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도 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구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약품 사용내역서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구입할 때 계산서도 있겠네요.

○李榮福 委員    그것을 유인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계산서 철 되어 있는 것 보시자고요.

○李榮福 委員    예.

○鄭允相 委員    지난번 보건소 방문했을 때 주민 자율방역단 정산처리 집행내역 이제는 다 받으셨어요?

○鄭允相 委員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해 보니까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鄭允相 委員    설명회는 했지만 나중에 확인적인 것, 예를 들어 차라면 운행일지 식이라도, 왜냐 하면 대로변만 뿌리는 것이 방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곳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 다니는 것도 고려하셔서 교육을 재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11페이지 불용액이 110만6,950원 남았는데 좀 전에 설명하시기를 암 검진비로 인해 11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분들 암 검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불용되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암 검진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沈禹淳  소장님,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암 검진 관계 1,071만8천원이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발굴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8페이지 암예방 홍보사업과 9페이지 암검진 홍보요원 인건비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좀 봐야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委員長 沈禹淳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질의했어요.
  다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늦게 와서...」하는 위원 있음)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질문 받아요, 뻔한 것을...

○委員長 沈禹淳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입니다. 
  의정도서구입비 의원들한테 주고 있는 그 값이에요.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인건비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결산서 보지 마시고 설명서 1페이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철의자, 책상, 또...

○尹大永 委員    관장님, 이것 파악도 안 하시고 오신다는 것은 조그만 한 것도...
  그리고 35만원 매각대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고물로 팔았다면 많이 팔아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내역을 전부 주세요.  쓸 만한 것 판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냉장고 그런 것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폐품 된 내역을 모르십니까? 

○尹大永 委員    완전히 불용액이든 35만원 팔아 가지고 이 정도 나오려면 무척 많이 팔아내야 된다니까...
  다 들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다시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냐고...

○尹大永 委員    불용용품 들어내고 나서, 시설 안 했어요?

○尹大永 委員    내역서 좀 주세요.

○李榮福 委員    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사화합 및 노고치하, 4페이지는 강사 및 직원화합 간담회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민활동비라면 어디... 

○尹大永 委員    설명해 주세요 강사 뭐, 이것에 대해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강사 화합 및 노고치하, 또 강사 및 직원화합 간담회, 이런 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같이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데...

○李榮福 委員    이것 자료 좀 자세하게 뽑아 주세요.  여기에서 설명 듣기는 뭐하고, 누구를 어떻게 주고, 내역서 좀 해주세요.

○李榮福 委員    그것까지 다...

○鄭鍾燮 委員    4페이지 급여성으로 나가는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직원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줄은 인원 그대로 예요?

○鄭鍾燮 委員    운영하는데 차질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5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로식당 닥트 설치공사는 뭐하신 거예요?

○鄭鍾燮 委員    양재교육장 미싱 구입에서 미싱만 638만원어치 산 거예요?

○鄭鍾燮 委員     책상은 기존 쓰던 대로 하시고?

○鄭鍾燮 委員    몇 대나 돼요?

○鄭鍾燮 委員    미싱 배우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鄭鍾燮 委員    정원 꽉 차요?

○尹大永 委員    3페이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강사화합 및 노고치하와 뒤에 강사비 및 직원화합 간담회가 분리하는 내역이 달라져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사, 화합, 직원과...
  여기 보면 강사화합도 들어갔고 강사 및 직원화합도 들어갔고...
  두 번 분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있었냐고요.

○鄭鍾燮 委員    관장님이 설명을 못하셔서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짬뽕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예산 쓴 것 설명을 못하십니까? 

○李榮福 委員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尹大永 委員    항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항목에 올라와 있잖아요.

○尹大永 委員    분리를 잘해왔으면 우리가 보면 되는데, 같은 목에 같은 것이 올라와 있잖아요. 

○尹大永 委員    잘못했죠?  
  결산설명서 했을 당시 분리했으면 이해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챙겨봤어야지...

○尹大永 委員    5페이지 화도어린이집 이중문공사를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올라와서 다시 공사 집행한 거예요?

○尹大永 委員    잘 되어 있습니까? 

○尹大永 委員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1,800만원 들은 것, 이번에 비오면서 이상 없었습니까?

○尹大永 委員    방수한 적 얼마 되었어요?

○尹大永 委員    하자보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尹大永 委員    방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2년이에요, 3년인데...
  관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셨구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2년이 맞습니까? 
  공부 안 하셨죠?

○尹大永 委員    밑에 보시면 집행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790만원정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 어디에서 절감한 상태입니까?  어느 목에서...

○尹大永 委員    아니지, 791만2,380원을 절감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로식당 닥트설치 공사에서 했느냐, 화도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서 한 것이...

○尹大永 委員    어디 시설비요?

○尹大永 委員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것을 찾고 있는데...

○尹大永 委員    남은 금액은 어느 목에서 남았냐니까요.

○李榮福 委員    발주를 한 군데 주었습니까?  분리 발주 준 거예요?

○李榮福 委員    어떻게 줘요, 거기에 얼마 들어간 내역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李榮福 委員    그것은 아는데, 분리발주는 어떻게 주었으며 얼마에 어디에서...

○鄭鍾燮 委員    어디에서 줄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없어요?

○李榮福 委員    두루뭉실 하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어야지.

○委員長 沈禹淳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불용액이 남은 출처가 어디냐고 하는데 전혀 모르시면, 총 예산액 7,700만원에서...

○尹大永 委員    추경예산 어디에서 올라온 지 모르겠어요?

○委員長 沈禹淳  공사한 내역보다도 불용액...
  (「 가만 있어 봐요」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그래서요, 공사한 내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鄭鍾燮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쭉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鄭鍾燮 委員    불용 되었을 때는 무슨 예산에서 얼마얼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도 답변 제대로 못하신 거야.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화도복지회관장님은 제일 끝으로 밀어 다시 검토하고 업무파악 해 가지고 와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합시다.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윤대영 위원님 건의사항은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榮福 委員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尹大永 委員    자료나마나 업무파악도 안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와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委員長 沈禹淳  관장님 가셔서 확실히 불용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남아있다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져 오셔서 동사무소하고 난 다음 바로 할 것입니다.  준비해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9分 會議中止)

(11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차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무슨 교육 갔어요?

○委員長 沈禹淳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각 동장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각 동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만석동을 볼게요.
  5페이지 다른 동은 다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어떻게 해요?

○鄭鍾燮 委員    신청을 어떻게 받냐고요.

○鄭鍾燮 委員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내역이...

○鄭鍾燮 委員    그런데 어떻게 비용이 딱 떨어지게 주나요?
  신청만 들어오면 100% 주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계획서 확인하고 줍니까? 

○鄭鍾燮 委員    매월 받아요, 분기별로 받아요?

○鄭鍾燮 委員    각동 정산하면서 분기별로 받은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정산을 하죠.
정산하시는데 영수증 처리 되죠?

○尹大永 委員    정산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산처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작년에 각 동에 얘기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영수증 철까지 단체별로 한 집에서 밥 먹는 칼국수 값이 3천원, 3,500원, 4천원씩 달라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수증 철까지 내역을 주세요.

○委員長 沈禹淳  각동 전체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시간외근무수당 만석동은  1,900만원 돈 집행내역이 있는데 동일하게 30시간씩 했습니까? 

○尹大永 委員    부분별로 시간외에 배정된 사람들이 다르겠네요?

○尹大永 委員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를...

○尹大永 委員    초과근무일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각동 동일하게 초과된 일지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각 동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유인해서 주세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화수2동에 여쭈어 볼게요.
  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동장 직책급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송현1․2동이네요.
  84만4,890원이 남았죠?  인원이 줄었나요?

○鄭鍾燮 委員    급여성으로 나가는 돈이죠?

○鄭鍾燮 委員    그리고 각동 부서업무추진비 480만원에 대해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만석동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얼마까지, 부서업무추진비는 다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써요?

○鄭鍾燮 委員    각동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4페이지 청소기와 선풍기, 목재철상을 설명해 주세요.
  선풍기는 몇 대 샀어요?

○尹大永 委員    얼마씩 주고 산 거예요.

○尹大永 委員    뭐라고요?  얘기 다시 해보세요.

○尹大永 委員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委員長 沈禹淳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넣으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산하라고 올려 보낸 거예요?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부르자고...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委員長 沈禹淳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 委員    전체 맥락이에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尹大永 委員    물어보더라도 이런게 결산서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결산보고를 하는데, 사전에 와서 빼든지...

○委員長 沈禹淳  부구청장, 특별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동장님은  당연히 말씀 잘 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부구청장까지 올라가려면 이런 업무는 기본입니다. 
  동장님 안 그러세요?

○鄭鍾燮 委員    양해하면서 살살 물어 볼게요.
  어차피 부른 것이니까...

○委員長 沈禹淳  화도복지회관 질의 도중 잠시 중단되었는데 화도복지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화도복지회관 개보수 건에 대해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남은 것만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尹大永 委員    앞으로 화도복지회관 내역을 딱 떨어지게 공부해 오셔야지, 답변 하나 못하고 풀지도 못할 거면 뭐하러 그곳에 가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옥상면적이 어떻게 돼요?

○尹大永 委員    방수 1,800만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견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시설부대비 견적서 전체적으로 주세요.

○委員長 沈禹淳  전 위원님께 한 부씩 보내주시고...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옥상 방수한 날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 유인해 주시든지, 언제 하셨어요 하신 건...
  가지고 계세요?

○尹大永 委員    몇 월달인가 물어봐...

○鄭鍾燮 委員    몇 월달에 언제...
  조금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아니에요,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尹大永 委員    아까 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03년 11월달쯤에 방수했다고 했죠.  

○鄭鍾燮 委員    아니야, 가을에 했다고 했어...

○鄭允相 委員    5페이지 양재교육 1년 되었다고 했죠?
  미싱이나 재봉틀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올해 본예산에서 재봉틀로 15대가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鄭允相 委員    15대.
  그러면 10대를 구입하셨다고 했죠?  새 것도 다 고장났어요?

○鄭允相 委員    2004년도 예산 보니까 15대 재봉틀이라고 명기되어 나왔어요.
  15대 435만원, 어찌된 일이죠?

○鄭允相 委員    그런데 15대밖에 안 된다고...
  미싱 10대 638만원이 올라왔잖아요.  5페이지에 보시면...

○李榮福 委員    15대가 아니고...

○鄭允相 委員    15대에 대한 유지비예요?

○李榮福 委員    수리한 거예요, 45만원...

○鄭允相 委員    새것 샀는데 벌써 고장났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고장났냐고, 1년도 안되어서...

○鄭允相 委員    감가상각은 다르죠.  그 얘기가...

○鄭鍾燮 委員    옥상외벽 방수공사 할 때 업자선정은 어디에서 했죠?
  화도복지회관에서 했어요?

○鄭鍾燮 委員    입찰 안 한 것이죠, 수의계약 하셨죠?

○鄭鍾燮 委員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방수공사는 특수한 일인데...

○鄭鍾燮 委員    견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야...

○鄭鍾燮 委員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셨는데요?

○尹大永 委員    8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일기예보를 검사 못했어요.
  비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鄭鍾燮 委員    하는 도중 비가 와서 중단 했었다고요?

○鄭鍾燮 委員    또 새요 3년 있으면...

○尹大永 委員    하자보수는 몇 년인가요?

○尹大永 委員    아까도 내가 지적했는데 확인을 또 안 해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尹大永 委員    위원들은 장난삼아 관장님께 말합니까? 

○尹大永 委員    방수를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얘기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방수할 때도 나가셔서 감독해 보고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업자한테 맡기고 한 번 가보지 않은 것 같아, 제 느낌이...

○委員長 沈禹淳  완벽한 공사라면서 또 물이 샌다면서요.
  7-8개월 되었는데 물이 벽으로 스며든 것을 보셨다면서요.

○鄭鍾燮 委員    외벽방수공사도 했잖아요.

○委員長 沈禹淳  업자 불러 빨리 하시고...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화도복지회관 4,600만원 주고 전체 개보수 했잖아요, 그런데 왜 새요.

○委員長 沈禹淳  1,800만원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고, 그전에 관장님에게 질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알고 오셨는데 다음에는 철저히 알아 오셔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튼튼한 회사라고 하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장 설계도면 있죠.

○尹大永 委員    예, 방수 설계도면, 업체명, 방수 자격증, 품목, 우레탄이면 우레탄 쓴 것 있죠?

○尹大永 委員    그 사람 건설업체 등록증, 방수업체에 등록이 있어요.
  사본을 복사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교육장 미싱 구입 10대라고 했죠.  구입할 때 계산서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것 하나 부탁해요.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화도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등장)
부구청장님 뵙기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셨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30-40분 걸리는데 왜 늦으셨습니까? 

○委員長 沈禹淳  너무 의회를 안이하게 보시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다음에는 바로 바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禹淳  질의하실 분...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질의할 것도 있고 동장님들이 수고  하시는데 있어 부구청장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2003년도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2002년도 결산설명서가 올라와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미리 교체하든지,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바란다든지 해야지 회의 들어가면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위원 놈들 너희 곰들이 그렇지”, 우리 자신이 무덤 파는 격이 되었거든요.
  집행부 수장으로써 과연 이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업무에 대한 잘못이 파악되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 말씀하세요.

○尹大永 委員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동사무소 행정미비사항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협의단체 집행내역의 정산처리 자체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올해도 불미스러운 지적이 자꾸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행정에 관리감독 체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감사실이 있고 감사나 모든 것을 하면서도 문제성에 통솔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실수를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의 업무도 한계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의 일을 면면히 보면 확인행정이 무엇이죠?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 한 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확인, 확인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볍게 보신다면 부구청장님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이런 것 가지고 업무파악 한다고 30분씩 계셨다 오시고, 부구청장님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 이렇습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왜 2002년도 결산설명서가 2003년도 결산서에 붙어야 되는지를...
  간단해요 대답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각 동사무소의 관리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하나 떼어주어도 확인, 인감증명을 제대로 떼었는지 다시 확인, 사람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확인행정 아니에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서, 동료의원이 질의하면 그때서야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복사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鄭鍾燮 委員    그리고 관리감독이 너무 미흡합니다. 

○尹大永 委員    물론 부구청장님 동사무소 건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할게요.
  화도복지회관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해 와서 사실상 질책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은데, 8월 13일부터 보세요.
  비오는 날이 8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흘간 이상 비가 왔어요.
  방수를 그때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빼보니까.
  이런 것도 부구청장이 산하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업무파악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잘못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이런 미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만석동이 잘못을 물론 했다하더라도 팀장님이 오셨지만, 사전에 와서 양해를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사전에 양해만 구했다면 저도 이해갑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의회 무시당하는 것...
  앞으로 부구청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직원들 교육이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반성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각 동별로 있는 예비군중대본부 공공요금은 어떤 식으로 부담하고 있죠?

○委員長 沈禹淳  그건 잠깐 이따 답변하시고 부구청장님이 일단 여기 와 계시니까...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을 내려 보내시고...
  (「왜 내려보내요」하는 위원 있음)
  (「각 동별로 전체적인 것...」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질의하세요.

○鄭允相 委員    지금 따로 따로 내고 있어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부담해서 공과금을...

○鄭允相 委員    전체가 다 각자 부담이에요?

○鄭允相 委員    물론 그런 것은 개인이 내는 것이고, 전기요금, 수도 같은 공과금...

○鄭鍾燮 委員    각동 지출내역 좀...

○鄭允相 委員   지출내역 좀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거기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했거든요.
  인원수와 관계 없는 거예요?  아시는 분...

○鄭鍾燮 委員    많은 것은 어떻게 많은지 설명해 보세요.

○鄭允相 委員    비용과 관련해서 많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원 10명 있는 곳과 100명 있는 곳에 똑같이 지급하냐, 차등지급 하냐에 대해서...

○鄭允相 委員    1명이 있어도?

○鄭允相 委員    송림2동장님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보조금 불용내역이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잘하신 거예요, 없으니까 지원 안해 주는 것은...

○尹大永 委員    송현3동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기입을 안 했어요.
  다른 동은 집행잔액을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김홍선 동장님 한 번 보세요.
  약식으로 한 거예요?

○尹大永 委員    다른 동 한번 보세요.  불용내용에 얼마 남았으면 잔액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송현3동 것은 집행잔액, 그냥 끝이야...

○尹大永 委員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는 것, ...입니까? 
  안 부의장님 제가 잘못된 줄 아세요.  다른 것을 보세요.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에 품목 쓰시고 금액 얼마 썼잖아요.
  그런데 송현동 것만 집행잔액 하고 말았다니까, 무엇이 집행잔액인지 모른다니까, 약식으로 한 것이냐고...
  송림1동 넘겨보면 복사기 임대료 19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현동 잔액이 하나도 안 써있고 품목이 안 써 있나 이 얘기죠.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尹大永 委員    앞으로 다른 동과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尹大永 委員    3페이지 응접세트 구입 107만원 들어갔습니다. 
  응접세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沈禹淳  탁자 몇 개입니까? 

○尹大永 委員    탁자는 무슨 탁자예요?

○尹大永 委員    의자는 어떤 의자 사신 거예요?

○尹大永 委員    탁자 1, 의자 4개 그렇게 산 거예요?

○尹大永 委員    누가 보더라도, 물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은데, 내역서 좀 주세요.

○李榮福 委員    통․반장, 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주는데 있어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송현1․2동 같은 경우 98.2%로 불용액이 거의 없고, 송림4동은 71.6%로 불용액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수1․화평동은  81.4% 로 불용액이 172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안 돌려 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해 주잖아요 통․반장님들과, 그런데 화수1․화평동장님을 두 번이나 찾아뵈었어요.
  동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지역순찰 나가셨다고 해서 무슨 순찰이냐를 하니까 불법쓰레기단속 하러 나가셨다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 양반이 쓰레기를 버려 단속대상자가 되어, 동장님이 적발해서 오셨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李榮福 委員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수급자 분을 연 계산해 보니까 거의 약 6천 정도 되더라고요.
  좋은 방안 좀 얘기해 보세요.

○李榮福 委員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천 INI스틸에서 지원해 주는 분은 몇 분이에요?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화수2동에 주민체육대회 할 때 동국제강과 INI스틸에서 지원 왔었죠.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그곳에 들어갔죠.

○李榮福 委員    알고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각 동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듣기로는 동국제강에서 200만원, INI스틸에서 600만원 지원했다고 합니다. 
  송현3동 같은 경우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원비도 엄청 올려 4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은 풍족하게 하고 어느 동은 어렵고 작게 했는데 그런 점에서 부구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받아 일률적으로 내려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벗어나는 질의인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鄭允相 委員    그 사안은 각 동장님들이 동행정에 지급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별적 능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소급해서 하든가, 그런 방식이지, 동장들이 말씀할 게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李榮福 委員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북항부두 개발하는데 있어 화수2동 주민들이 어느 사항을 만들어서 받아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동구의 큰 틀을 봐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맞지, 개개인의 동별 주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 몇 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원래 각 업체에서, 화수2동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죠?

○鄭允相 委員    동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육대회 하다 누가 얼마 얼마 주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민망스럽지만 기부행위는 관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 없다는 행위 절차임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송림4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명해 보세요.
  간담회와 전부...

○委員長 沈禹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에 자료요청 한 것 3일 안으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사사무소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부적절함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나가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심사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전시구성사업 전문감리업체 부족으로 용역비가 증가하여 전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업무의 사전 예측 소홀로 판단된 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수립 집행토록 지적하였으며, 청소과에 대해서는 청결지킴이 운영사업 및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발효흙 등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호응이 없는 사업인만큼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관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수립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비디오감시장비 등 현대적 장비를 구입하여 놓고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여러 핑계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서 이월 처리된 예산이 상당히 발생하였는바 이월처리된 내역은 체납 및 미납된 금액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등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여 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였다는 것을 위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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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沈禹淳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본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까지 위원님 모두 수고하신 만큼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