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16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9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10시00분 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경제위기와 실업난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이번 추경에는 각종 낭비적 요소와 불필요한 경상경비보다는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경제위기와 실업난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이번 추경에는 각종 낭비적 요소와 불필요한 경상경비보다는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구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8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추가경정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2억9,200만원이 증가한 1,68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495억7,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52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7억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달동네 박물관 매점 임대료가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70억3,700만원의 증가와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주민부담금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주민부담금은 1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과 시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 수입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 6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수입으로 65억1,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세입 증가분이 25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분야에 39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9,900만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9천만원, 사회복지분야 62억6,100만원, 보건 분야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 해양수산 분야에는 80만원이 감소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6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9,8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105억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2억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가된 37억9,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증가된 3억3,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가된 1억1,6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8억5,200만원이 증가된 12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2008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추가경정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2억9,200만원이 증가한 1,68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495억7,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52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7억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달동네 박물관 매점 임대료가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70억3,700만원의 증가와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주민부담금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주민부담금은 1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과 시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 수입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 6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수입으로 65억1,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세입 증가분이 25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분야에 39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9,900만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9천만원, 사회복지분야 62억6,100만원, 보건 분야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 해양수산 분야에는 80만원이 감소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6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9,8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105억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2억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증가된 37억9,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증가된 3억3,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가된 1억1,6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8억5,200만원이 증가된 12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재원운용의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의 내역과 세출운용의 설계와 관련된 대강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 재정운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회계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292억원이 증액된 1,6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3%가 증액된 252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서 27%가 증액된 40억7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전반적인 세입재원의 성격을 살펴볼 때 금번 추경의 요인이 적절했는가는 세출예산의 편성 성격에 따라 단위 사안별로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과 관련된 의입니다.
제2회 추경의 늘어난 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증가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보조금이 25.7%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비롯한 외부재 성격의 재원성립으로 인한 추경편성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겠지만 제2회 추경단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기정예산의 86%인 170억원으로 늘여 이 재원 전체규모를 예산의 24.5%를 상회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편성된 세출규모와 연관 지어 세수추계가 적정했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의 판단이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 명료하게 파악되어 세출수요를 통제, 조절하기보다는 즉흥적 세출 요인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시 구정이 적절한 기본계획 하에 순조롭게 운영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예산의 성립전경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서 보는 것처럼 ‘달동네박물관 한마당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억3,500만원을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이를 성립전경비로 편성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고유권한 중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일정 정도 시장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과 성립전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확인한다 해도 이 재원의 성격자체에 공동세적인 의미가 부인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를 성립전경비로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위 인용 조례시행규칙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지닌 공동세적인 의미의 본 재원이 특별교부라는 이름으로 시행규칙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은 물론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되지 않은 것인바 이는 편의성 차원이 아닌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회복 차원에서 다가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 역시 사업별 보조펀드에 대한 자치단체 고유재원 매칭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를 예산편성 이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판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번 추경과정에서 스스로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일부 줄여 조정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문제를 추경예산 편성 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도 그렇지만 의회의 예산사전의결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바 법률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우선 12개 세출예산의 기능상 분류를 보면 수송 및 교통의 42.5%의 증액에 이어 일반 공공행정이 22.2%로 가장 높은 반면 오히려 긴급한 행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서 문화 및 환경보호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예산편성 후 발생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외부재원의 조정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우리 지역만의 행정 수요를 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컨대 환경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사업을 정하고 그 편성목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의 취약한 환경 입지적 특성을 당초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업의 밑그림을 작성할 때 좀더 거시적으로 보았다면 안처럼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가 수위를 차지하지 않고 주민들의 기초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운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미륭아파트 전주 지중화사업 6,800만원과 일부 재원조정을 통해 필요 부서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재원을 규모 있게 집단화하여 긴요한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과 관련한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관계 법률의 폐지로 이미 본 특별회계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점과 보유한 재원의 환급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재원을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재원운용의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의 내역과 세출운용의 설계와 관련된 대강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 재정운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회계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292억원이 증액된 1,6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3%가 증액된 252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서 27%가 증액된 40억7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전반적인 세입재원의 성격을 살펴볼 때 금번 추경의 요인이 적절했는가는 세출예산의 편성 성격에 따라 단위 사안별로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과 관련된 의입니다.
제2회 추경의 늘어난 주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증가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보조금이 25.7%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비롯한 외부재 성격의 재원성립으로 인한 추경편성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겠지만 제2회 추경단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기정예산의 86%인 170억원으로 늘여 이 재원 전체규모를 예산의 24.5%를 상회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편성된 세출규모와 연관 지어 세수추계가 적정했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의 판단이 당초예산 편성단계에서 명료하게 파악되어 세출수요를 통제, 조절하기보다는 즉흥적 세출 요인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시 구정이 적절한 기본계획 하에 순조롭게 운영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예산의 성립전경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서 보는 것처럼 ‘달동네박물관 한마당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억3,500만원을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이를 성립전경비로 편성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고유권한 중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일정 정도 시장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과 성립전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확인한다 해도 이 재원의 성격자체에 공동세적인 의미가 부인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를 성립전경비로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위 인용 조례시행규칙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지닌 공동세적인 의미의 본 재원이 특별교부라는 이름으로 시행규칙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은 물론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되지 않은 것인바 이는 편의성 차원이 아닌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회복 차원에서 다가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 역시 사업별 보조펀드에 대한 자치단체 고유재원 매칭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이를 예산편성 이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판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번 추경과정에서 스스로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일부 줄여 조정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문제를 추경예산 편성 전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도 그렇지만 의회의 예산사전의결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바 법률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우선 12개 세출예산의 기능상 분류를 보면 수송 및 교통의 42.5%의 증액에 이어 일반 공공행정이 22.2%로 가장 높은 반면 오히려 긴급한 행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서 문화 및 환경보호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예산편성 후 발생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외부재원의 조정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우리 지역만의 행정 수요를 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컨대 환경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사업을 정하고 그 편성목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의 취약한 환경 입지적 특성을 당초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업의 밑그림을 작성할 때 좀더 거시적으로 보았다면 안처럼 세입규모의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가 수위를 차지하지 않고 주민들의 기초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운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미륭아파트 전주 지중화사업 6,800만원과 일부 재원조정을 통해 필요 부서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재원을 규모 있게 집단화하여 긴요한 사업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과 관련한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관계 법률의 폐지로 이미 본 특별회계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점과 보유한 재원의 환급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재원을 다른 용도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67억7,0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우리 기정예산 197억3,280만원에 대해서 170억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9,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기정예산 대비 11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0억7,41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 대비 2억559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총7건이 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한마당사업으로 1억2천만원, 만석동 어린이 풋살 경기장 조성사업비 7,500만원, 염전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 도로정비비 1억5천만원, 노면불량 도로정비비 1억원, 청소차량구입비 1억원,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6천만원, 제3회 만석동 쭈구미 축제비 1천만원, 중봉로 수벽조성공사비 2천만원 해서 총42억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중 2008년도 자체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시 자체평가 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지정돼서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구정종합기획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선포식 행사운영비 2,77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제로 저희 동구에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민에게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선포식을 가지다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캐릭터의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행사장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 또 사람이 쓰고 다니는 캐릭터 탈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식을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2천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2m30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대다수가 되고 나머지는 선포식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8월 7일부터 도시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구 부스를 만들게 됩니다.
부스에다 캐릭터를 가지고 가서 포토 존이라고 오시는 외국인들이나 동구 구민들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도시축전 파견 직원 급량비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축전에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심 값으로 80일간 있어야 되니까, 5명에 대해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축전 관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쓰게 되면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사용료 80일간 20만원 정도 소요된 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에 홍보부스제작 및 운영비로 9,04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구 부스를 제작하는데 부스설치비 약 4,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종 부스 안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집기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 4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문도우미가 있습니다.
전문도우미 A, B, C급이 있는데 전문도우미가 동구 부스를 찾아오는 동구 주민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스튜어디스처럼 설명도 하고, 우리 관광협회에다모든 것을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도우미가 하루 일당이 15만원이래요.
A급 15만원, B급 12만원, C급 10만원 정도 되는데 A급으로 80일간 쓰는 비용이 약1,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벤트를 중간에 짬짬이 합니다.
각종 이벤트 제작비용,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우리 캐릭터 만드는데 앉아서 사진도 찍게 할 수 있고 오는 사람들의 이벤트, 즉석 행사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 제작비용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부스를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관광협회에서 지정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예비로 5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캐릭터가 있는 반면에 탈을, 사람이 쓰고 다니는 탈, 애들도 오니까 탈을 2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애들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서 탈이나 캐릭터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고 와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쓰고 할 수 있도록 2개가 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위탁 주니까 위탁수수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가는 부스 관련 행사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시축전 전체가 어우러져 보다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역이라든지 도우미, 통역은 부스마다 다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계속 외국인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하고 도시축전위원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몇 개 부분은 공동으로 운영하자, 통역 3명 정도, 도우미 3명, 이 부분 우리 구 전체 멀티비전 같은 것을 공동으로 설치합니다.
제작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도시축전 군․구 부스를 이용한 공동 도우미다 해서 1,136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도시축전위원회에 공동으로 통역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홍보부스 및 제작 운영비 약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구정홍보에 따른 동영상제작 1,500만원, 홍보물제작비2,300만원, 시티데이(city day) 및 시민참여 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동구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형멀티비전이 설치가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멀티비전이 있고 우리 구에 TV를 임대해 가지고, 대형TV, 벽면TV를 부스에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부스의 구정의 테마는, 우리 구정의 테마가 무엇이냐 하면 동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미래 부분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미래는 도시축전이다 보니까 동구 미래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각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조감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인천역세권이라든지 북광장,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영상 씨디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어, 우리말,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계속 방영해 가지고 동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한다는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비용이, 기본적인 것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음향이라든가 아나운서 4개국 이런 비용이 1,500만원 정도가 영상물 제작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제작 2종을 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축전에 방문하는 예상인구 약 7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부스도 있고 인천시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한테 물론 영상물도 보여주지만 우리 동구에 대한 안내책자, 홍보책자라든지 우리 동구의 지도라든지 80일간 배부를 하다보니까 2만부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종을 합해서 2,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티데이 및 시민 존이 있는데, 시 데이나 시민 존이 뭐냐 하면 80일간 도시축전을 하다보면 시티데이라 해서 각 구별로, 나라별, 구별로 메인 광장이 있습니다.
메인 공연장에서 구별로 2시간 정도 동구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시티데이인데 우리 동구에도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동구 예술인연합회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동구의 민요라든지 풍물, 벨리댄스를 2시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식사비 이런 것으로 70여만원 들어가고 군․구의 날, 시민 참여마당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우리 구한테 할애를 해 줍니다.
체험마당 2일, 이벤트 마당 5일, 일주일동안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체험마당 2일 동안 풍선아트라든지 페이스페인팅 이런 것들을 해서 20명이 참가를 해서 2일 동안 하고 이벤트 마당에 들어가서는 지금 별도로 문화홍보실에 6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구의 문화예술인이 가서 행사를 하고 동구를 알리는 군․구의 날로 지정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데이나 시민참여 재료비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시축전에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토탈 행사운영비로 1억3천만원 정도, 캐릭터 만들고 부스 만들고 80일간 운영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동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예산이 많다고 위원님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 1억원에서 2억원, 심지어는 2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행사비용이, 아무래도 기간이 80일간 장기간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책자 발송비 8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사무관리비 중 평가담당 워크숍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상사업비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평가담당 워크숍 개최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입니다.
시설비에 천장형 에어콘 설치 전기공사비 40만원, 아까 세입부분에 1천만원을 우수 구로 지정돼서 가지고 왔는데 평가담당이, 전에는 놀러갔습니다.
비교시찰 가고 어디 놀러갔는데 이번에는 평가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워크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워크숍 비용 540만원, 천만원 중에 우리 기획실에 보면 의회법무팀 하고 감사팀이 벽을 터 가지고 꺾어져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설치비용 340만원 정도,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치정보화조합 프로그램 사용료 115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하고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하고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115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활동 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시책이나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하려고 방침을 정했는데 부득이하게 감사팀에 시책을 2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유독 이상하게 감사가 많았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 사회복지분야, 세무분야, 저희 총20일을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받았습니다.
또 엊그제 끝난 시 정기감사를 약 20일 정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도 나가야 되고 향후에 감사원에서 부담금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팀 시책을 이미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도비 집행잔액 보조금도 10억7,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결산에서, 우리가 반환금은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5년치 평균을 내서 반환금 설정을 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257억9,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152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결산결과 좀 이월돼서 넘어온 것들이 105억원 됩니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쓰고 남는 257억원 정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367억7,0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우리 기정예산 197억3,280만원에 대해서 170억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9,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기정예산 대비 11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0억7,41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 대비 2억559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총7건이 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한마당사업으로 1억2천만원, 만석동 어린이 풋살 경기장 조성사업비 7,500만원, 염전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 도로정비비 1억5천만원, 노면불량 도로정비비 1억원, 청소차량구입비 1억원, 송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6천만원, 제3회 만석동 쭈구미 축제비 1천만원, 중봉로 수벽조성공사비 2천만원 해서 총42억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중 2008년도 자체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시 자체평가 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지정돼서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구정종합기획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인천동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선포식 행사운영비 2,77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제로 저희 동구에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민에게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선포식을 가지다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캐릭터의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행사장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 또 사람이 쓰고 다니는 캐릭터 탈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식을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2천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2m30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대다수가 되고 나머지는 선포식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8월 7일부터 도시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구 부스를 만들게 됩니다.
부스에다 캐릭터를 가지고 가서 포토 존이라고 오시는 외국인들이나 동구 구민들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도시축전 파견 직원 급량비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축전에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심 값으로 80일간 있어야 되니까, 5명에 대해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축전 관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쓰게 되면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사용료 80일간 20만원 정도 소요된 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중에 홍보부스제작 및 운영비로 9,04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구 부스를 제작하는데 부스설치비 약 4,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종 부스 안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집기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 4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문도우미가 있습니다.
전문도우미 A, B, C급이 있는데 전문도우미가 동구 부스를 찾아오는 동구 주민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스튜어디스처럼 설명도 하고, 우리 관광협회에다모든 것을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도우미가 하루 일당이 15만원이래요.
A급 15만원, B급 12만원, C급 10만원 정도 되는데 A급으로 80일간 쓰는 비용이 약1,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벤트를 중간에 짬짬이 합니다.
각종 이벤트 제작비용,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우리 캐릭터 만드는데 앉아서 사진도 찍게 할 수 있고 오는 사람들의 이벤트, 즉석 행사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 제작비용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부스를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관광협회에서 지정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예비로 5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캐릭터가 있는 반면에 탈을, 사람이 쓰고 다니는 탈, 애들도 오니까 탈을 2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애들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서 탈이나 캐릭터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고 와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쓰고 할 수 있도록 2개가 되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위탁 주니까 위탁수수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가는 부스 관련 행사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시축전 전체가 어우러져 보다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역이라든지 도우미, 통역은 부스마다 다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계속 외국인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하고 도시축전위원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몇 개 부분은 공동으로 운영하자, 통역 3명 정도, 도우미 3명, 이 부분 우리 구 전체 멀티비전 같은 것을 공동으로 설치합니다.
제작비,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도시축전 군․구 부스를 이용한 공동 도우미다 해서 1,136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도시축전위원회에 공동으로 통역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홍보부스 및 제작 운영비 약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구정홍보에 따른 동영상제작 1,500만원, 홍보물제작비2,300만원, 시티데이(city day) 및 시민참여 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동구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형멀티비전이 설치가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멀티비전이 있고 우리 구에 TV를 임대해 가지고, 대형TV, 벽면TV를 부스에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부스의 구정의 테마는, 우리 구정의 테마가 무엇이냐 하면 동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미래 부분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미래는 도시축전이다 보니까 동구 미래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각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조감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인천역세권이라든지 북광장,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영상 씨디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어, 우리말,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계속 방영해 가지고 동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한다는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비용이, 기본적인 것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음향이라든가 아나운서 4개국 이런 비용이 1,500만원 정도가 영상물 제작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제작 2종을 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축전에 방문하는 예상인구 약 7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부스도 있고 인천시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한테 물론 영상물도 보여주지만 우리 동구에 대한 안내책자, 홍보책자라든지 우리 동구의 지도라든지 80일간 배부를 하다보니까 2만부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종을 합해서 2,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티데이 및 시민 존이 있는데, 시 데이나 시민 존이 뭐냐 하면 80일간 도시축전을 하다보면 시티데이라 해서 각 구별로, 나라별, 구별로 메인 광장이 있습니다.
메인 공연장에서 구별로 2시간 정도 동구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시티데이인데 우리 동구에도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동구 예술인연합회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동구의 민요라든지 풍물, 벨리댄스를 2시간 동안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식사비 이런 것으로 70여만원 들어가고 군․구의 날, 시민 참여마당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우리 구한테 할애를 해 줍니다.
체험마당 2일, 이벤트 마당 5일, 일주일동안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체험마당 2일 동안 풍선아트라든지 페이스페인팅 이런 것들을 해서 20명이 참가를 해서 2일 동안 하고 이벤트 마당에 들어가서는 지금 별도로 문화홍보실에 6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구의 문화예술인이 가서 행사를 하고 동구를 알리는 군․구의 날로 지정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데이나 시민참여 재료비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시축전에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토탈 행사운영비로 1억3천만원 정도, 캐릭터 만들고 부스 만들고 80일간 운영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동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예산이 많다고 위원님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을 비교해 보니까 전부 1억원에서 2억원, 심지어는 2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행사비용이, 아무래도 기간이 80일간 장기간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책자 발송비 8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사무관리비 중 평가담당 워크숍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상사업비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평가담당 워크숍 개최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비입니다.
시설비에 천장형 에어콘 설치 전기공사비 40만원, 아까 세입부분에 1천만원을 우수 구로 지정돼서 가지고 왔는데 평가담당이, 전에는 놀러갔습니다.
비교시찰 가고 어디 놀러갔는데 이번에는 평가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워크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워크숍 비용 540만원, 천만원 중에 우리 기획실에 보면 의회법무팀 하고 감사팀이 벽을 터 가지고 꺾어져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설치비용 340만원 정도,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치정보화조합 프로그램 사용료 115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호조 시스템하고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하고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115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활동 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시책이나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하려고 방침을 정했는데 부득이하게 감사팀에 시책을 2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유독 이상하게 감사가 많았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 사회복지분야, 세무분야, 저희 총20일을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받았습니다.
또 엊그제 끝난 시 정기감사를 약 20일 정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도 나가야 되고 향후에 감사원에서 부담금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팀 시책을 이미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도비 집행잔액 보조금도 10억7,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결산에서, 우리가 반환금은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5년치 평균을 내서 반환금 설정을 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257억9,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152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결산결과 좀 이월돼서 넘어온 것들이 105억원 됩니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쓰고 남는 257억원 정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인천시 추경이 아직 안 잡혔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먼저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우리가 재원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 부분 말고도 예를 들어서 받기로 했는데 추경을 해서 못 받았다 해서 자체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가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미 내시가 시에서 된 것은 지금 당장은 안 주지만 2회 추경이 끝나면 내시된 금액은 내려오는 것으로...
○林貞姬 委員 100% 받을 자신이 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내시된 것은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세출예산과 관련돼서 49페이지 설명을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탈 1억3천만원 정도 구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원래 인천시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시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를 들여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만약 이 돈을 우리가 구비 소요가 돼서 부스를 운영했는데 과연 동구에 돌아올 시너지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가상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인천시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시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를 들여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만약 이 돈을 우리가 구비 소요가 돼서 부스를 운영했는데 과연 동구에 돌아올 시너지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가상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시에서 당초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 났습니다.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이 자체예산을 충당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축전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시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시너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라고 하면 조금 거하지만 타시도, 타 군․구, 세계 유명도시들이 축전마당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대한민국 특히 인천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 인천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 특히 우리 동구 부스를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테마는 동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테마이기 때문에 동구가 피난민촌으로 이렇게 낙후된 도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단체에서 보더라도 동구가 옛날의 동구가 아니고 이렇게 변모하고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동구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되지 않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이 자체예산을 충당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축전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시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시너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라고 하면 조금 거하지만 타시도, 타 군․구, 세계 유명도시들이 축전마당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대한민국 특히 인천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 인천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 특히 우리 동구 부스를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구의 테마는 동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테마이기 때문에 동구가 피난민촌으로 이렇게 낙후된 도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단체에서 보더라도 동구가 옛날의 동구가 아니고 이렇게 변모하고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동구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되지 않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하시는 동구의 과거, 현재, 미래, 너무 형식적인 틀에 갇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과연 동구 부스를 운영해서 동구를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을까 그 고민한 결과치가 콘셉트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잡으시고 동구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떼우기 식의 단순하게 생각들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단 말이죠.
어떤 계기에서 뭐를 알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인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고민해서 결정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과연 동구 부스를 운영해서 동구를 알리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셨을까 그 고민한 결과치가 콘셉트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잡으시고 동구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떼우기 식의 단순하게 생각들을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단 말이죠.
어떤 계기에서 뭐를 알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인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고민해서 결정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도 테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동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여러 가지 섬에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로 가고 옹진도 섬이 많다보니까 휴양지 이런 테마로 가는데 우리 동구를 자랑할 만한 것이 공원을 하면 화도진공원인데 그것은 미약하고 동구가 현재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동구가...
그런데 사실 저희 동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여러 가지 섬에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테마로 가고 옹진도 섬이 많다보니까 휴양지 이런 테마로 가는데 우리 동구를 자랑할 만한 것이 공원을 하면 화도진공원인데 그것은 미약하고 동구가 현재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동구가...
○林貞姬 委員 실장님, 그것은 저희가 의정생활 내내 들어왔던 얘기라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옹진군은 바다를 경관으로 한 관광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중구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보전물이 많아서 어떤 가치가 있다면 동구의 가치를 개발로 놓고 보시는데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동구는 콘셉트 자체가 구도심 자체가 콘셉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자꾸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개발만이 능사가 아닐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좀더 고민해 보고 그런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개발 쪽으로만 콘센트가 맞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부로 동구 캐릭터가 정해 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몇 번의 심의를 해서 확정된 안이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한, 쉽게 하는 전문용어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런 것을 거쳐서 뭔가 질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대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연구,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물론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서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동구의 캐릭터라는 큰 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그 심도를 덜 기울여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몇 번의 심의를 해서 확정된 안이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한, 쉽게 하는 전문용어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이런 것을 거쳐서 뭔가 질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대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더 연구,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물론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서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동구의 캐릭터라는 큰 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그 심도를 덜 기울여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의 캐릭터 하고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용역사에 주기는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2번 정도 거쳤습니다.
대략 1,000명 정도,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구 주민, 인천시에 주하는 주민, 한 1,000여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 결과 도시브랜드 해맑은 인천 동구, 동이 캐릭터가 탄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기까지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상당한 격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만들어진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용역사에 주기는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2번 정도 거쳤습니다.
대략 1,000명 정도,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구 주민, 인천시에 주하는 주민, 한 1,000여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 결과 도시브랜드 해맑은 인천 동구, 동이 캐릭터가 탄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기까지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상당한 격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만들어진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실장님 요새 머리 좀 아프시죠? 아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냥 견딜만합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전체 증가액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구성되는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뭐, 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가지고 나오는 산물이거든요.
거기에 주로 우리 구 같은 경우 따지면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당초 계획돼 있다가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그런 것 등등...
거기에 주로 우리 구 같은 경우 따지면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당초 계획돼 있다가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그런 것 등등...
○金龍煥 委員 명시이월 한 것들도 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월비는 따로 빠지죠.
○金龍煥 委員 그것은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큰 내용들은 따로 빠져서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각 부서별로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통계 총괄을 내보니까 이런 규모로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7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던 말이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얘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이 시간이후에는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 해가 지나도 이런 정도의 범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얘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이 시간이후에는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 해가 지나도 이런 정도의 범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순세계잉여금이 70% 증가되었다는 것은 어떤 수치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 추경을 했을 당시에 245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약 25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적으로 많은 것은 예비비 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비비 부분이 우리 자체 따져보면 보통 250억원에서 270억원을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남짓한데 그것을 빼버리면 증가율이 얼마 국시비보조금, 여러 가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크다는 것이 예비비 비율이 높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높다는 것이 되겠고 자꾸 결산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저한테 자꾸 질책을 하는 것이 예비비 비율이 높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 비율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세입보다는 세출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 추경을 했을 당시에 245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약 25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적으로 많은 것은 예비비 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비비 부분이 우리 자체 따져보면 보통 250억원에서 270억원을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남짓한데 그것을 빼버리면 증가율이 얼마 국시비보조금, 여러 가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크다는 것이 예비비 비율이 높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높다는 것이 되겠고 자꾸 결산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저한테 자꾸 질책을 하는 것이 예비비 비율이 높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 비율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세입보다는 세출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2회 추경 단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은 우리 기정예산 대비 86% 정도 돼요.
170억원 정도 되고 전체예산에서 24.5% 정도 되면 이것은 분명히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추경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세수추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판단들이 과연 옳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결과가 이랬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결과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고 검토가 돼서 그 비율이나 잔액들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은 얼마나 했는지 불가피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너무 증폭이 큰 것 아닌가 초기에 세출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되면 이 비율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들을, 제가 지금 추경을 세 번째 연차별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별반 안 보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혼자 힘드시면 연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래도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170억원 정도 되고 전체예산에서 24.5% 정도 되면 이것은 분명히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추경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세수추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판단들이 과연 옳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결과가 이랬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결과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고 검토가 돼서 그 비율이나 잔액들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은 얼마나 했는지 불가피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너무 증폭이 큰 것 아닌가 초기에 세출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되면 이 비율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노력들을, 제가 지금 추경을 세 번째 연차별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별반 안 보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혼자 힘드시면 연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래도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절약하고 좋다는 것,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이 그만큼 없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전에는 한 푼도 못 받아왔거든요.
작년에 벌써 100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런 것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국시비보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넘어오는데 조기집행을 연간예산액의 60%를 조기에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 이런 것들이 넘어오니까 밑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순세계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발굴해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구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전에는 한 푼도 못 받아왔거든요.
작년에 벌써 100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런 것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국시비보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넘어오는데 조기집행을 연간예산액의 60%를 조기에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 이런 것들이 넘어오니까 밑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순세계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발굴해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구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하였든 그것은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서 지금보다는 진일보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원천적인 것을 봉쇄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축전 관련해서는 아까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의 정책이니까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참여를 하면 80일 기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시의 축전에 우리가 끼어서 참여하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원을 들여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스를 통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지 시의 정책에 반해서 따로 따로 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이왕 재원이 투입되면 거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동일시하지 말고 인천시에서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은 어떻게든지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투입은 하지만 나중에라도 그네들이 충분히 공감해서 우리 것은 내주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원천적인 것을 봉쇄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축전 관련해서는 아까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의 정책이니까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참여를 하면 80일 기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시의 축전에 우리가 끼어서 참여하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우리 재원을 들여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스를 통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지 시의 정책에 반해서 따로 따로 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이왕 재원이 투입되면 거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동일시하지 말고 인천시에서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은 어떻게든지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투입은 하지만 나중에라도 그네들이 충분히 공감해서 우리 것은 내주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서하고는 다른데 여태까지 그 티켓이 총 몇 장이 우리한테 배정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장수로는 제가, 어린이 것 있고...
○金龍煥 委員 총 금액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1차 1억원, 2차 3억원, 이번에 5천만원 가지고 와서 3억6천만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에 기업체나 일정부분 할당하는 그것도 이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동구에 들어온 티켓이 총 3억5천만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억6천만원...
○金龍煥 委員 말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말은, 일단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기획실에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언론지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매자체가 지금 현장판매가 1만8천원이거든요.
6월에 구입하신 분은 1만원이고 7월에는 1만1천원, 이달에는 1만2천원...
왜냐하면 예매자체가 지금 현장판매가 1만8천원이거든요.
6월에 구입하신 분은 1만원이고 7월에는 1만1천원, 이달에는 1만2천원...
○金龍煥 委員 구입하는 것이 자발적인 행위로 보느냐는 것이죠.
자발적인 행위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구매를 해서 좀 싸게 구매를 했다는 그런 측면만 보면 요만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강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 전부, 또 동별로 할당된 것을 봤을 때 지역의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이 동장의 얼굴도 보고 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회의에 참여해 보면 그것이 다 보여요.
자발적인 행위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구매를 해서 좀 싸게 구매를 했다는 그런 측면만 보면 요만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강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 전부, 또 동별로 할당된 것을 봤을 때 지역의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이 동장의 얼굴도 보고 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회의에 참여해 보면 그것이 다 보여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글쎄, 그것은...
○金龍煥 委員 시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도시축전 티켓을 판매하려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동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동별로 추진하는데...
동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동별로 추진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도시 티켓을 팔기 위한 자매결연이 아니고 도시축전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동하고 상대방 그쪽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교류하면서 도시축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金龍煥 委員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시꺼먼 속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시꺼먼 속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티켓은 아닌 것 같아요.
○金龍煥 委員 그만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실장님, 캐릭터, 브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캐릭터하고 브랜드하고 선정되었잖아요.
현관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정문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캐릭터하고 브랜드하고 선정되었잖아요.
현관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정문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구청사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캐럭터가 2m 넘습니다.
단상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다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까지 협의를 해 봐야죠.
그래서 적당한, 캐럭터가 2m 넘습니다.
단상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에다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까지 협의를 해 봐야죠.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 정문이 안 날까요? 현관에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정문 안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정문 쪽에 하면 앞에 도로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계속 들락날락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계속 들락날락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宋炳林 委員 예산액을 얼마나 잡고 있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캐릭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2천만원 정도...
○宋炳林 委員 석고, 자재 어떤 것을 쓰실 예정이에요? 석고냐, 목재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비싸다고 합니다.
FRP 라고 있데요. 그것은 내던져도 안 깨지고 영구적이랍니다.
FRP로 도색을 해 가지고 도색도 안 벗겨지고, 다른 데 보면 비를 맞건 눈이 와도 그 형상 그대로 그런 특수 재질을 쓴 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것으로...
FRP 라고 있데요. 그것은 내던져도 안 깨지고 영구적이랍니다.
FRP로 도색을 해 가지고 도색도 안 벗겨지고, 다른 데 보면 비를 맞건 눈이 와도 그 형상 그대로 그런 특수 재질을 쓴 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싼 것으로...
○宋炳林 委員 잘 알았고요. 도시축전 파견근무 5명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宋炳林 委員 대부분 어떤 분들이 파견나가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주는 우리 직원들이, 도우미 쪽으로는 5명 정도 생각하는데 80일 동안이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은 안하고 그래서 각 실과에 2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160명 정도 교대로...
일은 안하고 그래서 각 실과에 2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160명 정도 교대로...
○宋炳林 委員 노파심에서, 도시축전에서 동구를 홍보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다 유능하신데 인격이나 실력이나 신체 조건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시는 분이 나가셔서 근무하면 동구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다 유능하신데 인격이나 실력이나 신체 조건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시는 분이 나가셔서 근무하면 동구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매년 국시비가 많은데 국시비 반환되는 이유, 지금 남으면 반환이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반환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안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국시비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 사업별로 이것은 남으면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반납해라....
○金基仁 委員 남는 이유가 뭘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당초 계획하고 집행할 때 계획하고 차액이 생기니까...
당초 계획하고 집행할 때 계획하고 차액이 생기니까...
○金基仁 委員 그 차액이 왜 생길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남는 것이 사회복지비 쪽이니까 장애인, 영세민 도와주는 각종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왜냐하면 주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남는 것이 사회복지비 쪽이니까 장애인, 영세민 도와주는 각종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金基仁 委員 초기에 기초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남을 이유가 없죠?
모자라면 모자라지 더 발생 안 된다는 이유가 없지.
모자라면 모자라지 더 발생 안 된다는 이유가 없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영세민, 장애인 100명이 다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하다 보면 90명이 될 수도 있고 110명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집행하다 보면 90명이 될 수도 있고 110명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金基仁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시비가 매년 반환되거든요.
그 이유가 본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본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잘못 세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결과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결과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金基仁 委員 그러면 올해 21억원이 국시비반환금인데 반환은 얼마나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정도 되면 회계별로 반환을 합니다.
○李榮福 委員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 세수를 어느 정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고 말씀해요.
2008회계연도 결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획실 또한 그래요.
수요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다음연도에 똑같이 나와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정확하게 추계를 하게끔,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이니까 전체 부서에 그런 것을 내려서 정확한 추계를 가져라 지시를 했으면 해요.
2008회계연도 결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획실 또한 그래요.
수요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다음연도에 똑같이 나와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정확하게 추계를 하게끔,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이니까 전체 부서에 그런 것을 내려서 정확한 추계를 가져라 지시를 했으면 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지금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결산을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기획실에도 하나가 들어 있던데 우편요금 80만원인가 제로 한 것 있죠?
지금 결산을 했을 때 그때는 기획실이 총괄부서인데 넘어가서 기획실 쪽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쭉 보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50% 이상 남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해연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한번의 당해연도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그 돈을 안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한번 정도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편성단계에서 피드백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 하는 것, 전년도 한 것을 2년 연속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 반영이 돼서 전부를 줄이기 어렵다면 집행잔액이 50% 남았다, 그러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의 25%는 줄이고 가도 되겠다 그것이 전 부서가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산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작년도 예산책자를 갖다 놓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항목별로 변동될 만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피드백해서 반영하는 노력들은 별로 잘 안 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번 그 양이나 더 한 금액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왔을 때 전체예산규모 대비 우선 그렇게 잡아놓은 총액이 크니까 야,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 이번에 못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놓거나 하는 사례가 충분히 양을 보면 발생하고도 남지 싶어요.
그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산이나 이런 것 쭉 들여다보면 이제 분명히 9월, 10월이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실 텐데 그때 2-3년 정도 그 비용을 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201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수치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차이 있게 반영했다, 뭔가 시도가 되어야지 다음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주무부서장이니까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데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에도 하나가 들어 있던데 우편요금 80만원인가 제로 한 것 있죠?
지금 결산을 했을 때 그때는 기획실이 총괄부서인데 넘어가서 기획실 쪽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쭉 보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50% 이상 남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해연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한번의 당해연도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그 돈을 안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한번 정도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편성단계에서 피드백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 하는 것, 전년도 한 것을 2년 연속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 반영이 돼서 전부를 줄이기 어렵다면 집행잔액이 50% 남았다, 그러면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의 25%는 줄이고 가도 되겠다 그것이 전 부서가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산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작년도 예산책자를 갖다 놓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항목별로 변동될 만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피드백해서 반영하는 노력들은 별로 잘 안 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번 그 양이나 더 한 금액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왔을 때 전체예산규모 대비 우선 그렇게 잡아놓은 총액이 크니까 야,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 이번에 못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놓거나 하는 사례가 충분히 양을 보면 발생하고도 남지 싶어요.
그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산이나 이런 것 쭉 들여다보면 이제 분명히 9월, 10월이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실 텐데 그때 2-3년 정도 그 비용을 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201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수치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차이 있게 반영했다, 뭔가 시도가 되어야지 다음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주무부서장이니까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데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달동네박물관 매점임대료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된 관계로 입찰예정가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279만1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기존에 4명에서 1명이 더 추가로 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97만6천원과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48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 경기장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타워 설치공사비로 시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3회 만석동 쭈구미 축제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천만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행사운영비로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 시민참여마당, 군․구의 날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 구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실비, 식비 정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절단 활동복 구입비와 홍보 리플릿제작비 200만원과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사절단이 타지역축제의 견학을 하고 거기 가서 저희 지역도 홍보할 뿐더러 화도진축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생활지도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1,395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저희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만석동 풋살 경기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 등으로 시설비 6,499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달동네박물관 한마당 사업에 시설비로 총 공사비 2억4천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계상해서 2009년 인천도시축전을 맞아 쾌적하고 편리한 전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장에 전시물을 보완하고 보수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화홍보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달동네박물관 매점임대료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된 관계로 입찰예정가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279만1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기존에 4명에서 1명이 더 추가로 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97만6천원과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48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 경기장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타워 설치공사비로 시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3회 만석동 쭈구미 축제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천만원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행사운영비로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 시민참여마당, 군․구의 날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 구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실비, 식비 정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절단 활동복 구입비와 홍보 리플릿제작비 200만원과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사절단이 타지역축제의 견학을 하고 거기 가서 저희 지역도 홍보할 뿐더러 화도진축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생활지도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1,395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저희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만석동 풋살 경기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 등으로 시설비 6,499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달동네박물관 한마당 사업에 시설비로 총 공사비 2억4천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계상해서 2009년 인천도시축전을 맞아 쾌적하고 편리한 전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장에 전시물을 보완하고 보수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 경기장,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설계 변경한 것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크게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억5,893만원...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6천만원 조명타워,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체는 1억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 경기장을 조성했는데 당초에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운동장을 쓰고 난 다음에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조명타워 공사를 2차로...
전체는 1억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 경기장을 조성했는데 당초에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운동장을 쓰고 난 다음에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조명타워 공사를 2차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상했습니다.
당초에 운동장을 확정 짓기 전에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야간에는 경기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밝고 야간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어요.
어차피 이왕 하는 것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시간대별을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당초에 운동장을 확정 짓기 전에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야간에는 경기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밝고 야간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어요.
어차피 이왕 하는 것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시간대별을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李榮福 委員 우리 예산이 향상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향상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조명타워가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저희 3천만원...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조명타워가요, 조명타워는 없는데...
○李榮福 委員 조명시설 설치사업 아니에요? 아, 학교시설이구나 잘못 봤네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아닐 것입니다.
2단계 공사로 시에서 50%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로 시에서 50%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풋살 경기장 조성, 재원 대체는 뭐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일단 시에서 구두로 약속받았던 사항입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주겠다,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지만 분명히 주겠다 해서 당초에는 구비로 대체를 해 놓았어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주겠다,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지만 분명히 주겠다 해서 당초에는 구비로 대체를 해 놓았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준공은 됐습니다.
기념식을 안 한 상태이고 7월 1일부터 무료 개장은 했어요.
기념식을 안 한 상태이고 7월 1일부터 무료 개장은 했어요.
○李榮福 委員 이 예산 받아가지고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타워를 야간조명만 해 놓으면, 1단계는 완공됐습니다.
2단계로 조명시설을 해 드리면 저녁 때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밤에 운동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2단계 공사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조명시설을 해 드리면 저녁 때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밤에 운동할 수 있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2단계 공사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문화홍보실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인근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퇴근해 가지고 안면방해 될 수도 있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것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전에도 쌍굴터널 앞에 보면 농구대 설치했던 것을 철수했었는데 그 밤에 땅, 땅, 땅 하니까 소리 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풋살 경기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녁때는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애들 떠드는 소리, 저는 조명시설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풋살 경기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녁때는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애들 떠드는 소리, 저는 조명시설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의 걱정 말씀은 이해합니다.
요 근래에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요.
개방문제가, 그런 문제는 크게 안면방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요.
개방문제가, 그런 문제는 크게 안면방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같은 얘기인데 문제는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그것도 지금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일을 하셨는데 기존공사 끝나고 그 후에 조명공사를 하셨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같이하지 않고, 그때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제가 다녀 보면 저녁에 우리들은 참여도 별로 안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뻥뻥 거리고 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하나는 혹시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2개 경기장이 같은 지역에, 동시에 2개가 사용될 때는 과연 참아주겠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다녀 보면 저녁에 우리들은 참여도 별로 안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뻥뻥 거리고 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하나는 혹시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2개 경기장이 같은 지역에, 동시에 2개가 사용될 때는 과연 참아주겠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님의 우려도 저희가 깊이 생각도, 노력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운동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365일 쓰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불편이 있으실 때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365일 쓰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불편이 있으실 때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2개 구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하고 풋살 경기장이 거의 같은 위치에 2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운영될 때는 그런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조금 조절하거나 어느 쪽이 야간에 쓰면 이쪽은 그날은 한쪽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테니스장하고 풋살 경기장이 거의 같은 위치에 2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운영될 때는 그런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조금 조절하거나 어느 쪽이 야간에 쓰면 이쪽은 그날은 한쪽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여러 방면으로, 동호인단체들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
○金龍煥 委員 테니스장 민원이 꽤 오랫동안 들어 왔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맞습니다.
○金基仁 委員 풋살 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 개방해 달라고 민원이 오죠?
풋살 경기장 개방해 달라고 민원이 오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만석비치아파트나 만석2차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풋살 경기장을 어느 분들은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어느 주민들은 밤 10시까지만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 놓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먼저 풋살 경기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뛰어놀았거든,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뛰어놀 장소가 한정된 거예요.
그것을 개방, 지금 관리가 문제인데 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풋살 경기장을 어느 분들은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어느 주민들은 밤 10시까지만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 놓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먼저 풋살 경기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뛰어놀았거든,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뛰어놀 장소가 한정된 거예요.
그것을 개방, 지금 관리가 문제인데 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지금 일례로 인천교의 축구장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우려를 했던 곳이거든요.
초창기에는 운영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련됐던 미비한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당분간은, 저희가 유료로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는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고 저희가 운영실태와 운영을 봐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운영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련됐던 미비한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당분간은, 저희가 유료로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는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렵고 저희가 운영실태와 운영을 봐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요. 실장님, 그 관리가 테니스장이나 풋살 경기장 주변, 요즘 희망프로젝트 근로 투입을 시켜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2명 투입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55페이지 도시축전 시민한마당 참여운영 600만원 있단 말이죠.
조금 전 기획감사실에서도 토탈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 기획감사실에서도 토탈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총체적인 부스에 대한 예산일 것입니다.
저희는 놀이마당에 대한 공연, 실 공연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식비 정도이거든요.
어떻게 계획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것은 추가 될 수도 있지만 동구예술인연합회 5일 중에 국악분과에서 2회 공연을 준비하고 연예 분과에서도 2회 정도, 화수2동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거기 분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어차피 전체 연령층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마당,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공연에 관련된 참가자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놀이마당에 대한 공연, 실 공연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식비 정도이거든요.
어떻게 계획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것은 추가 될 수도 있지만 동구예술인연합회 5일 중에 국악분과에서 2회 공연을 준비하고 연예 분과에서도 2회 정도, 화수2동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거기 분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어차피 전체 연령층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마당,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공연에 관련된 참가자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분들에 대한 식대가 아니라 출연료로...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출연료 안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고 식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고 식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600만원인데...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林貞姬 委員 5일 동안 하는 것이라면서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일주일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7일 동안 식비가 600만원이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실비라고 하면 식비에 교통비 정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林貞姬 委員 왜 그런 것들을 의회에다 소식들을 안 주세요?
개관식은 따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특별전 정도의 특이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창영초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는데 서림초등학교에서도 비 때문에 2번 다 취소되는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토요일은 비 안 옵니까?
개관식은 따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특별전 정도의 특이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창영초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는데 서림초등학교에서도 비 때문에 2번 다 취소되는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토요일은 비 안 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지금 일기예보에, 계획은 완료되었는데 비로 나와 있어요.
창영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쪽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줘도 되겠다...
창영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쪽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줘도 되겠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당초 계획할 때는 월간 일기하고 주간 일기를 참고로 해서 하는데 요새는 솔직히 날씨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것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도 여름 우기철은 제외한 상태에서 잡혔더라면 계속 1건당 돈 천만원씩 지출되는 것인데 그냥 무용지물로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서림초등학교 공연이 지금까지 해 온 공연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인원이 없던 공연임은 틀림없습니다.
창영동 쪽에 4권역 중에 마지막 권역행사가 되는데 2년 전에도 비가 왔습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했는데 인원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홍보는 되는데 저희가 우기를 잡고자 한 것은 아니고...
창영동 쪽에 4권역 중에 마지막 권역행사가 되는데 2년 전에도 비가 왔습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했는데 인원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홍보는 되는데 저희가 우기를 잡고자 한 것은 아니고...
○林貞姬 委員 다음부터는 우기 여름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이번에는 특이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축전 관련된 홍보도 공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축전 관련된 홍보도 공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행정자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부분은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생활화 지원 1,050만원 지원되고 세입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문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여비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7,29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7,190만원 비용을...
설명서 1쪽 세입부분은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생활화 지원 1,050만원 지원되고 세입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문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여비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7,29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7,190만원 비용을...
○委員長 李漢萬 설명서로 하는 줄 알았더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세출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와 교육훈련 자료 수집 및 강사 섭외 여비 세세목간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정 기본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지원비를 성립전경비로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의 재산보호라든가 범죄 없는 동구를 위해서 방범 CCTV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29대 설치되어 있고 2차로 31대로 60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관재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찰 1명과 모니터 요원 2인이 있는데 2인이 실무 수습생과 청년 인턴이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서 6명, 2인1조로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명을 기간제인건비로 5,5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범CCTV 관재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24시간 근무하다보면 조그만 냉장고도 필요하고 탁자, 캐비닛, 쇼파 8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비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 840만원에서 56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문학경기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스를 2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에 따라 지도․감독에 대한 직원들 급량비로 6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에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단 유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35명이 되고 각 동의 세 분과 연합회대표 되시는 두 분과 동사무소 직원 11명, 저희 구 3명해서 전체적 국내여비로 직원들에 대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순회 및 홍보단 운영비에 따른 부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홍보 유치도 해야 되는 부분의 여비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봉사자 실비보상은 3일 동안 활동해야 되는 부분 7천원씩 해서 7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림3․5동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 20억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억9,430만3천원이 부족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9,43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가격이라든가 계약하면서 1억9,430만원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유인을 다하고 작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수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95만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난방기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창영 민방위교육장에 난방기를 구입하는 관계인데 난방기 내구연수가 7년인데 사실 11년 지나 18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금년 3월에 고장 나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 일체가 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시행관련에 충무계획 유인비는 정부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규를 연초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금년에 배치된 부분이 조금 늦게 배치된 관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해서 3,775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부분은 당초보다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신규로 14명 배치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비서요원 3명 있습니다.
근무복을 지금까지는 그냥 입었습니다만 2년 지나다 보니까 낡았다고 해서 보니까 오랫동안 입어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으로 141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도 부족된 부분입니다.
14명이 늘어나면서 승진이나 호봉 조정에서 부족분이 발생될 것 같아 1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 부분도 들어가고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이번 5월에 조직이 바뀌면서 특사경에 대한 특수수당이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고 7개월이 되다 보니까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교양지로 도시문제와 지방행정지를 당초 각 30부씩 배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각 과에 신청 받아보니까 부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5만2천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와 교육훈련 자료 수집 및 강사 섭외 여비 세세목간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구정 기본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지원비를 성립전경비로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의 재산보호라든가 범죄 없는 동구를 위해서 방범 CCTV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29대 설치되어 있고 2차로 31대로 60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관재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찰 1명과 모니터 요원 2인이 있는데 2인이 실무 수습생과 청년 인턴이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서 6명, 2인1조로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명을 기간제인건비로 5,5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범CCTV 관재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24시간 근무하다보면 조그만 냉장고도 필요하고 탁자, 캐비닛, 쇼파 8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비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 840만원에서 56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문학경기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스를 2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에 따라 지도․감독에 대한 직원들 급량비로 60만원 계상했고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에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단 유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35명이 되고 각 동의 세 분과 연합회대표 되시는 두 분과 동사무소 직원 11명, 저희 구 3명해서 전체적 국내여비로 직원들에 대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순회 및 홍보단 운영비에 따른 부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홍보 유치도 해야 되는 부분의 여비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봉사자 실비보상은 3일 동안 활동해야 되는 부분 7천원씩 해서 7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림3․5동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 20억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억9,430만3천원이 부족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9,430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가격이라든가 계약하면서 1억9,430만원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서 저희가 계획서를 유인을 다하고 작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수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95만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난방기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창영 민방위교육장에 난방기를 구입하는 관계인데 난방기 내구연수가 7년인데 사실 11년 지나 18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금년 3월에 고장 나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 일체가 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시행관련에 충무계획 유인비는 정부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규를 연초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금년에 배치된 부분이 조금 늦게 배치된 관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해서 3,775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부분은 당초보다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신규로 14명 배치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비서요원 3명 있습니다.
근무복을 지금까지는 그냥 입었습니다만 2년 지나다 보니까 낡았다고 해서 보니까 오랫동안 입어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으로 141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도 부족된 부분입니다.
14명이 늘어나면서 승진이나 호봉 조정에서 부족분이 발생될 것 같아 1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 부분도 들어가고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이번 5월에 조직이 바뀌면서 특사경에 대한 특수수당이 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고 7개월이 되다 보니까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교양지로 도시문제와 지방행정지를 당초 각 30부씩 배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각 과에 신청 받아보니까 부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5만2천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지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지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청사부지 매입비인데 당초 20억 확보되었습니다.
실제상 주거상 계약하다보니까 1억9,400만원 부족액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워서 잔금을 치러야 등기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상 주거상 계약하다보니까 1억9,400만원 부족액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워서 잔금을 치러야 등기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남는 것은 아닌데요.
○李榮福 委員 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가 20억4천만원밖에 예산이 없거든요.
계산을 하니까 21억9,400만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억9,4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잔금을 못 지급한 실정입니다.
계산을 하니까 21억9,400만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억9,4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잔금을 못 지급한 실정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 정해진 대로 아니고 늘어난 것은...
○李榮福 委員 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사실 그렇습니다.
땅이 평당 8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는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33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평당 166만6,700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땅이 평당 8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는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33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평당 166만6,700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 변동가격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확정돼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1억9,400...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먼저 청사가 있었죠. 단지 내에 청사가 있었는데 청사 보상가는 얼마였어요?
거의 동등하다면 우리가 액수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2억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이것은 예상가가 아니라 얼마라는 것이 기정에 나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거의 동등하다면 우리가 액수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2억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이것은 예상가가 아니라 얼마라는 것이 기정에 나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런데 변하다보니까 그때와 지금의 지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현동 노인복지센터인가 할 때 여기도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소리예요, 그것은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공공용지로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 청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받고 나온 것인데 평수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거기와 달리...
보상받고 나온 것인데 평수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거기와 달리...
○李榮福 委員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청사를 매각할 때 보상받은 돈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돈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공시가가 올라가고 상승되었다는데 그게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죠.
공공청사는 예전부터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 주면 되는 것인데...
공공청사는 예전부터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 주면 되는 것인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받았고 그때 당시에 골목 안에 있었고 지금은 큰 대로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상 거래가격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고 공시지가입니다. 그때 당시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나 지금 사야 되는 공시지가의 감정가격으로 들어가서 계산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현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보통 190% 정도의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190% 정도 돼야 저희가 구입할 수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에는 확정금액이 아니라 그때 당시 166만6,700원씩 조성되어 가지고 예산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李榮福 委員 과장님, 있잖아요.
재개발이라는 단지 내에 우리 공공부지란 말입니다.
예전부터 어느 정도 액수가 나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게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했다면 2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까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법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같이 조율될 것 같은데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을 더 준다는 게 저는 좀 그래요.
재개발이라는 단지 내에 우리 공공부지란 말입니다.
예전부터 어느 정도 액수가 나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게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했다면 2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까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법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같이 조율될 것 같은데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을 더 준다는 게 저는 좀 그래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이 이해되고 옳으신 말씀인데 하다보니까 대한주택공사와는 확정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하면서 계산하고 나온 부분이 확정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와 지금 지형하고 볼 때 틀리고...
먼저 동사무소와 지금 지형하고 볼 때 틀리고...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 예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골목 안쪽에 있는 것대로 쪽으로 나오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되고 액수를 올려 상향해서 평당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만 듣고, 행자과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동구 전체가 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다목적 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까지 겸해서 지을 수 있는, 동구가 면적이 적어요, 공공부지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미흡하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공동 복합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돈 더 주면 안 돼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더 주는지 모르겠네, 떼쓰면 안 돼요? 되죠.
골목 안쪽에 있는 것대로 쪽으로 나오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되고 액수를 올려 상향해서 평당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만 듣고, 행자과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동구 전체가 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지을 때 주민자치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다목적 복합청사를 지어가지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까지 겸해서 지을 수 있는, 동구가 면적이 적어요, 공공부지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많이 미흡하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공동 복합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돈 더 주면 안 돼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더 주는지 모르겠네, 떼쓰면 안 돼요? 되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문학경기장이 아니라 도시축전 홍보와 관련해서 부속행사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 이 비용은 문학경기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을 제외한 각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게끔 되어 있어요.
동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읍․면 간에 자매결연을 한 군데씩 맺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1사1촌 식으로 각 읍․면을 동에서 맞는 부분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읍․면 간에 자매결연을 한 군데씩 맺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1사1촌 식으로 각 읍․면을 동에서 맞는 부분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기정과 추경에서 420만원 증액된 부분이 원래 이 계획을 안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인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기정 때 예산을 받았는데 다른 부분이 생겨서 증액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5월 9일자로 진행하다보니까 5월 9일자로 지원계획이 떨어졌습니다.
각 구에 각 읍․면․동과 관련되어 계획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각 읍․면․동과 관련되어 계획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금창동 같은 경우 강화 쪽과...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인천지역 안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강화, 옹진은 해당이 안 되고, 타 도․시...
그러니까 강화, 옹진은 해당이 안 되고, 타 도․시...
○林貞姬 委員 그러면 3․5동 같은 경우 조인식이 이 달에 있거든요.
이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 자치단체와 충정도 쪽과의 결연 조인식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 자치단체와 충정도 쪽과의 결연 조인식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아니죠.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내용을...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자치과가 주관되어 1촌1자치센터 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치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기네들끼리 1자치센터와 1농촌 결연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진행해 온 것이죠?
○林貞姬 委員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것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기해 이번 기회에 같이 연결해서 결연 맺고 도시축전이나 자치박람회 홍보단이 되겠습니다.
미리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주민자치 박람회 부분, 참여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단위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주민자치 박람회 부분, 참여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단위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林貞姬 委員 원래 특사경은 행자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중이 이쪽이 많다보니까 이관하여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이쪽이 많다보니까 이관하여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방범CCTV와 관련해서 모니터 인건비, 물품구입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본청 특사경이나 CCTV와 관련된 모니터실이 있다든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하루 그 부서 탐방이나 관제센터 같은 데라도 현장답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인력이 투입될 것인지 이해가 쉽지 않겠냐...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새로운 것이 항상 생길 때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그 부분은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金基仁 委員 62쪽, 조금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순회 및 도시축전 홍보단, 동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타 지역 읍․면과 결연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35명이라는 것은...
○林貞姬 委員 각 동 주민자치위원 세 분과 동사무소 직원.
○金基仁 委員 바로 밑에 보면 실비보상...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날 3일 동안 활동...
○金基仁 委員 동구의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 명이죠?
25명씩만 잡아도 10개동을 따져요, 그러면 25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한 번씩은 다 가볼 수 있게끔 홍보하고 여기에 실비라도 추경에 올렸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참가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
타 시․도에서 안 하고 우리 인천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5명씩만 잡아도 10개동을 따져요, 그러면 25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한 번씩은 다 가볼 수 있게끔 홍보하고 여기에 실비라도 추경에 올렸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참가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
타 시․도에서 안 하고 우리 인천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이것은 자치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어떻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참여는 무료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실비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
○金基仁 委員 실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실제 부스박스에서 봉사도 하셔야 되고, 일정은 잡았습니다.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절감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절감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金基仁 委員 그래서 의원님들도 저도 주민자치위원 시절에 타 도 박람회를 관람 갔었어요. 한 것을 보니까 그 지역에 갈 때도 질서 있게 차량도 지원해 주고 그렇더라고, 우리 동구도 남구로 참관할 때 홍보하셔 가지고 관람할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차량으로 단체 박람회를 가게끔 그런 제공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래서 홍보단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실비보상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단들이 많이 홍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단들이 많이 홍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영복 위원님 청사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맨 처음 그 지역이 보상을 일단 받잖아요. 그러면 청사에 대한 보상금을 일단 우리가 수령하겠죠.
그리고 조성원가 대비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조성원가는 조성원가로 붙이고 그 감정평가나 그때 이걸로 해서 금액이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죠.
공공용지에 보상을 우리가 받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의해 공공용지가 필요하면 그 사업 주체한테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같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거기에 이윤까지 우리가 해서 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
그러면 애초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부터 공공부지에 대한 사용면적에 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무슨 협약식을 체결해야 하든지 해야지 매 건별로 가격변동 추이를 우리가 건건마다 다 안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몇 개의 청사가 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지는 숫자로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시간 이후에 그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와, 그러니까 최초 시작부터 같이 맞물려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상 관련하는 부서는 빠져버리고 나중에 공공청사 용지가 필요한 행정자치과가 그 뒤에 가서 그 업무를 받아버리면 업무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청내에서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최초 그 지역에 보상하는 면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평수가 늘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늘어나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 대비 조성원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애초에 협약식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건 건 마다 뒤에 일어나는 것을 가격변동 추이를 우리가 다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게...
이 업무개선은 행정자치과 혼자만 해결하긴 어렵고 맨 처음 지구지정을 통해 어느 청사가 이동할 것인가부터 내부적인 계획들이 있으니까 시작단계부터 같이 협의해서 구청이 이 업무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도시개발과장이나 다 같이 검토해서 다음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 주라 이거죠.
아까 이영복 위원님 청사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맨 처음 그 지역이 보상을 일단 받잖아요. 그러면 청사에 대한 보상금을 일단 우리가 수령하겠죠.
그리고 조성원가 대비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조성원가는 조성원가로 붙이고 그 감정평가나 그때 이걸로 해서 금액이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죠.
공공용지에 보상을 우리가 받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의해 공공용지가 필요하면 그 사업 주체한테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같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거기에 이윤까지 우리가 해서 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
그러면 애초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부터 공공부지에 대한 사용면적에 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무슨 협약식을 체결해야 하든지 해야지 매 건별로 가격변동 추이를 우리가 건건마다 다 안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몇 개의 청사가 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지는 숫자로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시간 이후에 그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와, 그러니까 최초 시작부터 같이 맞물려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상 관련하는 부서는 빠져버리고 나중에 공공청사 용지가 필요한 행정자치과가 그 뒤에 가서 그 업무를 받아버리면 업무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청내에서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최초 그 지역에 보상하는 면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평수가 늘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늘어나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 대비 조성원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애초에 협약식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건 건 마다 뒤에 일어나는 것을 가격변동 추이를 우리가 다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게...
이 업무개선은 행정자치과 혼자만 해결하긴 어렵고 맨 처음 지구지정을 통해 어느 청사가 이동할 것인가부터 내부적인 계획들이 있으니까 시작단계부터 같이 협의해서 구청이 이 업무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도시개발과장이나 다 같이 검토해서 다음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 주라 이거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 점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당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세와 말씀드렸던 것은 가격차이라면 조성원가 계산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평당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조성원가 계산은 당초 20억이었지만 계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 맺고 지급을 미리 하다 보니까 약 5% 정도는 삭감해 주게끔,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그런 부분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평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비교를 현 시가와 하되 이 부분은 조성원가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원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솔빛공원도 평당가격이 조성원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가보니까 길고 쓸모가 없어서 그 부분을 기간이 지나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손을 못 댔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면 그 가격에 줄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은행이자를 줘야 된다 해서 나중에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당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세와 말씀드렸던 것은 가격차이라면 조성원가 계산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평당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조성원가 계산은 당초 20억이었지만 계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 맺고 지급을 미리 하다 보니까 약 5% 정도는 삭감해 주게끔,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그런 부분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평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비교를 현 시가와 하되 이 부분은 조성원가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원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솔빛공원도 평당가격이 조성원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가보니까 길고 쓸모가 없어서 그 부분을 기간이 지나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손을 못 댔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면 그 가격에 줄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은행이자를 줘야 된다 해서 나중에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여튼 그것은 내부적으로 업무개선을 통해 협의를 해 보시고, 61쪽 관제센터, 중부경찰서에서 몇 분이나 여기에 파견 나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경찰은 한 분 나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24시간 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그리고 수습과 보조자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혼자 계시고 낮에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습과 보조자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혼자 계시고 낮에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龍煥 委員 경찰이 같이 입회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강력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CCTV에 실제 보였을 때 우리 모니터 요원들만 가지고 일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좀 어렵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렵죠. 그러니 경찰이 늘 같이 대기했다 출동도 해야 할 텐데 24시간 체제면 비지 않고 중부경찰서에서 매번 하루 한 명씩은 풀로 같이 있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설비를 갖추어 놓고 효용성 있게 써야 되는데 경찰 조직에서 인원 투입이 안 되어 그냥 겉으로만 도는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이 늘 그 자리에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이 늘 그 자리에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원가검토 위탁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대상이 약 5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원가검토 시행을 중지했습니다.
그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30-7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억원은 인근 시가와 최근에 감정평가한 사항을 검토해서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이것은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다음 산술평균 가격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업무용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및 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연간 계약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2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민원방문예약 서비스 구축에 따른 당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6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PC와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해야 할 라이센스가 홈페이지 서버가 1대 있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액세스 라이센스라 해서 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고 컨덕터 라이센스 1대, 프로세서 라이센스 1대, 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당 가격은 단가가 약 3만8,500원 정도 돼서 약 2,700만원, 컨덕터 1개당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라이센스는 2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원가검토 위탁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대상이 약 5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원가검토 시행을 중지했습니다.
그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30-7번지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억원은 인근 시가와 최근에 감정평가한 사항을 검토해서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이것은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다음 산술평균 가격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업무용 전산장비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및 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연간 계약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2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민원방문예약 서비스 구축에 따른 당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6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PC와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해야 할 라이센스가 홈페이지 서버가 1대 있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액세스 라이센스라 해서 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고 컨덕터 라이센스 1대, 프로세서 라이센스 1대, 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당 가격은 단가가 약 3만8,500원 정도 돼서 약 2,700만원, 컨덕터 1개당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라이센스는 2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시설공사에 5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검토․의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13억5천, 그리고 송현시장 쉼터공간 조성 7억9,500이 있고, 송현시장 옥상 아케이드가 16억입니다.
그리고 송림동 특화거리 조성공사 10억, 동구청사 리모델링사업 13억6천이 됩니다.
대상이 5번 있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13억5천, 그리고 송현시장 쉼터공간 조성 7억9,500이 있고, 송현시장 옥상 아케이드가 16억입니다.
그리고 송림동 특화거리 조성공사 10억, 동구청사 리모델링사업 13억6천이 됩니다.
대상이 5번 있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그동안 원가검토 기관인 인하대 원가공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했는데 2007년도 1월부터 올 초까지 5군데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했는데 2007년도 1월부터 올 초까지 5군데 정도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면서 원가절감 됐던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들어간 것과 원가 절감한 것과 어떤 것이 많아요?
○財務課長 高喆遠 절감액이 좀 높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맞습니다.
사실 빨리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다보면 최대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의뢰한 이후 내역이 나오려면 3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사실 빨리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다보면 최대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의뢰한 이후 내역이 나오려면 3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李榮福 委員 저는 조기발주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죠?
많이 발생되죠, 이런 것 하나 볼 때도 원가절감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계산도 하고 절감도 할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많이 발생되죠, 이런 것 하나 볼 때도 원가절감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계산도 하고 절감도 할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원가에 대해 재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공정성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분야 3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법이 세목간 간소화 추진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추진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2분의 1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6개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항목으로 내년도에 간소화됩니다.
이 시스템개발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2,6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상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6,510만원에서 3,8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업무연찬비로 650만원 되겠습니다.
세무과 및 세외수입 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간담회라든가 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0만원입니다만 국비 보조금 580만원, 구비 5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입니다.
상사업비 중에서 2천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직원 및 민원접대 의자 구입으로 1천만원 책정되었고 컴퓨터 7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 PDA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에 있겠지만 직원 및 민원의자는 25만원짜리 50명 것, 노후 컴퓨터 교체는 100만원씩 7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PDA는 150만원씩 2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분야 3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법이 세목간 간소화 추진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추진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2분의 1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6개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항목으로 내년도에 간소화됩니다.
이 시스템개발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2,6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상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6,510만원에서 3,8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업무연찬비로 650만원 되겠습니다.
세무과 및 세외수입 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간담회라든가 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0만원입니다만 국비 보조금 580만원, 구비 5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입니다.
상사업비 중에서 2천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직원 및 민원접대 의자 구입으로 1천만원 책정되었고 컴퓨터 7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 PDA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에 있겠지만 직원 및 민원의자는 25만원짜리 50명 것, 노후 컴퓨터 교체는 100만원씩 7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PDA는 150만원씩 2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林貞姬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상사업비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노후 컴퓨터 교체를 세무과에서 직접 안 하셔도 재무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 상사업비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노후 컴퓨터 교체를 세무과에서 직접 안 하셔도 재무과에서 파악해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교체해 주는데 우리 과가 약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자비 들여서 먼저 하겠다?
○稅務課長 柳浩春 예.
○林貞姬 委員 세무과 같은 경우 상사업비와 관련된 것밖에는 할 게 없는데 2,650 정도인데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재무과에서 바꿔 주는 것으로 기다려 주고 타 부서에 베풀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세무과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타 업무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예.
○李榮福 委員 같은 질의인데 상사업비가 여러 곳인데 사실 몇 개 과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상사업비가 매년 오는 게, 그렇다면 상사업비를 우리 동구 전체 하나로 묶어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올 연도는 어느 과, 어느 과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르겠네요.
○稅務課長 柳浩春 상사업비가 시에서 주는 상사업비가 있고 구청 자체에서 주는 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세무과에 한정되어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650만원 책정된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각 과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세무과에 한정되어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650만원 책정된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각 과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의견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난립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있는 행정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통제, 업무통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부, 제가 검토의견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상사업비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혼란성 정도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꼼꼼히 따져보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재정주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재정자주권, 재정고권이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시기보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위원님들 활동영역을 넓히시는 것이 훨씬 빠르지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의견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난립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있는 행정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통제, 업무통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부, 제가 검토의견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상사업비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혼란성 정도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꼼꼼히 따져보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재정주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재정자주권, 재정고권이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시기보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위원님들 활동영역을 넓히시는 것이 훨씬 빠르지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그 말씀도 좋은데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구청에 내려온 상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전 직원이나 주민을 위해 쓰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작년에도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만 쓴 것이 아니고 각 동 현간판을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해서 세무과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주민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만 쓴 것이 아니고 각 동 현간판을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해서 세무과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주민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견적서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나중에 주시고, 이 3가지 의자, 노후 컴퓨터, PDA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언제 구입하고,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 650만원 해 가지고 말씀하신 바로 볼 때 각 실․과에 있는 세정팀과 연계된 사람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언제 구입하고,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 650만원 해 가지고 말씀하신 바로 볼 때 각 실․과에 있는 세정팀과 연계된 사람과 하겠다는 것 같은데...
○稅務課長 柳浩春 전에는 해외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직원들이 갔었는데 작년보다 변경되었습니다.
해외 가는 상사업비는 시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예산사항을 편성시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가는 상사업비는 시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예산사항을 편성시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몇 명 정도 됩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40명이요?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 직원 30명에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가 10여명 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관광이 아닌 어쨌든 교육 받으러 가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교육이나 연찬회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6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왕 교육 받으려면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40여명이 650만원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 교육 받으려면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40여명이 650만원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이 관계는 예산범위가 2,650만원이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그것을 2천만원 사고 나머지 650만원 편성시킨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줄여 차입해서, 이왕 교육 받을 때 확실하게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이 낫지...
○稅務課長 柳浩春 이 정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돼요?
○稅務課長 柳浩春 여기서 더 예산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이상입니까?
세무과장님다운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절약해서 쓰신다는 것 같은데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다운 답변이신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절약해서 쓰신다는 것 같은데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민원지적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과 관련되어 개정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똑같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1억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새주소 관련한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액 2억8천만원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액 74만원인데 144만원 증가한 2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지적과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144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원지적과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구청에서 근무여건이 민원지적과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민원실이이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또 겨울에 따뜻한 곳이 민원지적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자꾸 코와 목이 막혀요.
직원들이 겨울만 되면 두서너 명이 계속해서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에 수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민원실 자체에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혀있는 데서 따뜻하고, 찬 공기는 위에서 계속 들어와서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환기시스템이 안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원지적과에서 동구청 민원을 전부 접수해 가지고 구본청에서 2일 이상 31일 이내 처리해야 될 민원부분을 각 실․과에 퍼져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약 900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 민원들은 실․과에서,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기간 안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면 처리할 부분을 5일까지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5일 동안 끌다 해 준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지역주민들에게 말이 안 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하루에 처리했다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줘서 민원처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 공무원에게 30만원, 우수 공무원 2명에게 20만원, 장려 공무원에게 10만원의 포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소개선 운영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DB구축 2,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200만원,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정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은 국비 9,500, 시비 1억2,700, 구비는 9,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과 관련되어 개정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똑같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1억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새주소 관련한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액 2억8천만원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액 74만원인데 144만원 증가한 2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지적과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144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원지적과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구청에서 근무여건이 민원지적과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민원실이이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또 겨울에 따뜻한 곳이 민원지적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자꾸 코와 목이 막혀요.
직원들이 겨울만 되면 두서너 명이 계속해서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에 수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민원실 자체에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혀있는 데서 따뜻하고, 찬 공기는 위에서 계속 들어와서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환기시스템이 안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원지적과에서 동구청 민원을 전부 접수해 가지고 구본청에서 2일 이상 31일 이내 처리해야 될 민원부분을 각 실․과에 퍼져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약 900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 민원들은 실․과에서,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기간 안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면 처리할 부분을 5일까지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5일 동안 끌다 해 준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지역주민들에게 말이 안 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하루에 처리했다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줘서 민원처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 공무원에게 30만원, 우수 공무원 2명에게 20만원, 장려 공무원에게 10만원의 포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소개선 운영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DB구축 2,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200만원,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정비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은 국비 9,500, 시비 1억2,700, 구비는 9,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새 주소 사업의 당초 시작은 99년도에 국가경쟁력 확장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새 주소사업이 상당부분 정착되어 있던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새 주소 사업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2005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반적인 정책품질분석을 실시해 봐라 하고 지시되었던 모양입니다.
전체 품질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인 통일성이라든지 효율성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2007년도에 새롭게 법령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2008년도 4월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새 주소법에 맞춘 새주소 정비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11월까지 거기에 따른 명판들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새 주소사업이 상당부분 정착되어 있던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새 주소 사업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2005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반적인 정책품질분석을 실시해 봐라 하고 지시되었던 모양입니다.
전체 품질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인 통일성이라든지 효율성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2007년도에 새롭게 법령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2008년도 4월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새 주소법에 맞춘 새주소 정비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11월까지 거기에 따른 명판들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시행이 참 오래 전에 됐던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물어봤는데 아무튼 시행이 반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이 예산서가 아닌데도 질의해도 될까요?
○委員長 李漢萬 해도 되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李榮福 委員 안 하고 있고 4층인가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4층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별관 4층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역주민이 이용률이 얼마만큼 돼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매일 일지가 올라옵니다.
약 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몇 개 동 주민센터에서 미니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거기 보니까 활발히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석동이나 화수동, 멀리 있는 지역주민들은 여기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용하는 분들은 금창동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지 멀리 떨어진 곳은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도 없고 미니문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동문고 차량도 없으니까 만들면 어떻나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준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활발히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석동이나 화수동, 멀리 있는 지역주민들은 여기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용하는 분들은 금창동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지 멀리 떨어진 곳은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도 없고 미니문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동문고 차량도 없으니까 만들면 어떻나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준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각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미니문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李榮福 委員 예.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 여건상 책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나마도 협소해서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책이라는 게 한번 사고 나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금년도에 사고 나서 3년 동안 교체 안 했다면 그 책들은 거의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 여건상 책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나마도 협소해서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책이라는 게 한번 사고 나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금년도에 사고 나서 3년 동안 교체 안 했다면 그 책들은 거의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도서관도 없고 주민들이 책 볼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그 돈을 투입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만들어 주고 동별 간에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그 돈을 투입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만들어 주고 동별 간에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행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만드는 사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저도 문화홍보실에 있을 때 예측해 보니까 동구에 약 3개 정도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권역별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이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활용한 문고운영은 어떠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답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검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만드는 사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저도 문화홍보실에 있을 때 예측해 보니까 동구에 약 3개 정도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권역별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이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활용한 문고운영은 어떠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답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검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도서관도 오래 되었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화도진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상당히 역사가 깊어졌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거기와 협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주민들이 관심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같이 공유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러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면 좀 더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볼 수 있고 대여할 수 있는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죠.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아닙니다.
○宋炳林 委員 시설 아직 안 했어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안 돼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언제 몇 월부터 시설해서 6개월로 잡은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7월부터 해서 6개월 잡았던 것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8월부터...
○宋炳林 委員 벌써 7월 지났잖아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지금 7월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보니까 임차료가 6만원이면 공기청정기 새 것 구입해서 시설하는데 1개에 얼마 정도 해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2009년도에 2대를 구입했더라고요.
○宋炳林 委員 그때 당시 가격이...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지금 60평형으로 130만원이에요.
130만원만 되어 있어가지고 50평형이라 해서 2대를 구입해 설치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3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나마나한 문제가 돼서, 또 그 부분은 계속 필터교환이나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렌탈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0평형으로 4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달에 6만원씩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130만원만 되어 있어가지고 50평형이라 해서 2대를 구입해 설치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3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나마나한 문제가 돼서, 또 그 부분은 계속 필터교환이나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렌탈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0평형으로 4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달에 6만원씩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宋炳林 委員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130만원에 4개면 520만원이거든요.
520인데 1년 쓰면 얼마냐 하면 288만원 1년 임차료가, 2년 쓰면 5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면 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2년 쓰고 3년부터 계속 쓰실 것 아니에요 임차로...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새로 구입해서 달면 2년만 하면 본전은 나오지 않느냐 3년부터 임차료비가 안 나가지 않느냐,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20인데 1년 쓰면 얼마냐 하면 288만원 1년 임차료가, 2년 쓰면 5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면 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2년 쓰고 3년부터 계속 쓰실 것 아니에요 임차로...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새로 구입해서 달면 2년만 하면 본전은 나오지 않느냐 3년부터 임차료비가 안 나가지 않느냐,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저도 맨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직원이 업무를 담당해서 “차라리 그것이면 새로 사는 것이 낫지 렌탈 하느냐.” 얘기 했더니 여직원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정주부인데 요새 추세가 렌탈이고 샀을 때 추가적으로 필터교환이나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요새 주부들이 렌탈하는 부분이 “일단 매월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주부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해서 저도 렌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인데 요새 추세가 렌탈이고 샀을 때 추가적으로 필터교환이나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요새 주부들이 렌탈하는 부분이 “일단 매월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주부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해서 저도 렌탈로 하게 되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1대 정도는 주부 말이 맞는데 4대 사용할 때 필터 같은 것...
사면 520인데, 구입하면 2년 동안 570만원이거든, 50만원이면 필터 사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3년부터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필터 값밖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임차료 288만원이 들어간다고 매년마다...
차라리 임차보다 구입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임차를 쓰셔야 되겠지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사면 520인데, 구입하면 2년 동안 570만원이거든, 50만원이면 필터 사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3년부터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필터 값밖에 안 들어가지 않느냐, 임차료 288만원이 들어간다고 매년마다...
차라리 임차보다 구입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임차를 쓰셔야 되겠지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한 가지 공기청정기 해서 직원들 쾌적한 분위기나 상쾌한 분위기도 좋은데 항상 제가 민원지적과에 지적하는 것은 민원지적과 앞, 담당자, 특히 여자분들 인사나 언어나 행동이 참...
처음 2-3년 전에 그때 당시 잠깐 잘 하시더라,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또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멘트가 전혀 없어요.
오면 순수하게 하고 다른 짓하면서 서류 떼어주고 하더라고, 공손이나 겸손함이 거의 안 비쳐요.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가 구청 530명 공무원의 얼굴인데 인사나 별도로 교육시키십니까?
처음 2-3년 전에 그때 당시 잠깐 잘 하시더라,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또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멘트가 전혀 없어요.
오면 순수하게 하고 다른 짓하면서 서류 떼어주고 하더라고, 공손이나 겸손함이 거의 안 비쳐요.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가 구청 530명 공무원의 얼굴인데 인사나 별도로 교육시키십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그래도 잘한다고 아침마다 민원을 대하는 부분에 교육방송을 1분 정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과 티타임하면서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화해서 민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화해서 민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이 매일 주기적으로 퇴근 후든 10분 동안만이라도 직원들을 놓고 전체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지 않으면 안돼, 그리고 금융이나 은행 같은 곳 가보세요. 굉장히 친절해요.
거기와 똑같이 그 정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주민을 위해 겸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지 않으면 안돼, 그리고 금융이나 은행 같은 곳 가보세요. 굉장히 친절해요.
거기와 똑같이 그 정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주민을 위해 겸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몸에 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金龍煥 委員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동 문고를 운영하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동 문고를 운영하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6군데 정도 운영이 안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글쎄, 화수2동을 가끔 가니까 화수동에 다행히 미니문고가 있어요.
가끔 속을 들여다보면 제 느낌은 신간이 매월, 그래도 두세 권이라도 꽂혀 있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신간이라도 돌려볼 텐데 제가 거기 다닌 후로 신간을 본 적 별로 없어요.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쳐다볼 때.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난번 문화홍보실에서 미니도서관 안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선 현실적으로 미니문고가 있는 동만이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 소관이라기보다 행정자치과 업무에 비중이 커 보이는데 우선 있는 동만이라도 신간 구매해서 구의 예산으로 월간지도 좋고,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 책을 보는 게 우선이라고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매해서 있는 동만이라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있는 게 활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행정자치과장님과 같이...
이상입니다.
가끔 속을 들여다보면 제 느낌은 신간이 매월, 그래도 두세 권이라도 꽂혀 있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신간이라도 돌려볼 텐데 제가 거기 다닌 후로 신간을 본 적 별로 없어요.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쳐다볼 때.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난번 문화홍보실에서 미니도서관 안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우선 현실적으로 미니문고가 있는 동만이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 소관이라기보다 행정자치과 업무에 비중이 커 보이는데 우선 있는 동만이라도 신간 구매해서 구의 예산으로 월간지도 좋고,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 책을 보는 게 우선이라고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매해서 있는 동만이라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있는 게 활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행정자치과장님과 같이...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