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  손현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지정 현황과 지정 기준이 있어요.
  지금 모범음식점들은 그동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이고 안심식당은 안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심식당인가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28년도 7월 달에 모범음식점이 전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운영을 되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죠? 

○오수연 위원  나름대로 저희가 음식점에 가면 그런 간판 있을 때 ‘아,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고 여기는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등급제로 가다 보면 소비자들이 별, 이렇게 식사하는 데 지금까지 줬던 그런 믿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죠? 

○오수연 위원  그럼 혹시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이 여기 지금 지정이 된 거에서 또 탈락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환경감시 장비 드론이요.
  여기 보면 5월 이후에 6, 7, 8월을 세 달 동안 미운영했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6, 7, 8이라고 하면 거의 장마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12월하고 1월을 또 배제를 시키는 건가요, 날씨 때문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2월도 없고, 아, 1월 있네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날씨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오수연 위원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건데 날씨랑은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드론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특이 사항을 발견을 못 했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있어요.
  혹시 우리가 드론을 운행할 때 알리고 띄우는 건 아니죠?

○오수연 위원  이 드론 운영을 할 때요.
  구 쪽에 나간다 이렇게 알리고 드론을 띄우는 그런 건 아니겠죠?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론 장비를 구입했던 목적은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 사항이 보니까 전혀 아무도 없어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뭐 특이 사항이 발견치 않았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운영 사항이 없게끔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요.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떨어졌습니까? 

○김종호 위원  뭐 보완 사항 관련해서는 다 조치가 좀 됐나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업 홍보 현황들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지금 뭐 부서에서 더 제출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은 수립을 했고 환경부에 승인받아야 되는 거고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또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것도 용역인 거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매번 기본계획에 연차별 계획 수립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딱히는 교육랑 홍보이나 탄소중립포인트 말고는 솔직히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계속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부서별로 사업들을 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행을 하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김종호 위원  54페이지요.
  지금 남해종합개발은 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공사죠? 

○김종호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있기는 하는데 공사 때문에 소음 다 위반인 거죠? 

○김종호 위원  이게 과장님,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건 두산이지 않습니까, 3지구?

○김종호 위원  그쪽과 민원과 처분되는 걸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송림3지구는 민원이 없겠죠,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공사 진척 정도를 봤을 때 송림3지구 초창기랑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민원과 위반과 관련해서가 어떠냐를 여쭤본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계속 민원이나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저도 뭐 중지명령이나 과태료 200 이상이 없다는 건 알아요.
  계속 9차, 10차든 계속 그것만 나올 건데 또 위반이 적발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 과태료 맞고 공사 중지 떨어지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두산 쪽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빈도가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김종호 위원  아무튼 좀 더 민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자동 포집시스템과 관련한 설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인중로 구간, 그럼 동부아파트도 있고 미륭아파트도 있고 화수2동 쪽에 빌라들도 쭉 있는 분들은 실제로 문 열어 놓고 지내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에서 사셨던 건데 여기는 우리가 제물포구 되기 전에라도 빠르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내년에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합치니까 870m 정도 이렇게 계획은 짜셨던데 이게 어느 구간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빌라부터 그럼...  

○김종호 위원  궁전빌라부터 해서...

○김종호 위원  화도진중학교의 미륭과 동부아파트까지 쭉 온다는 겁니까, 이쪽 구간은?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요. 
  동브래 동구빵은 내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일단은 동구의, 어쨌든 상호명에도 들어갔잖아요, 이미.
  동브래 괄호 치고 동구빵이 정식 상표 등록한 겁니까? 

○김종호 위원  동구빵도 들어가요, 괄호 치고?
  아니면 동브래만 들어가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동브래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8개 업체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물포구가 된 거고 지금 추이를 보면 3년 차이기는 한데 올해가, 그러니까 판매 업소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판매량이나 실적은 소폭 저는 감소인 것 같거든요.
  이러다 내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판매 업소를 확대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상황은 이해가 돼서 저는 이러다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의 동기 부여도 많이 좀 약해진 게 있는 거고요, 동구가 통합이 되면서.
  워낙 저쪽이 상업이나 중구 내륙이 중심이다 보니까 업무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실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첫해에 비해서는 감소인 건 맞거든요? 
  흔하잖아요, 어디 가도 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필요하시면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몇 년간 추진해 놓고 그냥 점차 점차 소비가 없어져서 판매 중단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판단은 필요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잘 고민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중구 브랜드빵도 있나요? 

○이영복 위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동구 브랜드 빵이 실용화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다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이영복 위원  지금 타, 제가 제주도 뭐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기 가면 브랜드 빵이 모양새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틀려요, 그냥 빵 그런 식이야. 
  우리 동구의 브랜드에 맞게 만들어지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건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영복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최훈  조금.

○이영복 위원  7쪽 한번 보시죠.
  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모자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58％밖에 안 됐어요.
  10월 달이라 그러나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가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면 슬레이트 건 10％밖에 안 썼어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말이라면.
  그러면 나누어 보면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 지금.
  연말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요.
  예산을 짚어 주면 1월 달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에 막 쓴다는 말이에요.
  각 실, 과가 그래요,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고르게 쓰게끔 해야 되고 슬레이트는 이건 어떻게 석면, 아니, 됐네요.
  그리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빼면 많이 줄어든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석면 건축물 현황 해 가지고 우리 동구 행정복지센터가 11개 동인데 지금 7개인가 8개가 여기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동구청에도 있고 어디야, 이게 우리 애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니 화도진도서관은 시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영복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석면이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림극장도 있고 막 이런데. 

○이영복 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요.
  여기는 어제 뭐 경제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빼고 했는데 지금 현대시장 안에 동부시장인가 상가, 거기가 있는데 슬레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볼 때 지역 상권이 확 죽어요.
  거기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 나갔다고요.
  그런 것들도 좀 석면을 철거해 주든 뭐 개인 땅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려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25쪽.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곳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자료가 온 게 있는데 7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7개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개로 나온다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의 그 개념은 아니구나.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한 분이 합니까? 

○이영복 위원  기간제분이 또 계시구나.
  그렇다면 몰라도 한 분이서 이렇게 여섯 곳을, 그것도 동선이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저기 만석동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한 분이 아니죠? 

○이영복 위원  이런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정화조 41쪽에 여기 재래식 화장실도 많이 줄겠네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건 200개가 맞아요? 

○이영복 위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동구, 예전에요, 이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했었는데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지역에서.
  이거를 거의 그렇게 쓰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영복 위원  민원은 안 나오나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77쪽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요원은 몇 분이 돼요? 

○이영복 위원  이것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기계는 있나요? 

○이영복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들었거든요, 몇 번?
  그리고 94쪽 한번 보시죠.
  황톳길 토양오염도 조사 이거는 연간 몇 번을 합니까? 

○이영복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역이 공장이 주변에 한 1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쪽 주변에.
  미추홀구, 서구, 우리 동구 해 가지고 크고 작은 공장이 1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황톳길이 맨발 벗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우리가 관리감독이 돼야 돼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기계가 이렇게 해서 조사도 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 건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준비해서 자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기 보면 여기 우리 책자에는 없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동구에 대기업체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리는 크고 작은 게 한 1만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장들이. 

○이영복 위원  예, 현대제철이나 큰 공장은 현대, 동국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지금 타곳에는 거의 500m 이내에는 주거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2㎞ 이내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있잖아요, 앞뒤로.
  길 건너에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게 처리하고 있어요, 관리?

○이영복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많이 아시네, 많이 연구하시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곳에 문제점, 혹시나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이 뭐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영복 위원  이게 지금 풍향으로 볼 때 풍향을 보면 다 우리 동구 쪽으로 와요.
  서구 저쪽 있는 쓰레기소각장 그런 데서도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동구 쪽으로 온다는 소리죠.
  풍향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좀 하시고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 좀 하시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만석동에 암 발생률이 1위랍니다, 또.

○위원장 최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전국에서 1위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질의하실 거예요, 원태근 위원님?
  안 하실 거고.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짧게 짧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아까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비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만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26페이지에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맞죠? 

○윤재실 위원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26페이지에 집행 실적을 보면 잔액에 시비는 다 나갔어요.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고, 그렇죠?
  시비가 남은 잔액은 유지관리만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구비만 남은 거고.
  맞죠? 
  26페이지에 표에 있는데.

○윤재실 위원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의문이 되는 거는 집행 실적에 보면 이게 어쨌든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시비가 남은 데는 유지관리예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구비만 남았어요.
  그런데 청소 용역은 사람에 대한 집행인 거고 유지관리는 그 사람이 하는 청결이나 이런 데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0월 기준이니까 11, 12는 시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윤재실 위원  거기에서?

○윤재실 위원  그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현황 및 상세 활동 내역을 보면 이게 근무 기간은 앞당겨 놨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은 줄고, 8시간에서 7시간,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재실 위원  혹시 뭐 이렇게 되면 1년 근무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윤재실 위원  이 활동하는 사람들, 주민들한테, 감시원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이 있어요.
  지도점검에 보면 숙박업소는 2024년도에 비해 증가됐어요, 지도점검에.
  그리고 미용업은 감소됐고,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더 생긴 건가요?
  아니면... 

○윤재실 위원  이게 지도점검 내역인 거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게 늘은 거예요, 계속 민원이 올 때마다 나가서?
  이게 점검을 한 횟수예요, 아니면?
  점검 횟수? 

○윤재실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숙박업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느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윤재실 위원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뒷장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무신고 영업이 있어요.
  ‘24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무신고 영업이.
  다 영업을 신고를 한 건가요? 

○윤재실 위원  안 적은 거예요, 그러면?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사실 여기 무신고 영업에 서해호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서해호 잘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행정처분이 ‘24년도 1월에 했어요, 1월 30일 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 기억에 간 것 같은데, 예?
  간 것 같아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분명히 가서 거기서 지출을 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를 끊거나 분명히 카드 사용을 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윤재실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이 자료 보고 놀랐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위원장 최훈  팀장님, 말씀하세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해됐는데 무신고 영업이면 사업장등록증이 안 나오잖아요?

○윤재실 위원  나와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밥 먹을 때 어떤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고기 사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업이면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한 거예요.
  집행부도 분명히 서해호 가서 먹었을 텐데.
  영수증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과 위법이 있는데요, 불법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신고가 됐을 때 행정 당국이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위법은 원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적인 부분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 그거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은 민원인이 신고해 줘야 가서 조사를 하거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69쪽이요.
  대기 수질 단속 분석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 실적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다 자료에다가 보유 연도를 좀 적어 줬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텐데 단속장비들이 보유 연도가 대부분 몇 년도 되나요?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연도가, 아무튼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인 거죠?

○장수진 위원  지금 70쪽 보면 라돈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유 대수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대나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15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수진 위원  이게 언제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장수진 위원  거의 측정을 안 하니까 거의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사실 구입하는 데 또 이런 장비들이 금액들이 있을 거 같잖아요.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좀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페이지 91쪽이요.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2024년도에 동구환경이 정밀조사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25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정화조치명령을 받았잖아요?
  이게 기준치를 많이 초과한 건가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화조치명령이 2년 동안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정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가 넓나요?

○장수진 위원  그거 이제 업체 측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럼 정화를 만약에 안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 

○장수진 위원  오염 수준하고 면적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뒷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장수진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중간에 보면 초과한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어유, 뭐 숫자가 상당하네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숫자는 상당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장기간 방치되면, 거기가 뭐 주택가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또 계속 환경이 더 오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화조치가 잘될 수 있게 단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9쪽이요.
  인천교유수지 수질 대기오염 현황 및 대책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인천교 펌프장하고 현대제철 동문 옆에 300배가 기준치 허용 기준은 500배인데 300배가 지금 포집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평균 포집 결과예요?
  여기 쭉 그냥 한 번 포집할 때마다 300배씩 나오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최고요?
  그럼 평균으로는, 몇 번 포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장수진 위원  주 1회?

○장수진 위원  주 1회씩 계속 악취 포집을 하면 어찌 됐든 법정 기준치에는 안 되는 거네요? 

○장수진 위원  없어요?

○장수진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500배니까 이 500배를 초과를 하면 이것도 제재가 있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더 높나요?
  사업장이 어찌 됐든 500배를, 이게 사업장 밖이기 때문에 악취 포집 결과가 별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 밖에서 포집을 한 거기 때문에 500배를 초과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장 내에서만 악취 포집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장 내에서는 악취 포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팀장님이.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300배, 400배가 미약한 거예요?

○장수진 위원  3배에서 10배.
  현대제철은요, 그러면?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악취 포집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장수진 위원  그럼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동문 옆이 아니라 굴뚝에서는 악취 포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 악취 포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원인 사업장하고 또 인천교유수지 주변에서는 계속 악취 포집을 하고 있다는 거잖요.
  그럼 지금 14개의 악취 포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포집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이것만 요구를 해서 이 세 군데만 자료를 주신 건가 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대제철 내에 있는 그리고 또 14개 악취 포집을 하고 있는 곳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생활악취에 대한 거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아무리 500배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수진 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하세요, 민원에 의해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 냄새라는 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이걸 정기적으로 좀 악취 포집을 하시면 안 돼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수시로도 포집이 됐어요, 올해?
  민원에 의해서만...

○장수진 위원  그 고농도가 그러면 우리 기준치 몇 배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악취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인데 원인하고 이런 대책 같은 게 사실 나오지는 않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곳은 주민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수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유수지 생활악취여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유수지에서 악취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환경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악취가 난 경우에는 원천지에서 악취 발생 원인 물질들 뭐 인이라든지 유기물질이라든지 환경 악취 요인들을 검출했을 때 거기에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훈  그리고 저는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에 기후위기시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해 놓고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청소년들과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들여다봤더니 뭐 144명 그런 활동도 인증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런 것 했는데 좀 요식적인 행위처럼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브래빵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먹어 봤는데 상당히 맛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맛있긴 한데 김종호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특별한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동브래빵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학교라든지 협력해서 어차피 빵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신제품을 만들면 자기네 브랜드로 판매를 하려고 그러지 동브래빵으로 판매를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려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환경에 대해서 오염 물질 측정 데이터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환경 사항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그런 예측과 전혀 관계없이 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데이터 수치로 봤을 때는 오염 물질을 누군가 배출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유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유수지에 관련돼서는 현재 본 위원이 토론회도 했고 포럼도 했었고 인천시와 서구와 동구와 협의체도 구성해서 현재 도수로 방식으로 해서 거기를 건천화시켜 가지고 유수지 악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고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최종보고회는 언제 정도에 있는 건지?
  최종보고회가 일정이 나왔어요?

○위원장 최훈  팀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최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해서 해야지 일정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주민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요.
  장수진 위원님도 긴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꼭 역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책자 보기 좋게 제작해 주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난 불편하던데, 수납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저는 이게 더 편했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2차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어쨌든 후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12월에 공사 시작한 게 되게 많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공사에 따라서는 실시설계를 용역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하고 또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공사들은 뭐 빠르게 진행해서 10월 전에 끝난 것들도 있는데 일례로 샛골로 보행 환경개선 수목뿌리 정비라든가 화수로 장미터널 정비공사까지들도 다 실시설계를 꼭 했어야 되는 겁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장미터널은 그것 구조물과 장미 식재하는 거잖아요? 

○김종호 위원  아무튼 갑자기 많은 공사가 쫙 진행되고 있어서 뭐 문제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까지가 시비고 올해부터는 다 구비 사업인 거죠?

○김종호 위원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김종호 위원  일단 내년에 현대시장 일원 15개 정도 내외로 하셨는데 제가 좀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그쪽 구역 현대시장 일원에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생사업 통해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진행을 하면 집수리 들어가고 커뮤니티 시설 만들어지고 뭐 도로 환경이나 등등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뭐 상가가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가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꿈사업 통해서 집수리나 생활 환경이 좀 개선되는 것과 결부돼서 그 일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까지 함께 조성이 되면 효과는 좀 더 클 것 같거든요?
  이게 혹시 이 열다섯 곳이 그런 것이 감안된 개소 수입니까? 

○김종호 위원  아, 그겁니까?

○김종호 위원  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쪽도 어찌 됐든 필요성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두산위브 다 준공되고 나면 거기 철거한 그쪽인데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 하면서 간판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없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너무 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이라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그럴 것 그냥, 마치 무허가 건물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정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종호 위원  그렇죠, 거기만 자부담 없애도 문제긴 하죠.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저는 그것도 진행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고 재생사업이 그냥 주택가도 있지만 상점까지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그런데 가꿈사업 예산에 간판 사업은 포함이 안 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가꿈사업 대상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함께 병행이 되면 좋겠다.
  한번 좀 부서에서 재생혁신과랑 한번 좀 의견을 나누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33페이지 마지막으로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공원별로 보유 장비인데요.
  일례로 송현근린공원 이쪽이 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공원들도 함께 관리하나요? 

○김종호 위원  그럼 화도진공원은 주변 공원들도 같이 관리하나요?

○김종호 위원  공원만 한다고요?

○김종호 위원  그래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도진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리어카에 이 장비들을 싣고 만석동 공원 간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화도진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7개 공원을 같이 관리한다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떨 때는 뭐 들고 가기 어려우면 리어카로 싣고 공원까지 가서 일해야 되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가서 공원을 정비하다 보면 뭐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기 어려워서 보관해 뒀다가 1t트럭 정도의 분량이 되면 트럭 배차를 받아서 실어서 옮긴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트럭을 자체로 갖고 있는 곳은 근린공원과 가로녹지 및 쉼터 두 곳인 거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만약에 해당 공원만이 아니라 주변 공원까지 관리해야 되고 이런 장비들을 여름철에 리어카로 싣고서 이동한다고 하는 게 저는 잘 납득은 안 됐거든요?
  여기 트럭을 왜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종호 위원  한번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 말씀은 송현근린공원, 인천교, 화도진은 자기 공원만 관리하고 가로녹지 및 쉼터 이쪽 파트가 전체 공원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화도진공원에 인근의 만석동과 화수동과 송현동 일대의 소공원들은 본인들이 다 현장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여름철에 리어카 끌고 가서 정비를 하고 폐기물을 가져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라고 하면 만약에 트럭이나 장비가 필요하면 저는 신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한번 이거는 좀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이요.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 12월에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도시경관과 사업만이 아니라 토목팀 사업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면 정말 “왜 12월에 다 공사하냐, 예산 남은 것 다 쓴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일하신 반면에 또 이런 주민들이 막판에 선심성 행정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해 안 가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나무 수목 교체를, 수목 보식공사를 해요?
  이게 연말에도 가능한 거예요, 17쪽?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준공이 내년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수목 보식공사도 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시기가 있지 않아요?
  어떤 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예요?

○장수진 위원  4월하고 12월에 많이 해요?

○장수진 위원  11월에 하면 그게 또 그다음에 잘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했을 때는 봄에 심어야 잘 피고 잘 살고 이러는 게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괜찮은 거지 또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한겨울에 이렇게 수목 보식을 11월이 아니라, 그럼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이거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을, 겨울, 초겨울에 이렇게 수목 보식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뭐 또 전문가분들이 괜찮다고는 했다는데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겠죠?
  다니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벚꽃나무 고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또 나무 관련해서, 65쪽이요.
  병충해 방제 관련 사항 또 사업이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또 많이 들어갔지만, 수문통 벚꽃나무 고사 관련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또 수문통 벚꽃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어요.
  이게 작년에 어찌 됐든 진단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 수문통 같은 경우에는 벚꽃나무 이렇게 고사해서 새로 심는 또 있을 거잖아요, 몇 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2주인가 그때 고사했다고 그랬죠?

○장수진 위원  9주요?

○장수진 위원  그럼 해마다 몇 주씩 고사를 하는 거예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게 통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계가 있을텐데 올해 유난히 많이 고사를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로 진짜 볼 것인지 병충해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려서 어쨌든 그 나무 한 그루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예쁜 벚꽃을 피기 위해서 몇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이렇게 죽는 거는 한순간이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정기점검을 정말 나무 올해 미리 진단부터 받아서 내년에 좀 괜찮은지 해서 어쨌든 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벚꽃나무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5쪽이요. 
  우리가 인천교근린공원하고 송현근린공원, 황톳길 뭐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니고 하다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관리가 잘 되는데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을 때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많지 않은 동구 공원이나 이런 황톳길 같은 거를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계절마다 이런 홍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요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걷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나무 공원 같은 데서 생태 요가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니까 숲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내년에 좀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걷기 같은 것도 저도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막 걷는 게 아니라 또 걷는 요령이 있대요.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으로 공원에서 걷는 것, 올바르게 걷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수업도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장수진 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장수진 위원  홍보 좀 하셔서 이런 것들 하시면 꾸준히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좀 홍보해서 이런 도시경관과의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 공간이 좀 계절마다 활용될 수 있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페이지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게, 손 다쳤어요, 저 예전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치지 않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하면서 ‘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하고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현수막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페이지 수는 82페이지예요.
  그래서 참여 인원이 지금 9명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윤재실 위원  예.
  그랬을 때 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끈들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좀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똑똑똑 잘라 오니까 거리에서 너무너무 보기 흉하고 안 좋아요, 칭칭 감아져 있고 그래서.

○윤재실 위원  예, 이 사업에 있어서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불편하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해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반려 문화예요.
  반려견 놀이터 추진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대가 85고 찬성이 13이에요.
  100명 중에 85명이 반대하고 찬성은 13명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니까 송현근린공원에다가 지금 놀이터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직접적인 이용 사람한테 조사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성한 사람들을 보면 반려견 유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한 사람 보면 반려견 유무가 7 대 69예요.
  그러니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샘플을 그냥 이렇게 하나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샘플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샘플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반려 동물에 대한 국가적인 방향이 생명 존중 문화로 확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양육 강화, 상생 공존 사회 구축, 지자체의 역할 확대, 유기동물 문제 해결, 반려 산업 육성 이게 국가적 방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월미도 월미공원에 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월미공원 그 축구장 옆에 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송현근린공원에 하면 어떨까 이런 저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설문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설문 조항이 난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 답변 이후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계획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반대의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를 했으니 안 할 거다.
  아니면 이 반대를 극복하고 국가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저는 첫 번째 궁금하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배변 봉투나 이런 게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장수진 위원  있어요.

○윤재실 위원  있어요?

○장수진 위원  어저께 갖다 놨어요.

○윤재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수진 위원  저기 중간에 3개인가 화수정원마을에서 갖다 놨어요.

○윤재실 위원  예? 

○장수진 위원  화수정원마을에서 갖다 놨어요.

○윤재실 위원  화수정원마을에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장수진 위원  설치가 돼 있어요, 나무로 해 가지고.

○윤재실 위원  나무로 해서?

○장수진 위원  나무로 해서 비닐봉지 뽑게끔.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럼 잘 안 보이나 보죠?
  왜냐하면 거기가 으슥하니까 저녁때 가면 아직까지는 으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배변 처리가 안 된 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더 늘었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확 잘 띄는데 화수정원마을에서,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거기에서 보다 보다 못해 갖다 했겠죠.
  그러니까 과에서 거기다 시스템을 갖다 기구를 설치하든지 해서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나 봐요, 거기.
  뽑아서 할 수 있게 이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좋겠다고 이 답변은 듣고 싶은 거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관내 가로녹지대 보식공사를 지금 공사 착공 시기가 11월 5일에서 2026년 1월 3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식, 아까 말씀하시길래 ‘겨울에도 이거 보식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수종에 따라서 상관이 있고 없고가 갈리는 거예요. 

○오수연 위원  17쪽에. 
  수종에 따라서 겨울에 보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봄에 보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동절기나 결빙은 피해서 보식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동구 상황을 보면 보식은 열심히 시기를 따지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하시고 겨울에도 하시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보니까 관리 인원 공무직 1명, 기간제 11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151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151쪽에는 가로녹지대 조경관리사가 기간제가 11명이고 공무직이 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14개 노선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어마어마한데 지금 기간제 1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너무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럼 여기가 월미건설이 여기가 전문 조경 업체예요?

○오수연 위원  조경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도 거기 관리를 그렇게 못 하나?
  저는 이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유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인천교유수지 주변에 보면 여기도 공무직 1명에다 기간제가 8명이 있어요, 여기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보면 이쪽이 가로녹지대는 1명에다가 11명이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노선도 길고 면적이 넓은데 이거 대비해 가지고 이쪽하고 너무 편중이 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용역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고 있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인천교 주변에는 여기 가로녹지대에 비해서 면적은 좁지만 인원은 8명에다가 공무직 1명이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도 들어요. 

○오수연 위원  팀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인원 배치를 그래도 일이 많은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월미건설에서 기간제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업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수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미건설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줬으면 여기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왜일까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3번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에.
  비 오고 나면 잡풀들이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길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횟수를 3회 정도를 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수연 위원  아니,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시경관과니까 관심 있게 다니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오수연 위원  보시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용역 업체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여기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식재공사 여기에 지금 미집행액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예산액 1억 5000이.

○오수연 위원  36쪽에. 

○오수연 위원  예.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오수연 위원  일단은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그런 모든 협의가 다 된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이 그쪽 한 군데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다른 대상지를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오수연 위원  왜 대상지를 찾지 못해요.
  그거는 그거를 확인을 안 했으니까 대상지가 없는 거지. 

○오수연 위원  아무튼 일단은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이 그것도 추경에 세웠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대상지조차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지금 저희 동구 다니다 보면 녹지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아까 그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재 보식하는 것, 수목 보식하는 것 이거는 좀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 심어 놓으면 관리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것 보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77쪽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송림오거리 교통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쪽에 보니까 거기 보면 송림오거리 교통섬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야간경관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매년 하는데 굳이, 이게 실시설계 용역 얼마 들어갔어요? 

○이영복 위원  페이지가 5쪽인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총액만 나와, 3억 1000만원만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이제...
  (「13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에 있다고요?
  내가 못 봤는데.
  어, 여기 있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없다고.
  여기 앞에 나와 있다고,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억이 있는데 실시설계 나중에 그거 주시고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고. 
  35쪽 한번 보시죠.
  위쪽에 보면 인천교 공원 유아숲에 전기트램 미운행 이것에 대한 거를 정상 운행을 합니까, 지금? 

○이영복 위원  운행 횟수가 있죠? 

○이영복 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영복 위원  월 6번?

○이영복 위원  이용객들은 얼마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금방? 

○이영복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용률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맨 처음에 중국에서 왔다 그랬죠?
  맨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좋게 보였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이나 모든 것들이 이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이 큰돈 들여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가로수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가로수 이렇게 하면 앞에 뭐죠, 그게?
  나무로 데크를 해 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영복 위원  지지목 아니고,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보도블록하고 그게 층이 생겨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닌 게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 뿌리가 있어도 그렇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불편하고 또 사고 나면, 사고 난 적을 봤어요, 제가.
  뭐 손해 배상, 치료비 뭐 그런 요구한 것 없습니까? 

○이영복 위원  있죠?

○이영복 위원  1건인데 몰라서 그렇게, 그게 알면 많을 거예요.
  모르니까 한 분이 한 거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위험하지 않게 그거를 꼭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진짜예요, 이거는 꼭 하세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오수연 위원  과장님, 송림4동에 브리즈힐아파트 있거든요?
  제가 의정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공터 있잖아요, LH 땅. 

○오수연 위원  거기가 아마 LH 상가 건물로 알고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 상가를 아마 거기다가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가 부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상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거기를 LH랑 좀 협의를 해서 상가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나무 보식이나 꽃 같은 거를 좀 심고 거기다 좀 작은 벤치 같은 것도 놓으면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땅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경관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협의가 그 땅에다 뭐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 땅 위에다가 그냥 관리만 하면서 거기를 주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는데도 그게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수연 위원  LH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하신 거예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민원 사항은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오수연 위원  참 너무 아쉽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수목 식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원래 수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활엽수하고 침엽수, 낙엽이 지지 않는 것하고 다르기는 한데요.
  낙엽이 지는 수목에 대해서는 11월부터 3월, 늦으면 4월까지 식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땅이 얼어 가지고 땅을 팔 수가 없을 때에는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지고 나면 그 수목들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수분을 흡수한다든지 그런 생리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심어 놓으면 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땅이 녹으면서 수분 흡수를 하면서 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맞죠?
  답변 안 하시니까. 

○위원장 최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왕벚나무 같은 경우 낙엽이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문통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왕벚나무가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많은 수량의 왕벚나무가 고사를 하는데요.
  이 왕벚나무를 제가 관리하는 걸 좀 봤습니다. 
  봤는데 왕벚나무의 사슴하늘소라는 거가 고사의 주요 원인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수문통에 뭐 주차장이 있고 공해나 환경이나 이런 거의 영향을 받아서 고사하는 쪽으로 비중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슴하늘소에 의한 고사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베어 낸 나무에 보면 사슴하늘소가 나무 온통을 다 뚫고 다녔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고사하기 전에도 보면 왕벚나무에 사슴하늘소가 뚫고 들어가 가지고 나무 가루를 많이 배출해 내서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보셨어야 돼요, 그걸.
  나무가 고사하게 되거나 고사 한두 개씩 있을 때에는 과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지 그렇게 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조경 업체가 책임이 없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 
  (위원장석에서 AI 음성 켜짐)
  맞아, 맞아.
  그래서 조경 업체와 관리 계약서하고요, 그리고 왕벚나무 고사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고사됐을 때마다.

○위원장 최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나무 조경이라든지 수목에 대한 조례를 많이 발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했었잖아요, 나무 수령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죽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최훈  그리고 그 계약서에 전에는 안 담겨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수목의 고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들을 담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부아파트의 장미터널 식재에 대한 부분을 아까 회의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송현초등학교 앞에도 장미터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위원장 최훈  그런데 지금 장미터널 만들어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걸 따지면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장미터널에 장미가 한 줄기도 안 올라간다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왕벚나무가 사슴하늘소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면 전에도 계속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배롱나무 같은 것, 병충해 강한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비싸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꽃 피는 개화 유지기가 보통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 있는 수목이 될 수 있거든요, 가로수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는 건지 동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교육이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도심이라든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밟고 아주 질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보고 안 본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고 한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우리의 행정적인 고민이 참 무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원 부분이 동구 주민들이 향유하기에도 상당히 좁은 공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이나 여타의 공원들에 반려동물 반입 동반이 금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려 동물 데리고 들어가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저런 것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공원 조성에 대한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목에 대한 지지대 말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숨구멍이라고 얘기하나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위원장 최훈  수목보호판?
  수목보호판 같은 경우 쭉 돌아봤는데 너무 단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자매트 보호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토 충분히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와 각 팀에 대한 상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111쪽에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지금 중구에도 있죠? 
  저희 동구도 있고 중구도 있지 않아요? 

○오수연 위원  그럼 만약에 중구가 확인이 안 됐으니 동구도 제물포구 출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통합이 될지? 

○오수연 위원  예. 

○오수연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의 이제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오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중·동구 같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오수연 위원  아, 따로따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산업고등학교에 주차장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사용하면 또 용이할 거 같고. 

○오수연 위원  또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좀 많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수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만석동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잘해 준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원천적인 원인이 거기가 만조 시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또 그런 물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수연 위원  배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수연 위원  공사를 하면 이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다른 부분은 또 없나요, 보수해야 될 부분들? 
  그동안 이게 그 배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거기가 침수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한국유리에 지금 거기도 뭐 분할 매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장이 쪼개져 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된다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수관로를 하기 전에 일단 원천적으로 거기 그 물길이 밑에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수연 위원  아, 12월에?

○오수연 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오수연 위원  장마 되기 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시 내년에는 여기가 또 침수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요, 야외에. 
  야외에는 올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오수연 위원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이렇게 또 있잖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게 있는데. 

○오수연 위원  지원하는 건 없나요? 

○오수연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더워 가지고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거기다 이제 무더위쉼터로 정해는 놨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새마을금고 한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수범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쉼터 자체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원한 물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여러 기관들 보니까,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객장 안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볼게요, 51쪽이요. 

○장수진 위원  52쪽이요. 
  이거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29번은 샛골설렁탕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만원이에요? 

○장수진 위원  500원 단위로 계산한... 

○장수진 위원  14만 5000원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단위도 그러면 95만 5000원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앞에 1000원으로 이렇게 단위 1000원으로 한다고... 
  (「9만 5000원」하는 이 있음)
  9만 5000원이요? 

○장수진 위원  9만 5000원? 
  그러면 0을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장수진 위원  ‘0’을 하나 빼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담당 김유리 회의장 좌석에서 – 예, ‘0’을 하나 빼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500원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안전관리담당 김유리 회의장 좌석에서 – 아니요, 단위는 1000...)
  1000원 단위로 계...  
    (○안전관리담당 김유리 회의장 좌석에서 –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밑에도요, 신승반점도? 
    (○안전관리담당 김유리 회의장 좌석에서 – 아니요, 거기는 30만 1000원이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했어. 
  대부분 이렇게 500원 단위까지는 안 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100원 단위는 안 하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놔서. 

○장수진 위원  100원 단위는 다른 데는 그냥 집행내역에다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1000원 단위로 하는데. 

○장수진 위원  제가 너무 많이 드신 거 같아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87쪽이요. 

○장수진 위원  올해 송림2동 화재 났었잖아요. 
  그것도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정말 뭐... 

○장수진 위원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87쪽 하단에 보면 재해구호지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간숙박시설에 세대당 8만원 지급돼서 7일까지 밖에서 숙박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민간숙박시설이 대부분 모텔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모텔에서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체류하면서 좀 매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동구 관내에는 그런 민간숙박시설이 없긴 하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모텔에서밖에 없어야 돼’ 왜 자기네들이 모텔로 가야 되냐, 가족 단위 분들이 각 계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또 민간숙박시설이 없잖아요, 동구 관내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물포구가 되면 중구에는 또 하버파크뷰나 그래도 모텔 나은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좀 더 나은 숙박시설하고 협력 가능해서 이런 재해구호가 났을 때 민간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화재 재난 발생 시에 가족 단위의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88쪽에 보면 또 호우 피해에서 강수량 관련한 조사도 나왔잖아요? 

○장수진 위원  이때 강수량 관련해서 매년 평균 호우 올 때랑 강수량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비슷한 정도인가요? 

○장수진 위원  올해, 작년에 비해서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찾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수진 위원  하수관로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침수의 원인을?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인을 찾으셨으면 그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침수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14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차수판 설치하잖아요, 침수방지시설로. 
  이번에 침수 난 곳에 화수삼거리나 이런 데 가서 저희도 방문을 해 보면 차수판이 각각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차수판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장수진 위원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설치 방법이나 또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각각의 해마다 다른 차수판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제각각,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종류가. 
  약간씩 달라요, 구조가. 
  그런데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작동이 되고 이거를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대처를 하기가, 사실 능력이 젊은 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수막에서 이 설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사나 이런 부분에 뭐 되고 해서 안 되고 또 차수판을 설치했는데 물이 넘쳤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수진 위원  들으셨죠? 
  그래서 어쨌든 차수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노후나 이렇게 불량 차수판도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설치된 차수판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보수해야 될 곳은 차수판도 보수를 해 봐 주세요.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7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 폭염저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 설치 진행 중 이렇게 해 놨고 9페이지에 보면 국비는 남았는데 시비, 구비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진행 중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예산을 불균형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기 전 계획할 때 이걸 잘못한 건지. 
  그거에 대한, 저는 불균형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건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추가 설치 진행 중이라고 해 놨고, 이게 10월 기준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아니, 그거에 대한 계획.
  올린 게... 

○윤재실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하는 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페이지죠? 
  53페이지를 보면 이게 업무추진비인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몇 번이죠? 
  41번에 우리 여기 위원님과 관련된 상호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가거든요? 
  저희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뉴스가 작년 2024년도에 징계가 경고에 그쳐서 논란이 있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은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여기에 가려면, 가서 뭘 하려면 개인 카드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기관 업무추진비로, 과.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잊어버리셨나, 그때 신문에 나고 이런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국비는 남아 있는데 시·구비가 이제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윤재실 위원  예, 7페이지예요. 

○윤재실 위원  7페이지하고 9페이지. 
  9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맞지 않아요? 
  저감시설 설치. 
  집행내역, 9페이지는 집행내역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만 보면 국비는 남아 있는데 시, 구비가 이미 다 집행됐어요. 

○윤재실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더 남은 건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남은 건데 현재는 시, 구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다 할 수 있다? 

○윤재실 위원  시·구비 없이? 

○윤재실 위원  아, 그래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난 또 이 상황에...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잘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던 거 참고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과에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145쪽 한번 보시죠? 

○이영복 위원  이 차수판, 우리 해안산책로, 아니, 해안산책로가 아니라 침수된 데.
  그 차수판을 2군데, 명낚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영복 위원  비용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이영복 위원  비용이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시설물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찾아서 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면 거기 현장을 가 봤는데 차수판 한 데는 깨끗해요, 안에. 
  그런데 차수판 안 한 데는 그렇잖아요, 그거 보셨잖아.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차수판 이런 것들은 좀 다 하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찾아 가지고. 

○이영복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영복 위원  동구 전체에 위험 지역이나 그런 데,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보시고.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찾아가는, 42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았네요, 500만원?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구에서? 
  이거 교육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영복 위원  우리가 찾아서 한 거예요? 

○이영복 위원  반응은 어때요? 

○이영복 위원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안전교육 같은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준다면 아무래도 무슨 사고 났을 때 대처 반응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했다는 거는 좋게 보이네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옆에 43쪽이요. 
  이동식 원격 제설시스템 있잖아요. 
  임차용역을 한다는데 3700만원이네요? 

○이영복 위원  이건 뭐예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 시연은 안 돼 있고요? 

○이영복 위원  아직 시연은 안 됐네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영복 위원  아니, 눈을 뿌려서 이렇게 시연은 안 해 봤잖아요.

○이영복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 그래서 염화칼슘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염화칼슘이 좀 구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내가 예전에 찾은 그 저기가 있었는데... 

○이영복 위원  속초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바닷물을 이용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바닷물이, 왜냐하면 우리 바다랑 인접해 있으니까 바로 끌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연안부두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연안부두 활어 이렇게 도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족관 쫙 있고 있는 데 있잖아요. 
  바닷물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영복 위원  바닷물이 뿌려져 있어 가지고 가서 보면 암만 추운 겨울도 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착안해서 해 가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바닷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거기, 97쪽이요.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2025년도에 3월 달에 해 가지고 염화칼슘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 게 54t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딴 데는 290, 뭐 217 이런 식인데 이게 적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재고가 많아서 그러나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액수보다는...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올해 54t만 했거든요. 

○이영복 위원  하반기에 하는 거고 전반기 3월 달까지는 54t...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구입한 톤수가 54t 이렇게 적다 보니까 재고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영복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제가 현장, 우리 어디서 갖고 있죠, 그 창고가 어디죠?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있는데, 거길 가서 봤는데 그게 재고가 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거기 있고 그냥 다 갖다 쌓아 놓고 쌓아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딴딴히 뭉쳐 가지고 버리고 막 그런 거를 봤거든요? 

○이영복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지가 뭐냐 하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렇게 오래된 거, 여기 지금 보면 2021년도 이렇게 쭉 오래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영복 위원  그건 다 썼나요? 

○이영복 위원  아, 그렇게 해요? 

○이영복 위원  예전에 그걸 지적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영복 위원  굉장히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꽝꽝 뭉쳐져 가지고 쓰지 못하고 버리고, 그것도 예산인데. 
  그것 관리 잘하시네요. 

○이영복 위원  아까도 만석동 침수 피해 현황 해 가지고 우수관이 어떻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그건 다 됐나요? 

○이영복 위원  예. 

○이영복 위원  아니, 동절기에 그렇게 하는 게 또 되나? 

○이영복 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영복 위원  그게 내가 듣기로는 마지막 관로 저 안쪽에서 그렇게 됐다는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아니, 건설과 가서 얘기할 거고 과장님은... 
  그래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네요, 노력하시고.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런 재고 같은 게 쌓이지 않게. 
  그게 걱정됐는데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저희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 관련해서는 용역에 맡겨 있는 거죠? 

○김종호 위원  이 용역업체랑 계약이 몇 년 단위입니까? 

○김종호 위원  1년 단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이 요원들은 고용이 승계가 되는 겁니까, 다 바뀌는 겁니까? 

○김종호 위원  채용 과정에 부서에서 함께 합니까? 
  안 하지 않지 않아요? 
  같이 면접을 봅니까? 

○김종호 위원  아, 예.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종호 위원  앉으셔도 되는데. 
  일단 팀장님, 제가 한두 번 민원을, 지금 주식회사 다은이라고 하는 곳이 용역인 거죠? 

○김종호 위원  이 모니터링 요원의 고용도 여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업체에서? 

○김종호 위원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김종호 위원  그럼 여기는 주로 이분들이 1년 단위로 모니터링 요원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종호 위원  그럼 1년 이상은 근무를 못 하는 거예요? 

○김종호 위원  그럼 만약에 업체에서 뭐 결원이 생겨서 추가로 뽑아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신규 고용을 할 때도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저희가 일례로 기간제를 다 뽑으면 공고가 날 거고요, 서류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방식입니까? 

○김종호 위원  아니, 업체 자율입니까, 그냥? 

○김종호 위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주로 이 업체에서는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제가 받은 민원은, 하루나 이틀 뒤에 채용이 마감돼 있어요. 

○김종호 위원  그럼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진 않는 거네요, 그냥? 

○김종호 위원  공고 내고 서류 합격하고 면접하고 최종 합격하고 이런.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공고가, 일례로 금요일 날 났는데 그다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서류를 내려다 보니까 채용이 마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날짜적으로? 

○김종호 위원  최근에 채용 사례와 관련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종호 위원  이 모니터링 요원은 동구 거주민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제가 옛날에 서류 중에서 본 내용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자격 지원 요건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24시간 주야 교대가 가능한 신원 결격 사유가 없는 동구 거주민’

○김종호 위원  예전에 이랬는데 바뀐 겁니까? 

○김종호 위원  예전에 이런 적은 있었습니까? 

○김종호 위원  지금은 꼭 동구 거주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종호 위원  채용, 이게 만약에 긴급 채용이어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전반 채용 절차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루이틀 만에 채용이 마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불투명한 거 아니야?’ 
  이미 내정된, 이런 의혹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상습침수나 예상 지역과 관련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석부두로는 신규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호 위원  그럼 일례로요, 배다리나 중앙시장이 이번에 피해가 없었던 거는 그런 측면에선 개선이 된 겁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석부두 일원이, 부두로 일원이 침수됐다고 해서 지정을 하기까지에는 그냥 더 봐야 된다? 

○김종호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일어나는지? 

○김종호 위원  그럼 일례로 배다리 및 중앙시장은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정은 시입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거 되게 막 섞여 있어서요.

○김종호 위원  어쨌든 상습침수지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요, 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김종호 위원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하여튼 이 개념들이 되게 좀 복잡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  아니, 나중에 해 주시되, 저는 그때 피해 입어서 보상이나 등등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요. 
  어쨌든 설계 용역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수관로 개선사업 하신다는 거죠? 

○김종호 위원  예. 

○김종호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김종호 위원  여기에 이제 어찌 됐든 특별회계 재배정이라고 쓰셨는데 금액은 명시하지 않으셔서. 

○김종호 위원  예, 어쨌든 그쪽에 물어보면 된다는 거고요? 

○김종호 위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가 관련해서는 올해랑 내년이 예산이 같거든요?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쪽과 관련해서 보강을 하든 보완을 할 거면 더 좀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예, 하나만 더 연이어서요. 
  저희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종호 위원  현재까지요? 

○김종호 위원  다 주택입니까, 상가도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포함해서요? 

○김종호 위원  결국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하긴 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결국 이게 가입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보험 수령이 한 3배 정도 높거든요, 따지고 보면?

○김종호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가입을 어려워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그거는 뭐.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정부 지원이 55％까지일 거니까 45％를 내야 되는 거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또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아까 상습침수지구나 반지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이분들은 이미 좀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거의 자부담 없이 가입하고 있으니까. 
  이분들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부담 보험료를. 

○김종호 위원  전국에 한 24곳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입 상시 독려라고는 하셨지만 생각보다 막 늘지 않더라고요, 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게.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 지역이 피해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가입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여전히 반지하라든가 상습침수지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예상,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않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예, 타 지역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 51쪽에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식사를 하고 보통은 차에 대해서는 같이 못 쓰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전관리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추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오수연 위원  예. 

○오수연 위원  가능하다고요? 

○오수연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타 과에서도 그렇게 사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오수연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예, 질문보다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만석동 침해됐을 때 그래도 같이 대응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말은 덜 들었죠? 

○이영복 위원  제가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참 대응 잘해서 이렇게 보면 전기도 가서 직접 팀장님이 가서 고쳐 주고 뭐 사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응을 참 잘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좋게 평을 하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한 거 있죠? 
  여기 안전예방시설물 설치하는 거. 

○이영복 위원  그게 2억이에요, 시에서. 
  시에서 2억인데 우리가 1억을 받아왔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 설치는, 잘 썼나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를 하셨잖아요. 

○이영복 위원  공모사업이, 저는 우리 안전관리과 뭐 잘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동구 전체의 실, 과에서 이런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받아내서 이렇게 좀 우리 구비 만들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 내에라는 건 어떤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최훈  예. 

○위원장 최훈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이게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확인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확인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시면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