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10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建設交通課, 建築課, 都市整備課)

(10時06分開議)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建設交通課, 建築課, 都市整備課)

○委員長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건설교통과장 윤상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3억7,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징수하는 3년치 평균액으로 예상치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하천사용료 수입이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치 평균액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 4,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m 이상 도로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 징수해 줌으로 인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교부금도 6억962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에서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1,300만원이 감소된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 교부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부담금의 도로굴착복구비로 예년에 비해 도시가스공사라든가 금년에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태료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들이 차량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이나 불법구조 변경, 이륜자동차 주소변경 등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강제보험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책임보험 가입 지연에 따라 기간이 철회하는 일수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견인대행료로 예년에 대비해서 2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소유주 범칙금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폐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차량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써 여객자동차 위반과태료가 연체된 것에 대해 금년에 징수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불법구조 변경, 이륜차 주소변경 지연 등 약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책임보험료위반 과태료가 2,200만원, 도로사용료 1,750만원, 하천사용료 1,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도로나 하수, 녹지분야의 시설물 자료를 갱신하는 종합정보시스템 DB갱신비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92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으로써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상가간 도로개설로써 길이 220m, 폭 20m로 13억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민간용역 보조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로 시비와 구비 50:50으로써 시비 2,60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기 설치보조금으로 고정용이 2,750만원, 단속차량에 탑재되는 CCTV설치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로 가요. 어차피 세출에 중복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李榮福委員 4페이지 CCTV시스템 설치는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렇습니다.

○李榮福委員 차량에 탑재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교통이 혼잡한 버스전용차선 같은 데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저희 구역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일부 있습니다.

○李榮福委員 어느 쪽에 있죠? 나는 못 봤는데...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재능대학 위쪽으로 있습니다.

○李榮福委員 동구는 크지 않은 면적에 굳이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 요원도 있고, 그렇다면 CCTV 설치하면서 단속요원은 줄어듭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까지 단속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곳은 CCTV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속요원을 활용하려고 CCTV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시비라 하는데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원칙은 시비 50%, 구비 50%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관내가 좁다보니까 단속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고, 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그렇게 추진하려면 구비 50%를 추경에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李榮福委員 해야 되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李榮福委員 그렇다면 굳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고 차량에 탑재하는 것도 그렇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이동용으로써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속요원도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까요?  차량에 탑재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구비 없이 시비로 들어온다면 그렇지만, 구비가 투입된다면 굳이...
  과장님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제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죠.
왜냐 하면 사람 심리도 과속방지 CCTV가 있다면 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李榮福委員    과장님, 재능대학 그 쪽에 교통영향평가는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히지는 않거든요. 버스전용차선이 있다고 해서, CCTV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원활히 잘 빠지는데 그런 곳에 굳이 몇 천만원씩 돈 들여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鄭允相委員 과속단속이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불법주정차입니다.

○鄭允相委員 단속차량 탑재 말이에요.

○鄭鍾燮委員 버스차선이라면서요,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고정식이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불법주정차도 되고 버스전용 시간에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도 되는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이를테면 “20m 도로도 넘으니까 구에서 하지말고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 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允相委員 거기에 대해 잠깐 얘기할게요.
과태료 수입은 구 수입으로 들어와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그러면 질서차원에서 해야죠.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무인단속 시스템설치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고정식은 버스전용차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도요? 두 개 모두 장소선정은 안되어 있다...

○建設交通課長尹相源 하나는 단속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붙이는 것이고, 고정식은 아직 위치선정을 안 했습니다.

○鄭允相委員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잘 선정하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알겠습니다.

○沈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다시 묻겠습니다.
CCTV가 동구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는 없습니다.

○沈禹淳委員 인천대 담 끼고 돌아가면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곳은 남구입니다.

○沈禹淳委員 제가 착각했네요. 내가 한번 걸렸어...
동구에는 전혀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沈禹淳委員 동구 구민들한테 좋은 방향이라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李榮福委員    주정차 그것 아니에요, 카메라 아니잖아요?
  버스전용차로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를 위한 설치이지 우리 구를 위한 설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는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를 위한 CCTV이지 구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李榮福委員    버스전용차로의 위반은 저희 수입이 아니잖아요.
  (「구비로 들어 온데요」하는 위원 있음)
  구비로 들어와요?
  주정차가 아닌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했을 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운행부분은 그렇고, 주정차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李榮福委員 주정차는 잘 안 대요, 확인해 봤는데 그쪽에는 주정차가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지금 말씀드린 것 여쭈어 보면 CCTV를 대헌학교 올라가는 그 쪽 대상이 되나봐요? 앞으로 예정이.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鄭鍾燮委員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버스전용차선 시간에 카메라만 빼놓고는 전부다 정차하고 있어요, 단속도 안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구간만 단속하는 거예요, 불과 20여m만 단속하자고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25m인가 도로 확장되고 나면 더구나 막힐 일도 없고 차량소통에 하나 지장이 없어요.
  예산은 이자라도 불어나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는데 이것 사용 고려하세요.  아마 전 위원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리고 탑재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차 안에서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내리지 않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카메라 가지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鄭鍾燮委員 스티커 안 붙이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스티커 붙일 일이 없잖아요 별도예요 뭐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단속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스티커를 전혀 안 쓰고 탑재해서 카메라로 찍고 마냐고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주변지역에 나오게 찍으면 스티커를 일일이 붙이는 일은 없어집니다.

○鄭鍾燮委員 본인이 단속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것 아니에요. 스티커를 안 붙이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CCTV 필름을 인화해 가지고 넘버가 찍히니까 그 다음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 당시는 모르죠.

○鄭鍾燮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의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기계적으로 단속할 일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계도하면서 단속할 일도 있다는 말이죠.  기계적으로 단속하면 무작위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다 세워놓았으면 다 찍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의신청하라는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단속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지만 주민들 주차계도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달면 차 위에 또 장치를 해야 되겠네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것은 사람이 들고 찍을 수도 있고 차에...

○鄭鍾燮委員 두 가지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차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데도 해놓고 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2천만원 가지고 두 가지 일 할 수 있냐고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계는 하나인데 다리를 차에 만들어서 붙여 놓을 수 있고...

○鄭鍾燮委員 고정식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찍을 수도 있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鄭鍾燮委員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네, 주민들 난리 날 것 아니야...
언제 주차 스티커도 안 붙였는데 왜 나왔냐 하고...

○鄭允相委員 홍보해야죠. 그곳에 대지 말라고...

○鄭鍾燮委員 홍보가 아니지. 큰일났네.

○鄭允相委員 외지 사람과 현 주민들 %가 어떻게 돼요, 단속이 주로...
% 통계 나왔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현지인 보다 외지사람들이 많았어요.

○鄭允相委員 잘 홍보하세요.

○委員長尹大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세입에 빠진 부분이 차량과태료가 작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차량과태료가 어디 있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무슨 차량과태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委員長尹大永 작년 차량과태료 세입 잡아 놓은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430만원씩 12개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이것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여객자동차, 주소변경 지연으로 분리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委員長尹大永  여객자동차도 다른 데 올라와 있어요.
  다 분리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차량과태료로 430만원에서 12개월로 5,160만원을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交通行政擔當尹仁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尹大永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들 편하게 쉬어도 돼, 자료만 주면 돼요.
  그래야 과장님 업무파악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얘기할 것 같으면 실무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편하지...
  (「과장님이 저 정도면 국장님은 더 몰라...」하는 위원 있음)
  작년 것 3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올해 빠진 이유가...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작년에 세우는 것은 항목을 구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금년에는 이 항목을 분리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委員長尹大永 분리를 어떻게 했냐니까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책임보험 과태료와...

○委員長尹大永 찍어가면서...

○建設交通課長尹相源 2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와 위에 자동차관련법위반 과태료 구분되어 있습니다.

○委員長尹大永 2,260만원 밖에 더 됩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2,2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委員長尹大永 그런데 세입부분은 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얘기해 봐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주소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기간이 짧으면 적게 부과하고 지연되는 기간이 길면 많이 부과하다보니까 기간은 앞으로 홍보를 빨리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委員長尹大永 이상한 얘기네, 기간단축으로는 위원님들 이해가요?
얘기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주소변경 같은 것은 시스템에 의해 예년보다는 빠르고 책임보험과태료는 전에는 많았던 이유가 IMF 있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게 많았는데...

○委員長尹大永 과장님,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설명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尹大永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하세요.

○沈禹淳委員 세입부분 2페이지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예산액은 2억5,920만원이 책정되었고 작년도는 1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증감액이 1억92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1억5천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만 계상 된 것을 따지니까 그렇고 추경에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沈禹淳委員 추경에 얼마 되었습니까?

○鄭鍾燮委員 합쳐서 2억3천...

○建設交通課長尹相源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沈禹淳委員 그래도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2,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2회 추경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약 2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물론 차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가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구민들한테는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예감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불법주정차도 많지만 늘어나게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沈禹淳委員 2003년도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알겠습니다.

○李榮福委員 더 질의할게요.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생각해 보셨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매번 회기때 마다 늘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 봅니다.
그러면 차를 어디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다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계속 증가되는...

○李榮福委員    과장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제과와 건설교통과와 업무연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는 이쪽이 사실 열악하고 모든 면에 비해 옛날 같은 영화는 누리지 못할 것이고, 상권이 다른 곳으로 뺏겼는데 원인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역 지역에 다 있다보니까 뺏기거든요.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고, 견인을 말씀하시는데 견인하는 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것 보셨죠?
  자기들 수입을 위한 견인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런 것도 보고 사진 찍은 자료도 있는데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불법유턴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끊어 놓으면 같이 연계되는지 몰라도 무전기로 여기 끊었다면 바로 돌려서 끌고 가더라고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 직원들, 단속반원들 모두 모아놓고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위법하는 것을 단속하는 차량이 위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교육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李榮福委員    만약 불법주차를 한다면 몇 분동안 대기하고 있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5분, 3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이렌을 울려서 경고식으로 해 주면 몇 분 이내 손님들이 “어디 주차장에 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바로 끊어버리니까 손님들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아요.  상가 쪽에서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단속 당한 차량들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나는 금방 댔고 저것은 오래 댔는데 오래 댄 것은 왜 내 것만 하느냐”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오래 된 사람도 금방 댔다 하고...

○李榮福委員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점점 타지역도 보면 그런 것을 없애는 게 시비 소지가 되거든요.

○李榮福委員 그렇다면 주차장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鄭鍾燮委員 견인업무 대행료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약 900건 늘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야 되죠?
내년도도 계속 불법주차가 늘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주차장 확보보다 차량이 늘어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렇게 계도하는데 왜 늘어나냐고요.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불법주차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불법주차도 늘어나고 자꾸 시에서도 강화 지시도 계속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어떻게 보면 대행업소의 운영에 관한 예산밖에 안돼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5,212만6천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뜻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안은 340페이지...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 말고 민간인을 두 명 채용해서 단속요원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두 명을...

○鄭鍾燮委員 인건비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인건비입니다. 두 명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CCTV도 차에 장착해서 내릴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하는데 사람을 둘씩 또 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한 차에 다 타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2개조로 다니는데 단속요원 둘과 민간요원 1명과 같이...

○鄭鍾燮委員 민간인도 1명씩 2개조로 나눠서...

○建設交通課長尹相源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야간단속도 할 예정이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특별 야간단속 할 때 이 사람도 같이 합니다.

○鄭鍾燮委員 이 사람들 채용대상은 뭐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일반인입니다.

○鄭鍾燮委員 연령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 내려 주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채용한 내역이요?

○鄭鍾燮委員 두 사람의 순수한 인건비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鄭鍾燮委員 일용직이에요, 기능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계약직입니다.

○鄭鍾燮委員 그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자격 되는 사람이요,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尹大永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10조를 봤는데 우리가 3억7,740만원에 대해 세입을 잡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금이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서는 20m 이하는 우리 수입이 되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렇습니다.

○委員長尹大永 20m 이상은 시에서 우리한테 할당금이 내려오고, 그러면 10m 도로도 도로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도로입니다.

○委員長尹大永  한상혁 팀장이 말씀하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모든 게 그렇죠, 왜 얘기하냐면 도로는 도로답게끔 사용되어야 해요.
  무조건 이동하지 않고 자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행정단속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시키든지, 변상금징수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 여기에는, 의당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더 잡을 수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것은 맞습니다.

○委員長尹大永 그렇게 단속 더 해서 많이 올려야 되겠어...

○李榮福委員 세출 예산안 12페이지 보안등 보수 단가 계약하는데 1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李榮福委員 작년도에 단가계약 해 가지고 지출한 내역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있습니다.

○李榮福委員 유인해 줄 수 있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李榮福委員 그것 부탁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 고치고 점검하는 것을 하나로 해서 단가계약 이것만 하지말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 했으면 하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것과 무관한 게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보수에 따른 조그만 부품들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시행해야 됩니다.

○李榮福委員 보수관계에 있어서 다른데 계약하지 말고 여기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절감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과장님 특별히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알겠습니다.

○鄭鍾燮委員    332페이지 관내구조물 정비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3억6천만원 정도 되죠.
  노면불량도로 덧씌우기 약 4억 돼요.
  (「4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3개 구조물 정비비와, 그 돈에서 왔다갔다 쓴 것 아니에요 목만 쪼개 놓았지, 맞죠?  그게 전부 4억 되잖아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대책 없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했던 공사 다시 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단위별로 사업하면, 이것은 급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할 때 안 쓸 것은 사업계획서를 다 잡아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못 했다면, 급할 때 쓰는 것이면 어느 동의 동장님이 얘기했다든가, 통장이 얘기했다든가, 그 자리가 왜 무너졌는지, 일자별로 써서 사업을 처리하시고 연말 감사때 그 내용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나중에 집행내역을...

○鄭鍾燮委員 집행내역 뿐만 아니라 진행 내역까지도 앞으로 유인 좀 하셔야겠어요. 왜냐 하면 단위별로 하다 돈이 남았다고 또 단위별로 받아서 엉뚱한데 예산심의 받아서 해야 될 때도 그냥 덮어씌워서 하고, 가로등도 철거해서 막 쓰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런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없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아니,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방지턱 그런 식으로...
  예산 세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책 없이 했다 뜯는 것도 대책 없이 뜯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할 때 일자별로 유인해서 연말에는 진짜 계획성 있게 일을 했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尹大永 거기에 이어 제가 한 가지만, 작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얼마 올렸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1억5천 정도 올렸습니다.

○委員長尹大永 올해는 약 4억 정도 된다고, 사업할 계획 있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보수가 당장 필요 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가서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필요할 때 가서 보수해 주기 위해...

○委員長尹大永 좋아요.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한 일 있었어요, 부족해서?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소소한 것들은 못한 것은 아직 있습니다.

○委員長尹大永 4억 정도 되는 것을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예산을 잡아서 저한테 주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금년에 한 것 말씀입니까?

○委員長尹大永 금년에 한 것과 내년에 예산 올라갈 것, 추정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없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이것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다니다 도로가 파손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委員長尹大永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하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만에 하나 어떻게 되어 도로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장 보수해야 되는데...

○委員長尹大永 보수해야 될 사업을 뽑아서 저한테 주면 타당한가를 위원들이 봐서...

○鄭鍾燮委員 과장님 말씀 들어봐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언제 어디가 파손될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委員    예, 그래요.  그럴 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예비비로 쓰세요.
  위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비비 성격이 안됩니다.

○鄭鍾燮委員 급하게 도로가 파손되어 돈이 없는데 진행은 해야지...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비비로 세워 놓을 수 있는데 안 세워놓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李榮福委員 올해 예산 3억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사업하는데 모자랐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큰 것은 정비를 해 주었는데 소소한 것들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李榮福委員    그렇게 말씀하시지...
  올해 예산이 이렇게 계상 되었는데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한테 구두로 하시든지 서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委員長尹大永  잘못하면 이런 것이 삭감대상이 되고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산에 삭감이 안된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적정 예정치를 줘보라는 얘기예요.
  세출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委員 326페이지 노점상 단속원과 노상적치물 초소가 어디 있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송림6동 진입도로 개설하려고 철거해 놓은 입구에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누가 단속하고 있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저희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액수가 있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순찰하고...

○鄭允相委員 지도 단속의 권한이 없어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직무유기 하는 것 같은데...
  5명씩이나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 저도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그렇고, 원래 화수시장 쪽이나 송현시장이나 노점상 적치한 것 엄청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특별점검이 필요한데...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관내를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수 십년부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鄭允相委員 청경 한 달 타 가는 수령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鄭允相委員 연봉 2,500만원이에요? 청경 일인당?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鄭允相委員 알았어요, 검토해 볼게요.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33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3억원 올라와 있네요, 작년에도 3억원이네요.
  그런데 도로굴착복구 시설부대비가 작년에는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배로 늘어났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도로굴착현장 확인업무대행 민간기술자 현장지도 감독 경비 2,700만원 올랐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도로굴착현장 확인업무대행 민간기술자 현장지도 감독 경비는 도로 굴착하면 민간인 기술자를 채용해서 현장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작년에는 감독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鄭允相委員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작년에는 시비로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사업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 금년에는 보조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시설부대비도 배로 인상되었어요, 도로굴착복구 시설부대비...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것은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조금 틀리거든요.
작년에는 요구했는데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330페이지 작년에는 시비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예.

○沈禹淳委員 시비라도 그렇지 시에서 준 것도...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시비라도 보조사업은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재배정 사업은 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을 안 합니다.

○沈禹淳委員 말이 안되죠, 어떤 예산이든 어떤 시비이든 시에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어디에 쓴다는 예산서에 편성해야지, 시에서 돈주었다고 아무데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 근거 남겨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 경비로 2,721만9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시비라 안되고 이것은 구비라 올렸다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작년에는 전액 시비이고 금년에는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 집행에 따르면 재배정은 예산서에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시비라고 해서 안 올리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시비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시되면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재배정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예산서에 계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재배정인 시비는 예산배정을 안 한다?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시에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시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작년 것과, 금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721만9천원에 대한 금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인원을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획서는 없습니다.

○沈禹淳委員 인건비라도 하루에 얼마씩 준다든지...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보수규정은 있죠.

○委員長尹大永 심 위원님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하고...

○沈禹淳委員 작년에 시에서 나온 비용 쓴 내역서, 내년도 예산편성 된 인건비를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알겠습니다.

○李榮福委員 도로 굴착현장 확인업무대행 민간기술자 현장지도 감독인데 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사무실에 한 명 있는데 민간인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도로굴착 하는 현장 전부 돌면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자체적인 인원이 없어서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일일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李榮福委員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현장에 민원인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도로 완공되었을 때 다 됐느냐고, 맞지 않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 잘못되었다면 다시 하라는 적도 있더라고요.
두 번, 세 번 돈 들여 하니까...

○建設交通課長尹相源 그런 것을 감독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李榮福委員 이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민원이 있어요.
민원인의 말도 같이 겸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尹相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하다보면 점차 굴착하는 게 줄어들텐데 하여튼 현장마다 가서 민원을 들어 복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李榮福委員 알았어요.

○委員長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 아주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의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없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에서 정한 세출요인을 충족하기에는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설명서 6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고...

○委員長尹大永 있는데...

○建設交通課長尹相源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삭감하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會議中止)

(11時20分繼續開議)

○委員長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鄭鍾燮委員 그러면 질의만 받아요.

○委員長尹大永 그러면 세입․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委員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건축과에서 공원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만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 송현 근린공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죠.
  그러면 각 동에 면적을 쪼개 자원봉사 식으로, 나무 가꾸기 한다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식목일 때 나무 심으러 가자 하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무 가꾸는 일을 뭐라고 해요, 육림의 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 날을 정하든지 나무가꾸기를 해 가지고 각 지역에 경쟁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과, 모니터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단체장이 모여서 지역현안도 허심탄회하게 하면 예산도 덜 들잖아요.
  보람도 있고 내 지역을 가꾼다는, 자꾸 주민이 참여도 하면서 구정이 같이 가게끔 해야지 예산 몇 천만원씩 해서 적은 인력가지고 애쓰는데 일개 건축과의 문제만이 아니야, 국장님 참모회의 할 때 건의합니까, 제 말 틀렸어요?

○建築課長金榮鎬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송현 근린공원이 너무 크다보니까, 22,000㎢을 하다보니 예산사항이 전년도 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면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에서 지역 가꾸기를 해 가지고 단체들이 관리하는 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나무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맹아를 제거한다든지 나무에 물주는 방법이라든지 전문성을 사역인부들한테 키워주기 때문에 아무나 가꾸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교육받은 사람이 가꿔주는 것이 나무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鄭鍾燮委員 일용인부, 풀 뽑는 것은 잠깐 가르쳐 줘도 하잖아요, 기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 변명이야, 이것 고려하세요.

○建築課長金榮鎬 고려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361페이지 시설비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建築課長金榮鎬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제가 여쭈어 볼게요.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 교통사고 훼손으로 3종에 120주이면 120군데 가로수가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그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매년 가로수 훼손이...

○鄭鍾燮委員 100건씩 일어나요?

○建築課長金榮鎬 예, 하나에 한 건씩 나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 해서 몇 건도...

○鄭鍾燮委員 교통사고 난 가해자한테 돈을 받은 적 있어요?

○建築課長金榮鎬 전부 받습니다.

○鄭鍾燮委員 작년도에 거의 다 받았어요? 뺑소니도 있을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金榮鎬 없습니다. 거의 다 받습니다.

○鄭鍾燮委員 시야를 가리는 구간이 어디죠?

○建築課長金榮鎬 전지공사요?

○鄭鍾燮委員 예, 전지...

○建築課長金榮鎬 구간을 매년...

○鄭鍾燮委員 구간이 어디냐고요?

○建築課長金榮鎬 구간은 이번에 어디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구간은 송림로길에 플라타너스가 있기 때문에 동산길과 송림로를 주로 하고, 나머지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전지를 해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어디를 한다고 지정을...

○鄭鍾燮委員 3천만원이 올라왔으면 몇 m를 한다 기준도 없네, 대충 하다보면 이만큼 쓸 것이다 이거죠?

○建築課長金榮鎬 몇 년으로 전지공사가 그 정도 전례적으로...

○鄭鍾燮委員 매년 몇 m나 했어요?

○建築課長金榮鎬 매년에...

○委員長尹大永 몇 주로 얘기해요 m보다는, 배다리부터 박문로타리 전부 했잖아요.
약 500주정도 되잖아요.

○建築課長金榮鎬 700주정도 합니다.

○鄭鍾燮委員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 정비비, 예측불허 훼손이라 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3개 공원을 예측하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앞으로는 송현 근린공원까지 5군데가 관내에 있습니다.
  5군데 하는데 시설물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정자, 나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훼손 행위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때 대비하기 위해 세워놓은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담쟁이덩굴 사업은 어디에 하세요?

○建築課長金榮鎬 이번에 특책사업으로, 연수구라든지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상은 이천전기 앞, 동부아파트 방음벽 쪽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거기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솔빛주공아파트 옹벽, 너무 하얗고 보기 싫어서 담쟁이 하면 도시가 아름답지 않을까 해서...

○鄭鍾燮委員 담쟁이 비싼가요, 몇 m나 하기에...

○建築課長金榮鎬 양에 따라 다릅니다.
두 군데를 약 2천만원 잡은 것인데 촘촘하게 심으면 액수가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鄭鍾燮委員 돌산어린이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建築課長金榮鎬 송현3동을 깔고 앉은 자체가 돌산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委員 동사무소 옆예요?

○建築課長金榮鎬 예.
이번에 재원특별교부금으로도 6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鄭鍾燮委員 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공원시설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鄭鍾燮委員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나무와 시설을 전체적으로...

○鄭鍾燮委員 내역을 주세요.

○委員長尹大永  관내 주요도로에 플라타너스 나무 있지 않습니까 송림로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나무를 교체할 예산을 세우라니까 못 세웁니까?
  전지 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주민들이 무척 불편하게 느껴요.  전지하는 돈이 들어가죠.  팽나무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400주 500주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교체하면 그 예산이 1억 조금 넘더라고요.
  심는 데까지는 1억5천만원이면 되는데 도시환경도 좋고...
  플라타너스 나무는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청주와 인천 도로변 밖에 없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저번 행감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실 플라타너스가 가로수 식종으로는 지적대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식비라든지 견주어 봐 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이라든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尹大永 검토해서 한 번에 못하면 부분적으로 한 해는 이쪽, 한 해는 저쪽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해서, 전지하는 비용도 안 들잖아요.

○建築課長金榮鎬 송림로가 40m 도로로 확장되잖아요.
도로가 확장되어 인도변에 가로수 식재 할 때는 전부 이식해가면서 플라타너스를 없애는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 나무가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나무가 전선에, 나뭇가지가 크고 횡으로 뻗고 있고 위로는 전선줄에 자꾸 걸립니다.

○鄭鍾燮委員 지중화 사업하면 없어질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金榮鎬 지중화 사업하면 당연히 없어지는데 가로수 식재로는 플라타너스가 다른 식재 보다 평가들이 좋다 하지 않고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플라타너스는 ...

○鄭鍾燮委員 그렇다고 여태까지 자란 나무를 일부러 죽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建築課長金榮鎬 죽이지는 않고 이식, 인천교 근방 시설녹지 쪽으로 이식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鍾燮委員 이식하려면 3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올해 준비부터 하세요. 땅 파놓고, 그냥 갖다 죽이지 마시고...

○建築課長金榮鎬 종건에서 도로사업하면 종건에서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尹大永 그것은 몇 주 안 되니까 그렇고, 플라타너스 나무는 전국적 현상을 봐도 도심가에는 안되고 도심가의 바깥쪽, 주민들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500명을 받아봤는데 3명 정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민원 생기고 전지 할 때 더 잘라 달라, 또 나무도 크면 간판 가리고...

○鄭鍾燮委員 넘어갑시다.

○委員長尹大永 정종섭 위원님이 내가 얘기해서 반대하니까 저도 설명하는 거예요,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고...

○建築課長金榮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安炳玉委員 349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공원관리 청경과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원 11명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공원관리가 아닙니까?

○建築課長金榮鎬 공원관리원은 300일씩 쓰는 고정관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일시사역인부들은 관리요원에서 300일 쓰는 인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해서 쓰는 인원을 말합니다.

○安炳玉委員 공원관리청경에서 하면 안됩니까?

○建築課長金榮鎬 청경들의 임무는 보안경계 측면에서 관리에 쓰는 측면이고, 공원관리원은 순수하게 공원의 청소하고 건물관리 하고 시설물도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원들이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청경은 6명에 1억3,200만원이고 관리원은 11명에 2억5천만원 정도인데 같은 맥락인데 지출이 너무 많은가 싶어서...

○建築課長金榮鎬 이번에 청경이 6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6명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6명중 3명은 건설과 노점상 단속원입니다.
우리 과에 일단 배정되어 있는데 건설과 노점상 단속원으로 3명 가있고 우리 과에서는 화도진공원에서 3명만 쓰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공원관리를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사람이 195만3천원을 가져가더라고요. 관리하는 인부들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建築課長金榮鎬 송현 근린공원이 이번에 준공되고 또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원 수는 저번보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安炳玉委員 인부는 고용할 때 어떤 형식으로 뽑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계약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경들이 6명이라고 산정되어 있을 때 송림6동에 다 가있죠, 화도진공원에 가 있어요?

○建築課長金榮鎬 말씀드렸다시피 청경이 6명인데...

○鄭允相委員 3명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서 청경 역할하려고 원래 화도진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建築課長金榮鎬 그것이 아니고 건설과로 배속이 되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쓰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도시정비과장님 계시니까 알겠지만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죠, 그전에 시설물을 보면 컨테이너박스 있었어요?
샤워실 식으로 해 가지고, 제초나 청소할 때 옷에 많이 묻어나니까 안에 관리요원들의 샤워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公園綠地擔當尹重模 있었다 철거되었습니다.

○鄭允相委員 왜 철거되었죠?

○公園綠地擔當尹重模 기관장님 무슨 행사할 때 오셔 가지고 경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해서 철거했습니다.

○鄭允相委員 경관이 저해 된다고요, 제초작업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씻어요?

○公園綠地擔當尹重模 그것 때문에 관리요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그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어요?

○公園綠地擔當尹重模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그런데 왜 여기 안 올라왔어요?

○公園綠地擔當尹重模  임시적인 건물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간이식 합판으로 해서 조그맣게 지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워는 아니더라도, 샤워장은 아닙니다.

○鄭允相委員 연장 보관하는 것 제대로 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안되어 있어요? 제가 갔었어요.

○公園綠地擔當尹重模 좀 그렇습니다.

○鄭允相委員 거기 말끔하게 정리한다거나 그것이 경관을 해치는 행위이지, 난 샤워실 콘테이너 박스가 없어진 게 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야간 순찰조가 몇 명이죠?

○公園綠地擔當尹重模 청경 1명과 공원관리 1명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밤에요?

○公園綠地擔當尹重模 그렇습니다.

○鄭允相委員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공원관리요원은 없고 야간 순찰조 청경 1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 하면 밤에 관리사무실에서 혼자 문을 잠그고 나와 순찰을 돈대요.  한 명이란 말이에요, 화도진공원 그 많은 유적지도 있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가스총을 지급했는데 겁이 나서 못 차고 나온다는 거야 불량배들한테 뺏길까봐, 그리고 공원 화장실 문제도 그래요.
  24시간 개방이면 화장실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지 손 말리는 기계를 떼어갔는데 분실되었을 경우 순찰조가 개인경비 부담으로 내야 되냐는 얘기죠.
  아니면 10시까지 화장실을 폐쇄한다거나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주사나 알 수 없는 용어들 이러한 것들이 상당수 계속 적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배치라든가 진단을 해 가지고, 양성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여기 자료는 없는 것인데 내년도 인천시 3백만 그루 녹화사업에 전년도에 얼마 들어왔죠?

○建築課長金榮鎬 산출해봐야 되는데...

○李榮福委員 올해...

○建築課長金榮鎬 10억 정도 넘습니다.

○李榮福委員    10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죠?
  세입에 들어오고 세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반기에 나왔죠?

○建築課長金榮鎬 두 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李榮福委員 박문여고 녹화사업 했고 여기저기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하는데 있어서...

○建築課長金榮鎬 과년도 수입에는 안 잡혀 있죠.

○李榮福委員 올해도 내려올 예산이 있잖아요.

○建築課長金榮鎬 올해도 재원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李榮福委員 여기는 안 올라온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때 그때는...

○鄭鍾燮委員 말로만 내려오고 돈은 안주고 있다는 말이죠?

○建築課長金榮鎬 그렇습니다.

○李榮福委員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내역이 추경에 오른 자체가 없잖아요.

○建築課長金榮鎬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시 재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줘 가지고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李榮福委員 예를 들어 시에서 100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00원어치,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효율적으로 사 가지고 잘 배치되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돈이 얼마 내려와서 몇 그루를 준비했다는 내역이 없다는 것이죠.

○建築課長金榮鎬 행감때 자료를 그때 올해 한 사업이 뭐가 있고 시비 구비 나눠서 사업비로 나왔어야 되는데 사업내역을 제출요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李榮福委員 제가 좀 전에 받았잖아요.
과감히 했으니까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추경에 올라온다면...

○建築課長金榮鎬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李榮福委員 그리고 2003년도에 박문여고에 8천만원어치 산 그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드리겠습니다.

○李榮福委員 그런 부분, 작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무는 몇 그루 샀다는 것을 ...

○建築課長金榮鎬 시비사업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沈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재난중점관리시설 110개소 순찰여비로 만원씩 5명 곱하기 6일 곱하기 12로 360만원 소모되는데 110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조금 광범위한데 관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옹벽, 절개지, 석축에 A, B, C, D, E급으로 나눈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주로 사람들 왕래가 잦은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A, B, C급 위험사고가 있는 곳, 바로 붕괴위험 있다든지 크랙이 많이 간다든지 건축물 등 A, B, C, D, E급 1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110개소에 관리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되어 있습니다.

○沈禹淳委員 관리사항을 유인해 주시고, 밑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으로 5천원으로 4,000포를 구입하여 2천만원인데 작년도에 남은 염화칼슘이 얼마나 되고 지난번에 염화칼슘 보관창고를 갔더니 밑에는 전부 굳어서 사람이 발로 차도 전부 돌덩이가 된 상태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建築課長金榮鎬  염화칼슘은 지적한 대로 많이 굳어서 못 쓰거나 밑에 깔려있어서 장기간 재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5천원 곱하기 4,000포는 매년 평균 잡아 염화칼슘을 1년에 연간 3,000포 정도 쓰고 있습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언제 폭설이 내릴지 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4,000포를 추가로 예상하는 것이고, 문제 재고 6,061포 있습니다.
  어제, 그제 비상을 걸어서 약 600포를 썼습니다.
  올해는 눈도 많이 내린다는 예상도 있고 확보대책 차원에서 4,000포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沈禹淳委員 매년 4,000포 정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은 염화칼슘이 6,000포나 재고량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4,000포라면 만포라는 엄청난 염화칼슘이 보관되겠는데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만 오래 보관됨으로 굳어져 못써서 내버리는 물동량은 얼마나 됩니까?

○建築課長金榮鎬 현재까지 염화칼슘을 쓰지 못해 버린 사례는 한 번도 없고, 4,000포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6,000포 재고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6,000포는 올 연말과 내년 초에 6,000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량을 보고, 이것은 내년과 후년 예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沈禹淳委員 내년과 내후년을 대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굳어지는 물품인데 내후년까지 예상해서 적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이래야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委員長尹大永 심 위원님 그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沈禹淳委員 남은 숫자와 내년도에 쓸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몇 월달에 몇 % 쓰는지...

○委員長尹大永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建築課長金榮鎬 그것은 그때그때 재해에 따라 유동성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沈禹淳委員 2003년도 사용내역서 좀 유인해 주십시오.

○李榮福委員    염화칼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몇 년 동안 있던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화칼슘이 돌아서 계속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몇 년동안 있던 게 있어요 없어요?

○建築課長金榮鎬 있습니다.

○李榮福委員 그렇다면 적재하는 사항에서 구석진 밑에 있는 것은 몇 년째 있는 게 있어요.

○建築課長金榮鎬 그렇게는 안 쓰고 연도별로 쌓아놓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항상 먼저 씁니다.
밑에 것을 꺼내 가지고 전년도 것을 먼저 쓰고 현년도 들어오는 것은 다시 적재해서...

○李榮福委員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몇 군데 표시하고 왔습니다.
  갔을 때 밑에 있고 구석에 동그라미 해놓고 왔는데 내년도에 확인해 볼게요.
  심 위원님 우려에 몇 년 동안 누적되면 못 쓰거든요.
  전년도에 있는 것 다 쓰고 새로운 것이 뒤로 들어가서 있도록 로테이션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建築課長金榮鎬 알겠습니다.

○鄭允相委員 361페이지 시설비 문제, 만석동 조은빌리지가 몇 세대나 되죠?

○建築課長金榮鎬 10세대입니다.

○鄭允相委員 위치가 어디쯤이죠?

○建築課長金榮鎬 아카사키촌 가운데 있거든요.

○鄭允相委員 10세대인데 아카사키촌 주변 경관을 해친다, 1억4천이잖아요.
민원제기 사항 서면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建築課長金榮鎬 조은빌리지 앞 주민들이 구청을 집단민원으로 구청장실과 국장실, 저한테 하여튼 집단으로 10여명이 4-5차례 왔습니다.

○鄭允相委員 서면으로 일단 받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와서 해달라면 해주는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아닙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수 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곳에 어린이가 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재에 쉼터를 조성해놓으면 조은빌리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쉼터를 해놓자 하는 타당성 검토를 맞춰 세운 사업입니다.

○鄭允相委員 부지는 확보되었어요?

○建築課長金榮鎬 확보된 것이 아니라 부지 구입비를 올려놓았는데...

○鄭允相委員 부지 확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설명이 없어서 쉼터조성공사가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부지 확보비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죠.
계획서라든지 민원제기 사항 같은 것 자료 유인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委員長尹大永 370페이지 양수기 구입 10대인데 165만원 올라왔는데 양수기가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전부 있습니다.

○委員長尹大永 무엇 때문에 양수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고장이 납니다.
우리 구청에 보관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委員長尹大永  됐어요, 다른 것 없죠?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관리비 3대 곱하기 1식 150만원 올라왔어요.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이 있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재무과 차량으로 쓰고 있고, 별도로 그 차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기계를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3대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차가 염화칼슘 차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 차에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委員長尹大永 다른 곳에 가면 염화칼슘 기계차가 자동적으로 살포하고 다녀요.
다른 구는 다 있죠? 없는 구가 있습니까?

○建築課長金榮鎬 염화칼슘 차량이 별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委員長尹大永 동구는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까? 무난한 거예요?

○建築課長金榮鎬 아닙니다.
원래 전용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委員長尹大永  하실 것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李榮福委員 373, 374페이지 위원회수당이 내년부터 7만원이거든요.
5만원씩으로 올라와 있네요,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金東浩 착오가 있어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어떤 땅을 매각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金東浩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나 공원에 걸리는 주택 중에서 일부가 걸리는데 나머지 땅 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집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일단 같이 사줘야 됩니다.
  집을 못 지으니까 그 부분은 가지고 있다 옆에 있는 집이 확장해서 쓸 수 있으면 그 집에서...

○鄭鍾燮委員 예상치죠?

○都市整備課長金東浩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고정 매각수입인줄 알고...

○委員長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允相委員 도시국에 민원을 계속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들이 예산심의때 삭감해서 지연되었다,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이것과는 별개인데...
도시국이 특히 그래요.

○都市整備課長金東浩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보상이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시비나 국비가 단계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 동구 재정여건을 아시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경상경비를 삭감시키고 사업하도록 최우선으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설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주민 여러분이 혹여 잘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텐데 저희는 어차피 저희 재정여건에서 알뜰하게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와전된 것이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4년도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동과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散會)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