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2월5일(금)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 위기가 심각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정부 차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었고 그 직전 6월에 우리 구가 먼저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동구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판매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9월에는 15%, 10월에는 10% 할인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동구사랑상품권 발행한 이후에 가장 높은 할인율과 가장 긴 특별할인판매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설 명절에도 당연히 할인판매를 계획 중에 있으며 설 장보기 행사 시 동구사랑상품권이 적극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절 장보기 행사 확대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단체,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매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현대시장과 서흥초등학교가 연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2026년에는 행사에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관내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을 매칭해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 먹거리 야장 행사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환급행사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환급행사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이용 고객에게 동구사랑상품권을 환급해 드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e음카드와 달리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 내용을 확인하거나 중복 검증 등을 하는 시스템이 좀 기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즉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양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배송 인력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 인천시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는 현대시장이나 또 송현시장 산업용품유통센터, 중앙시장 신청했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는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이 신청했지만 선정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저희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비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시장상인연합회에서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총 48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면을 시장 상인들이 정기 이용권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28면만 일반 요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1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거부지 주차장의 운영 방식과 여건상 주차요금 및 무료주차 이용시간 등이 인근 시장 공영주차장과 동일하지 않아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분 그리고 구거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노상주차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48면밖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을 때 사업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8면만 단독으로 위탁을 주기에는 입찰할 업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물포구가 됐을 때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데와 같이 좀 사업, 현대시장 48면만 했을 때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다른 데하고 같이 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 이용시간 적용이나 향후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인회와 시장을 이용하는 운영객들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교유수지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걸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하수도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유수지의 악취 원인은 바닥에 쌓여 있는 하수 찌꺼기, 오염 퇴적토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는 현재 인천교유수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에 대한 보고회, 행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유수지 건천화 및 도수로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 직방류 등을 인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인천교유수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유수지가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현재 인천교유수지 펌프장 사거리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악취종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치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같은 경우는 측정 데이터가 인천시 악취관제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서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측정된 결과물은 사전정보 공표방식으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좀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oT기반 스마트악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존 장비와의 연계성이나 보완 문제 그리고 시스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는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로 파손 위험을 분석하고 혹시라도 지하공동이 발견되면 사전에 신속히 복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향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입주가 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현실적 교육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게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어 온 노선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파악해서 인천시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초에 1월∼2월 달에 송림3구역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3개가 근접해 있는데 이 버스정류장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 서구, 중구 방면에는 12번, 24번, 26번, 13번.
그리고 검단, 청라, 영종 등 서북부 생활권 방면에는 72번, 800번, 306번, 307번.
그리고 연수, 도화, 주안 방면에는 가 63번, 510번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송림3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송림오거리 주변으로 금송구역이나 송림1,2구역도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입주가 될 예정인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이 많이 예상되는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올해 9월 달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진로, 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의 허브로서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공학 특화교육, 영어 특화교육, 인성·예술 교육 등 3개 분야 5개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대일 진학상담, 고교학점제 체험교육, 입시설명회 등 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대일 맞춤형 기초학습 튜터링,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학부모 진학코칭 등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센터의 교육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구축해서 교류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실 딜리버리서비스, 꿈영도 영어캠프, 프리토킹 데이, 드림 리딩 등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가 많이 확충되고 있고 영어책을 읽어 주는 독서 로봇 비치 등 지속적인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수1·화평동에 화도진도서관을 증개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습, 휴식,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창의적 문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여중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방침상 남자중학교나 여자중학교 단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송구역 내에, 지금 금송구역이 약간 좀 재개발이 지체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금송초·중통합학교 설립을 확정을 받았고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여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근에 있는 중구입니다만, 광성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남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여자중학교 내지는 또 멀리 가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유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방과후교실이나 특별활동실, 신체활동실 등으로 지금 유휴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용을 좀 더 우리의 의견도 좀 개진하고 유휴공간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녹지 확충 및 녹시율 개선을 위해서 관리 부실 문제 해소 및 정책 제안 확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녹지 면적과 녹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속적인 녹지 확충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가로녹지대의 노후화 및 토양 환경 불량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육환경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중복 투입을 근절하고 수목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목의 식재, 보식, 병해충 발생 이력 등 녹지 관리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고 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녹지 관리에 전문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제초작업, 관수작업 등의 관리 용역 발주 시에는 조경관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어떻겠냐,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조경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채용 방식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25년 가로녹지대 수목보식 공사는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기업 3사 인근 녹지대를 포함해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황금측백나무 대신에 기존에 식재돼 있는 수종과의 통일성 때문에 쥐똥나무하고 황매화 등 동일 수종을 식재하였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녹지 확충을 위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있는 동원LOEX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만석동에 약 9100㎡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2026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1월 달에 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와 협력해서 인천교공원 인근에 산수유 그리고 영산홍을 약 5000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재개발이 예정인 곳에 대해서는 공원 11개소, 녹지 3개소를 또 신규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관내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교숲을 조성할 예정이고 빈집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쉼터나 화단 등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우리 동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장 지역이 52%에 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물포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취 불능)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기업이 좀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 위기가 심각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정부 차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었고 그 직전 6월에 우리 구가 먼저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동구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판매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9월에는 15%, 10월에는 10% 할인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동구사랑상품권 발행한 이후에 가장 높은 할인율과 가장 긴 특별할인판매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설 명절에도 당연히 할인판매를 계획 중에 있으며 설 장보기 행사 시 동구사랑상품권이 적극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절 장보기 행사 확대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단체,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매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현대시장과 서흥초등학교가 연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2026년에는 행사에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관내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을 매칭해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 먹거리 야장 행사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환급행사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환급행사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이용 고객에게 동구사랑상품권을 환급해 드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e음카드와 달리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 내용을 확인하거나 중복 검증 등을 하는 시스템이 좀 기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즉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양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배송 인력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 인천시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는 현대시장이나 또 송현시장 산업용품유통센터, 중앙시장 신청했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는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이 신청했지만 선정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저희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비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시장상인연합회에서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총 48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면을 시장 상인들이 정기 이용권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28면만 일반 요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1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거부지 주차장의 운영 방식과 여건상 주차요금 및 무료주차 이용시간 등이 인근 시장 공영주차장과 동일하지 않아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분 그리고 구거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노상주차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48면밖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을 때 사업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8면만 단독으로 위탁을 주기에는 입찰할 업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물포구가 됐을 때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데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데와 같이 좀 사업, 현대시장 48면만 했을 때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다른 데하고 같이 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 이용시간 적용이나 향후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인회와 시장을 이용하는 운영객들과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교유수지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걸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하수도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유수지의 악취 원인은 바닥에 쌓여 있는 하수 찌꺼기, 오염 퇴적토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는 현재 인천교유수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역에 대한 보고회, 행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유수지 건천화 및 도수로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 직방류 등을 인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인천교유수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유수지가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현재 인천교유수지 펌프장 사거리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악취종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치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같은 경우는 측정 데이터가 인천시 악취관제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서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측정된 결과물은 사전정보 공표방식으로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좀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oT기반 스마트악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존 장비와의 연계성이나 보완 문제 그리고 시스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는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로 파손 위험을 분석하고 혹시라도 지하공동이 발견되면 사전에 신속히 복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향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입주가 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현실적 교육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게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어 온 노선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파악해서 인천시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초에 1월∼2월 달에 송림3구역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3개가 근접해 있는데 이 버스정류장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 서구, 중구 방면에는 12번, 24번, 26번, 13번.
그리고 검단, 청라, 영종 등 서북부 생활권 방면에는 72번, 800번, 306번, 307번.
그리고 연수, 도화, 주안 방면에는 가 63번, 510번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송림3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송림오거리 주변으로 금송구역이나 송림1,2구역도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입주가 될 예정인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이 많이 예상되는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올해 9월 달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진로, 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의 허브로서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공학 특화교육, 영어 특화교육, 인성·예술 교육 등 3개 분야 5개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대일 진학상담, 고교학점제 체험교육, 입시설명회 등 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대일 맞춤형 기초학습 튜터링,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학부모 진학코칭 등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센터의 교육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구축해서 교류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실 딜리버리서비스, 꿈영도 영어캠프, 프리토킹 데이, 드림 리딩 등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가 많이 확충되고 있고 영어책을 읽어 주는 독서 로봇 비치 등 지속적인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수1·화평동에 화도진도서관을 증개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습, 휴식,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창의적 문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여중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방침상 남자중학교나 여자중학교 단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송구역 내에, 지금 금송구역이 약간 좀 재개발이 지체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금송초·중통합학교 설립을 확정을 받았고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여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근에 있는 중구입니다만, 광성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남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여자중학교 내지는 또 멀리 가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유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방과후교실이나 특별활동실, 신체활동실 등으로 지금 유휴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용을 좀 더 우리의 의견도 좀 개진하고 유휴공간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녹지 확충 및 녹시율 개선을 위해서 관리 부실 문제 해소 및 정책 제안 확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녹지 면적과 녹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속적인 녹지 확충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가로녹지대의 노후화 및 토양 환경 불량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육환경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중복 투입을 근절하고 수목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목의 식재, 보식, 병해충 발생 이력 등 녹지 관리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고 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녹지 관리에 전문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제초작업, 관수작업 등의 관리 용역 발주 시에는 조경관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어떻겠냐,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조경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채용 방식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25년 가로녹지대 수목보식 공사는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기업 3사 인근 녹지대를 포함해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황금측백나무 대신에 기존에 식재돼 있는 수종과의 통일성 때문에 쥐똥나무하고 황매화 등 동일 수종을 식재하였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녹지 확충을 위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있는 동원LOEX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만석동에 약 9100㎡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2026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1월 달에 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와 협력해서 인천교공원 인근에 산수유 그리고 영산홍을 약 5000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재개발이 예정인 곳에 대해서는 공원 11개소, 녹지 3개소를 또 신규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관내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교숲을 조성할 예정이고 빈집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쉼터나 화단 등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우리 동구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장 지역이 52%에 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물포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취 불능)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기업이 좀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창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근린공원 향유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현근린공원은 기존 산 지형 지반을 토대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단순한 보행로 정비만으로는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형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공사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기계식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지반 안전성 확보, 공원경관 저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과다, 또한 배수지 상수관 등 지하 지장물과의 간섭 문제 등 다수의 기술적, 경제적 장애 요인이 있어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진입로 전수 조사 등 무장애 공원 조성은 관련 BF 용역을 통해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 보행약자들이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BF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앞으로도 관내 재개발 등으로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을 비롯한 관내 공원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포구청사 운영 계획 및 신청사 건립 사항입니다.
제물포구청사 운영은 출범 초기의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통합을 위해 중·동구 2개의 청사를 병행 운영하기로, 제4차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여건 및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공공청사 배치를 위해 2025년 6월부터 제물포구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시점에 맞춰 2026년 2월에는 양 청사에 민원 처리 기능을 동시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청사 배치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세대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양 청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간선버스 2번, 10번 노선에 대해 2개 청사를 직접 연결하도록 조정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및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과 산업,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로 거론되는 배다리 일대, 옛 인천여고 부지 등은 향후 부지 선정을 위한 여러 검토 대상의 하나일 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전까지 양 청사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중구청의 노후 통신선로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등 총 37억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2월 2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비 지원 근거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물포구 신설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 등 추가적인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안정적인 제물포구청사 운영과 더불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구립요양원 건립 및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구립요양원에 대한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81억 중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64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비보조율을 근거로 해서 인천시에 시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특별교부세, 2027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을 통해서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재정 운용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의 합리적인 배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수입과 지출 구조는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로서 전체 수입의 80%∼85%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비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원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근거로 2029년도에 준공될 구립요양원의 99병상 중 95%가 입소한다는 가정하에 수지를 전망했을 때 수입은 시설급여 약 28억원과 비급여 5억 7000만원을 합한 총 33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인건비 22억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8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수입·지출의 구조를 볼 때 매년 최소 2억∼3억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익금은 요양원 운영 및 시설 보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입소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은 인천연구원의 사전검토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외부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7년 구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관내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은 현재 용역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동구, 중구, 인천시와 공공청사 세부 배치 계획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 중 용역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 수탁기관 등 제물포구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물포구 출범 시 발생하는 최적의 유휴건물을 종합하여 평생학습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확장 이전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제물포구 출범 시 통합 평생학습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동구와 중구 내륙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산된 평생학습 자원을 통합, 재편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박물관 가짜 유물 구입 논란 및 1억 5000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유물은 인천 동구의 역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달동네 도시성이 포함된 예술 자료 역시 구입 대상입니다.
해당 작품은 달동네를 시각화하는 현대 자료로 관람객들에게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을 비롯한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관람객에 선보일 수 있는 자료의 다양화를 위해 현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지난 2022년부터 5건의 주요 수집 대상 중 하나로 달동네 소재 회화 구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구입한 미술품는 현재 외부 수장시설에 보관 중이나 별도의 보관료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관 후부터는 박물관 로비에 상시 전시할 예정입니다.
구입 가격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해당 제품은 2023년 1월 유물 구입 공고 이후 2023년 11월 매도 접수가 신청되어 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도 접수 이후 2024년 초 유물평가 진행 중 매도자 측에서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박물관 측은 기접수된 사항이므로 가격 변경은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미술관 전문가로 구성한 유물평가심의회에서 2024년 1월 해당 작품의 시장가가 신청 매도 가격을 넘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작품가 신청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의 2단계를 거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 역시 2024년 1월에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유물평가심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작품을 평가한 이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서면으로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고가의 작품이므로 신중을 기해 평가 결과를 간부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화상 자료를 공개하고 매매 계약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구입 절차는 조례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만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물 구입 관련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미술관 인력 채용의 절차적 하자 및 반복된 의회 경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다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부가 시행할 정책, 사업 계획에 따른 지출계획, 이를 위한 재원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익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된다는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의도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여 향후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 요구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하여 진행토록 전 부서에 지시하여 상생 협력하는 집행부와 의회 간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리즈힐 옆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이후 LH와 송림동 35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공원이나 임시 주민쉼터 활용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두 협의하였고 금년 2월 21일 전임 부구청장이 직접 LH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LH는 해당 부지가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기존 상가 소유자들에게 분양 예정인 토지로 송림4구역 사업 일정에 맞춰 2026년 분양 예정이며 우리 구에 임대하거나 임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분양 일정을 재확인한바 송림4구역 공사가 지연되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나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여전히 구청에 임대하여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동네 소규모 정원 등으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추진이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H에 지속적으로 환경 정비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 사회공헌 확대를 통한 동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현대제철 등 관내 대기업 3개 사와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인재 할당제 및 채용 가산점 제도는 채용의 공정성과 인사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센터 주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구 채용박람회 등 채용 연계 행사를 통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민들의 실질적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을 포함한 대기업에서는 매년 행복나눔 식권, 설 추석 명절지원 물품, 지역 주민 대상 생활지원금과 선물세트, 연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해 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LED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대상 드림스쿨 운영,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담벼락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지원사업이나 추가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지역사회 환원 사항에 관해서는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 협의체 구축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기업은 동구 기업인협의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월례회의를 통해 관,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 기업, 주민의 상설협의체가 필요할 경우 의견 수렴 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근린공원 향유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현근린공원은 기존 산 지형 지반을 토대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단순한 보행로 정비만으로는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형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공사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 기계식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지반 안전성 확보, 공원경관 저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과다, 또한 배수지 상수관 등 지하 지장물과의 간섭 문제 등 다수의 기술적, 경제적 장애 요인이 있어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진입로 전수 조사 등 무장애 공원 조성은 관련 BF 용역을 통해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 보행약자들이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BF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앞으로도 관내 재개발 등으로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을 비롯한 관내 공원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포구청사 운영 계획 및 신청사 건립 사항입니다.
제물포구청사 운영은 출범 초기의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통합을 위해 중·동구 2개의 청사를 병행 운영하기로, 제4차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여건 및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공공청사 배치를 위해 2025년 6월부터 제물포구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시점에 맞춰 2026년 2월에는 양 청사에 민원 처리 기능을 동시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청사 배치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세대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양 청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간선버스 2번, 10번 노선에 대해 2개 청사를 직접 연결하도록 조정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및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과 산업,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로 거론되는 배다리 일대, 옛 인천여고 부지 등은 향후 부지 선정을 위한 여러 검토 대상의 하나일 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전까지 양 청사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중구청의 노후 통신선로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등 총 37억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2월 2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비 지원 근거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물포구 신설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 등 추가적인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안정적인 제물포구청사 운영과 더불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구립요양원 건립 및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구립요양원에 대한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 설계공모가 완료되면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81억 중 국비 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64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비보조율을 근거로 해서 인천시에 시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특별교부세, 2027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을 통해서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 재정 운용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의 합리적인 배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수입과 지출 구조는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로서 전체 수입의 80%∼85%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비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원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근거로 2029년도에 준공될 구립요양원의 99병상 중 95%가 입소한다는 가정하에 수지를 전망했을 때 수입은 시설급여 약 28억원과 비급여 5억 7000만원을 합한 총 33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인건비 22억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8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수입·지출의 구조를 볼 때 매년 최소 2억∼3억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익금은 요양원 운영 및 시설 보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입소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은 인천연구원의 사전검토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외부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7년 구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관내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은 현재 용역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동구, 중구, 인천시와 공공청사 세부 배치 계획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 중 용역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 수탁기관 등 제물포구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물포구 출범 시 발생하는 최적의 유휴건물을 종합하여 평생학습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확장 이전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제물포구 출범 시 통합 평생학습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동구와 중구 내륙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산된 평생학습 자원을 통합, 재편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박물관 가짜 유물 구입 논란 및 1억 5000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유물은 인천 동구의 역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달동네 도시성이 포함된 예술 자료 역시 구입 대상입니다.
해당 작품은 달동네를 시각화하는 현대 자료로 관람객들에게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을 비롯한 국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관람객에 선보일 수 있는 자료의 다양화를 위해 현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지난 2022년부터 5건의 주요 수집 대상 중 하나로 달동네 소재 회화 구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구입한 미술품
또한 개관 후부터는 박물관 로비에 상시 전시할 예정입니다.
구입 가격 선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해당 제품은 2023년 1월 유물 구입 공고 이후 2023년 11월 매도 접수가 신청되어 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도 접수 이후 2024년 초 유물평가 진행 중 매도자 측에서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박물관 측은 기접수된 사항이므로 가격 변경은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미술관 전문가로 구성한 유물평가심의회에서 2024년 1월 해당 작품의 시장가가 신청 매도 가격을 넘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작품가 신청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의 2단계를 거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 역시 2024년 1월에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유물평가심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작품을 평가한 이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서면으로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고가의 작품이므로 신중을 기해 평가 결과를 간부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화상 자료를 공개하고 매매 계약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구입 절차는 조례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만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물 구입 관련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미술관 인력 채용의 절차적 하자 및 반복된 의회 경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다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부가 시행할 정책, 사업 계획에 따른 지출계획, 이를 위한 재원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익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된다는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의도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여 향후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 요구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하여 진행토록 전 부서에 지시하여 상생 협력하는 집행부와 의회 간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리즈힐 옆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이후 LH와 송림동 35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공원이나 임시 주민쉼터 활용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두 협의하였고 금년 2월 21일 전임 부구청장이 직접 LH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LH는 해당 부지가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기존 상가 소유자들에게 분양 예정인 토지로 송림4구역 사업 일정에 맞춰 2026년 분양 예정이며 우리 구에 임대하거나 임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분양 일정을 재확인한바 송림4구역 공사가 지연되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나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여전히 구청에 임대하여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동네 소규모 정원 등으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추진이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H에 지속적으로 환경 정비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 사회공헌 확대를 통한 동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현대제철 등 관내 대기업 3개 사와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인재 할당제 및 채용 가산점 제도는 채용의 공정성과 인사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센터 주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구 채용박람회 등 채용 연계 행사를 통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민들의 실질적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을 포함한 대기업에서는 매년 행복나눔 식권, 설 추석 명절지원 물품, 지역 주민 대상 생활지원금과 선물세트, 연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해 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LED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대상 드림스쿨 운영,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담벼락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지원사업이나 추가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지역사회 환원 사항에 관해서는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 협의체 구축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기업은 동구 기업인협의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월례회의를 통해 관,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 기업, 주민의 상설협의체가 필요할 경우 의견 수렴 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역 역명 변경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제물포역 역명 변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을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에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단계별 명칭 변경 로드맵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명칭 재정비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대체 명칭이 비교적 명확한 시 소속 산하기관을 선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물포역 역명 변경과 같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역명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입장으로서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미추홀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 철도과의 간담회,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의 회의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 제물포역 역명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구청장협의회와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회 그리고 관련 부서의 개별 협의 등 인천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통하여 제물포역 역명 변경의 우선 추진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구 입장을 적극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역 역명 변경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제물포역 역명 변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을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에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단계별 명칭 변경 로드맵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명칭 재정비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대체 명칭이 비교적 명확한 시 소속 산하기관을 선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물포역 역명 변경과 같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역명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입장으로서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미추홀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 철도과의 간담회,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의 회의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 제물포역 역명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구청장협의회와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보고회 그리고 관련 부서의 개별 협의 등 인천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통하여 제물포역 역명 변경의 우선 추진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구 입장을 적극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 및 해결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일정량의 오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도시와 원도심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차이점이라면 신도시는 우·오수가 분리 처리되고 있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와 같은 대부분의 원도심은 우·오수를 로 하나의 관으로 배제하는 합류식으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른 정화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확보에 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 등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등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돼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인천시에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부담금 빗물처리 비용 재검토 및 조례 개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빗물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증가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인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저류조 등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자가 이러한 감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준공 시점의 부과 단계에서도 감면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빗물부담금 부과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재정 부담의 완화 등을 위해 빗물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활성화 및 관광 랜드마크 도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의 활성화와 관광 명소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은 작년 7월 착공하여 이번 달 9일 준공하게 됩니다.
준공식은 22일 개최 예정이며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월 정식 개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를 운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운영자에 따른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 우선채용, 주민 및 기업인 음료 할인, 지역 브랜드와 협업한 굿즈 개발, 청년 창업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운영자와 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몰 웨딩과 세미나실 대관에 대한 주민 우선 예약 및 이용료 할인을 포함하여 공공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지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해안산책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 데크 설치 및 지중화를 통해 비좁은 보행 공간을 확장하였고 전망스탠드 및 벤치 등 휴게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상징조형물 설치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을 거점으로 노을을 테마로 하는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합건축물 운영자도 지역예술작가 전시회,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플리 마켓 등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해안산책로를 알리기 위해서 예전 하수부두에서 많이 잡혔던 조기와 묘도의 고양이를 상징화한 캐릭터 크로캣을 복합건축물 운영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영상물 제작, 대형 해상풍선 조형물 설치, 상품개발, 공공디자인 적용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안산책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선버스 506번이 복합건축물을 경유하도록 인천시에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총 8개소입니다.
사업별로 재개발 사업이 6개소, 재건축 사업이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소입니다.
이 중에 송림3구역, 6구역, 송림4구역, 서림구역, 송현1,2차구역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금송구역, 화수·화평구역 송림1,2동 구역은 원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가파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 조합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 방식 변경과 세대 수 추가 등 사업 계획 변경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기부체납 방지,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행정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보조금과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비용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구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영업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숙원인 동인천역 일원 개발 사업은 현재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한 1단계 구역에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철거 공사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단계 구역에 대한 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자를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을 하고 하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과 감정평가를 설치한 후에 2027년에 협의보상을 착수해서 ‘28년까지 끝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책정될 것이며 1단계 구역과 유사한 절차 및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1단계 구역과 달리 2단계 보상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영업 피해 실태조사와 구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동인천 일원의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영업 피해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인분들이 겪었을 고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철거 공사와 보상 과정에서 상인분들의 고충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인분들의 목소리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구역 철거 공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공사 현장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 환경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필요하면 협의체 구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패션몰 부지 부분 매입 한계 극복과 대기업 연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플라자 부지 부분 매입은 우리 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고 주민, 전문가,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및 토지 소유자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공장의 입지 가능성, 부지의 활용성,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송림플라자의 잔여 부지는 토지 분할이 사실상 불가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부지와 달리 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으로서 세금 혜택도 미미하여 공장입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공시설 조성될 부분 매입부지가 주거와 공장부지를 완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유해 공장이 건축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기업 3사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경기 침체와 철강업 전반의 부진으로 현대제철 등 관내 대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향후 송림플라자의 공간 변화와 관내 대기업의 경영 상황 등을 살피면서 필요한 시점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지상 이전 지원 및 교육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사업은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전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회에 걸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 1200만원 중 83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전형 방재시스템 매뉴얼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서 올 4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할 소방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방안전원 등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다양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인근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관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공영주차장 8개소에 설치 기준에 맞게 충전시설이 설치된 상태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등록 대수와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기차 확대 및 충전시설 수요 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 및 해결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일정량의 오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도시와 원도심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차이점이라면 신도시는 우·오수가 분리 처리되고 있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와 같은 대부분의 원도심은 우·오수를 로 하나의 관으로 배제하는 합류식으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른 정화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확보에 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 등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등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돼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인천시에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부담금 빗물처리 비용 재검토 및 조례 개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빗물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증가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인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저류조 등 저류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자가 이러한 감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준공 시점의 부과 단계에서도 감면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빗물부담금 부과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재정 부담의 완화 등을 위해 빗물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활성화 및 관광 랜드마크 도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의 활성화와 관광 명소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은 작년 7월 착공하여 이번 달 9일 준공하게 됩니다.
준공식은 22일 개최 예정이며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월 정식 개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를 운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운영자에 따른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 우선채용, 주민 및 기업인 음료 할인, 지역 브랜드와 협업한 굿즈 개발, 청년 창업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운영자와 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몰 웨딩과 세미나실 대관에 대한 주민 우선 예약 및 이용료 할인을 포함하여 공공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지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해안산책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 데크 설치 및 지중화를 통해 비좁은 보행 공간을 확장하였고 전망스탠드 및 벤치 등 휴게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상징조형물 설치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을 거점으로 노을을 테마로 하는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합건축물 운영자도 지역예술작가 전시회,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플리 마켓 등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해안산책로를 알리기 위해서 예전 하수부두에서 많이 잡혔던 조기와 묘도의 고양이를 상징화한 캐릭터 크로캣을 복합건축물 운영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영상물 제작, 대형 해상풍선 조형물 설치, 상품개발, 공공디자인 적용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안산책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선버스 506번이 복합건축물을 경유하도록 인천시에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총 8개소입니다.
사업별로 재개발 사업이 6개소, 재건축 사업이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소입니다.
이 중에 송림3구역, 6구역, 송림4구역, 서림구역, 송현1,2차구역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금송구역, 화수·화평구역 송림1,2동 구역은 원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가파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 조합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 방식 변경과 세대 수 추가 등 사업 계획 변경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기부체납 방지,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행정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보조금과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비용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물포구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영업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숙원인 동인천역 일원 개발 사업은 현재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한 1단계 구역에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철거 공사에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단계 구역에 대한 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자를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을 하고 하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과 감정평가를 설치한 후에 2027년에 협의보상을 착수해서 ‘28년까지 끝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책정될 것이며 1단계 구역과 유사한 절차 및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1단계 구역과 달리 2단계 보상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영업 피해 실태조사와 구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동인천 일원의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영업 피해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인분들이 겪었을 고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철거 공사와 보상 과정에서 상인분들의 고충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인분들의 목소리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구역 철거 공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공사 현장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 환경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필요하면 협의체 구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패션몰 부지 부분 매입 한계 극복과 대기업 연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플라자 부지 부분 매입은 우리 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고 주민, 전문가,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및 토지 소유자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공장의 입지 가능성, 부지의 활용성,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송림플라자의 잔여 부지는 토지 분할이 사실상 불가하고 다른 지역의 공장부지와 달리 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으로서 세금 혜택도 미미하여 공장입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공시설 조성될 부분 매입부지가 주거와 공장부지를 완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유해 공장이 건축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기업 3사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경기 침체와 철강업 전반의 부진으로 현대제철 등 관내 대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향후 송림플라자의 공간 변화와 관내 대기업의 경영 상황 등을 살피면서 필요한 시점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지상 이전 지원 및 교육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사업은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전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회에 걸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 1200만원 중 83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전형 방재시스템 매뉴얼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서 올 4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할 소방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방안전원 등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다양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인근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관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공영주차장 8개소에 설치 기준에 맞게 충전시설이 설치된 상태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등록 대수와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기차 확대 및 충전시설 수요 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남상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