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6月28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8分 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예산안을 세입부터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예산안을 세입부터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도시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소개하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소개하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과장으로 온 김근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한상혁씨가 도시국장님을 모시러 갔기 때문에 뒤로 하고 보상팀장 양순덕입니다.
토목팀장 강대환입니다. 하수팀장 장경학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기필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형호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준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한상혁씨가 도시국장님을 모시러 갔기 때문에 뒤로 하고 보상팀장 양순덕입니다.
토목팀장 강대환입니다. 하수팀장 장경학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기필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형호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준일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尹大永 委員 도로개설문제, 동구 전체 도로개설 명시이월 된 것이 얼마인지 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약 200억원 정도입니다.
○尹大永 委員 올해 결산검사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200억원 정도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수없이 넘고 또 도로개설하는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20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200억원 정도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수없이 넘고 또 도로개설하는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위원님들도 평상시 말씀하시다시피 이월사업이 많고 사업자체가 진도가 부진하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대책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저희들은 대책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땡기는 것하고 그리고 주 요인이 보상이 있었는데 보상을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수용을 많이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협의를 안해 주면 수용을 자제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설득시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예산집행에 따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빨리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땡기는 것하고 그리고 주 요인이 보상이 있었는데 보상을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수용을 많이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협의를 안해 주면 수용을 자제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설득시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예산집행에 따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빨리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수용절차를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委員 지금 추진현황, 도로개설 올해 할 현황들이 지금 열 몇 건인가요.
○都市局長 吳虎均 18건입니다.
○尹大永 委員 18건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얼만큼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추경에 이런 도로개설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7월달 정례회때 분명히 구정질문은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이 속기록에 남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올해까지 해결을 분명하게 짓고 가겠다 했었는데 교체되시는 바람 에 다시 업무가 어떤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물론 나중에 7월달 정례회때 분명히 구정질문은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이 속기록에 남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올해까지 해결을 분명하게 짓고 가겠다 했었는데 교체되시는 바람 에 다시 업무가 어떤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각 공사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고 저희들로서는 주요원인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관에 공사진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측면에서 그분들의 의견하고 저희들 감정가하고 서로가 안 맞는 점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 만큼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진도에 따른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예년에 비해서 반정도 추려서 그것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좋아요. 그러면 금창동 산업학교 도로개설이 준공검사 떨어졌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委員 250만원 올라온 것이 어떻게 올라온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금곡동 토지소유자가 작년 12월 1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보통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에 따른 감정비용과 보통 보면 3%정도 물가인상분처럼 수용가가 오릅니다.
그것에 따른 토지추가보상비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보통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결에 따른 감정비용과 보통 보면 3%정도 물가인상분처럼 수용가가 오릅니다.
그것에 따른 토지추가보상비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집행되었습니까? 돈은...
○都市局長 吳虎均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 다 떨어지고 다 했는데...
○都市局長 吳虎均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올라간 상태여서...
○尹大永 委員 공사는 다 끝나도 재결신청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토지소유자 한 분이 있으십니다.
송현동 46-92번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이의신청하셨습니다.
올해 4월 29일 수용 재결신청에 따라서 추가보상비하고 재결비용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한 분이 있으십니다.
송현동 46-92번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이의신청하셨습니다.
올해 4월 29일 수용 재결신청에 따라서 추가보상비하고 재결비용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 분이 구청에서, 구청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315만원인가 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구청에서 산 것보다도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청에서 돈주고 산만큼 보상을 주면 자기는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대비를 못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차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의 지장, 관리감독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315만원인가 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구청에서 산 것보다도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청에서 돈주고 산만큼 보상을 주면 자기는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대비를 못하고 도로개설 하는데 차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의 지장, 관리감독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尹大永 委員 감정평가사가 하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都市局長 吳虎均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현 시가, 현 상황에 따른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도로가 없었고 지금 비싼 이유는 현재 그 앞에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샀을 당시 감정가하고 지금의 우리가 팔 때 감정가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그리고 감정은 현 시가, 현 상황에 따른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도로가 없었고 지금 비싼 이유는 현재 그 앞에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샀을 당시 감정가하고 지금의 우리가 팔 때 감정가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都市局長 吳虎均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세부사항이니까 과장님이...
○都市局長 吳虎均 일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고이월된 공사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명시이월이 되었을 경우 에는 전체 예산이 내려왔을 텐데 사고이월 되었으므로 잘라서 다시 세운 것이고 땅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을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에 이 필지 땅이 도로부분에 걸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도로부분에 땅 전체를 우리가 개인소유자한테 팔았는데 이 땅에 도로에 걸린 부분을 다시 그쪽이 살 때에 개발이익을 생각해 그 사람들이 당초에 비싸게 팔았는데 도로에 걸린 땅을 팔 때는 도로 땅은 개발이익이 효과가 없으므로 팔게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사고이월된 공사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명시이월이 되었을 경우 에는 전체 예산이 내려왔을 텐데 사고이월 되었으므로 잘라서 다시 세운 것이고 땅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을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에 이 필지 땅이 도로부분에 걸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도로부분에 땅 전체를 우리가 개인소유자한테 팔았는데 이 땅에 도로에 걸린 부분을 다시 그쪽이 살 때에 개발이익을 생각해 그 사람들이 당초에 비싸게 팔았는데 도로에 걸린 땅을 팔 때는 도로 땅은 개발이익이 효과가 없으므로 팔게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이 아니라 국장님 하고 저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구유지 아닙니까?
구유지였던 것을 315만원 중에 도로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샀던 거예요.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볼 때 그 분이 샀다가 다시 매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을 당시에 4개월만에 315만원 샀다가 감정평가가 2백 얼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15만원에 구청에서 샀으니까 자기는 그것 값만 주면 대책을 세워서 자기는 나가겠다는 의견이에요.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주고 하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방치하다가, 여태까지 못했잖아요.
주변에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 치고 하다보니까 도로개설 문제 자꾸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 추진현황이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토지수용을 시키든지 보상가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315만원 주고 아니면 승인 안해 준다니까, 구청에서 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315만원 주어야 되겠다, 감정가를 다시 평가하더라도 그만큼 평가해 주어야겠다는, 지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받아들이나 지금 받아들이나...
구유지였던 것을 315만원 중에 도로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샀던 거예요.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볼 때 그 분이 샀다가 다시 매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을 당시에 4개월만에 315만원 샀다가 감정평가가 2백 얼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15만원에 구청에서 샀으니까 자기는 그것 값만 주면 대책을 세워서 자기는 나가겠다는 의견이에요.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주고 하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도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방치하다가, 여태까지 못했잖아요.
주변에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 치고 하다보니까 도로개설 문제 자꾸 되다 보니까 도로개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 추진현황이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토지수용을 시키든지 보상가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315만원 주고 아니면 승인 안해 준다니까, 구청에서 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315만원 주어야 되겠다, 감정가를 다시 평가하더라도 그만큼 평가해 주어야겠다는, 지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받아들이나 지금 받아들이나...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얼마를 더 올려라, 말아라...
○尹大永 委員 그것은 우리도 못하고 국장님도 못해, 그렇지만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바라면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럴 바라면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가 이번 달에 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올 4월인가 5월인가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인상되었습니다.
약 2배 정도 인상되었어요. 그것에 따른 설계를 했을 때에 폐기물처리비를 같이 설계를 하는데 올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추가예상분입니다.
약 2배 정도 인상되었어요. 그것에 따른 설계를 했을 때에 폐기물처리비를 같이 설계를 하는데 올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추가예상분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실무자 그래요.
○土木擔當 姜大煥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애당초에 도로계획선이 8미터이었던 도로를 6미터로 했다가 다시 8미터로 바꾸었죠. 그 도로가...
○土木擔當 姜大煥 추가예산에 변경되는 것은 폐기물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재활용하는 것하고 건설 폐기물이 당초에는 재활용 쓰는 폐기물이 7,000원에서 톤당 10,400원으로 올 4월 1일부로 인상되었고 건설폐기물은 당초 18,070원에서 27,0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폐기물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는 폐기물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尹大永 委員 증액에 따른 것인데 이것도 도로개설문제를 먼저 이렇게 했으면 천만원정도 절감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한다면, 왜냐 이 도로개설을 재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을 자꾸 미루고 협상 추진현황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것을 지금 담당팀장도 갔지만 국장님도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공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우리 담당 팀장이 얘기한다면, 왜냐 이 도로개설을 재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을 자꾸 미루고 협상 추진현황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것을 지금 담당팀장도 갔지만 국장님도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공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都市局長 吳虎均 공사를 일부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상팀도 있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역에 많은 현황을 아시니까 잘 안되는 곳은 도와도 주시고 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지역에 많은 현황을 아시니까 잘 안되는 곳은 도와도 주시고 해 주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2004년도 4월 1일부로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어느 업체에 하는 거예요.
○土木擔當 姜大煥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정식고시를 해 가지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폐기물 반입료 고시가 되어 가지고 4월 1일부로 인상되었습니다.
정식고시를 해 가지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폐기물 반입료 고시가 되어 가지고 4월 1일부로 인상되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의아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주민들한테 그 땅을 팔았죠.
지금 구청에서 315만원에 팔았고 그것을 다시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210만원을 준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4개월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감정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국장님이 4개월만에 살 때 315만원 준 것을 어떻게 210만원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보상이라고 해 주면서 그 사람들 원활히 협상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격을 매겼습니까?
송현동 솔빛마을 연결도로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주민들한테 그 땅을 팔았죠.
지금 구청에서 315만원에 팔았고 그것을 다시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210만원을 준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4개월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감정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국장님이 4개월만에 살 때 315만원 준 것을 어떻게 210만원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보상이라고 해 주면서 그 사람들 원활히 협상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격을 매겼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이렇게 감정가가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공무원 자체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상팀들도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이것은 어차피 수용재결이 올라갔으니까 재감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자체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상팀들도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이것은 어차피 수용재결이 올라갔으니까 재감정하게 될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차라리 그 주민한테 알리지 말고 315만원 산 것을 210만원 감정가격이 나왔으면 그 사람한테 210만원 보상준다 하기 전에 그것을 재감정 해서 어느 정도 4개월만에 315만원이 210만원 주민들한테 받으라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이 그 사람들 잘못 나왔으면 국장님이 챙겨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팔은 가격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이 그 사람들 잘못 나왔으면 국장님이 챙겨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팔은 가격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委員長 李榮福 심 위원님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똑같은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도 준비하고 추가로 받을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똑같은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도 준비하고 추가로 받을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하여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감정사가, 감정사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 감정사는 현황과 개발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감정사가 210만원에 감정을 했더라도 이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4개월 전에 315만원 산 것을 어떻게 210만원을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으라고 준다는 것은 국장님 챙겨서 다시 감정을 해서라도 그 선에 올라가게끔 감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의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그 사람 보고 210만원에 당신들 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자료, 18건 도로개설사업인데 18건 도로개설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그 사람 보고 210만원에 당신들 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자료, 18건 도로개설사업인데 18건 도로개설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報償擔當 梁順德 2003년 6월에 85㎡를 94만3천원에 팔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럼 300만원 된다는 얘기죠.
○報償擔當 梁順德 예,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인가가 나서...
○鄭鍾燮 委員 2003년 9월에...
○報償擔當 梁順德 그래서 평가된 것이 도로부지 편입된 곳이 ㎡당 58만1,5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무과에서 소유자가 산 땅은 46-47번지로 구유지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고 저희가 도로 편입되는 곳은 46-92번지로 도로부지로 도로변경선이 전부터 확정되어 있던 39평방미터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재무과에서 소유자가 산 땅은 46-47번지로 구유지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고 저희가 도로 편입되는 곳은 46-92번지로 도로부지로 도로변경선이 전부터 확정되어 있던 39평방미터를 샀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러면 재무과에서 팔은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報償擔當 梁順德 아니에요. 도로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鄭鍾燮 委員 인접 땅이라는 뜻이죠.
○報償擔當 梁順德 예, 재무과에서 산 땅은 도로에 접해 있는 85㎡이고 도로에 편입된 39평방미터는 저희가 보상하는 곳이고 이어지기는 했지만 같은 땅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鄭鍾燮 委員 아니,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어쩌란 말이에요.
○報償擔當 梁順德 그것은 도로경계선에 의해서, 매각할 때에는 도로개설을 전제로 개발이익이 포함되고 보상할 때는 도로개설 이전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판매한 것이 인접땅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이지...
○報償擔當 梁順德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개인 땅인데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왜 그 가격을 안쳐 주느냐 이의를 제기하신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6월 17일 재결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재감정평가를 벌써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조치가 됩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조치가 됩니다.
○報償擔當 梁順德 도로부지에 안 들어가 있고 도로에 접한...
○委員長 李榮福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땅 산 사람이 매각되는 데는 우리가 사는 도로부지는 그 사람 땅이고 우리 땅이 아니었죠.
○報償擔當 梁順德 예, 확연히 틀립니다.
지번도 틀리고 도로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본인 땅이 저희한테 보상이 되는 것이고...
지번도 틀리고 도로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본인 땅이 저희한테 보상이 되는 것이고...
○尹大永 委員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분하고 지분이나 공시지가나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샀을 당시는 집을 지으려고 매입한 거예요.
팀장님 6월하고 9월하고 볼 때 3개월쯤 되는데, 그러면 4개월쯤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도로 나가는 보상을 체결을 했을 당시에는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볼 때 감정사가 의뢰하는 그 사람 말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합병이 되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합병되는 땅이라면 예를 들어서 합병되었던 안 되었던 매입의 번지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땅은 도로로 나가서, 나가는 땅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나가고 지금 매입하는 땅은 315만원 된다고 보면 그 사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가계상을 해 주어야 되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480만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매입하는 관계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땅을, 구 땅을 사고 도로에 나가는 땅을 보상체계를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은 한덩어리로 본 거예요.
왜냐 하면 번지수가 틀리다고 해서, 대지 1평에 번지수가 여러 군데 있는 사람이 합병해서 집 짓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그것을 샀을 당시는 집을 지으려고 매입한 거예요.
팀장님 6월하고 9월하고 볼 때 3개월쯤 되는데, 그러면 4개월쯤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도로 나가는 보상을 체결을 했을 당시에는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볼 때 감정사가 의뢰하는 그 사람 말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합병이 되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합병되는 땅이라면 예를 들어서 합병되었던 안 되었던 매입의 번지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땅은 도로로 나가서, 나가는 땅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 나가고 지금 매입하는 땅은 315만원 된다고 보면 그 사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가계상을 해 주어야 되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480만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매입하는 관계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땅을, 구 땅을 사고 도로에 나가는 땅을 보상체계를 받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은 한덩어리로 본 거예요.
왜냐 하면 번지수가 틀리다고 해서, 대지 1평에 번지수가 여러 군데 있는 사람이 합병해서 집 짓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면 46-2 도로가 남으로써 46-7이 도로인접이 넓어지니까 감정평가를 높게 했나 봐, 물론 윤 위원님 동료 위원들 말씀은 맞는데 그것도 평가 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沈禹淳 委員 재평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들한테 여쭈어볼게요.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도로부지에 있는 땅, 집을 살 때는 제가 볼 때는 싸거든요.
도로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은 바로 비싸고 뒤에 있는 땅은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팔 때는 도로부지에 인접한 땅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비쌀 것이고 도로부지에 있는 땅 가지고 있으면 싸게, 우리 구에서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부동산업자나 중개업자한테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사안이 틀립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듣기는 우리 구 땅을 팔아서 다시 매입하는데 있어서 비싸게 팔고서 싸게 산다 이거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지번이 틀리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분...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도로부지에 있는 땅, 집을 살 때는 제가 볼 때는 싸거든요.
도로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은 바로 비싸고 뒤에 있는 땅은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팔 때는 도로부지에 인접한 땅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비쌀 것이고 도로부지에 있는 땅 가지고 있으면 싸게, 우리 구에서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부동산업자나 중개업자한테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사안이 틀립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듣기는 우리 구 땅을 팔아서 다시 매입하는데 있어서 비싸게 팔고서 싸게 산다 이거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지번이 틀리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분...
○都市局長 吳虎均 추가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폐기물 처리 인상에 따른 설계변경 1,700만원이 있었고...
○鄭鍾燮 委員 10억원씩 늘어요. 폐기물 처리비만...
○都市局長 吳虎均 1,700만원정도 있고 약 2천만원 적용했습니다.
보상 물건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옹벽이 발생해서 토지편입 및 보상물건 증가가 있어요.
보상비 10억1천만원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보상 물건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옹벽이 발생해서 토지편입 및 보상물건 증가가 있어요.
보상비 10억1천만원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131페이지 송림로타리는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시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게되고 시에서도 이번에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강구를 하고 이번 추경에다 금액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시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게되고 시에서도 이번에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강구를 하고 이번 추경에다 금액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에서는 거기에다 어떤 지하보도가 아닌 운동시설이라든지 방수관련 시설을 다 깨끗이 하고 거기에다 운동시설 같은 그런 시설은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시에서도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에 따른 것을 추경에 이번에 세우겠다, 안 세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에 지역분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적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종합적인 의견 나왔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 구 의견은 취합해서, 그때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한 것은 시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문조사한 것은 시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鄭允相 委員 취합된 내용이 어떤 것이지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都市局長 吳虎均 그때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었고 탁구장, 쉼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위험성도 따르고 기둥도 있고 해서 그외 것을, 설문조사는 많이 나왔지만 참고는 하되 나머지 어떤 운동시설이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위험성도 따르고 기둥도 있고 해서 그외 것을, 설문조사는 많이 나왔지만 참고는 하되 나머지 어떤 운동시설이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鄭允相 委員 빨리 사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각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129페이지 노점상 단속 공익요원 피복비, 노점상 공익요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1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1명에 따른 피복비를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1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1명에 따른 피복비를 세운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노점상 단속공익요원이 전혀 없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한 명도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을 예측해 가지고...
○都市局長 吳虎均 한 사람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 명 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용역비도 따로 추경에, 청경은 있어도 공익요원은...
○鄭鍾燮 委員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하고는 달라요.
○沈禹淳 委員 단속요원 한 분 가지고 이 넓은 지역에 단속을 하겠느냐...
○鄭鍾燮 委員 공익요원 물어보셨잖아요.
○鄭允相 委員 보조하는 것, 청경들 보조원...
○沈禹淳 委員 노점상 공익요원 피복비...
○鄭鍾燮 委員 예,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나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沈禹淳 委員 한 사람이 추가되었는데 한사람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하겠느냐...
○都市局長 吳虎均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沈禹淳 委員 이 사람 한사람 가지고 이 노점상단속을...
○都市局長 吳虎均 그래서 따로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단속요원은 따로 있고...
○委員長 李榮福 132페이지 시설비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가로등 캡 닦는 것, 청소하는 것, 보안등하고 가로등 청소하는 데에 따른 청소비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유인해 주시고 단속차량, 자산취득비 타구에 몇 대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 법령으로 내려왔다면 그것 좀 유인해 주세요.
그 자료 좀 유인해 주시고 단속차량, 자산취득비 타구에 몇 대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 법령으로 내려왔다면 그것 좀 유인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알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추경에만...
○安炳玉 委員 그러면 선정되었습니까? 민간위탁이...
○都市局長 吳虎均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져야지...
○委員長 李榮福 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통과하고 교통계하고 토목계 자료 좀 해 주시고...
○尹大永 委員 131페이지 노점상 단속 용역비 6천만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사용처라는 것은 타구에서 동구만 빼놓고는 9개 구․군 노점상단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尹大永 委員 인건비요?
○都市局長 吳虎均 인건비에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단속을, 그러면 노상적치물 처리비 200만원 했는데...
○都市局長 吳虎均 노상적치물은 용량이 클 경우에 우리가 중장비 같은 것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135페이지 500만원 민원대 설치비, 민원대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이번에 차량등록팀이 생깁니다.
하반기때부터 생기는데 각구별로 동시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할 때에 우리 구에 있는 차만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든지 가까운,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서 차량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세를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민원대라든지 민원용 집기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하반기때부터 생기는데 각구별로 동시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할 때에 우리 구에 있는 차만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든지 가까운,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서 차량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세를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민원대라든지 민원용 집기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尹大永 委員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사무실이 5층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5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5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5층에 민원실이 어떻게 가, 지적과 밑에다가...
○都市局長 吳虎均 거기도 2명이 있고 나머지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민원실로 올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위층으로 올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별도로 5층에다 민원실을 만든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允相 委員 상용근로자 주무부서가 어디죠.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상용근로자 주무부서는 행정자치과입니다.
○鄭允相 委員 행정자치과예요, 도시국이 아니라...
○建設行政擔當 韓相赫 상용근로자 인원은 저희들이 많지만...
○鄭允相 委員 밑에 보면 임금 인상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부분인지...
○都市局長 吳虎均 행정자치국에서 임금에 따른 것은 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현 시스템으로 볼 때 CCTV 장착한 차량이 있어야 됩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효율적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그런 자동화, CCTV 전자동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첨단장비화 되는 추세이고 다른 구들도 이번에 똑같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장비를 사고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동구는 차량단속 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짧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비슷하지만 거기는 공항 신도로다 뭐다 해서 상당히 넓어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적은 도로에 굳이 그렇지 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주민을 위한 주정차 단속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동구는 차량단속 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짧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비슷하지만 거기는 공항 신도로다 뭐다 해서 상당히 넓어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적은 도로에 굳이 그렇지 까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주민을 위한 주정차 단속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 현황을 보면 보통 동구 주민 분들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보통 걸리는 분들이 나머지 80%에서 85% 사이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보통 걸리는 분들이 나머지 80%에서 85% 사이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委員長 李榮福 송림시장, 동부시장 그쪽의 상인들한테 여쭈어 보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예전에 100이라면 지금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로 쪽에 상인들 그런 분들한테 여쭈어 보세요.
예전에 10%밖에 안되어요. 경기가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상권이 차량 단속하고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예전에 100이라면 지금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로 쪽에 상인들 그런 분들한테 여쭈어 보세요.
예전에 10%밖에 안되어요. 경기가 떨어져서 그런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상권이 차량 단속하고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상권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되도록 일반주차장으로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저는 뭐냐하면 우리 주차장도 없고 많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 그렇다면 우리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의논해 보셨는지요.
우리 경제를 볼 때는 경제과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과 하고 이런 것은 원경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볼 때는 경제과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과 하고 이런 것은 원경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주민의 이익을 사실상 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질서에 어긋난 것이라면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질서에 어긋난 것이라면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지역에, 제가 중구에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문화의 거리 차량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내문, 이곳은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신포상가를 방문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협조바랍니다.
매장 이용할 때는 2시간이상을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봐서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구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에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의 거리 차량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내문, 이곳은 고객을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신포상가를 방문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협조바랍니다.
매장 이용할 때는 2시간이상을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봐서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구해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에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都市局長 吳虎均 본예산에는 안 올랐습니다.
시비만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죠.
시비만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죠.
○安炳玉 委員 그러면 제가 보기는 단속차량이 나가면 카메라를 가지고 찍거든요.
카메라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면 쭉 지나면서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단속에 걸릴텐데...
카메라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면 쭉 지나면서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단속에 걸릴텐데...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들이 운영하기 전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홍보기간을 두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예.
○委員長 李榮福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노점상 단속을 여쭈어 보겠어요. 6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소에 단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에 몰아쳐서 단속하면 또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계도를 하면서 노점상을 못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정 안될 때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퍼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재고를 부탁합니다.
평소에 단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에 몰아쳐서 단속하면 또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계도를 하면서 노점상을 못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정 안될 때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퍼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재고를 부탁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사실상 노점상이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많이 시정도 하고 있지만 맡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않고 있어요.
제가 봐도 하다 못해 길 건널목에 있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꾸 말이라도 해야 그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건널목에도 좌판을 벌이면서도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단속요원들 다 명퇴 시키세요.
용역비 해 드릴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단속을 않고 있어요.
제가 봐도 하다 못해 길 건널목에 있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꾸 말이라도 해야 그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건널목에도 좌판을 벌이면서도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단속요원들 다 명퇴 시키세요.
용역비 해 드릴게요. 아니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이번에 단속요원들을 다른 데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단속요원들은 명퇴를 시킬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다른 데 배치할 때가 있겠죠.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청경이 저희 도시국 쪽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원위치에 원대복귀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청경이 저희 도시국 쪽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원위치에 원대복귀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2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오호균 국장님,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오호균 국장님,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상곤 건축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윤종모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조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상곤 건축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윤종모 공원녹지팀장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입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세입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예요. 몇 군데...
○建築課長 金榮鎬 한군데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옛날 배수지 관리사무소 헐린 자리가 공중화장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 옛날 배수지 관리사무소 헐린 자리가 공중화장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배수지 건물 헐어버렸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헐려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지금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1억9,400만원인데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는 것인데 어떻게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1억9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평정도 지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20평을 잡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20평인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20평을 잡아 가지고 사실은 국고 지원입니다.
국고에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각 시․군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2억을 올려서 내려온 예산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약15%씩 30% 같이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송현근린공원이 화장실이 작고 규모도 작고 위치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써서 가장 현대식 규모로 하기 위해서 20평 규모로 2억원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국고에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각 시․군단체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2억을 올려서 내려온 예산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약15%씩 30% 같이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송현근린공원이 화장실이 작고 규모도 작고 위치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써서 가장 현대식 규모로 하기 위해서 20평 규모로 2억원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2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물론 그렇죠.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건물 건축비를, 화장실이 일반 건물보다는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은 최대한 좋은 시설로 짓고자 합니다.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건물 건축비를, 화장실이 일반 건물보다는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은 최대한 좋은 시설로 짓고자 합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좋은 시설, 설계도 나왔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국비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 돈인데 국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천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화장실은 다른 건물과는 달라 가지고 더군다나 위치는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지 않고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되고 국비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 돈인데 국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 천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화장실은 다른 건물과는 달라 가지고 더군다나 위치는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지 않고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화장실이 2층이에요, 단층이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단층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1층 바닥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죠.
○委員長 李榮福 2층이라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평당 천만원이 든다 하지만 일반화장실 하는데 천만원이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만약에,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을 갖다 지을 리는 없고 봐서 가장 현대식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좋은 건물로.
○建築課長 金榮鎬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공원을 자꾸 훼손해서 화장실을 여러 군데 짓는 것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榮福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실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서 많이 봤고 했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은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수지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위쪽에도 하나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서 많이 봤고 했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은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수지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위쪽에도 하나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당연히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박물관 안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개방을 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화장실을 자꾸 해 놓아서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데, 지금 2군데이거든요.
박물관하고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데 하고 정 모자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개소수가 많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방을 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화장실을 자꾸 해 놓아서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데, 지금 2군데이거든요.
박물관하고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데 하고 정 모자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개소수가 많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委員長 李榮福 화장실 하는데 평당 천만원씩 올라 와 있으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설계비가 들어가고, 정화조 같은 시설들이 전무하거든요.
물론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기반 관로 같은 것을 기존까지 다시 찾아서 같이 매설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축비가 천만원이다 따지기는 하고 7-800만원정도에서 좋은 건축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기반 관로 같은 것을 기존까지 다시 찾아서 같이 매설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축비가 천만원이다 따지기는 하고 7-800만원정도에서 좋은 건축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정화조 용량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거기에 양변기, 소변기 합쳐서 1일 사람들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20평 규모로 한다면 약100인정도...
20평 규모로 한다면 약100인정도...
○委員長 李榮福 양변기하고 소변기는 몇 개정도 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계획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놓았는데 남자화장실에는 양변기 2개, 소변기 3개정도, 여자 화장실에는 양변기 5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천만원씩 예산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치상 볼 때 저기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향적사 있는 쪽에도 화장실이 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도 화장실이 또 한곳 생겨야 주민들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140페이지 송현 배수지공원화 사업 2단계 11억원 정도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도 화장실이 또 한곳 생겨야 주민들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140페이지 송현 배수지공원화 사업 2단계 11억원 정도가 되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송현 배수지사업은 현재 기초단계하고 1, 2단계로 3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첫 번에 연결로 공사라 해서 담장을 허물면서 서로 관통하는 작업을 했고 1차 단계로는 시비 8억원이 내려와서 일부 기반 시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완성이 되고 있고 2단계사업은 총 마무리 사업입니다.
현재 나무를 식재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포장공사, 산책로, 마사토 깔기, 기타 벤치 시설물, 정자, 나머지 기타 시설물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연결로 공사라 해서 담장을 허물면서 서로 관통하는 작업을 했고 1차 단계로는 시비 8억원이 내려와서 일부 기반 시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완성이 되고 있고 2단계사업은 총 마무리 사업입니다.
현재 나무를 식재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포장공사, 산책로, 마사토 깔기, 기타 벤치 시설물, 정자, 나머지 기타 시설물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建築課長 金榮鎬 누리아파트 뒤로 들어갑니다.
○尹大永 委員 거기는 지금 밭 만들고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원래 공원지역이거든요.
공원부지에서 산책로를 현재 가 보게 되면 포장만 안 해 놓고 사실 기반시설은 다 해 놓았습니다.
공원부지에서 산책로를 현재 가 보게 되면 포장만 안 해 놓고 사실 기반시설은 다 해 놓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처음에 시설도면을 봤을 때는 애들 농구, 체력단련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
○建築課長 金榮鎬 맨 처음에 송현근린공원...
○尹大永 委員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부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산책로 하는데만, 왜 시에서 그것을 무산시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산시키고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산책로 하는데만, 왜 시에서 그것을 무산시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산시키고 그렇게 안 된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때 당시는 당초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어 송현근린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때는 아마 가장 근본적인 예산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예산문제보다도 우리 집행부 의지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부교회 옆 공원자체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분수대가 그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공원문제니까 근린공원 위치 서 있는 데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위치는 더 낮추어야 되는데 암반 때문에 낮추지도 못하고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거든요.
물론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도로가 넘어가는 도로도 주차장문제 발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담당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좀더 관심 있게 생각했다면 좋은 곳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문제되는 것이, 왜냐 하면 자꾸 삭감되는 식으로 하지말고 뭐를 하나라도 갖다 시에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서부교회 옆 공원자체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분수대가 그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공원문제니까 근린공원 위치 서 있는 데가 도면상으로 볼 때는 위치는 더 낮추어야 되는데 암반 때문에 낮추지도 못하고 위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거든요.
물론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도로가 넘어가는 도로도 주차장문제 발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담당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좀더 관심 있게 생각했다면 좋은 곳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문제되는 것이, 왜냐 하면 자꾸 삭감되는 식으로 하지말고 뭐를 하나라도 갖다 시에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建築課長 金榮鎬 사실 많은 검토를,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140페이지 시설비 만석동 46 틈새공간 녹화공사, 전혀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만석동 고가교 밑에 동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로개설을 소방도로개설하면서 남은 땅을 교회측에서 녹화사업을 해 달라고 집단 진정을 몇 번 넣어 가지고 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예산을 세우는 동안에 동관교회가 이주를 했어요.
사실은 그 민원이 아니면 여기에다 녹화사업 천만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민원도 해소되었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옆에 도로개설을 소방도로개설하면서 남은 땅을 교회측에서 녹화사업을 해 달라고 집단 진정을 몇 번 넣어 가지고 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예산을 세우는 동안에 동관교회가 이주를 했어요.
사실은 그 민원이 아니면 여기에다 녹화사업 천만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민원도 해소되었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 땅을...
○建築課長 金榮鎬 그 땅은 지금 나대지로 있습니다.
체비지거든요.
체비지거든요.
○安炳玉 委員 141페이지 시설비 재해대책용 강우량계, 우량계 교체공사, 본 예산에서 절반이 삭감되었던 것인데 다시 본예산보다 적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계량기 벽에 붙여서 그날 강우량, 또 집계 강우량이 나오는 계량기인데 이것은 1개당 132만원 꼴로 해 가지고 메인은 1차에 세워준 예산으로 메인 계량기는 옥상에다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벽에 붙이는 디지털 계측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4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4개소에 132만원씩 528만원하면 이번 우기때라든지 신속한 비상체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벽에 붙이는 디지털 계측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4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4개소에 132만원씩 528만원하면 이번 우기때라든지 신속한 비상체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재해대책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팀장님이 만약에 별안간 앞으로 우기가 닥치잖아요.
먼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우리 팀 구성 자체가, 재해대책팀이 만약에 장마가 많이져 가지고 여기가 홍수가 졌단 말이에요.
우리 동구 관내에, 대처할 수 있는 팀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팀장님이 만약에 별안간 앞으로 우기가 닥치잖아요.
먼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우리 팀 구성 자체가, 재해대책팀이 만약에 장마가 많이져 가지고 여기가 홍수가 졌단 말이에요.
우리 동구 관내에, 대처할 수 있는 팀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계획 다 짜여있고...
○委員長 李榮福 계획은 짜여져 있는데 팀 구성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건축팀에서 다른 행정이나 그런 쪽, 전혀 재해대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먼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우기 온다고 해서 공원도 올라가 보고 공사하는데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과연 우리 재해대책팀이 올바르게 되어 있나 봤는데 구성이 미흡하더라고 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역을 잘 알고,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혀 배제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과연 우리 재해대책팀이 올바르게 되어 있나 봤는데 구성이 미흡하더라고 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역을 잘 알고,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전혀 배제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렇다면 어떻게 팀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현재로서는 인천시 전체가 재해 분야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구는 건축과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동구는 건축과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렇다면 건설교통과 하수팀이랑 같이할 수 있잖아요.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계획은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재난대책은...
재난대책은...
○委員長 李榮福 그렇다면 비상연락망해서 와야 되는데, 재해대책팀 같으면 우기때 항상 비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팀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다보면 같이 연계가 안 된다는 소리죠.
하수팀 같은 경우는 퇴근을 하다보면 같이 연계가 안 된다는 소리죠.
○災難安全擔當 韓載億 하수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매년 재난계획을 세우는데 우기때 몇 미리 이상이면 주의보, 경보 나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주의보 때는 하수팀 몇 명, 건축과 몇 명 해서 비상체계가 서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100미리 이상 폭우 내린다면 건설과 전부 비상 걸려가지고 재난체계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까지는...
만약에 비가 100미리 이상 폭우 내린다면 건설과 전부 비상 걸려가지고 재난체계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까지는...
○委員長 李榮福 저희가 강우량계 교체 작업할 때 먼저 각 부서별로 국장님실 가서 확인해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우기때 문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우기때 문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140페이지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지공사 했는데 이것은 어디 구간에 전지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일단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송림로 시행되었고 샛골길이 올해 사업 집행이 됐습니다.
송림로 시행되었고 샛골길이 올해 사업 집행이 됐습니다.
○沈禹淳 委員 가로수 전지는 원래 싹이 돋아나기 전에 전지공사를 많이 하던데 동구도 그런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전지공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참 피어나는데 전지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한참 피어나는데 전지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전지공사는 연초에 사업집행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사업집행을 다해 놓고...
○建築課長 金榮鎬 집행잔액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沈禹淳 委員 잔액이 남아 있는 관계는 예산을 3천만원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설계를 하다보면 나뭇가지라는 것이 가지 치는 설계 인부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 하나 개수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하다보면 안 잘라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잘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수량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만석동 좋은 빌라 쉼터공사도 2,1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여기는 몇 평방미터를 어떤 공사를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대지가 약41평되는 대지를 우리 구에서 사들여 가지고 현재 쉼터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은 1억4,150만원 세웠다가 지금 2,100만원 남았다는 얘기인데 예산 관계가 어느 정도 맞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감정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가지고 현재 시세가에 맞추어서 세웠는데 감정가가 시세보다 적게 나와서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정확하게 감정가를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현배수지사업 2단계가, 1단계 시비 8억원 나왔는데, 2단계공사가 11억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2단계공사가 1단계공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총괄적으로 마무리 사업인데 우리가 1단계공사는 정지사업이거든요.
토질에 대한 정지작업으로 순수하게 많이 이용했고 2단계사업은 시설물들입니다.
각종 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1단계보다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질에 대한 정지작업으로 순수하게 많이 이용했고 2단계사업은 시설물들입니다.
각종 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1단계보다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39페이지 화장실공사, 배수지 화장실 20평에 1억9,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절 있는 데 좌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포장한 곳에 그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해서 옛날에 우리 의원들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화장실 하나를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누어서 2군데로 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안히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군데로 나누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배수지에 화장실 하나를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누어서 2군데로 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안히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군데로 나누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앞으로 송현 근린공원은 동구의 얼굴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안해야 될 점이 송현 근린공원이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 집행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집행할 때 더 좋은 공원으로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제도 우리가 민원에 귀를 더 기울여 가지고 생활하다 시행착오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어떤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 집행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집행할 때 더 좋은 공원으로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제도 우리가 민원에 귀를 더 기울여 가지고 생활하다 시행착오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어떤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에는 없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나무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전에도 안병옥 의원님도 과실수를 심었으면 하고 많이 권장했습니다.
시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을 집행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근린공원에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과실수나 많은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 입장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것을 집행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근린공원에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과실수나 많은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 입장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송현 근린공원에는 나무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사실은 6억 중에 시에서 어떤 교부금을 받으면서 약속사업이 관목을 심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1미터이하 작은 나무들, 쉽게 말해서 연산홍이라든지 계절꽃들, 관목을 위주로 심고 혹시라도 향후에 예산이 더 집행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과실수가 군데군데 배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사실은 6억 중에 시에서 어떤 교부금을 받으면서 약속사업이 관목을 심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1미터이하 작은 나무들, 쉽게 말해서 연산홍이라든지 계절꽃들, 관목을 위주로 심고 혹시라도 향후에 예산이 더 집행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과실수가 군데군데 배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의 열악한 살림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잘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은 만약에 인수단계가 된다면 정확히 조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하자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있다면 그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전지 작업하는데 있어서 만화로 쪽에는 안 했거든요.
그쪽은 한국전력에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신주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전신주로 인해서 감전사고로 사람 죽은 것도 아시죠.
교통표지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지공사는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전에서는 의례적인 작업이지 우리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제가 봐도 전신주 변압기 같은 데 나무가 걸쳐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비 올 때는 잘못하면 감전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서 예비비로 조금 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윤상 위원님...
그쪽은 한국전력에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신주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전신주로 인해서 감전사고로 사람 죽은 것도 아시죠.
교통표지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지공사는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전에서는 의례적인 작업이지 우리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제가 봐도 전신주 변압기 같은 데 나무가 걸쳐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비 올 때는 잘못하면 감전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서 예비비로 조금 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140페이지 시설비와 관련된 틈새공간 녹화공사가 다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동관교회가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동관교회가 이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구관내에 녹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행을 안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동관교회가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동관교회가 이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구관내에 녹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글쎄, 좀 포괄적인데 녹화사업은 개인적으로 잘 안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鄭允相 委員 녹화라는 것은 원래 산소공급인데 교회에 따른 어떤 교회가 이전한 것이지 동구에 어떤 실제적인 산소공급 아니에요.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올려주었을 때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론이죠.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올려주었을 때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론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동관교회는 신도들을 다수민원으로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민원신청을 제기했었고 더불어서 주변 민원들은 거기에다 쉼터를 설치하면 불량배가 생기고 아주 나쁘니까 해 주지 마라 역 민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다수가 너무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불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다수가 너무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불용을 해 버렸습니다.
○鄭允相 委員 교회가 이전 안 했으면 그냥 집행할 것인데 교회가 이전했다...
○建築課長 金榮鎬 소수 민원으로 자꾸 못하게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반장을 비롯해서 주변사람들이...
반장을 비롯해서 주변사람들이...
○鄭允相 委員 녹화라는 것이 쉼터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큰 것도 심어놓으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建築課長 金榮鎬 반대하는 민원은 뭐냐하면 교회를 위한 녹지공간이다, 입구에 있으니까 교회사람들 앉아서 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발전되기는커녕 역기능을 한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鄭允相 委員 불용으로 안 남기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제 개인적으로 채비지공간인데 굳이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다른 활용도가 있다면 다른 녹지 측면에서...
○鄭允相 委員 다른 녹지로 쉼터부분이 아니라...
○建築課長 金榮鎬 세워 주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141페이지 재해대책 본예산에서 강우량계 교체공사 1대 분을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죠.
본예산은 650만원인가 우리가 감액했었죠, 계수조정 했을 때 1대 감액된 것이 어디예요.
1대분 교체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데가...
본예산은 650만원인가 우리가 감액했었죠, 계수조정 했을 때 1대 감액된 것이 어디예요.
1대분 교체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데가...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이번에 4개를 더 요구한 것이거든요.
○鄭允相 委員 본예산때 1대 위치한 곳이...
○建築課長 金榮鎬 1대를 설치했습니다.
본예산때는 1대를 설치했는데 현재 건축과 재난관리팀에 있습니다.
본예산때는 1대를 설치했는데 현재 건축과 재난관리팀에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4개인데 1개가 없어졌으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당초에 우리 구청은 4군데가 있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디가 하나 취소된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지금 취소된 것이죠. 전부 없어졌죠.
청장실, 부구청장실, 도시국장실, 우리 상황실, 건축과 총 5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5군데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메인 기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메인기계를 다시 설치하고 하나 설치한 것이 건축과 상황실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군데는 계량기만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청장실, 부구청장실, 도시국장실, 우리 상황실, 건축과 총 5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5군데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메인 기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메인기계를 다시 설치하고 하나 설치한 것이 건축과 상황실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군데는 계량기만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2월달에 물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설해대책 관련되어서 염화칼슘 원산지 표시 봤어요? 어디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중국산, 동양화학하고 2군데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중국산들은 도로변에서 뭉치지 않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제설하시는 분들은 조금 뭉쳤다가도 바닥에 한번 치면 거의 평상시와 비슷하게 가루가 된다고 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오래된 것부터 빼서 쓰기 때문에 회전은....
○鄭允相 委員 중국산, 국내산 같이 쓴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鄭允相 委員 그러면 건축과에서 동구 관내 수목식재 현황 좀 뽑아주세요.
심어만 놓지, 자꾸 뽑아주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상당부분 많이 폐기 처리되는 현상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동구 관내 수목식재 현황 하나 뽑아주세요.
심어만 놓지, 자꾸 뽑아주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상당부분 많이 폐기 처리되는 현상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동구 관내 수목식재 현황 하나 뽑아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팀장님, 우리 건축 준공 떨어지는데 있어서 조경사업 있잖아요.
동구가 분진이다, 뭐다 해서 공해가 심각하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건축과에서는 다가올 장마 즉,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재해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협조하여 주신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팀장님, 우리 건축 준공 떨어지는데 있어서 조경사업 있잖아요.
동구가 분진이다, 뭐다 해서 공해가 심각하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건축과에서는 다가올 장마 즉,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재해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협조하여 주신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저는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한 한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광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김복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광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김복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오호균 도시국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셨는데 죄송하고요 소관 예산안 세입․세출까지 과장님, 세입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으로 광고물 과태료, 당초 3,060만원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현저히 줄어들어 2,060만원을 삭감하여 천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에 부과한 광고물 과태료를 금년도에 징수하는 2천만원을 과년도수입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액에 따라 1억7,200만원을 삭감하여 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송림1동 동사무소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 보조금 또한 교부결정액 감액에 따라 4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5억5,500만원으로 세입코자 합니다.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액결정에 따라 100만원 삭감하여 5억1,700만원으로 세입코자 하고 송림1동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또한 2,200만원을 삭감하여 5억8,300만원으로 세입코자 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767만5천원을 성립전경비로 세입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27페이지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으로 광고물 과태료, 당초 3,060만원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현저히 줄어들어 2,060만원을 삭감하여 천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에 부과한 광고물 과태료를 금년도에 징수하는 2천만원을 과년도수입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액에 따라 1억7,200만원을 삭감하여 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송림1동 동사무소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 보조금 또한 교부결정액 감액에 따라 4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5억5,500만원으로 세입코자 합니다.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송림초교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액결정에 따라 100만원 삭감하여 5억1,700만원으로 세입코자 하고 송림1동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또한 2,200만원을 삭감하여 5억8,300만원으로 세입코자 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767만5천원을 성립전경비로 세입 편성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각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세출 하고 같이 해요.
○尹大永 委員 같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委員長 李榮福 세입부터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都市局長 吳虎均 사업지역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국고지원조정계획에 따라서 총예산이 있으면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투입하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일단 조정한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줄어든 부분이 2005년도에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줄어든 부분이 2005년도에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鄭鍾燮 委員 본예산에 이렇게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덜 내려온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검인자체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 거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광고물은 걸 수가 있습니다.
청사내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거느냐 마느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걸게되어 있습니다.
청사내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거느냐 마느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걸게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내부 규정에 관련되어서...
○都市局長 吳虎均 내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문안과 관계없이, 현수막 문안과 관계없이...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아니죠.
현수막 문안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공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한해서 걸게 되는 것이죠.
현수막 문안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공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한해서 걸게 되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청내에 있는 거나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이 문안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대로 계속 걸려져 있어야 되는지...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저희가 보통 보면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캠페인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에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캠페인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에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 외적으로 나가서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할 때 광고물 정비를 너무 잘해 가지고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현수막 문안에 관계없이 다들 집행을 했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일반 광고물 말씀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내용상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판단되면 걸 수 있습니다.
관에서 거는 것은...
관에서 거는 것은...
○鄭允相 委員 무기간...
○都市局長 吳虎均 광고물 목적이 무기한인 광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에 한해서 걸려 있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기간동안은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기간동안은 걸 수가 있는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송림초교는 아시다시피 현지개량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면개량을 당초에 검토해 봤는데 송림초교 부근하고 송림1동사무소 부근을 전면 개량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택공사에서 현지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저기는 2009년 이후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해서 현지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면개량을 당초에 검토해 봤는데 송림초교 부근하고 송림1동사무소 부근을 전면 개량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택공사에서 현지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저기는 2009년 이후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해서 현지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같이...
○尹大永 委員 대한주택공사 공문보세요. 국장님 그것도 안 보셨으니까 또 얘기 나오네, 지금 송림초교 주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왜냐 하면 송림성결교회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구청장님 만나 가지고 이 지역에 송림성결교회도 이사갈 의사가 있으나 얼마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전면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있었어요. 보고 받았죠.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왜냐 하면 송림성결교회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구청장님 만나 가지고 이 지역에 송림성결교회도 이사갈 의사가 있으나 얼마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전면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있었어요. 보고 받았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委員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하고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 면도 있는데 당초에 주택공사를 데리고 현지에 갔을 때 송림1동사무소만 간 것이 아닙니다.
송림초교부분도 같이 가서 돌아다녔던 것이고 그 부근에 대해서도 송림1동사무소와 같은 답변을 저희가 들었던 것이고 그 중에 큰 이유가 교회나 성당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네 조직 면에서 안 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핑계를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핑계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다시 한번 같이 송림1동사무소라든가 송림초교 부근이라든가 같이 한번 담당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송림초교부분도 같이 가서 돌아다녔던 것이고 그 부근에 대해서도 송림1동사무소와 같은 답변을 저희가 들었던 것이고 그 중에 큰 이유가 교회나 성당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네 조직 면에서 안 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을 핑계를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핑계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다시 한번 같이 송림1동사무소라든가 송림초교 부근이라든가 같이 한번 담당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내 지역이니까 내가 물어보면 공격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 현지개량법에 보면 2005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에게 건축 특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하고 주민들이 여건상 볼 때 경기도 불황이고 현지개량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은 언제쯤 할 의향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도로개설하고 주민들이 여건상 볼 때 경기도 불황이고 현지개량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은 언제쯤 할 의향으로 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도로개설은 최대한 빨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쪽이나 다른 부분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이나 다른 부분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당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어디를 할 예정이 아니라 한 곳이 있습니다.
체비지들이 현재 남아 있고 체비지 관련해서 정리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매각 전반사업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서 시에서 보조되는 인건비입니다.
체비지들이 현재 남아 있고 체비지 관련해서 정리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매각 전반사업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서 시에서 보조되는 인건비입니다.
○沈禹淳 委員 어디에 한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송림 창영 금곡동 일원에 송림지구인데 95,300㎡입니다.
1970년도에 준공되었고...
1970년도에 준공되었고...
○沈禹淳 委員 1970년대 한 것을 여태까지 그것을 가지고...
○都市局長 吳虎均 미매각 체비지가 아직까지 58필지 30,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회베로 인해서 지금도 관리비가 나가고 사역인부임이 나간다는 것은 1970년도면 30년이 넘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체비지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매각처분한다든지 세워진 계획은 없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체비지를 매각하려면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일 좋은 것이고 땅들이 불일치한 땅들도 있고 그때마다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970년도 너무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으면...
○都市局長 吳虎均 이것은 각구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0㎡라고 했는데 3,000㎡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간사 정윤상 자리교대)
그리고 아까 30,000㎡라고 했는데 3,000㎡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간사 정윤상 자리교대)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146페이지 시설비 도로개설하고 현지개량으로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가설계라도 한 것이 있나요.
○都市局長 吳虎均 가설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개선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선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이 어떻게 잡혀요. 가설계가 잡히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예산은 표준치로 잡히는 것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가 선을 잘라놓다 보니까 막상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옹벽 생기는 부분도 있으면 자투리 땅도 더 생기고 사실상 대략으로 밖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강은 나왔죠.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가,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세요.
주민들 설문조사 해 가지고, 거기 동장님 계시다 오셨으니까 속도가 빠르겠네요.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가,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세요.
주민들 설문조사 해 가지고, 거기 동장님 계시다 오셨으니까 속도가 빠르겠네요.
○都市局長 吳虎均 송림1동사무소는 고시되었고 이것은 예산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아 놓는 것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문제가 현지개량하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일방적으로 학교 담 밑으로 있다고 주민들 반발이 많아요.
물론 예산 차원에서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에 있는 분들도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죠.
물론 예산 차원에서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에 있는 분들도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일정 행정절차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예, 남의 일은 아니죠.
○尹大永 委員 실질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 일이고 재개발 사업은 남의 일 같이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의식전환을 해 주어야 되어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던 재개발이 되었던 우리 구청의 업무소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행정절차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승인여부를 듣고 한다는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만 구청에서 하고 재개발사업은 민자가 하고 관하고 동떨어진 관념을, 고정개념을 확 바꾸어 버리세요.
국장님이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민의들이 피해 소지가 생겨 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의식전환을 해 주어야 되어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던 재개발이 되었던 우리 구청의 업무소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행정절차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승인여부를 듣고 한다는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만 구청에서 하고 재개발사업은 민자가 하고 관하고 동떨어진 관념을, 고정개념을 확 바꾸어 버리세요.
국장님이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민의들이 피해 소지가 생겨 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도로선만요...
○鄭鍾燮 委員 답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질문에 대한 것은...
○都市局長 吳虎均 도로를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상 무리없는 것을 설계하다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옹벽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둘 다 구청 일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중요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둘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왜 동구청 일이냐고 바깥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사업 시행자가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라는 어떤 공공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신뢰성을 구청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은 저희 구청도 관심은 많이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자유 의지입니다.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청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사업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조합원들끼리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관청을 별로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옹벽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둘 다 구청 일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중요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둘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왜 동구청 일이냐고 바깥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사업 시행자가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라는 어떤 공공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신뢰성을 구청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은 저희 구청도 관심은 많이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자유 의지입니다.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청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사업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조합원들끼리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관청을 별로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팀도 있고 재개발팀도 있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재개발팀은 없고요.
○尹大永 委員 아니 재개발담당팀장이 있잖아...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팀장이죠.
○尹大永 委員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왜 그 관념을 가져주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국장님 생각하는 거와 어떤 마찰적인 의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물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죠. 자유적으로, 주민의 의견대로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허가관청은 전부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물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죠. 자유적으로, 주민의 의견대로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허가관청은 전부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허가의 개념이 좀 틀린데요.
○尹大永 委員 어떤 허가의 개념이 틀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무관청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감사나, 어떤 장부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감사 기능을 어느 정도, 감독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 기능을 어느 정도, 감독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 감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 관공서 차원의 감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尹大永 委員 이상한 얘기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이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 물어볼까요.
정종섭 위원님 얘기한다니까...
정종섭 위원님 얘기한다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없잖아요. 왜 그네들이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都市局長 吳虎均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이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만 재개발은 허가를 득 했을 때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득 했을 때 재개발조합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지금 다만 재개발은 허가를 득 했을 때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득 했을 때 재개발조합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都市局長 吳虎均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이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이 사안에 관련해서 사실 예산심의과정인데 많은 행정력의 변화 속에서 개인적 사견을...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개인적 사견 아닙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말 끊지 마시고, 이어지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 사견은 아니고 충분한 실무진들간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
개인적 사견은 아니고 충분한 실무진들간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
○尹大永 委員 제가 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왜냐 하면 공동주택 신법으로 바뀐 법이 있어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데 하물며 검토작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신법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데 하물며 검토작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신법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어떤 신법...
○尹大永 委員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법에서 개선계획 수립해 다시 바꾸어서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공동주택은 어떤 땅이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지역만 맞으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만 맞으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님, 잠깐 속기하시는 분들이 1시간 넘었거든요.
양해를 구한다면 다음에 재개를 하든지 정회하고 하든가...
양해를 구한다면 다음에 재개를 하든지 정회하고 하든가...
○尹大永 委員 지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견지는 왜냐 하면 모든 땅이 된다는 것이...
○都市局長 吳虎均 용도지역이....
○尹大永 委員 현지개량법에서는 다가구나 빌라나 예를 들어서 단독이나 이런 것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라고 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답변이 모호하죠.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라고 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답변이 모호하죠.
○都市局長 吳虎均 공동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공동주택, 그러니까 저는 왜냐 하면 현지개량에 있는 지역이 동구 관내가 몇 군데입니까?
20군데가 넘죠. 20군데가 넘으면 현지개량이 불만스러운 것이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는 법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교육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어야 되죠.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것 사담으로 돌아가니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법으로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어떤 개선계획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군데가 넘죠. 20군데가 넘으면 현지개량이 불만스러운 것이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는 법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교육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어야 되죠.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것 사담으로 돌아가니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집겠습니다.
그러면 바뀐 법으로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어떤 개선계획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맞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오호균 도시국장님 및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4分 會議中止)
협조해주신 오호균 도시국장님 및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4分 會議中止)
(14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출까지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직원을 소개하시고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출까지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배순옥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이희란 예방의학팀장이십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이십니다.
(인 사)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배순옥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이희란 예방의학팀장이십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이십니다.
(인 사)
○委員長 李榮福 세입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 걸쳐 기타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양방진료비 한방진료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에서 환자 진료가 늘어났습니다.
양방진료비인 경우 600만원 증액했고 한방진료비 84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80만원, 치과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120만원, 각종 검사수수료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부분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암예방홍보 사업비가 1천원 감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비 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금액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사업비가 366만3천원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3만6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1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쪽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약품비 5천원 감액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의료사업비가 18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암검진사업비 3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6만2천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처치비 6만9천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양방진료비 한방진료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에서 환자 진료가 늘어났습니다.
양방진료비인 경우 600만원 증액했고 한방진료비 84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80만원, 치과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120만원, 각종 검사수수료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부분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암예방홍보 사업비가 1천원 감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비 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금액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사업비가 366만3천원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23만6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13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쪽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약품비 5천원 감액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의료사업비가 18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암검진사업비 3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6만2천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처치비 6만9천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입 세출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5천원 삭감해서 세밀하게 하신 분이, 그러면 15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치과의사가 새로 한 분이 선임되셨죠?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세출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5천원 삭감해서 세밀하게 하신 분이, 그러면 15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치과의사가 새로 한 분이 선임되셨죠?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4월 30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기타직 보수는 연봉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 행정관리팀에서 일괄상정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자 근무자라 하더라도 일부 의료지원비가 급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자 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검진사업비 5천원 관계는 국시비보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자 근무자라 하더라도 일부 의료지원비가 급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자 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검진사업비 5천원 관계는 국시비보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니까 9개월치를 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4월 30일날 임용되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4월에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중에.
전액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60 얼마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60 얼마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급여해 가지고 282만1천원을 9개월로 산정 했잖아요.
월 급여가 210만원 돈 되는 것이고, 근무수당도 그런 식으로 같이 내려와 있잖아요. 9개월치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4월 30일에 왔어도 4월 1일부터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월 급여가 210만원 돈 되는 것이고, 근무수당도 그런 식으로 같이 내려와 있잖아요. 9개월치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4월 30일에 왔어도 4월 1일부터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렇게 소급은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9개월치 올라와 있는데 다 줘야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100%를 각 실․과에서 의뢰했잖아요.
그렇다면 60%가 사장되었고 40% 정도밖에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100원이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을 미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체도 이상하고 제가 볼 때 4월, 5월, 6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6월 동안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5월 25일부터 6월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의원에 의뢰했단 말이에요, 어느 병원을 선정해서, 우리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장비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60%가 사장되었고 40% 정도밖에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100원이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을 미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체도 이상하고 제가 볼 때 4월, 5월, 6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6월 동안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5월 25일부터 6월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의원에 의뢰했단 말이에요, 어느 병원을 선정해서, 우리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장비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 내에서는 보철행위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도 보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니를 한다거나 금니를 해서 끼운다거나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못하고 대개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도 보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니를 한다거나 금니를 해서 끼운다거나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못하고 대개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사례가 있으면 유인해 주시고, 치과의사 왔잖아요. 4월 30일부터 근무했다면 의료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구강보건교육 하거나 어린이 건치선발대회는 의사선생님이 하셔야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의사선생님이 꼭 치료만 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치과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저소득자에 대해서 한시적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 목적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하도록.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도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에 편승해서 아이들을 위한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저소득자에 대해서 한시적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궁극적 목적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하도록.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도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에 편승해서 아이들을 위한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이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5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약 4천 정도 나가게 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인건비는 5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약 4천 정도 나가게 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치과의사를 선임했는데 거기에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
○委員長 李榮福 제가 보건소에 몇 번 찾아뵙고 일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방역약도 가지러 가다보니까 의사선생님을 못 봤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못 봤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데 근무하면서 여기서 같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죠?
치료하는 것도 못 봤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데 근무하면서 여기서 같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제가 못 뵙고 몇 번 찾아가고, 그리고 작년에 의사선생님도 없는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문제되지 않느냐고 지적도 한 부분인데 의사선생님이 계신데 전혀 제가 못봤어요.
팀장님들은 열 댓 번 자주 찾아뵈었죠?
(팀장들 고개를 끄덕임)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어.
팀장님들은 열 댓 번 자주 찾아뵈었죠?
(팀장들 고개를 끄덕임)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어.
○保健所長 朴判順 그러면 이동검진을 한다든지 출장을 나간다든지...
○委員長 李榮福 우연치 않게 제가 가는 날마다 안 계시냐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언제 한번 연락하고 오십시오.
○委員長 李榮福 연락하면 당연히 계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치과선생님이...
○委員長 李榮福 뭐냐하면 실적이 없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계신데 수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찾아가도 못 보고, 열 댓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위장취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실적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냥 올려놓지 않았냐 위장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실적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냥 올려놓지 않았냐 위장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별도로 드린 것은 지금까지, 4월 30일 이후 추진한 실적이고,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기영 선생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젊으신 선생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 지켜 봐주시고 그 결과는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한 번 심의하신다면...
그러나 이기영 선생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젊으신 선생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 지켜 봐주시고 그 결과는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한 번 심의하신다면...
○委員長 李榮福 치과의사가 오셨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과 진료실 시설도 잘해 놓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될까했는데 다행히 모셔왔는데 사업이 미진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치과 진료실 시설도 잘해 놓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될까했는데 다행히 모셔왔는데 사업이 미진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다는 것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鄭允相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위원님께서 의혹의 불씨를 낳게 하는 이유가 출장을 위주로 한다거나 위원들의 상견례 정도는, 이 정도의 액수가 보건소에서 나갈 정도면 상견례 정도는 했어야, 치과의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保健所長 朴判順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보수를 정확히 뽑아서 주세요.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향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鄭允相 委員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분액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일괄로, 기타직보수는 우리가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에 올립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서 일괄로, 기타직보수는 우리가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에 올립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타구에서도 치과의사 전문인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입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만 없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없었어요.
○鄭允相 委員 진작 보강하시죠. 의료기구가 없기 때문에?
○委員長 李榮福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鄭允相 委員 보수가 적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연봉은 가급, 나급 기준액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기준액이 뭐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착오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155페이지 방문간호사업 240만6천원인데 방문간호사업을 어디 어디에 몇 번이나 나갈 예정입니까? 나갔던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방문사업 중에서 방문보건은 저소득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간호사들이 출장해서 그 분들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간호사들이 일반적인 간호사가 아니고 방문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교육 보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 국비지원과 구비지원으로 교육여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비사항입니다. 위탁 교육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내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교육비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교육 보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 국비지원과 구비지원으로 교육여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비사항입니다. 위탁 교육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내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교육비입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 보면 방문간호
사업비라 했으니까 교육비라고 볼 수가 없고, 국고보조금은 기껏 해봐야 70만3천원이고 구비가 170만3천원이네요.
방문간호사업 했으니까 방문했다는 용어인데 교육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비라 했으니까 교육비라고 볼 수가 없고, 국고보조금은 기껏 해봐야 70만3천원이고 구비가 170만3천원이네요.
방문간호사업 했으니까 방문했다는 용어인데 교육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 내에 방문보건사업비가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교육을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비가 70만3천원 내려오고 구비 170만3천원 이 부분은 교육하는 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 중에서 방문보건 교육을 시켜야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국비가 70만3천원 내려오고 구비 170만3천원 이 부분은 교육하는 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 중에서 방문보건 교육을 시켜야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박판순 동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 받으신 동장님이 계시므로 만석동장님부터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박판순 동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 받으신 동장님이 계시므로 만석동장님부터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金熙宗 안녕하세요. 만석동장 김희종입니다.
○花水1․和平洞長 李秉權 화수1․화평동장 이병권입니다.
○花水2洞長 金善泰 화수2동장 김선태입니다.
○松峴1․2洞長 金泰一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장 김태일입니다.
○松峴3洞長 金洪宣 송현3동장 김홍선입니다.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장 차경원입니다.
○松林2洞長 吳泰勳 송림2동장 오태훈입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안녕하십니까? 송림3․5동장 천경원입니다.
○松林4洞長 朴榮煥 송림4동장 박영환입니다.
○松林6洞長 李義貴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직 다시 받은 송림6동 이의귀입니다.
○金昌洞長 柳浩春 금창동장 류호춘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내용 파악이 되신 것으로 보고 내용 설명 없이 일괄질의 및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동사무소 예산안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내용 파악이 되신 것으로 보고 내용 설명 없이 일괄질의 및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정종섭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감면스티커 지급이 있고 다른 곳은 일반수용비에서 수용하니까 추가로 안 하셨나 보죠?
동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감면스티커 지급이 있고 다른 곳은 일반수용비에서 수용하니까 추가로 안 하셨나 보죠?
○松林3․5洞長 千景源 예.
○鄭鍾燮 委員 맞는 거예요?
○松林3․5洞長 千景源 예.
○松林3․5洞長 千景源 반장수당이 변동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통․반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저희 동을 예로 들면 반장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통장, 반장들이 줄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통․반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저희 동을 예로 들면 반장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통장, 반장들이 줄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반장수당이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 영수증 돌릴 때 인건비는 어떻게...
○松林3․5洞長 千景源 해당 없습니다.
반장수당이 연 5만원으로 25,000원씩 2번인데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시켜 가지고 세금고지서 돌릴 때 쓰던 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장수당이 연 5만원으로 25,000원씩 2번인데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시켜 가지고 세금고지서 돌릴 때 쓰던 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회장님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통장님들에 관련된 문제인데 생일자, 정년퇴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6월 27일이라면 6월 27일 만기로 정년퇴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 통장님들은 봉사하는 마음인데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 사견입니다.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통장님들에 관련된 문제인데 생일자, 정년퇴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약 6월 27일이라면 6월 27일 만기로 정년퇴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 통장님들은 봉사하는 마음인데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 사견입니다.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松林3․5洞長 千景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각 동장들이 통장님들이 그만둘 때쯤 되면 미리 통장들 협의회에서 통장님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통장은 몇 월달까지 한다, 다음 후임으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다보면 너무 기간 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7일이면 6월말, 5월 2일이나 3일쯤 그 사람 생일이 넘었을 때는 5월말까지 해서 6월달부터 새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장은 몇 월달까지 한다, 다음 후임으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다보면 너무 기간 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7일이면 6월말, 5월 2일이나 3일쯤 그 사람 생일이 넘었을 때는 5월말까지 해서 6월달부터 새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무슨 말을 들었냐하면 송림1동장님, 통장님이 공석 있는 통이 있죠?
○松林1洞長 車暻元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공석 있는 통이 있는데 통장님이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 분 본인 얘기는 구민체육대회까지 이용해 오고 사람도 구하지 않고, 다음 후임통장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홍선 동장님 말씀하세요.
○松峴3洞長 金洪宣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은 저희 같은 경우 연말에 가서 정리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하다보면 물론 생일이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는데 동장의 권한사항이라 봐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저희도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연말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그만두다 보면 통장 하던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잘렸다는 그런 갈등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통장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갈등만 생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동네 화합차원에서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통장 자율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연말에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은 저희 같은 경우 연말에 가서 정리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하다보면 물론 생일이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는데 동장의 권한사항이라 봐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저희도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연말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그만두다 보면 통장 하던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잘렸다는 그런 갈등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통장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갈등만 생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동네 화합차원에서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통장 자율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연말에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저는 김홍선 동장님 말에 반박해야 되겠네요.
조례에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임기를 채우지 못할 사람은 아예 통장을 뽑아서도 안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볼 때는 통장 날짜가 5월달이 되었든, 6월달이 되었든, 7월달이 되었든 그 날짜까지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해서 지나가고 위법으로 통장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법의 한도를 지나서는 안되고 법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선임할 때 예를 들어 나이가 61세이면 통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 무난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 사정에 의해 그 분이 2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1년 반 남았다든지 얼마가 남았을 때 동장님 권한으로 생일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못박습니다.
통장님들이 책임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동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계좌번호에 넣어주는 분이 있으며, 어느 동에는 그냥 참석해서 싸인 받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수당을 즉시 받지 않습니까? 봉투에 담아서.
그런 개념으로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잘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에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임기를 채우지 못할 사람은 아예 통장을 뽑아서도 안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볼 때는 통장 날짜가 5월달이 되었든, 6월달이 되었든, 7월달이 되었든 그 날짜까지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해서 지나가고 위법으로 통장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법의 한도를 지나서는 안되고 법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선임할 때 예를 들어 나이가 61세이면 통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 무난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 사정에 의해 그 분이 2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1년 반 남았다든지 얼마가 남았을 때 동장님 권한으로 생일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못박습니다.
통장님들이 책임질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동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계좌번호에 넣어주는 분이 있으며, 어느 동에는 그냥 참석해서 싸인 받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수당을 즉시 받지 않습니까? 봉투에 담아서.
그런 개념으로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잘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松峴3洞長 金洪宣 수당 문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 그 날 몇 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빼지 못하거든요.
그 날 싸인 받은 그 인원은 그 이튿날 빼 가지고 총무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날 몇 명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튿날 빼고 있습니다.
그 날 싸인 받은 그 인원은 그 이튿날 빼 가지고 총무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날 몇 명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튿날 빼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다른 동에는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 이튿날로 통장 계좌번호에 입금시킨 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 사람이 받고 나서 다시 회비를 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통일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동은 계좌번호로 자치위원회에 오신 분들한테 2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 사람이 받고 나서 다시 회비를 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통일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동은 계좌번호로 자치위원회에 오신 분들한테 2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松峴3洞長 金洪宣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수당이지 않습니까?
수당지급에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왜냐 하면 자기 권한인데, 밥 먹으러 가고 싶지 않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회의수당 2만원 주면 거기에 참석하면 별도로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지급에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왜냐 하면 자기 권한인데, 밥 먹으러 가고 싶지 않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회의수당 2만원 주면 거기에 참석하면 별도로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松林3․5洞長 千景源 1년에 5만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반장 수당이요?
○松林3․5洞長 千景源 예.
○沈禹淳 委員 통장은요?
○松林3․5洞長 千景源 통장은 월 20만원에 회의참석 수당 2만원 해서 월 24만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회의는 1년에 두 번입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회의는 매월 합니다.
반장 회의는 따로 없고, 반장 수당은 언제 나가느냐 하면 매년 추석때와 설 때 나갑니다.
2만원씩 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4만원 나갑니다.
반장 회의는 따로 없고, 반장 수당은 언제 나가느냐 하면 매년 추석때와 설 때 나갑니다.
2만원씩 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4만원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월 2만원씩 해서 4만원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월 2회로 계산해 가지고...
○沈禹淳 委員 1년이면 24회...
○松林3․5洞長 千景源 24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沈禹淳 委員 반장수당이 통을 통해 나갑니까? 동에서 줍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반장 수당은 봉투에 담아 통장을 통해서 드립니다.
통장님이 그동안 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그동안 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반장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장님이 잘 챙겨서 1년동안 수고하시는 반장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 회의 참석했을 때 지급이 아무래도 당일이 안 된다, 그런 수당지급에 기한이 있어요?
○松林3․5洞長 千景源 기한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아무 때 그냥...
○松林3․5洞長 千景源 아무 때나는 아니고...
○鄭允相 委員 며칠 상간에...
○松林3․5洞長 千景源 며칠이라고 규정은 없고, 통장 수당은 매월 25일날 하면 그 날로 나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치위원회 할 때는 몇 명이 참석할 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를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 싸인 받아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치위원회 할 때는 몇 명이 참석할 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를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 싸인 받아 다음날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鄭允相 委員 참석해서 일괄 지급했는데...
○松林3․5洞長 千景源 일괄 지급은 안하죠.
○松林3․5洞長 千景源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석했는데 만약 빠져서 못나왔을 때는 차후에 드립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참석했는데 만약 빠져서 못나왔을 때는 차후에 드립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에 넣는 곳이 있고 저희도 예를 들어 저희 예를 들어보면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해 가지고 총무가 지급하는 것으로, 경비도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해 가지고 총무가 지급하는 것으로, 경비도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동 같은 경우에도 전부 총무가 받아 가지고 연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쓰고 있고, 거기에 회비를 아마 다른 곳은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6동 관계는 월2만원씩 갹출합니다.
1인당 4만원씩 들어가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구에서 2만원씩 나오지, 개인이 2만원씩 내는데 그런 식으로 기금을 모아 좋은 곳에 쓰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동도 그런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송림6동 경우에는 좋은 방법으로 유일하게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인당 4만원씩 들어가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구에서 2만원씩 나오지, 개인이 2만원씩 내는데 그런 식으로 기금을 모아 좋은 곳에 쓰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동도 그런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송림6동 경우에는 좋은 방법으로 유일하게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개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각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개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