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月29日(木)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2004年度主要業務報告의件(質疑)
- 2. 休會의件
(10時05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경제국, 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경제국, 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송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현대시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만 저희가 12억1,200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12억1,200만원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5억원, 시비 3억5,600만원, 구비 1억8천만원, 자부담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규모는 아케이드 설치가 402m, 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재질은 지붕재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송현시장은 방염천막을 썼습니다.
방염천막은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서 단가는 1/2정도 저렴합니다만 미관이라든가 또 재질이 반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시장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료 정비를 하고 다음에 지장물과 상인들 간판대 정비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장물에서 전주가 9개, 통신주 4개 노점 등을 철거한 후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작년 1월 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시장대표자 그리고 한전이나 유선방송의 대표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2일은 시장상인과 사업설명회를 1차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을 연합회장과 시장별 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시장이 동부시장, 동구상가, 송림재래시장, 궁현상가, 송육시장, 송림중앙상가 해서 약 6개 정도 단위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님들과 열두 분 사업설명회를 했고 작년 10월 27일날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사업구간 및 자부담금 1억7,6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시면 먼저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궁현상가와 송림중앙상가는 전체적으로 시공되고 송육상가는 일부가 시공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 326m, 폭 6-8m, 사업비 12억원, 사업기간은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송육시장 일부 구간이 이번에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76m,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중에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보고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합회에서 자부담금을 2월 초까지 징수키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완료되면 곧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은 시장측에서는 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번영회장 대표자와 우리 구에서는 경제국장과 경제과장이 포함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 1회씩 운영하고 협의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방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을 위해 경영현대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과 특화시장 및 시장 고유브랜드 개발 등 상공회의소에 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장별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우수시장에 대한 비교시찰을 위해 관련공무원 4명을 시찰반을 편성해서 김천시에 황금시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황금시장 등 환경시장이 잘되어 있는 4개 시장을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52.7%로 타 구에 비해 보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화평동 330번지 등 4개 지역 1,542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동구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배관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로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은 업체별 4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4.15-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6개월 거치 후에 5회 균등분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도 9월부터 4개월간 실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지원 수립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가스 무료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가스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요령의 홍보와 자율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급주택이 24개 단지에 9,96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가스 점검기를 구입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600여 세대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에 대한 부족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정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등 가스 공급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이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체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내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기업소개, 생산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종합상담실, 종합정보센터 및 시․구 지원내용 등 기업관련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사이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금년 하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폐기물을 분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송림2동을 1차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송림1․2동 3개 동이 2차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확대할 예정이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3차 시범동 7개 동을 전체 포함하여 동구 단독주택 19,584세대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행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불법 배출의 근원적 방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불법투기 억제로 자립도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무단투기 전담인력 보강으로 상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현지사정에 밝은 동사무소 인력과 합동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요구 배치하겠다는 말씀은 현재 구에만 공익요원 4명이 상시 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요구하여 저희 구에 4명, 각 동에 1명씩 15명으로 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단속반 운영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수1․화평동에서는 자생단체가 민간자율단속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단속해본 결과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에 전파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황을 구와 동간 수시 정보교환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은 구에서는 주간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1회씩 야간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주간만 단속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와 동이 월 1회 정도 주간과 야간을 합동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처리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겠습니다.
송림1동 새마을단체를 보시면 관내에 불법투기 하는 곳에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상습지역에 화분을 설치한 결과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공터로 두다보면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은 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불법투기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깨끗한 뒷골목관리 추진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청결지킴이가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자원봉사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활동 가능 인력으로 금년도에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실시하는 우리동네 청소의날은 민간단체가 위주가 되어 자율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위주의 청소행정을 위해 동별로 청소행정 평가를 연 2회 실시합니다.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현장 위주의 청소행정 수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안쓰레기수거 및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일대 가보시면 폐그물 등 해안쓰레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해 작년에 인천시에 시비를 요청하여 금년도 예산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안의 폐그물 등 해안방치 폐기물 정기적인 수거처리로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가 556개소가 되겠습니다.
556개소에 대해 월별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불법투기, 상속위반업소, 민원다발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활동 봉사단체 지역책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 취약지에 대해서 종교단체나 학교, 민간기업체, 자생단체들에게 책임지역을 할당해 주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약체결로 단체별 자율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방송 시스템 활용 주민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류 분리수거가 정착 때까지 배출요일이 매주 월, 수, 금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재난방송 시스템과 의원님들께서 저번 예산때 마련해 주신 방송차량이 있습니다.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시 신고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2회 동구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시기는 금년 9월중에 민원담당 공무원과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제2회 동구 수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과의 원활할 의사소통으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정보 및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들의 소외감을 직접 경험함으로 써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회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5월중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평소 가정 외에는 외부출입이 어려웠던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및 걷기훈련 등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한편 불편한 몸이지만 극기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모든 일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장애인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로 참여한 도우미 분들도 모두 뜻 있고 좋은 행사라고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 서예대전 개최 계획입니다.
작년 11월12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2회 노인 서예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작년과 같이 10월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서예대전을 개최, 노인들의 갈고 닦은 서예솜씨를 자랑하고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인복지회관에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한 자연학습 체험이 되겠습니다.
하계방학 기간중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이 많습니다.
그중 40세대를 초청해서 자녀들과 함께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머니와 자녀간에 가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삶의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모자가정 스스로 방학기간이라 해서 나들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나마 1년에 한 번 정도 자녀들과 같이 야외나들이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모자가정 세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실천 1+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추진하고 대상은 공무원, 의원, 사회지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 번의 봉사활동을 경험케 함으로써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의 1%을 나누는 봉사활동 체험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각 단체장 등 1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의원님이나 유관기관들은 홍보안내 후에 신청에 의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봉사라든가 목욕봉사 그리고 복지시설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이웃이 많은 동구지역에 대한 구민의 관심 촉구 및 이웃사랑 실천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 스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수강 후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청소년기 가치관 및 인격향상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방법은 민간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금창동이 지난 12월 5일날 자원봉사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운영되고 운영기간은 기별로 3일씩, 그래서 첫날은 자원봉사의 자세라든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는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봉사활동에 대한 발표 그리고 평가, 생활속의 실천방법 등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위한 지속적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69개소에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관련 종사자 간담회도 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과금액은 연10억 정도 되겠습니다.
10억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 금액중 1%는 시로 가고 저희가 9%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1억을 부과하면 걷히는 게 80%, 8억 정도로 걷힌다고 봤을 때 7,2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조사입니다.
관내의 수질오염은 기초조사를 2-3월중에 실시하고 무허가, 무신고,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9-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5대 당면현안사항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내 151개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연차별로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저주조 57개소 청소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봄철 황사기인 4월부터 5월 중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사업장을 특별단속 하겠으며, 하절기인 6월부터 9월에는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4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빙기, 갈수기에는 3종 이상 폐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무료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관내 정비공장 등과 합동으로 차량정비 무료점검을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중․식품위생 건전영업 조기정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515개소가 되겠습니다.
5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위생지도 상설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율적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9월부터 11월 사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집단급식소 중 교육감에게 위임된 학교급식소 13개소를 제외한 25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를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중에는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모범, 대형, 특색음식점 등을 음식문화개선 중점추진 업소로 지정,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연 2회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재정비와 5월중에는 좋은 식당 조기정착을 위하여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비교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품위생지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총 1,0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3월중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5월에서 9월중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37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식품제조 가공품목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연중실시하고 월마트 코리아 등 330㎡ 이상 대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할 예정이며, 4월중에는 휴게음식점,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과 5월중에는 냉면, 얼음과 육수를 그리고 설날 및 추석에는 성수식품 수거검사등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으로 도심지역 어린이놀이터에 흙과 모래 등에 중금속 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국립어린이집 7개소와 아파트단지내 놀이시설 16개소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4월에서 6월중에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토양오염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원, 정화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2월부터 9월중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5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환경취약시설의 원료 및 오염물질 배출량, 위반사항 등 환경정보를 카드화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별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의 주요현황을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노트북을 구입해서 사업장별 환경오염시설 카드화 작성은 3월에서 6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장별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송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현대시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만 저희가 12억1,200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12억1,200만원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5억원, 시비 3억5,600만원, 구비 1억8천만원, 자부담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규모는 아케이드 설치가 402m, 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재질은 지붕재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송현시장은 방염천막을 썼습니다.
방염천막은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서 단가는 1/2정도 저렴합니다만 미관이라든가 또 재질이 반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시장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료 정비를 하고 다음에 지장물과 상인들 간판대 정비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장물에서 전주가 9개, 통신주 4개 노점 등을 철거한 후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작년 1월 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시장대표자 그리고 한전이나 유선방송의 대표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2일은 시장상인과 사업설명회를 1차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을 연합회장과 시장별 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시장이 동부시장, 동구상가, 송림재래시장, 궁현상가, 송육시장, 송림중앙상가 해서 약 6개 정도 단위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님들과 열두 분 사업설명회를 했고 작년 10월 27일날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사업구간 및 자부담금 1억7,6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시면 먼저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궁현상가와 송림중앙상가는 전체적으로 시공되고 송육상가는 일부가 시공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 326m, 폭 6-8m, 사업비 12억원, 사업기간은 10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송육시장 일부 구간이 이번에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76m,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중에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보고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합회에서 자부담금을 2월 초까지 징수키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완료되면 곧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은 시장측에서는 중앙시장 등 5개 시장에 번영회장 대표자와 우리 구에서는 경제국장과 경제과장이 포함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 1회씩 운영하고 협의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방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을 위해 경영현대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과 특화시장 및 시장 고유브랜드 개발 등 상공회의소에 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장별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우수시장에 대한 비교시찰을 위해 관련공무원 4명을 시찰반을 편성해서 김천시에 황금시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황금시장 등 환경시장이 잘되어 있는 4개 시장을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52.7%로 타 구에 비해 보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화평동 330번지 등 4개 지역 1,542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동구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배관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로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은 업체별 4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4.15-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6개월 거치 후에 5회 균등분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도 9월부터 4개월간 실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지원 수립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가스 무료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가스 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요령의 홍보와 자율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급주택이 24개 단지에 9,96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가스 점검기를 구입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600여 세대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에 대한 부족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정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등 가스 공급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이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체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내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기업소개, 생산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종합상담실, 종합정보센터 및 시․구 지원내용 등 기업관련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사이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금년 하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폐기물을 분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송림2동을 1차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송림1․2동 3개 동이 2차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확대할 예정이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3차 시범동 7개 동을 전체 포함하여 동구 단독주택 19,584세대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행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불법 배출의 근원적 방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불법투기 억제로 자립도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무단투기 전담인력 보강으로 상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현지사정에 밝은 동사무소 인력과 합동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요구 배치하겠다는 말씀은 현재 구에만 공익요원 4명이 상시 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요구하여 저희 구에 4명, 각 동에 1명씩 15명으로 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단속반 운영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수1․화평동에서는 자생단체가 민간자율단속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단속해본 결과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에 전파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황을 구와 동간 수시 정보교환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은 구에서는 주간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1회씩 야간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주간만 단속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와 동이 월 1회 정도 주간과 야간을 합동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처리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겠습니다.
송림1동 새마을단체를 보시면 관내에 불법투기 하는 곳에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상습지역에 화분을 설치한 결과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공터로 두다보면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은 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불법투기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깨끗한 뒷골목관리 추진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청결지킴이가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자원봉사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활동 가능 인력으로 금년도에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실시하는 우리동네 청소의날은 민간단체가 위주가 되어 자율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위주의 청소행정을 위해 동별로 청소행정 평가를 연 2회 실시합니다.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현장 위주의 청소행정 수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안쓰레기수거 및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일대 가보시면 폐그물 등 해안쓰레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해 작년에 인천시에 시비를 요청하여 금년도 예산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안의 폐그물 등 해안방치 폐기물 정기적인 수거처리로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가 556개소가 되겠습니다.
556개소에 대해 월별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불법투기, 상속위반업소, 민원다발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활동 봉사단체 지역책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 취약지에 대해서 종교단체나 학교, 민간기업체, 자생단체들에게 책임지역을 할당해 주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약체결로 단체별 자율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방송 시스템 활용 주민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류 분리수거가 정착 때까지 배출요일이 매주 월, 수, 금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재난방송 시스템과 의원님들께서 저번 예산때 마련해 주신 방송차량이 있습니다.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시 신고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2회 동구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시기는 금년 9월중에 민원담당 공무원과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제2회 동구 수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과의 원활할 의사소통으로 이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정보 및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들의 소외감을 직접 경험함으로 써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회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5월중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평소 가정 외에는 외부출입이 어려웠던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및 걷기훈련 등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한편 불편한 몸이지만 극기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모든 일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장애인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로 참여한 도우미 분들도 모두 뜻 있고 좋은 행사라고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 서예대전 개최 계획입니다.
작년 11월12일날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2회 노인 서예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작년과 같이 10월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서예대전을 개최, 노인들의 갈고 닦은 서예솜씨를 자랑하고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제2의 인생을 즐기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인복지회관에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이용하는 노인 분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한 자연학습 체험이 되겠습니다.
하계방학 기간중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이 많습니다.
그중 40세대를 초청해서 자녀들과 함께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어머니와 자녀간에 가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삶의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모자가정 스스로 방학기간이라 해서 나들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나마 1년에 한 번 정도 자녀들과 같이 야외나들이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모자가정 세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실천 1+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추진하고 대상은 공무원, 의원, 사회지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 번의 봉사활동을 경험케 함으로써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의 1%을 나누는 봉사활동 체험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각 단체장 등 1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의원님이나 유관기관들은 홍보안내 후에 신청에 의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봉사라든가 목욕봉사 그리고 복지시설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이웃이 많은 동구지역에 대한 구민의 관심 촉구 및 이웃사랑 실천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 스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수강 후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청소년기 가치관 및 인격향상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방법은 민간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금창동이 지난 12월 5일날 자원봉사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운영되고 운영기간은 기별로 3일씩, 그래서 첫날은 자원봉사의 자세라든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는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봉사활동에 대한 발표 그리고 평가, 생활속의 실천방법 등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를 위한 지속적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69개소에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관련 종사자 간담회도 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과금액은 연10억 정도 되겠습니다.
10억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 금액중 1%는 시로 가고 저희가 9%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1억을 부과하면 걷히는 게 80%, 8억 정도로 걷힌다고 봤을 때 7,2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조사입니다.
관내의 수질오염은 기초조사를 2-3월중에 실시하고 무허가, 무신고,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9-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5대 당면현안사항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내 151개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연차별로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저주조 57개소 청소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봄철 황사기인 4월부터 5월 중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사업장을 특별단속 하겠으며, 하절기인 6월부터 9월에는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4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빙기, 갈수기에는 3종 이상 폐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무료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관내 정비공장 등과 합동으로 차량정비 무료점검을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중․식품위생 건전영업 조기정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515개소가 되겠습니다.
5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위생지도 상설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율적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9월부터 11월 사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집단급식소 중 교육감에게 위임된 학교급식소 13개소를 제외한 25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를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중에는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모범, 대형, 특색음식점 등을 음식문화개선 중점추진 업소로 지정,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연 2회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재정비와 5월중에는 좋은 식당 조기정착을 위하여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비교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품위생지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총 1,0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3월중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5월에서 9월중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37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로 식품제조 가공품목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연중실시하고 월마트 코리아 등 330㎡ 이상 대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할 예정이며, 4월중에는 휴게음식점,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과 5월중에는 냉면, 얼음과 육수를 그리고 설날 및 추석에는 성수식품 수거검사등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으로 도심지역 어린이놀이터에 흙과 모래 등에 중금속 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국립어린이집 7개소와 아파트단지내 놀이시설 16개소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4월에서 6월중에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토양오염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원, 정화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해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2월부터 9월중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5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환경취약시설의 원료 및 오염물질 배출량, 위반사항 등 환경정보를 카드화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별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의 주요현황을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노트북을 구입해서 사업장별 환경오염시설 카드화 작성은 3월에서 6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장별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沈禹淳 議員 5페이지 현대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12억1,200만원을 확보된 상태 정도가 되었으면 계획했던 대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대시장 안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중앙교회 앞에는 교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밑에서 올라오다 중간에 끊어지고 또 중앙교회 지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만약 주민들이 시장에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처음에 들어오다 비와 눈 안 맞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다가 중간에 비와 눈이 올 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했느냐, 주민들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계속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고 저의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케이드설치가 되는데 2층까지 높이에 맞춰 아케이드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4층 5층에서 담배 불이라든지 무엇인가를 던지게 되면 화재위험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고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앞에는 교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밑에서 올라오다 중간에 끊어지고 또 중앙교회 지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만약 주민들이 시장에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처음에 들어오다 비와 눈 안 맞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다가 중간에 비와 눈이 올 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했느냐, 주민들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계속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고 저의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케이드설치가 되는데 2층까지 높이에 맞춰 아케이드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4층 5층에서 담배 불이라든지 무엇인가를 던지게 되면 화재위험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고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현대시장을 하려면 총 402m가 됩니다.
402m를 다 하려면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6억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시비, 구비, 민자 해서 7억여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경제과장이 행자부까지 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별도로 받았는데도 12억원 밖에 안됩니다.
전 구간 하다보면 4억 정도 모자라는데 일단 예산상 그렇다 하더라도, 송육시장을 보면 궁현상가나 송림중앙상가는 전면 다 되는 것이고 송육시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육시장은 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교회 있는 앞부분 76m, 초입에 세 집과 교회 있는 부분이 76m 되는데 일단 교회에서 못하겠다, 자부담도 못 내겠다 해 가지고 연합회장과 송육시장 회장, 저희 구청과 같이 가서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다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목사님이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강력히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침 예산도 12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젖히고 하면 12억원이 맞습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 12억원 가지고 하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육시장 1차 사업구간 이외의 지역이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해놓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목사님에게 다시 같이 가서 협조를 구해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송현시장은 방염천막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재질이 담뱃불 같은 것 떨어지면 타고 그렇습니다만 폴리카보네이트는 반영구적이고 예를 들면 화재가 나도 안 탈 정도의 재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시장은 1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해 가면서 다시 또 추진하겠습니다.
402m를 다 하려면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6억원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시비, 구비, 민자 해서 7억여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 된다 해 가지고 경제과장이 행자부까지 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별도로 받았는데도 12억원 밖에 안됩니다.
전 구간 하다보면 4억 정도 모자라는데 일단 예산상 그렇다 하더라도, 송육시장을 보면 궁현상가나 송림중앙상가는 전면 다 되는 것이고 송육시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육시장은 심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교회 있는 앞부분 76m, 초입에 세 집과 교회 있는 부분이 76m 되는데 일단 교회에서 못하겠다, 자부담도 못 내겠다 해 가지고 연합회장과 송육시장 회장, 저희 구청과 같이 가서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다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목사님이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강력히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침 예산도 12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젖히고 하면 12억원이 맞습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 12억원 가지고 하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육시장 1차 사업구간 이외의 지역이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회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해놓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목사님에게 다시 같이 가서 협조를 구해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송현시장은 방염천막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재질이 담뱃불 같은 것 떨어지면 타고 그렇습니다만 폴리카보네이트는 반영구적이고 예를 들면 화재가 나도 안 탈 정도의 재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시장은 1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해 가면서 다시 또 추진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중앙교회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 2차는 언제쯤인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일단 1차는 민자 1억7,600만원 자부담금이 다 걷히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월중에 설계하면서 공사 입찰을 본 다음 업자가 선정되어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해놓은 것보고 사람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설득하여 2차 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중에 설계하면서 공사 입찰을 본 다음 업자가 선정되어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해놓은 것보고 사람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설득하여 2차 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연합회 회장이 재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타는지 안 타는지 라이터 불로 태워보니까 타더라고요
폴리카보네이트를 태워 봤어요. 그러니까 담당직원한테 타지 않는 재료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 했는데 타지 않는 재료를 써서 화재가 나도 위험방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태워 봤어요. 그러니까 담당직원한테 타지 않는 재료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 했는데 타지 않는 재료를 써서 화재가 나도 위험방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알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도시국 소관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송현시장 입구 송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원활한 차량소통과 솔빛마을 입주 등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길이8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말 감정평가를 마치고 금년 1월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송현동 미림극장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미림극장 건너편에서 송현교회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7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올해 3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석동 만석초교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대건빌라에서 만석초교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3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시설 결정된 구간 70m에 대하여 5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2동 청소년회관에서 부터 송림1동사무소 부근까지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솔빛마을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80m, 폭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4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5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림동 박문여고 부근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주민 및 학생 통학로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55m, 폭 6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3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석동 만석부두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석부두 이용객 편의제공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8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중 공사착공하여 9월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림동 송림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소방도로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 및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34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1월 9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7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유통상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송림4동 무궁화 주요소 앞에서 산업용품유통상가를 잇는 도로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20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2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 치고 12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사항입니다.
유수지 내로의 토사유입 및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준설토 4,000㎥를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1월 20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시공방법 및 공사진행 과정 등을 고려한 공사설계 중에 있으며,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문통 일대 하수박스 준설공사 사항입니다.
하수관거내 퇴적토 준설로 원활할 배수처리와 우기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준설토 4,000㎥를 공사하는 공사입니다.
1월 20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준설토 투기장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준설토 처리 및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진입로 하수박스 증설공사입니다.
하수관거 부족으로 상대적 침수지역인 화수4거리 주변 침수 해소와 우기철 배수처리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가로 2.5m, 세로 1.5m의 하수암거를 길이 240m 구간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시 인근지역 차량통행 불편이 우려되는 바 민원발생 등을 감안하여 지금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사항입니다.
화수4거리 부근과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많이 된 화수4거리 부근과 화수1․화평동 민원주차장 46면을 건립하는 공사로써 노후 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총 사업비 18억600만원을 투입, 4월까지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인가 신청과 10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화수4거리 부근은 32면이 되겠고, 화수1․화평동 민원 주차장은 14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적발된 기존 불법건축물은 총 508건으로 항공측량 적발 384건, 순찰적발 1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철거가 196건이고 신고 허가 등 처리건수가 42건으로 현재 미철거된 총 270건의 불법건축물이 동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철거분 79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재실시하여 재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와 추인허가 등을 유도하여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변경 및 무단 폐쇄 방지를 위하여 관내 602개소 18,003면에 대하여 매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여부와 주차장 폐쇄 및 물품적치 여부,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 이행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될 시에는 경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행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위법 및 탈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매분기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허위작성 여부와 조경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여부, 그리고 일조권 등 기타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축주에게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이 안될 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조치를 하여 건축사의 준법 감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 재해의 예방과 시설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 및 수습능력 강화와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재난관리, 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 및 방재훈련 실시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설날, 추석,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우기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재난 재해 대비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여 2006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초 15만 그루의 목표량을 설정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연간 식재 계획 대비 146%인 9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약 9만 그루 정도를 식재할 목표로 착실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도심속 녹지 증대와 푸른 도시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 녹화 부분의 단위사업인 가로수 보식 공사외 4건으로써 금년도 6월까지 총 사업비 4억9,600만원을 투입, 39,170그루의 수목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산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어 미조성된 돌산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2,453평이며,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금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6월까지 마무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어린이놀이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현배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인접한 송현배수지 유휴토지를 송현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공원에 대한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현배수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 노후 담장 철거 등 조기 개방을 위한 1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1차 사업의 완료시기에 맞춰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휴게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6월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내 수목보완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송현근린공원이 당초 교목 위주로 식재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관목류, 화목류, 지피류 등을 보완 식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으로써의 면모를 맞추는데 있어서 또한 균형적인 녹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건축물의 경계담장 수목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담장 대신 조경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관광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인에게 친근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부터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처리시 건축물의 담장 대신 건축주에게 수목을 식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건축허가 대상지가 공공성과 장소성이 뛰어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시범조경 대상지로 추천하여 우리 시비가 조경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담쟁이덩굴 식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각종 옹벽 및 방음벽, 콘크리트 등에 대해서 미화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색사업의 일종으로써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 인공구조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추진코자 하는 담쟁이덩굴 식재사업으로써 총 사업량은 10개소 3,094m 입니다.
금년도에는 솔빛아파트앞 옹벽외 2개소로써 기반조성 및 담쟁이덩굴 약 3,7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샛골길 도원역에서부터 송현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1,400m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홍보, 강제정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약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광고 및 건물주의 잦은 정비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확대설치 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산중학교뒤 박문4거리에서 송림고가교까지 신설되는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불법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 주택재개발사업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송림6동 8-374번지 일원으로써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4층, 지상21층, 20동, 1,3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1997년도 11월 6일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작년인 2003년도 11월 7일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작년말인 2003년도 12월 30일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람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은 송현동 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2년 9월 25일 시장님 초도 방문시 북광장 조성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03년 9월 북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2003년도 12월 16일에 용역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초까지 북광장조성개발 기본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5년도부터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실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6개 지구로써 수용소촌외 5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고 대헌학교뒤 19개 지구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송림1동사무소 주변 지구와 동산학교뒤 지구에 대하여는 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벽보 페인트도포 및 실리콘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벽보가 부착될 때는 그 다음날 내 페인트도포 및 실리콘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담당외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 광고내용 차단을 신속히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로화 하고 불법행위근절 분위기를 파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도시국 소관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송현시장 입구 송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원활한 차량소통과 솔빛마을 입주 등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길이8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말 감정평가를 마치고 금년 1월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송현동 미림극장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미림극장 건너편에서 송현교회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7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올해 3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석동 만석초교옆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대건빌라에서 만석초교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3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시설 결정된 구간 70m에 대하여 5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2동 청소년회관에서 부터 송림1동사무소 부근까지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솔빛마을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80m, 폭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4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5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림동 박문여고 부근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주민 및 학생 통학로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55m, 폭 6m에서 1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3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석동 만석부두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석부두 이용객 편의제공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80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중 공사착공하여 9월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림동 송림초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소방도로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 및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34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1월 9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7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유통상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송림4동 무궁화 주요소 앞에서 산업용품유통상가를 잇는 도로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220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2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6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 치고 12월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사항입니다.
유수지 내로의 토사유입 및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준설토 4,000㎥를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1월 20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시공방법 및 공사진행 과정 등을 고려한 공사설계 중에 있으며,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문통 일대 하수박스 준설공사 사항입니다.
하수관거내 퇴적토 준설로 원활할 배수처리와 우기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준설토 4,000㎥를 공사하는 공사입니다.
1월 20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준설토 투기장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준설토 처리 및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진입로 하수박스 증설공사입니다.
하수관거 부족으로 상대적 침수지역인 화수4거리 주변 침수 해소와 우기철 배수처리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가로 2.5m, 세로 1.5m의 하수암거를 길이 240m 구간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시 인근지역 차량통행 불편이 우려되는 바 민원발생 등을 감안하여 지금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사항입니다.
화수4거리 부근과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많이 된 화수4거리 부근과 화수1․화평동 민원주차장 46면을 건립하는 공사로써 노후 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총 사업비 18억600만원을 투입, 4월까지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인가 신청과 10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화수4거리 부근은 32면이 되겠고, 화수1․화평동 민원 주차장은 14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적발된 기존 불법건축물은 총 508건으로 항공측량 적발 384건, 순찰적발 1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철거가 196건이고 신고 허가 등 처리건수가 42건으로 현재 미철거된 총 270건의 불법건축물이 동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철거분 79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재실시하여 재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와 추인허가 등을 유도하여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변경 및 무단 폐쇄 방지를 위하여 관내 602개소 18,003면에 대하여 매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여부와 주차장 폐쇄 및 물품적치 여부,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 이행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될 시에는 경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행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위법 및 탈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매분기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허위작성 여부와 조경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여부, 그리고 일조권 등 기타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축주에게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이 안될 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조치를 하여 건축사의 준법 감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 재해의 예방과 시설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 및 수습능력 강화와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재난관리, 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 및 방재훈련 실시와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설날, 추석,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우기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재난 재해 대비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그루 나무심기 지속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여 2006년 6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초 15만 그루의 목표량을 설정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연간 식재 계획 대비 146%인 9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약 9만 그루 정도를 식재할 목표로 착실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도심속 녹지 증대와 푸른 도시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 녹화 부분의 단위사업인 가로수 보식 공사외 4건으로써 금년도 6월까지 총 사업비 4억9,600만원을 투입, 39,170그루의 수목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산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어 미조성된 돌산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2,453평이며,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금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6월까지 마무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어린이놀이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송현배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인접한 송현배수지 유휴토지를 송현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공원에 대한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현배수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 노후 담장 철거 등 조기 개방을 위한 1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1차 사업의 완료시기에 맞춰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휴게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6월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내 수목보완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송현근린공원이 당초 교목 위주로 식재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관목류, 화목류, 지피류 등을 보완 식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으로써의 면모를 맞추는데 있어서 또한 균형적인 녹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건축물의 경계담장 수목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담장 대신 조경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관광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인에게 친근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부터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처리시 건축물의 담장 대신 건축주에게 수목을 식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건축허가 대상지가 공공성과 장소성이 뛰어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시범조경 대상지로 추천하여 우리 시비가 조경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담쟁이덩굴 식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각종 옹벽 및 방음벽, 콘크리트 등에 대해서 미화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색사업의 일종으로써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 인공구조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추진코자 하는 담쟁이덩굴 식재사업으로써 총 사업량은 10개소 3,094m 입니다.
금년도에는 솔빛아파트앞 옹벽외 2개소로써 기반조성 및 담쟁이덩굴 약 3,7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샛골길 도원역에서부터 송현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1,400m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홍보, 강제정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약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광고 및 건물주의 잦은 정비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확대설치 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산중학교뒤 박문4거리에서 송림고가교까지 신설되는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불법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 주택재개발사업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위치는 송림6동 8-374번지 일원으로써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4층, 지상21층, 20동, 1,3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1997년도 11월 6일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작년인 2003년도 11월 7일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작년말인 2003년도 12월 30일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람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은 송현동 1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2년 9월 25일 시장님 초도 방문시 북광장 조성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03년 9월 북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2003년도 12월 16일에 용역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초까지 북광장조성개발 기본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5년도부터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실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6개 지구로써 수용소촌외 5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고 대헌학교뒤 19개 지구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송림1동사무소 주변 지구와 동산학교뒤 지구에 대하여는 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벽보 페인트도포 및 실리콘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벽보가 부착될 때는 그 다음날 내 페인트도포 및 실리콘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담당외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 광고내용 차단을 신속히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로화 하고 불법행위근절 분위기를 파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아직 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鄭鍾燮 議員 인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사할 수 없죠?
○都市局長 吳虎均 인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인계 받지 않고 공사할 수가 없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鍾燮 議員 언제 인수인계 받을지 모르지만 공사일정 착공내용을 보면 이 기간이 나무식재 기간이란 말이에요.
6월까지라면 지금 나무를 보면 식목일이 4월달이라 하지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3월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촉박한 일정이 아닌가 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6월까지라면 지금 나무를 보면 식목일이 4월달이라 하지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3월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촉박한 일정이 아닌가 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만약 식재 기간이 꼭 올해 안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전에라도, 지금 교목류가 되어 있고 관목류로 하니까 종류가 다른 것이니까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월달에 나무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송림6동 재개발에 대해서는 1월 20일날 공람 공고가 진행된다면 이후 내역 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이 없는 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신청했으며 허가는 언제 해줄 것인지...
이후 일정이 없는 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신청했으며 허가는 언제 해줄 것인지...
○都市局長 吳虎均 현재 저희로써는 공람이 한 달동안 진행되고 있고 그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鄭鍾燮 議員 그게 언제요?
○都市局長 吳虎均 2월 20일 이후, 약 3월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 지를 판단해서 내줄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 지를 판단해서 내줄 예정입니다.
○鄭鍾燮 議員 마지막으로 대건학교옆 지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잘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태껏 추진한 내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냥 될 대로 되다가 누가 하든지 말든지 놔두는 것인지,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서 못 하시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태껏 추진한 내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냥 될 대로 되다가 누가 하든지 말든지 놔두는 것인지,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서 못 하시겠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대건학교옆지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이달 말에 현장 인수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유승과...
유승과...
○鄭鍾燮 議員 재판 결과가 다 끝났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재판은 진행하고, 그전에 저희구가 현장 인수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 그것에 따라 현장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유승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그쪽과 타진해 볼 예정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 그것에 따라 현장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유승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그쪽과 타진해 볼 예정입니다.
○鄭鍾燮 議員 우리 2년 동안 여태 공사 못하고 유승한테 끌려간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내지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구 고문변호사한테 반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반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반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반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반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의뢰했으면 무슨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를 어떻게 의뢰해서 유승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했냐고...
무슨 내역이 있어야 해결이 나오는 것이죠.
청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했냐고...
무슨 내역이 있어야 해결이 나오는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의 개소수가 많아 간략히 보고 드렸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尹大永 議員 윤대영 의원입니다.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11페이지부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목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수목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에 근린공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먼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보완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들어있지 않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11페이지부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목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수목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에 근린공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먼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보완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들어있지 않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송현근린공원에 들어가 있는 배수지 보완사업이라든지 화장실은 다 들어가 있고 수목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못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여기서 말하는 11월 18일은 조합 자체에서 공람공고한 것입니다.
○尹大永 議員 조합 자체에서도 공람공고 했을 당시 신법으로 공람공고를 했어요.
관리처분허가를 낼 때 구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게끔 지시역할을 해 주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 시간적 여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한 것은 무산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시 신법으로 공람공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구법으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받았다 하면 누가 지시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 낼 때 당신네들이 신법으로 하지말고 구법으로 했어야 된다, 이것을 지시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관리처분허가를 낼 때 구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게끔 지시역할을 해 주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 시간적 여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한 것은 무산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시 신법으로 공람공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구법으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받았다 하면 누가 지시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 낼 때 당신네들이 신법으로 하지말고 구법으로 했어야 된다, 이것을 지시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건교부에서 공람공고 하는 사이에 통합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으로 뿌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 법이 작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혼동이 많이 되어 전국에서 많은 질의가 와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이 기간 내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법으로 인정할 것이냐, 구법으로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건교부에 가서 많이 의뢰했던 사항이고, 건교부나 시나 우리 구나 정확히 정리가 안된 사항에서 이 공람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공람공고 기간에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따라 구법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뿌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 법이 작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혼동이 많이 되어 전국에서 많은 질의가 와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이 기간 내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법으로 인정할 것이냐, 구법으로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건교부에 가서 많이 의뢰했던 사항이고, 건교부나 시나 우리 구나 정확히 정리가 안된 사항에서 이 공람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공람공고 기간에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에 따라 구법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아니, 그 담당자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렇더라도 담당자는 검토 보고가 있어야죠. 그런 실수가 있어서 잘못되면 청장님 욕 얻어먹어, 구청 공무원 욕 얻어먹어, 구의원들 무능력하다고 얘기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풍아파트 대건학교 사건이 협약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송림6동 재개발 사건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에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지개량으로 한시적인 법이죠. 그런데 몇 년도까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특례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영풍아파트 대건학교 사건이 협약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송림6동 재개발 사건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에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지개량으로 한시적인 법이죠. 그런데 몇 년도까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특례 받을 수 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議員 아니지, 2005년 6월 30일까지 건축특례를 받고, 업무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죄송합니다.
○尹大永 議員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연 현지개량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러한 문제점 등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솔빛마을 1-2호선 터널위 도로개설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높이를 터널공사 위에 찍어서 40도 고도로 잡았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그 아래입니다.
기존 도로 선형변경 한 것은 아래이거든요.
도로개설한 게 아래쪽 아닙니까?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우회도로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고도측정을 인천시에서 건설하는 사람은 높이가 21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40도 고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개설을 빨리 했더라면 인천시에서도 헷갈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보상문제 지연, 일단 6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시도 4월, 6월에 완공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더 먼저 협상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님은 높이를 터널공사 위에 찍어서 40도 고도로 잡았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그 아래입니다.
기존 도로 선형변경 한 것은 아래이거든요.
도로개설한 게 아래쪽 아닙니까?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우회도로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고도측정을 인천시에서 건설하는 사람은 높이가 21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40도 고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개설을 빨리 했더라면 인천시에서도 헷갈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보상문제 지연, 일단 6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시도 4월, 6월에 완공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더 먼저 협상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솔빛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꼭대기 부분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동안 타진해 봤으나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와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꼭대기 부분에 우회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동안 타진해 봤으나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와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尹大永 議員 다녀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끝났어요?
○尹大永 議員 예.
○安炳玉 議員 11페이지 송림근린공원 수목보완 식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식재 종류를 벚꽃으로 해서 유일하게 있는 근린공원 벚꽃축제를 하게끔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가급적이면 식재 종류를 벚꽃으로 해서 유일하게 있는 근린공원 벚꽃축제를 하게끔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都市局長 吳虎均 물론 벚꽂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으나 여러 가지 근처 다른 나무들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가급적이면...
○都市局長 吳虎均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른 의원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건강진료사업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 성인병 질환치료를 위해서 양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침 시술, 부항, 한방약 투약 등 한방진료를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건강에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고 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1억3,301만2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암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당뇨 등 질환별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식습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관내 35세 이상 동구여성 500명에 대해서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해서 동구 여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부분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증가시키는 예방접종 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시비를 포함 6,027만6천원입니다.
기초 예방접종은 디피디, 폴리오, 엠엠알, 간염, 비씨지 등에 5,600명을 접종 실시할 예정에 있고, 또 임시 예방접종 예정 인원은 12,300명으로 일본뇌염, 장디푸스, 유행성 독감 등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가 홍역대처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실시중인 홍역 예방접종 발급을 실시해서 취약아동에 대한 접종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통해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 B형간염 표본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를 보호 관리 해주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및 모유수유 권장, 이유식 지도 등 매분기마다 산모에 대한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미숙아 가정 및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후 가정방문 실시로 미숙아 건강관리 및 모유 수유 홍보등 방문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문보건의료사업 부분입니다.
노인,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1,537만2천원입니다.
정신과 자문위 협조를 얻어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치매환자 가정방문을 포함하여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도 주1회 알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해서 상처 및 투약관리, 상담 및 보건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치아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8개교 초등학교 1학년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별도로 산정해서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아우식증 유병률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영유아 또 미취학,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구강관리를 실천하도록 구강질환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급성전염병 방역대책사업 부분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전파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방역기동반 편성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각종 집단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취약지와 집단 거주지역, 유원지 등에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에 따른 예방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등 위생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2회 실시해서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결핵 및 성병, 에이즈 등의 만성전염병에 대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검진 강화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에 대한 홍보강화 및 전파확산 방지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부정의료 행위 및 불량 의약품 판매 유통 근절을 위해 의약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으며,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 지도점검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을 실시해서 의료법 준수 확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 2차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열이 고르고 충치가 없는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을 선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또한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을 표창해서 칭찬함으로써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특수시책의 하나로 주간 방문보건서비스에 있는 Weekly Home Care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문 의료팀을 주1회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실시를 통해서 진료 및 검사, 투약 및 처치, 재활치료 등을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에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로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건강진료사업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 성인병 질환치료를 위해서 양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침 시술, 부항, 한방약 투약 등 한방진료를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건강에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고 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1억3,301만2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암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당뇨 등 질환별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식습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관내 35세 이상 동구여성 500명에 대해서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해서 동구 여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부분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증가시키는 예방접종 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시비를 포함 6,027만6천원입니다.
기초 예방접종은 디피디, 폴리오, 엠엠알, 간염, 비씨지 등에 5,600명을 접종 실시할 예정에 있고, 또 임시 예방접종 예정 인원은 12,300명으로 일본뇌염, 장디푸스, 유행성 독감 등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가 홍역대처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실시중인 홍역 예방접종 발급을 실시해서 취약아동에 대한 접종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통해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 B형간염 표본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를 보호 관리 해주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및 모유수유 권장, 이유식 지도 등 매분기마다 산모에 대한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미숙아 가정 및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후 가정방문 실시로 미숙아 건강관리 및 모유 수유 홍보등 방문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문보건의료사업 부분입니다.
노인,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총 사업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1,537만2천원입니다.
정신과 자문위 협조를 얻어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치매환자 가정방문을 포함하여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도 주1회 알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해서 상처 및 투약관리, 상담 및 보건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치아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8개교 초등학교 1학년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별도로 산정해서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아우식증 유병률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영유아 또 미취학,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구강관리를 실천하도록 구강질환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급성전염병 방역대책사업 부분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전파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방역기동반 편성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각종 집단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취약지와 집단 거주지역, 유원지 등에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에 따른 예방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등 위생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2회 실시해서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결핵 및 성병, 에이즈 등의 만성전염병에 대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검진 강화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에 대한 홍보강화 및 전파확산 방지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부정의료 행위 및 불량 의약품 판매 유통 근절을 위해 의약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으며,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 지도점검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을 실시해서 의료법 준수 확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 2차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열이 고르고 충치가 없는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을 선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또한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을 표창해서 칭찬함으로써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특수시책의 하나로 주간 방문보건서비스에 있는 Weekly Home Care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문 의료팀을 주1회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실시를 통해서 진료 및 검사, 투약 및 처치, 재활치료 등을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에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로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5페이지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별로 다시 계획을 세우거든요.
2003년도 같은 경우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관리 대상자 중에서 일부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에 보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자 발견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동 방문을 통해 각종 홍보지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은 보건소에 꼭 신고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관리 대상자 중에서 일부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에 보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자 발견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동 방문을 통해 각종 홍보지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은 보건소에 꼭 신고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2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받아 놓으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개 와상환자라 해서 누워 계시는 치매환자들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저귀라든가 치매환자 욕창 파스라든지 의료용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환자관리를 또 해드리고 있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보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개 와상환자라 해서 누워 계시는 치매환자들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저귀라든가 치매환자 욕창 파스라든지 의료용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방문해서 환자관리를 또 해드리고 있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보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거택보호자들 진료 나갈 때 같이 하겠네요, 이 사업을.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Weekly Home Care 서비스를 만약 의사선생님의 확실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선생님과 같이 물리치료사도 보내고, 병리사도 함께 하는 Home Care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鄭鍾燮 議員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원은 충분한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인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방문보건팀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다른 실에 있는 직원을 흡수해서 같이 나가는 팀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출장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요원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함께 해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한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방문보건팀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인원이 더 필요할 때는 다른 실에 있는 직원을 흡수해서 같이 나가는 팀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출장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요원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함께 해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한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鄭鍾燮 議員 사업이 늘어나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것은 보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鄭鍾燮 議員 그런데 대책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바탕으로 갑신년 한 해 우리 동구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도약의 기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바탕으로 갑신년 한 해 우리 동구가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도약의 기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11時55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30일과 31일 이틀 간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2월 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30일과 31일 이틀 간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2월 1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