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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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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1월 3일 (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1분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210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아홉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구비매칭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사업이겠거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데 139쪽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에 1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게 저소득층 중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본인부담도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중에 사용중지 결정한다는 건 하겠다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피아노학원을 등록했다든가 에어로빅을 한다고 했다가 두 달 동안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돈 다 환수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 여가활동개념도 있고 노인분들은 노인관련 안마시설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잘 모르는 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가요?  홍보를 많이 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전혀 몰라서 못 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하실 때 30%를 적게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금년도에 그동안에 문제되어 가지고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비 중의 일반수용비적인 성격, 행사도 일회성으로 그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해 가지고 권고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4800만원을 덜 편성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동안에 나갔던 것 중에서 반납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근접하게 조정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잘 알지 못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걸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런 예산은 안 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낭비성인 예산을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만든다 그랬을 때 금년도 감사 이외에는 자체 종이출력을 지적과에다가 의뢰해서 내려 보내 주고 하니깐 그런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하나 만드는 데도 7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감하는 중에는.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구청 업무 중에 구청에서 다 할 수 없는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는 법인이나 위탁이 되는데 위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법인이 운영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저희는 지금 법에는 직영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분류하는 용어나 학자들이 분류하는 말에 의하면 혼합직영인데.  혼합 직영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민간인을 포함한 운영형태라고 크게 개괄적으로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지금 앞으로 법인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군구도 거기에 앞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혼합 직영에 그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해석하는 용어에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구도 그렇지만 혼합직영형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문서로도 되어 있고 단지 법률용어는 직영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혼합직영 같은 경우는 노인인력센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센터장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기 직원들은 직원의 형태를 띠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하고 센터장은  자꾸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직원도 원에 의해서 그만둘 수 있고요. 
김철홍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수 있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만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징계사유가 있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징계사유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마음대로 채용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못합니다.  제도가 운영위원회에서 1차심사를 해서 구청직원 채용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구청장한테 추천해서 승인받아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낼 때부터 승인을 받아서 면접까지 봐서 그 사람을 다시 최종 채용할 때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시스템이. 
김철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직영과 위탁 그다음에 혼합직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법인이 하는 방법 또 위탁을
김철홍 위원   법인한테 주는 건 어차피 위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것도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혼합직영과 위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글쎄요, 혼합직영만 해서 비교를 안 해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위탁인가 아니면 직영은 아니고 저는 직영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위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했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궁금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전국적으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혼합 직영하는 곳이 81개소로 31% 위탁하는 데가 55개소로 22.5%, 법인한테 위탁하는 게 22.8% 56개소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차피 심의를 해서 주는 거고 혼합직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센터장만 임기를 다하면 새로 뽑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센터장님도 계속 나이가 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나이제한에 걸리면 안 되고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런 혼합직영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직원으로 있던 분들이 나가서 센터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행정력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으로 갔다가 정말 책임감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건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잘해야 그다음에 잡음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앞으로 법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철홍 위원   하여튼 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수급자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이동상담실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아직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한성수 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그동안 방식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동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층의 위기가정도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이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발로 직접 뛰셔서 상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들고 바쁘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계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140쪽에 있는 거 말이에요.  하계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하는 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건지 14회나 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름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청소년 같은 건 가정교육과하고 같이 연계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유명복   청소년은 몇 살까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제가 알기로는 17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의 성격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번에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거 있는데 145쪽에 심의위원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해서 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12명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12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민간인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해서 
○위원장 유명복   분야별로 공모해서 하는 건지 무작위로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당초에 위촉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분야별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무작위로 하다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하면 저기하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무작위로 하다 보면 심사하는 자체가 성격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심의위원회할 때도 제대로 좀 저기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드린 거고 끝으로 자활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자활센터장하고 자주 교환이 있나요.  서로 만나서 의논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아주 자주는 못 만나지만 심의위원회 하러 오실 때 들러서 말씀하시고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저도 하고 있지만 자활위원회도 성격상으로 분기별로 자활회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먼저 활성화가 안 돼서 저번에 위원님들 교체해서 위원장님 위원님 두 분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번 달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위촉장 드리고 한번 하고 11월 중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국비나 시비나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노인정책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종·용유지역에 노인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내에는 있는데 분관이 없잖아요, 영종에.  장애인회관도 없었는데 이제 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이전 한다니까 다행인데 노인회관에 지금 영종·용유 지역에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아직까지 회관까지는 건립을 
김규찬 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김규찬 위원   그거를 계속해서 제가 6대부터 2010년부터 계속해서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청소년회관 계속해서 영종·용유지역에 분관을 건설해 달라.  건설이 어려우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해야 된다 계속 요청 드렸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공항신도시 경로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큰데 그 건문 지하 1층, 2층까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2층까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넓게 트여져 있고 한데 지금 그 건물을 경로당으로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가는 유지관리비는 한정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춥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중구노인회관 영종분관을 지정해 달라.  그래서 그 건물이 공항신도시 경로당의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지하1층과 지상2층은 노인회관 분관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쓰고 있는 지하가 있어요.  과장님 나중에 파악해보시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고 앞으로 장기간 내년에 가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곳도 6층에 있어요.  그 세 개의 건물이 중구노인회관 영종분관으로 지정해서 쓰면 된다 예산을 노인회관 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신도시 경로당이 경로당비로 나가는 걸 3개층 지하1층과 2층건물을 다 운영유지 하려니깐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개선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종·용유에 있는 노인회장들이 회의하려고 해도 회의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신도시 경로당 지하 1층과 지상2층이 있지 않냐.  그런데 거기가 경로당건물이라서 회의하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러면 중구에서 그 건물을 제가 말씀 드린 세 개의 건물을 인천광역시중구노인회관 영종분관으로 지정하셔서 관리비를 노인회관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을 하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노인회관분관 프로그램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시죠.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이해는 되고요.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된다, 안 된다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아니면 검토 해보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전에 운서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했던 6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예정을 그리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개층에다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분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공간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공항신도시 경로당과 지하1층과 지상2층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지하 그걸 같이 노인회관으로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똑같이 중구시내처럼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노인회관분관이라는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야지 예산과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그것만이 아니라도 지역주민들의 필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장애인회관 영종분관이 생긴 것처럼 분관이 생겨서 당분간 공간은 좁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산도 책정할 수 있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노인회관 영종분관을 만들어 주고 개설하면 각종 프로그램을 노인회관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이야기 들어서 답변하기 어려우니깐 제가 팀장하고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아까 보고하신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종주간보호센터의 추진경위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김규찬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지금 영종분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여성회관 영종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종에는 구도심권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공간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계획을 구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도시가 조성되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조성이 될 만큼 다 됐어요.  하늘도시도 다 들어왔고 인구가 7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을 하면 비싸다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충분히 넓은 층을 임대해서 하면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속 대안을 말씀 드렸어요.  중구청 집행부에서 이걸 할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옛날에 공항신도시 경로당 이것도 처음에 임대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신축을 해서 한거거든요.  지금 당장 건축을 하면 어려우니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장애인회관 이런 것들은 인구가 7만에 가까워 오는데 반쪽복지하지 말고 빨리 영종·용유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임대해서 일단 개설해야 프로그램이 될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도 개설이 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고 노인회관도 분관이 되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고 장애인회관도 분관이 되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했는데 커졌지만 장애인분관도 처음에는 했는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종·용유 이리로 안 넘어오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크고 작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분관이라는 시설을 중구시설의 분관을 지정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임대공간을 늘린다든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2010년에 6대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해서 중구시내에서 시설을 하는데 영종 ·용유에 못한 것들 시설, 프로그램 각종 다 제출해 가지고 계획서 내고 하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물을 텐데 내년사업이니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이라기보다 대안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사업에 당초예산이 넣어서 해라, 안 되면 내년 3월에 있는 1차추경에라도 넣어서 내년 상반기에 여성회관 분관 노인회관 분관 다 개설해라 요청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53쪽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여쭤보고 했는데 내년에 다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쭉 고용승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고 관장 부분도 새로된 법인이라든가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법인에서 특별한 게 아니면 고용승계 할 수 있고 
이정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서 임인순 관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었는데 그때 법인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내부의 질을 잘 알고 있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른 분을 추천도 해 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것 같고 바람직하게 위탁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직장 안에서 계속적으로 승계가 되고 그 안에서 승진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직원들이 고무적으로 일을 잘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꼭 부탁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두 달 지나면 또다시 뽑으실 거 아니에요?  계속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욕이라든가 사기함양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북성동라이온스 리모델링 공사 라이온스경로당이라고 명칭이 결정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결정은 안 됐고 기부채납 하다보니까 상징적으로 라이온스에 대한 명칭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업무보고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거리적인 안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까운 곳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아파트부근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들만 다니시고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계셨더라고요.  이쪽으로 경로당을 바꾸는 그런 것도 진행한 거거든요
이정재 위원   가까운 곳에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전에 건의를 했었어요.  동일아파트경로당이 보시면 건물 가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동일아파트는 안 가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판낼로 지어진 그런 곳이에요.   열악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동일아파트 경로당이지만 우리 관에서 지원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새로 지어주시면 안 되겠냐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가까운 거리에 앞에 마당도 넓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적극  수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북성동경로당하고 비용지원을 해드렸어요.  얼마씩 부탁을 해서 이유는 워낙 그쪽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낮에 뭘 하시냐면요 종이상자 이런 거를 안에서 접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초대해서 갔는데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밀가루로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제안 드렸지만 쌈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종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그거를 만들면 인터넷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 시켜서 어르신들의 비용으로 그쪽의 수익으로 창출되게끔 만들어 드린 예를 봤어요.  참 좋은 예라고 신뢰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예전에는 인천항이 그 앞에 있었고 지금 뒤에 북성포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딱 젓갈 종류라든지 공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노인인력 창출하시는 정혜경 센터장인가요?  그분이 계시는 곳과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해서 활동하시게끔 해 드리고 수익을 창출시켜 서 그분들에게 나눠 드리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안도 해 드리고 일도 만들어 드리면 수익사업도 되고 공간이 거기는 분명히 넓으니까요.  박스 이만큼 쌓아놓고 하시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 계획 좀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노인정 만들 때 어르신들한테 제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게 아닐까.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위원님 아까 말씀 드릴 게 노인공동작업장이 애초에 계획됐었거든요.  여가시설을 경로당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로 수급자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수급자 분들은 어차피 수급비용에서 그만큼 까지잖아요. 
이정재 위원   그거는 고용을 해서 안 하고 어르신들끼리.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했던 것도 애초에 작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 드렸던 사항도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가시설에서 계시면서 거기서 노출 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보다 소일거리 해 가지고 용돈벌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정재 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서서 하라는 것 보다 그런 제안을 해 드려서 당신들이 파실 수 있잖아요.  단지 그런 것들을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거 정도만 해 주셔도 소득이 생길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법규 있는 대로 그분들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만 제안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앞마당이 굉장히 넓고요.  실내도 넓기 때문에 북성포구가 굉장히 가깝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제안 해 드리면 흔쾌히 잘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에다가 장애인복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 되고요.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노인일자리입니다.  누차 들은 사람은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오히려 노인복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노인이거든요.  그분들은 자식들에게 온통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신의 노후 준비는 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 정도까지는 정말 노인분들이 내가 일 해야겠다하는 사람은 다 좀 얼마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3일씩 나와서 일해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일자리가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누차 제가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런 분들이 일 한다 전쟁이 허락되는 그런 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탈락되지 않고 다 좀 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 직원들 관리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은 법인이 바뀌면 고용승계 하는 거 자체를 웬만하면 검토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하는 게 법인이 바뀌면 자기들도 속된말로 잘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근무 자체가 나날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이 근무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거 자체는 왕성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만큼은 보장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팀장님한테 언젠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 같은 거 먼저 번에 팀장님 어떻게 됐나요 다시 조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방청석에서 답변) 여성가족팀장 서연숙입니다.  그때 관장 부재중인 기간 동안만 시간외 수당을 조정해서 20시간 이상 지급하는 걸로 지침을 내려 보냈고 5월 18일 이후로 새로운 관장님 채용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15시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20시간 아니었어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관장님 부재중이었을 때는 15시간이었던 거를 20시간까지 조정했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부재중이 아니기 때문에 15시간으로 깎았다.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네,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야간강좌가 있을 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은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지금도 야간 강좌 계속 많잖아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야간강좌는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팀장, 과장님 특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떻게 올해는 구립어린이집 신축할 올해나 앞으로 내년에나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종 쪽에 부지문제 때문에 경제청과 부단히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1개동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옮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매년 1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거를 목표로 영종이 되면 차후 구도심권도 저희가 동에 부지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신축하는데 노력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율목동의 경우는 저희가 2, 3년 전에 대지를 매입한 게 있어요.  쉼터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를 변경 법에 아마 3년이 넘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저번에도 도담도담장난감 거기도 장소가 적절치 않다.  좋은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정교육과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해서 연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율목동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율목공원 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니까 50m 밖에 안 떨어진 장소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거를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아래층 좀 더 파서 주차장 만들고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난감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어린이집으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공터는 나무만 잘 해가지고 쉼터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 주시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중국학생과의 교류를 좀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오.  그랬는데 이 보고에는 없기에 혹시 어떤 계획이 없는가 한번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총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중국 학교를 저희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도시와 교류를 더 밀착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대학교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계획을 내년 연초에 할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중국시장이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 중국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데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을 벌써 강하게 갖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가까운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 그거를 다른 데다가 뺏기면 살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교육을 강화시키자 학생들 교류를 적어도 폭넓게 교류하면 좋겠지만 학생들만이라도 그런 단체들도 있고 지원해서 중국과 우리 한국이 밀착관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 엄청난 시장의 효과를 우리가 보는데 도움을 얻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 과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그거를 저희 가정교육과에서 담당자하고 저희 팀장 저하고 총무과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사람이 왔을 때 우리 한국사람들이 중국인에게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라고 할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확실히 지원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결식아동들 급식지원해 주는 거 비용인상해 주는 게 167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학교무상급식지원은 아닌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무상급식 지원은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가벼운 건데 여쭤보는 건데 그 인상을 해줬나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내년부터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식사점검 좀 해주셔서 과장님 영양결핍이 안 되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지금 저희가 4000원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1000원정도해서 5000원 정도는 돼야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곰곰이 우리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과에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일단 500원은 올리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형평이 돼야 되니까 부평구라든가 연수구 이런 동은 35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 구만 500원을 더해서 4000원을 하고 있거든요.  품질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이 인력 가지고는 사실은 매일 나가서 나눠주는 거 다 뜯어보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사실 그 가격대로 물건이 들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00원 올려서 품질을 확인하고요.  그분들이 과연 이러이러한 품목을 준다고 하는데 진짜 갖다 주는 건지 받는 수혜자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원하는지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이정재 위원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었나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인력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수혜자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영종분들입니다.  바깥으로 못나오고 급식이 또 그쪽 분들이 영종에도 식당이 있지만 신도시 쪽에 식당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외의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곤란해서 부득이하게 학부모님들이 일주일치를 갖다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무엇을 어떻게 품목을 무엇무엇 갖다 주는 건지 사진을 찍어서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수혜자방문을 하면서 실제로 어떠냐, 좋으냐.  
이정재 위원   저도 과장님 업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왔지만 방법은 나가시지 않아도 수혜자들한테 물건이 오는 거에 대해서 카톡이나 SNS 통해서 몇 군데서만 받아도 어떤 게 들어오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보육시설기능보강 및 안전지도 이쪽에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되지 않았나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122개소 어린이집인데요.  이번에 신청한 데가 96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122개소가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면 이미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 20%고 구에서 
이정재 위원   나머지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부담은 20%고 80%를 국시비로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이정재 위원   화소는 몇 만 화소로 최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화소가 130만화소 이상입니다.  기존 것보다 60일 정도 
이정재 위원   데이터보관은 60일인데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것도 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그런 거 위주로 아동학대 
이정재 위원   특히 인천이 우리 관내에서도 일이 일어났었고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예산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96개소. 
이정재 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시에서 사업예산으로
이정재 위원   시교육청에서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시예산으로요.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 100% 설치됐는지도 확인도 해 주시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11월 말까지 완벽하게 다 확인을 하고요.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말까지 다 설치를 하고 
이정재 위원   체크를 해 주시고 다 되시면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나는 부탁드릴 게 있어요.  특정학교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신흥초등학교에 학교급식실 가본 적이 있으신지 팀장님들 가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가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신흥초등학교 급식실을 가보시면 급식실이 굉장히 안전도에서 문제가 갈 정도로 위험해요.  균열이 가 있어가지고 벽이 다 갈라져 있고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올 초부터 학교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시에다가 청했는데 시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시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셋이서 쫒아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그 부분 국비를 7억을 받아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는 모르겠어요.  국비 7억을 받아서 그쪽에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비용이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예상되는 게 그런데 7억밖에 국비를 못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3억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보자.  이거는 시교육청에다가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온 건데 시비를 받아오든 어떻게 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171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15억 정도가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이 지원대상을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제안사업이라든지 급식시설 및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해당팀장님들께서는 밖에 나가보셔가지고 가주셔서 지금 현상파악을 해 주시고 기돈을 국비로도 7억씩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받아온 성의도 그렇게 딴 데는 신흥초등학교를 그다음 후년에는 덜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아닐까 싶어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저도 그래서 시의장님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관할에 있는 학교인데 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서 나가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서 다 봤고 보여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172쪽이요.  장학금에 대해서 월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하고 학부모대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해서 토론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생각이 들어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짓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준다, 못 준다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비용을 선행적으로 어떻게 쓰겠는가를 먼저 결정지어놓고 지원할지 말지 좋은 방법이라면 30억도 올려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이지만 이 비용이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중구에서 돈이 만들어 졌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갖지 않잖아요.  우리입장에서 본다면 결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론을 제안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그렇게 토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자료라든가 엮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과장님 우리의원님들 의논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깐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왔네요.  과장님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정책이 이쪽으로 돼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야 하여튼 수고 하셨고 올해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드림스타트사무실이 협소한 것 같은 데 올해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그것도 동인천동이 리모델링을 한 후에 3층 전층을 드림스타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게 되면 면적은 개소수마다는 차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동하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워낙 면적이 학교교실 면적이다 보니까 두개를 터도 한 개 회의실 정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3층을 이용하자면 거기도 월디가 들어와 있고 거기도 전부다 협소하지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늘릴 수 없고 아니면 장소도 사실은 구도심에는 동인천주민센터만큼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만족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물론 크게 넓은 편은 아닌데 사무실을 보면 속된말로 소우리 안에 가두는 것처럼 활동하기가 참 제가 봐도 불편한 것 같아 가지고 주무과장님으로써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의 편의를 봐야지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동인천에 근무할 때 4층지 5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위층으로 고도제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세 개층을 올린다면 좁은 면적을 좀 넓게 아이들한테도 좋은시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드림스타트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재무과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하여튼 직원분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음이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거를 한 다음에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하고 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절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 지원하는 걸 보면 다섯 군데 지원을 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다섯 군데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민간행사보조금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신포시장하고 신흥시장, 종합어시장, 신포상가까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통시장 및 상가 신포상가하고 지하상가가 포함됐나봐요.  지금 까지는 신포상가 지원했잖아요.  이 근래에 와서 지원하는 것 같네요.  지하상가는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올해처럼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사실 신경을 많이 못쓰다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홍보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으면 그중에 어시장이 가장 크다고 해서 어시장 2000만원하고 나머지가 신흥상가하고 신포국제시장하고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씩 세웠는데 조금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종합어시장이 홀대를 받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거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 서있는 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지원금액이 변한 거는 언제부터인지 
김철홍 위원   분명히 어시장 쪽이 2000만원 정도였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상가들 다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러나 어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실제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시장은 연수구에 있으나 중구에 있으나 상관없을 수 있지만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시장을 홀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그거 한번 5개년치만 뽑아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다 같이 지원해줘야 맞지만 변화된 걸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크게 변했네요.  그다음에 신포동센터장 채용 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지금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센터장이 열심히 해서 좀 변화가 와야 돼요.  구청에서 열심히 변화가 오는 것보다 센터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니까 거기에서 어떤 변화 모색해서 신포국제시장다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되거든요.  그거 관리감독 잘하시고 해서 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정말 국제시장다운 그런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중구에 그런 시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상인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저희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혼자 자립하기는 아직까지 힘이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번 센터장은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일자리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테니스장이다, 축구장이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데도 일자리가 필요한 데 학교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테니스장이라면 테니스전문가라면 그런 사람이 가면 테니스장이 관리가 엄청 잘되거든요.  전혀 모르만 사람이 가면 전혀 없는 것만 못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배치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선호하는 직이 어디인지 앞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18세부터 60세, 65세까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때 나름대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주면 효과가 훨씬 더 납니다.  진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어서 과장님 계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갖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쪽대로 말씀을 드릴 게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180쪽 좀 봐주십시오.  올해도 이제 전통시장이나 상가들 축제를 했어요.  과장님 축제 다 나가보셨나요?  신포상가도 보시고 엊그저께는 시장도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신포상가는 아직 이 사항은 
이정재 위원   상가했죠.  상가축제 했죠.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한 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신포상가 했던 거는 보조금 지원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축제 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리축제하고 연결해갖고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그것도 좋은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축제를 다 보셨을 겁니다.  박성근 팀장님도 잘 보셨을 거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시장축제하고 주차장에서 했던 거하고 지난번에 금강제화 앞에서 경인방송에서 한 백영규의 땡땡땡 해가지고 축제한 거 보시고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다보셨다고 하니 과장님으로써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신포국제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갖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가 금방
이정재 위원   신포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쭉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포시장축제는 축제답지 않아요.  계속 보는 거지만 장소적인 면도 그렇고 너무 열악하고 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신포상가가 축제할 때는 축제처럼 하시고 굉장히 준비를 잘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하상가까지 더불어서 축제를 한다면 바운더리가 에리어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그곳이고 신포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주도적으로 권유는 드릴 수 있지만 어차피 축제는 상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인회장님들의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정재 위원   조율을 하게끔,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회장님들 오세요.  모여서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합니다.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이라도 던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동상 동인천동하고 신포동의 구분이 지어있어서 그런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하나의 행사를 크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상가까지 전부요.  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축제는 그 지역의 같은 결속을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결속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축제인데 흥행을 위해서 해요.  축제를 통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매출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가를 봐주셔야 하는데 따로따로 돼요.  그런데 그 효율은 높지 않아요.  신포시장을 신포상가, 지하상가해가지고 블랙세일한 것처럼 신포동도 합니다.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게 개인적인 이해관계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있어서 힘들지만 이 세 곳은 충분히 또 지하상가도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산도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지지 추회장님한테도.  어려우신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격도 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쉬우면 이미 했겠죠.  벽면공사는 축제 때 말씀드렸으니까 조속하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쭉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비용이 500원을 갖고 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500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초에 500원으로 계획됐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누가 기획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우려하고 있었지만 결과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계획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낭비요소잖아요.  왜 문제라고 생각 하냐면 타상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포시장상인회를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위탁운영해가지고 신포시장상인회 회의 가보셨나요?  과장님, 박성근 팀장님 가보셨나요?  상인회 할 때 안 가보셨죠?  안 해요.  상인회가 없어요.  회장님만 계시고 이사님들이 계셔서 매월 회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도 하고 계획하고 밑에 나와 있는 국제시장지원센터장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없어요.  결국 구청에서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돈은 다 주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182쪽에 보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세 번째 나와요.  영업에 대한 위생, 서비스, 친절마인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한데 앞에도 나와 있는 중국어교육 방송한다고 강좌를 열어서 매주 두세 번씩 할 수 있게끔 주민센터 2층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장사하면서 이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현실적인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윤경현 센터장이 새로 왔잖아요.  의욕도 좋고 좋더라고요.  이런 분인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시고 아는 지식을 갖다가 알려주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인회를 조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영길 회장님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구청하고 의견이 나눠지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셔야 될게 상인회를 잘 조성을 해서 회원들을 제대로 서포터 해 주시는 게 신포시장을 살리는 방법이고 국제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 가보시면 회의 자체는 안 합니다.  시장발전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자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만 하시게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11월에 부스 야외에서 하는 거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계약은 이미 다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이정재 위원   시장상인회하고 계약이 다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이정재 위원   시기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추진이 7월달에 하다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고 절차가 있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건 사실인데 저희가 어차피 신포동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28일 정도에 각종 축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시기랑 같이 부스를 개관할 수 있도록 
이정재 위원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신포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저쪽에  면세점하시는 분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11월에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 벌써 추워가지고 지난번에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야시장은 여기에 나와서 먹는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공산품을 파는 거거든요.  계약돼있는 아이템들을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 4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열어두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돈이 나갑니다.  외주사업자가 나가든 그 기간 동안 그걸 유지를 못하게 되면 서로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고 상식적으로 야시장은 동남아도 아니고 추운지역에서 겨울에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세요.  지금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볼 때 봄이 되면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야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마을기업하고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 결과물들 사업을 하고 나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책자에 하고 나면 지금 과거에 했었던 것들 그 사업이 어떻게 됐다.  성과가 어떻다.  이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한다고 나오는데 결과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 요청을 해서 팀장님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부탁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다 올려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결과물이라는 건 여기서 생산한 제품이나 그런 거
이정재 위원   그거보다 성과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5300만원을 투입을 했다.  그랬는데 1년 정도 사업을 했다.  돌아가는지 운영이 잘 가는 건지 알아야지 투자를 하겠나, 아니면 안 하겠다를 우리가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좀 쓴소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일자리창출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구인이나 구직 같은 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 건 그런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구직기업하고 구직자들하고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제가 언제 가 보니까 동인천이마트에서 2층에서 하는 걸 봤었어요.  팀장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봤더니 연안동은 안 가고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는 가끔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연안동은 한 번도 안 가봤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가도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안동에 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다른 주민센터를 가면서 연안동도 같이 가가지고 홍보활동도 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집행부에 과에 구인이나 구직 같은 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취업정보센터를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취업실적 같은 게 있냐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약 1300명 가량 취업한 걸로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첫 번째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보수도 높고 또 자기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명복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게 쉬운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활동도 우리 중구 구석구석 다니면서 같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지역배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으면 그게 어디에 쓰이나요?  일반 회계로 들어가 버리나요, 아니면 따로 목적이 있게 쓰이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쓰이는 게 아니고 환경청 세입이 되어 가지고 쓰이는 용도는 시중에 다니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연구비. 
김철홍 위원   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쓰인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으로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구세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부금에서 거두어들인 노력의 만큼만 교부받는 거네요.  사실은 지금 세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도 있고 종교적 갈등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좀 위험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난화현상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거 때문에 물높이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요인들이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환경과가 예산도 적고 이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해 주셔서 지역에서 그 집도 고마워 하지만 주변에서도 깨끗해졌다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당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에 황소산 씨인가요?  회장님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황소산 씨.  환경단체 회장님.  
이정재 위원   그분이 작년에 구청장님하고 영종에서 간담회 할 때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해 달라.  500만원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하고는 톡을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최근에 YTN에서 칠게가 돌아왔다 공항투데이 뉴스에서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비록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환경캠페인도 계속하고 전시회도 하면서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구는 예산이 제한적이고는 지원도 그렇고 직원숫자가 많지 않아서 일일이 어떻게 다 감시하겠습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 해양을 생태계를 감시하는 것처럼 대기, 수질,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을 세워서 이런 환경단체들을 환경관리과 에서 활용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환경을.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곳에 가서 얘기만 하더라도 큰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환경단체는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얼마든지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단체를 좀 인원을 발굴도 하고 이런 단체도 좀 만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중구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저희가 2년의 위촉기간을 둔 민간 환경감시단체 30명 정도 위촉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점검 다닐 때 그분들 두세 명 정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같이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저께 봤지만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토양이면 토양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확대 시키면 좋지 않을까 예산도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히 더.  제가 과장님에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과는 면적은 넓은데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만약에 계신다면 내항에서도 비산먼지라든지 줄이는데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2016년 구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데 지도점검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점검도 하겠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있겠고 신고를 받고 점검 나왔다고 하면 별로 반가워 하지 않잖아요.
○위생과장 장명자   반가워 하지는 않죠. 
김철홍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생과장 장명자   저를 포함해서 12명인데 현장에서 하는 인원은 한 7명 정도 아주 좀 적은 
김철홍 위원   어려운 상황이 업소는 많고 올 여름에 혹시 관내에서 식중독사건 있었나요?  
○위생과장 장명자   없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없어서 다행이네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 쉽지는 않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처리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도저검이 필요한데 받는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먹을 수 없는 거 유해한 것을 교묘하게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악덕 사업가가 있다면 색출을 해서 하나만 잡더라도 그건 진짜 할일 다 했다고 할 만큼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면역력이 약합니다.  이런 아이들 위생에 관해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음식 경연대회 했잖아요.  작년에도 심사위원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덜 성황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심사음식도 특색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올해 음식경연대회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명자   제가 5월 12일자로 사실 아시다시피 전근을 와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건 월미공원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걸 구상 했는데 예산 자체가 짜여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도 어느 정도 한 80%가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빨리 좀 하기에는 너무 빠듯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월미축제, 국화축제 같은 거 있을 때 병행해서 다른 구에 가보니까 다른 타구의 사람이 방문해서 왔을 때 우리 만의 향토음식이라면 자장면 예를 들어서 영종에서 국밥이라도 그런 거를 하나를 하는 게 향토음식이고 취지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석하신대로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는 적었고 성대하지 않았다는 건 명심하고 있고 내년 계획에 올해 행사를 반영해서 야외에서 하는 건은 예산 때문에 사실 위축은 좀 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구만이 만들 수 있는 다른 구에서 계속 다 있는 음식이 아닌 업주들한테 홍보해서 실상 우리 구가 다른 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말고 차이나타운이라면 우리가 만들지 않는 개발해서 나오는 개발식품을 한 개씩 선정해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음식 경연대회가 우리 중구의 관광지, 관광특구에 맞게 음식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면 자고 먹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행 다니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중구에는 원도심에는 다른 숙박시설도 많지 않잖아요, 딱히 없고.  그래도 음식이 맛있는 게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각 음식점에서 좀 더 맛있고 중구에 가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중구 가자.  이 정도로 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위생과장 장명자   제목 그대로 향토음식 발굴대회를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음식 중구 하면.  어쨌든 경연대회를 안하면 몰라도 하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나 이런 거고.  다음에 260쪽에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한 지가 1년 다 돼가죠? 
○위생과장 장명자   4월부터 해서 1년 다 되갑니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용유동장 김장성   굉장히 성과는 좋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점검을 안전팀에서 수시로 나가보는데요.  방문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 온도관리나 손 씻기 비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흐르는 물에 어떻게 닦는 방법을 모르는 소규모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저희가 보건소 락스 같은 걸 줘도 얼마큼 희석을 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너무 좋다고 평이 좋았고 특히 저희 관내는 80% 이상이 20인 이하 가정어집이 많습니다.  원장님 대표분들도 오시는데 굉장히 좋다 센터가 생겨서 그런데 아쉬운 건 영종에 체험관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애로점이 있어서 
김규찬 위원   영종·용유지역은 출장지도는 가겠네요.  여기처럼 체험관은 없어서 
○위생과장 장명자   물품지원도 똑같이 나가는데 체험관이 없어서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체험관이라는 게 뭐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과학실로 보면 실험하러 가는 건데 센터 안에서 체험관 방 하나가 있어서 가서 식중독 화면으로 보셨죠?  포스터.  그런 식으로 애들이 실제 거기에 가서 경험을 하고 실습하는 그런 
김규찬 위원   영종에는 체험관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위생과장 장명자   그런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점검 나갈 때 거기다가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불시점검으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장명자   행정예고제라고 해 가지고 불시에 하면 허락을 안 하고 몇 월 몇 일날 무슨 목적으로 위생과 홍길동이 누가 와서 간다는 확인을 한 다음에 출입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공문이 가야 되고
○위원장 유명복   사전예고도 좋은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전예고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 예고 안 하고 갔다 와서 음식물 같은 걸 재료를 다른 거 쓴다든가 그런 거 자체를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원재료는 매일 들어오니까 검수한 검수서와 학교에서 요청해서 업체에서 들어오는 계약서 검수서도 물품과에서 저희가 매뉴얼이 되어 있는 대로 가서 체크해요.  그걸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니까 그거는 다른 바뀐 물건을 쓸 수는 없는 상태인데 조리과정에서 개인위생이 철저하게 되어 있나 방수가 잘 되어 있나 그런 게 저희가 주목적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유명복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장명자   저런 데는 예고 없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이 아닌 공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체시설에서 여사님들 두 분 모셔가지고 조리원들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불시에도 나가 봅니다.  가서 끝나고 나가셨는데 아직 보관이 되어 있는지 유통기한 내일 쓰려고 그러는 건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예고제가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건물 같은 데 노후가 되고 많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막 들어가서 사먹는 그런 데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현명한가 생각해보시고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먼저 번에 연안부두 횟집 전화 드렸었죠?
○위생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유명복   그 자체가 요새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장소를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물건도 가져다 놓고 그런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불법이다 허가가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아무튼 번영회를 통하든가 본인들을 만나서 사전에 준비하기 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평소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공항신도시 상가지역에 청소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미리 보고 받았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클린하우스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는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하지 않는다.  229쪽에는 정책이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클린하우스 기존 설치한 시설을 내실화 한다 그렇지만 추가설치 않는다는 건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설치 하나요.  계속 추가설치 안 할 건가요?
○청소과장 손영식   (청취불능) 영종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좀 더 검토해서 영종 지역에 배치를 할까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영종지역이 넓잖아요.  넓은데 중간 중간에 여기 저기 주택이 많이  들어섰어요.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종 지역 주민들이 못 하겠다 하면 할 수 없고 만약에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일단은 투입하고 그 외에 기존에 설치한 데서 만약에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부분이 반영돼야 되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택가 여기 저기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는 거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래요, 계속해서 내년사업에는 특별한 거 없죠?  계속해서 하시던 일이니까 계획은 세운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늘 의문시 했던 게 맨 앞에 보면 피서지쓰레기수거처리비 이건 예를 들면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5000만원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이것은 7, 8월 휴가철에 자연발생유원지 영종·용유, 왕산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저희가 모았다가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발생유원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가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원지가 좀 큰 경우는 거기에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같은 데는 텐트 치면 텐트 수수료를 받잖아요.  얼마씩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용료도 받고 이런 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과장 손영식   일반 해수욕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 번영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쪽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버리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피서지라고 하면 해수욕장 거기만 편중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지역을 다 일컬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모아서 집하장에서 보관했다가 치우고 하는 중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이게 확실히 구별이 되나요?  그러면 텐트를 치면 텐트 치는 수수료를 받는다 안 해주는 거죠?  해 주는 건가요.  
○청소과장 손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번영회에서는 별도로 치울 것이고 그 외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개인소유인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안 해주는 거죠? 
○청소과장 손영식   네.
김철홍 위원   약간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클린하우스 철거를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전 설치했고 하나는 너무 오래돼서 버렸나보죠?
○청소과장 손영식   보관하고 있어요.  영종에 그래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철홍 위원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 도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숙고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는 해 주고 필요가 없는 데는 철거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 거기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RFID 아마 전자특별관리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 루피드라고 읽어야 되나
○청소과장 손영식   이것은 봉투에 호수별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바로 집어넣으면 환경공단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개개인별로 나중에 금액을 책정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런 게 감량화사업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건데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총량제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감량화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개인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게 틀림없는데 여럿이 같이 버려가지고 엔 분의 일해서 나누다보면 감량화에 의식을 안 한다는 이 말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개인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도한 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서. 
○청소과장 손영식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한 대에 50세대가 설치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쓰는 만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발생 감량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섯 개 아파트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40%, 50% 정도가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로 감량화가30~50%된 타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0대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한 2000세대는 할 수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서 감량화를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 전자식별태그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좀 하나 
○청소과장 손영식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청소가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서지쓰레기 밑에 불법투기 쓰레기수거처리비 이것도 65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223쪽 불법투기쓰레기수거처리비.  6500만원이나 되요. 
○청소과장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불법쓰레기하고 불법투기쓰레기하고 22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청소과장 손영식   227이요?  
이정재 위원   네, 불법투기 쓰레기나 쓰레기 투기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죠?  
○청소과장 손영식   227페이지에 여기는 사실은 이번에 업무계획을 수립 하면서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묶었고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뺐거든요.  불법투기처리비가
이정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청소과장 손영식   여기 6500만원 불법쓰레기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는 쓰레기투기단속강화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쪼개면서 여기에다 편성 기준대로 편성했는데 금액은 틀립니다. 
이정재 위원   어떤 금액이 틀려요?  
○청소과장 손영식   227페이지에 쓰레기금액이 
이정재 위원   지금 예산이에요.  내년 16년도 예산이고 6500만원 정도가 불법투기 쓰레기수거처리비로 지출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결산된 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손영식   전년도예요?
이정재 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썼을 거 아니에요.  심팀장님이 자료 있으시면 해주시고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생활청소팀장 심규홍입니다.  예산은 불법투기쓰레기처리비로 서있지만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 운반업체에서 가져갈 때 같이 포함돼서 불법투기쓰레기도 생활 쓰레기운반 업체에서 저희가 재활용 거기에 가서 분리를 해 가지고요.  그거 불법투기쓰레기 중에 생활쓰레기 되는 부분은 업체에서 수거 생활쓰레기 가져가는 데서 가져가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이 돈은 불법투기쓰레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만 바로 뽑아서 선정은 안 되고요. 
이정재 위원   금액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불법쓰레기 중에서 생활쓰레기로 버리니까 돈이 그만큼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금액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맥상통 하는 건 맞고요.  올해부터 사실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예산이 줄면 서 단속을 강화하고 이번 작년에는 무단투기 처리강화가 없었는데 별도로 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른 쓰레기를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료 무슨 청소대행료 이런 것들은 수익자에게 쓰는 사람에게 돈을 받잖아요.  불법 투기한 거는 누군지 모르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돈이 예산으로 잡히는데 227쪽에 보면 여기에는 무단투기과태료 부과를 그동안에 추진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예산이고 결산은 없는데 34건,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간단속은 11회에 11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야간단속 
○청소과장 손영식   이거는 무단투기 야간단속 하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이정재 위원   114명이 아니라 114건입니까?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투입인원입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야간 단속이라고 해 놨지 단속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헷갈렸는데 이렇게 해서 11회 나갔는데 전체 토털 34건 500만원이다?  
○청소과장 손영식   네, 단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똑같이 아까 유원지 쓰레기도 그렇고 예산도 2000만원씩이나 잡혀요.  무단 쓰레기투기 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한 예산은 2000만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돈을 갖다가 과태료로 추징하는 건 500만원밖에 안 돼 그러면 1500만원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과태료 부분은 8월말 한 가지가 34건이고 작년에 건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34건의 9월말 10월 현재로 15건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49건에 현재 703만원인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정재 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밖에 안 되면 2000만원이나 주고 홍보하고 또 1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간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동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과장님 말씀 드릴게요.  형식적으로 예산 잡고 하지 마시고 2000만원 들였으면 2000만원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지 돈을 쓰는 거지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해놓고 과태료는 500만원이나 700만원 밖에 못 받으면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청소과장 손영식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금지현수막 세웠는데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번부터는 계속 매주 주1회 이상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불법으로 재활용봉투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그래서 피서지 쓰레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됐어요.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에 있는 거는 이해는 했지만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비 6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거기에다가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거까지 2000만원을 잡으면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사실 이거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정확히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절반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8500만원어치 다 받아 낼 수 는 없지만 세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 그냥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쓰레기를 위한 카메라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상황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서 본다면 사람들이 동선이 다 나와요.  저희도 들어가서 봤지만 과장님.  그거를 봐도 쓰레기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도 다 보일 것 같아요.  모니터 요원 있죠.  몇 분 계시죠?  이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CCTV만 보지 마시고 전체 방범에 대한 걸 봐서 정말 잘못하신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비용을 추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근절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그리고 불법쓰레기투기수거처리비가 6500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하고 폐토사 수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정재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도 이해 그렇게 할게요. 
○청소과장 손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주는 부분이거든요.  처리비용이고요.  이거 뒤에 2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행정비용이고 앞에 있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올려주세요.  구분을 지어서 주세요.  묶어놓으시니까 
○청소과장 손영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 말씀 드리고 이번에 직원들 뽑으셨잖아요.  5분 뽑으셨어요?  인원 충당하신 건가요.  더 늘리신 건가요.  
○청소과장 손영식   두 명은 결원이고 세 명은 수명이 다 돼서 세 명 채용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충원해서 비용으로 인원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해서 고용도 되고 과장님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과장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환경정비 해가지고 사업명에 예산 잡은 거 있죠?  환경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차가 몇 대에요?
○청소과장 손영식   총 유지관리비 1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11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억 6900
○청소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유명복   세 번째 있잖아요.  2억 6900, 11대가 그러면 여기는 결론적으로 교환 하는 거 오일 가는 거 소모품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손영식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청소과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걸 얼마 만에 하는지 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연안동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컨테이너 말고 건물 같은 거 짓는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비슷하게 컨테이너 식으로 지을 겁니다. 
○위원장 유명복   1900씩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손영식   그 안에 시설도 하고 주변에 창고가 또 없습니다.  창고랑 같이 뒷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40피트 짜리로?  20피트 있고 40피트 있는데 컨테이너를 40피트 짜리 넣을 거 아니냐 이거지.
○청소과장 손영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피트를 넣겠다고 하면 20피트인지도 모르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김철홍 위원   팀장님들이 아시면 대답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명복   담담팀장 누구에요.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연안동 거는 사실 연안동에 현장 나가보면 창고까지 두 개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전력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거 두 개를 놓고 설치하는 전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자세한 부분은 견적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뽑아다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자세한 부분은 금액이 나왔으면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 가지고 금액을 올렸을 거 아니냐.  이거 1900, 2900 올려놓으면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생활청소담당 심규홍   기존에 있는 거 철거비용 하고 창고비용, 전기비 그 부분이 대부분 이고 그 안에 컨테이너를 사 가지고 오면 그 안에 내부 간단하게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건데요. 
○위원장 유명복   대기실 이전공사도 따로 있고 있는데 
○청소과장 손영식   청구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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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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