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소장님이 예산서를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저희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민원을 발급하는데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1,09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고 38페이지 보건소에 사업소 수입예산에서 양방진료, 한방진료, 구강, 예방접종, 각종 검사비 1억2,3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2008년도 대비 902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한방진료비에서 지금까지 보장성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청구를 하면 세입이 잡혔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중에 38개 국비사업비가 있습니다. 
  7억53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비교 증감을 보게 되면 5,2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 행태개선 사업비 3,100만원 줄어들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3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서 1천만원 정도 2008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별도의 사업들은 대개 2008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인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외 5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1,56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7,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큰 증액부분은 정신보건센터가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 관내에도 생겨나게 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7,500만원 증가되고 간접흡연 인천 제로 만들기 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신규사업으로 천만원 정도 새로이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주로 2008년도 대비해서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건소 전체예산은 38억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9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서는 8,600만원으로 1,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작년에는 2명 채용했는데 1명 정도 감액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운동부하실 에어컨 구입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 것으로 1대를 운동부하 검사 장비를 위해서 계상했고 금연클리닉 140만원 작년 대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이나 민간보상금에서 금연클리닉 약제비가 있습니다. 
  올해 150만원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제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 16건 정도를 지급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하였고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5,6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260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200명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주민건강증진 사업부분입니다.
  2,400만원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골다공증 측정 검사비, 전립선 검사비 1,800만원, 사업은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중간에 시에서 골다공증 검사 측정 장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비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시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센터는 동구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세워서 민간 위탁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등록자 188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접흡연 인천 제로 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세계축전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금연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8,299만원인데 961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는 출산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가정파견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인데 국시비에서 줄어들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에서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숙아의료비는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률에 해당되는 80%는 추가하게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비 2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319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서 82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에서 출산장여대책으로 철분제 지원이라든가 임산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148만6천원, 올해 수준으로 되어 있고 32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보는 것인데 내년도의 목표량은 52명 정도를 영유아에 대해서 난청 조기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7,828만2천원인데 2008년도 대비 1,304만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구강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150만원을 줄도록 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구강진료 재료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만원 줄었고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서 5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 구강 관리 건강사업입니다.
  2008년도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65만원 계상되었는데 1,765만원이 2008년 대비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서 주로 단가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에서는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서 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는 7,998만4천원의 예산으로 4,176만원이 2008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만성질환 위험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건강 조사사업도 증가되었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인력이 내년도에는 신규로 1명 배정받게 됩니다.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련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동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을 내년도에는 2천만원의 운영비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한방 건강증진사업에서 9,771만8천원으로 7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2008년도 예산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방건강증진사업비 인건비 8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한방이동진료비 중에 한방의사를 3개월 정도 고용해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증가되었고 325페이지 한방 건강기반 구축사업에서는 595만8천원으로 79만2천원이 2008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3억2,843만4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7,36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예방사업은 비슷한데 327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에서 국시비가 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4,885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방접종 예방활동에서 1,104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2008년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고 재료비에서 1,147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유류비 인상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올해보다 1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비 4,500만원이 2008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내년도에서 민간위탁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 위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위탁사업을 일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 증가되었는데 휴대용 연막기 6대를 구입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6,57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32만5천원, 저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방접종 전산등록 18,217건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331페이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증가를 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신(新)암 발견을 예방하고 만성화율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 접종비입니다.
  작년에도 복지부에서 추진하려다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병의원 예방접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주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확대부분입니다.
  332페이지 방문보건 인건비에서 저희가 국시비에서 조금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에서 970만원 증가된 내용이 되겠고 민간이전에서 91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번에 32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약품 및 소모품비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비하고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 환자들에게 당화혈색소 검사를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는 자체로 안 하고 위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사시약만 사서 우리 검사실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간호진료비, 가정간호 수혜를 주는데 일반방문보건의 차원을 떠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병원에 가정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을 30만원 이내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 300만원 신규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333페이지 사업비인데 이것은 작년 수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은 2008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억733만7천원 계상해서 6천만원 정도가 2008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조기검진사업에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수준으로 조기환자 검사홍보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었고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사업비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암 검진을 하게 되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6,131건의 검진실적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 목표는 7,478명인데 이것은 시에서 조정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국시비 변경 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1억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금 현재 59명에 대해서 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4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에서는 526만원 증가되었고 재가 암 관리사업 운영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가 암 환자 8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시비가 변경돼서 85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 진단비 25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657만2천원 정신재활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2억5천만원, 2008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정신질환자 재활 도모는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주민건강진료사업입니다.
  양방진료에서 1,7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진료의사에 대한 대진의 인건비라든가 기타 부작용에 대한 지원비,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한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약품비 및 물리치료실 운영비, 방사선 관리,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내년도에는 골다공증 측정 장비를 보건소에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중에 출산준비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출산준비에 대한 지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유 수유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 장려사업은 680만원으로 2008년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전 검사비 지원을 2008년도 수준으로 하겠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제 보급 사업을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출산준비교실을 2기까지 마련해서 4번씩 해서 8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건소 전체적인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역시 인건비 목이니까 직무수행, 일반운영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여비는 올해보다는 예산팀에서 일괄조정하기 때문에 288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 올해 수준으로 청소용역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유지관리비, 보일러 세관작업, 식당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청사 MCC판넬 기동반 교체,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보일러라든가 급수 펌프, 배수펌프에 관련된 자동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예산도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첫 번째 질의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로 보면 25억원 대 13억원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 비율이 상당히 커요.
  예산 총 구성비로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았을 때는 국시비 사업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보조율 때문에 우리 구비가 굉장히 커졌어요.
  구성 모양으로 보면, 현황에서 그렇게 보여 지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한번 들여다봤지만 좀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보건소장님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두세 가지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던데...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물론 사업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처음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고...

○委員長 金龍煥   그 부분은 아까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민간위탁을 하되 거기에 대해 기반의 모든 틀은 저희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사업비 받아서 바로 위탁으로 털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전조사라든가 사업의 방침, 동구만 갖고 있는 특성을...

○委員長 金龍煥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준비를 해 놓고 적절한 위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자격이 갖추어진 곳에, 또 면밀히 검토해서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委員長 金龍煥   2009년도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차이만 있지 위탁자는 내년도에 선정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반 구축을 하거나 여러 조사를 하거나 해서 요건에 맞는 적정한 것을 찾을 때까지 기반구축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保健所長 朴判順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도 있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감소시켜야 되는...

○委員長 金龍煥   혹시 8개구군, 10개 중에서 정신보건센터가 동구만 없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2008년도 현재는 옹진하고 저희가 없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강화군도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강화군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준비되신 위원님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31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비, 2008년도 예산 대비 2009년도에 150만원 증액되었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금연클리닉이 인천광역시에서 우수한 데가 남구라고 나왔던가...

○保健所長 朴判順  아마 남동구일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동구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것은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보건소를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 동구가 처음으로 금연클리닉 문을 열고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입니다.
  꾸준히 동구에서 사업을 펼쳐서 기본 틀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보건소에 벤치마킹하게 해 주고, 주인 역할을 하다시피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항상 사업의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가 열심히 해서 각종 금연 평가를 받습니다. 
  지표별로 평가를 받고 환경조성도 따라가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저희가 남동구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나 봅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동구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316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인건비가 줄죠?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 200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3년간 해 왔다가 내년도부터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평가를 받아내고 여러 가지 사업의 틀을 마련해 나갔고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된 경우인데 복지부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전체예산을 올해처럼 많은 규모를 잡지를 못합니다. 
  대상자 폭을 260명 잡았던 것을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 3명 쓰던 것을 영양사 2명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줄여진 내용입니다.

○金基仁 委員  자동적으로 운영비도...

○保健所長 朴判順  따라서 감소되는...

○金基仁 委員  317페이지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신규사업이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은 특별하게 제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인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은 특별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도시축전이 있고 앞으로 아시안 게임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구는 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금연 확산을 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유효 적절한 사업구상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신규사업인 만큼 신경을 잘 써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신생아 도우미 지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동구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출산장려로 해서 지원대책은 점점 폭넓게,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소득 50%이하에 출산가정에게만...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은 우리 동구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비가 줄었어도 구비를 증액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2008년도 74명 지원했거든요.
  아기를 낳은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저소득, 차상위...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죠.  차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확대를 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국비사업이라 인위적으로 확대는 불가능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출산을 증가시키는 대책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것도 정책을 잘 펴십시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위한 측정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가 운동부하 검사기가 있습니다. 
  운동부하 검사기는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고 심장에 심박동이 뛰는 곳에 패드를 붙이고 서서히 걸으면서 고도를 높여가며 뛰는 한계량까지 가서 이용분석까지 합니다.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이 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여름 같은 데는 상당히 더운데 공간은 좁고 그러니까 장비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항온항습을 유지 시켜 주어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 가장 작은 실내 에어컨이라도 켜주어야 되지 않을까 2008년도에 사업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의미는 1월1일부터 고용해서 12월 말일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월 1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2008년도 한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675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민원편익을 위해서 안마의자하고 또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반신욕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내년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면적이 할애하는 데까지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근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사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반응이 좋습니다. 
  다른 장비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2008년도 수준 14명 그대로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비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개인보호를 하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혈청을 빼서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추적 조사를 계속합니다. 
  이분들이 소재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로 개인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담당팀장님이 직접 이 분들을 별도 관리하고 개인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철분제 지원사업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국비보조도 받고 시비보조도 받은 사업입니다.
  2008년도 총액에 철분 구입비가 2,3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철분제인데 임신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철분제 지원사업이 319페이지에 있고 341페이지 철분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신부, 영양보급사업에서 철분제 구입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철분제를 지급했는데 부족합니다.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시비보조로 철분제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사업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2008년도에 철분제 구입비는 2,320만원 이었는데 2009년도는 1,75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쪼개져 있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철분제 지원은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부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철분제 지원할 때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오십니다.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등록과 동시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철분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것은 아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처럼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임산부 누구나 전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 이것은 몇 부를, 얼마짜리를 하실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보통 단가를 천원 미만 수첩을 마련해서 예방접종을 언제 오고...

○委員長 金龍煥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까 신생아 평균소득 50% 이하 신생아 산모도우미 74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자에 플러스 임산부 오시는 분들 하면 지금 100여부 해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처음 임산부라고 판정을 받은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병원에서 수첩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 수첩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委員長 金龍煥   병의원에서 주는 산모수첩하고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주는 수첩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다.

○保健所長 朴判順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320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상자가 5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얼마 정도로 조기진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1인당 2-3만원 꼴도 안 되는데 조기진단 비용으로 대상자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이 사항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진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단가부분에서는 정해 져 있는 기준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맞추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열된 모양처럼 느껴져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시작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국시비에서 비율을 꼭 이렇게 국한을 하더라도 구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에서는 판단하기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더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간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5억원 정도...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쭉 사업을 해 오면서 국비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100%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예방접종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있고 일부 구비지원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구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규직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유류 구입이라든가 약품지원비 그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를 들면 예방접종,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무료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접종하는 약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체계 있게 관리하면 좋은가 이것을 판단해서 그러면 병의원에서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아기들한테도 국가의 혜택을 주자,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급기야 올해에는 일반 엄마들이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병원에 가서 무료로 맞고 저희한테 약값은 청구하는 방법으로 될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건소 가면 약이 나쁘고 병원에 가면 약이 좋은데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소아마비, 홍역, 이런 것 주로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자원봉사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에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 상식을 넣어주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국비보조로 96만원 정도 배정돼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강사비,  출장비로 지급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별도로 이분들을 계속 심화과정을 시킵니다. 
  일회성이 있는 이것저것 다양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방문보건하고 연계된 그런 것만 집중관리를 해서 1차, 2차, 3차 심화교육을 하는 입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3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병의원 접종비, 신규사업이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조금 전에 임정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린 부분인데 지금까지...

○委員長 金龍煥   그 부분은 김기인 위원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金基仁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개선사업, 장비구입은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셔서 가장 희망하고 있는 장비가 골다공증 측정을 상당히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1,250만원 받아 가지고 구비를 합해서 골다공증 측정기를 마련해서 검진도 하고 다양하게 예방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基仁 委員  348페이지 청사 MCC판넬 교체공사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됩니다. 
  리모델링도 끝나고 다 되었는데 문제는 보일러 내관 중에서 급수펌프하고 배수펌프에 연결된 자동제어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고 그것만을 바꾸어야 되겠다, 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든 데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견적서 받으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입찰을 보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화장실이 많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입니다.
  일반사무실 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도 최소로, 그리고 동결도 했습니다. 
  올해 수준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위원님, 적극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동결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깔끔하고 청사가 3층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계속, 어르신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피복비...

○保健所長 朴判順  좋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타구도 하고 있고 왜 동구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불 해 주어야 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방문관리 대상자들한테...

○保健所長 朴判順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保健所長 朴判順  혈색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당뇨가 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당뇨환자인 경우에는 100% 다 해야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하면 검사를 다른 데다 위탁을 주려면 건당 거의 만원 가까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약만 사서 우리 검사요원이 직접 하려고, 예산을 아끼고...

○保健所長 朴判順  스스로 해 나가려고...

○保健所長 朴判順  진료실에 환자들도 많이 오고 영유아들은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진을 하러 옵니다. 
  환자와 아이들이 겹치는 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왔다거나 결핵환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접종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한테 다시 예진을 하러 가야 되고 자꾸 비위생적이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거기에다 살균탈취기를 놓아서 냄새도 제거하면서 살균도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장비 하나라도 사주자...

○保健所長 朴判順  처음 사보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한번 써보고 내년에 조금 더, 왜냐하면 결핵실에 한번 써봤습니다. 
  좋다고 해서 진료실을 확대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사실은 여기에서는 1억3,500만원이 감액...

○保健所長 朴判順  2,850만원에서 600만원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2008년도 목표가 13건 이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19건 그 정도 추진하려면 이 금액 갖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시험관 시술에 한 해서 1년에 2번 기회를 줍니다. 
  산모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회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원해 갖고 19회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임신에 6명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 출산을 5명 시켰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없었습니다. 
  국가사업은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1페이지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국시비보조가 되었을 턴데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2008년도 사례로 봤을 때 우리 구는 실제 B형간염 수직감염자가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사실 도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국가적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사례가 꽤 있다고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개설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통계들이 각 구에 보건소에서 잡히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떤 통계를 보고...

○保健所長 朴判順  사실은 2008년도에도 수직감염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목이 B형간염 수직예방 처치비로 구분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지 사실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50명 수직예방 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접종실적만 있다는 것이지 실제 수직 감염된 건수는 그렇지가 않죠?

○保健所長 朴判順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50명 정도를 2008년 기준으로 처치를 하셨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임의로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의로 와서...

○保健所長 朴判順  산전검사를 하면서, 엄마가 임신을 하면 산전검사 때 이미 감염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출이 되죠.  

○委員長 金龍煥   그때 나타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바로 접종하고,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것은 통계를 유지 해 봐야겠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지난 11월말에 외국인에 대한 조사사업을 했었습니다. 
  동구에 다문화가정을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150명 정도 조사를 별도로 해서 감염을 예방한 실적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334페이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예방사업, 요새 추세는 확대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2008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국가적으로 줄었을 것인데 그렇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金龍煥   실제적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도움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줄었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추경정리를 해 보면 2008년도 예산이 1억3천만원이 아니고 5,514만4천원으로 2,1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내시율이 상당히 많이...

○委員長 金龍煥   과다하게 되어 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예산편성 상 자료로 보면 증감 5,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기는 되는데 실제로 보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金龍煥   336페이지 재가 암 관리 사업 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6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까지 방문보건을 했는데...

○委員長 金龍煥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재가 암 관리하는 분이 85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85명이 암 관리 사업에서 이 항목으로 어떤 것을 도움을 받는 것인가요?  운영비라고 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실제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 84만원 가지고는 뭐를 특별하게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암 같은 경우 기저귀를 써야 된다면 기저귀를 1달에 한번 정도...

○委員長 金龍煥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2008년도 실적이 85명이라고 하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관리대상은 85명인데 실제적인 관리를 84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려웠던....

○委員長 金龍煥   수혜 받을 대상 85명인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8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여기 책정된 600만원도 작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재가 암 관리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좀더 어렵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병의원 같은 데 제대로 못가시고...

○保健所長 朴判順  퇴원이 되신 분들이니까...

○委員長 金龍煥   집에서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보완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는 국시비 보조에서 암 운영비는 많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5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으니까 일단 추진해 보는데 방문보건사업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재가 암 관리사업을 하면서 의료비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비 중에 일부를, 어차피 그분들도 방문보건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금 가감해서 도와주고 빼주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별도 구비를 포괄적으로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화도종합복지회관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화도종합복지회관 교육수강료 3,120만원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화도 어린이 집 공과금 4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2,2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16만원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802만8천원, 355페이지 여비 324만원, 민간이전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3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진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金基仁 委員  관장님 355페이지 청사 바닥타일 교체공사, 1층부터 다해야 하나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92년도 개관이래 부분 보수만 했기 때문에 색깔이...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바닥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물탱크청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죠?  물탱크 청소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1년에 한번씩 합니다. 

○金基仁 委員  청소용역비 2천만원인데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입찰입니다.
  지금 상록종합개발에서...

○金基仁 委員  그 회사가 어디 있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의 업체가 아니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동구업체는 아닙니다. 

○金基仁 委員  입찰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나?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수강할 때 수강생들이...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쉽게 얘기해서 재봉틀, 북실 그런 것은 수강생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줍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그런 종류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교육재료비는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 봉사활동 재료 구입비가 이번에 새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그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재료비는 각 수강생들이 봉사활동 할 때 식품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 식품 재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예, 조끼를 해 준다면 옷감지라든가..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냉장고가 98년에 구입했는데...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리는 냉동, 냉장이 잘돼야지...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경락베드면 경락 마사지 하는데 누워서 전신 마사지도 받고 하면 겨울 같은 데는 밑에가 차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휴식시간이 아니고 실지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마사지 도구입니다.
  실제 수강할 때 필요한 베드입니다.
  지금 현재는 베드가 없어 가지고 탁자 비슷한데 하다보니까 조금...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모르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주로 깎인 것은 인건비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실제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봉사활동 재료비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깎인 것 없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실지 가보지는 않고 자료 같은 것은 입수하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검색도 하고 전화 문의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의실이 5개밖에 없거든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그것은 아니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화도어린이집 이전관계는 계속 추진사항으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이전관계는 계속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우리 임정희 위원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팀장님 이해하시고 일부분에 대한 것은 주무국장 들으라고 하신 얘기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주무국장이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지 복지관 팀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틀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국장하고 그 윗선하고 논의를 더 해 볼 테니까 팀장님은 팀장님 범주 내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또 그렇다고 해서 임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다 맞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金鎭哲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얼마 안 남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은 원활한 동 행정추진을 위한 일반 경상경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계상한 동에서만 사업내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는 만석동과 송림4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 먼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重辰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김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예산까지 심의하신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70쪽 저희 동에는 자산취득비 목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동장실 환경개선으로 인해 저희 동 1층에 동장실이 같이 있습니다만 별도 구분 없이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라든지 내방객들을 접대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파티션을 비롯해 탁자와 소파를 바꾸는 목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99년 1월에 구입한 것이라 상당히 낡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파와 옷장, 파티션 구입하는데 147만3천원 올렸습니다. 
  그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 대여용으로 DVD와 도서를 구입하는 목으로 DVD 구입 100만원, 도서 구입하는데 15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협조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花水2洞長 林天日  화수2동장 임천일입니다.
  화수2동 2009년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화수2동 청사가 96년도에 개청된 이후 굉장히 색깔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청사를 위해서 청사외벽 타일 및 유리창 세척비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청사환경 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전산실 난로 구입 33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입구에 비 가리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 체력단련실 비 가리개 설치비 188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수강생들과 선생님들의 물품보관함으로 42만3천원, 회의용 탁자 교체로 15개 쓰고 있는데 5개만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 1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松峴1․2洞長 朱崇鍾  송현1․2동장 주숭종입니다.
  385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는 2004년도 8월에 삼성디카를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고장 나서 배터리를 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 방전이 너무 많이 되어 이것을 고쳐 쓸까 하고 삼성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봤더니 수리비가 20만원 든다고 합니다. 
  20만원 들여 수리하느니 새로 나온 디카 35만원이면 좋은 것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松峴3洞長 吳泰勳  송현3동장 오태훈입니다.
  391쪽 하단 문서세단기 구입, 주방 순간온수기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0만원 반영했습니다. 
  저희 동에 있는 세단기는 7년 전, 2002년 9월에 구입한 것으로 현재 고장상태로 사용불능입니다.
  수리해서 쓰려고 해도 40만원이 소요되어 80만원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주방에 수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이나 손님, 음료대접, 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순간온수기 구입비로 55만원 반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카는 6년 전인 2003년도 6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고장은 없으나 너무 오래되었고, 화질이 나쁘고 저장 용량도 적어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 러닝머신 구입입니다.
  저희 동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러닝머신은 4대입니다.
  8년 된 것이 하나, 3년 지난 것이 3대로 모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이중 8년 지난 것 1대와 3년 된 것 1대, 현재 2대가 고장으로 수리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대는 현재 주민들 이용도가 너무 높아 추가 구입하고자 4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용 탁자 및 의자 구입입니다.
  저희 동은 달리 회의실이 없습니다. 
  2004도에 증축한 별관 건물 1층 14평 정도 됩니다.  그곳을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모이면 각종 행사나 회의에는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관 2층에 회의 행사 장소로도 하고 동 행사나 화도진축제 등 야외행사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동의 편리한 접의식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松林1洞長 高喆遠  송림1동장 고철원입니다.
  40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니 문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도서 구입비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松林2洞長 金永信  송림2동장 김영신입니다.
  407쪽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센터 청사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번에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청사 외벽 도색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松林3․5洞長 吳成培  송림3․5동장 오성배입니다.
  416페이지 상단 자치센터운영 물품과 관련해서 노래방기기 200만원, 디지털카메라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래방기기는 우리 동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노래방기기가 없다보니까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이 있고 노래방기기를 장만해 놓으면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목적 개방을 위해 상당히 편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타 동과 마찬가지로 구입한지 5년 지나 화질도 좋지 않고 노후화되어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최신 카메라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松林6洞長 金海石  송림6동장 김해석입니다.
  431쪽 하단 저희 동에는 관내 현황을 표현한 현황판이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88만원 반영해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현황판을 제작코자 합니다. 
  432쪽 이번에 주민센터 증축공사 완료로 무인경비 설치에 따라 38만5천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책상 구입, 연사대 구입,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昌洞長 趙正浚  금창동장 조정준입니다.
  439쪽 시설비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청사가 2000년도에 신축했는데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 이외 유리가 파손된다든가 기계실이 고장난다든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들로부터 각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松峴3洞長 吳泰勳  4대요. 
  2대는 고장... 

○松峴3洞長 吳泰勳  2대는 고장 났고, 그러니까 2대는 교체 구입이고 2대는 추가 구입이요. 

○松峴3洞長 吳泰勳  예. 
  6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면... 

○松峴3洞長 吳泰勳  예. 

○松峴3洞長 吳泰勳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松峴3洞長 吳泰勳  꼭 보다도 1대 정도는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 있는 게 기증받은 거라 좋지 않아요. 
  언덕 올라가면 각도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 최신형을 원하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花水1․花平洞長 金重辰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09년, 내년 초 정도에 구역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게 되고 그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단계까지는 확정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重辰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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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峴3洞長 吳泰勳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서 구입하면 되죠. 

○松林2洞長 金永信  구역지정 안 된 상태이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방 추진되는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청사 도색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재개발지역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추진이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松林1洞長 高喆遠  도서대여는 1일 단위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월 200권 정도 대여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 미니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새로운 신간들을 많이 원하십니다. 
  기존 책이 있는데 원하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매년 전년도 수준에서 1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림3․5동장님께 묻겠습니다. 
  416쪽 노래방기기가 주민센터에 없습니까? 

○松林3․5洞長 吳成培  지금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노래방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松林3․5洞長 吳成培노래교실은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노래방기기가 있으므로 좋은 점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도 수강생들이 일찍 나와서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싶어 하고 노래방 교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 풍물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교댄스도 배우는데 주민들이 프로그램 배우러 들렀다가... 

○金基仁 委員  충분한 동장님의 설명은 이해되는데 현재 주위에 노래방기기를 사다 놓으면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松林3․5洞長 吳成培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용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물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큰 민원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의정팀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의정팀장 박병광입니다.
  61쪽 구민의 마음을 담은 참 의정 실현 의회운영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추진 205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08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09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해서 3억82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1 의정활동비와 02 월정수당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1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된 사항은 내년 추경 때 반영 조치시킬 것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금년 기준에 준해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1쪽 하단 의회교류 활성화 205 의회비에 국내여비 의원 공무수행 출장여비,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의정세미나 참가 여비, 의원 기관 교육비로 2,2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쪽 국외여비로 1,82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초의회 운영지원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201 일반운영비에 의회소식지 유인 및 의정백서 유인, 기타 등등 의정자문단 수당까지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의회개원 18주년 기념행사, 의회 대협력 유대강화 행사비로 6,1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 직원 자료수집 및 직원 세미나, 의정세미나 수행공무원 여비, 비교시찰 공무원 여비, 국외업무 여비로 2,53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활성화, 의회전문위원 대외협력, 의회운영관련 업무추진 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만원 계상되어 있고 305 배상금으로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으로 의원상해 부담금 3,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송대행 수수료, 정례회 및 임시회 급량비에서 교양지 구입까지 그리고 02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부서운영 연료비로 3,92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 목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972만원,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계상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병광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일곱 분 중에 의장님은 연세가 초과해서 연금부담금 수령대상자가 되었고 김기인 의원님은 전에 근무했던 철도청에서 이미 부담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기관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병명 세세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병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알 수 없고...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예. 
  보험은 항상 예방차원에서 든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61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있죠. 
  400만원은 보통 연초에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보통 1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400만원을 내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전국 의장단협의체에 400만원 부담시키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인데 400만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의장님께서 전국 협의체에 참석하시고... 

○委員長 金龍煥  전국 협의체 1년에 몇 번 참석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보통 2회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무적으로 400만원 내고 있거든요. 
  이 분담금을 가지고 중앙단체에서는 각 단체마다 400만원씩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액이 집결되어 쓰일 것 아닙니까? 
  그게 1년 동안 쓴 결산서나 이런 것 우리 의회로 보냅니까?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말쯤 협의체 회의가 있을 때, 총괄적인 세세한 내용은 없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내고 그 분담금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크게 바꾸려면 의장단 협의체 대표성을 가진 곳에서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개선도 해야 되는데 매번 이쪽에서, 우리 지역의 심의위원들과 얘기해 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기구가 활성화되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비용으로 쓰여야 되는 돈이거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냐 이것이지...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장님께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혹시 이 분담금 금액이 증액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현행법상으로 금액에 대해서 못이 박혀있는 것은 없고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2008년도 의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회의 중 일부의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전국 협의체 부담금과 자체 부담금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400만원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인천시 의장단 협의회는 1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맞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매월 10만원씩, 그러면 10개 구군이 모일 것이죠. 
  그러면 120만원인데 12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 부분도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거든, 400만원 다 중앙으로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의장단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 외에는 다른 용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얘기죠. 
  이 부분도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어떤 식으로 금액을 늘려 인천 지역만이라도 일단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중심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의도 아시죠?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충분히 알아들었고... 

○委員長 金龍煥  그 두 가지 항목을 증액한 게 문제가 없는지와 인천 의장단에 가실 때 이 부분을 우리 의장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테이블에 올려서 각 구군이 증액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朴炳洸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광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의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