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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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항만공항해양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먼저 연안항 부유쓰레기 문제를 옛날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항계 안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해야 되는데 부유쓰레기가 제대로 청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누차 관광진흥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3억을 들여서 데크공사를 하면 뭐하냐.  하더라도 조건을 제가 두 가지 걸었어요.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그건 해결했습니다.  안쪽에 안 보이게 해서.  그런데 부유쓰레기는 지금도 가보면 쓰레기가 해양센터 쪽으로 몰려있고 또 전망대 현대유람선 있는 양쪽으로 부유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아마 항만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철홍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물론 관광객들도 버리겠죠.  그러나 거기 쓰레기종류를 보면 떠내려 오는 쓰레기이지 누가 여기서 버리는 쓰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항만청에서 용역을 줘서 깨끗이 청소하기가 어렵다면 그 비용을 우리 중구청에 용역을 주듯이 줘서 중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바다를 깨끗이 하자는 그런 운동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들이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저번에 한번 갔는데 두루미인지 학인지 두 마리 앉아있는 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많이 깨끗해졌다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는 바다를 보면 기대하고 왔다가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만든 그런 의미가 퇴색된다.  그거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시키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난 뒤에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년이면 결판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은사업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이다.  이런 사업도 보면 1, 2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한 5, 6년 걸려서 돼요.  총 18년 초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2년 조금 더 남은 기간인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그때 가서 나가면 또 대안 강구하느라고 그러다보면 큰 문제가 시간적 틈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특히나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 합해서 6000억이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나가지 말라고 싸우는 것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은 옛날부터 내항으로 와야 된다.  그게 얘기가 진행됐던 것이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천 하면 바다, 바다하면 인천항인데 중구의 항만공항해양과가 제대로 대우 받고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중구청 내에서.  385쪽에 인천 내항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과 국제여객터미널존치 및 활성화사업인데 이러한 큰사업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껴안아서 다음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건 큰 발전이고 봅니다.  이게 초기에는 사업도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냥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던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중구청에서 사업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 잘 하고 있고 큰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생 많으시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쉽지 않죠.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죠.  해수부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회주도로를 일부 개방하는 것도 그거에다가 회주 도로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개방을 하나마나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김규찬 위원   그리고 여객터미널 조차도 존치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자리가 있는 거고 많이 진척이 된 거죠 이 사업도.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근원적으로 시민운동이나 그런 주장은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면 100% 목표달성하면 좋지만 안 되면 80%라도 목표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의 피해라든가 차별 영종·용유지역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구청을 비롯한 인천시나 항만공사, 공항공사, 국토부, 해수부 이런 데에 얘기하고자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인천항재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저는 조건 없이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소음, 먼지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 이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비우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채울 거냐.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비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게 없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여기 왜 비우냐.  이렇게 엉뚱하게 가고 있다, 방향이.  방향이 원래는 무조건 비워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김규찬 위원   제가 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 할 때 도 1.8부두로 해서 나중에는 2부두, 3부두 계속해서 비워서 여객터미널은 놔두고 화물부두는 계획했던 예정지로 옮겨간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인천내항재개발운동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저는 인천시청 이전을 인천내항으로 해야 된다.  인천재개발 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그걸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청이 지금 재정파탄 일보 직전인데 시청 이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청사 이전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사마스터플랜용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깐 연수구에서도 시청이전을 하고 서구에서도 하라고 하는데 중구에서도 주민들 보니까 중구로 이전 하라고 플랜카드 붙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천내항재개발운동과 8부두시민광장 조성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인천시청이 만에 하나 이전하면 인천내항화물부두를 전부 다 옮기고 이쪽으로 시청과 교육청과 인천시 관련기관이 다 들어와서 행정클러스터, 행정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인천내항을 비우지 않겠다.  들어올 게 없어서 비우지 않겠다.  이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인천시청 이전하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원도심 발전하는 것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인천시청 이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나요?  

○김규찬 위원   이전하게 되면 인천내항으로 들어와라 그거죠.  그게 가장 적지다. 

○김규찬 위원   인천항을 안 비워주니까 들어올 게 없어서 못 비워준다니까 들어올 게 있으니깐 비워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쫙 치고 나가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남구, 중구, 동구는 다 발전하는 거예요.  건축과에 재개발 다음에 건축과에 재개발 안 되는 거, 도시개발과에 재생사업 안 되는 거 다 돼요.  행정타운 만들면 연안동 포함해서 중구, 동구 남구 쫙 하는 거죠.  30년 전에 시청이전 해 가지고 그쪽이 활성화 됐다면 이제 30년 됐으니까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맞죠, 위치가.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병환 국장님께서 고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소신껏 말씀하셔도 돼요.  아까 인천내항재개발운동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인천내항재개발을 촉구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민을 만났는데 인천토박이 인천에서 나고 자란 시민인데 남동구에 사신대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들은 얘기는 시청이 중구로 들어오는 건 맞다.  다시 원래 품으로 돌아오는 건 맞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냐.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내항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내항을 비우라고 하는데 안 비우니 그럼 그 자리에다가 행정타운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인천토박이 주민이 “맞다, 훌륭한 대안이다.”  일반 주민의 정서도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중구로 와야 되고 그 자리는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내일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재정도 파탄 났는데 인천시청 이전이 뭐냐. 말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할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8가지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인천내항으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내일 5분발언 하겠습니다.  기대 좀 해주시고요.

○김규찬 위원   다른 거는 삼목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 잘 되고 있죠?  주민들하고 같이.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예요?  

○김규찬 위원   다행입니다.  주민들 간에 잘 합의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인천중구는 바다도시니까 항만공항해양과가 앞으로 좀 더 주도적이고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한영대 과장님을 해수부장관님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될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업무보고 맞는 작은 거 여쭤볼게요.  어항시설 유지보수 펜스 11월에 설치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397페이지요.

○한성수 위원   작년에 펜스설치 할 때 뜯고서 재설치 될 거라고 예산낭비라는 지적 나왔던 데 아니에요?  내용 잘 모르세요, 과장님.  작년에 그쪽 예단포에 펜스 설치할 때 기존 것을 다시 뜯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예산이 이중낭비가 될 거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데가 여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올해 11월달에 유지보수 다시 펜스가 설치됐어요.  지적이 나왔던 데가 맞는 건지.  바로 후년에 뜯어서 다시 설치할 예정지역이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부분 같은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지적되었던 데인지 확인할 수 있게 위치가 어느 곳인지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한성수 위원   가장 지금 핫한 과중에 하난데요.  업무도 힘드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염원과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궁금하고 또 예방해야 될 부분만 과장님 말씀 드릴 게요.  293쪽이요.  수사자원을 방류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종묘를 잘 어떻게 관리해서 얘네들이 건강한 상태로 물에 나가는 건지 체크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에 위탁해서 종묘를 뿌렸다 이렇게 하고 마나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거 없이?  

○이정재 위원   올해 11억은 다 쓰셨나요?  여기 보면 아직 다 안 쓴 것 같은데. 

○이정재 위원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정재 위원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정재 위원   못 쓰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씁니까?

○이정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대로 11억이 잡히나요?  

○이정재 위원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치어들을 제대로 잘 키워서 그래서 얘네들이 바다에 바로 나가도 살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방류하는 건지 아닌지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말씀들이 많으시지만 이쪽에 떼무리 있는 데 소무의도 가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고 두 번 인근에서 했는데 고기들이 계속 나가봐도 없는 거잖아요.  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는데 어떻게 고기들은 이렇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건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개체수를 어떻게 확인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치어를 방류할 때 얘네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또 시기적으로 제대로 물에다가 뿌려줘야 될 때 뿌려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올해 남은 2억 정도를 11월, 12월 달에 방류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뿌린다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정재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리고 치어들에 대한 검증도 안 되고 이러면 고기들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생태계에서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 해당 팀장님을 통해서 얘네들이 잘 뿌려지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제대로 된 치어들을 뿌리고 있는지 잘 체크 해 주시면 어족자원들을 주민들이 잘 생산해서 좋은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광명항 지속적로 말씀 드리지만 광명항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들이 성명을 내든지 탄원을 해서라고 그쪽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2018년도 전에 해야 될 가장 큰 교통난에 대한 해소방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신지. 

○이정재 위원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과에서 제안 해 주셔서 이런 어느 식으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에 올리면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도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지 안 될 겁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상황을 보면 거기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높게 고층의 주차타워를 세우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는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재 위원   묘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립해서 주차장을 확보 하는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동안 아이디어 내신 분도 없으세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촌계에서 반대하시면 설득해야 될 부분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부처에다가 어떻게 이런 걸 우리 구의원들이 해서 제안도 하고 만들어 달라고 면적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요.  중앙부터에는 이 부분을 매립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산매입방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기 되어 있지만 종묘자체를 조피볼락 그거를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한 가지 종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있나요? 

○위원장 유명복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넙치도 있고 참농어도 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조피볼락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건 조금씩 들어가서 방류하는 건지 치어를 그런 쪽으로 

○위원장 유명복   빨간우럭 아니에요, 그거 잘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거를 14년도에도 조필볼락 하고 15년도, 16년도에도 방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특히 그거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유명복   저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낚시를 가보면 쉽게 말하면 통상으로 볼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볼락이라고 부르는 건데 머리가 크고 먹을 게 진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4, 15, 16 또 내년까지 도 계획이 볼락이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넙치라든가 점농어 같은 것도 비율을 같은 비율로 하는 건지 

○위원장 유명복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지만 재차 말씀 드리지만 이게 다른 치어도 많이 있을 텐데 3년동안 선호한다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바다쉼터 거기 내년 예산에 방송시설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어서. 

○김철홍 위원   가능하다면 일찍 좀 해 주면 통제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인천출신이고 다 바닷가에 살아서 어종 이런 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지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단 말이죠.  조피볼락 이게 많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렇다면 다른 어종으로 비중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는데 수산위원회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규찬 위원   거기 있는 분들도 수산인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수산인인데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데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 있을 거 아니에요.  조피볼락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순수하게 의견을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청이 제안하는 겁니까?  회의록에서 안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중구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수산 그쪽에서 위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시죠, 팀장님이.

○김규찬 위원   네. 

○한성수 위원   지금 이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가요.  조그마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피볼락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낚시꾼들이 많이 잡는 머리가 큰 게 아니고요.  조피볼락은 우럭이에요.  우럭이 생존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높기 때문에 우럭을 방류하는 거거든요.  흔하게 우리가 우럭이라고 불렀던 생선이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빨갛고 머리 크고 못생긴 주로 매운탕으로 쓰는 물고기랑 다른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럭이랑 우럭이 많이 생존하고 멀리 가고 그리고 우럭이 인기 있는 어종이라 그렇게 해서 수산방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얘기하는 건 통상적으로 우럭이라고 하는 거지 조피볼락이라는 자체가 우럭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김철홍 위원   검색 해보니까 우럭이라고 불리는 조피볼락이라고 

○위원장 유명복   제가 느끼는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흥동1가 42-1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되는 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한성수 위원   이거 보상 괜찮으시겠어요?  거기가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데라 비싸게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해지가 됐다고 해도 

○한성수 위원   신흥동 쪽이 무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답동신협 건너편에서 들어가는 길이 교통이 거의 마비에요.  그리고 전에는 옆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쇄되면서 거기에 차를 대던 인근차량들이 골목마다 많이 자리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이마트쪽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  아니면 개별 주택 옆에다가 상가 옆에다가 구획을 지어주고 구에다가 돈을 낼테니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구도심지역이라 길이 좁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는 없는데 공항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항신도시를 포함해서 영종·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5개업무가 중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공항신도시주차장 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 그것도 넘어옵니까.  넘어오는 영종개발과에서 맡습니까.  

○김규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받겠죠.  주차장은 어떻게 넘어와요?  공항신도시의 주차장 확보는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은 인천시 책임이죠, 경제자유구역이니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립주차장을 2, 3층으로 올리고 말고 하는 거는 인천시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 올해 12월 31일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공항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주체는 누가 됩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지금 위탁사를 재공모해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규찬 위원   지금 주차장이 꽉 차요.  옛날에는 장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되니까 자기들 이익 남기려고 진짜 우리구민이 필요한 거는 안 넘겨주고 도로관리니 돈 들어가는 것만 잔뜩 넘겨주고 이게 뭡니까? 

○김규찬 위원   어제도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인가 영종개발과 이야기했구나.  가만히 있는 세계평화의 숲을 훼손해가지고 추가로 주차장 만든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거 말 들어서 또 민간위탁 줘가지고 민자업체 돈벌이만 시킬 텐데 뭐 하러 만들어요?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익성을 확보해가지고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야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으면 그걸 2, 3층으로 올리든가 안 할 거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중구청으로 넘겨주든가 자기들 이익 되는 건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거는 돈 들어가고 인력 들어가는 것만 중구청으로 잔뜩 넘겨가지고 그렇다고 예산과 인력은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인천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과장님이 시의원하고 구의원들하고 시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자회의를 한번 합시다.  주선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주선해가지고 왜 안 넘어오는지 그리고 재위탁을 왜 하는 건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해야지 전부 민간에다가 다 넘기려고 그게 무슨 시립주차장이 아니지 아예 민간으로 팔아넘기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만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주차장 만들라고 하니깐 가만히 있는 숲을 훼손해서 주차장 만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주차장을 시급하게 인천시가 해결하든가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마루공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차선 좀 끊어주십시오.  부탁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정재 위원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말씀 좀 해 주시면 저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최근 에도 여쭤보세요.  급하셔서 행정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기다려달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에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부설주차장들 잘 활용하게끔 되시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계도도 중요한데 미약한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올해 반년 정도는 최소한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가시적으로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오셔서 파악은 다 안 되겠지만 우리 주차팀장님 계시지만 연초부터 계속 노력하고 계셨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를 보여 주시면 그런 자료를 주시면 이걸 더해야 될지 괜히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라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봐요.  상위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많아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정차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주정차단속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의 흐름에 정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된다.  그건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고 설령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면 단속을 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신선초등학교까지 굉장히 멉니다.  초등학생들이 등교 특히 저학년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나마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뭐랄까 안전하게 좀 안전하다고 볼 수 가 있는 거죠.  건널목표시 이런 걸 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아이파크 앞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주차금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꼬리물기금지지역이다 그렇게 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CCTV같은 경우 경찰청에서 하는 거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아니면 과속이라든지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이고 주차금지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 구청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통합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냥 중구청에서 하는 거라도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만 아니고 또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그 CCTV을 통해서 얼마든지 잡아내고 또 거꾸로 반대로 되고 이렇게 해서 CCTV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떤 데는 각각 경찰청 한 대, 구청에서 한 대.  이거 예산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금방 될 것은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은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금지표시가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바뀌어서 꼬리물기금지지역 이렇게 됐는데 어저께 저녁에는 교통이 잘 흘러갈 때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지 어저께는 저번에 교통이 많을 때는 분명히 제가 봤는데 어저께는 확인을 해보니까 바뀌지 않아서 제가 돌아서 갔더니 주차금지만 계속돼 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김철홍 위원   한 건 틀림없죠?  

○김철홍 위원   어저께 가서 보니까 주차금지로만 써 있기에 이게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교통이 한산할 때는 안 나타나나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염부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IPA 그리로 넘어간 거죠?  

○위원장 유명복   연안동 자체가 하루에 교통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유명복   많이 있어요?

○위원장 유명복   왜 그러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안동 자체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주변에 한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해보셨나 해가지고 

○위원장 유명복   연안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연안동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구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공영버스가 노선이 최근에 변경이 됐죠?  

○김규찬 위원   변경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게 특별히 없습니까? 

○김규찬 위원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규찬 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기존에 다수를 위해서 변경했지만 그동안 타던 소수인원들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소수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잘 받아서 다음에 좀 더 좋은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잘좀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업무파악 좀 되셨죠?  

○이정재 위원   시에서 관련 업무를 보셨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위탁 주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최근에 한 업체는 그나마 자료정리를 결산 볼 때 잘해서 자료가 그나마 깨끗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수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식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결산검사 볼 때도 그런 걸 느꼈었어요.  관리 좀 잘 해주셔서 비용 좀 효율적으로 잘 나가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 적게 줄이면 우리 구민들 혈세 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량운행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영종 잘 아시겠지만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곳이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버스회사가 노사분규해가지고 영종 쪽에 차가 서서 대체투입 된 적도 있죠?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회사를 갖다가 없애니 면허취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정보가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보를 갖다가 듣지를 못해서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여기서 있다고 다 정보를 빨리빨리 취득하고 알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은 당장 현실에 오니까 불편해서 그냥 전화주시면 저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속상하고도 그랬어요.  우리 교통과에도 전화를 드렸지만 시에다가도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니 시의 차량을 투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개선안을 만들었지만 구민들 보는 얼굴이 참 창피합니다.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의원들에게 자료 좀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정재 위원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긴급한 사항이니까 보내주시면 저희도 구민들을 대변해서 대안도 만들고 할 텐데 모르고 있으니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업무적으로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게 시업무인 게 있고 구업무인 게 따로 구별이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구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구에서 할 수도 있네.  서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회관 맞은편에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쨌든 시비로 깨끗이 정비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민원이 해결이 돼서 거짓말을 안 한 결과가 됐어요.  굉장히 신흥초등학교나 신흥여중 다니시는 연안아파트나 항운아파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비 맞고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크게 쓸모는 없고 그렇지만 그걸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저도 드리고요.  이왕이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미뤄야 하는데 그래야 구비가 덜 들어가요. 

○김철홍 위원   교통과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교통과 연관되는 그런 예산도 경찰에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보면 경찰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또 

○김철홍 위원   시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알겠고요.  그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중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두 개과가 남았는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실 건지 계속해서 하실 건지? 쉬었다 할까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꺼 421쪽에 미추홀문화회관 이전 있죠?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얘기도 오갔는데 이 부 분 지금 진행된 상황 현재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다 알죠, 대체적으로. 

○이정재 위원   거기까지이신가요, 과장님?

○이정재 위원   그러면 결정 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연말까지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중구 문화원은 언제 쯤 옮기나요?  자리가 비워져야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정재 위원   확정되지 않고 예정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정재 위원   문서상으로 공문도 받으신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어느 기간을 미추홀 문화회관에 주시나요?  그쪽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리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지 옮길 거 아니에요?  

○이정재 위원   미추홀문화회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같이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문화교육을 받는다든지 활동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려가 되지 않나요.  우리 중구구민들이거나 물론 동구구민도 있다고 하지만 구민들이신데요. 

○이정재 위원   과장님 그것도 또 구민들은 알아서 미추홀문화회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적인 근거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니까 지금 저는 아까도 보건소장님 잠깐 위에서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말씀도 나지만 중구하고 시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저도 매스컴을 보고 보건소장님도 따로 통화도 했고 미추홀문화회관도 관장님도 만나보고했지만 비용은 서로 의견은 틀리잖아요.  한쪽에서는 13억을 돈을 는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고 중구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우리 돈으로 해주냐 그때 우리에게 준거다 이렇게 입장이 틀리신 것 같은데 아직 결론 난 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문서상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재 위원   돈 13억하고는 관계없이요?  

○이정재 위원   근거되는 문서가 있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무상사용 한다고 13억을 받았을 때도 시에서 구에다가 돈을 준 거다.  미추홀문화회관이 들어오는 거랑 상관없다 대신 우리는 미추홀문화회관에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연장 했지만 임대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정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회의 중이 아닌 위에서 따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보건행정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느 하나라도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왔고 대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와 구의 또한 미추홀문화회관과 보건소간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위태하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걸 파악을 하게 됐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기사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 13억을 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문화회관이 옮겨진다면 적어도 안전진단이나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도의적인 책임 아니냐라고 전반적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게요.  조금 아까도 지난번에 재무과에다가 이런 자료를 요청 했지만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문제점은 행정을 하는데 계약서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 계약서 보고 하면 되지 입장차이를 크게 만들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계약서가 아닌 도의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도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잘 고민 해 주셔서 보건소가 우선이 아니고 또한 미추홀문화회관 법인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보건행정을 도움 받고 문화행정을 도움 받는 구민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업무에 기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고래등 싸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고민스러우니깐 기사도 날 거고 저희들도 알아보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코멘트는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재 위원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겠죠. 

○이정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못 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설전을 벌이자고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밥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삽니다.  보건행정이 우선할 수는 있지만 보건행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행정도 필요하고 각개 행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에서 물리적인 치료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치료를 미추홀문화회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쿵쿵거리는 게 신경 쓰여서 이 건물을 보건소 건물로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히 같이 공존하는 걸 만드는 게 구이고 구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고.  왜 안 되고 이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해서 병행해서 살아갈까 같이 살아갈까를 고민 해 주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됩니다, 못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더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건 서운한 감도 있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주시고 또한 구청에서 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 그쪽에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틀린 거를 맞춰서 양보하자는 뜻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한쪽을 들자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의 입장을 들자 제가 만약에 축구선수라면 우리 편이 조금의 미스가 있었다면 그건 그냥 봐주고 남의 편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문서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요.  저쪽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적인 공문서가 있으면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구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보건소의 입장이라든지 또한 미추홀문화회관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상파악을 할 뿐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무의도에서도 부탁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시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의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최근에 보건지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지금 금요일까지 밖에 업무를 안 보시고 얘기를 해본 결과 토요일 반나절까지는 있어주고 주일날 조금 일찍 들어오시려고 노력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진료의 공백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또 보건행정은 국가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곳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보건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또한 한시적으로 2018년도가 되면 다리가 놓여서 이런 부분은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도와주실 방법은 없으실까요?  

○이정재 위원   제가 성미가엘 복지관에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요청을 해놨고요.  다른 한 곳도 요청해놨어요.  입장표명을 안 해 주셔서 과장님 가시고 나서 전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김위식 과장님께 오셨을 때도 분명히 부탁드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가 상부기관에 올렸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제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질문 드렸으면 어떤 회신을 주시면 저도 그거를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전에도 그랬고 과장님 오셔서도 그렇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저는 부구청장님에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다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깐 제가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분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린 상태인데 거기서도 요원한가 봐요.  답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먼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얼마가 되더라도 해주셨다니깐 제가 몰랐지만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좀 될 수 있게끔 한 명이 600여 분에서 800여 분을 24시간 밤낮으로 돌봐야 된다는 건 그렇다고 보건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21쪽에 미추홀문화회관 이전관련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시와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소요예산 5억원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미추홀문화회관이 시의 입장은 중구문화원 쪽에다가 미추홀문화회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나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거죠?  

○김규찬 위원   인천시에서 한다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문제죠?  

○김규찬 위원   아까 안 나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안 나가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보건소에 있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저도 중간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갈등요소는 없네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재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하고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파악하고 그러나 과거에 어쨌든 간에 중구구민들의 문화욕구도 충족해줘야 되고 보건욕구도 충족해줘야 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충족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서 갈등이 없게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김철홍이 여러 번 거론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저희는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오롯이 보건소 건물이 보건소로서 의 역할을 해야지 문화나 이런 다른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만약에 돈 문제라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는 오롯이 보건소로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김철홍 위원   그니까 그걸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저번에 방문도 안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면 미추홀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관광을 위한 특별공연을 9000만원 짜리를 했어요.  미추홀 문화회에서 예산을 따와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중구에 도움도 많이 주고 있는 것이고 기관을 갖다가 다른 데로 뺏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잘 소통해 가지고 문화회관이 나가고 또 오롯이 보건소로 쓰고 그러면서도 또 문화회관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중구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고자 손을 든 게 아니고 아무도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2006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소장님이 네 번째인 것 같네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중구보건소가 잘한다, 수준이 높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종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 터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무상의료 내지는 아직도 영종·용유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 위주에서 중산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의 성격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 말이 그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저소득층들이 많고 그래서 병원 일반병원 가는 거 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바뀌면 진료가 바뀌었을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죠. 

○김규찬 위원   운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게 공공의료기관인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희석되고 다른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영유아 산모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는 보건소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니까 자료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먼저 보건증진과에 안타까운 일이 있으셔서 위로 드리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33쪽 좀 봐주세요.  무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통합건강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게 언제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정재 위원   요일도 말씀 해 주시고 

○이정재 위원   월에 몇 회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월1회.  그리고 요일은요?

○이정재 위원   이쪽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정재 위원   정기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것도 차량이 나가서 합니까.

○이정재 위원   저는 횟수가 많다면 월1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의도 같은 경우 주말에 해 주시면 의료공백을 의료인들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의료공백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평일날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주말에 이쪽에 진료소에 사람도 없을 때 들어가서 행정을 해 주시면 그나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은 예방행정이 주가 아닌가요.  치료행정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예방행정이죠?  

○이정재 위원   성인질환, 치매, 금연, 전반적으로 

○이정재 위원   궁금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빛사랑채 같은 경우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치료가 되지도 않죠?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예방하시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업무는 업체로 의료기관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정재 위원   치매어르신들 골보는 곳이 중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이정재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이 없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런 데서 하시지 않냐는 얘기에요.  조금 아까 돈이 안 돼서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의료보험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하지 않아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런 업무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관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나중에 치료업무까지 하다보면 치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의료행정이 커지지 않겠어요?  

○이정재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의료법인들 개인업체들에게 이관시켜서 위탁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걸 여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뭐든지 치과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다 예방하고 저는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할일들이 상담하고 예방하고 이런 일들이 주목적이고 치료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관시켜주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보건소에서 하다보면 보건소 일이 커져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재 위원   예방도 아니잖아요.  치매가 나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유지 시켜 주는 거지.  이런 부분은 하다보면 다른 것도 그렇고 정신과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냐고요.  행정을 갖다가 슬림화 시키는 거랑 전혀 틀린 것 같은데

○이정재 위원   담배도 흡연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죠.  문제 아닌 건 없죠.  제가 보건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자꾸 규모가 커져야 되고 건물이 하나라도 더 생겨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일반 의료업체들이 있는데 의료법인에 다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앖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종합병원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일반 의료법인이나 업체로 넘겨주셔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정재 위원   알죠, 알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다 있는데 그걸 보건소건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빛 사랑채 때문에 5억원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제가 도서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운서동 같은 곳에 병원이 없는 곳에 의료행정을 펼쳐줘야지 있는 곳에 일반의원들이, 의료법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다 하고 정작 소외된 곳은 도움을 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보건행정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이정재 위원   취약계층의 돈을 갖다가 지원해 드리면 되고

○이정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위탁을 주고 계속 확장을 하나요?  이렇게 되면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금빛사랑채 같은 경우는 치매요양원이 생긴다면 영종에 세워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문화센터 건물이 시건물이 지금 있는데 건물을 안 쓰고 있어요.  하나는 문화동이고 하나는 복지동이에요.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정재 위원   맨 처음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더 많아질 거고

○이정재 위원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는 예방행정을 하고 상담행정을 해 주고 소외된 곳을 봐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쪽에는 의료기관들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곳은 과감하게 일반의료기관에게 위탁해서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 주시고 없는 데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소외된 곳에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너무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종에는 굉장히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이쪽은 포화상태라고 생각하고 병원이 많아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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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4일 김규찬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규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발의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상위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조항을 바로 잡고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발의한 안건으로 안제5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1명 포함을 삭제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김규찬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