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사회경제국 환경위생과, 행정자치국 재무과 소관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관련 감사와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현장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이 참석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종섭 위원님께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대영, 간사 정종섭 사회교대)

○安炳玉 委員    3페이지 자동차 매연과다배출 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투입된 인원은 기간별로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어디 어디 같이 단속을 했는지...

○安炳玉 委員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얼마를 징수한 것인지 당연히 자료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따라서 서면으로 내역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安炳玉 委員    그러면 개선명령이후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安炳玉 委員    나중에 개선명령하고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확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李榮福 委員    11페이지 지금 공해배출 사업장 관내 했잖아요.
  이것은 벗어나고 서구에 있는 한국티타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거기에서 북풍, 남풍, 여름 겨울 틀리잖아요,  
  타구에서 냄새도 많이 오는데 여기는 서구 관내죠?

○李榮福 委員    서구 쪽에 의뢰해 가지고 단속방향은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오는 공해가 사실 우리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티타늄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에 그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3D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저도 들었는데 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속 좀 하게끔 많이 해 주십시오.

○李榮福 委員    그러면 굴뚝에 측정치가 시간별로 24시간 계속...

○李榮福 委員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李榮福 委員    한국티타늄이나 우리 INI스틸은...

○李榮福 委員    우리 인접한 업체에서 배출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그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개선한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기준 수치를 받아서 의뢰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배출하고, 주민들이 냄새나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어느 때 이렇게 되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우리 주민들이 후각으로 냄새가 많이 나서 불편을 느끼는데 기준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李榮福 委員    제가 여쭙는 이유가 뭐냐하면 고철부두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인식이 아주 격화되어 있잖아요  
  요새 냄새가 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냄새 안 나게끔 시나 구에 건의해 가지고 냄새  좀 안나게끔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만석동 고철 운반 길은 많은 분진이 나고 현재 수치보다 더 나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빨래를 열면 한 두시간만에 먼지가 끼어서 주변에 빨래를 널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진이 엄청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만석동 대기 측량소 나왔는데 여기는 별로 수치에 능가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주위에서 빨래를 널어서 한시간만 있으면 먼지가 끼어서 빨래를 널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대기오염도가 여기 수치보다 더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측정미달이라는 것은 잘못 측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沈禹淳 委員    7페이지 미세먼지 3월달 해 가지고 미세먼지 114로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미세먼지가 79로 나왔습니다. 
  1년 동안에 114라면 엄청나게 증가되고 미세먼지 용량이 80으로 나와 있는데 140정도로 나왔으면 위험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조금 높은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미세먼지 80이 기준치인데 작년에는 79인데 작년 3월달에도 분진이 날라왔겠죠.  
  중국에서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년마다 있는 것인데 금년에 다른 오존층이나 이산화질소 이런 것은 기준치 미만인데, 미세먼지 114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계절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계절에 그렇게 날라 왔는데 계절적으로 풍랑에 의거 날라오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기준치보다 더한 형상이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말씀없이 계절쪽으로 자꾸 미루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니까 계절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미세먼지나 삼미사 포장관계가 안 되어서 분진이 많이 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沈禹淳 委員    국장님은 세계 추세로만 미루고 타지역으로만 미루고 우리 동구 내에서 이와 같이 114라는 엄청난 것이 나왔는데...

○沈禹淳 委員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물으니까 세계 추세이고 우리 동구에서는 막을 수 없다.
  동구에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국장님으로서 어떤 방안을 해서라도 물론 3월-4월에는 중국에서 황사현상에 의해서 날라 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압니다. 
  어떤 방안으로 해서라도 동구에 피해가 오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세계추세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경로당 삼미사 포장공사나 이런 곳에 비포장된 곳을 포장하면 분진이 덜 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세계추세라는 엄청난 과제만 내놓고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보자는 것은하나도 없는 것 같은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李榮福 委員    43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영향평가내역 공사시,  완공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재무과, 청소과,  환경위생과에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살수차가 있고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원활히 돌리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수치가 떨어지겠죠.
  오염도가 떨어지냐 과장님께 묻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벗어나서 말씀드리는데...

○李榮福 委員    진공청소차하고 살수차가 원활히 운행된다면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수치가 떨어지죠?

○李榮福 委員    차량 왕래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잠시 할 수도 있고...

○李榮福 委員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묻는 것은 원활히 한다면 환경수치는 떨어지겠죠.

○李榮福 委員    건설교통과, 재무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연계해서 원활히 한다면 교통에 방해된다면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좋은 차량도 있고 하니까 이용한다면 오염도가 떨어지지 않을까해서 묻습니다. 
  각과에 과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우리 구라는 개념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모든 일이 원활히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榮福 委員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환경위생과 라면 환경수치를 우선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의식,  다른 과까지 걱정하시는데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차량을 우회를 시키든 막든 그 시간을 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경찰청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옷을 빨아서 1-2시간이면 빠나마나가 되어서 밖에 못 내놓고 안에서 말리고 태양광선을 받아서 말리면 좋잖아요.
  그런 의지를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8페이지 관내 수질오염도 측정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 측정에 있어서 그 결과를 관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것은 없는지, 기준치가 오버된 데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安炳玉 委員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를 들어서 1월,  2월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큰 폭으로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安炳玉 委員    다름이 아니라 70년도,  80년도만 해도 화수 바다에서 심지어 망둥이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오염물질로 수질이 오염되었는데 정말로 이것은 나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수질 오염도를 낮출 수 없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1페이지 배출시설 지도 단속시 행정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거나 이에 따른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는 처분 자체가 너무나 정당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처분 자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점검 후 기안을 할 때 최초 기안자의 직급을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처분을 해 놓고도 문제 제기를 하면 후한이 두려워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처분관계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우리가 투기할 수 있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신다면...

○沈禹淳 委員    19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리내역, 여기 점검개요를 보면 약9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9개 오수처리를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대우종합기계 번지도 71번지,  71번지해서 오수처리시설 4건을 확인하고 동국제강에 2건해서 9개로 만들었는데 이 회사 아닌, 대우종합기계는 4건을 조사를 했으니까 대우종합기계 아닌 우리 동구내에 다른 회사를 점검할 길이 없었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대우종합기계에 4건을 점검 했더라고요.

○沈禹淳 委員    4개소가 있어서 4번을 점검을 하셨는데 대우종합기계 아닌,  대우종합기계는 하나 또는 둘을 하고 다른 회사는 점검할 수 없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단독 처리되는 것이 9개소밖에 안됩니까? 

○沈禹淳 委員    54개소는...

○沈禹淳 委員    인조수 55건은 뭡니까?  55인승입니까? 

○沈禹淳 委員    9개소는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했다....

○沈禹淳 委員    그외에는 전혀 바로 방류되는....

○沈禹淳 委員    그 외에는...

○沈禹淳 委員    개인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건축할 때 신고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전체가 아니라  직접 나가는...

○沈禹淳 委員    9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9개소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재무과 소관 구청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나오셨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인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은 구청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의아한 부분에 대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 됩니다.  선서를 하시고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선서를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거부하면 거부한다고 쓰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거부한다고 쓰세요.

○委員長 尹大永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린종합개발이 1층 본 청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3,104만2천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어요.
 11평 화장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직원들을 질타하다보니까 어떤 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비용이 들어갔으며 어떤 재료를 썼으며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화장실 개선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할 점을, 주민의 세금이니까,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그린종합건축을 증인 채택으로 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 선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질문하는 것 한가지가 되었던 두 가지가 되었던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런 것 아니에요.   절대 그것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출된 내역서를 보고 11평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과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11평에 3천만원이상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주민들도 과연 이해가 갈 수  있겠느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물론 환경개선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멋있고,  그렇지만 우리 동구 산하에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좋다면 앞으로 권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출이 낭비성 같다면 배제를 시켜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참고인을 불러 드린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묻고 대답하면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보는 대로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물어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린에서 그린종합인가...

○委員長 尹大永  그린종합개발에서 견적서를 처음에 공사가 있다고 하니까 견적서를 담당자로부터 이은진씨 한테 견적서를, 이런 공사를 추진좀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처음에 받았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재무과 누구한테 받았어요?

○委員長 尹大永  정헌능씨한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견적, 도면이나 설계도면을 먼저 봤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타일도 스파르탄 스톤이라는 타일로 견적을 넣어서 견적서를 써다 드렸죠.

○委員長 尹大永  견적서 쓸 때 한번 썼습니까?  두 번 썼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왜냐 하면 직원이 얘기할 때는 견적서를 두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직원들이 얘기할 때는 먼저 견적을 사견적으로 먼저 넣고...

○委員長 尹大永  제가 그랬잖아요.
  부담느끼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답변하시라니까요.
  직원 정헌능씨가 도면이 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했던 견적서를 넣었을때 이런 도면을 보시고 우리 그린종합개발 사장님 이것 좀 견적을 뽑으라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견적서 보고 스파르탄 스톤이라는 타일이 저도 처음 듣는 용어지만 그런 타일로 해서 견적서를 직원이 얘기했을 당시는 자기는 두 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사장님은 한번으로 얘기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한번 한 것이 사실이죠.

○委員長 尹大永  두 번째는 견적을 넣었을 때 어디 어디 견적이 들어왔습니까?
  그린종합개발하고 어디 어디 견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尹大永  대동건축 하고 잘 아십니까? 

○委員長 尹大永  다음에 삼일양행 잘 알고 계신가요.

○委員長 尹大永  아침에 전화를 걸었는데 대동건축도 11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대동건축에서는 본 청사에 공사하는 것을 알고 자기는 본인 스스로 건축 견적서를 넣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 삼일양행에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벽지 대리점이더라고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이 어떻게 밝혀 나오겠지,  삼일양행에서는 벽지대리점인데 홍광기라는 사람이 하청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도 구청에다 의뢰를 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저한테 전화 해 준다고 해 놓고 전화가 안와요.
  그런 점을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나 해서, 우리 그린종합개발에서 그분들을  잘 알면서 우리 관례상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끼워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는 견적을 많이 내고 자기는 적게 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그전부터 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린종합개발 사장님은 그런 이념에 접해 있지 않은가,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委員長 尹大永  또 한 가지는 스파르탄 스톤에 대해서 견적서를 회베당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가 정보지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라도 견적을 넣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를 들어 장부상에 보면 품명에 벽타일 붙이기 해 가지고 본청에서  어떤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규격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일이 스파르탄 스톤이라고 하면 규격품에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린종합개발에서 원부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집행부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이 의아심이 가다 보니까 스파르탄 스톤 규격 ㎝가 몇㎝,  몇 ㎝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저도 아침에 가서 쟀습니다. 
  두께는...

○委員長 尹大永  5미리정도, 저도 두께 재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변기나 소변기가 있습니다. 
  규격품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무슨 제품을 썼다고 물론 KS제품을 썼겠지만...

○委員長 尹大永  KS제품 쓰셨다고 하셨는데 소변기, 좌변기는 어느 제품이 제일 좋다고 사장님은 건축해 보셨으니까 좋은  제품이 어떤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것이 아니라 사장님 견해가 어떤 제품이 내가 볼 때 소변기, 좌변기는 제일 좋다고 사회 통념상 어떻게 가느냐...

○委員長 尹大永  이것도 돈이 덜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委員長 尹大永  우리 사장님이 보실  때는 소변기는 어떤 것이 좋고 좌변기는 어떤 것이 좋다는 어느 회사 것이 좋다고 느끼시냐고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제가 말하면 안 될까요.

○委員長 尹大永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다음에 하세요.
  우림이나 대림이나 좋습니다.   이런 제품이 의아심해서 과연...
  정종섭 위원님,  왜 나가느냐고...

○鄭鍾燮 委員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품이 타당하게 들어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감사중지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3分 監査中止)
(11時4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그린종합개발 사장님, 제가 어떤 얘기한데에 대해서 격하게 들은 것이 있거나 저는 저 나름대로 참고적으로 그린종합개발 사장님한테 어떤 것을,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캐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격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계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의미이지, 공직자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격한 것 이해가 되죠.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안녕하세요.  정종섭입니다.
  지금 모시게 된 취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화장실을 수리한다 해서 2,300만원의 예산을 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3,1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황당했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화장실에 3,100만원씩 들어가느냐 저도 건축에 대해서 많은 상식은 없지만 지금 입장을 바꾸어놓고 평당 300만원에서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겠지만 통상 건축행위를 하면서 화장실은 평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보통공사를 하는데 화장실 공사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鄭鍾燮 委員    보통 건축행위를 하면 평당 250만원에서 그 정도잖아요.
  고급이다 하면 25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견적을 넣었을 때에 3,100만원이 나왔었나요?
  실제 견적 넣으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 상태를 보시고 견적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얼마를 견적 넣으셨어요.

○鄭鍾燮 委員    처음에 견적을...

○鄭鍾燮 委員    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鄭鍾燮 委員    3,200만원 견적을 넣을 때 생각하신 것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화장실을 수리한다 해서 3,200만원을 넣은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가격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에 화장실을 수리하겠다 하지 않고 지금 박사장님께서 3,200만원 견적서를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구청에서는 어떻게 얼마를 해 가지고 오라는 것은 없었고..

○鄭鍾燮 委員    견적을 넣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수리하라고 의뢰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할 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설계에 나오니까 3,200만원 들어갔다, 설계에 나온 대로 하니까 3,200만원이 들어갔다...

○鄭鍾燮 委員    구청에서...

○鄭鍾燮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리 좀 하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견적을 내셨다는데 3,200만원 견적서를 낼 때가 2차입니까? 
  아까 가견적도 한번 내셨다고 하셨는데...

○李榮福 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는 2차로...

○李榮福 委員    견적서 낸 것이 아니라 의향...

○李榮福 委員    스파르탄 스톤 타일 자재로 공사를 하면 내구성이나   모양새, 수입품입니까, 우리...

○李榮福 委員    중가정도 타일하고 겨루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李榮福 委員    화재 발생 아닐 때 내구성...

○李榮福 委員    모양새는  일반적인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鄭允相 委員    청사 화장실 공사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견적서에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철거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얼마 정도 들었어요.

○鄭允相 委員    그렇죠.  인건비도 과용 쓰셨죠.

○鄭允相 委員    총공사 소요된 것이 3,200만원이라는 얘기죠.

○鄭允相 委員    물론 적정선에서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에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는 물론 알고 계시죠.

○鄭允相 委員    호화스러움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원인들의 편리성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공소에 리모텔링식으로 해서 모텔이 되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린에서 앞으로 어디를 선정하더라도 여기 와서 봐라 우리 이 정도로 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수리하기 전 종전 상태를 보면 상당히 양호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남의 것 고치려 가면 이런 것 왜 고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진짜 고쳐야 되겠다, 느낀 대로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2층,  3층 똑 같아요.

○鄭鍾燮 委員    그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600만원 주고 고친 화장실이에요. 

○鄭鍾燮 委員    작년에 600만원 들여 고치면서 자동센서 다 바꾼 거예요.
  배관도 고치고 천장도 뜯었다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물론 공사비는 5천만원 들었다해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접근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의 방법이 다르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로 이동하는 것과 인부로 이동하는 것과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할 때 2,300만원 예산 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위원들이 덜 질타를 하고 여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3천여만원 들었다니 일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나중에 가신 다음에 계산을 해 보겠지만 도대체 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잖아요. 
  사는 형편하고 같이 뭐를 어떻게 하면 못 하겠어요.
  어느 화장실은 수도꼭지까지 금으로 깔아 끼는 그런 국가도 있었다고 해요.
  망하는  말로에 시작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수리한데 올해 또 예산 범위내에서 과다책정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2,300만원에 견적을 넣었다가 3,200만원 들어갔다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3,200만원에 견적을 해서 맞추었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 끝난 다음에 집행 부서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사장님께서 적자를 보셨다고 하는데 적자 보신 것은 중간에 하시는 과정에 뭐를 어떻게 하라는 변경 요구가 있었나요?

○鄭鍾燮 委員    설계가...

○鄭鍾燮 委員    설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설계를 구청에서 한 설계가 화장실 입구에 들어갈 수 없었다...

○鄭鍾燮 委員   그래서  얼마나 손해 보셨어요.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타 관공서 화장실 개선사업은 해 보셨습니까?

○李榮福 委員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네요.  아까 사장님이 오시기전에 먼저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른 관공서에 비해서 전국에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셨죠.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공사를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린종합개발 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에는 2,300만원 작년에 예상을 해서 고치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맞지않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일이 몇 평이나 들어갔습니까? 

○沈禹淳 委員    타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沈禹淳 委員    질이 좋고 비싼 것이니까 잘 안 깨지겠죠.

○沈禹淳 委員    깨져 가지고 손실 된 것은 별로 없겠네요?

○沈禹淳 委員    타일이 파손된 것은 적지 않겠습니까? 
  비싸고 좋은 타일이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대충 몇 평이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까? 

○沈禹淳 委員    박사장님은 공사를 열심히 하시고도 6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손해 보다 서운한 감 없으십니까? 

○沈禹淳 委員    진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동구 구민이기 때문에 자기 자비로 600만원 들여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공무원들하고 특이하게 결탁관계나 이런 관계는  없었습니까?  농담 삼아서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덕담 나누듯이 너그럽게 받아줍니까?

○委員長 尹大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그린종합개발만 한 것이 아니라 시방서 문제점을 견해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들이 볼 때 시방서를 보면 정확하게 품목이나 규격이나 명시되었다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증인까지 예를 들어서 참고인까지 부르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시방서에는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방서라는 것을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업자측에서 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적인 결과를 위한 방법으로 박사장님을 모셨는데 시종 진실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장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 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박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참고인 박 대표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5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구청사 화장실 건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서 2,300만원 화장실 견적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얼마에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보기는 2,3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 답만 하세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沈禹淳 委員    예산 2,300만원 본인들이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해서 승인을 2,300만원 해주었는데 임의대로 쓴 것 같은 예산인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沈禹淳 委員    그린종합건설회사 박 사장한테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처음 공사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견적서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沈禹淳 委員    견적 관계는 그린회사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다른 곳에도 받았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이 처음 견적서 낸 것이 3,200만원 좀 더 냈다고 말을 했는데 다른 견적서는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沈禹淳 委員    다른 견적관계가 3,200, 3,900만원 들어왔습니까? 

○沈禹淳 委員    3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린으로 주게 된 동기는 왜 그린으로 책정해서 주게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처음 예상외로 너무 많이 지출된데 대해 앞으로는 다시 범하지 않을 방법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하여튼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구의 빈약한 세율인 처음 예산보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저한테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고 답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견적서가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린종합개발에서 들어온 견적서와 삼일양행, 대동건축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대동건축에서 들어온 견적서는 본인이 주지도 않았다고 사장님과 통화했고 삼일양행에서도 점심 먹고 통화하니까 홍광기 이사 말에 의하면 삼일양행의 김영신 경리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홍광기 이사가 삼일양행 아가씨한테 견적서를 자기는 써준 일이 없다, 다른 곳에서 견적서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견적서 두 군데 들어간 것은 저희들 소견이지만 견적서는 일부 끼워 넣기 견적서가 아닌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기훈 국장께서 분명한 연계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까지도 명백하게 답변을 여기 속기록에 남게 해주세요.  이것만 먼저 답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누가요?

○委員長 尹大永  정헌능씨 참석하라고 하세요.  참석시키세요.
  정헌능씨 지금 행정감사장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정헌능씨 한테 답변을 듣고 해야 됩니까?  5급 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국장이고 과장이고 책임한계를 파악 못했다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더 이상 들을 것 없어요.  한 가지씩 끊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스톤 타일 문제가 또 한 가지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개동에 있는데 전화해 보니까 통화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물가 정보지외 것은 견적을 별도로 받게 되어 받았습니다.  물론 견적서 받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견적이 들어왔을 때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린종합개발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3,2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3,200만원 견적서는 거짓이고 거짓말을 했으며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들어온 것은 3,104만2천원짜리 견적서 하나만 들어왔고, 또 하나는 123만8천원짜리 견적서 하나밖에 들어온 것 없습니다. 
  견적서 들어온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하시라니까요.  국장님과 상의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정헌능씨 행정사무감사장에 올라와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입니다. 
  이 문제를 집약하면 얘기도 반복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2,300만원을 배정 받을 때 설계한 것이 있죠.

○鄭鍾燮 委員    견적 받은 게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것 주세요.  지금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정 위원님 이것이라니까... 

○鄭鍾燮 委員    그때 당시 3,200만원으로 견적을 넣었다고 해요 박사장님 말씀은, 그런데 왜 2,3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넣었어요?

○鄭鍾燮 委員    더 좋게 고치기 위해서?

○鄭鍾燮 委員    좋아요, 좋게 뭘 고치기 위해 추가되는 물품 내지는 인건비 그런 것을 계상 했을 것 아니에요, 차이 되는 내역 산출한 것 줘보세요.
  2,300만원과 그것...
  왜 그렇게 밖에 고칠 수밖에 없었는지...
  (행정자치국장 담당 과장과 숙의)

○鄭鍾燮 委員    3200만원에 견적서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역박람회 가셨을 때 구청 직원이 몇 명 갔나요?

○鄭鍾燮 委員    출장복명서가 있겠네요.  출장복명서 내역 가져오세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또 갔어요.  엄동설한에 라지에이터가 여자 화장실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기온은 예측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지금 12월달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게 공사비 안에 포함된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포함이 안된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포함이 안되었는데 왜 얘기하냐, 비싼 돈주고 화장실 고쳐놓고 만약 동파될 우려성이, 물론 날씨가 좋아 동파 안되었지만 이런 우려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국장님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집니까?  담당자가 책임져요? 
  만약 그것으로 겨울에 날씨가 더 추워져 동파 될 우려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했다면 벌써 12월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대책은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교체는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자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12월달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연결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막대한 돈 들여놓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터졌습니까라고 하면, 그 말을 사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터졌습니까를 어떻게  물어봐요.  책임자 한계 아닙니까? 

○委員長 尹大永  실무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연결 안 된 부분은 다시 조치하겠습니다라든지...

○委員長 尹大永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연결 안 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왜 감정적 얘기합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주민세금이 똑바로 썼는가를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대표예요.  제가 국장님과 사적으로 만나면 개인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대표로 와 있기 때문에, 주민세금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먼저와 중복되어 가지고 실무담당자를 질책해야 될 부분이고, 항목에서 800만원을 다른 데서 끌어오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싶고, 전년도에도 화장실 보수비로 600만원 나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역서 좀 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담당 과장님과 담당자 정헌능씨가 뒤에 와 있습니다. 
  물어보셔서 제가 물은 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담당 국장 실무자와 숙의)

○委員長 尹大永  실무자한테 보고 받았죠.
  제가 대동사장님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제가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얼빠진 사람들처럼 답변 안 했어.

○委員長 尹大永  그래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6分 監査中止)
  <(위원장 윤대영, 간사 정종섭 사회교대)
(14時35分 監査繼續)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에서 불법주․정차 체납액 징수율이 33.2%인데 체납액 징수대책에 향후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李榮福 委員    더 질의할게요.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중간에 징수해 가지고 거둬들인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청에서 어떤 여직원이 공금을 이용해 가지고 법적으로 여론화된 일은 알고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도 불미한 사항이 없게끔 그 장치도 만들고, 국장님 징수할 수 있는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까?  체납액을 잘 거둬들이고 추진한 계획이나 사례는 있었는지요.
  뭐냐하면 체납자가 있잖아요.  약 76%정도 많이 안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거둬들일 수 있는 추진한 사례는 있는지요.

○李榮福 委員    그래서 85%가 되었다?

○李榮福 委員    이 징수율은 매년 이 정도 되겠네요.  기간이 가면...

○李榮福 委員    전년도 징수액이 그때는 늘어나고, 그런데 징수율은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 %는 계속 그 수치로 가고 해가 넘기고 7개월 지나면서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네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건축 허가시 도로점용 허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답을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대부분 건축하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도로의 3분의 1을 도로점용 허가 맡아 가지고 3분의 1을 맡긴 맡았지만 대부분 반정도 도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3분의 1 도로점용률은 잘 지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沈禹淳 委員    현장확인 해본 결과 대부분 공사장이 허가 범위대로 지켜지지 않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데 해소할 방안은, 구에서 점유하는 것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동구에는 열악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허가가 도로를 끼어야만 허가가 나오는데 도로를 끼지 않고 들어가 있는 집들은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 나오죠?

○沈禹淳 委員    건축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따라 도로관계가 나오니까, 도로 점유하는 안에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을 수리하려면 도로에서 방치해서 물건을 내놓고 쌓고 도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구에서 연간 얼마나 불법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파악되고 있나를 물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집 수리하면...

○沈禹淳 委員    물론 지나치면 안되겠지만 도로 안에서 많이 적재해 놓고 짐 풀어 쌓아놓아 많은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건축허가시 동별, 현장별, 도로점용 허가  및 허가기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허가 건수가 53건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 허가 난 것은 9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까지 건축 허가 내놓은 건수는 9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가 건수를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점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46개가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데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행정상 착오로 빠졌는지, 때에 따라 세외수입 누락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되어 말씀드렸습니다.

○李榮福 委員    42페이지 4번 관내 일원 가로등 세척 및 정비공사 있죠.
  민원을 볼 때 들어와서 보안등이든 가로등 간에 등이 나가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등을 갈면서 글러브 세척을 동시에 같이 해주면, 세척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같이 하면 인력이나 경비도 줄 것 같은데  따로 따로 합니다. 
  등만 갈았지 세척은 안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할 때 헝겊, 닦을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가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는 소리예요, 2천만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하면 돈을 적게 들 수 있고 항상 깨끗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은 별개입니다. 
  항상 구가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항상 병행해서 같이 한다면 경비든 뭐든 깨끗하니까, 제가 봐도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병행한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31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염화칼슘 사용내역 및 재고현황인데 동구에 얼마나 보유되어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2001년도 것 아닙니까?  2001년, 2002년도 염화칼슘이라 했는데 위에는 금년도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밑에는 구매일자로 2001년, 2002년 12월 19일로 된 것인데 밑에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현재 보유된 것이 4,079포 맞습니까? 

○沈禹淳 委員    각 동별로 얼마씩 배분되어 나갑니까? 

○沈禹淳 委員    가만있어 봐요, 왜 자꾸 꺽으세요.
  자료는 그렇고, 염화칼슘을 동구에서 4,079포를 쓰는데...

○沈禹淳 委員    각 동별로 분산된 것은 그냥 놔두시고...

○沈禹淳 委員    그리고 4,079포가 동구에서 1년 쓰는 전부입니까? 

○沈禹淳 委員    작년에 많이 안 썼으면 금년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선진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자제하고 덜 쓰는 선진국들이 많은가본데 염화칼슘을 씀으로써 차의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나 보던데 그것에 대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적절히 뿌리시고 너무 많이 뿌려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적정수준에 뿌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다른 피해가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榮福 委員    심우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 재고량으로 4,079포잖아요.  2002년도 3월달입니다.  지금은 12월달이거든요. 
  동절기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장마때 침수될 수도 있고, 시멘트를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멘트나 소금 같은 것은 굳어질 수 있고, 그것 확인했습니까? 
  각 동에 150포씩 나가 있다는데 그것도 개인하고 우리 구에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확인하셨는지요.

○李榮福 委員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보관되고 있는지, 약 9개월 정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확인한 내역서가 있나, 언제 확인해 보고, 동절기가 왔으니까 눈이 많이 오면, 올해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것을...

○沈禹淳 委員    써야 될 단계에서 굳어져서 못쓰는 경향도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도 좋죠.

○李榮福 委員    확인해 보셨어요?  일기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별안간 눈이 오고 폭설이 와서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서 보유하게끔, 별안간 눈이 많이 왔을 때 써야 되는데 그 양이 없어 못 쓴다면, 작년에도 염화칼슘 없어서 모자란 경우가 있었거든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매년 되풀이되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유도구역을 이전할 때 원협과 협약을 맺었죠?

○鄭鍾燮 委員    여기에는 없어요. 
  유도구역을 옮기면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원협한테 우리가 3천만원 들여 가설건축물을 해 주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있어야 얘기를 하죠.
  모르시는데도 듣는 거야 아시면서 듣는 거야...

○鄭鍾燮 委員    가설건축물 우리가 했잖아요.

○鄭鍾燮 委員    원협측 얘기로는 내부에 아무 것도 없는 조건으로 해달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약을 제가 봐서 공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칸막이를 방치해서 나중에 큰 민원으로 야기될 소지가 많아요.
  왜냐 하면 여태껏 유도구역 진행사항을 보면...
  그런데 처리를 요청했는데도 안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 좀 해보세요.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갔다 오셨다면서요.
  사석에서 국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결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거부하시나 봐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윗사람들 모시고 와야지...

○鄭鍾燮 委員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정을 다 얘기했잖아요.  끝났잖아요 3천만원 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또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미리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누가 필요에 의해서요. 

○鄭鍾燮 委員    그것을 감독해 달라는데 할 말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칸을 막았겠죠, 괜히 할 일 없이 막아요, 하나마나 한 소리하지 말아요, 답답하신 분이시네.

○鄭鍾燮 委員    답변내용이 저와 질문한 것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원협에서 원상복귀를 요구했어요 해 달라고...
  사용한 것은 그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지, 국장님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세놓았는데 세입자한테 이 이상은 안됩니다 했는데 마음대로 뜯어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 관리를 국장님이 한다고 협약 맺은 것 있어요, 왜 이행을 안 하냐니까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거기에 건축법을 왜 들먹입니까? 
  천막이외에는 용납을 안 한다, 단속해 주겠다고 협약 맺은 적 있어요 없어요?
  원협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답변하세요.  답변 거부하시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면 부구청장님 모셔와요, 생각해 봐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鄭鍾燮 委員    업무보고는 사무실 가서 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원협에서는 천막 친 것 이외에는 단속해 줄 것을 협약했어요.
  원협에서 저한테 요구한다니까요 헐어달라고, 관계법령을 찾지 못 했다구요?
  그러면 협약은 왜 맺습니까? 

○鄭鍾燮 委員    노점상으로요.  그러니까 칸막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거예요, 원협 땅 주인이.
  그러면 당연히 이행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했으면.
  그런데 법령이 왜 나와요.  그러면 협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협약한 것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기억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鄭鍾燮 委員    그것이 없다고요?

○鄭鍾燮 委員    원협에서는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여 주어서 제가 공문을 드렸는데, 이 얘기까지 안 하는데 담당자가 공문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입수해서 국장님 이따 뵙기로 해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제가 관내이고 권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이 엄청 많이 써집니다.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협노점상 유치 시기는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노점하기로...

○沈禹淳 委員    2년 계약해서 2년 있다 원협한테 천막 친 것을 허물어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천막 쳐 준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지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沈禹淳 委員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니까 철거시켜 달라는 주문이 와서 정종섭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2년이 다 되었으니까 철거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沈禹淳 委員    국장님, 지금 제가 불법건물이라고 지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 노점상들 복개공사 한 곳에 구청에서 때려 부셨죠?
  용역회사에서 때려 부셔 가지고 부상당하고 사고나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데모하고 하니까 다급해서 임시 원협 땅, 남의 땅에 유치했는데 2년동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2년 동안 빌려 천막 쳐서 상인들이 쓰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沈禹淳 委員    시기가 다 되었으니까 철거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가 큰 핵심문제입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어떤 방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고 철거할텐데 구청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나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구청에서 노점상 허무는 바람에 다급하고 그 사람들은 데모하니까 그곳에 많은 돈을 들여 천막을 쳐 준 것 아닙니까? 
  2년 지났으니까 원협에 약속이행은 해주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며,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약속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원협에서 2년 동안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양반들 빌려 주고 2년 있으면 철거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서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그렇게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동안...

○沈禹淳 委員    2년 동안 쓰기로 하셨으면 2년이 다 되어 가니까 원협에 가서 그 사람들 그렇게 있으니까 연장해 달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 방안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아무 것도 없이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요, 그 사람들 한데로 내쫓습니까? 

○沈禹淳 委員    원래 임대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원협은 임대인이고 여기는 임차인이라서 2년동안 유치해 달라고 해서 이쪽에서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

○沈禹淳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더 영입시키려면 원협에 가서 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연계해서 먹고살게끔 해 주십시오, 연장시켜 달라고 사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한데로 나가는 방향으로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복개공사한데서 구청 용역회사로 하여금 다 때려 부셨을 때 그 사람들 오고 갈곳 없어 아우성을 쳤는데 또 그런 폐단이 일어날까 봐 본 위원은 걱정되어 자꾸 말씀드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대책을 세워야지...

○李榮福 委員    원협에서 땅을 내달라는 문서나 전화상으로나 구두로 받은 적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계약서 다 있지...

○李榮福 委員    지금 시점에는 원협에서 땅을 내달라는 것은 없었고요?

○李榮福 委員    2년 전 그 일이 재연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안은 있습니까? 
  만약 원협에서 내달라고 하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는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때 굉장히 구청에 쳐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또 발생될 것 같아요.  더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큰 돈 들여했는데...

○鄭鍾燮 委員    15페이지 사업비 부문에 도급액 있죠.
  이렇게 공사했다는 가격인가요?

○鄭鍾燮 委員    전부다 입찰했네요, 3천만원 넘으니까...

○鄭鍾燮 委員    3천만원 넘는데도 입찰을 안 해요?

○鄭鍾燮 委員    폐기물은 다른 데에서 입찰을 줘요, 이 금액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수의계약 어떤 것 어떤 거예요, 제가 재무과 서류 27페이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2번째 송림4동 굴착복구공사 여기는 도급액이 3,658만7천원이 들어 있고 2,670만원에서 670만원 줄어 1,992만원에 도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이 1,600만원 된다는 것인가요?

○鄭鍾燮 委員    폐기물이 그렇게 많아요, 1,600만원어치나 돼요?

○鄭鍾燮 委員    여기는 1,600만원대이고 송림3․5동 1번째 공사를 보면 3,690만원인데 여기는 2,142만원에 발주한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그 이외에는 폐기물 가격이에요?

○鄭鍾燮 委員    폐기물은 재무과에서 따로 계약해요?

○鄭鍾燮 委員    폐기물은 어디에서 계약해요.

○鄭鍾燮 委員    폐기물 계약한 것 따로 없어요.  도대체 앞뒤가 맞아야지, 그러면 재무과 경리팀 오라고 해봐요.
  잠깐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하시고...

○鄭鍾燮 委員    틀리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재무과 오시라 하고, 없으면 다른 것 물어봐야 되고,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정 위원님 다른 것 물어봐도...

○鄭鍾燮 委員    그래요, 넘어가도...

○委員長 尹大永  2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내역 및 조치내역에서 처리방법을 보시면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진이전 통지후 미처리시 강제처리 명령 통보로 되어 있는데 강제처리 소요기간이 3개월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방치차량에 대해 과연 3개월 이전에 처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이전과 이후에 한 것, 왜냐 하면 강제처리규정 법령을 읽고 체크해 놓았는데 20일 이내 7일 없으면, 읽어 줘야 되겠네.
  자동차의 소유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때라고 했습니다. 
  방치차량이 거의 6개월 간 사람도 있고, 7개월 간 사람도 있고, 방치차량을 1년 가까이 처리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방치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무척 피해가 있어 그런 위기사항을 얘기하면 조사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연락해 보면 없다든지 뭐했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강제처리 규정을 금방 읽어 주지 않았습니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할 때 공고한 사항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시일이 걸렸을 때를 읽어드렸잖아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먼저 읽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왜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림지하상가 유지관리비가 전부 구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송림지하상가 허가를 동구청에서 했습니까? 

○鄭鍾燮 委員    인천시에서 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관리책임도 인천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인천시 참모회의할 때 시비 보조해 달라고 건의해 본적이나 있습니까, 예산이나 따와 봤습니까?  당연히 업무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鄭鍾燮 委員    지하상가가 어제 생긴 일이에요.  뭘 확인해요.
  10여년이 넘도록 있는 것인데...

○鄭鍾燮 委員     800만원이 소액이에요. 

○鄭鍾燮 委員    좋아요.  시에서 그렇게 건의하니까 시에서 내려온 내용을 줘 보세요.
  언제 그런 건의하셨어요.
  건의하셨으니까 소액이니까 구에서 물어라 했다면서요 내용을 줘 봐요.
  시에 건의했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鄭鍾燮 委員    구두로요,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국장님 구두로 행정을 해요?
  국장님 출장을 시에 몇 번이나 1년 동안 가셨어요,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갔다온 근거서류 안 남겨요?
  시 간부확대회의 가면 부구청장이고 국장이고 남겨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뭘 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말해 봐요.
  도대체 남들은 세수확보 하느라고 눈이 벌겋게 있는데 자기 재산인지 모르고 있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아주 우리 구에서 달라고 해 다...
  왜 못해요.  저것 남구 땅이에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런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나오겠어요, 전기료도 확보 못하는데...

○委員長 尹大永  전기료 시에서 나오잖아...

○鄭鍾燮 委員    안 나온다잖아요, 뭐가 나와...

○委員長 尹大永  시에서 돈 얼마 주는데, 안 줍니까? 
  국장님 몰라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문제가 있다...

○鄭鍾燮 委員    문제 있어요.  시 재산인데 조그만한 것은 너희들이 해라.

○委員長 尹大永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본 것 보니까 시에서 얼마 얼마씩 준다고 해서 몇 천만원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안 내려 왔어요?

○鄭鍾燮 委員    국장님은 얼마까지 소액으로 보세요.
  소액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액은 얼마예요?

○鄭鍾燮 委員    소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기준이...
  지금 다른 곳은 1원짜리도 정산해요.  시비 국비 정산을 보조금 준 것 1원짜리도 정산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태껏 다니면서 업무추진비 그런데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대책을 얘기해 봐요.

○鄭鍾燮 委員    연말로 다녀오셔서 시비 가져오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32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대책 가운데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채권확보 현황에서 밑에 채권 미확보 건은 독촉중 1,396건, 고지중 2,751건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이라 했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묻고자 하는 얘기는 2,751건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있지만 떼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무덤 파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대책 없이 떼기만 해놓고 수습 방법을 못한다면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물론 행정적인 차원은 다른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책임지고 하게끔,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대책 방법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떼어놓고 나중에 와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요시간 7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1개월이라도 당장 부과시켜 대책 방법을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7개월 걸린다면서 그 정도 걸리면서 무조건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치가 이루어져 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주차하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견인차고에 가보셨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가보시니까 차 40대가 들어가든가요?
  계약서상에 40대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같이 쓰고 있죠, 그것 합법적입니까, 불합법적입니까? 
  합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주차를 버스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를 40대 확보하고 계약체결 했을 때에는 계약서에는 40대로 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버스가 다 들어서면 우리 견인차량이 댈 곳이 없는 것 같던데...

○委員長 尹大永  그렇게 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에 가보면, 그게 계약체결에 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견인하는데 부과를 딱지 떼면서 바로 견인해 가다보니까 상권이나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있는 건수처럼 빨리 진행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떼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委員長 尹大永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위반과태료가 운수회사 것인데 체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왜 운수회사들이 과태료를 물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잘못 얘기하셨어요.

○委員長 尹大永  18건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16건이든 18건이든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왜 과태료 부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委員長 尹大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한 게 무조건 명칭만 붙여 가지고 한 거예요,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구청에서 단속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단속한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원협에서 왔는데 동구청에서 보낸 서류 같아요, 비공개로 나와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입점 후 업종변경 철저 단속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협 측에서 철거해 달라고 구청에 얘기했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이행했어야 되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결과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무슨 법적인 문제야, 남에 집에 칸막이 왜 해요.
  하지 말라는 것, 그 사람들 변명만 해요.  국장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때 협약을 했어요, 하문희 과장과...
  그냥 놔두면 자꾸 커져 나중에는 만질 수가 없는 사항을 왜 만드느냐 말이에요. 

○鄭鍾燮 委員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요...

○鄭鍾燮 委員    원협에서 뭐가 걱정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업종을 보면 과일, 채소 및 생선판매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칸막이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라는데 자꾸 다른 얘기해요.  동문서답하러 나오신 거예요?
  장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칸막이해서 사무실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아까는 법적이라 하고 지금은 그 사람들 장사가 어떻게 되고, 국장님이 그 사람들 대변인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무실이 장사하는 거예요, 사무실을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원협에서는...

○鄭鍾燮 委員    그래서 허가해 주라?

○鄭鍾燮 委員    철거하지 말고 놔두라는 이 말이죠?

○鄭鍾燮 委員    지금 협약 맺은 것 여기 있어요.
  이 이상 업종은 단속해 주기로, 그러면 이행해야죠.
  원협이 나중에 문제 생겨 우리 구청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행해 주어야 돼요.  미리 싹수를 왜 키우냐 이 말이에요. 
  철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무실 말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답변 안 하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 얘기하지 말고 사무실을 철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허수아비예요, 원협이 저한테 요청했다니까요.

○鄭鍾燮 委員    제가 원협의 조합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영구 고유물을 방치하느냐 했더니 전무 얘기가 우리도 철거하라는데 안 합니다.  환장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면 철거해야죠?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원협 앞에 지하수개발공사 260만원 들여 했어요, 설명해 줘봐요.

○鄭鍾燮 委員    요청하면 다해 주네 시장마다, 지하수개발을 왜 해줘, 구비를 들여서, 원협 개인 땅에...

○鄭鍾燮 委員    우리 구청은 돈 못써서 환장했어요.  무슨 법적근거로 해 주었습니까? 
  공설시장도 아니고, 말이나 되야지...

○李榮福 委員    여기 사항이 아닌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누차 봤고, 야시장이 근래에 송림6동 도로개설 하는데 야시장이 있었거든요.  야시장 선 것 아세요?

○李榮福 委員    예.

○李榮福 委員    먼저 했었잖아요, 구청에서 모르십니까? 

○李榮福 委員    송현아파트앞 도로개설 하는데...

○李榮福 委員    알고 계세요?  허가 내주었습니까? 안 내주었습니까? 

○李榮福 委員    야시장 하는데 있어 철거한다고 했는데 구청 직원들이 했죠.

○李榮福 委員    직원들이 갔었는데...

○李榮福 委員    장애자들이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폭력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깨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직원들이 가서 다친다면 대책이 있었어요?

○李榮福 委員    다치면 어떤 대책이 있었냐고요.

○李榮福 委員    예.

○李榮福 委員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연계해서 해야지 직원들이 와서, 단속할 법도 없잖아요.  경찰과 연계해서 해야지 직원들이 와서 매도 맞고 했다는데...

○李榮福 委員    제가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큰 건은 경찰서와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구 발전되는 방향을 볼 때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죠.

○委員長 尹大永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직원이 다 갖다 주었으니까 알 것입니다.
  동구에 승용차 노면을 파악해 봤는데 17,786대, 동구에 있는 차량이 약 2만7천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여기 이것저것 통계로 따져보면 약 만여대 정도 주차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인터넷을 뜬 것, 화평․화수1동에 민원야기된 것 봤었어요?

○委員長 尹大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나왔었죠?  과장님 답변해 봐요.

○委員長 尹大永  뭐가 확인이 안되어요.

○委員長 尹大永  먼저 주차장에 문제가 많다고 인터넷에 떠서 본 일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경제활성화나 동구발전에 지장을 갖고 있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차장 문제는 틀림없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건축물 부설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 주차면수가 14,812면이 된다면 그것을 빼고 나면, 외부에 있는 유료나 전부다 하면 2,637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구 주차가 2만7천대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는 주차장을 빼고 노면상 주차장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차대란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 14,812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거의 맞는 격식을 갖추어 간 것 같지만 격식이 안 갖춰진다는 것이죠.  단속해 보셨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건축물에 있는 주차란이 있으면 허가 내고 활용 여부를 파악해 보셨냐고...

○鄭鍾燮 委員    49페이지 원협조합앞 지하수개발공사 해준 돈은 의회 승인 받지 않은 돈이라 부당한 지출이라 봅니다. 
  이에 관해서 합당하게 지출했다는 내역을 주세요.  관련법규와 없으면 물어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5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가지고 보건소 담장 허물기가 주민생활편익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보조도 더러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보조 받은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시비보조로 해 주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해 주잖아요, 담장 허물면 200만원인가 얼마 해주잖아요.

○鄭鍾燮 委員    아니 담장 헐기 행사...

○鄭鍾燮 委員    지금 관공서 담장 헐기 해서 시비로 내려온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 담장 허물기 사업이 주민편익시설이에요? 

○鄭鍾燮 委員    출입구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는 곳은,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鄭鍾燮 委員    그게 어떻게 주민편익시설이에요.  예산을 의회에 받아서 해야죠.

○鄭鍾燮 委員    하수도와 도로굴착복구나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건설자재 창고내 폐기물 처리공사는 뭐예요?

○委員長 尹大永  안되지, 과장님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알겠어요.

○委員長 尹大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沈禹淳 委員    과장님께 하수도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도 관계를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沈禹淳 委員    무슨 관이라고요.

○沈禹淳 委員    토관 전체 다 간다고요.

○沈禹淳 委員    맨홀이 옛날 15년 전이나 20년, 약 30년 됐을 거예요.

○沈禹淳 委員    맨홀뚜껑을 콘크리트로 해서 양쪽에 뚜껑을 덮었는데 웬만한 사람은 들지도 못합니다. 
  30년 전에 한 것 같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지난번에 얘기해서 맨홀 옆에 무너진 것을 몇 번씩 신고했는데도 나와서 하지 않고 위험표시 한 가드레일만 해 놓았는데 가드레일 해놓은 지도 대략 열흘 이상 넘어간 것 같은데 긴급 복구반원이 없습니까? 
  작은 것은 긴급복구반을 내보내야지 다른 데까지 전부 공사하는 곳을 같이 연결해서 모아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기동반이 몇 명입니까? 

○沈禹淳 委員    그런데요.

○沈禹淳 委員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빠지면 다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긴급인원 동원을 시켜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沈禹淳 委員    열흘이 넘었는데도 그냥 있으니, 조치 좀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노삼용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45分 監査中止)
  (17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31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인천 동구 송림동 대지 건축 주소 송림동 72-99번지 하고 송림동 대지 72-97번지하고 72-99번지 같은 번지 내에서 같은 장소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 따로 따로, 두군데는 같은 이름이고 박미금씨이고 한 사람은 이영순씨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번지에 세가지로 건축신고를 하게 됩니까? 

○安炳玉 委員    예, 같은 번지가 2개가 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72-97...

○李榮福 委員    건축주가 박미금씨인데 같은 필지 같아요.

○安炳玉 委員    72-97,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安炳玉 委員    아니,  한 필지인데 어떻게 세사람이 같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安炳玉 委員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영순씨...

○安炳玉 委員    72-99 박미금씨 또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한 필지인데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 한사람인데도 2건을 허가를 낼 수 있는지...

○李榮福 委員    30페이지부터 3건...

○委員長 尹大永  다세대 아니에요.

○安炳玉 委員    빌라인데...

○安炳玉 委員    한꺼번에 한 가지가 한번에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할 수 있습니까? 

○安炳玉 委員    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30페이지도 5층이네요.  5층까지 했는데 지하도를 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安炳玉 委員    예,  지하를 안 파도 괜찮습니까? 

○安炳玉 委員    같은 물음인데 감리자 명단이 없고 시공자 명단이 없습니다. 
  박미금씨...

○安炳玉 委員    31페이지...

○安炳玉 委員    감리자 명단이 없고...

○委員長 尹大永  착공계를 안 냈나 보죠.. 

○李榮福 委員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축주 박미금, 시공자명 박미금, 건축주명 박미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공자회사는 이영순,  그 밑으로 보면 건축주 이영순, 시공자명이 없네요.    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평이상 공사 시에는 구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평이상 일때는 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죠.

○李榮福 委員    20평이상 공사시 시공자는 시공주택사업법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죠.

○李榮福 委員    지금 이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할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었죠?

○李榮福 委員    구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분할할 수 있는 방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확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윤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말씀하셨고 주차장 확보때문에 굉장히 난리입니다. 
  지금 보면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차장 확보가 10,000면밖에 안되는데 동구에 있는 차량은 27,000여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벗어나서 분할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축주로 볼 때는 이익이 되겠지만 우리 구로 볼 때는,  주민이 볼 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짓고 있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 구에서는 분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침은 없는지요.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300평, 500평 되었을 때 가게를 지을 때,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보면 어쨌든 세가지 건물을 지을 때, 빌라로 지은 것 아닙니까?
  빌라로 지었죠?

○李榮福 委員    3개 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지금 분할해서 한 것하고 이것 자료 하나 주세요.
  세 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때 주차장면수하고 분할할 때 주차면수 자료좀 주십시오. 

○委員長 尹大永  세대별로 5층 건물에 몇 세대씩 들어와 있어요?  1층당,  과장님 업무파악 않고 국장님도 안 하셨나 본데 좋아요.
  김병수 팀장님, 허가일자가 8월 1일자 같아요.  몇 세대인가만 얘기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답변하지 말고 몇 세대 인지만 얘기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73페이지 각종 구조물안전진단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험재난시설물 현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송림시영아파트 누리아파트 옹벽은 대단히 위험한 것 같고 송림시영아파트,  누리아파트 주민은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조치내역대로 하면 주민이 안심해도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얘기가 있는데 구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송림6동 제2지구 자체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沈禹淳 委員    4, 6동이 아니죠.  그것은 송림6동입니다. 
  자체개발 2지구는, 1지구는 송림4동이 있었고 2지구는 송림6동이 있었고 송림1지구가 40미터 도로 나는 송림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구청에서 계획에 의거 개발하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沈禹淳 委員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沈禹淳 委員    시에다 했죠. 

○沈禹淳 委員    작년 11월요?

○沈禹淳 委員    어느 지구가 그렇습니까?

○沈禹淳 委員    4동 어디...

○沈禹淳 委員    고광식요.

○沈禹淳 委員    고광식이 하던, 고광식씨가 돌아가시니까 박영호씨가 인수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구역은 고광식이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지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구지정 시효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구지정 시효는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로....

○沈禹淳 委員     지금 송림6동에 박영호씨가 하는 자체 재개발 말고 40미터도로 이쪽으로 6동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다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

○沈禹淳 委員    거기말고..

○沈禹淳 委員    거기는 4동이지 않습니까? 
  6동 이쪽으로...

○沈禹淳 委員    박영호씨 말고 40미터 도로 나는 동사무소 일대로 3지구가..

○沈禹淳 委員    그쪽으로 할 용의가...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 재판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1차 판결...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1심 판결된 판결문 보여주면 된다니까,  공문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委員長 尹大永  계류중인 줄은 아는데 우리가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열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람도 안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1심 판결된 것을...

○委員長 尹大永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뭐가...

○委員長 尹大永  주세요.  열람이 안 된다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한번 봅시다.  물론 구청에서 단속하시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이니까 공평성이 저하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24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만 19집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집고 안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기존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집수리를 한다 할 때 그 평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부과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늘어났다고 하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기존에 살던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 그 사람 욕심에 의해서 1평을 늘렸다든지 2평을 늘렸다든지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자기는 집이 헐어서 비가 새고 해서 화평동 사건입니다만 채영락 의장 동네 사건이지만, 너무 자기는 어린 아이가 5천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내 집 한번 22평 대지를 필요 해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데 업자를 잘못 만나 가지고 슬러브를 살짝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자기는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 평수를 보니까 26.2평방미터가 되네요.
  그러면 26평방미터면 7-8평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그 돈도 융자받아 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 평수를 자기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委員長 尹大永  이것은 항측이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내가 얘기하는데 그 양반 말씀에는 기존에 추녀 밑에 까지 있는데 추녀 밑을 자기는 1-2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8평정도가 부과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은 불만을 초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딱한 사정을 무척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담당자 김경식씨가 나가서 했지만 이런 초래는 너무 제가 볼 때도 있는 것 외적인 것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이해가 간다 이거지,  그렇지만 더 보태 가지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 좀 아시면 답변해 보시라니까...

○委員長 尹大永  안 되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팀장들 답변 하나도 안 주었어요.

○鄭鍾燮 委員    건축과가 없으니까 건축직으로 하라고...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사전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료가 올라오면 이것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숙지해 가지고 올라와야 당연한 것이지...

○委員長 尹大永  팀장님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더 빨라...

○委員長 尹大永  아니 과장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2평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8평정도 나왔다 하니까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후처리를 보셔 가지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너무 억울하게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委員長 尹大永  얘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 줄려면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김병수 팀장을 내가 몰라서...

○委員長 尹大永  그분이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委員長 尹大永  제가 그 얘기를 따지려면 여기 들어 온 것 같고 왜 이렇게 적발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인데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그분만이 아니에요.
  이재욱씨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다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모로 우리 구청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기 적어 있는 것은 채영락 의장님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의장님들 직원들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틀림없이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한테 숙지해서라도 집주인들이 늘어난 만큼에 대해 공평성을 갖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평수를 적발하면서 왜 조치를 안 했느냐,  그 평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느냐고 질문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李榮福 委員    70페이지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조사는 연 몇 회에 합니까?

○李榮福 委員    2번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어디 어디를 했는지 그 내역서가 없거든요.
 어디를 했으며...

○李榮福 委員    결과나 어디 한 것은 없습니까? 
  잘못된 조치사항이나...

○李榮福 委員    송림시영아파트는 조사 나갔죠.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하면 집중 관리하는 시설물을 나갔다고 하는데 송림시영아파트는 굉장히 문제점도 있고 낙후된 시설에 건물 아닙니까? 
  옛날에 송림아파트지역 재능대학 옆에 사고나서, 옛날에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어요.
  다음에는 그것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보기가 좋고, 벗어나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에 재난재해...

○李榮福 委員    재난대책사고본부 있죠.

○李榮福 委員    재해는 자연적인 것인데 지금 뭐냐하면 재난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장비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 재해기구와 합쳐서 한다면 효율적이고 또 인원도 줄어들고 또 장비도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는 왜,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

○李榮福 委員    벗어나도 국장님 이시니까 국장님끼리 연계해서 부구청님,  국장님 같이 협의를 한다면...

○安炳玉 委員    조금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명단 및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연간내역을 볼 것 같으면 8월달에 적발된 것은 철거 이행부과를 했는데 철거 자진정비 지시했는데 철거, 자진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3번, 24번,  이명희씨,  임옥례씨,  3월 7일 적발된 것은 무단 증축한 것은 화장실, 점포를 한 것인데 자진정비 지시는 어떤 것을...

○安炳玉 委員    그런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면 8월 4일 것은...

○安炳玉 委員    단속일지에 없는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엄금자씨,  박억천씨,  김정희씨,  홍호선씨는 단속일지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安炳玉 委員    예.

○安炳玉 委員    예를 들어서 8월 4일 볼 것 같으면 두사람도 되어 있고 얼마든지 다섯사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사람인데 빠져 있어서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또 다른 위원님...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명단, 23페이지 보시면 유영애씨는 16.3평수가 105만1,350원이 나왔고 물론 슬라브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경량철골로 지은 집은 27.3평방미터입니다.   52만100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김미혜씨가 99만2,65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면적은 다른데 이영애씨가 16.3평방미터이고 105만1,350원이 나왔어요. 

○委員長 尹大永  제출된 것인데 지금 부과액을 저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과태료 과징내역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자료를 받아야죠.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뭐를 질문한 것인지 알아야지,  그것 파악하시는 것이 국장님 챙겨주는 담당팀장들 못 챙겨주면 혼좀 내요.  
지금 엄금자씨는 27.3평방미터입니다.  52만2,100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委員長 尹大永  답변을 못한다...

○鄭鍾燮 委員    세부적인 것이니까...

○委員長 尹大永  세부적이 아니라 평수가 안 맞으니까, 주민이 피해가 가니까 따지는 것인지...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28페이지 숙박업소 허가를 내주었어요.
  바로 송림동 67-3이에요.  그런데 상업지구라 허가가 나갔겠죠.

○鄭鍾燮 委員    그 지역에 숙박업소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진정해서 지금 국장님이 작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조치사항을 한다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허가 들어오니까 해 주는 거예요.
  용도변경이나 허가를 안 내주려고 무슨 노력을 했어요.
  기억은 해요?  숙박업소 내 주는 것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왔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은 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내 주셨어요.
  법 적으로 하자가 없어서요.  검토한 것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매일 여기 와서 업무보고 받아요.  

○鄭鍾燮 委員    뭐가 법적인 사항이에요. 

○鄭鍾燮 委員    용도변경을 폐기하면 되잖아요.  용도변경을 상업지구고 숙박업소를 못 짓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죠.

○鄭鍾燮 委員    여관을 못 짓게 하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고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목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면 뭐를 검토하신다고 한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숙박업소가 들어오지 않게끔 최대로 검토하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鄭鍾燮 委員    노력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그냥 앉아서 안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력하신 거예요.

○鄭鍾燮 委員    조치가 뒤 따라야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무슨 노력을, 숙박업소가 안 들어오게...

○鄭鍾燮 委員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주민들은 여관을 못 들어오게,  숙박업소를 못 들어오게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지가 걱정 해 주어요?  왜 땅값 올려달라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다 안올려주고 반도 안 해 주었어요.  있다가 따질게요.
  그래요.  이것부터 설명해 봐요.

○鄭鍾燮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에 의한 답변이야,  행정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국은 엉망이에요.  아니 행정도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여관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용도변경 하는데 결정권자는 인천시 아닙니까? 
  인천시 협의하러 갈 때 말 한마디 해 봤어요.  걱정을 해 봤어요.
  관심을 가져 봤습니까?   협의해 보셨어요?  지금 자리만 지키면 근무가 아니에요.  국장에 맞는 일을 하셔야지,  아니 직원들이 용도변경해 달라고 시에 가서 할 일 입장이에요. 
  국장님, 시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鄭鍾燮 委員    노력을 해 보셨느냐고요.

○鄭鍾燮 委員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관 짓게 놔두어야겠네.  여관 많이 들어서게...

○鄭鍾燮 委員    뭐가 들어서요.  여기 상업지구 여관밖에 더 들어서요. 
  그것이 아니라뇨,  뭐가 들어서야 되어요.  매일 들어서는 것이 여관 아니에요.
  학교가 건너편에 있어요.  내가 동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니까 펄펄 뛰는 거야,  도대체 교육청에서 왜 허가를 내주고 동구청에서 왜 허가를 내주느냐는 거예요.
  얘기나 들어 봤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위원회 한번 열어봤어요.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나 해 봤어요.  무슨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하고 의논이나 회의나 한번 해 봤어요.

○鄭鍾燮 委員    아니,  그것을 선 조치를 해야지 그냥 앉았다가...

○鄭鍾燮 委員    아니,  사거리 앉았다 오면 얘기하고 안 오면 지나 치고 그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리만 지키고 앉아 계세요.  뭐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구정질문 할 일 없어서 떠들고 밥먹고 8시,  9시 넘게 이러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울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좋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학교장 만나 보세요.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인천시청 확실히 가서 매듭 짓고 오세요.
  말로 하시지 마시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을 매듭을 지세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鄭鍾燮 委員    뭘 알아요.  나는 그렇게 몰라요.  뭐가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니에요.
  여관 지어야 동구 발전이 되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저하고 눈높이가 다른 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항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놔두어서 여관이 들어서야 동구 발전이 됩니까? 

○鄭鍾燮 委員    어떻게...

○鄭鍾燮 委員    그렇죠.  국장님도 보기에 여관이 너무 많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공감을 했어,  또 주민의 뜻이고 그러면 그것 허가 내주게 된 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鄭鍾燮 委員    상업지 지정을 하는 것은 인천시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예를 들지 말고 송림동만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일반 지구도 여관을...

○鄭鍾燮 委員    그래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鄭鍾燮 委員    그 법이 뭐냐고요.

○鄭鍾燮 委員    아니요,  지금 법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鄭鍾燮 委員    그렇죠.  교육법으로...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  아니 답답하시네,  지금 국장님이 아무리 허가권자 책임자라 하더라도 협의를 보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도, 청장님도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국장님,  막아 준다고 답변하시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답변 같으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교육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했으면 그 업주가 분명히 협의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올린 것을 갖다 보여 주세요.  이렇게 받아서 들어 왔는데 저는 타당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면 되지 왜 안주고 그래요.
  그것 안 받고 내셨다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최근에 낸 것 가지고 와 보세요.
  협의가 올라갔는가, 그것을 갖다 보여주고...

○鄭鍾燮 委員    그것보다도 용도가 상업지역에만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하라,  인천시하고 협의하라니까 자꾸 딴 소리하는 거야...

○委員長 尹大永  우리 위원님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용도변경을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권자가 내준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라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앞으로 허가 나가는 것...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어요.  일부 상업구역인데 그 지역이 딱 묶여 있는데 이쪽은 내주고 안 내주고 그것은 안 되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도 교육법으로 따지면 200미터 내에는 못 내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강화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가급적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만들어서 더 이상은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유흥가가 많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위원 여러분들이 정종섭 위원님이 말한 대로 안 내주는 장치를 만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국장님, 비 법률적으로 해서라도 정종섭 위원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현장인데 전부 속기록에 다 올라가는데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비 법률적으로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  아니 국장님은 주거지역이 되었던 준 주거지역이 되었든 상업지역이 되었든 타당하니까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닙니까? 
  타당치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타당해서 해 준 것을 누구 하나 질타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 법률적으로라도 해 보겠다 어떻게 된 말씀인가 이상한 말씀을...

○沈禹淳 委員    교육청에 방법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지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 국장님은 구청 건축허가 내주는 데만 관여해서 일을 하실 것이지 교육청까지 일을 해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가 위원님이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서라도,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안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 사실,  교육에 큰 장애가 되는 학교 앞에 그런 것이 온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비 법률적이라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구사해 보겠다는 말씀은 국장님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법대로 하셔서 허가 내지 않았습니까? 
  법대로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상 없는 사실이다 하고 내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관을 내 주었든 여인숙을 내 주었든 무슨 유흥장을 내 주었던 법에 타당해서 합법적으로 내 주었으면 떳떳한 것이지 다른 답변할 것 없지 않습니까? 

○安炳玉 委員    건축허가에 대해서 미비한 데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신고번호가 나와 있는데 가-51까지 신청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신청자가 가-63번으로 껑충 되었습니다. 
  11번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빠졌는지요.

○安炳玉 委員    건축허가 신고번호가 나와 있는데 가-51번,  그 다음에 신축허가 가-63번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安炳玉 委員    신축허가가 102번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8명으로 되어 있고 모두 끝에까지 다하면 10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문제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죠.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75페이지 개별토지지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결과가 52필지, 상향조정 24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24필지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송림6동 2지구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말에 의거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전혀 몇 년이 가도 꼼짝도 안하고 하향 추세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재개발된다 해서 자꾸 떨어뜨리는 가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받을 돈을 덜 받게끔 조정되어 가는 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沈禹淳 委員    개발지역 송림6동 제2지구 개발지역 외에는 지가가 올라가는데 개발된다고 해 가지고 땅값이 자꾸 저하된다, 우리한테 구청에서 재산권을 손상시킨 다는 의견이 많은데...

○沈禹淳 委員    아니,  하향되었다 이거지...

○沈禹淳 委員    상향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을 더 받는데 보상 못 받게끔 구에서 해 준다...

○沈禹淳 委員    구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몇 년동안 하향조정 되니까 안타깝다, 알아봐 달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맞아요.  아니 왜 땅값 올리면 그 사람들 좋잖아요.  올려 주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내역 가져와 보실래요.
  그리고 내려달라는 사람은 4명이나 왜 내려 주었어요.
  세수 떨어지게...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뭐가 잘못 되는 것 같아,  지금 답변이 조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공시지가는 지금 보는 견지에서 보상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관계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 계획선이 생기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항이 도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이 날텐데,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잠깐만, 토지평가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왜...

○委員長 尹大永  궁금하시면 있다 하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 지도단속결과 처리현황을 보는데 대상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이 161개라고 했고 부동산 중개업 현황은 12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지는 것입니까? 
  관내 부동산 중개업이 161개인데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120개예요.

○委員長 尹大永  지도 단속을 나가셨다니까 반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중개수수료가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말을 못할 지경에 와 있다고 국장님,  아십니까? 

○委員長 尹大永  지금 딴 소리하니까 동문서답하는 것이지 궁금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중개수수료가 지금 우리 부동산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요율표 대로 동구청에서 허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대로 받아가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집이 전세나 예를 들어 땅을 팔거나, 사거나 이런 데 요금이 부정확하니까 중개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 받을 거야,  200만원 받을 거야 하면 250만원 받았던 말던 폭리를 취하고 팔아만 달라 이렇게들 얘기해 가지고 파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창구를 열어 놓고 그렇게 하는 부동산 업소를 단속해 본 일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귀동냥으로 들은 일 없어요.  과장님,  직원들 전부 다, 그런 얘기...

○委員長 尹大永  그럼 주민들한테도 많은 것을 받는데 5천만원미만 0.6%, 5천만원이상 2억미만 0.5%,  2억이상 6억원미만 0.4% 이렇게 요율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6억이상은 0.2%에서 0.9% 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초과해서 받으면 우리 화도진 소식지나 반상회때 이런 것을 얘기해서 항시 요금이 더 부과된다 할 때 창구를 열어놓는다고 홍보 한번 해 보셨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그 밑에 행정처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처분내역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 사건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제가 마무리 하나 하죠.
  아까 숙박업소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지만 일산 쪽에서 하도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서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숙박업소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례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1/4분기 안으로 한번 대책 마련한 것을 유인해 주시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잃어버리지 않으시겠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공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직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평소에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답변해 주시는 것, 물론 성의껏 답변해 주시지만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위화감이 갑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20分 監査中止)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