委員長 尹大永  그 돈은 못 받는 돈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어떻다고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국장님한테 보고되고 위원들한테 잘못된 것으로 된다면 얘기를 해 주어야지, 국장님 보고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국장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뭐예요?
  준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이진환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2001년도 지원내역서와 2002년도 지원내역서를 보면 자료요청 했듯이 월드자동차 공업사와 천일테크윈과 융자가 여기 나온 것으로는 천일테크윈은 5억, 월드자동차공업은 3억4천이 나옵니다. 
  한계로 3억 정도의 융자를 해주게 되었는데 공문상으로도 되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문이 올라왔고, 또 시에서 소관 업무는 3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아시면서 올라온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얼마 안 해줬다는 거예요?  3억은 해주었고...

○委員長 尹大永  아니죠.  2001년도는 2억이 나갔고...

○委員長 尹大永  2002년도에 2억4천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를 들어 3억4천만원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지원내역서에 올라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착오가 있었다면 그 업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융자가 한 푼도 안 나간 상태에서는 남이 볼 때는 빚덩이 처럼 5억원씩이나 진 것 같고 3억4천만원씩 빚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라고 해요?
  내가 전화해서 확인했다면 그 사람들 성질 안 나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요, 공무원들 잘못 알아서 공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무책임하게 행정에 소모를 주고 말입니다. 
  이런 행정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서류 하나하나가 오더라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경제과장님이 얘기를 해, 국장님과 얘기하는데...

○鄭鍾燮 委員    금액이 내부에서만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은행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여기서는 모르셨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런데 마지막 감사자료에는 확인했어야 돼요.

○鄭鍾燮 委員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받으려고 결정했잖아요.
  은행에서 안 되었으면 안된 이유까지 감사자료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추후라도 몇 건인지 밝혀서 중소상인 융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李榮福 委員    구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 단계별로 사업유형 해서 30개 사업, 43개 사업했잖아요.
  참가 신청서가 1,289명이고 선발인원은 1,141명이거든요.  탈락된 인원은 148명이죠?

○李榮福 委員    예, 위에 참가신청수가 1,289명이고 선발인원은 1,141명입니다. 
  탈락된 인원은 148명인데 어떻게 탈락되었는지, 과장님...

○李榮福 委員    그것을 여쭈려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선발에 탈락된 인원이 있는데 포기자가 있으면 재선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왜냐 하면 24개, 40개, 30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인원이 포기해서 차질이 생기면 보충해야 되는데 그 선발인원 탈락자가 들어갈 때는 그 내역서도 없어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포기자 327명은 선발되었습니까?  충당했습니까? 

○李榮福 委員    포기자가 327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갈 수 있잖아요.  다 보충했냐는 소리죠.

○李榮福 委員    알겠습니다. 
  탈락자 수 148명이고 포기자는 327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볼 때 맞지 않으니까...

○李榮福 委員    보충했다, 잘 알았습니다. 
  송림6동 주민자치센터에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범위 외로 보면 정 시간이 아닌 아침과 저녁때 8시간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자를 거동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특성상 배치하고 1년 계약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요.

○李榮福 委員    저의 생각은 우리 구가 어르신들도 많고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런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구 특성상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려면 만들어서 해 가지고 노인정 같은데 투입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하다보면 손에 익힐 것이고,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조례로 만들어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지금 공공근로자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주민들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 많이 하니까 특성상 잘 배치하면 아무래도 공공근로사업이 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기 위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퇴직금 관계에...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대영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15페이지 융자조건에서 융자한도를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3년, 6개월 거치 년 2회 총 5회 균등 분할상환인데 16페이지 정종섭 위원도 보충질의 하신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1년도 지원내역 명세에 14번까지 되어 있고 17페이지에는 2002년도 지원내역으로 13번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전혀 나가지 않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조금전에 들었는데 2001년도 , 2002년도에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沈禹淳 委員    현재 16페이지 2001년도 지원내역 해서 14번 한국계기 2억 신청, 융자결정액은 9천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번 란이 하나도 나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월드자동차만 안나가고 천일테크윈만 안 나간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2001년도 다른 회사는 전부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에도 그 회사만 빠지고 천일테크윈 3억과 2001년에도 빠지고 2002년에도 그 회사들만 빠진 것입니까, 전체가 빠진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가져가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기재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 보고, 다른 회사도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2001년도 14개 회사, 2002년도 13개 회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특히 과장님이 저희 동네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저희 동  송현1․2동에는 도시가스가 전무입니다. 
  금년에도 710가구 보급했고, 배관길이도 5,371m를 하시는데 송현1․2동은 언제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요.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송현3동에도 80% 넘게 들어왔는데 시장으로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아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위원들의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각동에 주민들이 우리 도시가스는 언제 들어오냐 많이 묻는데 도시가스 계획서가 각동별로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監査中止)
(15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 잘 받았고, 여기 3-3번지 송림1동 5-3번 255번지 주변, 372번지까지 있는데 가스공급 업자가 삼천리에서 하잖아요
  메인에서 끌어당기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공사하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계획으로 볼 때는 2005년도인데 설치하자고 그러고, 제가 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잠깐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설명회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되었는데...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면 메인이 깔리는 게 2005년도인데 메인에서 끌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 돈을 투입해서 공사해 놓고 2005년도에 메인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 곧 깔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사합시다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주민들한테 받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1동 오성배 동장께 그것을 알아보시면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경제과 끝나더라도 나중에...

○委員長 尹大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동구 모범기업인상을 국장님 계실 때 모범기업인상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양심에 가책이 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이각균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149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 공적조서를 보면 동남아 3개국,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갔다온 사람들 3개 업체가 나란히 들어 가지고 동구모범 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에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파견을 간 사람들이나 모범상 준다면 아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두고 주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공적조서 3개 기업인상을 주기에 앞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무엇인가의 잘못된 음해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委員長 尹大永  중소기업협회장으로 직인이 찍혀 들어왔는데 그 사람 회장도 잘못했다는 게 해외개척단만 들어오게끔 되었다는 것도 어떤 작용이나 국장님 영향력을 발휘했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얘기예요.
  왜냐 하면 협의회장이 과연 개척단만 들어오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사회단체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영향력을 필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안가요?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면 안되죠.
  중소기업협의회장 윤상이라는 사람 자질이 없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149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상을 줘야 하지 일방적으로 동구청에서 해외개척단에 데리고 갔던 세 사람만 주르룩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鄭鍾燮 委員    혜택 봤으니까 주라는 얘기지...

○委員長 尹大永  맞아...

○鄭鍾燮 委員    그 사람과 접촉...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경제과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수산업이 두 건 180만원 있죠.  그리고 어선어법이 10만원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76만원이 있습니다. 
  수산업담당이 누구예요?

○委員長 尹大永  몇 페이지가 아니라 이것은 세무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현황이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왜 뽑았냐 하면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징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다 여태 돈 거둘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현황이 세무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 과에 올라온 자료를 과별로 분석해 달라고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경제과가 수산업법 있는 게 180만원 2개가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갖다 준 것 거짓말이에요?  과장님 이쪽으로 와봐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세무과에서 잘못 친 것 같아요.
  체납액 토탈 266만원으로 있어요.
  위원장이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체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어요.

○李榮福 委員    35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단속횟수가 농산물은 6회 있고, 축산물은 13번 하고 단속업소수가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왔느냐, 여기는 단속 횟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장비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단속실적이 없네요.
  신문이나 보도상에 적발되는 횟수도 많고 여론화되어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 안되고 외국농수산물이 들어왔는데 우리 국산으로 표시하면 단속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李榮福 委員    저희 구에는 큰 시장이 두 개 있거든요.
  송현시장이나 동부시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속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도나 홍보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원산지 사먹으라는 뜻이에요?  영세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빠져나가는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따리상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것이 영세상인들이 아니에요.  뒤에서 보따리상인들이 물품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느 정도 단속해야 돼.

○李榮福 委員    그렇게 계도하고 단속한다면 우리 시장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계도하면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해라, 그 양반들 원산지 속여 팔아서 수입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하면 자연적으로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하는 업소들은 살려줄 수 있는 마음도 되고, 노점상들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거든.  우리 구민들은 적다고 봅니다. 
  진짜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노점상들이 가고 보행하는 분들이 편하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소상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대상은 자본금 1천만원이내에 소상인, 대출금리 연 3.3%, 융자기간 3년간, 지원실적이 나와있고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1인당 500만원씩 입니까? 

○沈禹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영세상인들이 몇 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늘려서 영세상인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10억8,900만원은 우리 구의 돈입니까?  은행의 돈입니까? 

○沈禹淳 委員    소상인들, 어려운 상인들을 아직 발굴 못했기 때문에 10억8,9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이네요?

○沈禹淳 委員    소상인들을 더 발굴하시고, 제가 다른 소상인들을 영입시키면 대상관계나 심사관계는 어떻습니까? 

○沈禹淳 委員    소상인이 등록할 수 있는 서류관계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신청서류와 여러 가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한테 주시면...

○沈禹淳 委員    그러면 저도 홍보해서 영세상인들이 이런 것이 있는 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쓰고 그 돈을 늘려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장되어 있는 것이 10억8,900만원이니까 이 금액을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려 그 돈을 가지고 동구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소상인들을 발굴해 주기를 본인도 앞장서서 얘기하겠지만 구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서 사장되지 않고 다 나가서 회전될 수 있는 돈이 되게끔 협조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과연 아무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요.

○安炳玉 委員    39페이지 방송망 설치...

○安炳玉 委員    방송망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취급합니까? 

○鄭鍾燮 委員    37페이지 3월부터 사업기간인데 설계가 여태 안 해두었다는 것은 구의 문제네요.

○鄭鍾燮 委員    예상을 잘못한 부분이 뭐예요?

○鄭鍾燮 委員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속된 말로 하다 안되면 쉬었다 하고 모르면, 이게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을 사람이 잘 숙지 못해서 결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면 심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금액과 도시가스 지원하는 돈 있잖아요, 그러면 상환 받는데 미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보증인 관계도 다 은행 책임이죠? 

○鄭鍾燮 委員    이것 역시 우리는 결정해서 통보만 해 주면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鄭鍾燮 委員    잔고 남은 것은 연말정산때 아나요?

○鄭鍾燮 委員    그리고 우리는 이자보전만 해 주는 것이고...

○鄭鍾燮 委員    이자보전을 변동금리로 해 줘요, 확정금리로...

○鄭鍾燮 委員    은행의 금리가 변동하는데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한번 결정하는데?  그러면 만기가 언제쯤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왜냐 하면 금리가 3년전 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주는 결과가 되었겠네, 우리가 10억에 대한 정기예금은 몇 년 해놓았어요?

○鄭鍾燮 委員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문제인데요.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유인해서 주세요.
  예금신탁과 3년동안 매달 이자를 더 지불하고 있는 금액...

○鄭鍾燮 委員    예, 보전해 주는 금액...

○沈禹淳 委員    덧붙여서 소상인들 금리로 쓰려면 아까 해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옵니까? 
  그리고 38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케이드 설치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동구 송림6동 30번지 등 시장내 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송림6동 30번지이면 현대시장입니까, 어디입니까? 

○沈禹淳 委員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까지 아케이드 설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시비가 50% 또...

○沈禹淳 委員    자부담은?

○沈禹淳 委員    상인들 연합회장께 얘기를 들었는데 아케이드나 소방도로개설 관계로 인해 상인들한테 월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차질 없게끔, 그리고 시장내 통로는 어느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송림6동 30번지 등 시장내 통로라 했는데 이 통로는 어느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아케이드를 통로 위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통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어느 정도 아셨어요?

○沈禹淳 委員    다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올라온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사업비가 7억200만원입니까? 

○沈禹淳 委員    성실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력을 볼 때 경제국장님 잘하시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21세기는 재래식이고 마트형이고 창고형이고 전부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시대의 흐름이 오는데 과연 소비성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틀림없이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재래시장 활성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재래시장이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 저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항상하고 있고, 다른 것은 도시가스보급 현황을 보면 정압기 때문에 동구에 설치가 8대로 되어 있는데 인천제철 2개 빼놓고 6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될 계획이 추가로 4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압기 때문에 가스보급률이 무척 낮아질 확률도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국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몇 년도까지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의 100% 수준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대책은 어떤 대책이냐, 송림동이나 송현동에 과연 주민들이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허락할 수 있느냐, 국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정압기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구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좋아요, 다른 곳은 몰라도 송림초교 주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물론 송림동 100번지 주변에는 송림5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는 주거환경개선이 전면개량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송림3동 8번지나 송현동 56의 13번지는 위치를 도면상으로 보니까 정확하지 못하지만 정압기에 대한 설치 구상을 뚜렷하게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만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압기가 없으면 배관선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LPG가스 판매업소가 임지섭외 5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장능력이 35톤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업소가 거의 3톤 내지 4톤, 5톤, 물론 저장 능력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차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용량 저장능력이 오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책은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지도점검이나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다시 질의합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581M로 나와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구간 도면이 나와 있겠죠?

○沈禹淳 委員    어느 통로가 된다는 것이겠죠?

○沈禹淳 委員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경제과 하시면서 공적서 문제, 중소기업인들 상은 틀림없이 중소기업 분들한테 서로 피해 안 가도록 심사숙고해서 꼭 상 문제는 탈 사람이 타게끔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안영기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6페이지 저희구 소매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요.  종량제 봉투업소 소매소가.

○安炳玉 委員    소매업소에는 봉투를 어떻게 구입해서 팔고 있습니까? 

○安炳玉 委員    돈을 가지고 와서 직접 사 가지고 갑니까? 

○安炳玉 委員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판매업소는 과반수가 영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표를 가지고 구청에 와서 또 봉투를 가지고 가자면, 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차가 없으면 택시도 타야 되고 시간상 때에 따라 점포 문도 닫고 올 경향으로 생각되는데 구에서 직접 배달할 용의는 없는지요.

○安炳玉 委員    가급적이면 업자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10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스티거를 판매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농이라도 내놓으면 나중에 운반업체가 이것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면 불법투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불법투기가 되어 버리고 스티커를 구입하면 동사무소에 있고, 이것은 주민들 민원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잘못 아시고 있는 거야,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농짝이나 이런 것 내놓으면 그전에는 동사무소 근처에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놓고 붙이고 했으면 그 운반업체가 와서 실어갔었는데 지금 송림1동 같은 경우 보니까 그것을 붙여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이사가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사서 돈을 담당자들한테 주더라고,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줘 놓고 그냥 갑니다. 
  나중에 가서 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실어가고 또 다시 구청한테 보고한다는 거예요 얼마 얼마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붙이면 그것을 누가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붙인다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이사가는 사람이 내놓고 가잖아요.
  이사가는 사람이 바깥에 내놓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실전에 가 보세요.
  이사 가는 사람이 책상이라든지 농짝이라든지 찬장을 내놓고 갑니다. 
  가놓고 집주인이 ...당신이 버리고 갔으니까 그것을 인수인계 해주면 집주인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다룬 것인데 고압 살수차 있죠.  청소과에서는 먼지 제거 및 맨홀청소를 했는데 연5회를 했거든요.
  사용횟수가 5회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만일 필요 없는 것이라면 차량을 괜히 보유하지 말고 매각하든지, 제가 볼 때는 만석동, INI스틸 주변에는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李榮福 委員    24페이지인데 재무과 차량 배차내역 나온 것이 있어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드리는데 진공차량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살수차, 물 뿌리는 사용내역을 보니까 연 5회밖에 안 했거든요.
  배차내역이 5회 밖에 안되는지 의문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李榮福 委員    기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살수차를 매각하든지, 제가 구정질문에도 올리겠지만 만석동의 수치가 환경위생과 얘기이지만 환경오염도가 굉장히 높아 신문에도 났는데 분진문제도 있어서 화수2동 주민이나 만석동 주민들이 고철부두에 대해 많이 대응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살수차로 뿌려 분진도 덜 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李榮福 委員    내년에는 기사를 보충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솔빛마을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민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살수차나 무슨 차량을,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鄭鍾燮 委員    24페이지 작업일수 230일을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鄭鍾燮 委員    하루 나갔다 또 들어오면 횟수로 쳐요?  하루 나가면 1번이죠?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1회라는 것은 231일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鄭鍾燮 委員    하루에 2번 정도 반으로 줄면 약 115번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뭐하고 계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이 차가 뭐하냐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100일 동안은 뭐해요.

○鄭鍾燮 委員    여기 보면 고장났다는 내역이 없어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100일 동안은 뭐했냐는 말이에요.  100일 동안 20일은 수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80일 동안은 이 차가 뭐하셨어, 사람은 배치되어 있고 전담 운전사 있잖아요, 보조인력 미화원도 있어요.  뭐 하셨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틀려, 재무과는 2,00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곱하면 2,240㎞, 약 240㎞ 차이나요.  10여㎞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똑같겠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통제가 안돼, 이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를 뛰느냐, 1일 몇 ㎞, 고장은 왜 고장났는지를 알아야 내년도 예산에서 사주고 말고 할 것 아니에요.
  무단히 고장만 났다고 하고 그러면 며칠을 어떻게 쉬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한 게 틀려요?

○鄭鍾燮 委員    운전기사가 무슨 문제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운전기사 문제 여벌로 생각나면 나가는 청소차네요.
  이쪽저쪽 일 하니까...

○鄭鍾燮 委員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 것이지 제가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업일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작업일수 하루에 몇 ㎞를 해 요?

○鄭鍾燮 委員    운행일지를 보면 10㎞가 안됩니다. 
  여기서 만석동이라면 나가는 거리가 있어요.  실제 청소하는 거리는 그 ㎞가 안돼요.  그것도 여기서 계산이 나왔어야 돼요.  그것 자세히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고 말고 하지, 고장이 났는데...
  이것 봐 가지고 뭘 어떻게 고장난 지 압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운전수 확보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5천여만원 넘는 차죠?

○鄭鍾燮 委員    그렇게 비싼 차를, 맨날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전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우리가 감사도 지적하고 질타해야,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얘기도 해,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있다 차 나오면 그때 운전사 수배하고 이러한 결과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면 밑에서는 왜 일 안 했느냐 소리만 듣고 앉아있고...
  국장님 책임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목욕차 쫓아다녀야지 뭐해야지, 속된 말로 앞뒤로 벌려만 놓았지 뭘 제대로 짚고 넘어갔어야죠.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 가져오세요 관리감독한 것.
  1일 회수가 있고, 만석과 동국제강간 몇 ㎞를 청소했는지, 청소량이 나와 이 쓰레기는 우리 구청 봉투로 담아 버리나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폐기물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냐고요.

○鄭鍾燮 委員    통계 안 내보셨어요?

○鄭鍾燮 委員    진공청소차에서 나온 것만...

○鄭鍾燮 委員    매일 나오는 양을 운행일지 안 써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안이 나와야 돼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부터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청소과 업무에서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차에 대해 문제가 많아요.  차는 비싼 차인데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운전사 없으면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니까 작동이 잘 안되죠, 들은 바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보완하셔야 돼, 그래야 과장이 밑에서 일을 제대로 하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8分 監査中止)
(16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방법에 대해서 29페이지입니다.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낮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해 놓은 것이 이곳 저곳 없는 곳이 없어요.
  각동네마다 다 있더라고요.  낮에는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침 일찍 나가보면 다 치우고 없어요.
  청소 차량들이 와서 이것도 함께 수거해서 가는지요.

○安炳玉 委員    그래서 제가 무단 투기한 것을 동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치우지 않고 있어서 몇 번 얘기해 가지고 치우면 또 다음날 가면 그 자리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주위사람들한테 상기시키기를 한번 쳐주지,  안 치워 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합니다만 막상 또 보면 5일이고 일주일 있으면 꽉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신고하게 되는데 다른 방도로 즉, 말해서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감시 감독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어쨌든 쾌적한 동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단투기 세외수입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520만원정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과태료를 받을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런 것도 봐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봐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실적을 보니까 많이 받았는데 더욱 노력해서 체납자들이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받아 주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불법 투기해 가지고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이 엄연히 검은 봉투 들고 내버려,  그리고 어느 영업장 하는 사람이 이것은 폐기물이에요 하고 내버려요,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는데도 내 버려요.   그런 것을 볼 때 불법 투기물이 나오면 사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발생 지역에는 나오는 시간대를 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합동단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뭐가 있다 하면 전직원이 나가서 새벽이고 뭐고 돌 듯이 말이에요. 
  속된말로 동구가 생기 나게 그래 가지고 단속은 예방이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 과태료보다도 자꾸 인식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 직원이 1달에 한번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정당하게 봉투를 사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잡는 목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27페이지 단속현황을 보면 하니소에 보면 과태료 200만원,  유진종합개발 100만원,  관리대장 부정기적으로 작성했다고 금액이 나온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용이 뭐냐고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유진종합개발이 뭐하는 데예요.

○鄭鍾燮 委員    하니소 옆에 있는 것...

○鄭鍾燮 委員    작업을 하면 총 작업량에 폐기물이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와요?

○鄭鍾燮 委員    사무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이로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것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업장에서 폐기물이 나올 때는 원자재를 뭐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지 그냥 괜히 나오지는 않아요.
  하루 1일량이라든가 원자재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데 폐기물이 얼마라는 것을 더 앞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원자재가 이만큼 있으면 폐기물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 밑에 대장은 보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앞서서 미리 가서 하는 것보다도 원자재 1일 얼마를 썼으면  폐기물이 얼마 발생하는데 어디에 처분했느냐 이 정도는 나와야 내가 보기에는 단속도 한차원 높은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鄭鍾燮 委員    눈에 보이는 단속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시스템이야, 언제 가도 상관없어,  원자재가 얼만큼 들어갔으면 발생량이 나와, 대장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후 단속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예, 그렇죠.

○鄭鍾燮 委員    행정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할 수 있게끔 일을 모아주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은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야,  이 단속내용은, 맞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沈禹淳 委員    3페이지 청소업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지급내역, 10억6,200만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익되는 것은 8페이지 보시면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5억7,500만원 되네요.
  쓰레기 봉투를 팔면 5억7천만원밖에 안되고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료 지급은 10억원이 넘는데 이 차액은 어디에서 대체하고 있으며 이것을 꼭 대체해야만 되나 큰 걱정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어느 예산에서 충당시킵니까? 

○沈禹淳 委員    일반예산에서 청소업체로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러면 일반 세출예산에서 100%를 지급해 주고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은...

○沈禹淳 委員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어디에 쓴다고요.

○沈禹淳 委員    무슨 예산으로 잡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은 이것 끝나고 설명 드리세요.

○沈禹淳 委員    수입을 잡아서 어디에다 쓰고...

○沈禹淳 委員    이번 예산편성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각과에다 쪼개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沈禹淳 委員    국장님 답변에 청소대행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100%, 10억6,248만4,150원이 일반예산에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은 또 일반예산 수입으로 들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45%면 45%, 그중 부족금액을 구에서 지원해서 100% 맞추어서 그런 형상이 되어야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沈禹淳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은 100%를 구청에서 일반예산에서 지불해 주고 쓰레기 봉투 판 것은 쓰레기를 대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잡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 예산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부족금액을 일반예산에서 충당시켜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鄭鍾燮 委員    그 얘기예요.

○沈禹淳 委員    100%를 쓰레기 치우는 대행료를 주고 또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팔아서수입 잡는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심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물어보면 안돼요?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沈禹淳 委員    되었고, 우리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판매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판매업소가 몇 군데 되냐고 현재...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하시기전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보다도 지적하고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어 보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라도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 다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점 쓰레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여기 보면 분리수거,  여기 계약사항에 문앞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음식점쓰레기를 관리하는 업체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음식점 쓰레기는 다른 대행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 가정 쓰레기랑 같이 집하해서 합니까? 

○李榮福 委員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냄새가 난다, 여름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분출수가 많이 있는데  양동이에 들고 내려놓고 갑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 데는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뭐하고 그렇게 하는데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李榮福 委員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고 모아놓으면 분출수도 나오고 하는데...

○李榮福 委員    이런 것은 신경 써야 되고 감사에서 벗어났지만 감사에 들어갈 사항 같아서 청소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어디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밝히기는 뭐한테 인부가 청소원이 가져오는데 사실은 우리 규격품도 아닌 다른 봉투를 수거해 오더라고요.
  어디에서 수거하는지 모르지만 리어카로 끌고 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업체하고 지도 단속도 해야 되고...

○李榮福 委員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봉투값 차액이 이렇게 많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동조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소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음식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주의하고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규격봉투 수입도 올려서 그런 것도 충당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업자하고 계약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얼마 금액 처리한 것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鄭鍾燮 委員    내역으로 보고 받아요?

○鄭鍾燮 委員    음식점이 새로 개업해서 그 사람하고 약정을 안 맺은 분들이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따로 수거해 가요.

○鄭鍾燮 委員    일반음식점, 대행하지 않는 음식점은...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렸어, 음식물을 가지고 갔어, 김포 어디 가면...

○鄭鍾燮 委員    처분행위하는 것까지 감독할 수 있어요.

○鄭鍾燮 委員    어떻게 버리든지 가지고 가면 그만이야,  어떻게 소화를 하든지 관리를...

○鄭鍾燮 委員    음식물 업자하고 계약한 내역과 지금 전 음식점, 여기하고 계약해야 될 음식점이 빠진 음식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개 대비표를 주세요.

○鄭鍾燮 委員    그렇죠.

○鄭鍾燮 委員    금방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것이 없다고요.

○鄭鍾燮 委員    있으면 하고 있으면 마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칙상 음식 폐기물은 김포 매립지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토지와  환경문제 때문에 따로 수거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하튼 그 취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도 발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당연한데 파악하고 안 계시잖아.

○鄭鍾燮 委員    계약을 안한 음식점에 대해서 파악이 없다면서요.

○鄭鍾燮 委員    안한 음식점은 몇 군데인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鄭鍾燮 委員    없는 것으로 믿고 대비표를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3페이지 청소업체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료지급 다시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천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회사하고 오성환경회사 3군데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합해 보니까 10억600만원인데 인천위생공사에서는 8억이라는 대행료를 받고 동구환경회사는 반입이 5천만원이고 오성환경은 1억1천만원이고  %를 따져보니까 인천위생공사에서는 84.4% 동구환경은 5% 입니다. 
  오성환경은 10.46% 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安炳玉 委員    솔빛마을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회사에서 맞게 됩니까?

○安炳玉 委員    그러면 3군데 회사가 장비하고 인원이 각각 다릅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쓰레기 처리 반입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느 환경회사는 폐기물 수거도 해요.   
  그렇다면 폐기물 수거도 하면 처리장으로 가야 되어요.  김포매립지로,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또 자기가 폐기물 생기는 것을 받아서 돈을 받았는데 같은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쓰레기와 그냥 자기가 돈주고 받은 폐기물하고 분리를 해야 되죠.
  쓰레기 발생량을 나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어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어느 쓰레기 업자가 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비슷한 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반입량을 늘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반입량에 의해서 단가 산정해서 주니까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회사는 공가철거 안 봐도 일반 쓰레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매립지로 가, 이것 설명좀 해 보세요.  어떻게 구분하죠.

○鄭鍾燮 委員    섞여서 갈 수 있지 않느냐,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갈 수 있잖느냐 이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가정이죠.

○鄭鍾燮 委員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개연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鄭鍾燮 委員    지금 이 사람 생활 쓰레기 받으면 적환장이 어디에요.   송림동이죠.

○鄭鍾燮 委員    동구환경을 예로 들게요.

○鄭鍾燮 委員    이 사람이 폐기물 받는 곳도 적환장이 거기예요.
  그러면 합쳐서 안나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같은 적환장에,  우리는 이쪽에서 돈을 받는 폐기물을 가져오고 동네에 다니면서 폐기물 수거한 것도 거기에서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은 아파트만 수거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을 입찰을 부쳐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방법을 해야 돼,  이것은 분명히 합쳐서 나가, 제가 옛날에는 동구환경을 초창기에  많이 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를 다 해요.  속된 말로 쓰레기야 흙을 섞었던들 구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여태껏 가정해서가 아니라 실지로 가서 우려해서 돈 받는 것 다 섞어진다면 현장 가 봅시다.
  천여평미만일 거예요.  추정하는데 장비 왔다갔다하고 쓰레기 섞어서 나간다면 합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큰 문제예요.

○委員長 尹大永  만일 정종섭 위원님이 그런 대로 얘기한다면 진짜 우리 공직자 큰일 나죠.

○鄭鍾燮 委員    같이 모아 지는데 그것이 안 섞여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委員長 尹大永  확인해야 되어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뒤에서 단속하지 말고 애초에 생활폐기물만 할 것이냐 폐기물을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독 못해,  왜 우리가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되어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국장님 답변했으면 그만해요.

○鄭鍾燮 委員    동구환경에서 시내에서 받은 폐기물 처리해서 매립지간 내역과 우리가  해서 김포매립장 간 처리내역을 유인해서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을 보시면 지금 세탁소에서  환경폐기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과연 세탁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방문해서 나갔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지도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뭐냐면 세탁소 업을 하시는 분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꼭 넣어주라고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업소들이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폐기물이 무척 위험한 환경폐기물이 흘러가고 또 우리 동구청에서는 세탁소에서 어떤 약품을 쓰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환경폐기물을 버리는 관리업체가 있으면서도 몇 만원 때문에 안 버리는 업체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협회에서 단속해도 우리 같이 이렇게 버리자,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자기들도 환경폐기물이 위험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세탁업소 60개정도가 되던데 이사가고 없어져서 업소가 60개정도 되는데 지금 점검업소 38개 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공희 동구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업소에 점검을 나왔습니까 했더니 안나왔데요.  이것 가짜예요.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고 33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면 위반 조치결과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이나 1건도 없어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볼 때에는 나가 보지도 않았는가 봐,  왜냐 하면 단속처리결과가 적출물 버리게 되면 대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지도 점검도 안 했나봐, 그리고 인천위생공사 우리 계약 처리하는데 있어서 항상 문전수거라고 일깨워가면서 말을 말이 했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먼저번에 쓰레기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은 돈을 좀 내더라도 집하장을 만들지 말고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도급계약이 잘못되었는데도 청소과장님이나 사회경제국장님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못하고 있어요.
  관에서 뭐가 두려워서 이것을 못합니까?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야 하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저는 그 날도 얘기했어요.
  문전수거로 하고 집하장 없이 직접 실어 가는 것으로 해서 단가계산 뽑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33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나간 복명서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이것 끝나고 나서 주세요.  원본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나가서는 안되고 제가 본 것인데 주사 맞고 솜은 적출물로 버려야 되어요, 일반 쓰레기예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큰 대형 봉투에 섞여서 나가더라고요.  
  봉투를 찢어봐야 돼,  근처 병원에, 이 사람들 한번 일깨워주면 안 버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럼 원인발생, 얼 만큼 버렸는지 폐기물 업자하고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이만큼 가지고 갔는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내용을 주시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적환장에 나무 같은 것이 가면 선별창고에서 나무를 압축한다고 했어요.

○鄭鍾燮 委員    그 말이 아니라 불법투기로 거둔 것 어디에 치우시죠.

○鄭鍾燮 委員    압축하신다고 했잖아...

○鄭鍾燮 委員    그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鄭鍾燮 委員    나무는 동화목재에서도 안 받는다는 거죠.

○鄭鍾燮 委員    말이 바뀌었네,  동화기업으로 전혀 안 가지고 가요.  요 근래는...

○鄭鍾燮 委員    청라도 가는 것도 돈 주잖아요?

○鄭鍾燮 委員    반입료하고 동화목재 가는 가격차이는 어떤가요.

○鄭鍾燮 委員    내역을 주세요.
  폐기물은 오성환경이나 동구환경에 갖다 주겠네요.

○鄭鍾燮 委員    버리면 오성환경이나 동구환경에서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8페이지 구청에 쓰레기봉투판매가 길거리 청소한 것도 여기에서 봉투산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장님 만일 인천위생공사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불법 예를 들어서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이 주민들한테 생활쓰레기나 건축자재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돈 받고 버려야 될 것을 인천위생공사에다 적환장에 갖다 주어 가지고 그런 행위자체가 만일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아시죠.

○委員長 尹大永  조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유경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찾으실 동안 4페이지 효자효부 미용 우수자 표창 10명, 각동에 올라온 것을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들이 공적서 쓰면 직인을 찍은 사람이 있고 안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직인을 찍어야 마땅한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직인 안 찍은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공적서를 관에서 보관한다면 동장님 자체가 이것을 보고 올리는 것인지 담당자가 올리는 것인지 이런 상을 주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주는 것은 관에서부터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담당자,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라도 지시 받아야 되고, 답변할 일은 없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여기 다 있어요.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장 공적서에다 직원들이 이렇게 낙서를 했나 봐요.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관리합니까?  물론 누가 전 직원이 전부 복사한 것도 가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낙서판이지...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자료 갖다 주신 연꽃마을을 말씀드리겠어요.
  연꽃마을에서 노인회관에 실지로 투자하는 돈이 연간 얼마예요?
  노인복지사업이라고 노인회관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연꽃마을에서 지금 경로식당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꽃마을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연꽃마을에서 무슨 돈이 되었던 우리 노인회관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연꽃마을에서 노인회관에 투자하는 것은 없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연꽃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기가 쓰는 돈 아니에요.
  자기가 쓰는 것 자기가 안내...

○鄭鍾燮 委員    노인회관 분리해서 자기네가 쓰는 것하고 노인회관 쓰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어요.  부담하는 것이, 모르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꽃마을이 쓰는 것과 노인회관 쓰는 전기요금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자료 없어요?

○鄭鍾燮 委員    360만원이에요. 

○鄭鍾燮 委員    노인회지회는 따로 내죠.

○鄭鍾燮 委員    노인회지회는 구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따로 내죠.

○鄭鍾燮 委員    이것이 합친 돈이라고요.
연꽃마을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한푼도 없어요.
  오히려 청소원까지도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해요.  청사관리도,  그러면 연꽃마을이라는 건물을 두고 얘기합시다.
  그런 건물에서 병원 운영할 때 보면 통상 세가 3-400만원 들어온다고 따지면 연간 5천만원정도 수익이 되어요.
  세를 그렇게 주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노인을 위하는 일이에요. 
  뭐가 복지사업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가 복지사업이에요. 
  연꽃마을 유치한 것이 복지사업이에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30억여원 들여서 그 사람들 공짜로 쓰고 노인들은 예산이 없어서 갈데 올데 없고 노인자원봉사대도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현실입니다. 
  가만히 백지로 생각해 봐요.  지금 연꽃마을과 유사한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여만원의 임대를 얻어서 해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鄭鍾燮 委員    그것이 얼마예요.  말씀해 보세요.
  연꽃마을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고요. 국비,  시비 보조 빼고 얼마를 여기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鄭鍾燮 委員    우리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업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복지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혈세를 들여서 건물 지어 가지고 그것이 복지사업이에요. 
  우리 구청에,  매일 노인 인구 많다고 하고, 아니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

○鄭鍾燮 委員    그것은 자기들 얘기죠. 
  그리고 무료경로식당이 문제가 많아요.  무료경로식당이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배고픈 사람...

○鄭鍾燮 委員    재산에 관계 없이요.

○鄭鍾燮 委員    그냥 아무나 가서 먹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저소득층인데 확인해 보셨어요.  저소득층 아닌 사람이 더 많데요.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과장님,  확인 하셨느냐고요.  
  1일 몇 사람이 가는데 저소득층 아닌 식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소리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노인회관 운영하는데 경로식당에 5천여만원 지원한다고요.  그것은 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실지로 없는 사람, 수익이 진짜 노인복지에 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노인 복지사를 써서 노인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일체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사람만 대변하려고 그래요.

○鄭鍾燮 委員    뭐 절대 아니에요.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에 5천만원하면 7천만원이 경로식당에서 집행되는 것이네요.  과장님...

○鄭鍾燮 委員    7천여만원 집행되는 근거를 다 알고 계세요.

○鄭鍾燮 委員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시게,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숫자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어요.

○鄭鍾燮 委員    그래서 7천여만원인데 그 돈이 쓰여지는지 아닌지 내역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鄭鍾燮 委員    연꽃마을에서요.  왜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관리할 것을 거기에서 돈 주었어요,  뭘 했어요.

○鄭鍾燮 委員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정책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실지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이 4천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나갔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분석한다면 감사자료예요.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진짜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렇다면 우리 노인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금 경로식당 연꽃마을에서 쓰는 것을 전부 임대를 했을 때 임대수입을 노인회관에 쓴다면 아마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배라고 판단하는데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지금 경로식당을 우리가 임대를 했을 적에 임대수입을 쓰면 노인복지에다 쓰면 더 배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수익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택노인 두곳을 운영한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 운영하면서 국비 받는 것 없어요.   한푼도 없어요.

○鄭鍾燮 委員    자체적으로...

○委員長 尹大永  조금 있다 해 주시고 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04分 監査中止)
(19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7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10월달까지 2,300만원 이상 지출하셨는데, 속기록까지 갖다놓았는데 인건비를 사실상 주지 않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면 주무관청에서 책임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인건비가 지출된 경위는 반환조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 기강도 정립되고 의회 기강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 대신해서 분명히 이렇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건비만큼은 반환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실 수 있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노인회관의 차량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죠?
  한마디로 개판이라 하고 넘어가겠어요, 개판이죠?

○鄭鍾燮 委員    멀쩡한 것 사주고 운영이 개판이라면, 지금 노인회관은 죄송한 얘기이고 여기에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개판이에요. 
  기본이 안 서있으니까 줄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어디에 맞출지 모르니까, 국장님 이제는 힘이 있잖아요.  막 하세요, 진짜 노인을 생각해서, 아주 부탁을 드리겠어요.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어요.
  128페이지 목욕차 운영관계에서 받았으면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차를 올 4월에 받은 거예요?

○鄭鍾燮 委員    목욕횟수를 보면 1월부터 4월달은 안 하나보죠, 그것도 방학 있어요?

○鄭鍾燮 委員    차가 못 다녀요?

○鄭鍾燮 委員    목욕탕도 1월부터 4월달 안 하는 곳이 있겠네요.

○鄭鍾燮 委員    동구청에서는 500만원만 부담하고...

○鄭鍾燮 委員    우리는 얼마를...

○鄭鍾燮 委員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복지고 뭐고 돈 못써서 환장한 곳이에요, 우리 구청을 보면, 지금 노인회관에 총 도와주는 금액이 노인자원봉사대 빼고 얼마예요, 노인봉사대 2,400만원, 노인회관에 국비보조로 내려온 것 800만원이요?

○鄭鍾燮 委員    노인회관에 총 투자하는 돈이 얼마예요.  명색이 동구 전체 노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그 비율을 따져보세요.  1,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인가, 1,500만원 가지면 비영리단체에서 맡겠다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우리 관내 성당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좋은 일 하려고 종교단체에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 돈 안들이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맨날 돈 못써서 환장했어요.
  어떻게 돈 가지고 뭐하려고, 돈 안 가지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섭외해 보셨어요.

○鄭鍾燮 委員    섭외한 곳이 몇 군데예요.

○鄭鍾燮 委員    한 군데 뭐하는 데예요?  연꽃마을이요?

○鄭鍾燮 委員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안 물어볼게요.  또 뭐 있어요.
  말 안 하는 것 보면...

○鄭鍾燮 委員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이냐고요.  하도 유령단체가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또 몰라요, 그것 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뭐할지...

○鄭鍾燮 委員    한성복지회관이에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어디예요?

○鄭鍾燮 委員    구상을 하시는데 1년반 걸렸어요 그렇죠?
  차 받을 때부터 생각했어야지 공짜라고 다 받아, 공짜라고 받았는데 LG에서는 자기 복지재단에서 이것 사주면 나라에서 소득세 공제 받아...
  그 분들 예뻐서 해주는 것 아니야, 소득세 공제 받아요.  그래서 팍팍 뿌리는 거야, 우리는 공짜라니까 받았어, 지금 운영하는 것은 고철덩어리예요.
  진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받기 전부터 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야 죠.  이게 뭡니까?  그리고도 예산지출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잡음이 많더라고요.  예산에 쓰는 내역이 234만원 나왔어요.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예.

○鄭鍾燮 委員    그래요?

○鄭鍾燮 委員    아시기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鄭鍾燮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지출했냐 안 했냐예요, 제가 세부적인 것 물어봐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234만원 지출되었는데 그것이 있냐 없냐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鄭鍾燮 委員    그런데 없다고 나왔어요 예산 지출내역에...

○鄭鍾燮 委員    1,600만원 있잖아요.  1,600만원 안 썼잖아요.

○鄭鍾燮 委員    예산 있는 것은 안 쓰고 엉뚱한 곳에서 쓰냐고,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600만원 목욕차 활용하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1,600만원 예산 해 주었잖아요.
  1,600만원에서 안 쓰고 다른 복지기금에서 쓴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끌어서도 못써서 환장하는데 이것은 있는 예산 죽여가며 다른 예산을 끌어 쓴 게 도대체 복지정책이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처음 들어요?

○鄭鍾燮 委員    감사 그만둬요, 이것 내일 해야지 정신 사나워서 못 하겠어, 국장님이 이 내용 처음 듣는다면 도대체 국장님이 총괄하여 입안하고 계획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도 모르는 예산을 썼다니...

○鄭鍾燮 委員    작고 크고요.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번 이해해요.  그렇지만 목이 다 있고 그때 당시 담당자가 그럼 반이라도 세워 달라, 제가 위원들한테 사정해 가고 터져 가면서 반을 해 주었어요.  운영 잘되고 있나 보다 했어요.
  들어봤더니 잡음도 많아, 얘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쑥 들어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삭감을 한대, 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욕 먹을까봐 삭감했어요.
  내역을 보니까 있는 예산은 삭감해 가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다른 복지예산에서 갖다 쓰고...
  팀장님 코치하지 말고 직접 얘기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말 잘하셨어요.  노인 일거리 다른 노인들이 할 일거리를 뺏어간 거야, 아시겠어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과장님이 돈 낸 줄 아세요, 과장님이 돈 내셨어요?  결론은 다른 사람 쓸 것을 뺏어간 것이라고, 내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나?  우리 복지행정은 앞뒤 좌우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행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연극도 이렇게 안합니다.  연극도 계획이 있고 살을 붙여가면서 해요.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래서는 안돼요.
  사회복지과 맨날 그래, 애쓰는 것은 인정해요.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鄭鍾燮 委員    국시비로 나와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했어요.
  노인 일거리에 쓰려고 했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1,600만원은 이동목욕차에 쓰라고 예산 해 놓은 거예요.
  1,600만원 이동목욕차에 예산 쓰라고 한 것은 그것은 반납하고 노인 일거리 다른 것 분명히 할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져간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鄭鍾燮 委員    위탁을 했건 어쨌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운영차에 관해서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600만원 위탁하는지 뭐하는지 제가 알 바 아니라 목욕차 운행하는 것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딴소리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셔...
  목욕차 운영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 위탁을 하건, 우리 위원들은 위탁을 해라 뭐해라 쫓아다니면서 할 얘기도 아니야, 언제 가르쳐나 주었어...

○鄭鍾燮 委員    국장님은 이해하시는데 실무과장님이 이해 못하시니까...

○鄭鍾燮 委員    금새 누가 얘기해 주었어요?
  금방 못 하신다고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연극하지 마시라고요.

○鄭鍾燮 委員    연극이지, 금방 아니라고 했다가 이해한다고 했다가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鄭鍾燮 委員    죄송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보세요.
  이동목욕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위탁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운행했어야죠.  했어야 돼요 안해야 돼요?

○鄭鍾燮 委員    그런데 반납하고 다른 돈에서 썼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아닌가요?

○鄭鍾燮 委員    됐습니다, 저와 과장님과 저하고 눈 높이가 안 맞아서, 제가 부족한 것 많아서 안되니까 그만 두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무리한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운영을 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냥 놀리는 차를 뭐하러 받아요.  뭐하러 받냐고 자동차세 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공청소차 운전사 없어, 목욕차 운전사 없어, 이래 못 나가 저래 못 나가, 그 운전기사도 아주 헷갈려요 어디갈지...
  모두 총괄해서 보자면 문제덩어리를 맡았다 이 말이죠 저는,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죄송한 것은 없고, 얘기했으면 당연한 것이지, 뭐 죄송하다고 합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아동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현황을 보시면 간호사나 영양사가 법규정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일 경우 간호사를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번 특위때도 지적했는데 인원수는 100명 허가사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100명 기준으로 99명은 괜찮잖아.
  간호사를 못 둔다면, 영양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물어보나마나 간호사나 영양사가 없죠?

○鄭鍾燮 委員    그렇다면 허가사항에는 100명이 되었든, 99명만 받으면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분포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사도 한번 점검 나가셔서 강사분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점검하시고, 또 보육교사 원장들이 4년동안 임기를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내년 4월달에 교체되어야 하는데, 저는 못봤지만 보육교사 원장님들이 의장님 찾아와서, 제가 만났으면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2년도 짧으니까 몇 년 더 연장해 달라,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2년 연속되는 분은 부정을 낳게 되어 있어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법을 만들어서 연임 2년동안 한 사람은 다시 둘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부칙을 만들든지 만들어서라도 다시 새로운 사람을 개선할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선 해 가지고 다시 부각되는 사람들, 조사특위에서도 나타났듯이 제가 발표를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볼 때 틀림없이 예산에 교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 분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래요? 

○委員長 尹大永  그분이 4년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직책이나 모든 것을 그 양반들한테 시정이나 주의나 경고나 룰에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담당자들이 나가서 수시로 검토하고 지도점검했다라면  그런 주의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를 빼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팀장님이 자료 준 것을 여기에 놓았는데 집어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못보고 있는데 국장님, 팀장님과 과장님과  상의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의회사무과에 또 오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시라는 얘기예요.

○鄭鍾燮 委員    130페이지 사용내역에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 전기교체 공사, 경로식당에서 요청 들어와서 수리해 주셨죠?

○鄭鍾燮 委員    이 정도야, 자기가 쓴 전기 뭐 고치셨어요?

○鄭鍾燮 委員    원칙상 사용자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 없었어요, 사용자가 수리해야 됩니다.  더구나 경로식당은...
  좋습니다.  116페이지 여성회관에 총액이 2,800만원이지만 작년 1년동안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올9월까지,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어떻게 되었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래서 그 건물은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임자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 현재...
  임자 없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안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냐고요.
  과장님네 집 한 채가 비웠다면, 세를 들어 살았어, 나가면 비워 둬요?

○鄭鍾燮 委員    폐지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전체 건물의 반이 운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성회관 쓴다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鄭鍾燮 委員    몇 월부터 반을 안 쓰고 있죠?

○鄭鍾燮 委員    목욕탕은요.

○鄭鍾燮 委員    구유재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익을 내든지 복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껏 왜 놀리고 있어요.
  그것을 예측하셨을 것 아니야, 더이상 목욕탕도 안하고 여성회관도 안 하겠다, 자동차가 가다 푹 서던 식으로 생각없이 옆에 정차해서 쉬는 거예요?
  사람이 차가 고장날것 같으면 예측해서 미리 카센터를 가서 고치는 것이 돈을 덜먹지, 그냥 가다 푹 서서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레카차 불러야죠 지금 그런 형국이야...
  비워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빨리 활용할 것인가 안이 나와야죠.
  두 번째 임대료 왜 다 못 받았어요, 임대료 현황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용실 임대료, 목욕탕.

○委員長 尹大永  거의다 받았어요?

○鄭鍾燮 委員    다 받았어요?

○委員長 尹大永  임대료 조금, 목욕탕만 조금 못 받았어요.

○鄭鍾燮 委員     얼마나 못 받았어요?

○委員長 尹大永  200 몇 만원 못 받았죠? 

○委員長 尹大永  그 양반 다 줄 거예요.

○鄭鍾燮 委員    여성회관 폐쇄할 목적이에요.  언제 하실 것인데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그 얘기는 거의 다 아는 사항이에요. 

○鄭鍾燮 委員    수리하는데요?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제가 답변에 반론을...

○鄭鍾燮 委員    제가 그 말 한마디 할게요, 조금 이따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예.

○鄭鍾燮 委員    여성회관 문 연지 몇 년 되었습니까? 

○鄭鍾燮 委員    5년도 안되었죠?  대강 말씀하세요.  저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전문위원님 여성회관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5년 되었나요?

○鄭鍾燮 委員    우리 구는 자립도도 약하고,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립도도 약해요.  그러면 한번 시설했으면 제대로 계속 써야죠.
  그때 당시 수리비만 5천여만원 넘게 들어갔어요.
  1년에 1천만원씩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꼴이죠.
  그리고 화도복지회관에 5천여만원 투자한다고요, 저는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 못써서 환장하는 것이라고...
  화장실 멀쩡한 것 다 뜯어내고 3천만원씩 들이지 않나, 도대체 뭡니까? 
  몇 년만에 여성회관에 엄청난 돈 들여 고치고 운영 실컷 하다 건물은 그냥 나자빠져 있고, 그리고 5천만원 들여서, 누가 돈 들이는 것 못해요.
  이것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국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자리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이상이에요. 

○鄭鍾燮 委員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산심의때 얘기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예식장 수리한 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말씀하신 것...

○鄭鍾燮 委員    해도 너무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이나 윤대영 위원은 간데 없이 다 접어두고, 국장님 북치고 장구치고 부구청장님 전부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차장?  주민들 난리예요.  주차장 만든다는 소리 듣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놈들 너희 뭐하는 거냐” 지금 당장 그런 소리해요.
  지금 말 안하고 있어요.  하는 꼴만 보고 있는 것이지...
  10년밖에 되지도 않은 건물을 헌다, 거기 있는 주민들 전부다 보상해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 한계로 목을 자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 헌다는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계획 세우면 안 된다니까, 전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이영복 위원한테도 물어보고, 주민들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계획 세우고 운영 해야죠.  지금 큰일나요.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

○委員長 尹大永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할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실태가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사업부서를 어떻게 운영하든 여성회관을 묘미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문난대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이발소 다른 데에서 어제 개업식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하면 “이 건물 헐 것이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했다는 거예요.
  또 미용실은 뭐라고 그러냐하면 “당신들 그만두고 나가시오”, “왜”, “이것 다 헐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헐 때 헐더라도 그렇지, 입이 싸 가지고 도대체 그런 말을 합니까?  의원들한테 당장 빗발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구의원이 두 명씩 있으면서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제가 여성회관이라면 계속 말을 안하고 있잖아요.  
  목욕탕 임대를 천 몇 백만원 못 받았다고 볼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천 몇 백만원이 밀려있는데 나보고 목욕탕 지속적으로 하라고 못하겠더라”, 그러면 “윤대영의원 당신이 하시오” 이 소리하게 되면 나는 책임을 못 지겠더라, 나는 그래서 말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 천 몇만원 다시 내고 할 사람 나와 보시오” 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2백 얼마 밖에 안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야죠.  좋은 방법으로 세우셔서 좋게 해야 됩니다. 
  윤대영이 남은 기간이 3년6개월이지만 의원들 두명이 여기 살아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부탁하는 감사 같아요, 그런 것은 잘 생각해 주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88평이라고 하셨는데 건물 지은 지 5년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여기서 매입한 지가 5년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원래 지은 지 10년 되었습니까? 
  이쪽에서 5년 되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沈禹淳 委員    건물 지은 지 10년이면 새 건물이라 해도, 잘 관리만 했으면 새 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10년 된 건물을 전체적으로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 다는 말씀을...

○委員長 尹大永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 질문도중 국장님이 전체 말을 꺾어서 아까부터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4개, 5개로 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아까 말씀중 더 강조하신 것은 관리비가 4,500만원 나갔거든요.

○沈禹淳 委員    가만있어요, 다른 사람도 말 좀 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관리비가 4,700만원 나가는 돈 가지면 화도진에 가서 수리해서 돈을 들이면 에어로빅이나 여기서 하는 것을 그곳에 유치하면 될 수 있고 그곳이 더 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송림1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서 화도복지회관으로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을 활용하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여기서 운동하던 분들이 그곳에 가실 분은 3분의 1도 안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편의의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불편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4개항을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을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공매하든지, 헐어서 주차장을 하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은 지 10년밖에 안되고 구 예산인 주민의 세금 가지고 산 것인데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허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편의 시설을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하실 의도가 없나 그런 안이 있나를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참 큰일났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의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자금을 컨트롤해 가지고 동네에 좋은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지었다면 매년 수천만원씩 들어가야 될 돈이 사실 꼭 들어가야 될 돈인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도 안된 건물들, 지은 지 얼마 안되어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주민세금을 뜻 있고 보람있게 쪼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자꾸 복지회관에 대해 말씀드려 죄송한데 먼저, 지금은 다 나갔지만 세를 주든 임대하면 우리 수입이 있었잖아요.
  수입과 1년 관리비, 보수비 그런 관계를 감가 계산하고, 또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 그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그것을 보고 감가계산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폐쇄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 내역서를 주시면 내일이고 보고 나중에 논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때가 있다니까, 사실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고, 사실 주민들이 원합니다. 
  또 주민들이 10년 된 건물을 매각한다 등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감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수지 사정에 안 맞는다면 매각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내역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8페이지 동구 주민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요.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1억9,900만원에 대한 집행근거가 이런 식으로 말고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줘 가지고 보조금 지출내역이라 할 수 없어요. 
  사업내역만 있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 주는 곳을 감독하시죠?

○鄭鍾燮 委員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또 예산이 지원 될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조금을 줬으니까 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야, 문제점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고 국비 지원을 더해야 된다, 덜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잖아요.  이게 뭐예요?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죠?
  집수리를 어떻게 했다, 참여인원 5군데 예산이 이렇게 들었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진짜 나가서 집수리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내용도 다 있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감독기관에서 말씀하실 일이 아니지, 속된 말로 어느 직원이 그러데요 원장 보면 다 나온다고, 그것은 숫자 맞추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것은 현장을 봐야 알아요.
  현장에 나가서 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있으면 있고, 숫자 계산하는 것 아니잖아요, 숫자 물어 본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지 알았어요.
  우리 구 행정은 그렇게 인수인계 받아요?
  발령 받으면 발령 받은 즉시 그 과 업무숙지를 해야죠, 더구나 감사에 앞서...
  제가 어제 일어난 일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2억이라는 돈이 국비보조 나올 때는 문제 많은 곳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 나름대로 애를 쓰겠지,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기에는...
  청장님 오시라고 해, 인사를 정기회를 앞두고 하지 말았어야지...

○委員長 尹大永  정 위원님, 정식적으로 청장님 오시라고 할 거예요?

○鄭鍾燮 委員    여쭈어 보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말로만 싸우지 마시고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鄭鍾燮 委員    지금 근거를 말하잖아요.  업무숙지를 못해서 모른다고...

○委員長 尹大永  얘기하지 마세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고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鄭鍾燮 委員    나가셔서 뭘 보셨어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문제점 파악한 내역을 줘 보세요.

○鄭鍾燮 委員    아, 그러셨어요, 점검내역을 줘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문제점을 얘기하라면 나가 보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똑바로 얘기해 줘야지, 갔다왔다고 하면서 답변이 안되면 안되죠.
  나부터도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하겠네, 갔다왔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문제가 없더라, 정 위원님이 갔다 왔습니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답답하네...
  행정감사 물어보는 거예요, 말싸움입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내역이 없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안 하려다 해야 되겠네.
  너무 답변들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많지 않지만 회의진행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해야 되겠어요.
  서예대전 홍보물 물품구입비가 104만2,800원이지만 타올 100개, 게시판, 홍보물 현수막이 견적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안때문에 공주기공을 의회사무과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다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보니까 알아본 견해는 타올 30에 50짜리를 100개 했는데 4,500원 했다고 비싸지 않느냐, 왜 이렇게 견적을 많이 냈느냐 했더니 누군가 시킨지 몰라도 견적을 넣어달라고, 우리 직원도 다 들었어요.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타올 공장에 물어보니까 4,500원짜리는 길이가 약 85㎝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부적당하게 너무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  절약할 것은 절약해 주어야죠.  
  답변 좀 해보세요.  절약할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오늘 환경위생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으나 협의하신 대로 내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와 환경위생과, 도시국,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27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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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席監査議員 : (6人 出席)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