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7월12일(화)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에 앞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에 앞서 문성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동구의회 의원 문성진입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모국장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을 하여 본회의장에서 주민과 의회에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시쳇말로 얼마나 의회를 띄엄띄엄 알고 주민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개탄스럽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구청장께 남동정수장이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 정수장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실시 후 10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공문을 받은 적 없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 연락도 없었다, 여론조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면 구에 협의가 들어온다, 그냥 일방적으로 절대 안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속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0년 10월부터 계속 동구에 공문을 내려 보냈고 남동정수장은 시범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심지어 동구 보건소는 남동정수장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추천까지 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편파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답변과 달리 불소화사업 추진의사가 있다고 시에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대상지역인 동구에 만석동과 송림1동, 2동 통반장에 대한 홍보를 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동구 보건소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해 지역행사 일정을 시에 보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공문과 관련한 자료가 책 한 권 수준의 분량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동구로 내려 보낸 공문과 자료입니다.
결국 그날 답변은 허위였습니다.
백주대낮에 주민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물먹이고 주민건강권을 우롱했습니다.
의회는 능멸을 당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1. 구정질문이 나간 후 번갯불에 콩 궈 먹듯 어제 7월 11일자로 긴박히 진행되는 동구 보건소의 수돗물 불소화 홍보 작업을 당장 중단 시키십시오.
2. 동구청장은 업무파악 소홀로 인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를 상대로 허위답변을 하고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린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3. 구청장은 구청장을 잘못 보좌하고 중요한 일처리를 해태했으며 구민의 건강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허위로 관련 업무를 의원과 구청장께 보고한 동구보건소에 대해 주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4.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주민께 약속한 대로 당장 인천시에 현 여론조사사업을 중단하고 토론회 등 동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동구 입장을 정리한 뒤 여론조사 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하자는 공문을 보내십시오.
5.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주민께 약속한 대로 구청, 의회, 찬․반 시민단체, 관련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십시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비단 이 일만이 아닙니다.
자기 업무파악은 뒷전인 채 다른 일로 바쁜 간부가 있는가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구청장 말과 실․국․과장 말이 다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약속한 바는 점검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구청장은 몇 사람 대동하여 돌아다니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구청장님, 중심을 잡으십시오.
작은 지역 민원들을 직접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와 조직을 장악하고 520여명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손과 발이 되어 일을 하게 끔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을 비롯 주요 보직을 맡으신 실국과장 여러분, 보좌 잘 하십시오.
의회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주민들 오래 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오늘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즉각 답변하고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모국장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을 하여 본회의장에서 주민과 의회에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시쳇말로 얼마나 의회를 띄엄띄엄 알고 주민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개탄스럽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관련한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구청장께 남동정수장이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 정수장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실시 후 10월에 시행할 예정에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공문을 받은 적 없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우리에게 연락도 없었다, 여론조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면 구에 협의가 들어온다, 그냥 일방적으로 절대 안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속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0년 10월부터 계속 동구에 공문을 내려 보냈고 남동정수장은 시범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심지어 동구 보건소는 남동정수장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추천까지 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편파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답변과 달리 불소화사업 추진의사가 있다고 시에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대상지역인 동구에 만석동과 송림1동, 2동 통반장에 대한 홍보를 잘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동구 보건소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해 지역행사 일정을 시에 보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공문과 관련한 자료가 책 한 권 수준의 분량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동구로 내려 보낸 공문과 자료입니다.
결국 그날 답변은 허위였습니다.
백주대낮에 주민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물먹이고 주민건강권을 우롱했습니다.
의회는 능멸을 당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1. 구정질문이 나간 후 번갯불에 콩 궈 먹듯 어제 7월 11일자로 긴박히 진행되는 동구 보건소의 수돗물 불소화 홍보 작업을 당장 중단 시키십시오.
2. 동구청장은 업무파악 소홀로 인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를 상대로 허위답변을 하고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린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3. 구청장은 구청장을 잘못 보좌하고 중요한 일처리를 해태했으며 구민의 건강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허위로 관련 업무를 의원과 구청장께 보고한 동구보건소에 대해 주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4.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주민께 약속한 대로 당장 인천시에 현 여론조사사업을 중단하고 토론회 등 동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동구 입장을 정리한 뒤 여론조사 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하자는 공문을 보내십시오.
5.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주민께 약속한 대로 구청, 의회, 찬․반 시민단체, 관련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십시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비단 이 일만이 아닙니다.
자기 업무파악은 뒷전인 채 다른 일로 바쁜 간부가 있는가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구청장 말과 실․국․과장 말이 다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약속한 바는 점검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구청장은 몇 사람 대동하여 돌아다니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구청장님, 중심을 잡으십시오.
작은 지역 민원들을 직접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와 조직을 장악하고 520여명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손과 발이 되어 일을 하게 끔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을 비롯 주요 보직을 맡으신 실국과장 여러분, 보좌 잘 하십시오.
의회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주민들 오래 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오늘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즉각 답변하고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박영우 의원님께서 2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박영우 의원님께서 2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쏟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의 답변에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같이 상상하며 동행하며 고민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의제란 본래 함께 토의할 과제나 해야 할 일을 뜻하고 의제21이란 21세기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말하며 지방의제21은 이런 지역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실천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행정, 복지, 교육, 다문화, 마을자치, 교통, 관광, 도시계획, 생태, 소통 등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망라하여 만드는 행정실천계획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21세기형 자치운동이자 지역발전 기능을 위한 소통운동입니다.
현재 세계 130여 국가 6,700개 도시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6개 광역시도는 물론 220곳의 시․군․구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계양의제21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의제21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산업도로의 백지화가 기정사실이라면 그리고 2011년 7월 1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논의내용도 백지화와 일치한다면 향후 누리아파트에 대한 좀더 현실에 접근하여 우리 동구의 대책 및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송현아파트 재건축, 라이프상가는 교각으로 인하여 향후 받는 피해와 주변 여건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쏟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의 답변에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같이 상상하며 동행하며 고민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의제란 본래 함께 토의할 과제나 해야 할 일을 뜻하고 의제21이란 21세기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말하며 지방의제21은 이런 지역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실천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행정, 복지, 교육, 다문화, 마을자치, 교통, 관광, 도시계획, 생태, 소통 등 모든 분야를 통합적으로 망라하여 만드는 행정실천계획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21세기형 자치운동이자 지역발전 기능을 위한 소통운동입니다.
현재 세계 130여 국가 6,700개 도시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6개 광역시도는 물론 220곳의 시․군․구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계양의제21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의제21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산업도로의 백지화가 기정사실이라면 그리고 2011년 7월 1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논의내용도 백지화와 일치한다면 향후 누리아파트에 대한 좀더 현실에 접근하여 우리 동구의 대책 및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송현아파트 재건축, 라이프상가는 교각으로 인하여 향후 받는 피해와 주변 여건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조택상 예.
○의장 이영복 조택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 고생많습니다.
방금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의제21은 각 구에서, 전체 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구에서 의제21을 하고 있는데 의제21 지원금이 보통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구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작은 8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구에서 똑같은 의제21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지속발전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추진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면서 그것을 대신하는 모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천시청을 포함해서 일부 구에 설치된 지방의제21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모범적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일부 구에서와 같이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원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는 상설 조직보다는 우리 구의 재정을 고려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의 성격과 활동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제21을 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5개의 불소사업 중단을 저한테 촉구했습니다.
동구에서, 불소사업의 중단 촉구를 동구청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불소사업은 인천광역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데 동구에서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이 결정해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허울 답변을 공식 사과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했을 때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불소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날짜가 설정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소사업 여론조사는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에서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 고생많습니다.
방금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의제21은 각 구에서, 전체 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구에서 의제21을 하고 있는데 의제21 지원금이 보통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구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작은 8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구에서 똑같은 의제21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지속발전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추진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면서 그것을 대신하는 모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천시청을 포함해서 일부 구에 설치된 지방의제21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모범적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일부 구에서와 같이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원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는 상설 조직보다는 우리 구의 재정을 고려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의 성격과 활동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제21을 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5개의 불소사업 중단을 저한테 촉구했습니다.
동구에서, 불소사업의 중단 촉구를 동구청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불소사업은 인천광역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데 동구에서 미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이 결정해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허울 답변을 공식 사과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했을 때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불소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날짜가 설정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소사업 여론조사는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에서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의장 이영복 청장님...
○동구청장 조택상 그렇기 때문에...
○의장 이영복 청장님, 이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제21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는데 박영우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동구청장 조택상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안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께서 산업도로 백지화와 관련한 동구의 대책과 교각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에 따른 향후 계획 등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의 개통 또는 중단에 대한 여부는 7월 1일 개최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코자 하였으나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 토론코자 하였으며 시 도로과에서는 민관협의체 의견을 바탕으로 7월 중 결정하겠다고 하며 산업도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계획은 앞서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구간별로 도시형농장, 시민 생활체육 공간, 공원 및 녹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시 관련부서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누리아파트의 경우 누리아파트 도로, 즉 인중로와 송현로 확장계획으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로가 폐쇄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시에서는 아파트 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올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로 인한 송현아파트 재건축, 라이프상가가 받는 피해는 도시계획상으로 인한 저촉은 없으나 교각으로 인한 조망권 등 간접적인 피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대책 및 해결방안 등이 시 사업부서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해결방안 및 대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이 겪을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 사업부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께서 산업도로 백지화와 관련한 동구의 대책과 교각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에 따른 향후 계획 등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의 개통 또는 중단에 대한 여부는 7월 1일 개최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코자 하였으나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 토론코자 하였으며 시 도로과에서는 민관협의체 의견을 바탕으로 7월 중 결정하겠다고 하며 산업도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계획은 앞서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구간별로 도시형농장, 시민 생활체육 공간, 공원 및 녹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시 관련부서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누리아파트의 경우 누리아파트 도로, 즉 인중로와 송현로 확장계획으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로가 폐쇄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시에서는 아파트 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올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로 인한 송현아파트 재건축, 라이프상가가 받는 피해는 도시계획상으로 인한 저촉은 없으나 교각으로 인한 조망권 등 간접적인 피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대책 및 해결방안 등이 시 사업부서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해결방안 및 대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이 겪을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 사업부서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현 라이프상가하고 송현아파트는 시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주민들이랑 거기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단 시의 사업이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가의 영업권이 상실된 상황이었거든요.
지하는 영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그에 따른 소송을 아마 불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주민들은 계속 당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현 라이프상가하고 송현아파트는 시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주민들이랑 거기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단 시의 사업이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가의 영업권이 상실된 상황이었거든요.
지하는 영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그에 따른 소송을 아마 불사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주민들은 계속 당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박영우 의원 국장님, 이것이 지금 십몇 년을 끌어온 얘기이고 이미 작년 7월에 제가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상정,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 구에서 3～4차례 시에 건의했다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시에서 하겠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아까 산업도로 6차선 도로가 앞에 황금길 있잖아요.
6차선 때문에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는데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에 논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말씀드리고 질문 드려봐야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아까 산업도로 6차선 도로가 앞에 황금길 있잖아요.
6차선 때문에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는데 지금 이것이 하루, 이틀에 논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말씀드리고 질문 드려봐야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도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양쪽의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폐쇄되는 아파트 등 매입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에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동구의 이런 사항들을 사업부서에 계속 요구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투융자심의위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에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동구의 이런 사항들을 사업부서에 계속 요구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투융자심의위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우 의원 요구는 물론 계속하셨겠지만, 안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어떤 의지라는 것이 전혀 보이고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모든 것으로 봐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3년을 끌어오고, 14년을 끌면서 그분들이 받은 고통 이런 것은...
13년을 끌어오고, 14년을 끌면서 그분들이 받은 고통 이런 것은...
○도시국장 윤상원 저희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배제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업부서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시 사업부서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부서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시 사업부서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우 의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의장 이영복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의원 의장님, 잠깐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됐습니다.
○문성진 의원 아니...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