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4일(목)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한필 자치행정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한필 자치행정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총 27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하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총 27건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하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 8000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이영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동구가 사라지느냐,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정 방파제는 무너지고 있고 장밋빛 공약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통합을 앞두고 느슨해진 행정의 나사를 다시 조이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골든 타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답변은 역사에 기록을 상기하시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김찬진,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이 기금 언제 어떤 상황에 쓰라고 해 있습니까?
평소 살림이 빠듯하니까 일반 예산을 보태 쓰라고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재난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마지막에 꺼내 쓰라고 만든 돈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 8000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이영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동구가 사라지느냐,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정 방파제는 무너지고 있고 장밋빛 공약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통합을 앞두고 느슨해진 행정의 나사를 다시 조이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골든 타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답변은 역사에 기록을 상기하시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김찬진,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이 기금 언제 어떤 상황에 쓰라고 해 있습니까?
평소 살림이 빠듯하니까 일반 예산을 보태 쓰라고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재난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마지막에 꺼내 쓰라고 만든 돈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세입이 좀 줄거나 또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세출이 많이 늘어야 될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계정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지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저희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62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세입이 좀 줄거나 또는 세출이 많이 늘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계정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지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저희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62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세입이 좀 줄거나 또는 세출이 많이 늘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합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이 좀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늘었습니까?
○구청장 김찬진 예.
○이영복 의원 취득세하고 지방세, 교부금까지 다 합쳐 보면 전체 세입은 감소했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3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늘은 게 아니라.
반대로 세출, 내년도 쓰겠다고 편성한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3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늘은 게 아니라.
반대로 세출, 내년도 쓰겠다고 편성한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구청장 김찬진 예산 총액은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4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고 나가겠다는 돈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비상금인 기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고 나가겠다는 돈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비상금인 기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구청장 김찬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세입이 좀 줄고 또 세출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어떤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예산, 이게 구청장님 분명한 신념과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가져오는 사업은 웬만하면 다 넣고 부족한 건 기금으로 메우자는 식의 선심성 편성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 구민을 살리는 예산입니까, 선거용 예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예산, 이게 구청장님 분명한 신념과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가져오는 사업은 웬만하면 다 넣고 부족한 건 기금으로 메우자는 식의 선심성 편성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 구민을 살리는 예산입니까, 선거용 예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찬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용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 이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600억 정도 반영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쇼핑몰과 관련돼서 우리가 쇼핑몰 구입 비용에 대해서 한 19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좀 늘기도 하고 또 제물포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제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 기금을 풀어서 써서 선거에 도움을 두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용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 이번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600억 정도 반영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쇼핑몰과 관련돼서 우리가 쇼핑몰 구입 비용에 대해서 한 19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좀 늘기도 하고 또 제물포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 인건비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제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 기금을 풀어서 써서 선거에 도움을 두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럼 숫자로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나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600입니까, 700억입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나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600입니까, 700억입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찬진 제가 알기로는 6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6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 하나하나를 다 답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예산을 몇 가지 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송림플라자 쇼핑몰 구입에 대해서 일단 한 195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고 그 외 공무원 인건비가 좀 증가했다거나 사회복지기금이라거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금을 녹아낸 것도 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녹아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이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잘 말씀하셨고, 구청장께서는 지금 상황을 두고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말들은 책임 회피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비상금은 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 또 한마디로 비상금 깨는 돈이 아닙니다.
정말 위기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산 구조조정, 둘째로 쓸데없는 행사, 축제, 홍보 예산부터 자르기, 또 세 번째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멈추기, 또 네 번째로는 인력과 조직 재배치 계획을 의회와 구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그걸 다 하고도 안 될 때 그때 비상금을 꺼내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실제로 이런 조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줄였고 어떤 사업을 보류 축소했는지 숫자와 사업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말씀하셨고, 구청장께서는 지금 상황을 두고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말들은 책임 회피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비상금은 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 또 한마디로 비상금 깨는 돈이 아닙니다.
정말 위기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산 구조조정, 둘째로 쓸데없는 행사, 축제, 홍보 예산부터 자르기, 또 세 번째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멈추기, 또 네 번째로는 인력과 조직 재배치 계획을 의회와 구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그걸 다 하고도 안 될 때 그때 비상금을 꺼내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실제로 이런 조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줄였고 어떤 사업을 보류 축소했는지 숫자와 사업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입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세출과 관련돼서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과연 이게 재정건전성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타이트하게 짠다고 한다면 재정건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 욕구에 대한 충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지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성냥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게 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5억에서 6억 정도 있고요.
또 우리미술관 작품 구입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억 정도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서별로 하나하나 다 불러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들어보고 절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제가 많이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를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필요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선거와 관련된 예산은 절대 일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을 바라보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세출과 관련돼서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과연 이게 재정건전성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타이트하게 짠다고 한다면 재정건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 욕구에 대한 충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지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성냥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게 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5억에서 6억 정도 있고요.
또 우리미술관 작품 구입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억 정도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서별로 하나하나 다 불러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들어보고 절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제가 많이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를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필요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선거와 관련된 예산은 절대 일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을 바라보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건 과에 가서 말씀 추가로 드릴 거고요.
그런 기본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위기니까 비상금을 쓴다는 말, 이건 위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구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주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청장님, 중구 내륙과 통합되면 ‘복지 상향 평준화하겠다,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본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위기니까 비상금을 쓴다는 말, 이건 위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구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주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청장님, 중구 내륙과 통합되면 ‘복지 상향 평준화하겠다,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찬진 복지와 관련돼서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동구에서 시행하는 복지가 있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는 복지를 중구에서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복지를 동구에서 시행 안 하는 복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구에서 사용하는 복지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복지는 동구의 복지대로 가고 중구의 복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했을 때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저희가 한 25억에서 30억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에서 복지 예산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물포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천시하고도 옛날에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업무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될만한 이런 정도의 부분이 침해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또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상향한다거나 지원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는 복지를 중구에서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복지를 동구에서 시행 안 하는 복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구에서 사용하는 복지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복지는 동구의 복지대로 가고 중구의 복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했을 때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저희가 한 25억에서 30억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에서 복지 예산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물포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천시하고도 옛날에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업무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될만한 이런 정도의 부분이 침해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또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상향한다거나 지원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 또 몇억, 몇억 이렇게 많이 썼어요.
사실 이거는 숨겨 있고 돈이 나와야 합니다.
시에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럼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제물포구가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 동구 복지 수준을 단 1원도 깎지 않고 중구 내륙에 그대로 유지하려면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 드는지 추계하셨나요?
사실 이거는 숨겨 있고 돈이 나와야 합니다.
시에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럼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제물포구가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 동구 복지 수준을 단 1원도 깎지 않고 중구 내륙에 그대로 유지하려면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 드는지 추계하셨나요?
○구청장 김찬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명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5억에서 한 50억 사이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억 미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12.5％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 저희가 제물포구가 됐을 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제물포구가 됐을 때는 한 18.5％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엇비슷한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저희가 제물포구가 됐을 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제물포구가 됐을 때는 한 18.5％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엇비슷한 정도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최하위는 아니고 저희가 하위권이기는 하지만 최하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아니, 지금 그리고 또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특별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예전 10년 동안 교육경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뭐 그런 교육경비를 10년 동안 지원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예전 10년 동안 교육경비,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뭐 그런 교육경비를 10년 동안 지원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장 김찬진 예, 그런데 교육경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바꿔서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당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풀었고 그 후에는 교육경비를 해 년마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동구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동구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예전 저기를 말씀드린 거고.
청장님,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마지막 두 번째 해 가지고 올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번에 풀어진 것,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 수준인데도 지금 각 부서에서 가져오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다 받아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뭐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각종 복지 사업과 신규사업을 동시에 늘리는 이유가 뭐고 또 솔직히 말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세입은 줄고 비상금까지 꺼내 쓰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확대 사업들을 펼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유, 이게 정말 구민을 위한 장기 계획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둔 단기적, 선심성 사업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마지막 두 번째 해 가지고 올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번에 풀어진 것,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 수준인데도 지금 각 부서에서 가져오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다 받아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뭐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각종 복지 사업과 신규사업을 동시에 늘리는 이유가 뭐고 또 솔직히 말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세입은 줄고 비상금까지 꺼내 쓰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확대 사업들을 펼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유, 이게 정말 구민을 위한 장기 계획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둔 단기적, 선심성 사업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아니, 제가 몇 번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와 관련된 것은 선심성 사업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회복지나 또는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요.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회복지나 또는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요.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의원 뒤 부서 가서 말씀 다시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독감 뭐 예방접종, 백일해 등을 외국인에게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세입은 줄고 비상금까지 꺼내 쓰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이 외국인 접종까지 챙길 만큼 여유 있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독감 뭐 예방접종, 백일해 등을 외국인에게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세입은 줄고 비상금까지 꺼내 쓰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이 외국인 접종까지 챙길 만큼 여유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찬진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국내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이랄지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전부 무료화하는 사업이랄지 그게 5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상포진도 연령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백일해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과연 주민들에게 이걸 시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랄지 이런 것은 저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걸 고려한 다음에 결과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국내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이랄지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전부 무료화하는 사업이랄지 그게 5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상포진도 연령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백일해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과연 주민들에게 이걸 시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랄지 이런 것은 저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걸 고려한 다음에 결과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예.
○이영복 의원 예산, 정보 부족으로 접종 못 받는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부터 완전히 챙기고 난 뒤에 외국인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이 재정 상황에서 외국인 접종 확대가 정말 최우선 과제인지 구청장의 솔직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부터 완전히 챙기고 난 뒤에 외국인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이 재정 상황에서 외국인 접종 확대가 정말 최우선 과제인지 구청장의 솔직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솔직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항상 보면 솔직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항상 보면 솔직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아, 그래요?
○이영복 의원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나 인천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통합하면 몇 년 동안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단 한 장이라도 받으셨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나 인천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통합하면 몇 년 동안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단 한 장이라도 받으셨나요?
○구청장 김찬진 12월 2일 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물포구가 출범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국가에서도 우리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이 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추경 때 분명하게 지원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만 하더라도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2.3％ 정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교부세만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지원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은 인천시에서는 특례조항으로써 이런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봤을 때도 CCTV나 정부와 관련된 사업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조정교부금 17억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3억 이 정도 이미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제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만 그 협약식 내용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있을 때는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구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하려고 명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물포구가 출범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국가에서도 우리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이 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추경 때 분명하게 지원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만 하더라도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2.3％ 정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교부세만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지원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은 인천시에서는 특례조항으로써 이런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봤을 때도 CCTV나 정부와 관련된 사업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조정교부금 17억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3억 이 정도 이미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제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만 그 협약식 내용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있을 때는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구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돼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하려고 명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협약식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식 내용에.
○이영복 의원 그 서류 있어요?
○구청장 김찬진 예.
○이영복 의원 나중에 지원 들어올 거라는 기대만으로 복지 확대를 약속하는 거는 부도 날지 모르는 수표 미리 찍어 내는 겁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거나 작게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 가서 약속했던 사업과 공약을 줄이거나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줄이실 건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거나 작게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 가서 약속했던 사업과 공약을 줄이거나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줄이실 건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뭘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국가 예산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서 우리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포구가 됐을 때 정말로 필요가 없는 예산이나 또는 세출예산을 딸 때 정말로 이게 재원을 투입한 대신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하겠지만 지금 미리부터 어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예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 국가 예산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서 우리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포구가 됐을 때 정말로 필요가 없는 예산이나 또는 세출예산을 딸 때 정말로 이게 재원을 투입한 대신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하겠지만 지금 미리부터 어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예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예.
○이영복 의원 그래요, 이것까지 끝내고 다음은 화수부두입니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동구 재정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사업,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이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진행 상황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동구 재정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사업,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이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진행 상황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화수부두가 옛날에는 상당히 번창했던 곳인데 좀 슬럼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화수부두를 좀 살려 보려고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한 250억, 시비 125억, 구비 한 125억 정도 투자해서 화수혁신마을하고 그다음에 뿌리산업혁신플랫폼, 화수어울림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을 두 분 유치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화수부두를 목적에 맞게 혁신지구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면밀하게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가 끝나고 착공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한 250억, 시비 125억, 구비 한 125억 정도 투자해서 화수혁신마을하고 그다음에 뿌리산업혁신플랫폼, 화수어울림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을 두 분 유치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화수부두를 목적에 맞게 혁신지구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면밀하게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가 끝나고 착공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본 의원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다 아실 겁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공사비도 올랐습니다.
또한 환율도 많이 올라서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답니다.
민간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지식산업센터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만 괜찮을 거라 보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다 아실 겁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공사비도 올랐습니다.
또한 환율도 많이 올라서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답니다.
민간 시행사와 시공사들도 지식산업센터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만 괜찮을 거라 보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저희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수혁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하고 함께 참여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ITP를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하대학교하고 같이한다거나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위험 부담이 없게 안정화시킬 수 있게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수어울림센터만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가 도로나 이런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현물출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분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익히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서 어떤 교통이랄지 아니면 인근 대기업과의 연계 관계랄지 일진전기의 어떤 공공기여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수혁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하고 함께 참여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ITP를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하대학교하고 같이한다거나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위험 부담이 없게 안정화시킬 수 있게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수어울림센터만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가 도로나 이런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현물출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분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익히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서 어떤 교통이랄지 아니면 인근 대기업과의 연계 관계랄지 일진전기의 어떤 공공기여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의원 민간 전문가들, 돈과 위험을 같이 하는 프로들조차도 위험하다며 빠지는 현재입니다.
그 자리를 행정이, 그것도 주민 세금을 들고 대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대가 작지 않습니다.
화수부두 사업은 지금처럼 너무 높이 떠받쳐 놓고 올리다가 한번 삐끗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나 모두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구조입니다.
분양이 잘 안되거나 미분양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이자로 나갈 돈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구가 떠안을 수 있는 잠재 손실액이 최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요?
또 최악의 시나리오 계산, 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 자리를 행정이, 그것도 주민 세금을 들고 대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대가 작지 않습니다.
화수부두 사업은 지금처럼 너무 높이 떠받쳐 놓고 올리다가 한번 삐끗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나 모두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구조입니다.
분양이 잘 안되거나 미분양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이자로 나갈 돈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구가 떠안을 수 있는 잠재 손실액이 최대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요?
또 최악의 시나리오 계산, 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저희가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할 때 지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들어질 게 화수혁신마을하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하고 화수어울림센터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3개의 꼭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화수혁신마을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공사하고 손잡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착률을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좀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한국생산성연구원이랄지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하겠지만 일반 분양은 좀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어울림센터만 하더라도 일반 대기업과 같이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꼭 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투입된 거랄지 그리고 또 사업의 진행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들어질 게 화수혁신마을하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하고 화수어울림센터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3개의 꼭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화수혁신마을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공사하고 손잡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착률을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좀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한국생산성연구원이랄지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하겠지만 일반 분양은 좀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어울림센터만 하더라도 일반 대기업과 같이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꼭 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규모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투입된 거랄지 그리고 또 사업의 진행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저는 그래요.
지금 화수부두 주변 환경이 미관이 계속 지적을 했고 먼저 토론회 때 뭐 할 때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주변 환경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어느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거기가 기본적으로 살아나야지만이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수부두 주변 환경이 미관이 계속 지적을 했고 먼저 토론회 때 뭐 할 때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주변 환경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어느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거기가 기본적으로 살아나야지만이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찬진 거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일진전기도 지금 인천시, 전번에 행정부시장하고도 제가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일진전기도 그 회사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수부두하고 붙어있는 부분은 공공기여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으면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망 구축 계획에서도 대중교통이랄지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공공버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인다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또 인근 대기업과의 연계 관계도 좀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진전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일진전기도 지금 인천시, 전번에 행정부시장하고도 제가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일진전기도 그 회사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수부두하고 붙어있는 부분은 공공기여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으면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망 구축 계획에서도 대중교통이랄지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공공버스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인다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또 인근 대기업과의 연계 관계도 좀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복 의원 걱정 안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찬진 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복 의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민생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살리겠다면서 행사 하고 공연 하고 지원금 뿌리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 때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다시 조용해집니까?
구청장님, 지금 방식이 상권 체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전통시장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민생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살리겠다면서 행사 하고 공연 하고 지원금 뿌리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 때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다시 조용해집니까?
구청장님, 지금 방식이 상권 체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찬진 제가 거기서 직접적으로 장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송현시장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송현시장은 저희가 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해서 그런대로 장사가 잘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반찬도 많이 사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우리 동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상권이고 살아나야 될 상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다 이주를 하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두산위브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주택, 파인앤유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금송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멈춰 있습니다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아파트가 입주를 할 거고 송림1·2구역도 아파트가 입주를 할 거고 인천순환선 3호선 입장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아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방법, 중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걸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하는 거랄지 또는 우리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즉각적인 반응은 좀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현대시장도 좀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하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주가 돼야 될 것은 시장 상인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구청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거나 추동하거나 견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고 시장 상인들이 주가 돼서 시장을 좀 바꿔 보자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서포트를 해서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일정 부분은 좀 세대 교체가 돼서 그분들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자체적으로도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시장은 저희가 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해서 그런대로 장사가 잘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반찬도 많이 사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우리 동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상권이고 살아나야 될 상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다 이주를 하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두산위브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주택, 파인앤유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금송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멈춰 있습니다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아파트가 입주를 할 거고 송림1·2구역도 아파트가 입주를 할 거고 인천순환선 3호선 입장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아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방법, 중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걸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하는 거랄지 또는 우리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즉각적인 반응은 좀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현대시장도 좀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하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주가 돼야 될 것은 시장 상인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구청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거나 추동하거나 견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고 시장 상인들이 주가 돼서 시장을 좀 바꿔 보자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서포트를 해서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일정 부분은 좀 세대 교체가 돼서 그분들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자체적으로도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저는 그래요, 구청장이라면 그래도 경영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고쳐 줘야 되고 우리 차를 댈 데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중구에 있는 국제신포시장 있잖이요.
거기 보셨나요, 가 보셨나요?
그래서 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고쳐 줘야 되고 우리 차를 댈 데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중구에 있는 국제신포시장 있잖이요.
거기 보셨나요, 가 보셨나요?
○구청장 김찬진 가 봤습니다.
○이영복 의원 가 봤는데 거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구청장 김찬진 거기는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으로 인해서 한 267억인가, 아무튼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그러나 신포시장 같은 경우 평일 날은 닭강정을 판다거나 오뎅을 판다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말에는 활성화되지만 평일 날은 저도 시장 상인들 만나 보고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또 신흥시장이 있고 어시장이 있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보다 더 어려운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시장만 하더라도 최근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지금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시장도 많이 노후화돼서 거기도 손봐야 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 정도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또 신흥시장이 있고 어시장이 있는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이나 송현시장보다 더 어려운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시장만 하더라도 최근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지금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시장도 많이 노후화돼서 거기도 손봐야 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 정도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제주도도 가 보고 부산도 가 보고 자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가서 시장 활성화 어떻게 되나 봤는데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까 말씀한 신흥동의 중앙시장인가, 아뜨렛길...
그리고 일본도 가서 시장 활성화 어떻게 되나 봤는데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까 말씀한 신흥동의 중앙시장인가, 아뜨렛길...
○구청장 김찬진 신흥동.
○이영복 의원 그리고 신흥동도 가 보고 가 봤는데 많이 비교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 주변 환경 자체도 문제예요.
저녁 8시 넘어서 시장 골목 한 바퀴 걸어 보십시오.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리고 정비가 안 돼 있고 간판은 낡았습니다.
빈 점포 그대로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만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일부러 놀러 오고 누가 일부러 소비하러 오겠습니까?
언제까지 행사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을 살린다라는 말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시장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거기 이번에 입주한 분들 많죠?
송현시장에 이용 안 합니다.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5년 동안은 거의 그 동네 다닙니다.
여기가 좋게 보이면 이리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 주변이 살아야지만이 동구가 삽니다.
제가 전통시장 주변 환경을 살리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이 합쳐지면 제물포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구 쪽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 하면 여기는 외곽지가 돼요, 동구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들어오겠습니까?
청장님은 그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구를 살려야 됩니다.
구청장이 우리 시장 주변 환경 전반을 중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그 계획과 일정 어느 정도 각오하고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 주변 환경 자체도 문제예요.
저녁 8시 넘어서 시장 골목 한 바퀴 걸어 보십시오.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리고 정비가 안 돼 있고 간판은 낡았습니다.
빈 점포 그대로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만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일부러 놀러 오고 누가 일부러 소비하러 오겠습니까?
언제까지 행사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을 살린다라는 말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시장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거기 이번에 입주한 분들 많죠?
송현시장에 이용 안 합니다.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5년 동안은 거의 그 동네 다닙니다.
여기가 좋게 보이면 이리로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 주변이 살아야지만이 동구가 삽니다.
제가 전통시장 주변 환경을 살리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이 합쳐지면 제물포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구 쪽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 하면 여기는 외곽지가 돼요, 동구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들어오겠습니까?
청장님은 그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구를 살려야 됩니다.
구청장이 우리 시장 주변 환경 전반을 중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그 계획과 일정 어느 정도 각오하고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현대시장이랑 송현시장을 중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구도 제가 보기에는 신포시장은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다닙니다만 신흥시장은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안어시장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기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중구에 있는 시장을 맞춰서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구에 있는 시장 정도로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서울이나 인천의 중요한 시장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방법, 중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을 좀 세워서 현대시장이나 이런 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도 제가 보기에는 신포시장은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다닙니다만 신흥시장은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안어시장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기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중구에 있는 시장을 맞춰서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구에 있는 시장 정도로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서울이나 인천의 중요한 시장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방법, 중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을 좀 세워서 현대시장이나 이런 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인사권은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유옥분 의장님하고 인사와 관한 협약을 맺어서 동구의회에 대한 인사권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협약식에 사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승진, 전보 때 집행부에 우리가 눈치를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이 의회 오래 있으면 불리하다는 그런 또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간부들 또 청장님부터 우리 인사권에 굉장히 간섭을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 오래 있으면 불리하다는 그런 또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간부들 또 청장님부터 우리 인사권에 굉장히 간섭을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질문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김찬진 출장이나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해 년마다 뭐 몇 번을 총 갔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거나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제가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가봐야 될 그런 나라하고 도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갔는지 또 어느 나라를 갔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한 1년에 2번 정도 갔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평균적으로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거나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제가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가봐야 될 그런 나라하고 도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갔는지 또 어느 나라를 갔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한 1년에 2번 정도 갔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찬진 2022년 가을에 유정복 시장님이 9월 달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 하면 요구도 했어요.
청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합 구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중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도 말씀도 하시고 요구도 먼저부터 했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직원 아나운서 뭐 출장 가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여기 내가 좀 봐야 되겠네.
사실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같이 가셨죠?
그래서 저는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 하면 요구도 했어요.
청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합 구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중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도 말씀도 하시고 요구도 먼저부터 했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직원 아나운서 뭐 출장 가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여기 내가 좀 봐야 되겠네.
사실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같이 가셨죠?
○구청장 김찬진 예.
○이영복 의원 거기 뭐 얻으러 갔어요?
○구청장 김찬진 싱가포르란 나라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고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 나라가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유수의 강대국으로서 상당히 1인당 GMP도 높은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고 땅덩어리나 그리고 면적이나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이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만큼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고 땅덩어리나 그리고 면적이나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이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만큼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래요, 아주 뭐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하고 같이 합 구 하는 과정에 사실 여기가 더 하고, 그거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됩니다.
하여튼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구청장 김찬진, 자리로 이동)
이 시간이 짧아서 이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의 답변 5만 8000여 구민이 다 들었습니다.
영상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판단은 구민들이 하실 겁니다.
지금 동구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재정의 기본 원칙은 무너져 있고 위험한 사업은 브레이크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여전히 벅찹니다.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실패는 경고를 무시할 때 확정된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와 질문들, 그냥 정치적인 말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출범할 제물포구는 중구만 잘되는 도시가 아니라 동구와 중구가 함께 살아나는 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물포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밤에 밝고 동구는 어두운 제물포구, 중구는 사람이 몰리고 동구는 비어 가는 제물포구라면 그 통합은 실패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하고 같이 합 구 하는 과정에 사실 여기가 더 하고, 그거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됩니다.
하여튼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구청장 김찬진, 자리로 이동)
이 시간이 짧아서 이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의 답변 5만 8000여 구민이 다 들었습니다.
영상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판단은 구민들이 하실 겁니다.
지금 동구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재정의 기본 원칙은 무너져 있고 위험한 사업은 브레이크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여전히 벅찹니다.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실패는 경고를 무시할 때 확정된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와 질문들, 그냥 정치적인 말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출범할 제물포구는 중구만 잘되는 도시가 아니라 동구와 중구가 함께 살아나는 도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물포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밤에 밝고 동구는 어두운 제물포구, 중구는 사람이 몰리고 동구는 비어 가는 제물포구라면 그 통합은 실패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 소상공인 은퇴·폐업 준비현황 및 폐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 곳 중 한 곳은 향후 3년 안에 은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인천 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19.8％, 3년 생존율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3년 생존율 55.3％보다 낮은 수준으로 3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2025년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인천시에서도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경영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좀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더욱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소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0％가 되었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지원 공모사업에서 할인 행사 등 행사 마케팅 지원 사업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축소 이유로 송현시장은 인천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되었고 현대시장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손님의 발걸음이 끊긴 시장과 골목상권, 정부의 지원마저 축소되는 현실, 이 상황을 소상공인이 버텨 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만은 꼭 막아야 합니다.
구청장님에게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2026년 설 장보기는 구민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복지포인트 의무 구매한 동구사랑상품권은 가급적 장보기 행사에서 모두 소비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기업과 단체, 구민들의 참여도 적극 호소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5일간 환급 행사를 통해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2개 시장 합쳐서 약 1억 2000만원으로 이 기간 시장에서 소비된 금액은 최소로 잡아도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시장 유입 효과가 큰 환급 행사를 동구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비수기인 3월∼4월에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매니저와 공동배송센터 배송인력 지원이 끊기면 시장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 운영 문제였습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교통과,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건설과도 현재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중구 원도심을 볼 때 부러운 것 중 하나는 잘 조성된 공영주차장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은 중구 원도심에만 총 25개에 달합니다.
또한 시장을 접하고 있는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시간 무료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데 있어서 주차 편의는 이제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중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지만 시장 접근성이 좋은 구거부지 주차장을 시민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구거부지 주차장은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2009년부터 17년간 동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30분 1000원, 매 15분 경과 시 500원인 주차요금으로 인해 시장에서 한 시간가량 장을 보고 나면 2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요금 부담으로 인해 솔마루어린이공원과 수문통 공영주차장처럼 한 시간 무료로 운영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권 소지자의 경우 한 시간 무료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인들이 600원을 주고 직접 구매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먼저 묻지 않으면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원 2명의 연간 인건비만 5520만원, 동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사용료가 연 443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통해 1년에 최소 60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8면의 주차장을 운영해서 연간 600만원의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으며 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분들도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의 운영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을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동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모두가 연관된 문제이기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제물포르네상스를 발표했을 때 제물포역 일대가 재개발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년 7월 제물포구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동구와 미추홀구가 통합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지명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출범하지만 제물포구 행정구역 명칭과 제물포역 교통지명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변경 절차를 감안한다면 제물포구 출범 전 역명 변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물포구 역명 변경 관련해서 인천시와 미추홀구 간 협의는 있었지만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최소 20억 이상의 소요 비용 부담 문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요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면 역명 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법률로 확정된 시점은 2024년 1월 9일입니다.
법률로 확정된 시점부터 제물포구 행정구역과 제물포역 교통지명 불일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입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된 자치구의 명칭을 제물포구로 제안한 것도 인천시이며 제물포구와 제물포르네상스와 결부해 원도심 부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분은 다름 아닌 인천시장님이었습니다.
제물포역명 변경은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선제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과제이며 이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역명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이 문제라면 이 또한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의 명칭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식 명칭 재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혼란이 예견되는 제물포역 역명 변경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제물포역 역명 변경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자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더딘 논의를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이 직접 인천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 소상공인 은퇴·폐업 준비현황 및 폐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 곳 중 한 곳은 향후 3년 안에 은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인천 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19.8％, 3년 생존율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3년 생존율 55.3％보다 낮은 수준으로 3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2025년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인천시에서도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경영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좀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더욱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소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0％가 되었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경영지원 공모사업에서 할인 행사 등 행사 마케팅 지원 사업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축소 이유로 송현시장은 인천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되었고 현대시장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손님의 발걸음이 끊긴 시장과 골목상권, 정부의 지원마저 축소되는 현실, 이 상황을 소상공인이 버텨 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만은 꼭 막아야 합니다.
구청장님에게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동구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다시 한번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2026년 설 장보기는 구민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복지포인트 의무 구매한 동구사랑상품권은 가급적 장보기 행사에서 모두 소비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기업과 단체, 구민들의 참여도 적극 호소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5일간 환급 행사를 통해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2개 시장 합쳐서 약 1억 2000만원으로 이 기간 시장에서 소비된 금액은 최소로 잡아도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시장 유입 효과가 큰 환급 행사를 동구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비수기인 3월∼4월에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매니저와 공동배송센터 배송인력 지원이 끊기면 시장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 운영 문제였습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교통과,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건설과도 현재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중구 원도심을 볼 때 부러운 것 중 하나는 잘 조성된 공영주차장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은 중구 원도심에만 총 25개에 달합니다.
또한 시장을 접하고 있는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시간 무료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데 있어서 주차 편의는 이제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은 중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지만 시장 접근성이 좋은 구거부지 주차장을 시민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구거부지 주차장은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2009년부터 17년간 동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30분 1000원, 매 15분 경과 시 500원인 주차요금으로 인해 시장에서 한 시간가량 장을 보고 나면 2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요금 부담으로 인해 솔마루어린이공원과 수문통 공영주차장처럼 한 시간 무료로 운영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권 소지자의 경우 한 시간 무료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인들이 600원을 주고 직접 구매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먼저 묻지 않으면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원 2명의 연간 인건비만 5520만원, 동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사용료가 연 443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통해 1년에 최소 60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8면의 주차장을 운영해서 연간 600만원의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으며 이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분들도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의 운영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을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동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모두가 연관된 문제이기에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제물포르네상스를 발표했을 때 제물포역 일대가 재개발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년 7월 제물포구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동구와 미추홀구가 통합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지명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제물포구가 출범하지만 제물포구 행정구역 명칭과 제물포역 교통지명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변경 절차를 감안한다면 제물포구 출범 전 역명 변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물포구 역명 변경 관련해서 인천시와 미추홀구 간 협의는 있었지만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최소 20억 이상의 소요 비용 부담 문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요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면 역명 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 법률로 확정된 시점은 2024년 1월 9일입니다.
법률로 확정된 시점부터 제물포구 행정구역과 제물포역 교통지명 불일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입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된 자치구의 명칭을 제물포구로 제안한 것도 인천시이며 제물포구와 제물포르네상스와 결부해 원도심 부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분은 다름 아닌 인천시장님이었습니다.
제물포역명 변경은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선제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과제이며 이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역명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이 문제라면 이 또한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의 명칭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식 명칭 재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혼란이 예견되는 제물포역 역명 변경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제물포역 역명 변경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자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더딘 논의를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이 직접 인천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 공원의 시설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민이 나이와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송현근린공원조차 일부 주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공간으로 남아 있는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동구 행정이 추구해야 할 포용과 형평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특정 장소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대표 휴식처인 송현근린공원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원이 되기 위한 실질적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28.6％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은 ‘25년 3월 기준 5만 7738명 중 4656명인 8％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책과 시설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야간 경관 개선과 박물관 증축 등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도달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사업 영역 밖에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이 누군가에게는 친숙한 쉼터이지만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급경사 언덕과 계단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 휠체어 사용자, 보행이 느린 주민에게 공원 정상의 하늘생태정원은 그림과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그저 공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보행로 포장, 난간 설치와 같은 단편적 정비만으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을 오르는 길은 젊은 사람에게는 산책로지만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는 숨이 차오르는 고행길입니다.
지형이 가파른 상태에서 바닥만 다져서는 28.6％의 어르신,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구조적 한계와 현행 정책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서울, 부산 등 여러 지방 정부는 이미 고지대 공원 입구에 야외형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 주요 진입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수직 이동 수단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요?
본 의원은 2021년 6월 자유발언에서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송림1동에 유정복 시장님 연두방문 오셨을 때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교통약자의 공원, 특히 송현근린공원 접근성 개선에 지금이라도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다음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내 공원 진입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급경사 지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원론적 답변은 지양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권리의 공간입니다.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 구의 자연을 향유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송현근린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존중,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동구 행정의 품격을 보여 주는 선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한 공원의 시설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민이 나이와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송현근린공원조차 일부 주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공간으로 남아 있는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동구 행정이 추구해야 할 포용과 형평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특정 장소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의 대표 휴식처인 송현근린공원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원이 되기 위한 실질적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은 28.6％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은 ‘25년 3월 기준 5만 7738명 중 4656명인 8％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책과 시설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야간 경관 개선과 박물관 증축 등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도달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도 사업 영역 밖에 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이 누군가에게는 친숙한 쉼터이지만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급경사 언덕과 계단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 휠체어 사용자, 보행이 느린 주민에게 공원 정상의 하늘생태정원은 그림과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그저 공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보행로 포장, 난간 설치와 같은 단편적 정비만으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 묻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을 오르는 길은 젊은 사람에게는 산책로지만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는 숨이 차오르는 고행길입니다.
지형이 가파른 상태에서 바닥만 다져서는 28.6％의 어르신,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구조적 한계와 현행 정책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서울, 부산 등 여러 지방 정부는 이미 고지대 공원 입구에 야외형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 주요 진입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수직 이동 수단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요?
본 의원은 2021년 6월 자유발언에서 이미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송림1동에 유정복 시장님 연두방문 오셨을 때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교통약자의 공원, 특히 송현근린공원 접근성 개선에 지금이라도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다음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내 공원 진입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급경사 지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원론적 답변은 지양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권리의 공간입니다.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 구의 자연을 향유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송현근린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존중,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동구 행정의 품격을 보여 주는 선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훈 의원 2026년 7월 1일이면 제물포구 출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사하고 AI를 통해서 작곡한 제물포행진곡 한 소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재생)
(음악 정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환경 문제, 그리고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천교유수지 악취 근절 및 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교유수지는 그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준설 공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포집 결과는 최고 300배를 웃돕니다.
인천시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구청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동구의 요구 사항인 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설, 완전한 준설, 실질적인 수변 공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어떤 협의를 진행 중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미반영될 경우 이를 관철시킬 구청장님의 B플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에만 의존하는 감시로는 취약 시간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악취가 심각한 인천교 펌프장 및 현대제철 인근 IoT 기반 실시간 악취 측정기를 즉각 설치하고 이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악취 관제 시스템의 선제적인 도입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동구의 하수도 관리는 사고 후 복구하는 긴급보수 위주입니다.
최근 착수한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결과 단순히 싱크홀 예방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전에 교체하는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말 그대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이미 부족한 우리 동구와 같은 원도심이 기반시설이 완비된 신도시와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원도심의 역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와 소송 판례를 전수 조사하여 우리 동구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근거를 주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와의 개발 방식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보전해야 합니다.
동일 개발 이익 대비 부담금 부과율 차이를 해소할 정책적 보상 방안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감면 선례를 참고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한시적 감면 및 유예를 요구할 특별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동구 내 주요 사업 구역별 부담금 징수 규모와 산정 근거 그리고 타 지자체 또는 신도시와의 동일 면적 대비 액수 비교 분석 자료에 의해 이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또 얼마큼 불공정했는지 구청 스스로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빗물 처리 비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담금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만 있는 빗물 처리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는 타 지자체에 없는 빗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 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 상당한 비용 감면이 된다는 사실조차 주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우리 동구의 개발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은 이 불합리한 비용이 인천시 조례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있는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감면 조건에 대한 정보를 개발 주체에게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동구형 감면 조항 신설이 절실합니다.
타 지자체 선례를 반영한 자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인천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낼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안과 건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핵심은 동구의 하수 처리 용량과 개발 수요에 대한 냉정한 분석입니다.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구청이 설정하고 있는 하수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등 지역 활성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13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건축물이 최근에 감정가 절반 수준의 사용료가 책정되어 민간 운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7차까지 유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주변의 상권을 열악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복합건축물의 당초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에게 혜택과 공공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임대 수익 관리를 넘어서 인천과 동구의 대표적인 오션 뷰 핫 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민간 사업자가 누리게 될 혜택만큼 공공기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상의 주민 이용료 할인 및 우선 예약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스몰 웨딩, 세미나실 대관 등 공공적인 기능이 실제 운영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미흡하다면 어떠한 사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건물만 있다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컬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민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버스킹, 플리 마켓, 계절별 축제 등을 기획해 이곳을 동구의 핫 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민간과 협력할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케이슨24 하우스와 동구 간에 크로캣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의 석촌호수에 러버덕을 띄운 것처럼 크로캣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띄울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접근성 개선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중교통과 주차 여건으로는 외부 관광객 유치가 요원합니다.
개관에 맞춘 버스 노선 조정, 주말 셔틀버스 운행 등 획기적인 접근성 강화 방안과 함께 현재 주차장 부지와 면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이를 대비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외쉼터 등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구의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키며 지역 활성화 사업에 성패를 가르는 사안들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사하고 AI를 통해서 작곡한 제물포행진곡 한 소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재생)
(음악 정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와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환경 문제, 그리고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인천교유수지 악취 근절 및 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교유수지는 그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준설 공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포집 결과는 최고 300배를 웃돕니다.
인천시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구청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동구의 요구 사항인 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설, 완전한 준설, 실질적인 수변 공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어떤 협의를 진행 중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미반영될 경우 이를 관철시킬 구청장님의 B플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력에만 의존하는 감시로는 취약 시간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악취가 심각한 인천교 펌프장 및 현대제철 인근 IoT 기반 실시간 악취 측정기를 즉각 설치하고 이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또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악취 관제 시스템의 선제적인 도입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동구의 하수도 관리는 사고 후 복구하는 긴급보수 위주입니다.
최근 착수한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결과 단순히 싱크홀 예방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전에 교체하는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말 그대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이미 부족한 우리 동구와 같은 원도심이 기반시설이 완비된 신도시와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원도심의 역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와 소송 판례를 전수 조사하여 우리 동구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근거를 주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와의 개발 방식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보전해야 합니다.
동일 개발 이익 대비 부담금 부과율 차이를 해소할 정책적 보상 방안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 감면 선례를 참고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한시적 감면 및 유예를 요구할 특별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동구 내 주요 사업 구역별 부담금 징수 규모와 산정 근거 그리고 타 지자체 또는 신도시와의 동일 면적 대비 액수 비교 분석 자료에 의해 이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또 얼마큼 불공정했는지 구청 스스로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빗물 처리 비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담금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만 있는 빗물 처리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는 타 지자체에 없는 빗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 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면 상당한 비용 감면이 된다는 사실조차 주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우리 동구의 개발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은 이 불합리한 비용이 인천시 조례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있는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감면 조건에 대한 정보를 개발 주체에게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동구형 감면 조항 신설이 절실합니다.
타 지자체 선례를 반영한 자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인천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낼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안과 건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핵심은 동구의 하수 처리 용량과 개발 수요에 대한 냉정한 분석입니다.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구청이 설정하고 있는 하수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등 지역 활성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13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건축물이 최근에 감정가 절반 수준의 사용료가 책정되어 민간 운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7차까지 유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주변의 상권을 열악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복합건축물의 당초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에게 혜택과 공공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단순한 임대 수익 관리를 넘어서 인천과 동구의 대표적인 오션 뷰 핫 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민간 사업자가 누리게 될 혜택만큼 공공기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상의 주민 이용료 할인 및 우선 예약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스몰 웨딩, 세미나실 대관 등 공공적인 기능이 실제 운영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미흡하다면 어떠한 사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건물만 있다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컬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민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버스킹, 플리 마켓, 계절별 축제 등을 기획해 이곳을 동구의 핫 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민간과 협력할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케이슨24 하우스와 동구 간에 크로캣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의 석촌호수에 러버덕을 띄운 것처럼 크로캣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띄울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접근성 개선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중교통과 주차 여건으로는 외부 관광객 유치가 요원합니다.
개관에 맞춘 버스 노선 조정, 주말 셔틀버스 운행 등 획기적인 접근성 강화 방안과 함께 현재 주차장 부지와 면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이를 대비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외쉼터 등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구의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키며 지역 활성화 사업에 성패를 가르는 사안들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창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원태근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입주 대비 선제적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현실적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노선이 축소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인구가 적다고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향후 늘어날 입주민을 감당하지 못해 기껏 들어온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프라는 수요가 발생한 뒤에 공급하면 늦습니다.
입주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과 교육 두 가지 핵심 정주 여건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체계적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개선되지 않은 버스 노선 축소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당장의 불편 해소도 시급하지만 향후 입주 폭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선제적 증차 및 노선 확장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구가 인천시와 협력하여 입주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대중교통 투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단계적 노선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래교육지원센터,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등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입주민들의 교육열과 기존 주민들의 교육 복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동구의 교육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 여중 신설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관내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하나 여중이 없어 타지로 통학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반면 관내 초등학교는 입학생 급감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축이 어렵다면 초등학교의 남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여자중학교 과정이나 관련 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실현된다면 학교 설립 비용은 줄이면서 학부모들의 수고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동구의 시급한 현안인 장기 답보 상태에 빠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재개발 6개소, 재건축 1개소 등 총 9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서림구역, 화수·화평구역 등은 2008년과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 한 채 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희망이 아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최근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지수가 최저점 대비 40％∼50％ 가까이 급등했고 PF대출 금리 인상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으로 변질되었고 사업 제한에 따른 빈집 증가와 슬럼화는 우리 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청은 단순히 조합의 갈등을 지켜보는 행정 관리자를 넘어 멈춰 선 사업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능동적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장님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10년 이상 장기 답보 상태에 있는 구역들에 대한 정밀한 원인 진단과 단계별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9개 구역 중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구역들의 핵심 지연 사유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인지 행정 절차의 지연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담긴 구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지연 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묻겠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담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지분전립형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하거나 민간 스스로 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공공이 직접 참여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대안들을 담아 인천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극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멈춰 선 정비사업의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창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원태근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입주 대비 선제적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현실적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노선이 축소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인구가 적다고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향후 늘어날 입주민을 감당하지 못해 기껏 들어온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프라는 수요가 발생한 뒤에 공급하면 늦습니다.
입주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과 교육 두 가지 핵심 정주 여건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체계적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개선되지 않은 버스 노선 축소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당장의 불편 해소도 시급하지만 향후 입주 폭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선제적 증차 및 노선 확장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구가 인천시와 협력하여 입주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대중교통 투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단계적 노선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래교육지원센터,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등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입주민들의 교육열과 기존 주민들의 교육 복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동구의 교육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 여중 신설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관내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하나 여중이 없어 타지로 통학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반면 관내 초등학교는 입학생 급감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축이 어렵다면 초등학교의 남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여자중학교 과정이나 관련 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실현된다면 학교 설립 비용은 줄이면서 학부모들의 수고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동구의 시급한 현안인 장기 답보 상태에 빠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재개발 6개소, 재건축 1개소 등 총 9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서림구역, 화수·화평구역 등은 2008년과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 한 채 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희망이 아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최근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지수가 최저점 대비 40％∼50％ 가까이 급등했고 PF대출 금리 인상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으로 변질되었고 사업 제한에 따른 빈집 증가와 슬럼화는 우리 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청은 단순히 조합의 갈등을 지켜보는 행정 관리자를 넘어 멈춰 선 사업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능동적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장님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10년 이상 장기 답보 상태에 있는 구역들에 대한 정밀한 원인 진단과 단계별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9개 구역 중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구역들의 핵심 지연 사유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인지 행정 절차의 지연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담긴 구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지연 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묻겠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담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지분전립형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하거나 민간 스스로 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공공이 직접 참여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대안들을 담아 인천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극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멈춰 선 정비사업의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진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현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물포구청사 운영 계획 및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포구 출범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입니다.
통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구청과 중구청 두 곳의 청사가 병행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청사에서 어떤 기능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신청사를 어디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아직 주민들께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지난 11일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전까지 현 중구청사를 신포청사로, 현 동구청사를 송림청사로 명명하며 2청사 체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의 부재입니다.
두 청사를 어떻게 기능 분담할 것인지 주민들이 실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출범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닥친 시점까지도 행정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안을 넘어선 행정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배다리 일대는 인근 주민들의 강제 수용 우려, 교통 정체, 지반 안정성 문제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청사 운영은 단순한 행정체제 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통합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물포구 출범 초기에는 현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임시 청사로 동시에 활용하는 2청사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2개 청사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서 배치 혼선 방지, 청사 간 이동 편의 지원,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주민들이 겪게 될 물리적,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일정과 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신청사 건립 부지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까지 협의 내용과 향후 건립 로드맵을 가감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 전까지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막대한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는 인천시에 어떠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제물포구 출범 이후 우리 동구 지역의 행정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요양원 건립 및 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국·시비 64억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6억원의 구비를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청사 이전, 조직 개편, 각종 인프라 정비 등으로 재정 수요가 폭증할 것이 명백한데 이 막대한 구비 부담을 안고도 아무 고민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주민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사무 과정에서 정작 동구민, 향후 제물포구민이 우선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국·시비 지원이라는 재원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시비가 투입된 시설은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없어 우리 구 어르신들이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대기자들과의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구민의 혈세로 116억원의 이상을 부담해 시설을 짓는데 국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구민을 우선하지 못한다면 막상 문을 열고 났을 때 우리 동네 요양원이 아니라 남의 동네 요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구립요양원 건립이 구민 복지 확충이 아니라 구 재정만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재협상을 통해 더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든 제물포구 주민 우선 이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질의드립니다.
현재 국·시비 64억원 외 추가로 국·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금액은 무엇인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6억원에 달하는 구비 부담이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정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제물포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국·시비가 확보도 어렵고 주민 우선 이용도 보장할 수 없다면 재정 부담만 남기는 현 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요양원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간 우리 구 재정과 복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업입니다.
‘짓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접근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혈세 11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이 정말로 제물포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만들 자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남기고 졸속 사업이 될 위험을 안고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짜 유물 구입 논란과 1억 5000만원의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의 유물은 인천 동구의 역사를 증명하는 실물자료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작가가 부산의 달동네를 상상하며 그렸다고 밝힌 2022년작 현대 미술품을 무려 1억 5000만원이라는 고가에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물입니까?
이는 인천의 역사와 무관한 타 지역 부산의 판타지이자 제작된 지 불과 2년 된 공산품을 유물로 둔갑시킨 명백한 가짜 유물 구입 사건입니다.
또한 1억 5000만원이면 실제 생활유물 수백 점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의 희망 가격과 평가액이 단 1원도 다르지 않게 계약된 점은 심각한 가격 짜맞추기 유착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유물의 정의는 후세에 남겨진 과거의 물건입니다.
2022년 작 부산 배경 상상화가 어떻게 1970년대 수도국산을 증언하는 유물이 될 수 있는지 학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역사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착각하여 정체성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현대 창작물에 1억 5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행정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작품은 습도에 취약해 현재 우리 박물관 수장고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 보관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1억 5000만원을 쓰고도 내 집에 두지 못해 별도의 보관료까지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박물관의 열악한 환경에서 훼손 없이 상시 전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 불가능한 애물단지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미술품 감정가가 매도자의 호가와 정확히 일치한 것은 가격 짜맞추기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집행부는 복수의 감정 기관 평균가가 최저가가 아닌 매도자의 희망가 전액 1억 5000만원 그대로 계약하게 된 구체적인 구입 경위와 협상 과정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혈세 낭비를 막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형평성에 어긋난 절차적 부실 문제입니다.
우리미술관은 작품 구입 시, 1차 행정심의, 2차 가격평가, 3차 수집심의 등 엄격한 4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반면 수도국산박물관은 1억 5000이라는 초고가 작품을 사면서 단 한 번의 회의로 가격 결정을 끝내는 등 절차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타 기관 대비 검증 절차가 철저히 부실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특정 작품을 사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 프리 패스 특혜가 아니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미술관 인력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반복되는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과 이에 따른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영업 피해 대책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동인천역 일원을 포함한 원도심 전역을 주거,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재생시키겠다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다수 동이 뒤에서 2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철거를 결정하고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위험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우리 이웃인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분들에게 철거와 개발 소식은 희망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구역 상인들입니다.
곧 1구역 철거가 본격화되면 향후 보상 대상인 2구역 상인들은 바로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손님 발길이 끊기는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의 소외입니다.
현재 행정과 시행 주체 그리고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일정과 계획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은 언제 나가야 하는지 보상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편의주의적에 갇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궈 온 사람들의 생존을 함께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과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사업도 충돌 없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전도시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구역 상인들에 대한 보상 일정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보상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상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들의 영업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구 차원의 지원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상 지원과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면서 상인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가 발현한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구역 철거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여 상인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및 협의체가 마련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2구역 상인들은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영업을 이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이나 환경 피해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며 상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의 체계나 기구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현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물포구청사 운영 계획 및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포구 출범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입니다.
통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구청과 중구청 두 곳의 청사가 병행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청사에서 어떤 기능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신청사를 어디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아직 주민들께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지난 11일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전까지 현 중구청사를 신포청사로, 현 동구청사를 송림청사로 명명하며 2청사 체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의 부재입니다.
두 청사를 어떻게 기능 분담할 것인지 주민들이 실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출범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닥친 시점까지도 행정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안을 넘어선 행정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배다리 일대는 인근 주민들의 강제 수용 우려, 교통 정체, 지반 안정성 문제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제물포구 청사 운영은 단순한 행정체제 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통합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물포구 출범 초기에는 현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임시 청사로 동시에 활용하는 2청사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2개 청사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서 배치 혼선 방지, 청사 간 이동 편의 지원,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주민들이 겪게 될 물리적,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 일정과 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신청사 건립 부지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까지 협의 내용과 향후 건립 로드맵을 가감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 전까지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막대한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는 인천시에 어떠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제물포구 출범 이후 우리 동구 지역의 행정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요양원 건립 및 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국·시비 64억원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6억원의 구비를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청사 이전, 조직 개편, 각종 인프라 정비 등으로 재정 수요가 폭증할 것이 명백한데 이 막대한 구비 부담을 안고도 아무 고민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주민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사무 과정에서 정작 동구민, 향후 제물포구민이 우선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국·시비 지원이라는 재원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시비가 투입된 시설은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없어 우리 구 어르신들이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대기자들과의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구민의 혈세로 116억원의 이상을 부담해 시설을 짓는데 국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구민을 우선하지 못한다면 막상 문을 열고 났을 때 우리 동네 요양원이 아니라 남의 동네 요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구립요양원 건립이 구민 복지 확충이 아니라 구 재정만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재협상을 통해 더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든 제물포구 주민 우선 이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질의드립니다.
현재 국·시비 64억원 외 추가로 국·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금액은 무엇인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6억원에 달하는 구비 부담이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정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제물포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국·시비가 확보도 어렵고 주민 우선 이용도 보장할 수 없다면 재정 부담만 남기는 현 계획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요양원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간 우리 구 재정과 복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업입니다.
‘짓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접근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혈세 11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이 정말로 제물포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만들 자신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남기고 졸속 사업이 될 위험을 안고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짜 유물 구입 논란과 1억 5000만원의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의 유물은 인천 동구의 역사를 증명하는 실물자료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작가가 부산의 달동네를 상상하며 그렸다고 밝힌 2022년작 현대 미술품을 무려 1억 5000만원이라는 고가에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물입니까?
이는 인천의 역사와 무관한 타 지역 부산의 판타지이자 제작된 지 불과 2년 된 공산품을 유물로 둔갑시킨 명백한 가짜 유물 구입 사건입니다.
또한 1억 5000만원이면 실제 생활유물 수백 점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의 희망 가격과 평가액이 단 1원도 다르지 않게 계약된 점은 심각한 가격 짜맞추기 유착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유물의 정의는 후세에 남겨진 과거의 물건입니다.
2022년 작 부산 배경 상상화가 어떻게 1970년대 수도국산을 증언하는 유물이 될 수 있는지 학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역사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착각하여 정체성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현대 창작물에 1억 5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행정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작품은 습도에 취약해 현재 우리 박물관 수장고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 보관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1억 5000만원을 쓰고도 내 집에 두지 못해 별도의 보관료까지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박물관의 열악한 환경에서 훼손 없이 상시 전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시 불가능한 애물단지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미술품 감정가가 매도자의 호가와 정확히 일치한 것은 가격 짜맞추기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집행부는 복수의 감정 기관 평균가가 최저가가 아닌 매도자의 희망가 전액 1억 5000만원 그대로 계약하게 된 구체적인 구입 경위와 협상 과정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혈세 낭비를 막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형평성에 어긋난 절차적 부실 문제입니다.
우리미술관은 작품 구입 시, 1차 행정심의, 2차 가격평가, 3차 수집심의 등 엄격한 4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반면 수도국산박물관은 1억 5000이라는 초고가 작품을 사면서 단 한 번의 회의로 가격 결정을 끝내는 등 절차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타 기관 대비 검증 절차가 철저히 부실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특정 작품을 사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 프리 패스 특혜가 아니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미술관 인력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반복되는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과 이에 따른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영업 피해 대책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동인천역 일원을 포함한 원도심 전역을 주거,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재생시키겠다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송현자유시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다수 동이 뒤에서 2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철거를 결정하고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위험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우리 이웃인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분들에게 철거와 개발 소식은 희망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구역 상인들입니다.
곧 1구역 철거가 본격화되면 향후 보상 대상인 2구역 상인들은 바로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손님 발길이 끊기는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의 소외입니다.
현재 행정과 시행 주체 그리고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일정과 계획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은 언제 나가야 하는지 보상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편의주의적에 갇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궈 온 사람들의 생존을 함께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일정과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사업도 충돌 없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전도시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구역 상인들에 대한 보상 일정이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보상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어떠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상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들의 영업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구 차원의 지원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상 지원과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면서 상인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의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가 발현한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구역 철거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여 상인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및 협의체가 마련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2구역 상인들은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영업을 이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이나 환경 피해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며 상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의 체계나 기구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열악한 녹지 환경과 더디기만 한 지역 개발 그리고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구의 녹지 확충 및 녹시율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도시공원 및 녹지율은 12.4％로 인천시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원연구단체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조성된 녹지 공간마저 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초화류가 고사하고 수목이 훼손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조경기능사 등 전문인력 배치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녹지관리시스템을 언제까지 구축하고 시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 등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관리 부실 구간에 중복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전 점검 절차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건의했던 황금측백나무 등을 활용한 그린커튼 조성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거나 대기업의 사회 공헌과 연계하여 녹지율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브리즈힐 옆 LH 공터 문제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곳은 지난해 본 의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철책으로 둘러싸여 잡초로 덮였다가 이제는 생명력 잃은 황량한 바람만 지나는 공터로 남았습니다.
집행부는 LH가 2026년 분양할 계획이라며 불가능하다 선을 그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극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구정질문 이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LH 측과 만나 공원 조성이나 임시 쉼터 활용을 실제로 대면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협의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집행부가 답변한 2026년 분양이 100％ 확실한 사안입니까?
만약 지원된다면 그때도 잡초로 무성하고 황량한 공터로 방치할 셈이십니까?
분양 전까지라도 동네 소규모 정원이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왜 불가능한지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LH 부지 문제나 부족한 녹지 확충 문제, 결국 관건은 재원이나 자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가진 자원 중 핵심인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인천 산업 발전의 심장부였으나 그 이면에는 절반에 달하는 공업 지역 비율과 이로 인한 환경 피해를 100년 가까이 감내해 온 우리 동구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경제의 핵심인 대기업 3사가 그 성장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될 때입니다.
구청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한 몫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대기업 3사가 동구 청년 및 구민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지역인재할 당제 또는 채용가점제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구청 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순 현물 지원을 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이나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 직업 훈련 등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채워 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구청은 관내 대기업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역 사회의 수요를 기업 활동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관,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업 상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림패션몰 부지 매입 문제와 대기업 연계 방안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49.6％가 공업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송림패션몰 부지가 온전히 도시숲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부지의 37％만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63％의 부지의 땅을 공업 지역으로 남겨 두는 것은 언제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매입 부지에 공장 건축 허가가 신청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 수단이 존재합니까?
들어올 확률이 낮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 주민 입장에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송림패션몰 부지 매입 예정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도시숲으로 만들기 위해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 관내 대기업 3사의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토지 매입이나 조성 비용 분담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녹지 조성 기부 체납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제2일반산업단지에 1110억원을 기증하여 당진종합병원을 지어 당진 시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한다 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6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회 공헌 사업을 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통 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동구의 면적 49.6％가 공업 지역이고 49.6％의 50％에 달하는 19.1％가 대기업 3사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HD현대인프라코어로 평균 기업 운영 기간이 77년입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HD현대인프라코어가 동구 구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 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급증으로 충전시설 화재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많은 동구에서 화재 시, 청라화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시 계획에 따르겠다, 일반인은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다 하여 교육 중이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며 묻습니다.
첫째, 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 그리고 사업 착수 및 완료 목표 시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집행부가 스스로 일반인 초기 진압 불가를 시인한 만큼 단순 교육을 넘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형 방재 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고 분기별 의무교육을 도입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을 원천차단 하기 위한 공동주택 인근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확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확보 가능 부지 현황과 구체적인 목표 실황 및 설치 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절차가 복잡해서 미룰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열악한 녹지 환경과 더디기만 한 지역 개발 그리고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대처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구의 녹지 확충 및 녹시율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도시공원 및 녹지율은 12.4％로 인천시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원연구단체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조성된 녹지 공간마저 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초화류가 고사하고 수목이 훼손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조경기능사 등 전문인력 배치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녹지관리시스템을 언제까지 구축하고 시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 등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관리 부실 구간에 중복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전 점검 절차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건의했던 황금측백나무 등을 활용한 그린커튼 조성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거나 대기업의 사회 공헌과 연계하여 녹지율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브리즈힐 옆 LH 공터 문제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곳은 지난해 본 의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철책으로 둘러싸여 잡초로 덮였다가 이제는 생명력 잃은 황량한 바람만 지나는 공터로 남았습니다.
집행부는 LH가 2026년 분양할 계획이라며 불가능하다 선을 그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극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구정질문 이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LH 측과 만나 공원 조성이나 임시 쉼터 활용을 실제로 대면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협의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집행부가 답변한 2026년 분양이 100％ 확실한 사안입니까?
만약 지원된다면 그때도 잡초로 무성하고 황량한 공터로 방치할 셈이십니까?
분양 전까지라도 동네 소규모 정원이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왜 불가능한지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LH 부지 문제나 부족한 녹지 확충 문제, 결국 관건은 재원이나 자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가진 자원 중 핵심인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는 인천 산업 발전의 심장부였으나 그 이면에는 절반에 달하는 공업 지역 비율과 이로 인한 환경 피해를 100년 가까이 감내해 온 우리 동구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경제의 핵심인 대기업 3사가 그 성장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될 때입니다.
구청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한 몫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대기업 3사가 동구 청년 및 구민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지역인재할 당제 또는 채용가점제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구청 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순 현물 지원을 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이나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 직업 훈련 등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채워 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구청은 관내 대기업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역 사회의 수요를 기업 활동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관,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업 상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림패션몰 부지 매입 문제와 대기업 연계 방안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49.6％가 공업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송림패션몰 부지가 온전히 도시숲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부지의 37％만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63％의 부지의 땅을 공업 지역으로 남겨 두는 것은 언제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매입 부지에 공장 건축 허가가 신청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 수단이 존재합니까?
들어올 확률이 낮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 주민 입장에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송림패션몰 부지 매입 예정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도시숲으로 만들기 위해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 관내 대기업 3사의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토지 매입이나 조성 비용 분담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녹지 조성 기부 체납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제2일반산업단지에 1110억원을 기증하여 당진종합병원을 지어 당진 시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한다 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6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회 공헌 사업을 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통 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동구의 면적 49.6％가 공업 지역이고 49.6％의 50％에 달하는 19.1％가 대기업 3사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HD현대인프라코어로 평균 기업 운영 기간이 77년입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HD현대인프라코어가 동구 구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 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 급증으로 충전시설 화재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많은 동구에서 화재 시, 청라화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시 계획에 따르겠다, 일반인은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다 하여 교육 중이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며 묻습니다.
첫째, 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 그리고 사업 착수 및 완료 목표 시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집행부가 스스로 일반인 초기 진압 불가를 시인한 만큼 단순 교육을 넘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형 방재 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고 분기별 의무교육을 도입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을 원천차단 하기 위한 공동주택 인근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확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확보 가능 부지 현황과 구체적인 목표 실황 및 설치 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절차가 복잡해서 미룰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