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2003년 회계결산상 잉여금이 변동되고 그 외 특별교부세 증가 등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44억7,800만원이 증가한 731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90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6,100만원, 세외수입 59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7,7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과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1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2,900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6억700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17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상계한 세입의 순증가분은 4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포함하여 우리구 현안사항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 17억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1,600만원, 자산취득비 9,600만원, 경상적경비 6억6,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9억100만원, 반환금 및 기타경비 4억4,400만원 등 총 6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1억400만원, 만석동 조은빌리지앞 쉼터 조성공사비 2,100만원 등 총 12억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1,300만원이 감소되어 8억6,8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3,900만원이 증가한 23억5,7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금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및 계속사업 등에 역점을 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표1을 참조하시면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정적 의미가 지닌 보편적 원칙과 연관지어 세입과 세출 그리고 특별회계분야로 나누어 의견을 드리되, 의견의 중심은 우리구 재정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당초예산 그리고 과거의 결산과 상호 관련지어 예산이 편성된 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1억원의 ‘지방세’ 세입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단계에서 세입에 지방세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추경요인과 연결지어 판단할 때, 설득력을 확보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추경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4%의 세출요인이 경상경비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예산에서 과다편성된 예비비의 일부와 순세계잉여금만으로도 세출요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의 겨우 8%에 불과한 지방세마저 특별한 세출요인이 아닌 통상의 경상경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염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볼 때, 이는 당초 세입예산 판단에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편성과 지방교부세 확보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당초 예산에 310억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편성해 두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무려 6%에 육박하는 17억3,557만9천원이 줄어든 주요인을 ‘주거환경사업의 축소’로 인한 상대적인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인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재원조정 교부금의 의존도가 매년 일반회계의 거의 절반에 육박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재원의 급격한 축소는 자치재정운영의 독립성이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업무상 상위계층으로부터 전반적인 자치권의 침해가능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료가 됩니다. 
  예컨대, 이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근거가 되는 우리지역만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는 일은 이 과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를 편성치 못하다가 금번 추경에 5억6,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 지방교부세(특별교부)는 피교부기관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교부주체의 소극적 의지에 따라 배분된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이 재원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의회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의 현재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단계에서 예비비의 축소조정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예비비 집행의 추이를 살펴볼 때, 당초 예비비 확보기준 대비 5%이상 집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구의 예비비 운영은 기본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 바, 이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당초예산에 예비비의 편성을 과다하게 신장시킨 것은 예산수요가 충분치 않아 상대적으로 잉여재원이 축적된 케이스가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효율적 재정운영방안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미진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다한 예비비의 확보는 재정운영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지양되어야 할 추경예산의 계상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행정자치과에 편성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500만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의결과정에서, 재단측에서 포괄적으로 각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가 개별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삭감 조정된 것인데, 이처럼 당시 심사숙고해서 얻은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추경에 편성하여 의결을 기대하는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것도 동일한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및 건축과에 계상된 특별교부세의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세입부문에서도 지방교부세에 관해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국세의 일정분으로 형성되는 지방교부세를 운용함에 있어, 교부주체에 의해 필요사업비의 일부가 지정되는 것은 일련의 합법적 근거에 기반한 작용으로 피교부기관의 개별적 입장을 일일이 수용하기 곤란한 현실을 충분히 인정한다 해도,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민원접대용 소파’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건축과의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계상된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인천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내국세의 일정분으로 형성된 지방교부세를 교부과정에서 업무상 상급자치단체가 임의로 시비로 바꾸어 편성 운영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동시 재정고권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그 연유를 추적,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계상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노점상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노점발생에 편승 조직적․기업형 노점행위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이에 더해, 기존상인들의 상권침해에 따른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게 된 배경을 동시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전년도 사업비 이월로 375만원을 보조금 잔액 반납분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주차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초 계획수립에 반납분비용 대처방안까지 고려했다면 특별회계의 반납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체적인 상황을 압축해 볼 때, 자체적으로 지방세수의 확대한계와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근거의 관계규정에 따른 데이터화 내지 구체화는 상대적으로 우리구 재정력의 급속한 저하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자치단체로서 기본적인 기능도 곤란할 만큼의 심각한 수준에 직면에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견지하는 것은 재정난을 극복하는 긍정적 의미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먼저 이시형 기획팀장입니다. 
  김연길 예산팀장입니다.  고철원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세입부분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과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59억1천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의 주요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54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결산하고 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89억원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35억원입니다. 
  35억원을 빼고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54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예산에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을 국고보조금은 1억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은 9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1억7,600만원이 발생했고, 시도비보조금은 12억원을 발생해서 추가로 더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려고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3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억원을 시에서 우리 동구청으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넘어와서 예산안 심사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약 48억 정도가 당초에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와 접촉하고 항의도 했습니다만 48억 정도 모자라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15억원 추가로 받고 16억원을 받을 것으로 바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억원을 뺀 17억원을 일단 여기에서 재원조정교부금 17억원을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서 정리를 1차로 하고 넘어가려고 올린 것입니다. 
  310억원은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받은 재원조정교부금이 310억원입니다. 
  시의 실무진들과는 거기에 약 7-8억 정도를 더 보태서 계산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하다 보니까 동구청에 줄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약 260억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나중에, 사담입니다만 청장님까지 시장님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었고 약속을 받아 가지고 3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을 1차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은 그 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실제로 확정이 된 것과 앞으로 바로 나올 것을 합친 것입니다.
  290억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7억원을 우리 예산에서 조정해서 숫자를 없애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게 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접촉하고 당초 예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넘기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들한테 통지해 줍니다. 
  통지에 그것이 310억원이 되지 않고 약 260억 정도가 통지되어 나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에서 우리 구가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뺀 나머지를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재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천시에서 받은 것에서 50%는 자기네들이 쓰고 50%는 구에 다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막 나오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 지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500억에서 600억이 왔다갔다하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외형상 약 700억원 이상이 우리 동구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 예산의 외형이 커지면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310억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작년에 많이 마무리되면서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마무리된 것을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 계산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4-50억 정도가 동구는 덜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형태로 15억원을 별도로 받았고 16억원은 바로 준다고 확답을 받아서 그것까지 올라와 있고 17억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받으면 다시 추경을 하는데 지금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등록세 가지고 50%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50%를 다시 구에 배분해 주는데 그 계산 방식이 가급적이면 재원이 부족한 구가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구에 총액으로는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계산방식은 시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산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희망적인 것과 시에 자꾸 섭외해서 더 달라고 그런 입장에서 310억원을 계상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전에는 우리가 총예산이 700억원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70억 정도 해 가지고 300억 정도 되어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약 670억원인가 되다보니까 730억에서 나온 것과 비율적으로 적어진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7억원을 계산해서 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310억원에서 17억원이 빠진 것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활발하게 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부분 때문에 구청장님도 시의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시장님과 면담을 두세 번 했었고, 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하시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서 31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죠. 48억원에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 구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으로 동구 지도가 그려지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이 대기업체가 이사 가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대기업체가 동일방직이나 대우종합기계라든지 옛날의 한국유리 같은 곳이 이사를 가거나 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라든지 동인천역 뒤 북광장이라든지, 동인천역 북광장은 용역을 줘서 준비하고 있고, 만석부두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금년에 청사진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솔직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 구역을 뺀 나머지 구역이 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터가 있어야 개발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터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뒤에 청소년회관 쪽에서부터 송현3동쪽으로도 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시기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체되는 부분들도 있고, 동구의 빈터가 개발을 새로 해야 될 터는 거의 없고 이미 구 시가지로 들어서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꾸는 사업들은 계획을 짜서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또 할 것이고, 그것도 아닌 기업체가 나가려고 하는 공지들도 금년에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그림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죠.
  강화라든지 옹진이나 인구는 적지만 땅이 인천 본토와 비슷합니다. 
  그런 곳은 몇 십 가지 몇 백 가지도 사업계획을 내놓을 수 있지만 무슨 터가 있어야 사업계획을 내놓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다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같이 자문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말씀드리면 중구와 동구는 비슷한 것은 땅 넓이 본토, 중구 영종도, 용유 뺀 땅 넓이 하나가 비슷합니다. 
  그곳은 계양구나 연수구보다 재원이 더 많은 곳이 중구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삼미사 공유수면 문제는 해수부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만 원창동 청라지구 이쪽 지역, 북항에서 동구쪽 지역을, 사실 북항이 생김으로써 동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어떻게 보면 없다는 것이죠.
  공해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동구도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서구나 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동구로 유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부분보다는 서구도 공감하고 시도 공감하는 그런 방향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준비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시비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라 수 십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국시비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나머지 연말에 가면 속된 말로 하면 찌꺼기가 남는 것이죠.
  그 합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반납할 때 당초 결산을 해야 이게 나옵니다. 
  결산을 해야 얼마가 반납액이 나오는데 결산하기 전에 예산을 짜다보니까 추계를 국고보조금은 약 1억 정도 반납하면 된다든지, 시비보조는 9억 정도로 짰는데 그것이 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오는 대로 일률적으로 소화시키면 더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앞날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컴퓨터처럼 정확히 안나오는 것입니다.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에 의원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의원님 나름대로 우리 구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산확보를 하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단 동구로 한푼이라도 오는 것은 좋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에 편성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정 급한 사업이라면 성립전경비라고 시에서 찍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대개 예산서로 들어와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간다 해서, 대개 민원사항들이거든요.
  구 의원님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민원사항을 시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시의원이 담당부서라든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동구 쪽으로 일부 집어넣었을 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싫다, 안 된다 이럴 수 없는 입장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용을 모르시면 황당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반납하지 않은 비용들이 54억이 아니고 89억입니다. 
  해마다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못했고 예산추계 자체를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이 한쪽에 깔려있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동구에 그 다음해 재원이 일부 된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고 싶고, 89억인데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서에 3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5억원 계상해 보니까 35억원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요.
  빼고 나서 54억 남은 것이 이번 추경에 사실 중추적인 세입 재원이 되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작년에 예산편성 집행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남은 돈을 다 모은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집행 하다보면 남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방교부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중간에 나왔죠.
  대개 현대시장 아케이드사업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신청도 신청이고 국가에서 주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주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데 국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전체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각 재래시장이 있는 구에 배분하는, 이것이 줄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경제과에서 중앙에 브리핑도 하러 가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4억원이 현대시장 쪽으로 추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이 추가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민부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민부담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민부담을 예산서에 집어넣지 않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주민부담과 관련된 문제를 예산서에 이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세입이 아닌...

○專門 委員   金會昌  세입으로 잡은 것 편의에 따라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제일 동구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부분이 동구 개발사업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가서도 수 차례 걸쳐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애당초에 없는 구가 아니고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98년도부터 10년차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마디로 내용이 현재 시점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미 계획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2007년도까지 계속 그것으로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무한경쟁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10년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그것을 참고로 밑바탕이 되어 다시 짜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7명이 참여해 가지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테스크포스팀 직원들이 만들 수 없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누가 만들어야 되냐 하면 각 업무담당 공무원 전체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행정부서를 망라해서 담당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업무에 대한 계획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1년 계획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내놓고 테스크포스를 취합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세밀한 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데 참여를 많이 하는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도 받고 그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2,2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당초 생각한 것이 네 분의 전문가 집단을 생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분야 한 분, 환경분야 한 분, 문화복지분야 한 분, 경제활성화 분야한 분, 네 분의 전문가 집단을 중장기발전계획에 참여시키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두 분 정도 위촉받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교수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보다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선을 그어 놓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준비작업은 느리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로 줄 수도 없고 일당으로 줄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라는 용어를 써서 어느 대표해 가지고 단체, 인발련이면 인발련, 아니면 어느 대학이면 대학, 그 단체로 용역으로 집행하는 회계절차를 밟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에 500 정도의 연구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경제활성화분야, 거기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경제활성화 하나, 환경 하나, 문화복지 쪽에 합쳐서 하나, 합쳐서 네 사람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300까지 상한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두 분을 위촉한다면 3,200이나 3,100정도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용역비가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섯 분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하면 320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주신다면 더 활발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산이 위원님들의 승인 나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들 섭외작업을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교육청 쪽에서 급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학생들의 급식을 개선해야 될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시에서 계획을 시범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서 국산 농산물로 급식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팀장 위일환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팀장이 오늘 게이트볼대회가 있어 행사주관으로 나갔고, 임천일 팀장은 한마음연수가 있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성합창단이 동구의 유일한 예술단이잖아요.
  2년전부터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예산 비중을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아직은 비중이 낮다고 생각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5월달에 정기연주회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목격하셨습니다만 여성합창단 복장이 87년도인가 구입해서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복장도 낡았고 스타일도 굉장히 낡아 타구 여성합창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5월달에 정기연주회를 했을 때 연수구 합창단을 초청했었는데 연수구 합창단은 최신 스타일로 합창단복을 입고 와 가지고 그 자체가 비교되어 가지고 합창단원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가했던 관람객들도 이래서야 되겠느냐, 합창단복부터 개량을 해줘야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매주 화요일날 11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는 5월달에 이미 1회 개최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1회 발표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합창단 발표 관련해서 초청도 받고 여기 저기 협조 받아 공연하러 나갑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송림초등학교를 보면 주로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미니축구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미니축구장이 어떤 형식으로 되었냐 하면 사각형태로 공이 학교나 담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물망이 처져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채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급히 보수해 줘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부터 화도진에 문화유산 해설사라 해서 인천시에서 8명을 하루에 2명씩 교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분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화도진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름이 되니까 그 분들이 대기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텐트라도 하나 장만해 가지고 그늘 밑에 대기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오면  쫓아나가 따라 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주라고 여건조성을 위해 올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사무실에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오는 줄을 모르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샘플은 한 부 복사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만13세에서 만18세 사이의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목적이 만13세에서 만18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이 해당되지만 특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미취학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학생증 가지고 있으면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되고, 공공장소에 가도 할인혜택이 있는데 학교도 못 다닌데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미취학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못지 않게 자부심을 가지고 비행에 젖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청소년 인구가 약 5,680명 정도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에서 10%로 보고 있습니다.  5,680명 중에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질적으로 약5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한 숫자는 좀 작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올해 4월말까지 약 140명 정도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단 해당 범위 내에,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13세에서 만18세까지 청소년은 약5,680명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고 보고 추상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140명이 아니고 약 5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4월말까지 실제 발급한 실적이 140명 정도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태까지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썼고, 앞으로 하반기 중에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는 정식 예산을 편성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지적처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올해 연초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미처 본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격이 만13세에서 만18세 사이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채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미니축구장 먼저 보수해 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공이 그 집에 떨어지면 공을 다시 꺼내 오려고 담을 넘어가고 하는 와중에서 조금 손상이 있었습니다. 
  주거생활에 심각한 피해는 아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러 가지 기와뿐만 아니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7명으로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합창단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려면 4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가 모집해서 연말까지 40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약해 놓고 정원이 충원되는 대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개인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매주 화요일날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옷장을 장만해 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탈의를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그것은 동구청 자산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양복 같이 합창단복을 보면 드레스가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합창단이 열심히 하고 있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나마 동구 거주여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서, 그런데 처음에는 아예 교회 중심으로 합창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신 분들이 꼭 동구에 사는 분들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동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수년동안 동구 여성합창단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체적인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고 여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하고 연습한다는 자체가 건전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자들 시대가 그런지 아주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또 교양활동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번 정도...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에 가보고 올해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가 봤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온수 보일러가 이상 있어 가지고 그때 배관공사를 해주었습니다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거기에 원인이 있는지 알고 그때 당시 고치니까 잡아졌더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누수 현상이.
  그게 원인인지 알고 온수 보일러와 배관을 고쳤는데 또 5-6개월 경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새기 시작하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약 190만원 정도 들지 않았나...
자료를 찾아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삼익아파트 자체가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체적인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일러는 아니고 다른 배관에 이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이 배관 전기 도배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사였는데 유도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선수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문제는 미니축구장을 동구청에서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송림초등학교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설관리 하자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올해 미니축구장에서 공을 차더라도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도 문화공보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 업무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저기 많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유물이 어디 있다하면 김포도 가야 되고 강화도 갔다와야 되고, 연수구에 있다면 그곳에서 실어서 와야 되고, 왔다갔다하는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아시다시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6월 24일자 인사발령 받은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준연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숙 사회지도팀장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개략적인 아웃라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예산이 150억9,460만원에서 금년 제1회 추경에 12억1,839만원을 증액해서 총163억1,2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략 12억1,800만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12억5,600만원정도가 이번에 45명 증원된 구본청 증원부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상여금, 수당, 봉급, 인건비 성격으로 나머지 일반운영비 830만원정도 되고 자치단체 자본이존 590만원, 자체사업 자본이전 1,4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 민간위탁금 1억400만원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379만원, 여비 1,600만원, 민간이전 840만원, 출연금 500만원정도를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목별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저희가 자재비 일부를 시비보조 82%를 받아 가지고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세대당 70만원씩 12가구를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수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 78%, 구비 22% 사업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 송림2동에 새마을협의회 지원으로 5가구정도는 추진한 실적은 있는데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 구 자체예산으로 한 실적은 없고 시나 중앙에 새마을지회에서 100만원보조를 받아 가지고 5가구를 사랑의 집 고쳐 준 실적은 있습니다. 
  구 자체예산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각동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현물이나 현금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별로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가 12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시비78%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추경은 12가구까지니까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 내년도 사업에 계상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금 현재 12가구이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별기준을 만들어서 12가구를 뽑은 것이 아니고 추천 받은 것이 12가구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한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끝나는 대로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구 본청 인원이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작년 10월달에는 304명이었습니다. 
  금년에 45명이 늘어나 349명이거든요.  작년도 편성은 10월달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45명분이 누락되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 10월달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증원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까지 선집행된 것은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없고 아직 잔여 개월수가 남아 있으니까 45명분에 대한 것은 선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 위원님, 정원은 349명 그 이상인데 현원이 언제 채워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는 304명을 반영한 것으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금년 5월달에 45명 충원된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까지 해서 12억5천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172명정도가 나옵니다. 
  6세미만 자녀수가, 보육료가 6세미만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전체 인원은 172명인데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 대상은 172명이 맞는데 172명중에서 보육시설에 보육위탁을 준 사람만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172명중에서 다 보육시설에 보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집에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것은 보육료가 안나갑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린이집에 놀이방까지는 보육료가 지급되고 유치원은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잔액분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 전체 대상을 보고 우리는 보육료를 잡았는데 전체 172명중에서 보육시설에 보육을 시키는 자녀는 63명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전체 172명중에서 보육시설에 보육을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대상을 172명을 잡은 것이죠.  
  한 두달 보육시설 보냈다가 한 두달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63명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⅓정도가 다니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 있는 띠로 철모에 아군표시는 청색으로 하고 적군표시는 적색으로 하고 그런 시야를 식별할 수 있는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근거법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될 사항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이미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거든요.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건의하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700만원에서 금년에 1,4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번에 다시 추경을 세우면서 103여단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단가가 아니고 물품이 줄은 거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들 아시지만 현재 4층에 회의실을 지하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이 8월달에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4층 규격이랑 지하실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 워낙 차이가 나서 안 맞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리모콘으로 스위치를 ON시키면 내렸다 올라왔다 하는 것, 현판 같은 것 올라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가로 세로 4층 회의실은 가로, 세로 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전동스크린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하가 넓은 것이죠.  현재 4층 회의실보다 지하가 큰 것이죠.
  크다보니까 현재 4층에는 폭이 좁으니까 지하에서는 작아지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버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재활용...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관리 전환을 하는 것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4층에 있는 에어콘을 지하1층으로 이전하는 설치비용이 150만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4층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과는 달리 사용 빈도수에 따라 회의실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난방 시설보다는 별도의 에어콘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낮지 않을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도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4층 것을 1층으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이전 설치비용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103여단 제3대장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중구, 동구, 서구가 같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중구, 동구, 서구는 103여단은 같은 소속인데 3부대는 동구하고 서구만 해당된 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300만원을 ½씩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행 법령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걸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현행법이 그렇거든요.
  심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제도 개선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대단히 지방자치 사무부분,  기능배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9조 내지 제11조에 사무배분을 해 놓으면서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죠.
  이것을 기능배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각종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대해서조차도 편의에 따라서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향토예비군설치법 포함해서 개별법에 이런 내용을 깔아놓고 있  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방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시정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정치 성향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103여단 제3대대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 동구 본청 각실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수거처리 비용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구본청 각실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처음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이번 추경에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아마 수거비를 주지 않고, 처리비용을 주지 않고 필요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필요한 부서에서 받아 가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다른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되고 각 실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극히 적은 분량이거든요.
  각 실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올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현재까지는 필요한 식당이나 어디에서 받아 갔는데 앞으로는 일반처리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이렇게 할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를 저도 봤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올라오려고 했습니다만 복잡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양해가 있으시면 서무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庶務擔當 趙正浚  서무팀장 조정준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94년도에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서는 저희가 해외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가 비교시찰을 목적으로 했을 때 필요한 해당 국가의 자료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도움을 많이 받고 매년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 함양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부분을 국제화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3명이 비교시찰을 다녀왔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함양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관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庶務擔當 趙正浚  10만미만 구에서는 500만원씩 기준 되어 있습니다. 

○庶務擔當 趙正浚  1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중앙단위에 현재 두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庶務擔當 趙正浚  중앙정부라 기보다는 국제화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庶務擔當 趙正浚  예.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庶務擔當 趙正浚  예.

○庶務擔當 趙正浚  매년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필요한 작년에는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 저희 구에서 국제화재단에서 외국어경시대회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 견문을 넓히고자 비교시찰 한 것이 있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재무과 김소영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은 전국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면서 공히 국제화 직원들의 능력배양에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저희 5층에 가건물로 있거든요.
  현재 날씨도 내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직협 직원들이 상근을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직협 저희 직원들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소속 부서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상주한다는 것이 8시간 내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직협 직원들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직협 사무실이 에어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휴게실용은 아니고 직협 나름대로 업무를 보는 것이죠.  직협 사무실이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팀장 원태근, 민방위팀장 김복실, 현장민원팀장님은 한마음 연수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땅 주인이 여자, 부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난해 팔려고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의사가 맞지 않아 가지고 남자는 팔려고 했는데 여자가 반대해서 못 팔았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안 팔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여자가 판다고 합니다. 
  소유주가 실제로 여자로 되어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애들은 어리니까 그런 주장은 안겠습니다만 이번에 평수가 9평입니다.
  주차장 설치한데가 들어가는 출구가 비좁고 해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함으로써 송림6동 주차장이 넓고 주변경관이 좋아지고 확 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왕에 계획한 바고 주인도 팔려고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만나봤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그렇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닙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난해에는 본인들이 판다고 했다가 번복해서 안 팔기 때문에 못 샀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당사자들이 판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두 번 세 번했다가 번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 서로간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재 사고자 하는 집이 대지는 9평입니다만 실제로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벽돌로, 그러다 보니까 빨간 벽돌 1, 2층 감정평가금액이 단가가 높습니다.   집 구조물이 빨간 벽돌이기 때문에 1, 2층 해 가지고 감정평가 항목에 의해서 2,800만원이 나갑니다. 
  대지는 9평인데 누구는 비싸다 6천만원 하는데 그것을 빼고서 9평 나누어 보면 31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고 옆인데 평당 312만원이고 재개발이 앞으로 착수되게 되어 있고 그럴 때는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림3동쪽에도 골목집도 평당 400만원, 500만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감사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목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재무과 세입으로 25페이지 입찰참가수수료 766만원, 27페이지 공사계약위약금 2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7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정원외 상근 인력이 2명 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원 1명, 청사시설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716만원 계상했고 80페이지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149만원...

○財務課長 李昌遠  이번에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등록업무, 시에 차량등록사무소 기능이 없어집니다. 
  각구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현재 민원처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등록업무만,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몇 년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저희가 400㎾ 용량인데 보통 전력예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름철 돌아오게 되면 예비율 조차 거의 100% 소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작년도부터 예산투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계획에는 올해 추경, 내년 본예산까지 도와 주시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 관계는 내년도에는 배전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건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전기가 나가게 되면 모든 업무가...

○財務課長 李昌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료까지 날아 갈 소지가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통신영선담당 이광섭입니다.
  저희가 청사지하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전기실에 본청 것은 83년도에 설치되었고 의회는 92년 4월에 증설로 운영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력을 제외한 변압기 용량은 400㎾를 갖고 지금 전체 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한전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2003년도 하절기 전력을 최고로 많이 쓸 경우를 대비해서 최고치를 조사해 봤는데 2003년도 7월 경우에는 400㎾ 최대 용량중에서 321㎾가 최고치를 이루었습니다. 
  80%죠.  8월달에는 이 보다 더 많은 90%가 오버되는 363㎾, 9월달에는 384㎾까지 최고치를 도달했었어요.  
  96%가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83년도 하고 92년 10년이 넘은 전기시설을 갖고 90%가 넘는 전력부하가 걸릴 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이 신기종으로 되어 가지고 잘 돌아가면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90%이상의 효율을 요구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전기라든가, 모든 전기에 대한 것은 모두 끊기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차 분으로 지하에 기존 22,000v를 받아 가지고 각 부처에 공급해 주는 변압기 판넬을 1차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교체 하고자 하는 것은 몰드형 전압기 5대로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식 변압기 2대로 압축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용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것은 지하에서 각 실과까지 올라가는 간선, 지하에 용량이 아무리 커도 사무실까지 올라가는 선로 규격이 미달할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선까지 그 용량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년 사업에 걸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구청 청사, 의회 청사 전체에 대해서 창호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견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무과, 다른 데는 전부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는 그 당시에  공기 환류가 안 되는 밀폐상태예요. 
  우선 세무과만 해 보고 나머지 공간은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견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4층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94년도 회의실 설치할 때...

○財務課長 李昌遠  단순하게 10년이 넘어서 문제가 아니고 기종이 여기는 비디오밖에 안 됩니다. 
  CD도 안 되고 회의실 면적이 약1.5배정도가 넓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소화를 못해 냅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제가 말씀드릴까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견적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킬때는 빔 프로잭트 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빔 프로잭트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하고 CCTV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빔 프로잭트에 대해서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외부에서 받는 전력이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번에 공사 들어가는 것은 변압기, 당장 전력증강 요인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스템이 노후되어 가지고 똑같은 400㎾를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력증강 요인하고 배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2대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현재 의회 청사 1대하고 구청사에 있는 변압기를 용량이 최대한 가동될 때에 설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계약전력이라는 것은 22,000v라는 것은 저희가 한전에서 받아다 주는 전력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계약전력 쓸 수 있는 것은 625㎾입니다.
  625㎾를 받아서 써 가지고 거기에서 동력으로 225를 쓰고 있고 일반내선 전등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모든 전기를 보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이 40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변압기가 유압식, 그러니까 수동으로 유압을 주어가지고 수동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두 방식이죠.
  그런 것이 5대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몰드형으로 완전 전자를 자동전파를 아낍니다. 
  2대로 압축시키는 것입니다. 
  그 2대가 되는데 용량은 650㎾으로 증액됩니다. 
  대신에 25㎾가 증액되면서 동력을 줄이면서 변압기쪽, 우리 실내에 전기공급하는 용량을 더 키울 생각입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같습니다.   22.000v....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그렇습니다.  625㎾에서 650㎾으로 증액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한길자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장은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저희 세입은 25페이지 종합토지세로서 1억원 경정해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위원회....

○稅務課長 宋洗雄  감사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는 이번에 새로 온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다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적팀장 홍복화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  박희영입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최민식입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용인부임 팩스관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추가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도 일반노동조합 임금보충협약서 체결에 따른 일용인부임 재편성 및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기존 대비 300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하는 분할은 법적인 소유권을 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반송시에는 공시송달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송달이 되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필요합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번 공유토지분할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대충 4회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재 공유토지분할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 업무량 약100건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번 공유토지분할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예전 실적을 보면 전회차 같은 경우는 472필지 분할한 실적이 있었고 금년에는 1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 특례법 시행이 19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1차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2차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차 했을 때 실적은 472필지를 분할등기를 완료해 주었고 1차때는 2,666필지를 분할해서 등기를 완료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이번에 법령이 새로 시행되어 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현재는 민원인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사전에 동별로 예상되는 공유지분 토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전체를 보면 업무량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보면 122필지에 공유수는 381명이거든요.
  이것을 측량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점유부분에 따라서 측량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분할필지 수는 늘어날 소지는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