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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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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7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區政에관한質問

  1. 附議된案件
  2. 1. 區政에관한質問

(10時05分 開議)

  1. 區政에관한質問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구정에 관한 개선책이나 문제점, 기타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에는 전 의원님께서 43건의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 동별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셔서 제한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안병옥 부의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화용 구청장님께 ‘동구 중․장기적 발전구상과 달동네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 중․장기적 발전구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실현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율성의 보장은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일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급변하는 인천 지역환경을 놓고 볼 때 우리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 놓고는 이렇다할 자랑거리나 미래 비전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인천의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되어 국제 비지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주변 자치구를 볼 때, 우리 동구도 열악한 환경과 재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과 연구를 거듭해 명실상부한 인천의 모태인 동구가 더 낳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화용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만 2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임하시면서 동구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과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가 미래 비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구상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요구한 중장기발전계획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당초 집행부의 요구액보다 증액 편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위 사업을 통한 거주 인구는 물론 활동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위주로의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수부두, 만석부두 일대와 동산 중․고등학교 일대, 송림위생환경 사업소 일대, 기타 만석동 대기업체 주변 일대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할지라도 구민들에게 확실한 비전이 될 수 
  있는 발전 가능한 기본구상을 기대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만큼 소신과 애정이 담긴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달동네 박물관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달동네 박물관 건립을 놓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 왔다는 사실은 그 만큼 달동네 박물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동네 박물관 운영조례 제정을 놓고도 의회에서 두 번에 걸친 보류과정을 통해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박물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수 차례에 걸쳐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저녁에 달동네 박물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왠 일입니까?
  본 의원은 지방의원이 아닌 지역의 평범한 주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말문이 막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물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정도로 방치할 수 있는가 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런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물관 건립을 포기하고 양어장을 만들려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해 시설 내부에는 무척 많은 양의 빗물이 한강을 이루고 있었으며 벽면에 붙인 타일은 떨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 ‘예산을 달라, 운영 조례안을 통과 시켜 달라’는 등등의 
갖가지 말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건립을 위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으니 제발 운영조례안을 통과 시켜 달라던 담당 부서의 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달동네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질문과 담당 부서에서 답변한 모든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비가 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박물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를 지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책 없는 공공의 시설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구정 시스템의 한계 내지는 누수 현상이라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솔직히 본 의원은 송현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달동네 박물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았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박물관 건립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향후 관리측면의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을 이토록 방치한 구체적인 사유와 빗물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고 타일이 떨어진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일소함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달동네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안병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동구를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 통행 전용도로를 설치 운용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권 재생 녹화사업 개선방안이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중구에서부터 동구 만석동, 화수2동, 송현3동까지 걸쳐있는 남부 철도선이 동국제강과 동양목재의 향후 철도사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2003년도에 철도청으로부터 철로 폐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진행상황 및 향후 철로 철거에 따른 유휴 부지 활용방안은 수립 중인지 답변바랍니다.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요사이 환경감시 및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 자제에 따른 공해 줄이기 운동을 위해 동구를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환경감시 및 주민의 건강은 물론 공해 유발 요인 감소 등의 효과는 물론 동구청 개청 이래 가장 효율적인 환경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해 방지용 나무를 심고 소공원, 어린이용 미니축구장, 미니농구대, 노인장 게이트볼 경기장 등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가스 개별 보급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m 혹은 10m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가스 공사가 완료된 곳이 많으나 주택개재발 사업 예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인근 주택으로의 가스배관공사를 해 주지 않아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 배관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라면 몰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를 인근골 목에 주택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라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며 시공사인 삼천리가스만 손해를 보고 배관 공사비를 내면서 동시에 손해를 감수하는 주민의 입장은 생각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구 차원은 물론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동구관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송현1․2동에서 지난주 모집한 주부대상 육아교실이 접수 1시간이 지나지 않아 25명 모집에 50명이 넘게 지원하여 웰빙붐을 타고 디스크에 좋다고 소문난 요가교실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화도진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및 각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강좌에 대해 유용성 검토 및 개설 희망 강좌를 설문조사나 타 문화회관의 현황 및 기타 타구의 사례들을 참고 조사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의 육체적인 운동에 대해서만 동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두뇌 스포츠이면서도 컴퓨터에 찌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고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바둑에 대해서도 동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 및 지원예산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저께 즉 7월 5일 박영훈 9단이 후지쯔비 국제 기전에서 우승 상금 1억5천만원이라 했는데 그는 19세에 9단으로 최연소 승단하고 이번 우승으로 병역도 면제된 바 동구에서도 그 같은 꿈나무들을 키워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NI 용광로 폭발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이 동구를 뒤집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 금번 사고로 인하여 안전관리 소홀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피해상황과 사고원인 및 주민피해 조사여부는 어찌되었는지 두 번째로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구 조치사항은 어찌되었는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 의원 및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인천시구․군별 투자사업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현재 인천시가 국가로부터 받은 국가양여금 교부세와 시비 각 구․군별 투자사업내역을 조사해 보니 총364건에 9,88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는 16건에 517억원으로 인천시 주요 투자사업비 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舊)도심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구, 중구, 남구, 구(舊)도심권을 재개발해 균형 있는 시정발전을 도모한다며 중점적으로 신규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투자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중구는 50건 1,862억원, 남구는 38건에 1,060억원을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우리 구는 중구에 비해 3분의 1, 남구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517억원도 신흥동 삼익 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인 국책사업과 송림로 확장공사  등의 시책사업들을 제외하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이 우리 구 발전의 가장 저해 요인이라고들 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해 한계를 인정해 버리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등 전 공무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국가나 시 관계 공무원을 찾아가 그 필요성도 역설하고 로비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 구는 이런 노력들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담당자들은 동구에서 신규투자계획사업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예산을 보내 주느냐고 합니다. 
  기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아껴 반납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임무나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소극적인 근무자세로는 우리 구의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지만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자기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가짐을 다시 다져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위생환경사업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송림1동 11-16번지 송림위생환경사업소는 1977년 10월 10일에 건립되어 우리 동구를 비롯한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정화조 청소차량이 수거한 오니를 자사의 수거장에서 위생환경사업소 반입차량으로 이적한 후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일 반입 배정량을 변경하면서 정화조 오니 수거업체들이 자기 차량들을 서로 먼저 반입시키려고 주변 상황이 엉망입니다.
 특히 남동구 소속 반입 차량들은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주변에서 상시 주차하면서 정화조 오니 수거차량들로부터 위생사업소 반입차량으로 이적하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오니가 유출되어 악취가 진동되고 2차선 3차선을 막고서 이적작업을 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몇 몇 의원들과 함께 새벽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 보니 도로는 굳지 않은 오니 투성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은 그날 하루종일 그 생각에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침 출근길에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대낮에 불법 이적작업을 한다고 단속을 하니까 아마도 오밤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사항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대책을 보다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위생위생사업소의 경우 시설이 30년이나 되어 노후화 되었고 주변에 솔빛마을, 송림 주공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자 시에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2007년까지 폐쇄하고 320억원을 투자하여 가좌환경사업소 내로 시설을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우리 동구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가장 불편을 감내 하며 참아냈던 실정을 감안한다면 향후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는 당연히 우리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우리 구로 양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지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 건립 또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건축물 점검실태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건설된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 시설을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구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상태 및 안전점검을 매년 2회나 실시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구유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의하면 총54개 구유건축물 중에서 누수현상을 빚고 있는 건물이 13개소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중 11개소는 아직도 조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현상을 빚고 있는 건축물이 매번 점검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현상이 지속된다면 건물의 노후화는 더욱 당겨짐은 물론이고 누수로 인해 누전, 화재 및 붕괴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요즘 경기가 IMF 구제금융시기이던 97년도 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구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지역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많아야 하고 또 이들이 돈을 쓰고 가야 합니다. 
  화도진 축제는 우리 구민들이 단합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결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을 봐도 부평에서는 풍물축제를 소래는 소래포구 축제를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의 날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도진 축제 컨셉을 바꾸어 우리 구민만의 축제가 아닌 대규모 축제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내년 사업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어두워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로하는 불만가운데 하나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문제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교통 흐름을 좋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인사업자들의 배를 부르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여 교통흐름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병행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관내에 상권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하는 도로에는 개구리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좀더 많은 구유지를 확보하여 공용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야간조명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께서는 야간에 동구 관내를 다니다보면 무척이나 어둡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관내 상가에서는 전기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네온간판들을 야간에 소등하다 보니 더욱 어두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하였지만 구청에서 고속차량들을 활용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정비한다면 거리가 좀더 밝아져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도측정기를 들고 차로변 가로등의 조도를 측정해 보니 시에서  규정한 기준치 50내지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리 글러브만 세척하고 재 측정해 보니 30%가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고속차량일지를 확인해 보니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를 위한 운행이 월1회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에서 고속차량을 활용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내 사무실조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측정해 보니 사무실내 전등갓만 청소해 주어도 조도가 40%이상 밝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이 밝아지면 우리 구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좋아질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무실 전등갓을 세척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한 타구군의 경우를 보면 청사 내 직원들 쉼터를 만드는  등 직원사기진작에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치해 놓은 남구청 민원실 옥상처럼 등나무들을 적절히 활용해 그늘막과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수 있고 의회청사 4층에 소재한 청소과나 문화공보실 사무실이 냉난방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항 2-1호 환경오염에 대한 건과 두 번째로는 송림1동 터널의 유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2003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건, 네 번째로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NI스틸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실태 분석결과를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행정구역개편 건의를 통해 동아매립지를 흡수할 용의가 있는지 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항 개발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항 개발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준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구는 미세 분진과 같은 환경공해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환경오염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중구 내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 원료 사료 벌크 및 목고 작업에 있어서 그 작업이 현장에서 참여했던 전 최기선 시장님도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안되겠다는 말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내항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벌크 및 목고 사업을 북항 2-1호로 옮겼을 경우 동구 관내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항 개발에 대한 저지운동이라고 해야 할 사안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청은 반드시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인천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상 오염물질에 또한 휘발성 유기화물을 포함한 이산화질소, 미세 먼지 등으로 구분했다면 사업주체가 항만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또한 사업장이 가동하기 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별로 환경의 영양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결과가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반대로 이탈되었다면 얼마나 이탈한 것인지 그 예측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도 인천시 통계를 중심으로 일반현황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역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억제계에 있는 사료 부원료로 취급하는 화물로 취급하는 경우에 미세 분진이 비산하게 되어 산화물이 되고 그 산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그것이 적당히 다루어진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부 엔지어링의 자료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적당히 합분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벌크 형식으로 사료 부 원료의 작업을 할 때는 풍향에 따라 확산될 경우 동구 전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점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구 내항에서 하던 작업을 북항으로 오지 못하게 관계 공무원들은 인천시와 환경부에 찾아가서 대책을 강구했었느냐 하면서 방치하는 이유 또한 어떠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 동구 주민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천일보 6월 30일 보도내용을 볼 때 인천대기오염 조기사망을 부른다 보도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지역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847명이 숨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조기사망건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가 연간 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등 공동으로 조사한 수도권 대기환경영양요인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사례를 보시면 동구는 연간 35명이 사망한 답니다. 
  그런데 부평구의 인구 55만명과 동구 82,000명에 대한 인구 비례를 비교해 보니 연간 동구가 부평구보다 약220명이 더 죽어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동구의 미세 번지에 대한 공해가 자동차 수요급증으로 인한 매연 발생에 따라 대기오염은 조기사망이나 건강상의 유해를 일으킨다, 한참 일할 사람들이 숨졌거나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았을 때 엄청난 사회적 손실비용이 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북항 개발로 인한 화물차량들이 하루에 수천대씩 다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기오염 발생 때문에 호흡기 질병 조기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이 동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림1동 터널의 도로유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림1동 184-14호 일원 측도 설치 비교 안을 마련해 놓고 왜 시행을 못하는지 부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도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구간은 주거밀집지역에 도로개설로 인한 시가지 양분 및 기존도로 단절에 따른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 도로양쪽에 측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계획안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골목도로를 적정한 종단구별을 연결토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접속을 기형이 급하여 계단으로 연결 처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2안에서는 측도의 종단구별을 규정 내에서 상․하행 분리차선 및 터널 갱구 구조 변경을 통하여 송현 근린공원과 연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안은 측도를 현저히 지형상태에 따라 설치하여 송현 근린공원과 연결한다,  이렇게 1, 2, 3안을 측도 설치 비교 분석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이유, 제2안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소1-2호선 이용 편리하다는 뜻은 터널이 통과하는 도로와 송현 근린공원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터널의 교통 사고시 우회도로 기능이 편리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사비 과다하는 것 때문에 21세기 후손들한테 물려줄 도로가 고작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도로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 좀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시변경 과다는 인천시에서 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운전 특성상 불합리한 구조 모든 도로에서 좌우회전, 직진 유턴 이런 것들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는 측도 절도에 따른 터널설계 변경 필요 때문에 자연 터널공사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근거한 명시이월이 과다발생에 따른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37건이 200억2,600만원 사고이월 14건에 58억2,800만원, 보수사업 51건 총272억8,200만원을 사용치 못한 데에 대한 명시이월의 발생이유는 조직과 민원지역 여건 등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주민의 편익사업이고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한 점을 감안할 때 많은 돈을 사용치 못한 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면서 사장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담당과장께서는 인원요청을 해 봤는지 세월아 내월아 세월만 탓하는 것이지 도대체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 발상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로사업 등 신속하게 도로개설 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275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면 사업이 이월되는 것과는 반대로 계속사업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주민들이 똑똑치 못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진흥법이라는 것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의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중 소규모사업의 도로,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 구역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주택재재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 촉진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선 계획, 후 개발에 입각된 도로 관리를 도모함입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사활이 걸린 것처럼 호도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재개발사업은 부도나고 사업에 추진에서는 전혀 안 되는 사업처럼 유도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좋다고 한다면 반대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가 필요한데 설명회를 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어떤 것이 주민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제51조를 거론한 것은 법 제8조조 택지재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이 준공을 원할 때는 이런 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51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과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로 명시된 시행규칙 제14조를 보시면 법제51조제1항에 건설교통부령이 주의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호의 보증서를 말한다. 
  첫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두 번째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세 번째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제출되어야 모든 인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모든 것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면당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주택 재개발사업 현장을 보면 완료된 구역이 15개 지역, 추진구역 5개 구역, 기본계획구역이 15개구역, 자력개발구역이 1개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현황은 총 44개소중 착공 25개 되었고 미착공 5개, 사업승인신청 3개소, 조합설립인가만 해도 11개소가 있습니다. 
  왜 마포구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이렇게 많이 추진한 것이 주민들 이 바보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구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 더 창출되기 때문에 아파트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우리 구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갖고자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항상 건의를 하겠습니다 할 때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것이 문전수거방식을 지적합니다. 
  문전수거방식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과정이 잘 안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다시 한번 인천위생공사와 계약 체결에 있어 생각을 바뀌어야 하고 본 의원은 문전수거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시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인천시 10개구군 예산은 동구만 제외하고 전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규모를 보면 인접 중구 50억원, 남구는 79억원, 강화구는 212억원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오히려 2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0개구․군중에 우리 동구는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구청장님과 고위 간부들의 활동이 어떻게 했기에 타 구청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구․군에 추경예산에 보조금 지원 받은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동구 공직자는 50여명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인건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건비 증가 분에 대하여 표준정원에 관한 행정부의 안은 인건비 문제를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이 인건비 보전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예산 16억원으로 송림동 91-100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하려던 사업을 인천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이 16여억원의 사업비는 30년전 구획정리당시 인천시에서 이 지역을 정비했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송지역을 전면적으로 개발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구에서는 2002년 8월경 대한주택공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검토와 참여요청을 한 바 2002년 10월경 주택공사에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인접에 있는 남구 전도관 재개발 대상지구와 행정구역조정이 선행되고 도시기반시설 비용으로 180억을 지원할 경우에 주공에서 참여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송지구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주민의 이익이 오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공청회를 하든지  여론수렴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서로 이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채권발행을 하여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만 해 놓고 중단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채권발행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한 달동네 박물관 준공이 자꾸 연기되는데 이 사업추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유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비가 새고 방수공사를 한 건물이 또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하고 이 방수공사마저도 우기때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관사건물인 삼익아파트는 수도 및 보일러 배관이 노후되어 작년에 170여만원 들여 보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올해 또다시 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 재산이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살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관리재산 2002년도부터 방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 관리건물인 전(前)여성회관과 구(舊)송림3동사무소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구 자립도가 30%도 안되어 각종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 살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나 제대로 교부받는데 내일처럼 생각하고 추진해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송림1동 전(前)여성회관건물이나 구(舊)송림3동사무소가 아무런 대책 없이 비어있고 달동네박물관 개관을 하려면 이에 맞는 물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품은 전무한 데서 또한 완공 후에 박물관을 운영할 경비는 몇 억이 더 들어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동명초등학교 근방인데 여관은 늘어나 주거환경은 열악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모텔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구 청사옆 담장공사는 졸속으로 시행하다가 다시 예산 편성하여 공사를 하고 이동 목욕차 지원은 당초 지원해 주겠다고 만인에게 공고한 그 예산범위를 무시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살림을 보면 우리 구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구청장님이하 고위 간부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원들 하는 일 처리하라고 만든 자리는 아닙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비전 없는 인생은 죽은 물고기와 같아서 물길 따라 떠내려 갈 것입니다. 
  큰 꿈은 고사하고 위와 같이 비전 없는 행정도 죽은 물고기와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반회사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벌써 절단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계획한 일이건 잘못하였건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도의 분석과 판단력이 필요한데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전문가의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느 부서는 관리책임으로 된 건물이라고 전공과 전혀 관계도 없는 건물보수를 해야 하니 그 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사들은 전문직 공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고위관리감독자들의 업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존경하는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심우순입니다.
  오늘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송림6동에 있는 위생공사가 1977년에 건립되어서 수 십년간 있으면서 송림4,6동 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전 동구 구민에게 맡기 힘든 냄새를 맡게 함은 물론이고 각구에서 온 위생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 마구 주정차되어 냄새를 풍기는 바람에 동민과 구민에게 수 십년간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지난해 2003년 7월경에 동구 의원들이 위생공사를 방문하여 소장님의 말을 들은 즉, 인천 시청에서 100억원을 들여 위생공사 청사를 다시 건립한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 십년간 동민과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다시 그 자리에 청사를 짓는 것의 부당함을 역설하였고 많은 구민들이 부당함을 문제 삼음으로 인해 서구 해변가로 나간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위생공사가 빨리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오며 언제 위생공사가 동구 송림 6동에서 떠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공사 자리는 공원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위생공사가 나가면 그 대지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동인천 북광장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구민들에 재산권 관계로 찬성하는 구민과 반대하는 구민이 양분되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동구 전체 구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동인천 북광장이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구청과 이화용 청장님의 총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6동 신청사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송림 4․6동은 협소한 6미터 도로를 끼고 있으며 작은 도로에 동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차량 통행시 위험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송림 4․6동을 통과할 40미터 도로 옆으로 동 청사를 대지 300평 내지 약400평정도 대지 위에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동민들의 바램입니다.
  인천시청의 보조를 받아서 동구청이 송림4동과 송림6동 청사를 신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구청에 현명하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송림 4․6동 동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차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공용 주차장 설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구청의 의지와 부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송림동 현대시장 아케이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7, 8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원형 상단에 공기통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전 깡시장 옆에는 한 개도 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화재 발생 시에는 화염이 위에 공기통으로 연기와 화염이 나가야 하는데 공기 분출구가 없기 때문에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화염이 연계되어 많은 집을 태울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음으로 아케이드 중앙 상단에 20미터에 하나씩 공기 배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공기통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동구시장, 현대시장 모든 아케이드 공사구간 20미터에 공기통 1개씩은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부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을 주십시오.
  다음은 송림 로터리 지하도 활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약 17년전에 로터리 지하도 공사를 한다고 하여 7, 8년에 거쳐 공사를 하면서 동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해놓고 10여년간 무용지물로 방치시켜 놓고 동구청에서 관리비, 전기세만 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혈세로 8년여 공사를 해서 동구에 흉물로 남겨 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지하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점검도 하지 않으면 언제 송림 로터리가 한꺼번에 폭삭 무너져서 대형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걱정도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 4․6동을 관통하는 도로와 철탑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송림1지구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송림2지구 6동 자체 재개발이 구청장님의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서 앞으로 활기차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런데 송림 4․6동을 관통하는 40미터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완공되어야 하며 전기, 철탑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어야만 송림 1, 2지구 아파트 건립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며, 구민 동민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동구청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어려움 해소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3건, 부구청장님께 4건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소상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40여건의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음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지역에 요소요소에 중요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염두를 두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합니다. 

(11時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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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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