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2月9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6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산안 세입부터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 등...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 등...
○經濟課長 金龍萬 5군데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수의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가축병원에 줘요?
○經濟課長 金龍萬 공수의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공수의를 하고 싶어 하는 병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는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점수 매겨 최고 점수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공수의를 하고 싶어 하는 병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는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점수 매겨 최고 점수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시비로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볼 때 시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비로 충당하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비 30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충당하다보니까, 구비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실정으로는 시에서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비 30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충당하다보니까, 구비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실정으로는 시에서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경제과에서 생각할 때 1,200만원 정도 있어야 동물관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산출근거는 어느 기준으로 1,200만원 만든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 현재 유기동물 125마리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평균 잡아 올해 현재까지 120마리이니까 내년에도 약 150마리 정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평균 잡아 올해 현재까지 120마리이니까 내년에도 약 150마리 정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마리당 1만원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10만원입니다.
○蔡永洛 委員 경제과 추정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 委員 274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인데 돈을 갖고 있다 요청하는데 해줄 것 입니까? 산출근거, 어디에서 요청 와서 산출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추정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보수해 주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보수해 주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400만원 예산에 잡혀있는데 204만원 썼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내년에 5배 잡은 이유는 뭐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다행히 금년도에는 현대시장이 공사 진행 중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송현시장에 204만원 소요되었는데 공사가 끝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비단 현대시장만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조그맣게 시설물이 파손되어 가지고 이것만 소요되었는데 만약 내년도에 이 보다 더한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이 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
○蔡永洛 委員 이것은 많이 세워놓고 시장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사람들이 의타심이 많이 생겨요.
자기들이 할 것도 울면 구청에서 해 준다 식으로 되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로 정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시장에 시설해 주니까 전구 나갔다고 바꿔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모호해진다고...
자기들이 할 것도 울면 구청에서 해 준다 식으로 되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로 정윤상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시장에 시설해 주니까 전구 나갔다고 바꿔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모호해진다고...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 면도 없지 않는데...
○蔡永洛 委員 이상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일단 시장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사람들은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 들어가는 간판이나 시장번영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 들어가는 간판이나 시장번영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강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이냐고요 간판 또...
○經濟課長 金龍萬 진입로 들어가는 가벼운 도로파손, 시설물 파손, 예를 들어 차량이 야밤에 치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鄭鍾燮 委員 올해 204만원은 어디에 쓴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송현시장 도로진입로 개설하는데 아치간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녁때 차량이 치었나 봐요.
아치간판대가 완전히 휘어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한쪽 부분을 파내고 대를 갈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안에 싱을 박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저녁때 차량이 치었나 봐요.
아치간판대가 완전히 휘어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한쪽 부분을 파내고 대를 갈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안에 싱을 박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번 감사기간에도 나가 지적했지만 차량이 어느 날이 아니라 언제 되었고, 관리물은 구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각 통장님들 있고 시장연합회도 있고...
이것 언제 어느 때 일어났는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차량을 추적하여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 시설물이냐 네 시설물이냐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 어느 때 일어났는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차량을 추적하여 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 시설물이냐 네 시설물이냐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등록시장이고 무등록시장이고 간에 회비를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없고, 무등록시장도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고, 등록시장도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 회비를 갹출하여 자기네들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사용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물론 번영회 있는 것은 알죠.
○經濟課長 金龍萬 시장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분적인 것들은 없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향후, 예를 들어 등록할 수 있게끔 권유적인 것들을 시도해 보셨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鄭允相 委員 예.
○經濟課長 金龍萬 등록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정시장이 되려면 첫째는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매장면적이 1,000㎡, 건물 1,000㎡ 이상인 시장을 우리가 인정시장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송현시장이 인정시장 등록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조건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관계만 맞으면 전부 인정시장 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이 되려면 첫째는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매장면적이 1,000㎡, 건물 1,000㎡ 이상인 시장을 우리가 인정시장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송현시장이 인정시장 등록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조건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관계만 맞으면 전부 인정시장 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에서 지원하는 범위도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도 국비, 시비가 편성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권유해서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겠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63% 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가스공급이 잘 안되는 곳은 고지대인가요, 어디가 가스 공급이 잘 안 되나요?
○經濟課長 金龍萬 동구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스 보급률이 63%, 매년 2-3% 씩 증가되는 추세인데, 어려운 동구 실정이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삼천리가 일단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하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가스관이 들어가다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고, 세 번째는 골목길에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면 상당히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삼천리가 일단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하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가스관이 들어가다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고, 세 번째는 골목길에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면 상당히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사도로 쓰고 있는 데로 가스관이 많이 나가고 있죠?
○經濟課長 金龍萬 사도로로 가스관이 나가는 것은 사유지, 토지 소유자의 승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낙이 있는 경우 가스 보급이 되는 관이 묻히는데 승락을 안 해줄 때는 가스 보급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63%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석유 값도 비싸니까 주민들한테 가스를 공급해주면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줄 수 있는 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공근로사업비 3억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영세민들이 나와서 시키는 일들, 풀 뽑고 하는 일들이죠?
가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석유 값도 비싸니까 주민들한테 가스를 공급해주면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줄 수 있는 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공근로사업비 3억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영세민들이 나와서 시키는 일들, 풀 뽑고 하는 일들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영세민들이 풀을 뽑거나 하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분들이 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沈禹淳 委員 그것은 이것과 다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공공근로사업비는 공원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공공근로사업은 대략 4개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무,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배치해 가지고 환경정리를 하는 일반 노무사업이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인력이 나가 경로당 도우미나 사회복지 하는 것이 있고, 환경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로 나가 동 주변을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전산형 사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산 인력이 와서 하는 청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무,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배치해 가지고 환경정리를 하는 일반 노무사업이 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인력이 나가 경로당 도우미나 사회복지 하는 것이 있고, 환경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로 나가 동 주변을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전산형 사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산 인력이 와서 하는 청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억100만원을 세워놓은 것, 2005년도에는 얼마 세워 얼마 썼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沈禹淳 委員 공공근로사업은 자꾸 늘려 정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276페이지 우수공예물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은 무엇 무엇을 해서 225만원 지원하게 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시비로 225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에 공예업체, 예술품을 만드는 업체가 7개 있습니다.
5개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출품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개 부문에 대해 입상했습니다.
3개 부문 입상한 결과를 보고 1개 업체에 75만원씩 배정해서 225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에 공예업체, 예술품을 만드는 업체가 7개 있습니다.
5개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출품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개 부문에 대해 입상했습니다.
3개 부문 입상한 결과를 보고 1개 업체에 75만원씩 배정해서 225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개발 장려금으로 그 분들한테 주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다음 275페이지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150만원 세웠네요.
150만원 가지고 동구가 활성화되는지 의심이 되네요.
다음 275페이지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150만원 세웠네요.
150만원 가지고 동구가 활성화되는지 의심이 되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沈禹淳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홍보한다든지 하는 사업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도 올리고 싶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래서 작게 책정해 놓았나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많이 해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269페이지 하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로 10만원 책정되었고, 다음 페이지 중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1천만원 세웠는데 동구에서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시행되어 농민들한테 나간 것이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26가구에 861만9천원 나갔습니다.
26가구에 861만9천원 나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농사짓는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 농지에 대해 경작기간을 한정해 두었습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논 농업을 한 사람에 한해 주고 있습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논 농업을 한 사람에 한해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농토에 대해 헥타르당 얼마씩 준다든가, 몇 천 평당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100평, 200평도 주나요?
○經濟課長 金龍萬 기준으로 하면 헥타르당 60만원 기준입니다.
200㏊이면 3천평 정도 되는데 60만원 선으로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200㏊이면 3천평 정도 되는데 60만원 선으로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062만4천원이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쉽게 따지면 1평당 170원꼴 들어가더라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내역서를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실제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에 199명 했거든요.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유지가...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유지가...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민원 들어온 사항...
○鄭鍾燮 委員 민원 들어온 것 몇 건이나 돼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제일 큰 것은 1개 정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 이루어지고 개발할 곳 빼면 가스 보급률은 몇 %나 돼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솔빛 같은 경우 재개발했을 때 약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재개발하면 약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하면 약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구 전체...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동구 전체로 하면 약 7-8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이외 2-30% 못 놓는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개발할 곳은 가스 놓을 필요가 없죠, 개발하게 되니까...
그 이외 도저히 가스 보급할 수 없는 지역을 유인해서 주세요.
개발할 곳은 가스 놓을 필요가 없죠, 개발하게 되니까...
그 이외 도저히 가스 보급할 수 없는 지역을 유인해서 주세요.
○가스安全管理擔當 秋萬浩 알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 나간 것이 1억7,975만원 나갔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은 어떻게 세웠었죠, 본예산과 추경에 있었나?
○經濟課長 金龍萬 추경에 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추경에 얼마?
○經濟課長 金龍萬 당초 1억3,400만원인데 추경 확정하면 1억7,900만원이니까 약 3,500만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會議中止)
(10時56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會議中止)
(10時56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법은 시간이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각 실․과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법은 시간이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각 실․과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평일은 아침 5시부터 오전 근무 시작해서 9시에 끝나고, 오후 근무는 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일을 마치고 격주로 둘째, 넷째 주는 쉬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沈禹淳 委員 일요일은?
○淸掃課長 金善泰 둘째, 넷째는 쉬고 첫째, 셋째도 오전 근무만 합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게 되면 동구가 작다 해도 한 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52명은 작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淸掃課長 金善泰 52명중에서 동사무소에 11명 남아 있고, 기동대에 3명, 나머지는 일반 간선도로에 배치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담당 구역 길이가 1.5㎞에서 1,8㎞ 정도 됩니다.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동구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리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동구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리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沈禹淳 委員 평상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낙엽지면 금방 쓸고 돌아서면 쌓이고 또 쌓일 때, 그때는 다른 곳에서 인원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낙엽철 같은 경우, 특히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도로변 미화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뒷골목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을 가급적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돌려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돌려가면서 활용하는데 그 시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정 안 하시나요?
○淸掃課長 金善泰 작업량이 1년 연중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 낙엽철, 약 20일 정도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 그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골목이나 가로수가 없는 쪽 청소를 일찍 끝내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체력단련비는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의 체력단련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 상여금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명칭과 차이가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예.
○沈禹淳 委員 284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9,700만원으로 이 분들에게 명절휴가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에서 가계보조비로 4,900만원 나가는데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일용인부임 중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69만4,8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각종 수당이 있는데 복리후생비도 정액수당 격입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도 전액 임금보전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도 전액 임금보전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가계보조비로 8만원씩 12개월 52명으로 4,900만원 나갔는데 가계보조비라는 명칭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네.
○淸掃課長 金善泰 이 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인부임 지급 기준을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그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가계보조비라는 것이 행자부 방침에 의거 따라 가는 명칭이군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지원비라든지...
가계보조비라 해서 그 사람들 생업에 조언해 주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많이 보조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많이 배려하여 좀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보조비라 해서 그 사람들 생업에 조언해 주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많이 보조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많이 배려하여 좀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2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나와 있는 부분...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내 집 앞 쓸기 계몽 차원에서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많이 산적되어 있으니까...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내 집 앞 쓸기 계몽 차원에서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많이 산적되어 있으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톤당 단가 산정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려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위탁 대행업체에 톤당 단가를 산정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원가산정은 지난 2002년도에 계약 발주해서 2003년도에 준공되어 그것에 의해 단가 산정을 하고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톤당 단가를 재산정해서 임금 상승분이나 유류비 인상분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저희도 용역 발주하고 그것에 의해 지급한 것이 3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톤당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대행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톤당 단가를 재산정해서 임금 상승분이나 유류비 인상분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저희도 용역 발주하고 그것에 의해 지급한 것이 3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톤당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대행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필요하겠네요, 3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鄭允相 委員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구축으로 나왔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죠?
○淸掃課長 金善泰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은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급여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속도도 빠르고 능률적인데 미화원 같은 경우, 물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52명에 대한 임금 산정할 때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체계적 급여 관리와 능률성을 높이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급여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속도도 빠르고 능률적인데 미화원 같은 경우, 물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52명에 대한 임금 산정할 때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체계적 급여 관리와 능률성을 높이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수작업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담당자 1명이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능률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중에 개발되어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프로그램 구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공무원들도 급여프로그램이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환경미화원만 안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
○鄭允相 委員 297페이지 시설비 관련하여 무단투기단속 CCTV 이동 설치는 어디에 하려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CCTV 11대가 각 동별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CCTV는 실질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실제 활용 가능한 TV가 아니라 모형TV입니다.
각 동의 상습투기 지역에 모형TV를 전신주에 부착해놓고 ‘카메라 감시중임’ 써놓았는데 주민들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저것은 다 가짜 카메라이고, 모형 카메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지난번 경찰청에서도 고속도로에 있는 모형 카메라가 주민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철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TV가 아닌 실제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상습 투기지역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이 무단투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들고 나오면 사무실에서 그쪽 지역에 직접 방송해서 “그 쪽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방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CCTV 3대 정도 구입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일단 설치하고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거행되면 그 자리에 다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TV는 다른 상습투기 지역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동설치비가 되겠습니다.
CCTV는 실질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실제 활용 가능한 TV가 아니라 모형TV입니다.
각 동의 상습투기 지역에 모형TV를 전신주에 부착해놓고 ‘카메라 감시중임’ 써놓았는데 주민들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저것은 다 가짜 카메라이고, 모형 카메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지난번 경찰청에서도 고속도로에 있는 모형 카메라가 주민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해서 철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TV가 아닌 실제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상습 투기지역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이 무단투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들고 나오면 사무실에서 그쪽 지역에 직접 방송해서 “그 쪽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방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CCTV 3대 정도 구입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일단 설치하고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거행되면 그 자리에 다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TV는 다른 상습투기 지역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동설치비가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모형TV 11대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대당 얼마씩 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별도로 유인해 주시고, 이것을 계상했을 때 나머지 포상금이나 줄어드는 목은 하나도 없네요.
무단투기에 관련되어 포상금이라든지 또 급식비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네...
무단투기에 관련되어 포상금이라든지 또 급식비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네...
○淸掃課長 金善泰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를 잡자는데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각 동별로 몇 군데씩 있고, 저희가 70여 군데를 상습 무단투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는 아무리 가서 단속하더라도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경고 방송도 직접 하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릴 때 효과를 거두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2군데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과천을 다녀왔는데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량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물론 개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감시장비라고 생각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각 동별로 몇 군데씩 있고, 저희가 70여 군데를 상습 무단투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는 아무리 가서 단속하더라도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경고 방송도 직접 하고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릴 때 효과를 거두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2군데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과천을 다녀왔는데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량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물론 개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감시장비라고 생각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일의 효율성에 관련되어서는 필요하겠죠.
전산이나 많은 부분들이 구축되어 나갈 때 과거 수작업 했던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되면 예산 목과 관련되어서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전산이나 많은 부분들이 구축되어 나갈 때 과거 수작업 했던 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되면 예산 목과 관련되어서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善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CCTV를 설치했다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무단 투기량을 줄임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 활용률을 더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이런 것이 설치될 때 다른 부분에서도 목이 줄어들어야 할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미화원들 수고 많으신 것은 아는데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 뽑으셨겠지만 3억4천이나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내년에는 얼마 될까 걱정되는데...
그리고 287페이지 소각용 봉투 단가가 인상됩니까?
평균 따지면 거의 10%씩 단가가 인상되는데...
283페이지 미화원들 수고 많으신 것은 아는데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 뽑으셨겠지만 3억4천이나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내년에는 얼마 될까 걱정되는데...
그리고 287페이지 소각용 봉투 단가가 인상됩니까?
평균 따지면 거의 10%씩 단가가 인상되는데...
○淸掃課長 金善泰 소각용 봉투는 제3자 계약에 의해, 조달청 단가표에 의해 예산 산정했는데 매년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5% 내외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8월 1일 현재 단가표인데 매년 일정 부분씩 상승하고 있는...
이것은 2005년도 8월 1일 현재 단가표인데 매년 일정 부분씩 상승하고 있는...
○蔡永洛 委員 현재 이 단가로 따지면 봉투 매수는 다행히 줄었어요. 52만장 봉투 매수는 줄었는데 단가가 약 10%씩 올라간 점은 과장님이 체크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288페이지 지정폐기물 소각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재질에 큰 차이는 없고 지정폐기물 봉투는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이불이나 옷가지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봉투이고, 공공용 봉투는 한달에 한 번씩 하는 새마을 대청소,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를 청소하면서 나오는 각종 생활쓰레기들을 수집할 때 그동안에는 일반용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됐어요,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용도를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용량인데 단가 차이가 11원, 14원씩 나기 때문에 재질이 같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쭈어본 거예요.
50ℓ가 99.99원이고 88.84원이고 11원, 14원씩 차이 나니까 재질에 어떤 차이가 있어 차이 나느냐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50ℓ가 99.99원이고 88.84원이고 11원, 14원씩 차이 나니까 재질에 어떤 차이가 있어 차이 나느냐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일반용 봉투에는 바코드 작업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것은 아니고 청소과 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이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한테 하복과 동복을 지급하는데 2명으로 계상한 것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내년에 제대하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지급할 피복비입니다.
4명한테 하복과 동복을 지급하는데 2명으로 계상한 것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내년에 제대하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지급할 피복비입니다.
○蔡永洛 委員 별것은 아니지만 291페이지, 적환장 공공요금에 난방연료비 16주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적환장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통 11월 하순부터 연료를 때기 시작하면 동절기 기간...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계산이 편성 지침에 얼마하게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정확한 것은 아닌데 통상 100일 정도 난방비를 계산하고...
○蔡永洛 委員 16주이면 100일이 넘죠, 105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292페이지 고지서 및 행정서비스 설문조사 우편 발송료가 260만원 있는데 행정서비스 설문조사도 우편으로 하고 고지서도 우편으로 합니까?
별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292페이지 고지서 및 행정서비스 설문조사 우편 발송료가 260만원 있는데 행정서비스 설문조사도 우편으로 하고 고지서도 우편으로 합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예.
○淸掃課長 金善泰 세무과 같은 경우 고지서를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면 고지서 한 매당 일정 부분...
○蔡永洛 委員 300원씩 나가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떤 때는 상설 단속요원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적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별로 매수가 20장, 100장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에는 1장도 나가고 2장도 나가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편 발송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별로 매수가 20장, 100장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에는 1장도 나가고 2장도 나가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편 발송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우편발송은 쉽고 편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가 3,700매로 봤을 때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300장 같으면 별 문제예요, 300장 같으면 1개동에 30장도 안 되니까 별 문제인데 3,700매이면 1개동에 300장이 넘잖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무단투기 실적 타시도 격려 29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죠? 2박3일 갑니까?
그런데 매수가 3,700매로 봤을 때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300장 같으면 별 문제예요, 300장 같으면 1개동에 30장도 안 되니까 별 문제인데 3,700매이면 1개동에 300장이 넘잖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무단투기 실적 타시도 격려 29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죠? 2박3일 갑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디로?
○淸掃課長 金善泰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가능하면 무단투기단속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제주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 예산이 그렇게 안될 텐데, 금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금년도 예산에는 29만5천원이 반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5천원 정도 줄어든 비용입니다.
○再活用擔當 高根得 금년 예산은 음식물 폐기물 관련으로 29만5천원씩 해서 13명, 383만5천원이 2005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약 35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13명 데리고 제주도 시찰 갔다 왔습니다.
미화원과 동사무소 행정담당...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약 35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13명 데리고 제주도 시찰 갔다 왔습니다.
미화원과 동사무소 행정담당...
○淸掃課長 金善泰 어떤 실적을...
○蔡永洛 委員 팀장님, 아까 29만5천원 잡은 것은 음식물단속 아니에요?
○再活用擔當 高根得 음식물인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음식물 전면 실시하면서 격려차 미화원들과 우수 동 직원들 격려차 간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번에 무단투기실적 우수 동은 무단투기 중심으로 할 것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과 성격은 약간 다르네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293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품, 작년에는 금 5돈 한 사람 주던데 이번에는 4명인 이유 있습니까? 4명 퇴직합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내년도에 4명 퇴직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금10돈, 10년 이상 근속자는 5돈...
○蔡永洛 委員 20년 이하는...
○淸掃課長 金善泰 10년 이상 20년 미만...
○蔡永洛 委員 그러면 10년 미만은...
○淸掃課長 金善泰 3돈.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94페이지 민간위탁금,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썼나 내역 좀 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은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위생공사에 무단투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반을 운영하는 위생공사에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반을 운영하는 위생공사에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蔡永洛 委員 내역 좀 줘 보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왜 그렇죠, 작년에는 1,333만원인데...
○淸掃課長 金善泰 작년보다 시비보조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깨끗한 거리 만들기도 그렇고...
○蔡永洛 委員 많이 달성되어서 그래요?
○淸掃課長 金善泰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각 구별로 청소파트 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297페이지 일부 위원님이 여쭈어 봤습니다만 무단투기단속 CCTV 이동설치비 500만원 잡으셨는데 한 번 이동하는데 얼마씩이에요?
○淸掃課長 金善泰 1대 이동할 때마다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蔡永洛 委員 10번 이동한다는 것이죠, 대당 평균 위치가 3번씩 바뀐다는 얘기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蔡永洛 委員 정윤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예방차원이 크다 하셨는데 예방도 좋지만 적발되면 그때그때 끊어서 경고심도 줘야 돼요.
예방하려면 이렇게 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경고를 줘야지...
왜냐 하면 예방으로 그 사람들 투기할 때 경고방송 한다,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 벌건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밤중에 근무자 없을 때 해.
그러니까 경고할 수도 없을뿐더러 촬영되었다면 단속해야 근절하는데 보탬되지 경고한다면 다른 곳에 갖다버려요.
저기 갖다버리면 경고한다, 경고 안 하는 곳에 갖다버리지 그 사람들 가지고 나왔다 다시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 PDA 수리 얼마나 했어요?
예방하려면 이렇게 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경고를 줘야지...
왜냐 하면 예방으로 그 사람들 투기할 때 경고방송 한다,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 벌건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밤중에 근무자 없을 때 해.
그러니까 경고할 수도 없을뿐더러 촬영되었다면 단속해야 근절하는데 보탬되지 경고한다면 다른 곳에 갖다버려요.
저기 갖다버리면 경고한다, 경고 안 하는 곳에 갖다버리지 그 사람들 가지고 나왔다 다시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 PDA 수리 얼마나 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PDA 수리는 LCD 액정판이 파손되어 1건에 55만원 수리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액정판이 깨졌으면 취급 부주의이네, 조금 주의 주시고...
다음 재활용품분리 우수 공동주택 PP포대도 그렇지만 아까 은행나무 얘기했잖아요.
철이 지났으니까 해당 없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동구는 약 100ℓ짜리에 담는데 다른 구는 거의 약 1,000ℓ 가까이 들어가는 자루에 담더라고요, 용량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100ℓ에 담을 때 담기도 불편하고 양도 적고, 거기는 퍼 담으면 거의 1톤 차 한 대 분량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자루 가지고 담으니까 더 능률적인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재활용품분리 우수 공동주택 PP포대도 그렇지만 아까 은행나무 얘기했잖아요.
철이 지났으니까 해당 없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동구는 약 100ℓ짜리에 담는데 다른 구는 거의 약 1,000ℓ 가까이 들어가는 자루에 담더라고요, 용량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100ℓ에 담을 때 담기도 불편하고 양도 적고, 거기는 퍼 담으면 거의 1톤 차 한 대 분량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자루 가지고 담으니까 더 능률적인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포대에 낙엽을 담아 도로변에 놓았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면 또 담고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치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 방치시켜 놓으니까 각종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제발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조그만 마대자루를 사용해서...
작년에 저도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포대에 낙엽을 담아 도로변에 놓았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면 또 담고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치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 방치시켜 놓으니까 각종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제발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조그만 마대자루를 사용해서...
○蔡永洛 委員 조그만 하니까 담는 사람 힘들고 능률도 덜 올라요.
큰 자루에서 이동시키면 되지 그곳에 며칠씩 찰 때까지 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자루 가지고 이동해서 치우면 한 자루 채울 수 있죠.
채우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이 5건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만 여쭈어 볼게요.
큰 자루에서 이동시키면 되지 그곳에 며칠씩 찰 때까지 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자루 가지고 이동해서 치우면 한 자루 채울 수 있죠.
채우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이 5건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착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만 여쭈어 볼게요.
○淸掃課長 金善泰 금년도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7건에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건수는 5건으로 한정시킨 것은 아니고 포상금이 건수별로 2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한 20만원 보다 조금 높여서 50만원 정도...
건수는 5건으로 한정시킨 것은 아니고 포상금이 건수별로 2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한 20만원 보다 조금 높여서 50만원 정도...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 그 예산범위 보다 많이 신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 조례상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못 주는 것이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장 일선에서, 말 그대로 행동대원으로써 주민과 접촉이 가장 많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끝난 후 재료를 절약해야 될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용하고 수거할 때 상당 부분 분실되고 있습니다.
재고 파악도 그렇고, 실제로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삽이라든지 빌려가잖아요.
책임자들이 분실조항을 신설해서 변상한다든가 이런 것 할 용의는 없어요?
각종 행사가 끝난 후 재료를 절약해야 될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용하고 수거할 때 상당 부분 분실되고 있습니다.
재고 파악도 그렇고, 실제로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삽이라든지 빌려가잖아요.
책임자들이 분실조항을 신설해서 변상한다든가 이런 것 할 용의는 없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매달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취약 지역에 각 동별 자생단체가 집결해서 대청소 활동을 벌이면 집게, 쓰레받기, 빗자루를 구입해서 청소 활동에 참여한 단체한테 지급하는데 사실 청소 활동이 끝나고 나서 회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용품이라는 자체는 소모품이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청소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나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매달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취약 지역에 각 동별 자생단체가 집결해서 대청소 활동을 벌이면 집게, 쓰레받기, 빗자루를 구입해서 청소 활동에 참여한 단체한테 지급하는데 사실 청소 활동이 끝나고 나서 회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차피 청소용품이라는 자체는 소모품이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청소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나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소모품 예산은 여기에서 계속 대는데...
그 당시 주민 의식들이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행사 치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단체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상할 수 있는 협약서라든지 해야지 너도 나도 가져가고, 안 가져간 사람들은 혜택이 없네...
나눠 준다는 개념 자체도 의구심이 일어요.
재료비 구입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주민의식도 바꾸고 청소행정에 관련 되어서는 아마 상당 부분 신경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행사 끝난 후에 수거하는 것,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성 있는 것도 신설할 용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주민 의식들이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행사 치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단체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상할 수 있는 협약서라든지 해야지 너도 나도 가져가고, 안 가져간 사람들은 혜택이 없네...
나눠 준다는 개념 자체도 의구심이 일어요.
재료비 구입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주민의식도 바꾸고 청소행정에 관련 되어서는 아마 상당 부분 신경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행사 끝난 후에 수거하는 것,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성 있는 것도 신설할 용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293페이지 하단 기타 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건에 250만원 나갔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직업으로 다닌다는 여론이 돌더라고요.
경남에 사는 사람이 작년에 이곳에 와서 적발하여 신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93페이지 하단 기타 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건에 250만원 나갔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직업으로 다닌다는 여론이 돌더라고요.
경남에 사는 사람이 작년에 이곳에 와서 적발하여 신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파라치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적발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된 내용을 비디오카메라로 찍거나 일반 사진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스파라치들이 한동안 기승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구에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보상금 상당 액수를 수령해 가는 폐단이 자꾸 발생하니까, 전국에서 똑같습니다만 저희 구도 조례로 1인당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네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지급하고 조회된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이 넘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적발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된 내용을 비디오카메라로 찍거나 일반 사진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스파라치들이 한동안 기승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구에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보상금 상당 액수를 수령해 가는 폐단이 자꾸 발생하니까, 전국에서 똑같습니다만 저희 구도 조례로 1인당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네 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지급하고 조회된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이 넘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말씀드린 대로 수백만원을 타갈 수 없는 것이 100만원 한도내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전에...
○淸掃課長 金善泰 그전은 자료가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 안 되는데, 지금 100만원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은 아닙니다만 산업유통센터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 구청에 신고 건수가 55건입니다.
부과건수는 47건인데 신고를 많이 하신 분이 산업용품센터는 스파라치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각종 매장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구청에 신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를 보면 100만원 정도의 지급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과건수는 47건인데 신고를 많이 하신 분이 산업용품센터는 스파라치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각종 매장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구청에 신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를 보면 100만원 정도의 지급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쓰레기는 거의 없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해, 예를 들면 가게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쪽에서 돈을 안 받고 봉투를 무상제공 했다거나, 숙박업소에 가서 투숙했는데 샴푸, 치약, 칫솔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해서 타시도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는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스파라치 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 5건으로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30만원 한도 이상을 개인이 타가지 못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유통센터 경우 신고건수가 55건이었는데 47건을 부과해서 총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통센터 측에는 100만원 정도만 지급되었는데 100만원 정도 지급해도 과태료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유통센터 측에는 100만원 정도만 지급되었는데 100만원 정도 지급해도 과태료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수입을 떠나 한 사람이 횡포 부리는 감이 듭니다.
너무 많게 하지 말고 좀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295페이지 상단 해안쓰레기처리 사업비 2천만원 시비로 있는데 해안쓰레기 청소는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너무 많게 하지 말고 좀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295페이지 상단 해안쓰레기처리 사업비 2천만원 시비로 있는데 해안쓰레기 청소는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淸掃課長 金善泰 해안쓰레기 문제가 담당부서별로 이견 있습니다.
해안경찰 쪽, 해수부 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들이 많은데 금년에도 해양수산청에서 저희에게 공문 보내 해안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하는데 해안쓰레기 수거 자체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일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해안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비로 3천만원이 배정되어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쓰레기를 2,880만원 들여 정비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배정되지 않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2천만원의 예산이 시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석부두, 화수부두의 해안쓰레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해안경찰 쪽, 해수부 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들이 많은데 금년에도 해양수산청에서 저희에게 공문 보내 해안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하는데 해안쓰레기 수거 자체가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일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해안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비로 3천만원이 배정되어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쓰레기를 2,880만원 들여 정비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배정되지 않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2천만원의 예산이 시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석부두, 화수부두의 해안쓰레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沈禹淳 委員 시에서 2천만원 배정되었으니까 하신다 했는데 인천은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해안을 깨끗이 해야 많은 고기들이 와서 어부들의 수익성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해안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해안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3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기존 건물이 있고 또 새로운 건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鄭鍾燮 委員 지금 이 시설물이 몇 군데나 돼요? 동구에...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시설물이 각 동에 금년에 봤을 때 840건 됩니다.
○鄭鍾燮 委員 시설물이 발생될 때마다 통보를 받지 않아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신규...
○鄭鍾燮 委員 신규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건축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유통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사용연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용연료량을 조사해 가지고 부과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번씩 꼭 나가봅니다. 부과할 때마다...
매년 사용연료량을 조사해 가지고 부과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번씩 꼭 나가봅니다. 부과할 때마다...
○鄭鍾燮 委員 840군데는 상황이 바뀌면 이 분들이 신청을 하나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가 나갑니다.
○鄭鍾燮 委員 일부로 다 둘러봐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왜냐 하면 사용 연료 같은 것이 도시가스 같은 것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이외에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나가봅니다.
수도 같은 것도 상수도 자료에서 봤는데 기타는 나가서 문답식으로 또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도시가스 이외에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나가봅니다.
수도 같은 것도 상수도 자료에서 봤는데 기타는 나가서 문답식으로 또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소유자 변동사항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신축건축 같은 경우는 자료가 오니까 건축주가 나오지만 소유자 변동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가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신축건축 같은 경우는 자료가 오니까 건축주가 나오지만 소유자 변동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다고 세입자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건물주가 건물에 안 살고 세입자만 사는 경우도 나오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세입자가 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건물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우리 구에 정화조가 몇 개나 돼요? 파악이 돼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구천 몇 백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정화조청소를 하고 안하고까지 파악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청소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정리합니다.
정화조 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정리합니다.
정화조 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정화조가 시설 안 되어 있는 데는 알고 계세요? 파악돼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정화조가 없는데, 청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최근에는 전수조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30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297만7천원, 정화조 청소 3개소 1년에 1회씩 청소를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沈禹淳 委員 3개소는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지금 만석부두 입구 한국유리 앞에 한 군데, 화수부두 안쪽에 하나 있고 송림 원협 자리 있지 않습니까?
○沈禹淳 委員 어디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송림시장 원협 해서 3개소입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누가 갖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저희 관리인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관리인이 매일 해 줍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3개소를 순회하면서 체크하고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沈禹淳 委員 겨울 같은 경우 난방이 안 되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가 얼어서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지금 전기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파는 그것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동파는 그것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전기 라디에이터 그것을 어디에 설치했나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별도 석유난로를 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별도 석유난로를 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겨울에 보면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추울 때는 어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니다가 급하니까 문열어놓고 나가면 찬 기운이 들어가서 얼은 적도 있는 것으로, 얼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어는 사항은 제가 근무하면서는 없었는데 그 사항은 전기니까 열어놓으면 동파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점검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신경 써서 공동화장실도 가정 화장실만큼 깨끗이 쓸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굴뚝먼지 측정기가 몇 개나 동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신경 써서 공동화장실도 가정 화장실만큼 깨끗이 쓸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굴뚝먼지 측정기가 몇 개나 동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이것은 설치된 측정기가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1회 47만원, 한번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이것은 측정기에 대해서 측정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산업기술실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능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기능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기능검사 한번 받는데...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수수료입니다.
○沈禹淳 委員 47만원씩 나갑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이동식이거든요.
○沈禹淳 委員 이동식인데 작아서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차로...
○沈禹淳 委員 차로 가서 굴뚝먼지라면 굴뚝 위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거기까지 가서 굴뚝에 사람이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沈禹淳 委員 그러면 동구에 굴뚝먼지 측정 장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TMS라고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INI스틸하고 동국제강이 설치되어 있고...
○沈禹淳 委員 자체 설치된 것이...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INI스틸하고 동국제강 설치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데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것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구에서 금년에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30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840건이면 한 사람이 몇 건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한 사람이 13개소정도 나오는...
○蔡永洛 委員 13개소가 안 나오죠. 그래서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이것을 조사할 때 보면 한번에 가서 100% 면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3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3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건수는 60여건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저희가 늘린 이유가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공공근로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조금 아리송한 말씀이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작년에는 공공근로 4명을 같이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 똑같이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공익근무요원 말고 공공근로...
○蔡永洛 委員 글쎄 공공근로하고 공익근무요원 틀린데 그 사람들 작년에 썼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 970만원 된 것은 왜 그래요? 50%이상 올랐는데 급량비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 970만원 된 것은 왜 그래요? 50%이상 올랐는데 급량비가,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그것은 총액으로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신에 국내여비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팀장님, 어느 팀에서 담당하세요.
공중화장실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금년도에 나간 것 빼 주세요.
공중화장실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금년도에 나간 것 빼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집행액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정도수수료...
○蔡永洛 委員 이번에 나간 것 실제 불러 봐요. 금년도에 시행한 것...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92만6천원 나갔고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세부적인 자료는 없거든요. 정도검사는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입니다.
○蔡永洛 委員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봐요.
굴뚝먼지측정기가 금년 같은 경우는 67만원 잡혔던 것이 47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금년도에도 47만원 준 것인지 67만원 준 것인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여쭈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봐요.
굴뚝먼지측정기가 금년 같은 경우는 67만원 잡혔던 것이 47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금년도에도 47만원 준 것인지 67만원 준 것인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여쭈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이것은 검사받은 수수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예.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예, 접니다.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2005년도예요?
○蔡永洛 委員 아니, 내년도에, 금년 2005년도 지금은 화장지를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화장지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 금액을 줄인 것이 다시 한번 정밀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이용객이 아닌 일반인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감소를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이용객이 아닌 일반인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감소를 시켜 봤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제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실제 금액은 많이 줄었어요.
740만원 나가던 것이 240만원, 500만원 가까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조금은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314페이지 멸균시료 채취용기, 금년도에 몇 개 사서 몇 개 쓰고 몇 개 남았어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740만원 나가던 것이 240만원, 500만원 가까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조금은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314페이지 멸균시료 채취용기, 금년도에 몇 개 사서 몇 개 쓰고 몇 개 남았어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衛生指導擔當 李俊成 예.
○蔡永洛 委員 몇 개 샀습니까?
○衛生指導擔當 李俊成 금년도에 1ℓ 200여개 사서 썼거든요.
○蔡永洛 委員 2ℓ는...
○衛生指導擔當 李俊成 그것만 사서 썼습니다.
○蔡永洛 委員 1ℓ만 샀어요? 그래서 몇 개 썼어요.
○衛生指導擔當 李俊成 쓴 것은 100여개 정도, 100여개 정도 남았습니다.
○衛生指導擔當 李俊成 예.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금년에 활동한 것 나중에 근거를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5分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5分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없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세출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도 전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설명없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세출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319페이지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원 4명, 하수도 준설원 3명, 하수도 준설원 3명에서 동구 전체 하수도를 준설하려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구 관내는 타구에 비해 하수암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설원들이 직접 준설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별도 준설에 대한 사업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3명으로는 일반적인 집수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설원들이 직접 준설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별도 준설에 대한 사업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3명으로는 일반적인 집수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4․6동 관계는 건물을 철거하고 흙을 파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준설은 다른 데보다 좀더 여러 번 했으면 요구하는데 그쪽에 한번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설을 먼저 번에도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설을 먼저 번에도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얘기하신 4․6동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챙겨서 내년 우기 전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년 우기 전에 한 번 준설하고 내년 우기 전에 한 번 더하고 다른 데 보다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금년에도 한 번 하시고 내년에 전․후반기로 자주 치워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323페이지 건설기계 임차료, 뭐 임차하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이것은 긴급시 저희들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돌발사항에 대비한 중기임대...
○鄭鍾燮 委員 그 장비가 뭐예요? 포크레인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
○建設課長 金源基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32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금 노점상 단속 대행이 필요해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타구에 단속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파악해 해 봤더니 중구하고 연수구, 동구 여기는 4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타 타구는 많은 데는 8명, 10명까지도 있습니다.
단속원이 없이 저희들 공무원들만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속원이 없이 저희들 공무원들만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점상단속을 자꾸 상습적으로 내놓은 사람 사범당국에 고발한 건수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파악하니까 지금 현재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 자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계도하는 측면에서 단속하고 말아버리고 실적이 몇 건인지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보도로 통행하는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점포 물건을 진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을 수치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보도로 통행하는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점포 물건을 진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을 수치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했고 같은 단속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단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률을 어긴 것인데 법률을 어긴 것을 봐 주었거나 묵인했으니까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보니까 예산만 더 투입되고 오히려 아무 것도 단속 안 한다면 뭐 통행이나 막겠습니까?
도로야, 예전에 단속원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주민 자율적으로 다니다가 채이면 그 사람들이 물러가는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억원씩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왜,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단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률을 어긴 것인데 법률을 어긴 것을 봐 주었거나 묵인했으니까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보니까 예산만 더 투입되고 오히려 아무 것도 단속 안 한다면 뭐 통행이나 막겠습니까?
도로야, 예전에 단속원이 없을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주민 자율적으로 다니다가 채이면 그 사람들이 물러가는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억원씩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3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로굴착현장 민간 기술자를 대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각종 굴착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임시직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시하는 그런...
각종 굴착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임시직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시하는 그런...
○鄭鍾燮 委員 왜 이렇게 해야 되죠?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 정규 직원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건비 부분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 공무원이 굴착복구 업무를 1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한 건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원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착공한다든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확인을 해야 하고 직원이 하는 임무는 직원이 하는 임무가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착공한다든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확인을 해야 하고 직원이 하는 임무는 직원이 하는 임무가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일일이 공사하는 현장 관리감독을 다 어떻게 해요.
결과만 보고도 부실공사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결과만 보고도 부실공사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금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금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지금 현재 펌프장 부분은 시에서 예산 보조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 내년에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 6억1천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항대로 특별히 많아진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펌프장을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 신문구독료, 일반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항대로 특별히 많아진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펌프장을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 신문구독료, 일반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년도에 비하면 9배나 증액되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전년 대비 9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금년 차이점이 금년까지는 교부금으로 들어왔던 돈이고 내년부터는 보조사업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6억1천만원으로 편성되는 빗물펌프장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차이점이 금년까지는 교부금으로 들어왔던 돈이고 내년부터는 보조사업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6억1천만원으로 편성되는 빗물펌프장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2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보수 출장여비 만원씩×3명×10일×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로등 보수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는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온다, 보안등이 그런 양상이다,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는데도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화를 걸어도, 일주일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데 주민들 민원 받으면 바로 바로 나갑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는데도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전화를 걸어도, 일주일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데 주민들 민원 받으면 바로 바로 나갑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일 때 오는 부분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일반적으로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휴일 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시간이 3-4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전화 와서 나가 보면 신고한 지 10일이 지났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바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2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1천만원, 11개동에 천만원씩,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금년에는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이 비용으로 사업이 시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비용으로 사업이 시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집행되는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 저희 직원들 순찰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몇 개 단위로 묶어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것도 소규모로 된 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몇 개 단위로 묶다 보면 신고한 것이 많은 시간이 가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구청 행정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반문이 들어와요.
소규모 작은 사업이라도 바로 바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바로 처리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작은 사업이라도 바로 바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바로 처리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334페이지 자산취득비, 에어컨 구입, 지금 빗물펌프장에 에어컨이 없나요?
○建設課長 金源基 에어컨 1대가 숙소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결국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실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결국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업무숙지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업무숙지를 왜 안 했느냐 하면 관리가 안 되었다는 소리이거든요.
관리를 왜 안했느냐 하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직원들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떠맡아가지고 골 아파 죽겠는데 예산까지도 제대로 못해서 근무가 열악한데 여름에 얼마나 냄새나는 데 근무했겠어요.
한번 높은 사람들, 예산 안 준 사람들 한번, 이런 것 만약 예산 안 주면 의원들한테 부탁하세요.
정말 당신들이 가서 1시간만 있어 보라고, 문 열어놓고 말이나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숙지를 왜 안 했느냐 하면 관리가 안 되었다는 소리이거든요.
관리를 왜 안했느냐 하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직원들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떠맡아가지고 골 아파 죽겠는데 예산까지도 제대로 못해서 근무가 열악한데 여름에 얼마나 냄새나는 데 근무했겠어요.
한번 높은 사람들, 예산 안 준 사람들 한번, 이런 것 만약 예산 안 주면 의원들한테 부탁하세요.
정말 당신들이 가서 1시간만 있어 보라고, 문 열어놓고 말이나 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散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