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9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08分 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과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제와 같이 세입부분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은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과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제와 같이 세입부분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은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경제과장 안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1,387만3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2,387만6천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9,158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2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96만9천원, 공공근로사업비 8,323만5천원,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비로 400만원이 시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1,387만3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2,387만6천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9,158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2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96만9천원, 공공근로사업비 8,323만5천원,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비로 400만원이 시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세입부분에서 5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보조금 했는데 동구에 논 농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외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외지에 있는 사람을 어떠한 것으로 보조금을 주게 됩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그러니까 논 농업 직접 지불보조금제도가 2002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외지에서 논 경작을 할 경우에 일정 요건이 맞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헥타르당 50만원정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방법을 써야 됩니다.
비료를 너무 과도하게 준다던가 이런 것은 제외되고 논 형상이 일정 기준에 맞어야 되고 또 논 경작하면서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일정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회시를 받은 다음에 연말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료를 너무 과도하게 준다던가 이런 것은 제외되고 논 형상이 일정 기준에 맞어야 되고 또 논 경작하면서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일정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회시를 받은 다음에 연말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헥타르당 50만원 보조를 해 주면 15,000평이면 50헥타르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평방미터가 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15,000평이면 1.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15,000평이면 1.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5헥타르라고...
○經濟課長 安永基 10,000평방미터 논을 경작한다면 1년에 50만원 보조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래요. 1헥타르가 3,000평이 아닙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평으로 따지면 10,000평이면 3,330평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예산만 물어봐요. 어떻게 쓸 것인가만, 평수 계산해 가지고는...
○經濟課長 安永基 1,387만3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헥타르가 아니고 1, 387만3천원 예산액이 내년도 연말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헥타르가 아니고 1, 387만3천원 예산액이 내년도 연말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해당 논은 어디에 있는 어떤 곳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주로 강화쪽에 많고 인천 근교에 있는 강화쪽도 있고 경기도 쪽에 일부 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 자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經濟課長 安永基 세입부분에 보시면 시비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4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뭐냐하면 작년에 시비보조로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비로 3억5천만원 시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래시장에 시비보조 받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4억원 정도 줄어 들은 것입니다.
올해는 재래시장에 시비보조 받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4억원 정도 줄어 들은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국비 역시 많이 줄었네요.
○經濟課長 安永基 국비도 천만원정도 줄었거든요.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에는 5억원정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세입부분이면 한꺼번에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은 시에서 보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대책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세입부분이면 한꺼번에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은 시에서 보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대책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經濟課長 安永基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올해 전승공예품 개발보조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고 그 사람들이 작품을 제작해 가지고 시에 출품하고 그 이후에 과정이 거의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올해는 개발보조비가 지급된 이후에 과정을 끝까지 면밀하게 추적해 가지고 상품화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개발보조비가 지급된 이후에 과정을 끝까지 면밀하게 추적해 가지고 상품화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지금 주세요.
○經濟課長 安永基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237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 800만원,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어디에 하는 공사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이 사업은 배다리삼거리에 보시면 홍살문을 99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둥 도색된 부분이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도색을 새로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둥 도색된 부분이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도색을 새로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홍살문을 세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99년도에 세웠습니다.
○沈禹淳 委員 도색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가 견적을 받은 바에 의하면 500만원이 도색비가 되겠고 나머지 300만원은 재래시장 입구에 아치간판 10개 정도를 세웠습니다.
99년도에 현대시장에 세웠고 아치간판 중에서 혹시 어떤 자동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충돌해서 훼손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현대시장에 세웠고 아치간판 중에서 혹시 어떤 자동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충돌해서 훼손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3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24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984만5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고용 훈련장이 따로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인천시 관내에 기술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기술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작년에는 16군데에 2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있는 것이 16군데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인천시에, 동구에는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도와 주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가급적 동구에 있는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는데 도와주는...
○經濟課長 安永基 동구 주민이 인천시 관내에 소재한 기술학원에 입학했을 경우에 학원비를 보조해 줍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사업비하고 동구에 사는 누구누구가 몇 명이, 어디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經濟課長 安永基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수의수당, 공수의는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데 올해는 송림동물병원이, 복음병원 위에 위치한 동물병원 원장이 공수의로 위촉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준은 없고요.
○經濟課長 安永基 저희 관내 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공수의를 위촉할 때 외부적으로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합니다.
기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합니다.
○鄭允相 委員 235페이지 보면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2,500두면 일반 강아지들이에요. 다른 강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經濟課長 安永基 개, 강아지하고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동사무소 파견해서 접종하는 것이 송림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安永基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에 2,500마리나 되어요.
○經濟課長 安永基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00두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234페이지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어떻게 하길래 활성화 추진을 어떻게 전개합니까?
○經濟課長 安永基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현장에 나가면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내년에는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상인대표들이나 상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가져야 되고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내년에는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상인대표들이나 상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가져야 되고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몇 군데인데 작년에는 9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
○經濟課長 安永基 작년에는 본예산 때 90만원이고 사항별 설명서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2003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90만원 있었고 1회 추경때 11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90만원 있었고 1회 추경때 11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있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2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산업체 육성지원 및 노정실업대책추진, 이것은 뭔지 이해가...
○經濟課長 安永基 이것도 노사관계, 노사협력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것인데 올해 영화운수 건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이런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김유경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저희 청소과 세입은 세 가지인데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억1,300만원, 기타수수료 음식물수거수수료하고 굴껍데기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2억3,400만원, 불법투기과태료수입 2,800만원 저희 청소과 세입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저희 청소과 세입은 세 가지인데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억1,300만원, 기타수수료 음식물수거수수료하고 굴껍데기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2억3,400만원, 불법투기과태료수입 2,800만원 저희 청소과 세입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굴껍데기 수거수수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굴껍데기 체납액은 연말쯤 되면 25%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징수율이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鄭允相 委員 40건 정도 있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독촉장도 뿌리고 저희가 권장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만석동에 영세한 분들이 굴껍데기 30가구정도 되거든요.
굴껍데기를 치워주면서 봉투 값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 공짜로 지원해 주어도 정말 그렇게 해 줄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경비만 봉투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만석동에 영세한 분들이 굴껍데기 30가구정도 되거든요.
굴껍데기를 치워주면서 봉투 값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 공짜로 지원해 주어도 정말 그렇게 해 줄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경비만 봉투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체납액이 자꾸 누적되면 불용액이 넘어가니까, 수수료에 관련된 것을 가격조정을 하던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로 다운시켜서 하고 있는데도 과태료가 25%정도 생기고 있거든요.
○鄭允相 委員 25세대에서 1달에 2만원씩이면 적정한 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최도한도로 깎아서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淸掃課長 金裕經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鄭允相 委員 잘 한번 논의 좀 해 보세요.
○安炳玉 委員 26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 분리수거 전용차량구입, 5천만원짜리를 2대 구입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입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합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5천만원이 아니고 7천만원입니다.
○安炳玉 委員 예, 7천만원, 1억4천만원...
○淸掃課長 金裕經 1억4천만원인데 국시비로 보조되는 금액이고 국비 30%, 시비 30% , 구비40% 이렇게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음식물을 차량으로 치워야되니까 차량구입비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시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위탁업체에 대여를 해 주는데 대여해 준 차량금액만큼 저희가 수입원에서 수수료 줄 때 그만큼 상계해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위탁업체에 대여를 해 주는데 대여해 준 차량금액만큼 저희가 수입원에서 수수료 줄 때 그만큼 상계해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은 갑자기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가 기업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시비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국시비 8,400만원이거든요.
그만큼 국가에서 받아오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8,400만원은 득이 되는 것이니까 받은 것이죠.
그만큼 국가에서 받아오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8,400만원은 득이 되는 것이니까 받은 것이죠.
○安炳玉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 받는 사람은 뭐를 어떤 조건을 가지면 위탁받을 수 있을까요?
○淸掃課長 金裕經 통상 쓰레기, 위생공사가 되겠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국가에서 장려해서 음식물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장려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장려해서 음식물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장려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즉 말해서, 민간위탁 하시는 분은 이렇게 회사만 차려놓으면 맡아서 할 수 있겠네요.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워낙 바닥이 적으니까 2대정도 되지만 큰 구는 여러 대 되겠죠.
업체에도 그만큼 차량구입 할 때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권장하는 것이니까 수거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체에도 그만큼 차량구입 할 때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권장하는 것이니까 수거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차량 5톤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왜 5톤짜리로 해야 되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음식물이 5톤이에요.
5톤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는데 저희 구에 도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5톤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는데 저희 구에 도로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鄭鍾燮 委員 5톤이 크죠.
○淸掃課長 金裕經 크죠.
○鄭鍾燮 委員 작은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차량이 5톤차거든요.
4톤짜리도 있지만 거의가 5톤짜리인데 그 정도면 소방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4톤짜리도 있지만 거의가 5톤짜리인데 그 정도면 소방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鄭鍾燮 委員 되지 안나가 아니라 지금 타구에 보면 2.5톤 차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淸掃課長 金裕經 고지대나 도로여건이 좁은데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음식물을 전부 수거하려면 아파트 빼고 주택지역에 4대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2대를 가져오더라도 적은 차량이 필요한데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야 될 부분입니다.
2대를 가져오더라도 적은 차량이 필요한데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야 될 부분입니다.
○鄭鍾燮 委員 회사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죠.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 나오는 것은 2대 분량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차량 용량에 맞추어 가지고, 전부 큰 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큰 차도 필요하고 적은 차도 필요하거든요.
적은 차는 회사에서 사야 되겠죠.
그럴 때는 차량 용량에 맞추어 가지고, 전부 큰 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큰 차도 필요하고 적은 차도 필요하거든요.
적은 차는 회사에서 사야 되겠죠.
○鄭鍾燮 委員 만약 차량만 많으면 차량유지비다 뭐다 해서 계속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차만 사주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수거해서 그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처리비용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이 많으면 차량에 감가상각비, 유지비까지 다 올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차만 사주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수거해서 그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처리비용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이 많으면 차량에 감가상각비, 유지비까지 다 올릴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택지역에서 치울 때 차량이 3대, 4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이 4대가 치우고 있는데 우리가 2대를 지원해 주게 되면 2-3대는 회사에서 사야 되거든요.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이 4대가 치우고 있는데 우리가 2대를 지원해 주게 되면 2-3대는 회사에서 사야 되거든요.
○鄭鍾燮 委員 사야 되는데 지금 내가 타구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사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서 퇴비를 만들던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태여 사 주더라도 큰 차를 사 주느냐 이거예요.
골목길도 들어가기가 벅찬데, 이렇게 큰 차는 아파트도 2.5톤으로 다녀요.
그것은 분리수거 차가 아니죠. 통에 담은 것 실고 다니죠.
5톤이면 작은 차가 아닌데 골목길에 어떻게 이 차가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구태여 사 주더라도 큰 차를 사 주느냐 이거예요.
골목길도 들어가기가 벅찬데, 이렇게 큰 차는 아파트도 2.5톤으로 다녀요.
그것은 분리수거 차가 아니죠. 통에 담은 것 실고 다니죠.
5톤이면 작은 차가 아닌데 골목길에 어떻게 이 차가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네...
○淸掃課長 金裕經 먼저도 차량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음식물 관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팀장이 한번 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남동구 운영 예를 유인 하나 좀...
남동구는 몇 개 업체가 자기들이 차를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보조해 주면 이 차에 부족되면 또 구입하면 유지비, 별의별 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동구는 몇 개 업체가 자기들이 차를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보조해 주면 이 차에 부족되면 또 구입하면 유지비, 별의별 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淸掃課長 金裕經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톤당 가격을 정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수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유지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에 수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유지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再活用擔當 李珏均 정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淸掃課長 金裕經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수거하는 것도 미화원이 하고 있거든요. 자체에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전량수거해서 처리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鄭鍾燮 委員 일반 4개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 예를 모르시는 거네, 타구에 예를...
○淸掃課長 金裕經 타구에 시작한 것은 대략은 알고 있죠.
○李榮福 委員 차량을 잘 구입해야지, 먼저 청소과에 살수차 한번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구입할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조달 구입한 것이죠.
○李榮福 委員 아니, 이거요.
○淸掃課長 金裕經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는...
○李榮福 委員 구입하는데 있어서 못 써 가지고 서있는, 제가 아는 바로는 남동구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 4대가 쓰지 못하고 있답니다.
주차장에 그냥 세워져 있다는데 우리 구입하는 차량은 신경을 써서 쓰지 못하는 그런 차량은 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그냥 세워져 있다는데 우리 구입하는 차량은 신경을 써서 쓰지 못하는 그런 차량은 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지난번 청소차도 복고 세일링을 했는데 대한민국 우수한 업체는 다 견적 받아 성능비교 분석하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산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청소업체 한군데에서 음식쓰레기 시범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차량이 잘 쓰고 있나본데,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쓰는 업체에서 서로 연계해서 하면...
그 차량이 잘 쓰고 있나본데,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쓰는 업체에서 서로 연계해서 하면...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게 되면 각 구에서 기존에 운영되는 것이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성능도 보고 불편함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고...
찾아다니면서 성능도 보고 불편함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고...
○李榮福 委員 문제점이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은 신중을 기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해양쓰레기니까 해안가에, 주로 바다에서 많이 밀려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폐선박들이 만석동에 나가서 보니까 폐선박이 나무 썩은 선박들이 해안에 얹혀 있는 것도 있고 그물이라든지 어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어부들이 생활하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부들이 생활하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보조금이 해양청에서는 부담금을 안내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도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해양청에 신청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청에 신청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鄭允相 委員 만석부두, 화수부두하고 처리사업비로 올라온 것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예, 우리 해안이라야 만석동하고 화수부두 밖에 없으니까 제가 대략 파악을 해 봤습니다.
○鄭允相 委員 선박에서 버린 것은 해양청이 부담해야 되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어쨌든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鄭鍾燮 委員 우리 돈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래도 우린 당장 부담은 안 가지 않습니까?
치우기는 해야 되겠고...
치우기는 해야 되겠고...
○淸掃課長 金裕經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3/4분기까지 지원 금액이 나간 것 있죠. 이 업체에...
○淸掃課長 金裕經 예.
○淸掃課長 金裕經 재활용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갖다 가져올 수도 있다는....
○淸掃課長 金裕經 공동주택요.
○鄭鍾燮 委員 지금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은 적환장이 따로 있느냐고, 없잖아요?
○淸掃課長 金裕經 없죠.
○鄭鍾燮 委員 폐기물 적환장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폐기물 비슷한 것을 담아도 속된 말로 알게 뭐야, 지켜보지 않는 한...
○淸掃課長 金裕經 글쎄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委員長 尹大永 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鄭鍾燮 委員 물어보는 거야,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委員長 尹大永 예상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근거를 확보해 달라고 해야지...
○鄭鍾燮 委員 개연성이 있으니까 얘기지,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잡았으니까 동구환경, 오성환경에 얼마 나가느냐고 분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 얼마 했는지 알아야 삭감하든지 더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얼마 했는지 알아야 삭감하든지 더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활용,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있어요, 저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런 데서 재활용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게요.
야간단속도 많이 하니까...
야간단속도 많이 하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일단은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수거를 해 가지고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적환장에서 나올 때에 저희가 고리만 끊어주면 됩니다.
○鄭鍾燮 委員 올 3/4분기까지 지원한 내역 좀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쓰레기 양에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데 50% 이상을 재활용으로 수집해야 되어요.
아파트에서는 분리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매립지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을 늘려야 되어요.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에서는 분리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매립지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을 늘려야 되어요.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鄭鍾燮 委員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여기 똑같은 입장이야, 생활쓰레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합병시키든지 분리를 제대로 해서 적환장을 만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합병시키든지 분리를 제대로 해서 적환장을 만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鄭鍾燮 委員 예산절약도 절약이지만 정확하게 주어야 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한테 좋지 않는 소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든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과장님은 직접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잘못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든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과장님은 직접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잘못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 그 말씀에는...
○委員長 尹大永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특위감이야, 행정특위를 해서라도 주민세금이 나가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답변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특위감이야, 행정특위를 해서라도 주민세금이 나가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답변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淸掃課長 金裕經 위원장님, 정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답변해도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공직자도 공인인데 그렇잖아요, 청소과장님이란 분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아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야...
○淸掃課長 金裕經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꼭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적환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활용은 아파트에서 치워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재활용센터 매립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적환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활용은 아파트에서 치워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재활용센터 매립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세출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세입부분 설명 없이 직접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세출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세입부분 설명 없이 직접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276페이지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복지관운영,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회관은 어디 어디 있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회관은 어디 어디 있죠.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산은 받아서 주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 받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1월정도 되어서 받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럼 예산은 언제 지원해 주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복지회관별로 가급, 나급, 다급 해 가지고 기본경비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은 표준경비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푸드뱅크지원...
○委員長 尹大永 세출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푸드뱅크 할 사업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그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일꾼교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일단 일꾼교회에서 후드뱅크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상 식당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일꾼교회에서 후드뱅크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상 식당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제과점 같은 데 많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좋습니다.
2003년도 정산받을 때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2003년도 운영에 관해서 운영일체를 종합점검겸 해서 내역을 받은 것을 1월달에 주세요.
수혜자들 주소까지 유인해서 관리 좀 해서 주세요.
2003년도 정산받을 때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2003년도 운영에 관해서 운영일체를 종합점검겸 해서 내역을 받은 것을 1월달에 주세요.
수혜자들 주소까지 유인해서 관리 좀 해서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세출부분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하고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위탁사업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우리 동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하고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위탁사업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우리 동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1군데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송림6동...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화수2동...
○安炳玉 委員 송림6동에 있는 것은 뭡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사업장입니다. 공동작업장입니다.
○安炳玉 委員 자활후견 일 하시는 분, 교육받는 분은 파악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지금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간병사업이라든지 반찬제조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등 해서 총3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위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업그레이드형 작업이 자활후견기관 내에 업그레이드 작업형이 바로 이 사업...
○安炳玉 委員 같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安炳玉 委員 그러면 너무 2억원하고 업그레이드형은 2억6,500만원이나 되고 즉 4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鄭鍾燮 委員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받을 때 수혜자 명단하고 37명이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명시해서 유인해 주세요.
○安炳玉 委員 저도 1부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잘 모르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모르시냐 하면 관리를 안 해 보셔서 몰라요.
뭐가 돌아가는지, 노인건강체조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체육교사를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중복되는 것은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리 좀 하세요. 이번에 관리하면 다 나올 거예요.
뭐가 돌아가는지, 노인건강체조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체육교사를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중복되는 것은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리 좀 하세요. 이번에 관리하면 다 나올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275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지원, 대상자는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1일부터 25일까지 인공달팽이관, 인공달팽이관이 뭐냐하면 청각장애인 10세미만 애들이 청각장애를 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를 무료로 시술해 주는 것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보육시설 같은 데는 확인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육시설은 확인을 못 했고 각동에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그런 데도 확인해 보시고 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 차량이, 물론 저희 차량을 쓸 수가 있는데 2대를 잡은 것은 저희차량 버스가 2대 정도 됩니다.
이번에 보면 120명을 잡았기 때문에 구청 차 1대하고 나머지 임차 2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저희 구청차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120명을 잡았기 때문에 구청 차 1대하고 나머지 임차 2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저희 구청차량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295페이지 목욕차 4,660만원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거기에서 해 달라니까 올린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 사항은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동목욕 청아재단에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지금 보면 총6천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올린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요구한 중에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鄭鍾燮 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청아재단에서 요구해서 해 주었단 말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전액 다는 안하고...
○鄭鍾燮 委員 아니, 글쎄...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뭐 하러 공고할 때 1,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뭐가 형평에 맞아야지, 그러면 생활수급자들 생활비를 주는데 보조해 주는데 적다고 과장님한테 요구를 25만원이 뭐냐 200만원 필요한데 150만원 달라면 해 주셔야 되겠네, 그런 것 아니에요, 해 주어야 되잖아요.
요구하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구 안 들어 왔어요.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안 해 주었어요. 더 좀 해 주죠.
어차피 근거도 없이 일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근거가 뭐예요. 1,500만원 공고를 해요. 공고에다 왜 붙여...
뭐가 형평에 맞아야지, 그러면 생활수급자들 생활비를 주는데 보조해 주는데 적다고 과장님한테 요구를 25만원이 뭐냐 200만원 필요한데 150만원 달라면 해 주셔야 되겠네, 그런 것 아니에요, 해 주어야 되잖아요.
요구하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구 안 들어 왔어요. 많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안 해 주었어요. 더 좀 해 주죠.
어차피 근거도 없이 일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근거가 뭐예요. 1,500만원 공고를 해요. 공고에다 왜 붙여...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당시에 1,500만원 기사인건비 최소한 인건비 한사람...
○鄭鍾燮 委員 다른 사람들도 1,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더 좋은 업체가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야, 4,600만원 준다고 했으면 나타날 업체가, 기관이 많았어요.
형평성을 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짝짝하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채가 없어요. 거르는 채, 하나 주든지 해야지, 이상이에요.
형평성을 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짝짝하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채가 없어요. 거르는 채, 하나 주든지 해야지, 이상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400만원에 대해서 잠깐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400만원에 대해서 잠깐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되어서 내년도 사항인데 자원봉사 보험료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일 4시간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한테 보험을 들어 주는데 1인당 4천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1,000명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들어갑니다.
1인당 4천원 기준입니다.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들어갑니다.
1인당 4천원 기준입니다.
○鄭鍾燮 委員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내년도에도 그렇게 2천만원씩 똑같이 지원해 줄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왜 또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번에 정종섭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식사인원에 비례해서...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살펴서 보세요.
감사때 지적 받을 일이 없어요. 한번씩만 읽어보면 되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서 죄송해요, 내가 생각대로 말씀드리니까 자부담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세요.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를 그렇게 끌고 나가야죠. 과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하시는 자리야, 이상이에요.
감사때 지적 받을 일이 없어요. 한번씩만 읽어보면 되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서 죄송해요, 내가 생각대로 말씀드리니까 자부담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세요.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를 그렇게 끌고 나가야죠. 과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하시는 자리야, 이상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질문 받고 마세요. 특별회계...
○委員長 尹大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4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금 세입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2003년도 결산잉여금. 1,700만원, 우리가 2003년도 사용하고 2004년도에 반납할 돈입니다.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500만원 해 가지고 세출부분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저희들이 970만원을 반납하게 되고 2004년도 의료구호비, 저희들이 의료급여업무를 하다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 못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장구구입,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료비를 못 내주는 사람들 대여를 해 주는 비용으로 900만원 서 있습니다.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500만원 해 가지고 세출부분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저희들이 970만원을 반납하게 되고 2004년도 의료구호비, 저희들이 의료급여업무를 하다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 못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장구구입,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료비를 못 내주는 사람들 대여를 해 주는 비용으로 900만원 서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의료급여는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안정자금으로 16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3억3천만원 가지고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줄 예정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13억원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지금 우리 구는 생활안정이 많이 되었네, 빈부격차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난번에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성,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너무 큰돈을 사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3억원은 기금으로서 돌리고 3억원 정도면 내년도에 실정을 봐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는 것으로...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너무 큰돈을 사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3억원은 기금으로서 돌리고 3억원 정도면 내년도에 실정을 봐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아니 과장님,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우리 주민들이 전에 보다도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해요,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왜 지원할 수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정책을 완화하든지 대상을 늘리든지 해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한데요. 나는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것 한번 통계를 내보셨어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왜 지원할 수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정책을 완화하든지 대상을 늘리든지 해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한데요. 나는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것 한번 통계를 내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꼭 필요로 합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증권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세자금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개인의 전세라든지 집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꼭 필요로 합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증권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세자금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개인의 전세라든지 집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편입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돈이 남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읽을 사람은 이 자금 쓰지도 않아요.
지금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위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모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자활 할 수 있는 것이 소득지원 아닙니까?
2천만원 가지고 뭘 해요. 형편에 맞는 정책을 자꾸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사회복지과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려고 그래요.
그냥 앉아서 보니까 전세자금만 해, 그 사람들 그런 생각밖에 못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낫게 해 주려면 왜 그런가를 봐야 되잖아요. 2천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최하 4-5천만원은 가져도 되어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금이 많으니까 유용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과예요.
지금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위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모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자활 할 수 있는 것이 소득지원 아닙니까?
2천만원 가지고 뭘 해요. 형편에 맞는 정책을 자꾸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사회복지과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려고 그래요.
그냥 앉아서 보니까 전세자금만 해, 그 사람들 그런 생각밖에 못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낫게 해 주려면 왜 그런가를 봐야 되잖아요. 2천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최하 4-5천만원은 가져도 되어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금이 많으니까 유용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과예요.
○委員長 尹大永 다 하셨어요.
○鄭鍾燮 委員 더 하면 뭐 합니까? 알아 들으셨겠지 뭐...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화도복지회관 관장 임덕신입니다.
27페이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600만원, 화도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과금이 전기, 도시가스, 정화조, 상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총사용료를 면적과 사용대비 해 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월50만원씩 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4페이지 잡수입 화도복지회관 교육수강료, 이것은 월 수강료 9천원씩 4기, 1기에 265명 정도로 수강료 954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세입은 두 가지 분야입니다.
27페이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600만원, 화도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과금이 전기, 도시가스, 정화조, 상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총사용료를 면적과 사용대비 해 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월50만원씩 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4페이지 잡수입 화도복지회관 교육수강료, 이것은 월 수강료 9천원씩 4기, 1기에 265명 정도로 수강료 954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세입은 두 가지 분야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화도종합복지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과 임덕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화도종합복지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과 임덕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환경위생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사항 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은 올해 1억653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수수료로서 증지수입 2,013만원,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7,200만원, 환경과태료 수입 600만원,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300만원, 공중위생 과징금 540만원 해서 1억693만원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사항 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은 올해 1억653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수수료로서 증지수입 2,013만원,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7,200만원, 환경과태료 수입 600만원,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300만원, 공중위생 과징금 540만원 해서 1억693만원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태료 중에 환경과태료가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금년도 3월 1일자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차량단속 과태료에 대한 것이 많이 삭감되는데 식품위생 위반과태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이 있고 작년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60만원 절감되었던데...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3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李榮福 委員 미수금은 없는지요, 과태료에 대해서...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체납액이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사항설명서 1,800만원은 오타입니다.
600만원이 정확합니다.
600만원이 정확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찾는 동안에 313페이지 정화조 청소안내문 촉구문 유인 우편물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찾는 동안에 313페이지 정화조 청소안내문 촉구문 유인 우편물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저희 관련법에 의하면 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은 년1회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안한 정화조에 대해서 우선 안내문을 당신 정화조는 언제언제 청소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내문 배포한 정화조가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촉구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안한 정화조에 대해서 우선 안내문을 당신 정화조는 언제언제 청소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내문 배포한 정화조가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촉구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한 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띄워 놓기만 하면 뭐하느냐고, 돈 300만원씩 들여서 촉구해 놓고 정화조를 안 치웠으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1년을 넘은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2년 동안 안 치운 사람은 고발 조치하는 것이 어때요. 과태료 부과...
1년을 넘은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2년 동안 안 치운 사람은 고발 조치하는 것이 어때요. 과태료 부과...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저도 위생과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우리 인천시에 다른 구 실정도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우리 인천시에 다른 구 실정도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정화조만 묻어놓고 5년, 10년 동안 정화조 청소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환경오염 되잖아요.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다른 구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않는다면 안 되어요.
정화조 5인용짜리가 돈 2만 얼마 가는데, 2만2천원 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서민들이 못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다른 구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않는다면 안 되어요.
정화조 5인용짜리가 돈 2만 얼마 가는데, 2만2천원 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서민들이 못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하신다는 약속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까, 이것 뭐 무의미하게 넘어가려면 예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낭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3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수당 7만원 아닙니까?
각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올랐어요. 이것은 상계를 시켜야 되는데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2만원씩 내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액해야 되어요.
각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올랐어요. 이것은 상계를 시켜야 되는데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2만원씩 내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액해야 되어요.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는 5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李榮福 委員 7만원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柳正壽 3시간 경과시에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예산안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