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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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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6月26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社會經濟局)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社會經濟局)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장 윤연의 입니다.   가스안전관리팀장 추만호입니다. 
  기업노정팀장 신정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입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4억을 지방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 물가관리로 저희가 우수구가 되어 인센티브로 1천만원 받았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시설 시범학교운영비 지원 3,5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 사업비 10만원 운영비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끝났죠?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은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95페이지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시범학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원래 시에서 신문단체에서 유기농, 농약을 안 뿌린 농산물을 사다 초등학교에 급식 지원하자 해 가지고 시장한테 시민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구는 만석초등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로 시에서 3,50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형평성 문제가 있지, 다른 학교는 농약을 있는 것 먹거나 말거나,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줘야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만석초등학교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아마 첫 해이니까 시범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鄭鍾燮 委員    무슨 효과예요.  그동안 농약 먹는 것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먹어보라고 놔두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결과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 보면...
○經濟課長 金龍萬  원래 이 취지가...
○委員長 李榮福  서로 말로만 넘어가지 말고, 이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자연적인 농산물을 초등학교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적어도 그런 농산물이 안 갈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할 수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더 비싼 농산물을 사먹기 위해서 말하자면 급식비가 2천원이라면 4천원씩 지원해 주는 폭이네요, 이를테면...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죠.
鄭鍾燮 委員    문제가 있네, 예산 자체도...
○經濟課長 金龍萬  이 취지가 아마 농가, 유기농 무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 차원도 있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도 있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가지고 성장기에 있는 얘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鄭鍾燮 委員    그것은 다 좋은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각 구에 하나씩 지금 시범적으로...
鄭鍾燮 委員    다른 학교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대책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경제과에서는 이런 예산 왜 받아...
  이런 예산 받을 때는 다른 학교도 걱정하면서 다른 학교 대책까지도 나왔어야죠.  지금 관에서 할 일이 남의 것 받으면 그 일이나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왜 받아, 남의 것 전달해 주는 것이 과장님 일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전달해 주는 게 그런 말씀보다도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구 1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학교만 준다고 하면, 그런 형평성을 보고라도 하셨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1개 초등학교만 시작하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이렇게 대화의 벽이 높아서야...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이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내역 하나 주세요.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문제는 다른 학교도 여태까지 급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죠.
尹大永 委員    얘들한테 급식문제가 질적으로 더 효과를 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尹大永 委員    됐어요.
○委員長 李榮福  혹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몇 개월 분이에요.   1개월 분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1년치입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委員長 李榮福  12월이라면 깨끗한 농산물 준다면 지정된 학교가 제대로 나왔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만석초등학교로...
○委員長 李榮福  지목되어 나왔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李榮福  그렇지 않다면 월별로 1월달에는 어느 학교, 2월달에는 어느 학교, 이런 식으로 홍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치라면 12개월이라면 12개 학교는  다 한번씩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1개월치씩 준다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추구해 봤으면...
○經濟課長 金龍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평하게 1년치씩 지원하지 말고 분산해서 몇 달씩만 하자 하는데 이미 자기네 시 교육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만석초등학교로 딱 지정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임의로 각 초등학교인 송현이라든지 서흥 등 골고루 배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시범이니까 효과를 교육청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내년 되면 아마 2-3개 학교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鄭鍾燮 委員    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역과 지금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李榮福  각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시에서 상정하여 통과되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선정기준은 시에서 한 거예요?  시의회에서?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동구위원 중에서?
○經濟課長 金龍萬  시 교육위원회에서요.
鄭允相 委員    선정을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농수산물의 품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委員長 李榮福  그것은 자료를 유인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도 물어봐요.
鄭允相 委員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농수산물의 품목은 주로 친환경적인 쌀과 식품류 중에 두부류, 고추장, 장류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1년치가 돼요?  
  만석초등학교가 열악한가 보죠?  급식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인데...
○經濟課長 金龍萬  선정 배경은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는 만석초등학교가 학생이 많은 편이고...
鄭允相 委員    많기는 송림이 많아요.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經濟課長 金龍萬  주위환경이 아마 그쪽이 열악한 것으로 봐 가지고 지원대상이...
鄭允相 委員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만석초등학교 쪽이, 열악하지 않아요.
  이쪽 지역이 열악하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經濟課長 金龍萬  전에 결식아동이 만석초등학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싹 밀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조사한 것 주세요.  각 동 결식아동 순위...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민원접대용 소파 구입 특별교부세로 들어간 것, 교부세를 가지고 민원접대용 소파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經濟課長 金龍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천만원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천만원을 2003년도에 하반기 지역물가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남동구이고 2위는 동구가 차지해서 1위는 1,500만원을 받고 2위는 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라든지 동구의 여건을 봐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하라는 포상금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소파가 오래 되고 이번에, 어차피 구 경상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포상금이 나왔기에 일부를 소파를 구입하려고...
尹大永 委員    아니 적정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상사업비로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이 적정하냐고, 과장님은.
  그것을 물어봤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經濟課長 金龍萬  적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尹大永 委員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鄭允相 委員    그러면 교부세를 다시 반납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쓰셔야지...
鄭鍾燮 委員    경제과에 올해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두 명입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구에 증원된 인원의 월급을 못 줘서 예비비로 끌어다 쓰는 편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물론 외국도 가야 되고 소파도 바꿔야 되지만 이런 살림이면 충분히 1년간 계산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실 것인가를 계획 세워 올려야 할 사항은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도대체 살림살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보면 그 부서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상이에요.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1억4천 잡혔잖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鄭允相 委員    현대시장 아케이드 할 때 같이 잡힌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아케이드만, 공중화장실은...
鄭允相 委員    따로? 경제과가 아니에요.
96페이지 특별교부세 지역경제혁신 선진지 연수라 했는데 선진지가 어디로 예정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시장이 비교적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 있는 KDI에 문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잡을 예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9명이라 했는데 선정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액수.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100만원이면 1박2일정도 밖에 못하겠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고, 중국은 비용이 저렴하니까 평균 잡아 1인당 100만원 꼴로 잡은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9명은 경제과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경제과에 오래 계실 분들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오래 근무할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잠깐 갔다 와서 다른 과로 가면 영양가가 없잖아, 달동네처럼...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화도복지관에서 왔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세입이 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없으면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1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화도복지회관 지하 방수공사 해 가지고 추경과 본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유가 뭐죠?
  본 예산 때는 1,760만원인데 2,90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어디가 터졌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이것은 본 예산때 방수공사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계상 했었는데 그때 구청 지하방수 업체와 방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여 하라 해서 방수공사에 대한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외곽청소, 유리창 청소, 시설보수 관계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 방수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鄭允相 委員    관계없는데 뭉뚱그려 나와 있잖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예산 과목을 보게 되면 목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하1층뿐만 아니라 전체를 방수공사 해 가지고 올라온 몫이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몇 개 항목이 있었는데 지하방수에 대한 것은 자세히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금액을 더 정확하여서 완벽한 공사를 하라 해서 그 방수공사가 완전히 깎였습니다. 
  전액 깎였다 이번에 자세히 해서 세운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장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지금까지는 그동안 비가 많이 안 와서 별 고생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현재 바닥이 전부다 물에...
鄭允相 委員    물바다예요? 
  지하 1층뿐만 아니라...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지하1층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과 1,700만원이 차이 나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그 예산과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그때 완전히 본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기정예산 1,877만원에 대한 것은 방수공사 말고 다른 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입니다. 
鄭允相 委員    잘 알았어요.
尹大永 委員    거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죠?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1992년 4월 15일이 준공일 입니다. 
尹大永 委員    하자보수 방수에 대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그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지하방수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방수라는 목적 하에서의 방수공사는 없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하자보수나 이런 것 할 때 몇 번 정도 한 것 있어요?  보수 내역서 있겠네...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워낙 건축 연도가 지나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한 서류는 모르겠습니다. 
  5년 이상은 다 폐기처분하고...
尹大永 委員    보수내역 있으면 주시고, 입찰 보셨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입찰은 안 하고 현재 우리 구청 지하방수 업체,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인천에 또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방수 업체가 있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2,970만원이면 부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 공사는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970만원이면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견적서 좀 주시고, 보수내역 있으면 주시고, 그 건물에 대한 전체 보수내역 있으면 전부다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방수공사에 대한 거요?
尹大永 委員    방수뿐만 아니라 전체 내역을 주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방수관계가 지하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1층 지하실은 450㎡입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을 빼고 현재 회의실로 사용하는 게 140㎡입니다. 
  약 100평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450㎡과 140㎡이면 100평만 됩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회의실 면적만 약 100평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은...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지하 1층 전체 면적은 455... 
沈禹淳 委員    지하실이니까 방수를 하면 전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해야 됩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지하실 중에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별 큰 문제는 없고 회의실로 사용하고 또 강의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노인무료급식소 활용하던 그 시설을 전부다 폐기처분하고 뜯어내고 그것을 강의실과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방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실과 회의실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회의실과 강의실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집기가 들어오기 전에 방수를 미리 하고, 물론 지하실이니까 주차장 부분도 방수가 전체적으로 같이 되어야 주차장 부분에서 만약 물이 차 있을 때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기왕 방수한다면 전체를 다해 놓고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일부분만 만들어서 나중에 물이 넘어 들어온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아야 되고 가래로 막아야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수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지하실로 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당초 목욕탕 시설이 있었던 집에 지하를 팠을 때 공사하는데도 난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지하에서 물이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펌프장을 만들어서 6개의 자동펌프로 뽑아서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걸리는 상태이고 현재 회의실 겸 강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폐강됨으로 인해 그곳에서 운영하던 한식조리실이나 조리시설이 들어옴으로 3층 회의실로 쓰던 곳을 조리실로 개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회의나 강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그전에 사용하던 무료급식소를 정비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처해서 사용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沈禹淳 委員    그렇게 많은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물을 퍼내는 집수받이가 6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소를 전부 가동해서 물을 퍼내는데 6개소라 할 것 같으면 평일에도 물을 퍼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예, 24시간 자동센서가 붙어 가지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게 중요하게 쓸 건물에 이렇게 물이 나와서 계속 양수를 한다는 입장이면 강구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물론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임시 땜질 식으로 방수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완벽한 방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관장님, 방수공사 하는데 있어 계획서와 아까는 견적서 말씀하셨는데 각 위원님들께 유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방수공사 2개소가 견적 들어왔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2개소로 받았는데 현재 참고자료로 해놓은 것은 서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재료비와 노무비로 해서 재료비 약 1,100만원 정도 되고 노무비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제잡비로 2,700만원이 되었는데...
尹大永 委員    관장님, 그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것만 하세요.
○委員長 李榮福  본예산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방수하는 게 시급하잖아요.
  그 이유가 완벽한 방수를 하라고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한번 올리십시오 했는데, 계획서와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관장님은 방수 전문가는 아니시죠.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공문으로 집행부 도시국에 협조 요청하세요, 건물 협조요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해서 얼마가 들어가든 하세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조치해야지, 세상에 관 건물이 이래서 되겠어요, 몇 번씩 수리하고?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현장시설도면 있죠.  설계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니까...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자료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월요일까지 부탁해요.
鄭允相 委員    계수조정 전에 끝난 다음에 가져오면 끝나는 것이고...
○委員長 李榮福  계수조정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월요일까지만 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 林德信  다 찾아야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청소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신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직무대리 함응진입니다. 
  청소행정에 고생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의 유원근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원근 팀장님은 일반생활쓰레기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팀의 이각균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김진철입니다. 
  폐기물 일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청소과 소관 세입 있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세입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것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 委員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 분리수거가 경정과 기정에서 차액이 나오는데 원인이 무엇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이번 당초 8,464만1천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00만원을 증액한 9,164만1천원을 추경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음식물분리수거를 스티커 정착을 하기 위해 PDA라는 이동용 소형컴퓨터를 각 동에 한 대씩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단계 동까지 PDA를 구입해서 사 주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2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2대가 필요하냐 하면 각 동에 지급하고 보니까 구에서 각 동에 자체적으로 새벽으로 나가서 보조적으로도 PDA 작업을 청소과 직원들이 나가서 해주고 있거든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2대를 요청하는 내용인데 동마다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하나가 음식물류분리수거를 하는 대상수가 많게는 송림3․5동 같은 경우에는 3,511세대이거든요.
  적은 곳인 송현3동은 436세대입니다. 
  층차가 많은데 이 인원을 뒷골목 청소원 한 분이 다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4-5개월 동안 PDA 작업을 해보고 저녁 늦게 PDA 작업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밖에 작업이 안되더라고요.      평균에서 1일정도 한다면 한 사람에 100건 정도의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송림3․5동 같은 경우 엄청난 세대가 되고 있어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가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PDA 2대를 요청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다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 분리수거 PDA 구입이 700만원 되었는데 단독주택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동에 한 대씩 들어가 있는데 PDA를 저도 썩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DA를 들어 보이며)
  일종의 개인 소형컴퓨터입니다. 
  작용하는 것은 각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음식물통이 각 집마다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별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분리 수거통을 들어 보이며)  이 통의 이 부분이 바코드인데 슈퍼 같은데 가면 상품마다 바코드가 붙어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동구에 있는, 예를 들어 송림1동 1통1반의 김 개똥이네 집에는 001번이나 하면 이것은 동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입력해 가지고 바코드를 찍고 여기에 우리 스티커를 붙인 부분을 찍거든요.
  이 분이 3월달에 스티커를 샀는지 안 샀는지가 바로 입력되어 버립니다. 
  입력된 부분들이 청소과 메인 컴퓨터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별로 집에서 스티커를 샀는지 안 샀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달 스티커를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와서 안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음식물을 한 달 내내 전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스티커를 안 사도 되니까...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의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쓰레기를 안 버리니...
鄭鍾燮 委員    통을 바깥에 안 내놓으니까 발각이 안 되잖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바코드, PDA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바코드에 기입이 안된 사람들 명단을 통장님들한테 내보냈죠?
○淸掃課長 咸應振  송림1동이요?
尹大永 委員    예.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시범 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尹大永 委員    명단을 내보냈잖아요.  스티커를 사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를 언제 조사합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송림1동 자체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尹大永 委員    자체 내에서도 좋은데 그 명단이 나왔으면 사람들보고 물어봤더니 전부다 스티커를 산 거야, 그런데 조사하는 날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긋난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럴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명단을 내주시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지...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죠.
尹大永 委員    했으면 확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라도 연락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 해 보고 나서 명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명단을 복사해서 전부다 다시 그 사람한테 재검토 식으로 물어보니까 전부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淸掃課長 咸應振  참고적으로 그 내용에 답변이 될 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 송림2동부터 시범 동을 작년 11월달에 운영해 오고, 금년 3월 1일부터 2차 시범 동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거든요.
  처음에 시범 동 할 때 빨리 정착시키자는 의미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범 동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 청소과 전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PDA 작업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동에 있는 담당자들과....
尹大永 委員    됐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동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청소과만 가지고 하면 어렵게 되어 전면시행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운영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또 한 가지 음식물류 폐기물 계약업체가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협약서 좀 하나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분리수거용 때문에 교육을 실시했죠?
○淸掃課長 咸應振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반응이 좋았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작년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때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대수 대비 참여율을 봤을 때는 70% 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는 세대를 조사해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해보니까 동구 전체가 73.9%가 참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투표할 때에도 70% 넘기가 힘든데 통하나 받자고 주민들이 왔나할 정도로 저희들도 놀랐는데 이 부분들은 동에 있는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홍보하고 통반장님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鄭允相 委員    음식물이 김포매립지로 반입 안 되는 연도가 내년도입니까? 
  2004년도 부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계몽차원에서 CD를 구워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배부할 의향은 있으신 지...
○淸掃課長 咸應振  CD까지는 주민들에게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CD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鄭允相 委員      그렇죠.  주민설명회...
○淸掃課長 咸應振  10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과 일반운영비의  504만원부분들이 하반기동안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의 인력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동의 자생단체라든지 대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청소과를 대신해서 계도활동을 대신해 주십사 하는 시책들을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동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며칠 전에 좋은 사례로 신문에도 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협조해 주신 함응진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석해 주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삼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석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준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혜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노영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세입하지 마시고 세출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는 국고보조금 관계인데요. 
○委員長 李榮福  세입 세출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116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지도원 등 물리치료사 포함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실제상 운영을 이원화하면서 제 기능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운영계획을 바꾸면서 실제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인원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원이 지원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려다 보니까 생활지도원과 물리치료사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만 평가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며 국고보조금 1억6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둬야 되죠.
鄭鍾燮 委員    물리치료사를 둘 때 물리치료 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우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하면 되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건소에는 의료기관과 연결하면 되고 그 이외말고,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라고 보면 되겠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는 물리치료 하려면 처방전 없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법에는 물리치료사가 들어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는, 전적으로 중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을 보면...
鄭鍾燮 委員    중증이고 뭐고 치료한다는 자체는 의료행위인데, 제가 알기로는 처방전 없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에는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노인 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중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들, 연세 드신 분들은 모두 쑤시고 아프다 하니까 혼자는 해줄 수가 없고 옆에서 물리치료사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 계약체결 했을 당시 우리가 위탁을 주었죠?
  위탁을 하라고 주었잖아요.  계약 체결한 대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올라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빠진 것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尹大永 委員    빠진 것 없다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빠진 것은 없느냐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떤 부분이 빠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尹大永 委員    운영계획서가 올려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 의해 노인복지회관과 위탁사업을 줄 때 저도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평가했거든요.
  평가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청아와 연꽃마을 두 평을 듣고 나서 우리가 강평해 가지고 연꽃마을이 좋겠다 해서 계약 체결한 내역을 우리가 들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업계획서가 체결한 대로 같이 가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나왔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보강을 해줄 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해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물리치료 하는데 장비는 다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또 사야죠, 물리치료사를 일단 인건비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면서 시설도 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건 또 얼마야...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많이 도와 주십시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 지원이라 했는데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시설이 국공립과 민간까지 합쳐서 40개입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 있는 것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구유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8개 됩니다. 
沈禹淳 委員    보육시설 지원 1,600만원 가지고 40개 업소에 얼마씩 지원하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요즈음 장애아들이 사실 보육시설, 일반시설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즉 국공립으로는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는 국고보조로 보육교사 한 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공립만 해당되고 법인시설만 해당되는데 이것을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국공립과 법인, 민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보육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沈禹淳 委員    장애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거기에 교육하는 교육비로 나간다는 결론이 나오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장애아들이 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구에는 11명, 지금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들이 11명 들어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1명에 대한 교사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러니까 국공립은 하나가 들어가서, 동구사랑 같은 경우 지원되고 있고 워낙 기피하다보니까 사실상 보육교사를 따로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에 한 사람씩 보육교사가 붙게 됩니다. 
沈禹淳 委員    장애아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조금 증액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따로 시설을,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상 따로 시설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이 사항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1명이라 했는데 동구 전체를 발굴한다면 11명이 넘고 그 이상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밑에 백합어린이집 방수공사라 했는데 왜 이렇게 시설에 방수가 많은 것인지, 백합어린이집이 언제 지어서 방수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 있으시죠?
  답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백합어린이는 사실상 옛날 새마을 어린이집 있을 때부터, 82년도부터 지은 건물이거든요.
  오랫동안 방수공사를 못하다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배전반에 물이 내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 조금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도에 그 많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수를 하셔야지,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재차 한다는 것은 구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상 작년도에 장마가 지나고 난 뒤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 조금 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사실상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충분치 못해 남아있는 다른 구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겨 조금 보태 추경에 확보해서 완전히 공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 82년도에 건물이 세워졌다 하는데 오래된 건물인 1,900만원 가지고 완벽한 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830만원이 있고 1,100만원 하면 계산한 것은 1,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년에 또 방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방수공사는 하고 봐야지 안다고 그래요.
沈禹淳 委員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또 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번에는 하자보수를 충분히 잡아 가지고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충분한 계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116페이지 화수2동 경로당 개보수 어떤 내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금년에 전부 했으면 하는 욕심이지만 1차적으로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한 곳을 먼저 했습니다. 
  화수2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올라갔는데 일단 그곳은 가스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되다보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아 심야전기로 바꾸고 화장실도 보수하고 바닥보일러도 바꾸고, 물탱크도 고장났다고 해서 그것도 바꿔 줘야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시 교부금 목적세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鄭允相 委員    급조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래서 시에서 조금 받아왔습니다. 
鄭允相 委員    받아왔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얼마 받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500만원...
鄭允相 委員    1,500만원 받아서 1,500만원은 구 예산으로 들어간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제대로 부합되는 거예요?  화수2동 경로당 개보수 내역서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李榮福  1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설치공사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물리치료사 말씀도 하셨죠.  노인복지회관의 아래층 경로의원 자리와 거기에 따로 지하가 해당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이 시설은 연꽃마을에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꽃마을이 건물 전체를 위탁받았다면 의료기관 장소에 설치한다면 먼저 연꽃마을에서 의료사업을 했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李榮福  내보냈잖아요.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층과 아래층을...
○委員長 李榮福  간단하게 물리치료하는 기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만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중증은 아닌 노인 분들을 임시 보호한다고, 이들을 낮 동안에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즈음 사실상 젊은 분들이...
○委員長 李榮福  그렇다면 주간보호시설을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천상 연꽃마을에 위탁체계로 계획상에 나와있는데요, 운영계획에...
  당초 계획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운영...
○委員長 李榮福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느 계획이나 모든 게 있을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있습니다.  당초 1월달에...
○委員長 李榮福  노인팀장님한테 부탁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가져오셨는데 거기 보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있어 물리치료사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치료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榮福  연꽃마을에서 물리치료사로 운영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료사까지 해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에 있어서는 인력은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인력은 저희가 해주고 자부담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본 인력은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여기는 없는데 이동목욕차량은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죠.
○委員長 李榮福  하고 있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제가 알기로는 운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월별로 목욕한, 어느 분, 누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인 안해 주셨고 각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한 것을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화수2동 개보수 1,500만원 시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왜 3천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시비라고 쓰지도 않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尹大永 委員    교부세라고 명시하면 안되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부세는 저희 재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냥 구비가 되기 때문에 3천만원...
尹大永 委員    그런데 어떻게 1,500만원을 받아놓고 3천만원을 세워 놓았을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부세로 1,500만원 밖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데요.
  50%만 해주고, 당초 3천만원 올라었거든요.
  저희는 웬만하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50% 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거기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어렵게 내려온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어떻게 따 왔던 간에 좋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게 가스설치를 못해서 심야전기로 한다고 했는데 개보수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견적서 주세요.
  또 한 가지 117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시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시범하는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실제 2개소를 시간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석과 백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동구사랑도 하겠다 하고...
尹大永 委員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간 연장하는 관계에서 보조교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더 운영해보고 실제 보육교사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보조교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보조교사는 필요 없는 것이고 사실상...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간연장을 하다보니까 들쭉날쭉 하다고 그래요.
尹大永 委員    시간이 10시까지만 근무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시간이요.  그런데 실제 조금 맡겼다 늦게 까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엄마들이 조금 연장하는 관계로 꼭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때 한 시간 정도 연장을 하게끔 되니까 와서 미리미리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교사보다는 보조교사가 있으면서 선생님 한 분들이 같이 당직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원래 허가상 보조교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교사면 정교사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정교사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같이 있거든.  인원이 확보되고 자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인원 가지고 실제상 오늘 5명이다, 4명까지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그러면 보조교사 대상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것이죠.  
尹大永 委員    시간외수당 가지고 봉급을 책정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에요. 자체부담이 조금 있어 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0만원이고 그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약6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근무시간이 알기로는 오후 2-3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면서요.
  팀장님 맞아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맞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정교사는 뽑을 래야 뽑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10시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대에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이렇게 세워도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부여를 하는 방법, 시간근무를 줄여가면서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연장함으로 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라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기존 보육교사가 6시, 7시까지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간이 있으니까 8시간, 9시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월급이 정식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식보다도 10시까지 근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알아보셨냐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실제 보육교사 채용을 못한 것이 보시면 만석이나 백합은 원장님들이 그 시간에 같이 계실 것입니다, 보조교사와.
  그래서 실제 인원이 확보되고 자리가 정착되었을 때 다시 보육교사를 채용을 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해야 됩니다. 
尹大永 委員    따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잡아놓고 안되면...
  됐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해 나가면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鄭鍾燮 委員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경비가 총 얼마나 더 들 것 같아요.
  찔끔찔끔 올리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수리 다해 놓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총 얼마나 더 들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鄭鍾燮 委員    제가 거짓말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말씀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전체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을...
鄭鍾燮 委員    노인회관 운영에 있어 앞으로 총 얼마가 들어야 노인회관을 운영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직 그런 것도 모른다면 생각나면 올리는 것이네, 그렇잖아요.
  과장님 머릿속에 노인회관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1개 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노인회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를 여쭈어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른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이것 못 해드려...
  이것 예산심의도 아니네, 모른다니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은 아시려나 뒤에 계시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주간보호시설에 따른 것을 설치해 놓게 되면 운영비,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鄭鍾燮 委員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백합어린이집 방수공사는 종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0년도에...
鄭鍾燮 委員    어쨌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래된 건물에 방수공사를 못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방수공사 연습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방수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해당과에 공문을 띄워요, 도와달라고...
  잘 하는 사람이 알게끔 지도 감독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뭐예요, 건물들을... 
  이상이에요.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의 노인복지회관 문제, 협약서 쓴 계획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4억9천인가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비는 4억4,700만원, 1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간보호시설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앞으로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보일러도 전부 바꿔 줘야 되는 실정도 있고...
鄭允相 委員    전면 개량하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면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들 것이냐고 말씀하시니까...
鄭鍾燮 委員    무슨 시설을 하면 한 번에 다 해야지...
  지금 봐요, 이것 하다 생각나면 저것하고 저것 하다 생각나면 이것하고, 그러면 먼저 한 게 때려 부셔야 되고, 이상 끝...
尹大永 委員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됐어요.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위생과 정도영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신재명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최영선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성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최미숙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출 부분은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동구보건소, 각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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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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