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2月8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6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예산서 26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증가되었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31페이지, 36페이지, 41페이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돼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예산서 26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가 증가되었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31페이지, 36페이지, 41페이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돼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감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11페이지 복식부기운영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거의 감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11페이지 복식부기운영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예산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166페이지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따른 시험 운영 때문에 예년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 빼고는 예년 사항과 같습니다.
167페이지 달라진 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회계 및 일반 재무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100만원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앞에 청사 별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3억원을 받아오고 예산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잡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더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결산검사니 그것도 같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이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168페이지 냉장고 구입을 넣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원찮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넣었고 국공유전산화 인부니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도 작년과 똑 같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공무원도 같고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다용도 건물 전기보수공사를 넣었는데 이것은 만석동 다용도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었는데 굴막 때문에 1층은 비어 있는 상태고 2층은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건물이 노후화화 되어 있어서 전기공사를 해야만 전기안전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형차를 구입할 것인데, 소형차와 중형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구입과 중형화물차 구입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이따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차량지원실에 냉장고가, 기사대기실이죠, 노후화 되어 있고 밑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인데 지금 구내식당이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를 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하식당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후생복지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LAN 케이블 부품 구입, 저희들이 케이블, 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산실 및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소모품 구입이고 178페이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거의 대동, 거의 같은 내용이고 181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182페이지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182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저희들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통합재정시스템 디스크 증설, 컴퓨터구입,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은 저희들이 전기가 나갔을 경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현재 1개가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내전자교환기는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맞추어 놓으려고 하고 186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이고...
그것 빼고는 예년 사항과 같습니다.
167페이지 달라진 사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회계 및 일반 재무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100만원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앞에 청사 별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3억원을 받아오고 예산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잡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더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결산검사니 그것도 같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이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168페이지 냉장고 구입을 넣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원찮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넣었고 국공유전산화 인부니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도 작년과 똑 같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공무원도 같고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석동 다용도 건물 전기보수공사를 넣었는데 이것은 만석동 다용도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었는데 굴막 때문에 1층은 비어 있는 상태고 2층은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건물이 노후화화 되어 있어서 전기공사를 해야만 전기안전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형차를 구입할 것인데, 소형차와 중형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구입과 중형화물차 구입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이따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차량지원실에 냉장고가, 기사대기실이죠, 노후화 되어 있고 밑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인데 지금 구내식당이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를 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하식당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후생복지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LAN 케이블 부품 구입, 저희들이 케이블, 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산실 및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소모품 구입이고 178페이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거의 대동, 거의 같은 내용이고 181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182페이지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182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저희들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통합재정시스템 디스크 증설, 컴퓨터구입,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은 저희들이 전기가 나갔을 경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현재 1개가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내전자교환기는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맞추어 놓으려고 하고 186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이고...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182페이지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1대가 5천만원씩 갑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대가 아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일원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구입해 설치하는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컴퓨터 같은데서 해킹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을 잘 쓰는데 그런 것입니다.
시스템을 구입해 설치하는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컴퓨터 같은데서 해킹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을 잘 쓰는데 그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5천만원 1식이라고 하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한 세트란 얘기죠..
○財務課長 宋洗雄 침입방지시스템은 저희들이 유해한 해킹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장치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 특징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건물에 불이 났으면 방화벽을 설치하듯이 컴퓨터에도 그런 해킹이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컴퓨터 내부에 시스템이죠.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 특징은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건물에 불이 났으면 방화벽을 설치하듯이 컴퓨터에도 그런 해킹이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컴퓨터 내부에 시스템이죠.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현재 1대를 가동하고 있다면서요.
○財務課長 宋洗雄 가동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예, 1대라는 개념보다는 컴퓨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의 체계입니다.
사람의 뇌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면 뇌의 기능 중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면 뇌의 기능 중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1대를 구입하면 동구에서 해킹방지가 되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방화벽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예.
○沈禹淳 委員 가격 5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정보관리팀이 있는데 견적을 받아본 내역입니다.
○沈禹淳 委員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나요.
○財務課長 宋洗雄 한 군데, 전산시스템은 거의 어느 업체든지 비슷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받아본 내역입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전산시스템이 비슷하다고 해서 5천만원 넘는 것을 한 군데에서 받을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아무리 똑같다고 말씀하셔도 공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하고 중간 마진하고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공장에서 나오는 루트를 찾아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시도해 보시죠.
한 군데만 견적 받아서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아무리 똑같다고 말씀하셔도 공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하고 중간 마진하고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공장에서 나오는 루트를 찾아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시도해 보시죠.
한 군데만 견적 받아서 하지 마시고...
○財務課長 宋洗雄 예, 만약 예산이 된다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沈禹淳 委員 전기가 나갔을 때 몇 시간정도 구청에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91년도 구입한 것이 1대가 있는데 현재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한다면 2시간정도에 정전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한다면 2시간정도에 정전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장치입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1대 가지고 동구의 정전시에 버틴 것은 얼마나, 전기가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15분정도...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 가지고 있는 15분 정도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옛날에 구입한 것 말씀이죠. 8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91년도에...
91년도에...
○財務課長 宋洗雄 정전이 2시간이상정도씩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현재는 정압기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2시간정도 버틸 계획인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현재는 정압기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2시간정도 버틸 계획인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沈禹淳 委員 물론 동구에 행정관계 볼 때도 문제가 엄청 많겠지만 선거개표를 동구 내에는 개표를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표할 때 전기 나갔을 때 대비했다가 바로 교체해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개표할 때 전기 나갔을 때 대비했다가 바로 교체해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똑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시간은 2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개표시간 2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
○財務課長 宋洗雄 무정전은 컴퓨터 관계로 하는 것이고 선거할 때는 제가 알기는 설치합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합니다.
○沈禹淳 委員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킨다는 말씀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왜냐 하면...
○沈禹淳 委員 그러면...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컴퓨터 관계로 하는 것이고 컴퓨터 관계 들어 왔을 때 유지, 전기가 만약 나간다면 컴퓨터로 연결되는 모든 것이 자료가 손실이 올 수 있고 컴퓨터 관계를...
○沈禹淳 委員 컴퓨터 관계인데 이것은 전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컴퓨터도 그대로 유지될 것 아닙니까?
지금 비상발전기가 우리 동구에 대기하고 있다 비상발전기를 하게 되면 2시간짜리를 사지 않고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지금 비상발전기가 우리 동구에 대기하고 있다 비상발전기를 하게 되면 2시간짜리를 사지 않고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財務課長 宋洗雄 선거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거할 때는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1대 있습니다.
선거 개표를 할 때 불이 나갈 경우에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때는 특별 설치하죠.
비상발전기를 특별설치하고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항상 컴퓨터를 정전 상태에...
저희들이 선거할 때는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1대 있습니다.
선거 개표를 할 때 불이 나갈 경우에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때는 특별 설치하죠.
비상발전기를 특별설치하고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항상 컴퓨터를 정전 상태에...
○沈禹淳 委員 정전상태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갑작스러운 정전때...
○沈禹淳 委員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켰을 때는 전기문제는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하지 않아도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면 그대로 가동되면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하지 않아도 비상발전기를 사용하면 그대로 가동되면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이것은 전기가 나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쉽게 설명 드린다면 전기가 나간다면 선이 끊어져서 불이 나가는 순간에 무정전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나 모든 부품이 돌아가는 것은 똑같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하실에 있는 것 저희들이 가서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 순간 몇 분의 차이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전기가 나간 순간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쉽게 설명 드린다면 전기가 나간다면 선이 끊어져서 불이 나가는 순간에 무정전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나 모든 부품이 돌아가는 것은 똑같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하실에 있는 것 저희들이 가서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 순간 몇 분의 차이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전기가 나간 순간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하나 있다면 서요. 870만원, 그러면 15분 사용할 수 있으면 15분동안 가서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정보관리담당 박미화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UPS 장비는 저희 전산기계실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순간 정전이 일어났을 때 기계서버가 다운되면 정상적인 절차로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유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전시에 자동 교체되면서 서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UPS 장비는 저희 전산기계실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순간 정전이 일어났을 때 기계서버가 다운되면 정상적인 절차로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유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전시에 자동 교체되면서 서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무정전 장치를 4천만원에 구입하면 2시간동안 가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870만원 준 것 지금 현재 1대가 있다면서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沈禹淳 委員 1대가 있다면서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10㎾짜리예요. 지금 현재 기계실 서버가 11대 되거든요.
11대 서버가 다 물려 있지도 못한 상태이고 15분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순간 정전시에 서버를 종료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오버됩니다.
최소한 2시간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서버를 정상적으로 내리거나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11대 서버가 다 물려 있지도 못한 상태이고 15분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순간 정전시에 서버를 종료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오버됩니다.
최소한 2시간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서버를 정상적으로 내리거나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지금 2시간 보상이 내년도에 추가 서버 도입될 장비까지 포함해서 50㎾짜리를 추가 구매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0㎾가 아니고 한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5-6년이라든지 10년 앞을 내다볼 때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6-7년을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되나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충분히 가능합니다.
○沈禹淳 委員 5-6년 다시 또 산다는 소리 안하고 충분히 7-8년은 버티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예.
○沈禹淳 委員 좋은 것이라면 해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즉각 가동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죠. 그러면 전원 차단될 가능성은 없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전원 차단될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무정전 쪽에 말씀하시는 분야에 전기는 항상 정전될 시 되게 만들어 놓았지만 순간 정전되는 시간 15분이 서버를...
○委員長 安炳玉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蔡永洛 委員 그 얘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조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같이 가서 인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것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전원이 차단되면 즉각 돌아가서 발전된다고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蔡永洛 委員 우리 구청에 원칙적으로는 전원공급 차단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냐는 얘기지, 있으면 좋은 것은 알지만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없을 텐데...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쪽 전원문제가 아니고 한전 쪽에서 전원이 차단된 것이 2번 있었어요.
그 시간타임이 10분 이내였거든요.
10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UPS가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서버 2대 정도가 정상 종료를 못해서 장애 처리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전기 외에도 한전 측에서 사전에 예고를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사전 예고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못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타임이 10분 이내였거든요.
10분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UPS가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서버 2대 정도가 정상 종료를 못해서 장애 처리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전기 외에도 한전 측에서 사전에 예고를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사전 예고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못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蔡永洛 委員 팀장님 말씀도 이해 가는데 한전에서 차단되든 과부하가 걸려서 차단되든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로 전원이 차당됐을 경우에는 비상발전기가 돌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발전기가 가동 되는데 2시간정도 발전기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발전기 뭐로 돌려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자동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동력은 뭐냐고 기름으로 돌리지 않아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기름으로 돌리는데 2시간을 돌리던 기름만 제대로 대주고 발전기만 정상이면 2시간이 아니라 2달이라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전원차단은 한전에서 차단을 하든, 이 안에서 누가 인위적으로 끊었든 막말로 그래도 돌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영선에서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지 왜 비상이에요.
전원차단 될 일이 없어요. 비상발전기만 준비 잘 되어 있으면 영선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전원차단은 한전에서 차단을 하든, 이 안에서 누가 인위적으로 끊었든 막말로 그래도 돌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영선에서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지 왜 비상이에요.
전원차단 될 일이 없어요. 비상발전기만 준비 잘 되어 있으면 영선팀장님 말씀으로는...
○鄭鍾燮 委員 그만해요. 다른 것도 많은데..
○蔡永洛 委員 인식들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그리고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금 2번 정도 되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한 것이 있어요. 팀장님...
지금 2번 정도 되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한 것이 있어요. 팀장님...
○蔡永洛 委員 서버 다운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피해가 뭐예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피해가 있으면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부도장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서버에 대한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갖추는 장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鄭鍾燮 委員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복구하는데...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서버장비 같은 경우는 PC하고 달라서 조그만 과전류나 순간 정전시에 나가게 되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파워가 순간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드웨어 장비나 디스크나 이런 쪽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크게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피해 본 사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장이 있어서 민원인한테 서류 발급이잖아요. 그리고 긴박하게 1시간 내로 다해야 되고 초 단위를 다투는 것은 없죠?
그런 업무는 없잖아요. 초 단위를 다투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피해 본 사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장이 있어서 민원인한테 서류 발급이잖아요. 그리고 긴박하게 1시간 내로 다해야 되고 초 단위를 다투는 것은 없죠?
그런 업무는 없잖아요. 초 단위를 다투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민원 서비스 업무가 와서 지금 저희 같은 서버 장애가 1-2시간 지연되면 아우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자결재서버도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을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무시간이내에...
전자결재서버도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을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무시간이내에...
○鄭允相 委員 가상현실이지...
○財務課長 宋洗雄 통합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통합재정시스템에 용량을 더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통합재정시스템에 용량을 더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鄭鍾燮 委員 왜 증설하느냐고요. 뭐가 늘어나서...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각종 시스템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러 가지 증설을, 뭐를 하느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통합재정, 저희들 시스템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시스템, 전산관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여기에서 세무, 회계 예산 이런 시스템을 합니다.
통합재정시스템이 현재하는 일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관련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된 것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시스템, 전산관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여기에서 세무, 회계 예산 이런 시스템을 합니다.
통합재정시스템이 현재하는 일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관련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된 것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나 늘어났어요? 업무가...
○財務課長 宋洗雄 업무량은...
○鄭鍾燮 委員 말하자면 컴퓨터 용량을 크게 늘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2,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업무가 얼마만큼 저장을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지금 저희들이 단식부기로 되어 있거든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우선 내년에는 재무과에서 복식부기팀을 원래 신설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신설될 정원 늘리기는 어려워 가지고 신설을 못하고 있는데 복식부기팀이 하면 모든 자료를 바꾸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교육을 다녀왔는데 현재 물품, 자산현황, 각종 자료, 회계 관계된 자료, 지금 지출하는 것을 전부 복식부기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회계, 예산 전부 바꾸어야 되는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아니고 각시군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우선 내년에는 재무과에서 복식부기팀을 원래 신설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신설될 정원 늘리기는 어려워 가지고 신설을 못하고 있는데 복식부기팀이 하면 모든 자료를 바꾸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교육을 다녀왔는데 현재 물품, 자산현황, 각종 자료, 회계 관계된 자료, 지금 지출하는 것을 전부 복식부기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회계, 예산 전부 바꾸어야 되는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아니고 각시군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컴퓨터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통합재정시스템...
○財務課長 宋洗雄 컴퓨터는 작년에 구입했는데 금년에도 325대를 구입했는데 컴퓨터를 더 구입하려는 것은 조직이 개편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레이저 프린트는...
○財務課長 宋洗雄 컴퓨터, 레이저 프린트...
○鄭鍾燮 委員 노트북은...
○財務課長 宋洗雄 똑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노트북이 왜 필요해요. 컴퓨터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財務課長 宋洗雄 노트북은 왜 필요하냐면 감사팀에서 요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할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팀 2대, 예비로 2대정도...
○鄭鍾燮 委員 지금 현재 노트북이 총 몇 대가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鄭鍾燮 委員 아니죠.
○蔡永洛 委員 재산관리 파트에서 재산이 파악 안 되었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鄭鍾燮 委員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니...
○蔡永洛 委員 노트북이 몇 개인지 모르다니, 마우스가 몇 개인지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트북이 몇 개인지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18페이지요?
○鄭鍾燮 委員 182페이지...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鄭鍾燮 委員 팀장님, 뭐 설명하신 거야...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쪽수를 잘...
○財務課長 宋洗雄 쪽수가 저희 것하고...
○鄭鍾燮 委員 2,700만원이 뭐 유지보수냐 하면, 2,700만원이 작은 돈이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 기계실에 항온항습기나 UPS 등 유지 보수하고자 하는...
전산실에 있는 기계실에 항온항습기나 UPS 등 유지 보수하고자 하는...
○鄭鍾燮 委員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2,700만원씩...
○沈禹淳 委員 항온항습기 다른 데 있던데 뭐...
○鄭鍾燮 委員 지금 팀장님도 좋습니다.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수치적으로 기술적인 것 물어보지만 이런 돈이 들어가면 과장님 정도는 설명이 쭉쭉 나와야 아, 과에서 그만큼 고뇌를 하고 뭐예요? 기본적인 것도 설명을 못 하시면, 어려운 것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 뭐로 쓰느냐, 그러면 네트워크가 뭐예요?
그 유지가 얼마나 들기에 2,700만원이 든다, 몇 개의 기계가 있기에 이렇게 든다 이렇게라도 설명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부피가 얼마만한 거예요. 네트워크 기계실 주변장비가...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수치적으로 기술적인 것 물어보지만 이런 돈이 들어가면 과장님 정도는 설명이 쭉쭉 나와야 아, 과에서 그만큼 고뇌를 하고 뭐예요? 기본적인 것도 설명을 못 하시면, 어려운 것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 뭐로 쓰느냐, 그러면 네트워크가 뭐예요?
그 유지가 얼마나 들기에 2,700만원이 든다, 몇 개의 기계가 있기에 이렇게 든다 이렇게라도 설명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부피가 얼마만한 거예요. 네트워크 기계실 주변장비가...
○財務課長 宋洗雄 항온항습기는 크기가 냉장고 정도...
○鄭鍾燮 委員 몇 대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1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네트워크 장비는 얼마나 커요?
○財務課長 宋洗雄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1대가 아니고 무지 무지한 여러 가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 서버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입니다.
크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크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鄭鍾燮 委員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財務課長 宋洗雄 그 장비는 서버, 여러 가지로 해서 숫자로는...
○財務課長 宋洗雄 시설장비유지비는...
○鄭鍾燮 委員 그것하고 네트워크 유지비하고 뭐가 달라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 시군구정보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재정시스템, 전산장비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한 정상적인 시스템 상에 있지 않은 그 옆에 부속된 시스템을...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 시군구정보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재정시스템, 전산장비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한 정상적인 시스템 상에 있지 않은 그 옆에 부속된 시스템을...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솔직히 밤 세워서 올라오는 바람에 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가기 전에 잘 숙지했으면, 저도 솔직히...
○鄭鍾燮 委員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구 살림을 하면서 도대체 예산이 10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지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서로 고뇌하고 뭐,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구 살림을 하면서 도대체 예산이 10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지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서로 고뇌하고 뭐,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되죠.
○委員長 安炳玉 가급적이면 팀장님한테 여쭈면 안 되겠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러면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팀장님이...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1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1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의내용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음되어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의내용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음되어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저희들 인원이 40명입니다.
여러 가지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예?
○財務課長 宋洗雄 타과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鄭鍾燮 委員 인원이 많아서...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176페이지 소형화물차 2대는 어떤 소형 화물차죠? 구입하는 것이...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구입하고 할 계획은 중형하고 소형인데 소형은 현재 사용하는 것 중에서...
○財務課長 宋洗雄 소형화물차는 건축과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95년도, 94년도, 96년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다 나누어 주었고 올해는 소형과 중형을 하려고 합니다.
소형은 건설과 민원기동반 차이고 건축과에 무허가 단속하는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베스타를 사려고 합니다.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95년도, 94년도, 96년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다 나누어 주었고 올해는 소형과 중형을 하려고 합니다.
소형은 건설과 민원기동반 차이고 건축과에 무허가 단속하는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베스타를 사려고 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건설과와 건축과에 민원기동반과 무허가 단속을 할 것입니다.
95년도 구입한...
95년도 구입한...
○鄭鍾燮 委員 95년도요.
○財務課長 宋洗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량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계획을...
그래서 구입할 계획을...
○鄭鍾燮 委員 10년이 되었다고 차가 다 고물은 아닙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차량 평균 6회 정도 고장 나 가지고 4-50만원 들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올해만...
○財務課長 宋洗雄 예, 6회 정도 고장나서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은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 변화가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경계라든가 동사무소 통폐합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 버려야겠네.
지금 동경계라든가 동사무소 통폐합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 버려야겠네.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차량 관계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총괄적인 관리하고 각과에서 업무로 쓰고 있습니다.
각과에 업무로 쓰는 데서 교체를 요구하고 그래서...
사고 총괄적인 관리하고 각과에서 업무로 쓰고 있습니다.
각과에 업무로 쓰는 데서 교체를 요구하고 그래서...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건을 사면 1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 12대를 구입해서 11대를 각동사무소에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1대는 어디에서 쓰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12대를 구입해서 11대를 각동사무소에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1대는 어디에서 쓰죠?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용도로 쓰고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건축과에 회수한 것은 주었고 녹지 병충해 방제용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녹지 방제용으로 쓰는 것은...
○財務課長 宋洗雄 헌 차를 준 것입니다.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재산관리팀장 신재명입니다.
건축과 가로수 방제차량이 80너7759인데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금년도는 80회 운행을 했습니다.
건축과 가로수 방제차량이 80너7759인데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금년도는 80회 운행을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키로요, 나와 있습니까?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키로 수는 없고...
○鄭鍾燮 委員 나중에 몇 키로 인지 알려 주시고 중형승용차 구입은...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청장님 차량...
○鄭鍾燮 委員 청장님 차, 몇 년 되었어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96년도 2월 27일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6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리고 만석동 다용도 건물 전기보수공사 이것이 뭐예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저희가...
○鄭鍾燮 委員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석동에 다용도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만석동 어디...
○財務課長 宋洗雄 만석동에.
○鄭鍾燮 委員 동사무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굴막이 들어갔던 장소, 굴막을 넣으려고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할머니 쭈꾸미 집에서 더 나가서...
굴막이 들어갔던 장소, 굴막을 넣으려고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할머니 쭈꾸미 집에서 더 나가서...
○鄭鍾燮 委員 전기공사를 왜 해야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전기가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전기공사를 해야 만, 2층에는 기계실이 있어요.
김정만이라는 분에게 대부를 해 주었는데 그런 기계도 있고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고쳐야만 전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만이라는 분에게 대부를 해 주었는데 그런 기계도 있고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고쳐야만 전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건물 용도는 뭐로 쓰시려고 하는데요.
○財務課長 宋洗雄 현재는 2층에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1층에는 만미식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층에 굴막을 철거당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비워 놓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얼마 전에는 건설과에서 철거물을 갖다 놓았고 요새는 청소과에서 청소자재 쓰레기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얼마 전에는 건설과에서 철거물을 갖다 놓았고 요새는 청소과에서 청소자재 쓰레기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鄭鍾燮 委員 전기시설만 해 가지고 대부가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시설이니까, 왜냐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니까 전기시설을 우선 고치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가서 계획하기는 전기시설도 고치고 도색도 다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전기시설을 고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가서 계획하기는 전기시설도 고치고 도색도 다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전기시설을 고치려고 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굴막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1층에는 1,200만원정도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기가 그전에도 만인식품에서 사용할 때 부하가 걸리거나 그랬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항상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기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손 좀 봐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2층에는 현재 기계로 뭐 만드는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기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손 좀 봐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2층에는 현재 기계로 뭐 만드는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전기를 분리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전기만 선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인테리어 내장이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전혀 손대지 않고 원래는 도색도 하고 상하수도관 설비 관계도 손을 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또한 임대를 해 주는 것인데 너무 투자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기시설은 해 주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만 필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혀 손대지 않고 원래는 도색도 하고 상하수도관 설비 관계도 손을 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또한 임대를 해 주는 것인데 너무 투자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기시설은 해 주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만 필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실제로 굴막 입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 사용하는 것은 전구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도...
○財務課長 宋洗雄 굴막은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굴막은 그옆 공원에다 굴막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철거한 장비를 갖다놓았고 그 다음주에는 청소과에서 청소용기를 갖다놓았는데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대부를 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그 건물에 굴막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설하고...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지금 굴막집이라고 해 가지고...
○財務課長 宋洗雄 굴막이 들어오려고 예정했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워 놓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워 놓았던 것이고...
○鄭允相 委員 새로 대부를 주신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하신다고 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는데 계속 굴막, 굴막하셔 가지고 굴막은 다른 데로 가고...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 옆에 공원으로...
○鄭鍾燮 委員 그것이 몇 평이나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바닥면적이 1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 하나 유인해 주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전기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다용도 건물, 이것은 제가 볼 때 급할 것 같지 않은 게 쉽게 얘기해서 세를 줄때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는지 창고가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장소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기용량이나 시스템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용도 건물, 이것은 제가 볼 때 급할 것 같지 않은 게 쉽게 얘기해서 세를 줄때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는지 창고가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장소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기용량이나 시스템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놓아도 공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증설을 해야 될 것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기준으로 몇 ㎾ 전기공사를 할지 몰라도 현재 몇 ㎾로 되어 있어요.
영선팀장 알아요?
어느 기준으로 몇 ㎾ 전기공사를 할지 몰라도 현재 몇 ㎾로 되어 있어요.
영선팀장 알아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키로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어떻게 전기공사를 해...
○蔡永洛 委員 전기공사 견적서는 받은 거예요, 780만원...
○財務課長 宋洗雄 예, 이것은 받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전력이 몇 ㎾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증설하는 것인지 내선만 교체하는 것이지 외선까지 보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기본만, 계약용량만 있다면 전기공사를 굳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갈 점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기본만, 계약용량만 있다면 전기공사를 굳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갈 점이다 하는 것을...
○財務課長 宋洗雄 그 점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현재 기사님들이 몇 분계시죠?
○財務課長 宋洗雄 13명 있습니다.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예.
○蔡永洛 委員 금년에 하나 늘었습니까?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늘은 것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에는 2개, 2개인데, 2개, 3개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영문인터넷 같은 경우는 www.donggu.incheon.kr, www.dong-gu.incheon.kr, 한글 인터넷 같은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인천시동구 그렇게 해서...
○蔡永洛 委員 그러면 전부 4개인데 여기 5개 된 것은 왜 그렇죠.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한글 인터넷 3개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게 있어야 될 필요성은요.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웹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빨리 쳐서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끔...
○蔡永洛 委員 가장 쉽게 한다면 인천 동구청이 제일 빠르죠.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인천광역시니까 인천광역시로 찾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도메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情報管理擔當 朴美花 올해 들어서 도메인을 1개 증설해서 신청한 내역은 없거든요.
전에 산출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산출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저는 금년에 2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개, 3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 및 CCTV 설치, 필요성이 어떻게 대두되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2개, 3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 및 CCTV 설치, 필요성이 어떻게 대두되었죠?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저희들이 2층에는 지금 방송장비가 이렇게 지금처럼 회의 하듯이 있지 않고 사회자와 주 위원장급에만 마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蔡永洛 委員 무선마이크...
○財務課長 宋洗雄 참석자들은 무선 마이크를 씁니다.
무선 마이크에 접속도 잘 안 되고 회의 진행할 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의하듯이 개별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실 같은 경우는 주전원장치가 있어 가지고 전부 높낮이 조정을, 음향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칸막이만 조그맣게 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지하실에 꾸미듯이 그런 식으로 잘 꾸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선 마이크에 접속도 잘 안 되고 회의 진행할 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의하듯이 개별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실 같은 경우는 주전원장치가 있어 가지고 전부 높낮이 조정을, 음향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칸막이만 조그맣게 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지하실에 꾸미듯이 그런 식으로 잘 꾸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CCTV는...
○財務課長 宋洗雄 CCTV도 볼 수 있게, 지하실에 보면 진행하는 상황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높낮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장치를 지하실처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음량을 낮게, 높게만 하고 마이크만 2대 있는데 앞으로는 마이크를 각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들어가서 전압, 전원 높낮이 모니터 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외적인 회의할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높낮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장치를 지하실처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음량을 낮게, 높게만 하고 마이크만 2대 있는데 앞으로는 마이크를 각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들어가서 전압, 전원 높낮이 모니터 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외적인 회의할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올 여름부터 추진해 가지고 11월 3일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 10%를 주고, 지금 현재는 계약사항이 2월말까지 집을 비워 주기로 맞추어 가지고 지금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가서 요청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또 위에 분들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노력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여러 군데에 얘기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1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월 27일자로 받았습니다.
예산만 많이, 타구의 전례가 없게 받아온 상태입니다.
계약 10%를 주고, 지금 현재는 계약사항이 2월말까지 집을 비워 주기로 맞추어 가지고 지금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가서 요청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또 위에 분들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노력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여러 군데에 얘기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1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월 27일자로 받았습니다.
예산만 많이, 타구의 전례가 없게 받아온 상태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넣었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건립 및 부대공사 감리비라는 것은 청사를 지을 때는 대체적으로 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용역에 의해서 건설 회사에서 집을 짓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건립 및 부대공사 감리비라는 것은 청사를 지을 때는 대체적으로 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용역에 의해서 건설 회사에서 집을 짓습니다.
○沈禹淳 委員 감리비 말고 감리비 밑에, 건립 및 부대공사 감리비가 아니고 부대공사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애초에 공사 설계에 감리비 2,800만원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930만원 들어가는데 부대건물을 질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부대시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용어를 이렇게 써 가지고 모든 사무실 건립 및 제반장치, 거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더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시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용어를 이렇게 써 가지고 모든 사무실 건립 및 제반장치, 거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더 짓는 것이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감리비 2,800만원 설계비 다해서 할 텐데 부대공사를 한다고 예측하고 부대공사비를 잡은 것은, 부대공사를 왜 해요.
완벽하게 원 공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부대공사를 할 계획을 잡아 놓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부대공사비를 잡았느냐는 거예요.
완벽하게 원 공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부대공사를 할 계획을 잡아 놓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부대공사비를 잡았느냐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할 때 모든 것을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축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함축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왜 부대가 됩니까?
그리고 190페이지 지하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190페이지 지하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지하 화장실이 지하 대회의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沈禹淳 委員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거기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에서 내려가면서 보면 우측에 남자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 옆에는 청소과에서 쓰는 자재가 있고 그 옆에는 청소를 하는 용역 하는 분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에서 각종 회의할 때 꼭 저희 회의만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행사 회의할 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해 가지고 막혀있고 화장실을 터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2, 3층처럼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식당에서 내려가면서 보면 우측에 남자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 옆에는 청소과에서 쓰는 자재가 있고 그 옆에는 청소를 하는 용역 하는 분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에서 각종 회의할 때 꼭 저희 회의만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행사 회의할 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해 가지고 막혀있고 화장실을 터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2, 3층처럼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공사한 지가, 바닥에서 습기가 많이 찬다, 물이 고인다 해서 바닥을 전부 깔고 바닥을 구멍 난 형성으로 깔고 다시 콘크리트해서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언제 했습니까?
바닥 해 가지고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바닥 해 가지고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공사를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하 대회의실 공사를 한번 했고 올해 9월에 들어갈 수 있게 파일을 깔고 바닥을 깔고 도색작업을 하고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2가지인데 화장실 및 용역사무실 쪽으로는 전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2가지인데 화장실 및 용역사무실 쪽으로는 전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거기에 손을 대서 지하실공사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할 때 같이 겸해서 해야죠.
화장실 따로 하고 대회의실 따로 하고 밖에 통로 따로 하고 이런 식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부합돼서 해야지, 그것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화장실 공사 따로 하고 동구에 구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하실 리모델링 다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따로 하고 대회의실 따로 하고 밖에 통로 따로 하고 이런 식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부합돼서 해야지, 그것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화장실 공사 따로 하고 동구에 구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하실 리모델링 다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전체를 전면 개조해서 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 당시는 각종 예산관계 때문에, 한쪽을 개조하고 한쪽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었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기는 하지만...
다만 합리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기는 하지만...
○沈禹淳 委員 예산이 낭비되죠. 왜 예산이 안 낭비됩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하면 한 번 하는 것하고 3번, 4번 하는 공사는 다르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낭비된다고 생각 안 돼요?
예산이 따로, 따로 하면 한 번 하는 것하고 3번, 4번 하는 공사는 다르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낭비된다고 생각 안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현재는 회의실을 사용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각종 회의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沈禹淳 委員 화장실 예측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회의실 그렇게 만들면 화장실 사용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다시 고치려고 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대회의실 그렇게 만들면 화장실 사용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다시 고치려고 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생각해도 한꺼번에 지하를 개조했으면 여러 가지로 더 좋은데...
○沈禹淳 委員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되면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연간 전기세 공과금이 얼마나 나왔죠?
○財務課長 宋洗雄 1억원 정도 나왔거든요.
현재 본 청사는 이것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치냐 하면...
현재 본 청사는 이것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치냐 하면...
○鄭允相 委員 설치하고 예산 청구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사무소 및 사업소 할 것이고 저희 본청은 완료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동사무소 및 사업소 할 것이고 저희 본청은 완료했어요.
○鄭允相 委員 완료된 액수가 어떻게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1,400만원에 했습니다.
동구청사는 다했는데 퇴근할 시에 그것을 꽂으면 전체가 전기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선 첫째는 전기가 절약되고 둘째는 각종 화재 및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구청에는 올해까지 설치했고 동사무소를 하려고 합니다.
동구청사는 다했는데 퇴근할 시에 그것을 꽂으면 전체가 전기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선 첫째는 전기가 절약되고 둘째는 각종 화재 및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구청에는 올해까지 설치했고 동사무소를 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允相 委員 영구적이에요. 설치된 것이...
○財務課長 宋洗雄 5년정 도까지는 계속 쓸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하는 것은, 배터리를 교환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하는 것은, 배터리를 교환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공사를 해 놓으면 그만큼 전기가 절약돼야 되는데 전기료가 절약되는 상황을 파악해 해 보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8월 이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화재 예방 및 누전예방, 각종 그런 것이 첫째 효과이고 둘째는 전기 절약인데 전기 절약된 실적은 뽑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뽑으려고 저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얼마가 절약될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는 10월, 11월 것은 거의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료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화재 예방 및 누전예방, 각종 그런 것이 첫째 효과이고 둘째는 전기 절약인데 전기 절약된 실적은 뽑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뽑으려고 저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얼마가 절약될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는 10월, 11월 것은 거의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鄭允相 委員 현재 공과금 나가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개월 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굳이 지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공과금이 마이너스 부분이 돼야지, 에너지 절약이라도 공과금에서 빼가지고 이득분이 나와야지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공과금이 얼마만큼 절약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죠.
공과금이 마이너스 부분이 돼야지, 에너지 절약이라도 공과금에서 빼가지고 이득분이 나와야지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공과금이 얼마만큼 절약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저희 구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나왔는데 타구 설치한 데는 10%정도 절감된다고...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지하실을 이것 때문에...
○鄭鍾燮 委員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영선팀장하고 이것을 하려고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여자 화장실은 그럭저럭 쓰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화조가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원래 저희 계획은 전반적으로 이쪽 용역사무실부터 화장실 끝까지 또 민방위팀에서 썼던 화생방 시설까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전체를 개보수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대로 화장실 쪽만 먼저 손을 대고 하자 해 가지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회과 옆에 화장실 개보수할 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다, 타일도 그렇다 그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회과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여러 가지를 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특이한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화장실을 쓸 수 있게 1층에서 회의나 모든 것을 한다면 쓸 수 있게, 화장실 바로 옆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용변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타일 그런 차원보다도, 뜯는 것은 또 거기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공사를 하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장실을 써야 된다, 지금 못쓰고 있는 것...
첫 번째 문제점이 여자 화장실은 그럭저럭 쓰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화조가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원래 저희 계획은 전반적으로 이쪽 용역사무실부터 화장실 끝까지 또 민방위팀에서 썼던 화생방 시설까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전체를 개보수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대로 화장실 쪽만 먼저 손을 대고 하자 해 가지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회과 옆에 화장실 개보수할 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다, 타일도 그렇다 그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회과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여러 가지를 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특이한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화장실을 쓸 수 있게 1층에서 회의나 모든 것을 한다면 쓸 수 있게, 화장실 바로 옆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용변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타일 그런 차원보다도, 뜯는 것은 또 거기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공사를 하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장실을 써야 된다, 지금 못쓰고 있는 것...
○鄭鍾燮 委員 화장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확장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 현재는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남자 화장실을 왜 사용을 못 하냐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거기가 막혀 있고, 저도 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보니까 막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디가 막혀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배출이 안 돼요.
용변을 보면 나가야 되고 소변보려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여자 화장실 가서 해 보니까 여자 화장실은 그럭저럭되고 바로 밑에 원래 정화조라는 것은 건물 외벽을 벗어나서 설치돼야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바로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크기나 구조를 보려고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시설하려고 합니다.
용변을 보면 나가야 되고 소변보려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여자 화장실 가서 해 보니까 여자 화장실은 그럭저럭되고 바로 밑에 원래 정화조라는 것은 건물 외벽을 벗어나서 설치돼야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바로 밑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크기나 구조를 보려고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시설하려고 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고장 나고, 또 고장 난 것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지하실 자체를 지금은 대회의실로 쓰지만 옛날에는 유도부 훈련장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 대회의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 대회의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막혔고 못썼고 무슨 앞뒤가 맞게 계획을 가지고 일 해야죠.
우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니 그냥 뚝하면 매년 공사야, 그냥 전체를 한번 판을 봐서 뭐, 뭐를 공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나면 공사하고 매년 공사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잘 사용하던 것 못 들어가게 했어요.
2층 사용하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변기 몇 개 갖다 붙이나 했죠.
이러려고 그랬군요. 됐어요. 얘기 들어봐야 그렇고, 구청사 건립 문제를 여쭈어보겠어요.
몇 평을 지으려고 하죠.
사용하지 않아서 막혔고 못썼고 무슨 앞뒤가 맞게 계획을 가지고 일 해야죠.
우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니 그냥 뚝하면 매년 공사야, 그냥 전체를 한번 판을 봐서 뭐, 뭐를 공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나면 공사하고 매년 공사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잘 사용하던 것 못 들어가게 했어요.
2층 사용하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변기 몇 개 갖다 붙이나 했죠.
이러려고 그랬군요. 됐어요. 얘기 들어봐야 그렇고, 구청사 건립 문제를 여쭈어보겠어요.
몇 평을 지으려고 하죠.
○財務課長 宋洗雄 기본계획은 바닥면적 100평으로 연면적 400평으로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고부동한 계획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계약을 마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수집 및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종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두 번째는 각종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각 실․과․소나 직원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각종 단체의 의견,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가,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 좋은가 최초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의원회관 갔을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이 이왕 지으려면 더 크게 지어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도 고려해 가지고 짓는 방법, 건물 모든 자료, 설계해 주더라도 자료 주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직원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평을 짓는다, 얼마를 짓는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고부동한 계획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계약을 마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수집 및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종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두 번째는 각종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각 실․과․소나 직원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각종 단체의 의견,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가,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 좋은가 최초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의원회관 갔을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이 이왕 지으려면 더 크게 지어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도 고려해 가지고 짓는 방법, 건물 모든 자료, 설계해 주더라도 자료 주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직원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평을 짓는다, 얼마를 짓는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 의견 다 수렴하고 예산 올려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뜻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그럼 뭐예요? 좋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각 실․과․소에 다 설치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실․과․소...
○財務課長 宋洗雄 실․과․소에 콘센트가 있으면 콘센트 마다 설치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영선팀장은 알 것 아니야...
○鄭允相 委員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역이 없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현재 몇 개나 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325개입니다.
○鄭允相 委員 개당 단가가 얼마였어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개당 단가는 나누어보지 않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냥 몰아쳐서 1,400만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설치비까지 포함입니다.
○蔡永洛 委員 하나에 4만3천원...
○鄭鍾燮 委員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개나 돼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무선콘센트가 325개이고...
○鄭鍾燮 委員 지금 해 놓은 것...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鄭鍾燮 委員 앞으로 할 것은...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리모컨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디에서...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실과에서, 실과로 리모컨을 배부했는데...
○鄭鍾燮 委員 사무실 내에 있는데 리모컨으로 조정한다고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것이 아니고 퇴청시나 사무실 들어올 때 리모컨 장치가 두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와 전원을 끊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옮겨 주게 되면 퇴청시에 전원이 잔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누전 전류, 쓸데없이 나가는 전류도 막다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와 전원을 끊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옮겨 주게 되면 퇴청시에 전원이 잔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누전 전류, 쓸데없이 나가는 전류도 막다보니까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저도 의원사무실에서 몇 번 해 봤어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 리모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동사무소 11개동이고 사업소, 복지회관 및 각종 합쳐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물어봐봐.
○鄭允相 委員 설치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鄭鍾燮 委員 3개월 동안에 얼마나,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부터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었어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자료로...
○鄭鍾燮 委員 말씀해 보세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6개월 누계를 내서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조사는 아직 착수를 못 해 봤습니다.
6개월 누계를 내서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조사는 아직 착수를 못 해 봤습니다.
○鄭允相 委員 177페이지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해서 추위와 더위를 식히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해 주어야 돼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것은 꼭 해 주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부 사용하고 있고 또 여름에 가서 저도 밥을 먹어보면 상당히 더워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을 생각했냐 하면 지하 식당이 옛날에 계시던 분을 거쳐서 3-4명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도 안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간신히 저희들이 5-6월에는 한 달반 정도 문을 닫아 놓고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식당을 잘 운영하려고 했던, 식당을 잘 운영하려면 하나의 개념이 같이 있는 것인데 이왕 한사람이 하겠다고 들어 왔으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직원들이 시원해서 많이 와 가지고 더 많이 먹어서 그나마도 문을 닫게 되는 일은 없지 않을 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생각했냐 하면 지하 식당이 옛날에 계시던 분을 거쳐서 3-4명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도 안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간신히 저희들이 5-6월에는 한 달반 정도 문을 닫아 놓고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식당을 잘 운영하려고 했던, 식당을 잘 운영하려면 하나의 개념이 같이 있는 것인데 이왕 한사람이 하겠다고 들어 왔으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직원들이 시원해서 많이 와 가지고 더 많이 먹어서 그나마도 문을 닫게 되는 일은 없지 않을 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식당이 맛이 좋아야 오는 것이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위탁계약이죠?
그러면 우리 위탁계약, 예를 들어 달동네 같은 데도, 물론 자꾸 직원 복리후생 차원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달동네에서도 매점, 그런 데도 계약했을 때 그 사람들도 덥고 춥다 하면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줄 것이냐는 얘기죠. 같은 조건 아니에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서비스 내용은 주민을 우선시하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해 주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 운영시스템을 강화 하냐...
그러면 우리 위탁계약, 예를 들어 달동네 같은 데도, 물론 자꾸 직원 복리후생 차원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달동네에서도 매점, 그런 데도 계약했을 때 그 사람들도 덥고 춥다 하면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줄 것이냐는 얘기죠. 같은 조건 아니에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서비스 내용은 주민을 우선시하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해 주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 운영시스템을 강화 하냐...
○財務課長 宋洗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하니까 복합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문을 닫으면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하니까 복합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문을 닫으면 그냥...
○鄭允相 委員 문 닫고 안 닫고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냐에 대해서...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냉․난방기가 기존에 91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냉․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를 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냉․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를 하고...
○鄭鍾燮 委員 과장님 얘기하고 달라, 과장님은 아까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냉․난방기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냉․난방기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계약사항에 냉․난방기 설치 조항 같은 것 있어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없습니다. 그것은 식당...
○鄭允相 委員 관리 주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각 위탁 계약한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요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한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식당 운영을 위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기관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요구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각 위탁 계약한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요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한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식당 운영을 위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기관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요구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財務課長 宋洗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규정은 없죠.
○財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안 사주라는 규정도 없어요.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영선팀장님, 지하실에 식당문제는 에어컨 사 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냉동기 100RT, 60RT 2대 있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용량이 딸려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이번에 보일러 교체가 되고, 냉방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예.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 교체는 검토는 거기까지는 안 해 봤거든요.
○蔡永洛 委員 어떻게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蔡永洛 委員 현재 당초에 냉동기 1대 있다가 1대 넣으면서 이거면 충분하다 해서 100RT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해서 그쪽에 냉방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체크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것 검토해서 그쪽에 냉방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체크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드리라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열량 계산을 해 가지고 적합하다면 배관공사를...
○蔡永洛 委員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덥다고 냉방기 사 가지고는 지하실에서 냉동기는 냉동기대로 돌리고 여기저기에서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쓰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에어컨 쓴다,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냉동기 검토를 다시 하려고요.
거기에다 에어컨 쓴다,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냉동기 검토를 다시 하려고요.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냉방기, 냉장고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임대 준 사람들이 냉방기 돌아가는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주는 것입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이것은 별개입니다.
○鄭允相 委員 당연히 식당 주인이 내야지...
○沈禹淳 委員 아니지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사 주었으니까 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財務課長 宋洗雄 전기요금 나오는 것은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디에서 내느냐고, 구청에서 내는 거야, 거기에서 내냐고...
○財務課長 宋洗雄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내고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식당에서...
○鄭允相 委員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沈禹淳 委員 구청에서 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鄭允相 委員 식당의 공과금을 구청에서 내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을 말씀드리면...
○沈禹淳 委員 계약관계나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 그러면 다른 데도 역시 우리 구청이 다 내 주나요?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청소년회관이나...
○財産管理擔當 申載明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沈禹淳 委員 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해 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세 우리가 내 주어요?
○鄭允相 委員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관은 개인이 내요.
○沈禹淳 委員 개인이...
○鄭允相 委員 자꾸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沈禹淳 委員 식당도 개인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임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鄭允相 委員 수련관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관 측에서 내요.
○沈禹淳 委員 여기는 우리가 낸다니까, 자기네들이 쓴 것을 구청에서 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계약하기에, 그 사람들한테 몇 푼이나 받아서 전기세, 수도세 다 내주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약하기에, 그 사람들한테 몇 푼이나 받아서 전기세, 수도세 다 내주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財務課長 宋洗雄 이 관계는 저도 말씀드린 당초에 몇 번 사업자를 선정하려 해도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랑은 계약할 당시에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식당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아주 좋은 조건을 내걸었고 간신히 사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랑은 계약할 당시에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식당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아주 좋은 조건을 내걸었고 간신히 사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 191페이지 아까 잠깐만 언급하셨는데 구청사...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중지합시다.
○沈禹淳 委員 12시 안 되었잖아요.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왕 얘기하는 것이니까 잠깐만, 구청사 사무실 건립 및 부대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구청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면서요.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왕 얘기하는 것이니까 잠깐만, 구청사 사무실 건립 및 부대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구청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이 되었다면서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그것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는 것만 계약했고 아직...
그것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는 것만 계약했고 아직...
○沈禹淳 委員 청사건립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예.
○沈禹淳 委員 그것은 계약이 안 되었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1층에 100평, 4층으로 400평 지을 것을 계약했다 그런 말씀을...
○財務課長 宋洗雄 그런 뜻이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사는 것만 계약된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땅만...
○沈禹淳 委員 다시 짓는 것은 미리 수렴해 가지고 계약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또 업자들한테 말려 들어가서 구청의 돈이 자꾸 새어나가지 않게끔 과장님이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끝내요. 물어볼 것 다 물어 봤잖아요.
○委員長 安炳玉 아니요 와서...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에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경우에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0.2%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통세 즉, 재산세 경우에는 약 3억4,6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동구 같은 경우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에 따라 건축물이 다소 멸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고, 또 재산세 개편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세율인하와 세액 상한제로 인해 징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세율 인하는 보통 0.3%에서 0.7%하던 것이 0.15%에서 0.5%로 인하되었고, 6단계가 3단계로 인하된 바 있어 재산세 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종업원할이라든지 증가했습니다.
일반기업체의 봉급이 인상됨으로 이에 대해 3억2,400만원 증가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 3억4,600만원 정도 감소 요인이 있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약900만원 정도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가장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약 4억8,6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송현동 유수지 빗물펌프장 사업비가 보조금 형태로 전환됨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이 약 122억2,200만원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송현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 말씀드렸고 세출의 경우에는...
11페이지 지방세에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경우에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0.2%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통세 즉, 재산세 경우에는 약 3억4,6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동구 같은 경우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에 따라 건축물이 다소 멸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고, 또 재산세 개편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세율인하와 세액 상한제로 인해 징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세율 인하는 보통 0.3%에서 0.7%하던 것이 0.15%에서 0.5%로 인하되었고, 6단계가 3단계로 인하된 바 있어 재산세 감소 요인이 있는 반면,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종업원할이라든지 증가했습니다.
일반기업체의 봉급이 인상됨으로 이에 대해 3억2,400만원 증가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 3억4,600만원 정도 감소 요인이 있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약900만원 정도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가장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약 4억8,6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송현동 유수지 빗물펌프장 사업비가 보조금 형태로 전환됨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이 약 122억2,200만원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송현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 말씀드렸고 세출의 경우에는...
○鄭允相 委員 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확보 방안 아이템이 있으십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동구는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구보다 세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특히 지방세 경우에도 현저하게 다른 구보다 적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유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체납액을 가장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세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인천시 목표는 평균 95.4%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97%로 목표를 초과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야간 영치라든지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세수입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지방세처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무과 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을 각 부서에 전수하고 또 하나 연찬회 실시를 내년에는 2회 정도 실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관련 세수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예로 받지 못할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안고 있지 말고 과감히 결산 내지 처분함으로 인해 허수로써의 숫자를 갖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경우에도 현저하게 다른 구보다 적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유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체납액을 가장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세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인천시 목표는 평균 95.4%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97%로 목표를 초과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야간 영치라든지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세수입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지방세처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무과 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을 각 부서에 전수하고 또 하나 연찬회 실시를 내년에는 2회 정도 실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관련 세수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예로 받지 못할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안고 있지 말고 과감히 결산 내지 처분함으로 인해 허수로써의 숫자를 갖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찾아가는 행정 쪽으로 조치를 취하시겠다...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미등기 등은 물론 권장사항이지만 조사 착수는 언제쯤 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예산안이 끝나게 되면 세무조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먼저 관련부서인 건축부서나 이런 곳에 3년치 준공 허가 난 건축물대장을 먼저 실태조사 후 그것을 근간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먼저 관련부서인 건축부서나 이런 곳에 3년치 준공 허가 난 건축물대장을 먼저 실태조사 후 그것을 근간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201페이지 가로형 현수막은 어디에 게시하려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도원역과 산업용품단지입니다.
송림로터리도 있는데 게시대가 없어서 지금은 게시대가 있는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곳 외에 주민들이 왕래가 빈번한 송림로터리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관공서 내에서도 게시할 때 불법게시로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고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원역과 산업용품단지 내 두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송림로터리도 있는데 게시대가 없어서 지금은 게시대가 있는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곳 외에 주민들이 왕래가 빈번한 송림로터리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관공서 내에서도 게시할 때 불법게시로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고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도원역과 산업용품단지 내 두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동구는 유동성이 많은데,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전자 LED 전광판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해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절약형 전광판 쪽으로 채널이 꽂아지니까...
그러한 쪽으로 해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절약형 전광판 쪽으로 채널이 꽂아지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을 하게 되면, 동에서 입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 게시판에 수시로 홍보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자 게시판에 수시로 홍보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세가 약하니까 자체적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자꾸 소모성 비품보다는 그런 쪽으로 환기시켜 주십시오.
○稅務課長 車暻元 알았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은 각 부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같은 경우 재무과에 해당되고, 이월금은 여러 부서가 결산 후 이월된 금액을 말하고, 227의 부담금은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약 77억 정도 감소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솔빛마을과 송현근린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정산금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 약 122억 정도가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이월금이 적게 반영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39억 정도 증액되어 차액으로 77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같은 경우 재무과에 해당되고, 이월금은 여러 부서가 결산 후 이월된 금액을 말하고, 227의 부담금은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약 77억 정도 감소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솔빛마을과 송현근린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정산금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 약 122억 정도가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이월금이 적게 반영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39억 정도 증액되어 차액으로 77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려운 동구에서 감소시키면...
○稅務課長 車暻元 이월금 같은 경우 공사 후 잔액 정산금으로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구의 세입과는 조금 달리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沈禹淳 委員 상단에 지방세도 감소되었는데 지방세는 더 확충되어야 할 텐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에 따른 과세대상이 감소되었고, 재산세 개편에 따른 세율인하 등 세액상한제로 인해 감소되었는데 다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전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하는 금액은 약 10억 정도는 동구로 보전되지 않나, 금년도 재산세 목표로 한 것으로 봐서는 약 3억 정도 세수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각 시도에 보전해 주는 것은 동구 같은 경우 약 10억원으로 오히려 더 감소하는 부분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구 같이 세수가 적은 곳에서는 이번에 종부세가 국가에서 처음으로 부과됨으로 인해 오히려 이득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하는 금액은 약 10억 정도는 동구로 보전되지 않나, 금년도 재산세 목표로 한 것으로 봐서는 약 3억 정도 세수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각 시도에 보전해 주는 것은 동구 같은 경우 약 10억원으로 오히려 더 감소하는 부분 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구 같이 세수가 적은 곳에서는 이번에 종부세가 국가에서 처음으로 부과됨으로 인해 오히려 이득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3억 주는 대신 10억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증가되어, 정부한테 의존하는 것도 좋고 증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稅務課長 車暻元 PDA기는 4대가 있습니다.
현재 총 연간 4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연간 4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40만원이요?
○稅務課長 車暻元 올해 같은 경우 36만원 지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1년에, 하나가?
○稅務課長 車暻元 4대...
○蔡永洛 委員 왜 사용료는 350만원 나갔죠? 198페이지 밑에...
○稅務課長 車暻元 잘못 얘기했습니다.
1대당 36만원 정도...
1대당 36만원 정도...
○蔡永洛 委員 36만원이면 4대면 40만원 쳐도 160만원이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현장 단속하면서 PDA기가 핸드폰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요금이 더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稅務課長 車暻元 1대당이요?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내역서 지금 있어요? 뭘로 있어요, 자료만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자료는 월별로 지출하거든요.
○蔡永洛 委員 합계가 있으시냐고...
○稅務課長 車暻元 합계는 바로 낼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합계 얼마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바로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PDA 사용료가 많은 것 같아 말씀드렸고, 202페이지 세무행정서비스 추진 유공자 바인더 구입이 있는데 유공자는 표창장 하나 주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표창장만 그동안 주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204페이지, 세무행정서비스 추진 유공자 포상도 3만원씩 3명 2회는 뭐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표창장과 포상에 따른...
○蔡永洛 委員 상품이 들어가요?
○稅務課長 車暻元 상품을 3만원 상당의 시계라든지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같이 전수하는 것으로...
○蔡永洛 委員 204페이지 고지서송달 위탁수수료가 통장한테 나가는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에도 10,500건이고 내년도 10,500건이에요?
추상 안하시고 안이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송림동 같은 경우 건물이 많이 멸실되잖아요. 송달건수가 줄죠.
추상 안하시고 안이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송림동 같은 경우 건물이 많이 멸실되잖아요. 송달건수가 줄죠.
○稅務課長 車暻元 멸실된 만큼 줄 수는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과 내년에는 똑같다는 것은 멸실을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올렸다는 비난을 들으시면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멸실된 부분을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멸실된 세대수가 100건이나 200건 차이 날 때는 통상적으로...
다만, 멸실된 세대수가 100건이나 200건 차이 날 때는 통상적으로...
○蔡永洛 委員 1-200건 이상 차이 나니까 말씀이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못한 점에 대한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참고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204페이지 보조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1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사업은 재무과에서 전산 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세 모든 관리를 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 약 5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을 국비를 일부 부담하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방세 모든 관리를 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 약 5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을 국비를 일부 부담하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사업비...
○蔡永洛 委員 2천만원 내시된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일단 내시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국비는 40%이고...
○稅務課長 車暻元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비율이 왔습니다.
임의대로 50:50이 온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나 시․도별로 행자부에서 규모 등에 따라 통보가 온...
임의대로 50:50이 온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나 시․도별로 행자부에서 규모 등에 따라 통보가 온...
○蔡永洛 委員 구비 3천만원 잡은 이유가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사항들은 시에서 요청 권고에 의해 잡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잡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근거 좀 봐요.
○稅務課長 車暻元 예.
○蔡永洛 委員 20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공동주택, 지방세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윗 것과 별개죠?
○稅務課長 車暻元 별개입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세무과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1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주택가격 조사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1대 가지고는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징수포상금 이 정도 올려도 충분하겠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징수포상금 내역은 내년도에 세입 예산이 약 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8,500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원한 것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저희들도 동일하게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내년에 체납액 등 여러 가지 매진해 가지고 금액 8,500만원 목표치 보다 더 많았을 경우 포상금이 약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과년도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목표 금액보다는 좀더 상회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나, 처음 특별위원회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년도 분이 약20% 정도 목표로 잡았지만 그 보다 다소 징수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매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세 같은 경우 8,500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원한 것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저희들도 동일하게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내년에 체납액 등 여러 가지 매진해 가지고 금액 8,500만원 목표치 보다 더 많았을 경우 포상금이 약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과년도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목표 금액보다는 좀더 상회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나, 처음 특별위원회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년도 분이 약20% 정도 목표로 잡았지만 그 보다 다소 징수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매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稅務課長 車暻元 350만원인데 금년도 경우 세외수입이 지방세 보다는 좀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상반기에 대해서는 1차 집행해서 다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했을 때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 금액을 약 100여만원 넘게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들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려 측면에서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했을 때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 금액을 약 100여만원 넘게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들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려 측면에서 배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금년으로 봐도 추경에 100만원 세웠으면 356만원해서 456만원 되잖아요, 토탈로 봤을 때...
그렇다면 내년에 580만원 해도 결과적으로 얼마 늘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580만원 해도 결과적으로 얼마 늘지 않은 것인데...
○稅務課長 車暻元 다만, 내년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세입에 대한 목표액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여기에 계상할 경우 혹시 위원님들께서 목표액은 지방세 같은 경우 8,500만원으로 해놓고 세외수입은 1억원 해놓았는데 또 예를 들어 징수포상금 지방세는 1억원 하고 세외수입은 2억원 했을 경우 오히려 잿밥에만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에 대한 목표액을 기준으로 징수포상금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징수를 독려해서 과년도 분에 대해 많이 징수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 추경이나 다시 재차 요구해야 되지 않나...
세입에 대한 목표액을 기준으로 징수포상금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징수를 독려해서 과년도 분에 대해 많이 징수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 추경이나 다시 재차 요구해야 되지 않나...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 같은 경우 현재 11월말 9,6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또...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 9월 누계로 과년도 수입은 3억6,600만원...
○蔡永洛 委員 과년도 것이?
○稅務課長 車暻元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세외수입 내년 목표가 1억4,400만원 잡으면...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그것은 징수포상금 지급할 때 과년도 영수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 같은 그것은 징수포상금 지급할 때 과년도 영수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영수증 있고 없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액을 금년도에 3억6,6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년도 징수가...
내년도 세외수입 1억4,400만원 잡은 것은 너무 안이하게, 쉽게, 목표액을 낮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에 3억6,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4천만원이면 3분의 1 정도인데 목표액을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고...
내년도 세외수입 1억4,400만원 잡은 것은 너무 안이하게, 쉽게, 목표액을 낮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에 3억6,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4천만원이면 3분의 1 정도인데 목표액을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고...
○稅務課長 車暻元 그 부분은 세무과 사항보다는 각 부서별로 징수에 대한 목표액을 저희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관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각 사업부서마다, 과마다, 실․동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억6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3분의 1 정도만 하겠다 하니까 목표를 너무 안이하게 낮춰 잡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받을 때 과장님이나 뒤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억6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3분의 1 정도만 하겠다 하니까 목표를 너무 안이하게 낮춰 잡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받을 때 과장님이나 뒤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냐고...
○稅務課長 車暻元 그 부분은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점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이게 결과적으로 금년도 징수액 대비 40% 정도만 목표액을 잡았다는 것은,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많이 잡았다 못 받았을 경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추었다고, 부분적으로 이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금년도 실제 징수한 것 절반도 안 되게 목표액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아주 쉽게 걷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년도에 체납세 징수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세입부서 3년치나 평균치를 내봐가지고 징수율을 확인한 후에 내년도가 과년도분에 대해 현저하게 적게 계상했다면 차액에 대해서 바로 추경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세입부서 3년치나 평균치를 내봐가지고 징수율을 확인한 후에 내년도가 과년도분에 대해 현저하게 적게 계상했다면 차액에 대해서 바로 추경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2005년도에 목표액 잡았던 세외수입 경우 7,200만원인데 3억6,600만원이면 목표액에 5배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실제 거둔 것에 약40% 정도밖에 목표액을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 1억4천만원 잡을 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징수 예상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액 있죠?
그 금액을 계산해서 1억4,400만원을 잡은 것이냐, 아니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냐...
그런데 내년도에는 실제 거둔 것에 약40% 정도밖에 목표액을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 1억4천만원 잡을 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징수 예상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액 있죠?
그 금액을 계산해서 1억4,400만원을 잡은 것이냐, 아니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냐...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세무과 의지는 하나도 반영 안 됩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2006년도에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를 얼마만큼 하겠냐 하는 것을 누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세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2006년도에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를 얼마만큼 하겠냐 하는 것을 누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蔡永洛 委員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징수 목표액 받으신 것 있으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2천원씩 15,000매 3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담당팀장이 얘기해도 돼요.
202페이지 중간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2천원씩 15,000매 3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담당팀장이 얘기해도 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금년도 부동산 압류는 약 370건이었고, 차량압류 1,817건, 급여보상금 121건, 신용제한정보 19건, 채권확보는 2,327건 정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 등을 포함해서...
자동차 압류 등을 포함해서...
○沈禹淳 委員 여기 나온 것은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稅務課長 車暻元 부동산 압류는 올해 370건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부동산 압류 내역은 무엇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처분을, 부동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세를 걷기 위해 예방조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10월말 현재 구세 경우 5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2억4,8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분은 3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년도분이 2억4,8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분은 3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전년도는 얼마였다고요?
○稅務課長 車暻元 과년도분이 3억2,800만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2004년도분이...
○稅務課長 車暻元 2004년도까지...
○沈禹淳 委員 미징수율이 자꾸 늘어나네요.
○稅務課長 車暻元 구세 같은 경우 현년도 징수율이 99.8% 되고 있지만 과년도 경우에는 체납액 대비로 한다면 징수율 27%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과년도분은 통상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올해 같은 경우 7,500만원 목표 세웠었는데 이 금액보다...
현재 9,600만원 거뒀습니다. 올해 약 1억 정도 걷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특히, 과년도 분에 대한 현년도 징수는 저희들이 타 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분의 징수율은 현년도에 비해 일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과년도분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려고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재산 조회, 예금 압류를 조회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 같은 경우 워낙 세액이 타구에 비해 금액이 적다보니까 공매로 의뢰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행이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반면 동구에 대한 지방세는 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오히려 공매한다 하더라도 자산공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공매 의뢰한 건수에 약 10%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초 과년도분은 통상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올해 같은 경우 7,500만원 목표 세웠었는데 이 금액보다...
현재 9,600만원 거뒀습니다. 올해 약 1억 정도 걷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특히, 과년도 분에 대한 현년도 징수는 저희들이 타 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분의 징수율은 현년도에 비해 일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과년도분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려고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재산 조회, 예금 압류를 조회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 같은 경우 워낙 세액이 타구에 비해 금액이 적다보니까 공매로 의뢰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행이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반면 동구에 대한 지방세는 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오히려 공매한다 하더라도 자산공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공매 의뢰한 건수에 약 10%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압류했다가 공매처분 해 가지고 2004년 10월분으로 나온 것이죠, 예산서에 나온 것이...
○稅務課長 車暻元 내년에...
○沈禹淳 委員 내년인데 공매처분 들어올 때 10월경에 이것을 만들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우리가 전년도 평균 3년치 정도 봤을 때는...
○沈禹淳 委員 2006년도 예산인데 여기에 올릴 때 2005년도 10월에 작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12월에 들어섰지만 12월까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예산 세울 때는 보통 짧게 1년 내지 3년치 평균으로 봐 가지고 매년 부동산 압류 내지 말소등기가 약 1,500건 정도 된다고 추정해서 예산에 올립니다.
1,500건 보다 많을 수 있고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0건 보다 많을 수 있고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沈禹淳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공매처분해서 동구청 세무과에서 받지 못하고 그냥 말소 처리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나 그것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부동산 압류해 놓아도 선순위, 후순위 해서 동구청이 실질적 소득 없이 후순위로 압류시켜 놓으면 부동산 공매처분 했을 때 하나도 못 받은 경우 많죠?
우리가 부동산 압류해 놓아도 선순위, 후순위 해서 동구청이 실질적 소득 없이 후순위로 압류시켜 놓으면 부동산 공매처분 했을 때 하나도 못 받은 경우 많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4년도 것을...
○稅務課長 車暻元 양해가 된다면 별도 자료를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 주시고, 부동산 압류 건이 37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열하면 석장이면...
○稅務課長 車暻元 금년도 압류 건 현황도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 370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 주시고...
203페이지 하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씩 33명 곱하기 12개월로 3,960만원 나왔는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203페이지 하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씩 33명 곱하기 12개월로 3,960만원 나왔는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 편성상 있는 항목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경우 10만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예산부서나 감사파트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직에 한해 과거의 정보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구만이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지방세 공무원 모두 타는 일정액의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세무직에 한해 과거의 정보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구만이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지방세 공무원 모두 타는 일정액의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沈禹淳 委員 세무공무원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 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준다는 말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직은 전국적으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정원이 33명이지만 현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는 정원외 33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세무과 정원이 33명이지만 현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는 정원외 33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沈禹淳 委員 좋은 말씀인데, 많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람들 공무원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무원들 봉급 타고 수당 다 타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이것도 수당의 개념으로...
○沈禹淳 委員 봉급과 수당 타잖아요, 그런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일에 1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한 달에...
○沈禹淳 委員 월10만원이에요?
○稅務課長 車暻元 월 10만원씩 일정액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12개월...
○沈禹淳 委員 31명인데 여기에 33명, 내년에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인원은 증가되지 않고 예산편성 할 때 정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삭감합니다.
33명이 정원이지만 현원 31명으로 2명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충된다면 보충된 부분에서는 지급할 수 있지만 만약 현원으로 예산편성 되면 증원되었을 경우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은 정원으로 기준해서...
33명이 정원이지만 현원 31명으로 2명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충된다면 보충된 부분에서는 지급할 수 있지만 만약 현원으로 예산편성 되면 증원되었을 경우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은 정원으로 기준해서...
○沈禹淳 委員 그래서 33명으로 예측해서 올린 것이다.
지출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힘들고, 세무공무원은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게 무척 힘들겠죠. 그렇지만 일을 잘해서 동구 세금이 제대로 반영되어 나갈 수 있게끔 잘 해가면서 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동구가 욕먹고 동구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힘들고, 세무공무원은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게 무척 힘들겠죠. 그렇지만 일을 잘해서 동구 세금이 제대로 반영되어 나갈 수 있게끔 잘 해가면서 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동구가 욕먹고 동구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會議中止)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會議中止)
(14時2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유인해 드린 설명으로...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유인해 드린 설명으로...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몇 가지 안 되는데 질의․답변으로 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러면 세입․세출 일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매년 연말 이때쯤 되면 각 실․과에서 나온 연도 폐기되는 문서들을 전부 취합해서 매각시키는 대금입니다.
○鄭鍾燮 委員 폐기기록물이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을...
○鄭鍾燮 委員 다른 사람이 재활용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니죠, 서류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폐기물 업자가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 분해하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간단하게, 폐기한 파지 값이냐 이 말이에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내년도에 20개소를 예상한 것인데 매년 이런 것들이 도로나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차량이나 통행하다 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鄭鍾燮 委員 당장 내년도 고칠 곳은 몇 군데나 돼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도 것은 보수를 끝냈고...
○鄭鍾燮 委員 몇 개 고치셨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41개소를 금년에 보수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주로 주간 같은 때 누가 발견하게 되면 신고 들어오면 되는데, 알 수 없는 건들이거든요, 주로 야간 주차할 때...
저희가 발견치 못하기 때문에, 변상 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견치 못하기 때문에, 변상 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40여 군데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다 기록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설치된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기록하고...
○鄭鍾燮 委員 아니...
설치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파손된 것을 보수할 때 그것에 대해, 그냥 파손되었으니까 수리하는 거예요?
파손이 왜 되었는지, 차량 파손인지, 언제 파손되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
설치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파손된 것을 보수할 때 그것에 대해, 그냥 파손되었으니까 수리하는 거예요?
파손이 왜 되었는지, 차량 파손인지, 언제 파손되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
○住所改善擔當 吳英男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 현장을 나가다보면 야간에 지주식 같은 것 보면 도로변에 설치하다보니까 차량들이 후진이나 다니면서 부딪쳐서 기운다든가 여름철에 강풍이 불어 방향이 수정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신설된 도로는 신규 설치하는 예산 비용입니다.
○鄭鍾燮 委員 40여군데 파악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진하다 파손되었어,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 장소가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봇대 근방에 같이 연결한다든가, 우리는 대용해서 쓸 줄 알아요.
그냥 내 것 땅 찾듯이 이놈 와서 가로등 박으면 저놈 와서 안내판 박고, 어떤 사람 와서 신호등 박고, 이런 곳 봐서 도로는 좁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검토하셔서, 그래야만 다음에 수리할 곳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진하다 파손되었어,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 장소가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봇대 근방에 같이 연결한다든가, 우리는 대용해서 쓸 줄 알아요.
그냥 내 것 땅 찾듯이 이놈 와서 가로등 박으면 저놈 와서 안내판 박고, 어떤 사람 와서 신호등 박고, 이런 곳 봐서 도로는 좁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검토하셔서, 그래야만 다음에 수리할 곳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프린터 토너는 프린터기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인데 토너가 들어가야 글씨가 까맣게 새겨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에 사용하는 것인데 민원실에서 사무기기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에 사용하는 것인데 민원실에서 사무기기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민원실 기계 몇 대에 쓰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프린터요?
○民願擔當 金元圭 현재 1대는 고장 나서 4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프린터 토너 하나를 넣으면 1년은 쓸 수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니죠, 발급되고 프린트 되는 매수에 따른 소모량이기 때문에 틀려질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틀려질 수 있겠지만 대략 하나 가지면 1년을 쓴다고 예측해서 4대에 6개를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개는 예비용으로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충당해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 같네요.
2개는 예비용으로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충당해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 같네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沈禹淳 委員 발급기가 잘못되면 까맣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프린터기 안에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드럼이 깎이면 까맣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드럼이 깎이면 까맣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곳에서 전산으로 받으니까 새까맣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깎여서 그렇고...
이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토너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가다 약이 떨어지면 인쇄가 안 되든지 그런 현상입니까?
이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토너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가다 약이 떨어지면 인쇄가 안 되든지 그런 현상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죠.
○沈禹淳 委員 221페이지 공공용지분할 측량수수료 3만원씩 500필지인데 측량수수료는 구청에서 측량사에 위탁시키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는 측량 비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옛날에는 구청에서 바로 측량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적공사에 위탁해야 하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모든 측량은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을 안 하고, 지적법상 공사에서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서 모두 발생하는 것은 측량 위임하여 하는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沈禹淳 委員 옛날에는 구청에서 바로 측량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공무원이 측량을 했다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했을지 모르지만,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에 대한 성과나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측량 전문기관인 공사에서 측량하도록 법으로 옛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측량 전문기관인 공사에서 측량하도록 법으로 옛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청에서 작년에 500필지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왜 측량했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올린 이유는 그동안 지적과에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적도를 보면 그동안 각종 도로공사나 여러 도시계획시설, 이런 공사들이 완료되면 그 도시계획시설에 맞춰 토지가 분할되어야 하는데 500필지 잡은 것들을 보면 거의 국공유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맞춰지는 도시계획선과 같이 분할시켜 공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조사하여 지적공부 관리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또 토지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내년도에는 일제조사 해보려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맞춰지는 도시계획선과 같이 분할시켜 공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조사하여 지적공부 관리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또 토지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내년도에는 일제조사 해보려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지적공부를 동구나 모든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사업하는 관계로 인해 500건씩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건수가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관리하고 계시고 도로나 주거가 바뀌어지는 곳에 면밀히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새로 사업하는 관계로 인해 500건씩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건수가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관리하고 계시고 도로나 주거가 바뀌어지는 곳에 면밀히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해당되는 필지들을 전부 정리하기 위해, 조사한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사전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정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음 221페이지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로 585만5천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서고 모빌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토지대장이 카드로 된 것, 부책 지적도, 각종 지적공부 연구 보존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적공부라 하는데 예전에 책장 형식으로 벽면에 전부 펴져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고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해 모빌랙을 설치하여 그 안에 다 집어넣어 관리하고자 설치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 안에 토지대장이 카드로 된 것, 부책 지적도, 각종 지적공부 연구 보존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적공부라 하는데 예전에 책장 형식으로 벽면에 전부 펴져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고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해 모빌랙을 설치하여 그 안에 다 집어넣어 관리하고자 설치비용을 올린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서류를 집어넣는 대형 책장이라고 할까, 이동식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기존에 있는 지적서고 안을 정리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집어넣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크기 등을 해보고 올린 것입니다.
사전에 크기 등을 해보고 올린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221페이지 민간위탁금 공공용지 분할은 시행하고 나면 다 분할되어 있지 않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동안 사업한 것을 예로 보면 대개 도로개설하면 분할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개인 토지 보상 일부, 일부분씩 스쳐 지나가면 개인들 것 보상을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필히 분할하는데 국공유지 경우,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면 실같이 쭉 펼쳐져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분할 안하고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토지들은 큰 도로를 가로 질러가는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보통 개인 토지 보상 일부, 일부분씩 스쳐 지나가면 개인들 것 보상을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필히 분할하는데 국공유지 경우,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면 실같이 쭉 펼쳐져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분할 안하고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토지들은 큰 도로를 가로 질러가는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鄭鍾燮 委員 지적상으로...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그런 토지들은 사실 분할해서 큰 도로면은 그 도로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합병되어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할 안하기 때문에 지적상으로 나타나니까, 사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아마 옛날부터 쭉 해내려 왔던 것이 그냥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 분할되면 해당 실․과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로 통보해 주면 제반관리들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작업을 해주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토지들은 사실 분할해서 큰 도로면은 그 도로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합병되어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할 안하기 때문에 지적상으로 나타나니까, 사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아마 옛날부터 쭉 해내려 왔던 것이 그냥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 분할되면 해당 실․과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로 통보해 주면 제반관리들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작업을 해주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렇게 많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적도면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필지 하나를 도면상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으로 쭉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분할될 예상 필지수를 파악해본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굳이 측량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적분할이 되어야 하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공지라기보다 현지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저도 도면 하나 출력했지만 이게 다 한 필지입니다. (지적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사이에 도로들이 사방으로 났죠. 그러면 도로 난 부분들이 다 분할되어 한 필지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한 필지가 그림상 나타난 것처럼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로로 쓰고 있고 일반대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가 하기 용이하니까 일제조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쪽에서 재산관리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적정리만 해주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도로들이 사방으로 났죠. 그러면 도로 난 부분들이 다 분할되어 한 필지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한 필지가 그림상 나타난 것처럼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로로 쓰고 있고 일반대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가 하기 용이하니까 일제조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쪽에서 재산관리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적정리만 해주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기록물 자료관인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2년 기간 동안 무상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구입가격에 0.05%로 계산하여 나온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구입가격에 0.05%로 계산하여 나온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년 동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산 편성하는데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이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을 참고하신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鄭允相 委員 매뉴얼을 해석하면 뭐죠?
민원지적과 공통사항이 그래요.
지방자치에서 이것 편성할 필요 없어요. 중앙 행정자치부 그대로 따라 지침으로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별로 해서...
설명서 한 번 보세요.
매뉴얼 설명서 내지 취급방법에 대해 나왔는데 여기는 마치 다 강요했어요.
편성지침에 의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 동구 실정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그래...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해, 편성지침에 의해 다 해달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 공통사항이 그래요.
지방자치에서 이것 편성할 필요 없어요. 중앙 행정자치부 그대로 따라 지침으로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별로 해서...
설명서 한 번 보세요.
매뉴얼 설명서 내지 취급방법에 대해 나왔는데 여기는 마치 다 강요했어요.
편성지침에 의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 동구 실정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그래...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해, 편성지침에 의해 다 해달라는 거예요?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정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방자치 운영 틀과 관련되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발언권을 얻었는데, 원론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일개 과장한테 종용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제도 운영과정에서 틀을, 중앙집권 식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매뉴얼은 해석하면 교본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권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2005년도 명목상으로는 아주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있다 하는데도 지방재정법 38조에 의해 계속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일부 일개 과장 내지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작용을 통해 위로부터 개선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야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방자치 운영 틀과 관련되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발언권을 얻었는데, 원론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일개 과장한테 종용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제도 운영과정에서 틀을, 중앙집권 식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매뉴얼은 해석하면 교본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권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2005년도 명목상으로는 아주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있다 하는데도 지방재정법 38조에 의해 계속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일부 일개 과장 내지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작용을 통해 위로부터 개선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야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과거 전년도와 달리 그 전에는 설명서가 올라와도 근거자료 부분...
우리가 페이지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니까 근거가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페이지 230.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페이지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니까 근거가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페이지 230.
모든 것이 그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표현한 것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과목, 목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표현하려고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어느 사업부서나 똑같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유달리 민원지적과는 각 목별로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루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작성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5개 팀에서 운영되다 6개 팀으로 늘어났고, 주로 기록물관리팀에서 소요되는 경비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늘어났습니다.
212페이지 위쪽 문서편철 파일 구입비 등 소요되는 돈들이 있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위쪽 문서편철 파일 구입비 등 소요되는 돈들이 있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蔡永洛 委員 수도와 연결된 거예요, 물통 넣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한달에 얼마씩 주고 써요, 임대료 11만원 주고 써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재는 4만원씩 임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212페이지 정수기 관리비가 5만원씩 12개월 60만원 들어있고, 네 줄 내려가면 정수기 임대해서 12만원씩 12대 해서 144만원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뺀 것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정수기 임대라고 올린 것은 현재 관리하고 쓰고 있는 것이 구입된 지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정수기를 10년 쓰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저희 것이 되거든요.
그동안 돈을 계속 내서 쓴 것인데, 그런데 오래 되다보니까 여름에는 찬물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하다보니 정수기 임대를 올리게 되었고, 관리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수기를 10년 쓰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저희 것이 되거든요.
그동안 돈을 계속 내서 쓴 것인데, 그런데 오래 되다보니까 여름에는 찬물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하다보니 정수기 임대를 올리게 되었고, 관리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民願擔當 金元圭 정수기 2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방 1대 늘어났네, 과장님은 1대 있다고 했잖아...
○民願擔當 金元圭 뒤에 창고에 있는 것 과장님 잘 몰라서, 직원들용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민원용인데 92년도에 구입했어요.
13년째인데 노후되어 여름에 더운 물만 나와요.
바깥에 있는 것은 민원용인데 92년도에 구입했어요.
13년째인데 노후되어 여름에 더운 물만 나와요.
○民願擔當 金元圭 바깥 민원실에 있는 정수기가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구입 시기 묻는 것이 아니고, 4만원씩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民願擔當 金元圭 그것이 민원실용입니다.
○蔡永洛 委員 4만원씩 주면 정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民願擔當 金元圭 지금 고장 났습니다.
○蔡永洛 委員 임대 회사에서 바꿔주지 않아요?
○民願擔當 金元圭 부속품이 없어서 고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정수기는 각 동사무소에도 씁니다.
메이커에 따라 월 사용료가 다르지, 이상 있으면 정수기 대여처에서 다 고쳐 씁니다.
팀장이나 과장님 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 212페이지 정보공개위원 수당 있죠.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습니까?
메이커에 따라 월 사용료가 다르지, 이상 있으면 정수기 대여처에서 다 고쳐 씁니다.
팀장이나 과장님 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 212페이지 정보공개위원 수당 있죠.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디에요, 민원지적과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蔡永洛 委員 위원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죠?
○民願擔當 金元圭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설치근거법이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 공개 조례가 지난 3월 2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 3월 25일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2005년 8월 9일이고, 근거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2005년 8월 9일이고, 근거는 그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획실에서 잘못 뺐네, 여기에는 정보공개위원회에 명단이 들어있지 않아요.
28개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된 것이면 기획감사실에 연락해서 등재하세요.
28개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된 것이면 기획감사실에 연락해서 등재하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올해는 근무복 안 하시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화분 구입 72만원은 무엇이죠,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실 환경을 위해, 지금도 화분이 놓여 있지만 사무실 환경상 잘 유지 되지 않습니다. 잘 살려서 계속 해야 되는데, 죽으면 저희들이 교환하려고 하는 화분...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임대해서 쓰는 관계요.
○蔡永洛 委員 오히려 더 죽어도 괜찮고, 죽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관리 잘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행정자료실은 옥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관리팀이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옥상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서적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관리팀이 민원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옥상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서적들...
○蔡永洛 委員 지하실에 습기 찬다는 얘기 들어도 옥상에 습기 많이...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가건물이고, 바닥 밑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비 80만원 있죠.
220페이지 보세. 밑에서 네 번째 항온항습기 유지비 80만원, 이것은 서로 다른 항온항습기입니까?
다음 216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비 80만원 있죠.
220페이지 보세. 밑에서 네 번째 항온항습기 유지비 80만원, 이것은 서로 다른 항온항습기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16페이지에는 호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이고, 뒷 쪽은 지적서고에 있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호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는 378만원 주고 산 것이고, 지적서고는...
○蔡永洛 委員 600만원 돈 줬을 걸, 기억이...
좋아요.
제가 묻는 이유는 유지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아시는 팀장님 얘기하세요.
물품 구입가의 0.05%를 해도 80만원이면 1,600만원 주고 산거예요, 80만원이면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팀장님들 이해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물건가의 몇 %로 산출하지 않아요, 유지비?
0.05%, 0.04%?
좋아요.
제가 묻는 이유는 유지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아시는 팀장님 얘기하세요.
물품 구입가의 0.05%를 해도 80만원이면 1,600만원 주고 산거예요, 80만원이면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팀장님들 이해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물건가의 몇 %로 산출하지 않아요, 유지비?
0.05%, 0.04%?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맞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검토해도 답은 아닙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會議中止)
(15時22分 會議中止)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會議中止)
(15時22分 會議中止)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에서는 보조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68억2,274만3천원 전년도 대비 35억4,861만1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하고 관련돼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보육사업의 지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재가복지사업도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지원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에서는 보조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68억2,274만3천원 전년도 대비 35억4,861만1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하고 관련돼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보육사업의 지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재가복지사업도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지원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그냥 세출로 해요.
○鄭鍾燮 委員 22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수당, 2달에 한번씩 여는 이유는 뭐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복지에 관련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관계로 6회를 집어넣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보다도...
2달에 한 번씩 보다도...
○鄭鍾燮 委員 2달에 한번씩 뭐를 하게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역사회복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할 사항이라든가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관계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실무협의체 따로 만나고 대표협의체 따라 만나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실무 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 진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문위원님, 조례에 있는데 그렇게 2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 지난번 조례에 처리해 주셨는데 거기에 구분을 해 놓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조례, 지난번 조례에 처리해 주셨는데 거기에 구분을 해 놓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실무협의체에서 했으면 그 실무자들이 각 대표, 자기 지역에서 얘기해서 오히려 대표들이 나와서 추인하는 식으로 조율하면 되는 것이지 실무협의체 따로 대표협의체 따로 이렇게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사항이 지역사회단위로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논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협의체가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협의체에 실무자들이 실제 실무진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모든 사항이이루어 지는 사항들을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하는 문제점에 그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논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협의체가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협의체에 실무자들이 실제 실무진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모든 사항이이루어 지는 사항들을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하는 문제점에 그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 생각인데 실무자하고 대표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 그래서 결정권은 대표자들이 하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틀립니다.
○鄭允相 委員 대표협의체는 상위기관인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봐야죠.
○鄭允相 委員 실무협의체는 행동대원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행동대원들의 실무진들이고...
○鄭允相 委員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의무조항이에요? 협의체하는 것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저희는 수시로, 6회도 될 수 있고 10회도 될 수 있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횟수는 6회라고 반드시 못 받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6회 정도는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사회복지심의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있어서 4회 정기적으로 했었거든요.
이 사안들은 좀더 포괄적으로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2회 정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안들은 좀더 포괄적으로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2회 정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鄭允相 委員 17명, 34명이네요. 명단 좀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227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1,6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장애인 도우미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5년에는 4명을 채용했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거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운영하는 사항이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3개동에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거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운영하는 사항이었거든요.
2005년도에는 3개동에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沈禹淳 委員 몇 개동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3개동에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1개동 다하는 것이 아니고 3개동에 4명...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범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늘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5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2006년도는 1개동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이 금년에 시범실시가 몇 월에 됐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沈禹淳 委員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개동에 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3개동에 4명이 채용되어 가지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운영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안에서 운영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든가 자치센터에 필요로 한 분야는 하루에 4시간 일하게 되기 때문에 4시간은 운영 도우미로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을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어디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려운 분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프로그램 도와 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어디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려운 분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프로그램 도와 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沈禹淳 委員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와주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일을 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일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각동사무소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그 사람들이 각동에서 한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22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및 소외계층 복지 증진비 4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책추진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책추진비로 저소득보호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부서는 전부 하는 일이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沈禹淳 委員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특색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세 가지 특색 있는 일을 하셨다는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저소득보호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피부에 닿는 것을 2-3가지 얘기해 주세요.
두세 가지 특색 있는 일을 하셨다는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저소득보호 및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피부에 닿는 것을 2-3가지 얘기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올해 쓴 내역을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鄭鍾燮 委員 그래도 말씀하세요. 뭐를 하셨어요. 좋은 것 물어보셨는데...
○沈禹淳 委員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좋은 일을 하고서 이 금액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금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과장님이 자료로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과장님이 자료로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소요 판단해서 전년도에 올립니다.
○鄭鍾燮 委員 전년도에 비례해서 올리죠.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금,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그리고 238페이지에 시설보호자 간식비, 이것이 보라매 보육원에 운영되는 돈이죠.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금,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그리고 238페이지에 시설보호자 간식비, 이것이 보라매 보육원에 운영되는 돈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빠진 것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좋아요 그러면 전년도 비례해서 올해는 인원이 늘어나서 급식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올렸다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지원을 하면 몇 명에 누구 때문에 운영을 지원했는지 지금 그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몽땅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달라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얼마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지원을 하면 몇 명에 누구 때문에 운영을 지원했는지 지금 그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몽땅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달라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얼마를 신청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관련해 가지고 목 따라 틀리거든요.
여기에서 불러주면 안 될까요?
여기에서 불러주면 안 될까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시설요, 국공립보육시설 증축, 개축은...
○鄭鍾燮 委員 보라매 보육원 증축이 아니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동복지시설지원금에는 대학생입학금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수학여행비, 학원비, 용돈, 참고서대, 정착금...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복지문제는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鄭允相 委員 거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그래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4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욕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용역 연구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요 욕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용역 연구비로 계상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보다도 동구 현실에 잘 부합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물론 전문적인 것들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굳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물론 전문적인 것들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되느냐 이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분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鄭允相 委員 실무자들은 실제로 복지관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지만 나름대로 복지기관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같이 도와서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는 여기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2,800만원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필요로 한 것은 도움을 받고 전문적인 곳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1억원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이 모여 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억5천만원도 있고 1억원에 한 데도 있어요.
저희는 지역에 인천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다 의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구의 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렴한 것으로 계상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그대로 입니다.
전국 연찬회에 가서 지역사회협의회 복지사회 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찬도 했었는데 관련돼서 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데는 교수님 말씀이 1억5천만원을 받고 한데도 있고 서울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2,800만원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필요로 한 것은 도움을 받고 전문적인 곳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1억원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이 모여 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억5천만원도 있고 1억원에 한 데도 있어요.
저희는 지역에 인천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다 의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구의 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렴한 것으로 계상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그대로 입니다.
전국 연찬회에 가서 지역사회협의회 복지사회 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찬도 했었는데 관련돼서 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데는 교수님 말씀이 1억5천만원을 받고 한데도 있고 서울지역 같은 데는...
○鄭允相 委員 공통사항으로 물론 용역 필요성은 누구나 있겠지만 동구에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시스템들이 지역사회협의체도 그렇고 우리 수혜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인원도 많고 여기에 따른 복지사업이 동구처럼 잘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제 얘기는 용역비에 얼마가 아니라 여태껏 체험을 위주로 하는 학술용역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그렇죠?
그리고 인원도 많고 여기에 따른 복지사업이 동구처럼 잘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제 얘기는 용역비에 얼마가 아니라 여태껏 체험을 위주로 하는 학술용역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실정에 맞는 실정으로 들어가야죠.
학술 용역으로 들어가면 실질상 계획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학술 용역으로 들어가면 실질상 계획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鄭允相 委員 그렇죠. 학술용역비를 일단 상정해 놓았으니까 타구 비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니까 이런 것을 지금 지역협의체에서 6번이나 하고 실무협의체에서도 6번 회의를 하는데 이런 근거 자료를 토대로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공무원들이...
○鄭允相 委員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안이 나오면 그 안 가지고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실무협의체가 검토도 해야 되고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대표협의체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제출되겠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실무협의체가 검토도 해야 되고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대표협의체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제출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협의체 구성 자체가 원래 그런 안으로 해서 전문성으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애환 내지는 고충,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지 않아도 먼저 위촉할 당시에 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문가들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용역비가 적으니까 그 이외의 것은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구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식처럼 다가가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단순히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공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지금의 그런 양태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 인프라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그렇게 확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을 낼 때도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2,8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케이스는 상당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2,800만원 용역비는 제가 볼 때 어차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과업지시도 줄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과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구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식처럼 다가가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단순히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공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지금의 그런 양태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 인프라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그렇게 확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을 낼 때도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2,8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케이스는 상당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2,800만원 용역비는 제가 볼 때 어차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과업지시도 줄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과 내용을 충족시키기에는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비로 해서 실질적 소득이 없었던 과거와 관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2,800만원이 많고 적음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액수는 2,800만원이 아니라 2억8천만원, 과거의 학술용역을 보면 긴 세월은 아니지만 3년 동안 느껴보는데 실제로 성과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회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제일 복지에 관련해서는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를 같이 하라는 것이지 학술용역비가 많고 적음의 액수를 따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비로 해서 실질적 소득이 없었던 과거와 관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2,800만원이 많고 적음은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액수는 2,800만원이 아니라 2억8천만원, 과거의 학술용역을 보면 긴 세월은 아니지만 3년 동안 느껴보는데 실제로 성과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회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제일 복지에 관련해서는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를 같이 하라는 것이지 학술용역비가 많고 적음의 액수를 따진 것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려고 하거든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를 보장해 주는데 이렇게 수제비 띄듯이 띄워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려고 하거든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를 보장해 주는데 이렇게 수제비 띄듯이 띄워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글쎄요. 지금 사회 보다 보면 어떤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아동과 관련해서 밥을 못 먹고 그런다 하면 변화에 따라, 흐름에 따라 조금씩 지원이 확대되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어도, 부어도, 쏟아 부어도 복지사업은 한이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확실하게 복지사업이 얼마가 들어서 중복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계획을 올리면 앞으로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사와는 틀린, 이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상에 문제도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어도, 부어도, 쏟아 부어도 복지사업은 한이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확실하게 복지사업이 얼마가 들어서 중복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계획을 올리면 앞으로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사와는 틀린, 이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상에 문제도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원되지만 사회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은 조금씩 변동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과장님이 저한데 답변하는 것은 거리가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위배돼서 지원은 민간업체에서 후원받는 것으로 쌀 나누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더 나가지 못 했잖아요.
그런 차원을 더 나가려고 용역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령에 위배돼서 지원은 민간업체에서 후원받는 것으로 쌀 나누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더 나가지 못 했잖아요.
그런 차원을 더 나가려고 용역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았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그때까지 나온 문제들이 뭔지 주세요.
앞으로 용역을 주려면 무슨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동분야, 저소득층, 장애인 분야, 노인계층분야에 무슨 문제들이 망라해서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없고 어떻게 또 앞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야 뭐를 가지고 용역을 하지 그냥 어떻게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들...
앞으로 용역을 주려면 무슨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동분야, 저소득층, 장애인 분야, 노인계층분야에 무슨 문제들이 망라해서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없고 어떻게 또 앞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야 뭐를 가지고 용역을 하지 그냥 어떻게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조사가 돼야 계획수립을 하고...
○鄭鍾燮 委員 그 조사를 먼저 관청에서 시행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망라해서 하셔야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 할 때에 문제점 사항을 집어넣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동안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그때만 넘기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다 기록했다 토의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의논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일하는 것이 들쑥 날쑥입니다.
어떤 직원을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럽게 일하고 어떤 직원은 저사람 왜 저런데 와서 일할까 이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표본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적에 그동안 문제점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셔야 성공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하려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리고 경비만 낭비될 뿐이고 정윤상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일하는 것이 들쑥 날쑥입니다.
어떤 직원을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럽게 일하고 어떤 직원은 저사람 왜 저런데 와서 일할까 이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표본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적에 그동안 문제점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셔야 성공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하려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리고 경비만 낭비될 뿐이고 정윤상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죠.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이 자꾸만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것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종용하시게 되면 담당과장은 지금으로서는 qY족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단편적인 복지차원의 문제가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복지 실무대표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스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일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실 만큼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가가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자꾸만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것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이 뭐냐 라고 얘기를 종용하시게 되면 담당과장은 지금으로서는 qY족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단편적인 복지차원의 문제가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복지 실무대표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스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일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실 만큼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가가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어쨌거나 좋은 얘기지만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나와도 예산이 수반 안 되고 법률에 안 맞으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은 국가사업에서 국가에서 용역을 할 일이에요.
표준이라도...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은 국가사업에서 국가에서 용역을 할 일이에요.
표준이라도...
○專門 委員 金會昌 국가에서 전부 용역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것은 나중 얘기지...
○專門 委員 金會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관련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로 지난번에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아직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들여다 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관련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례로 지난번에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아직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들여다 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지금 법에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제15조의 2....
제15조의 2....
○鄭鍾燮 委員 아니, 지원해 주는 범위가 법령에 위배되기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한데도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지금 복지계획 수립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라고 나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하다 뭐하면 전부 용역주고 발주하고 당신도 모르면서 그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일도 왕왕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한데도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지금 복지계획 수립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라고 나오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하다 뭐하면 전부 용역주고 발주하고 당신도 모르면서 그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밸런스가 되는 그런 일도 왕왕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용역처럼 필요가 없지 않는 실제적으로 쓰는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도출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용역처럼 필요가 없지 않는 실제적으로 쓰는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도출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기본의 틀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중앙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정에 맞지 않는...
○鄭鍾燮 委員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정확한 수치도...
○鄭鍾燮 委員 이것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역 유인을 제가 머리 속에 있는 것이고 서류에는 없으니까요.
○鄭鍾燮 委員 알았어요. 있다가 머리 속에 있는 것 적어서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잖아요, 뭔가 기본이 있어야지 뭐를 가지고 용역을 주지, 나 참 환장하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과업지시서와 문제점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사항 나온 것 가지고...
○鄭鍾燮 委員 그 문제점이 뭐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도출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이제부터 도출한다는 용역비 세우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공동 부업장 물품구입, 동구 지체인 쪽 얘기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지체장애협회 단체 맞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보수중인데 도시정비과에서 다른 시설로 쓰는 사무실이었어요.
거기하고 전환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대신해 주어야 되는 물품구입입니다.
거기하고 전환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대신해 주어야 되는 물품구입입니다.
○鄭允相 委員 기존에 애덕의 집에 있던 물품들은 복지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본인들 것이고...
○鄭允相 委員 본인들 것 가지고 갔어요. 그쪽으로 옳긴 것이 아니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지고 가고 이것은 공동작업장...
○鄭允相 委員 공동작업장 컨테이너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도시정비과 자재창고로 사용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송림4동으로 이전시켰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상하다, 나는 말뜻을 이해 못하는데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와야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장애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을 그것하고 교환한 것, 작업장을 해 주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그쪽과...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그쪽과...
○鄭允相 委員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작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창고하고 작업장을 바꾸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창고하고 작업장을 바꾸는...
○鄭允相 委員 도시정비과 창고로 주는 거예요? 지어 가지고...
원래 여기 안대로 보면 장애인 사무실에 컨테이너박스 공동작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사무실 이전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서 과장님도 그렇고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따로 어디에 작업장을 설치하느냐...
원래 여기 안대로 보면 장애인 사무실에 컨테이너박스 공동작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사무실 이전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서 과장님도 그렇고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따로 어디에 작업장을 설치하느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고요.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데가 도시정비과 자재창고입니다.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데가 도시정비과 자재창고입니다.
○鄭允相 委員 관공서 건물인 줄 알아요.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나는 거기 어디다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 명분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 동네 사는데 나는 거기 어디다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 명분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도시정비과하고 관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鄭允相 委員 작업책상, 의자 다 있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있는데 워낙 낡아 가지고...
○鄭允相 委員 교체해 준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체 좀 해 줄까 하고요.
○鄭允相 委員 물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이런 것이 약간 불분명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면, 있는데 다른 데 공동작업장 한다 해서 어디에 설치하나, 요즘 건축물 관련되어서도 컨테이너도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아무 데나 설치해 놓고 허가부분도, 나는 그런 부분인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보시면, 있는데 다른 데 공동작업장 한다 해서 어디에 설치하나, 요즘 건축물 관련되어서도 컨테이너도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아무 데나 설치해 놓고 허가부분도, 나는 그런 부분인지 알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미리 못하고...
○鄭允相 委員 말 못할 사연이 있으세요. 나중에 만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컨테이너박스는 도시정비과 자재창고 옆에다가...
○鄭鍾燮 委員 매립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여기 공동부업장이면 뭐 부업하는데 몇 사람이 사용할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갑을 짠다고 하고 기계가 10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뭐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갑기계...
○鄭允相 委員 과장님, 그것은 컨테이너박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상 컨테이너박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컨테이너박스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교환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양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컨테이너박스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교환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양보를 해 준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뭐를 양보를 해요. 도시정비과에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창고를 양보해 주었죠. 화수2동사무실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당장 장애단체 부업장이 없는 실정이고 철거되어 없어져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일단 양보를 해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구비해서 자재 창고 옆에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화수2동에..
○鄭鍾燮 委員 화수2동 어디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파출소 자리...
○鄭鍾燮 委員 거기를 장애인이 쓰려고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장으로...
부업장으로...
○鄭鍾燮 委員 장애인이 쓰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 쓰고 있지 않고 지금 작업을...
○鄭鍾燮 委員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컨테이너박스에, 철거되는 지역에 단체사무실 부업장이 있었습니다.
작업할 수 없으니까...
작업할 수 없으니까...
○鄭鍾燮 委員 송현파출소로 간다면서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쪽으로 가고 서로 교환해 주기로 한 것이죠.
장애단체 부업 장소 컨테이너박스를 먼저 설치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교환해야 되는데 일단 장애인들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먼저 양보를 해 주었고 지금 자재 창고를 설치해 주어야죠.
장애단체 부업 장소 컨테이너박스를 먼저 설치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교환해야 되는데 일단 장애인들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먼저 양보를 해 주었고 지금 자재 창고를 설치해 주어야죠.
○鄭鍾燮 委員 자재 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로 대체해 준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대체 교환입니다.
○鄭鍾燮 委員 다 끝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광고물 기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가장비가 꽤 되더라고요.
광고물만 철거해서 쌓아 놓은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고가장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광고물만 철거해서 쌓아 놓은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고가장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鄭允相 委員 컨테이너 남는 것들이 많은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없어요. 찾아서 다녔거든요. 다 보고 했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鄭允相 委員 도시정비과와 교환해서 바꾼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공과금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241페이지 3동하고 금창동 전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곳을 통계조사실로 올라와 있어요.
241페이지 3동하고 금창동 전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곳을 통계조사실로 올라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이것은 다른 데예요.
금창동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금창동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송림3동 복지회관, 이것은 어디에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고 3동 복지회관 보훈4단체가 있는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鄭允相 委員 금창동...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금창동하고 송림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한성복지관이에요, 어디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길 건너 골목길에 있습니다.
송림3동 경로당도 있고...
송림3동 경로당도 있고...
○鄭允相 委員 공교롭게 공과금 액수가 똑 같아 가지고...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會議中止)
(16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업에 깊은 애정을 열심히 확인하시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시고 시간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업에 깊은 애정을 열심히 확인하시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시고 시간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25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는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하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경로당이 오래 되어 가지고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화수1동하고 화수2동...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동사무소 앞에 먼저 한번 해 준데...
○鄭允相 委員 작년에 3천만원 들여서 해 주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옥상보수를 못했습니다.
옥상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옥상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沈禹淳 委員 뭐를 못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옥상...
○沈禹淳 委員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금액가지고 적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배관이라든가 다 고쳤는데 물이 새서, 하도 건물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옥상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방수공사...
내부적으로 배관이라든가 다 고쳤는데 물이 새서, 하도 건물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옥상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방수공사...
○沈禹淳 委員 그런 것을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하셔야지 작년에 3천만원 들여 공사하고 옥상 방수다 뭐다 해서 재발, 재발하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디론가 새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해 가지고 어느 업자를 방수까지 해라 했으면 그것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측도 못하고 이것도 안하고 진단도 못하고 그런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혈세가 한없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수2동도 옥상 방수공사입니까?
한번에 해 가지고 어느 업자를 방수까지 해라 했으면 그것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측도 못하고 이것도 안하고 진단도 못하고 그런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혈세가 한없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수2동도 옥상 방수공사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화수1동은...
○沈禹淳 委員 화수2동은 작년에 3천만원 들었으니까, 옥상 방수공사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옥상 방수공사에 얼마 들어갑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350만원...
○沈禹淳 委員 나머지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화수1동 경로당...
○沈禹淳 委員 뭐를 고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반적으로 손을 봐 주어야 되겠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워낙, 화도진공원 옆에 있는데 도서관 앞에 있는 것인데 손을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워낙, 화도진공원 옆에 있는데 도서관 앞에 있는 것인데 손을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화수1동, 화수2동 좋은데 이것도 해 놓고, 내년에 화수1동 뭐가 잘못되었다고 개보수공사 또 들어갈 것 아닌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한꺼번에 하다보면 금액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타 가면서 보태서 하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지 않죠.
2군데 할 것을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고 내년도에 또 해야지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방수 안 되었다고 350만원 바르고 한 군데 한 것을 다른 데 못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행정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또 하면 국고 낭비되고 혈세만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군데 할 것을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고 내년도에 또 해야지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방수 안 되었다고 350만원 바르고 한 군데 한 것을 다른 데 못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행정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또 하면 국고 낭비되고 혈세만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248페이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을 지원할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 사업은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확대된 사업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노인 소독사, 저희 나름대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 환경 지킴이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노인 소독사,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조그맣게 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고 노인지도사, 경로당 다니면서 강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분 있으시고 실버시티라고 노인 분들 간병하는 사업도 있고 또 주유하고 경비 파견사업,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노인 소독사,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조그맣게 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고 노인지도사, 경로당 다니면서 강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분 있으시고 실버시티라고 노인 분들 간병하는 사업도 있고 또 주유하고 경비 파견사업,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몇 명이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20명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沈禹淳 委員 1인당 얼마씩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인당 월 20만원 선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래도 없으신 것보다 조금 움직임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120명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루에 4시간...
○沈禹淳 委員 20만원씩 4시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한번 나가서 하는데 20만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월로.
○沈禹淳 委員 4번 나가서 하는데 20만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하루에 4시간씩이죠.
○沈禹淳 委員 월 며칠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달에 20일정도...
○沈禹淳 委員 120명 4시간씩 20일..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절기를 피하고 날이 풀려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동절기를 피하고 날이 풀려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런 사업은 좀더 크게 넓혀서 많은 분들이 소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沈禹淳 委員 처음 사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앞으로 넓히셔서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247페이지 경로교통수당 11억2,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경로교통수당이 몇 명이나 지급되고 있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는 65세 이상 이거든요.
8,16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8,16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교통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 각동에서 미리 받아서 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 하실 줄 아는 분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장애인들도 일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차를 타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배려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2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금창동에 있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원봉사센터에...
○鄭鍾燮 委員 거기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옛날에 자원봉사차량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노인자원봉사대 차량이고...
○鄭鍾燮 委員 무슨 차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센터에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차, 승용차...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승합차 9인승...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수혜자하고 가서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개인이 데리고 다니고 우리 팀장이 차로 데리고 다니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수혜자하고 가서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개인이 데리고 다니고 우리 팀장이 차로 데리고 다니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유지비도 있어야죠.
○鄭鍾燮 委員 252페이지 목욕차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따로 2,2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전기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 하고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전기사만 보조를 해 주고...
○鄭鍾燮 委員 처음에 이것을 인수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천여만원이 안 들어갔어요.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내역 유인해 주세요.
그때는 천여만원이 안 들어갔어요.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내역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국공립보육시설비에 대해서 인건비, 이것도 종사자들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만석초등학교 하고 송림초등학교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한 분씩 두 분..
○鄭允相 委員 그럼 3,120만원이 나가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기타운영비 보면 30만원씩 12개월이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운영비...
○鄭允相 委員 360만원, 간식비는 500원 x 인원수라고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3,470만원 나가는데 5,160만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끝나네, 그렇죠?
지금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3,470만원 나가는데 5,160만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끝나네,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조금 부족분들이 시에 재정이 부족한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온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몇 시까지 한데요, 방과 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학교 끝나고 부모가 찾아갈 때까지, 저녁 9시30분까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2달이니까 운영해야죠.
12달이니까 운영해야죠.
○鄭允相 委員 방과 후면 수업 끝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업 끝내고...
○鄭允相 委員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방학 때도 운영이 필요로 한 것이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방학 때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鄭允相 委員 인건비하고 이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인건비로 나가다 보면 운영비도 그렇고 실제로 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5,160만원 시비, 구비 받아가지고 인건비 12개월 3,120만원 나가고 운영비 360만원 나가고 그럼 몇 푼 남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5,160만원 시비, 구비 받아가지고 인건비 12개월 3,120만원 나가고 운영비 360만원 나가고 그럼 몇 푼 남아...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금 돈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덜 주고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시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鄭允相 委員 보조교사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상근교사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방과 후는 우리가 학교 수업 끝내고 하는 것이 본래이고 12개월 채워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목적이 방과 후에 한다는 것은 부모와 그만큼의 시간을 그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관련된 학교이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자료를, 방과 후에 운영 지원 금액 자료를 유인해 주세요.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예.
○鄭允相 委員 언제부터 시행되죠?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죠.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예.
○鄭允相 委員 만석하고 송림, 규정상 9시30분까지죠.
○女性福祉擔當 韓吉子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내역,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화수2동 경로당 작년에 했던 3천만원 계획서와 집행내역 하나 뽑아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6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질문 할 것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6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과 세출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과 세출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2006년도 17억9,026만4천원 세입이 확보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7,24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