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5일(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 ∘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문화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관장님 이하 총 몇 명이 근무하시죠?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저 포함해서 일반직이 7명이고요. 무대예술전문가가 세 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문화회관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요?
○김철홍 위원 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문화회관은 구민의 문화예술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항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자체 기획공연을 함으로써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밥이라고 하는 공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획공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기획공연 외에는 비밥공연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연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 하에서 늘어난 예산입니까?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는 비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1년을 비밥공연을 겪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 종류의 공연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적인 거를 산정해보니까 3400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는 마찬가지인데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거냐?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금액은 횟수하고 상관없이 질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대형콘서트를 2개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밥 기존에 시설이 제약적인 것 때문에 독서콘서트를 4회 정도, 요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체험극이라고 해서 1회 해가지고 1회지만 하는 횟수는 10회 정도 가능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 문화회관이고 또 중구문화회관 맞잖아요. 그렇다면 문화회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체가 되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을 뒤에서 도와주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구문화회관이 좋아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거부해서 이쪽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또 문화회관 직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까지 잘해보시고 판단을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제대로 내려서 과연 내년부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접고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관람만 하고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중구 저번에도 다른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외국관광객이 와서 구경할 때는 역시 패키지로 해서 차이나타운을 가서 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연관해서 중구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더 해주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판단을 잘해서 내년에 과연 계속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4쪽에 보시면 공연장 입장료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 수입을 적게 잡으신 건지? 3000만 원 잡으셨다가 15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50만 원으로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올해 3000만 원은 2012년도에 비밥 공연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0만 원 예상을 했던 거고요. 비밥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1년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입장료가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1500 정도 안팎이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1500을
○이정재 위원 비밥을 하고 나서 수입이 그만큼 줄은 겁니까?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그렇죠.
○이정재 위원 2000만 원 정도가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공연이 주니까 유료공연 자체가 줄다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상대적으로 줄은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12년하고 13년하고 비교해봐서 비밥을 한 해하고 하지 않은 해하고 비교해봐서 그 투자비는 어떻게 됐나요, 공연에 대한 투자비는? 수입이 줄은 만큼 공연비용도 줄었나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2012년도에는 9개 정도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작년이 많이 공연을 했고요. 작년에 수입이
○이정재 위원 예산액이 이 정도였으면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5100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투자 대 수익금이 너무 적다는 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습니까?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그거는 옳으신 이야기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굉장히 적어지고 돈은 들어가는데 효율도 어느 정도 따져야 되잖아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507쪽 좀 봐주십시오. 507쪽에 음향기기에 대한 조명, 무대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무대시설비 그쪽에 또 조명 이렇게 해서 시설도 또 하고 그래요.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건가요? 관리비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처음 초선 의원이 되다보니까 심도 있게는 못 봤지만 과다 계상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저기 공공운영
○이정재 위원 공공운영비 다른 것도 여쭙겠는데, 일단은 공공운영비에 음향, 조명, 무대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시설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여기 뒤에 보면 유지관리보수라고 또 나와요. 그리고 전체가 6200이에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전반적인 금액들이 조명도 밑에 보면 조명램프가 2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뒤쪽에 가면 조명기실 해갖고 보완공사에서 나오거나 다운라이트 설치공사에서 1800만 원 나와 있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설명드릴까요?
○이정재 위원 네, 해주시죠.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일반운영비 통계목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음향, 조명, 무대시설 유지관리에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음향, 조명이라든가 무대시설 중에서 수선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정재 위원 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연도에는 이런 비용을 같이 안 잡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용이 중복해서 과다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같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명 같은 것도 앞쪽 507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또 있고 시설비에 대한 비용들이 중복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맨 밑에 보시면 재료비 같은 경우 조명램프 이런 거는 전구라든가 소모품이거든요.
○이정재 위원 이거는 그냥 계속 나가는 게 2000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설치공사 하는 거 또 따로 들어가고.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508페이지에 있는 부대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시설비에서 무대 정기 안전검사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무대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용역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든가 음향 같은 경우는 별 저기지만 무대 안에 있는 기계시설 같은 경우는 엄청나요. 무대 위를 보게 되면 기계실이 엄청나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이 수리하고 하기에는 벅차요.
○이정재 위원 결국은 비밥공연을 그냥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이거는 비밥공연이 아니더라도
○이정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안 해도 우리 공연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정재 위원 그거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볼 때 예산이 중복돼서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공교롭게도
○이정재 위원 거기 뭐 특별히 무대시설하거나 이런 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또 하나 507쪽에 도시가스하고 난방요금은 어떻게 3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수영장이랑 풀장 이쪽에 관리가 돼서 그러는 건가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지금 저희 문화회관에서 국민체육센터 전기료, 가스료 같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야 되는 돈 아닌가요? 관리도 거기서 운영 주체가 되면. 여기 비용이 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잡히게 되니까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그전에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서 분리해서 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전에 알아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규명을 짓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무대공연에 대한 장비들을 제외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공공비용 같은 것도 그쪽에서 지불되어야 되고 그러는 게 맞지 않아요? 괜히 돈만 많이 쓰는 문화회관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전기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체육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기 요금도 2억 5000씩이나 나간다는 게 무대를 매일 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면 이렇게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체육시설 때문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녁 때 운동장도 조명 켜놓는 것도 다 이 비용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그래서 지금 야간에는 거의 꺼 놓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녁 때 다니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다 끄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문화회관 말고요, 밖에. 여쭤보는 건 운동장에 밤에도 공차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맡아야 될 곳들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구에는 보면 화장실 관리도 여기저기서 과가 다 분산되어있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거 관리 다 하시고 그쪽에서 전기료 나가고 그래야 시설관리에 얼마가 나가는지 알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무대관리하고 이러는 비용들 외에 나머지 비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여기가 돈이 수익이 났나 부족한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정확히 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돈이 여기서 분명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금액은 굉장히 많이 6억 정도가 다 전체 12억 정도에서 그 비용 절반 이상이 나가니까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정되는 것도 회기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유명복 위원 508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회관 청소용역 있잖아요. 몇 분이나 계세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분이 계십니다.
○유명복 위원 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분이요.
○유명복 위원 그다음에 안내용역 하시는 분은?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안내용역 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시고요. 두 분이요.
○유명복 위원 두 명?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용역비가 1000만 원 줄었어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이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요, 금액은. 대청소용역이라고 있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500, 500해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줄게 된 겁니다.
○유명복 위원 삭감이 됐길래 혹시 또 용역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랬는가 싶어 가지고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그거는 아니고요. 대청소용역 비용 1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게 된 사항입니다.
○유명복 위원 가뜩이나 일자리 하는 상태에서 너무 인원을 줄이면 안 되고 깨끗하려고 하면 그래도 해야 되는데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유명복 위원 용역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알고 여쭤봤습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가 건물이 2개이고 하나는 문화회관이고 하나는 국민체육센터인데 전기 요금이나 기타 요금이 한쪽으로 묶어서 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수익성이 50% 이상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몇 년 됐으니까 시설공단 자체에서 모든 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시설공단 거는 시설공단 거대로 또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대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다 못 찾았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청소용역 네 분이서 하시는데 1억 4000, 안내용역 두 분이서 하시는데 9000만 원 조금 과하지 않나요? 물론 기타 세제라든지 다른 비용도 있을 거고 제반 비용이 들 거기는 한데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1억 4000 이게 최대한의 금액이고요. 계약을 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줄게 되겠죠.
○위원장 한성수 입찰로 하시나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입찰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성수 금액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청소하시는 분이 네 분이신데 나머지 제반 비용을 따진다고 해도 1억 4000이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입찰 내보내시려면 기본자료 만드시잖아요. 내역이라든가 자료 검토해주시고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위원장 한성수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되어있는데 이거는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중구여성합창단에서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지휘자요?
○위원장 한성수 지휘자 및 반주자 되어있는데 두 분이신 건가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그렇죠. 지휘자 한 분 하고, 반주자 한 분
○위원장 한성수 얼마나 자주 나오세요? 보통 한 달 평균 하셨을 때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일주일에 두 번
○위원장 한성수 일주일에 두 번이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화요일, 목요일 날 나와서 연습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팀장님 포함하셔서 관장님까지 일곱 분에다가 무대예술 하시는 분 세 분, 그다음에 공연도우미 어셔나 이런 분들 열 분, 무대크루 세 분, 그다음에 중간에 진행요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에는 인원이 남지 않을까요? 작년도 그랬지만.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 어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크루 같은 경우는 20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984만 원만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팀장님들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인데 일 좀 하시고 꺼리를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급인력을 아깝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주말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사업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인력배정이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관장님, 508쪽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문화회관 청소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신 거예요? 아니면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자체 입찰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자체 입찰이에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이정재 위원 이거는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안 주시죠? 가깝고 거기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하고. 다른 곳들도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입찰을 주어서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청소용역도 입찰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정재 위원 자체 직원으로 거기가 소화가 안 되고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거기도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그러니까 저희도
○이정재 위원 직원으로 소화가 안 되고요?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안 되고 입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참 의아하네요,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15년도 예산 올리신 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나 의회청사는 관리하시잖아요. 1억 5036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전체하는데 1억 5000이시고 안내요원이나 이런 거까지 합치면 문화회관이 2억 3000이신데 이거 검토하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특별히 중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현재 삭감된 건 없고요. 한해대책비용 중에 지하수 설치하는 건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영종출장소에서 필요한데 특별히 삭감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소장님,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화장실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화장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를 용유랑 다 비교해서 봤더니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영종용유개발과가 한꺼번에 출장소도 같이 모여서 하나의 국이 되던 아니면 과가 되던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여기도 공중화장실을 공원묘지에도 또 만드시는데, 화장실은 예만 드린 거고요. 다 분산되어 있는 거 업체를 따로 주었던 거를 효율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518페이지 오히려 지금 517페이지에 이동식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5000만 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중화장실 급수 및 청소대행비가 오히려 반 정도 줄었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3500만 원 나간 거는 잘못나간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아닙니다.
○김영훈 위원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인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공원묘지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부터 설치를 할 거니까요. 추석, 명절 대비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한성수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 게 화장실이 항상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히 유지관리. 지금 구읍뱃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저수조가 탱크가 터지고 이런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거가지고 충분하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공원묘지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구제역이나 AI방역용 설해대책 방한복 구입 해가지고 7만 원 30명이 있는데 이게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아닙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종출장소가 2월 28일 날 조직개편 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설해, 재해까지 관리를 하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영종용유개발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없어져갖고 저희가 내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방한복 7만 원짜리이면 쓸 만한 거 구입하실 수 있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맞춰 살아야죠.
○김영훈 위원 지금 금액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금액이 이거 가지고는 글쎄요. 혹한기에 외부에서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7만 원짜리 방한복은 조금 너무 저렴한 그냥 임시방편용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저희가 참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격년제 또는 2, 3년 내에 한 번씩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 혹한기에 추위 같은 것도 피해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읍뱃터 화장실 이전설치 공사 500만 원인데 이거는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LH가 부담하는 걸로 말씀했었거든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LH가 이제 터는 조성해주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LH가 터를, LH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옮겨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매표소 바로 옆에다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거 수도시설도 다 되는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오폐수 시설은 LH가 해주고 저희는 들어다가 위치 잡아주고 약간의 공사비용만 세우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영훈 위원님이 피복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 전년도에는 설해대비 방한복 10만 원씩 마흔세 분, 설해대비 방한화 3만 5000원씩 마흔셋, 풍수해대비 2만 원씩 마흔셋, 풍수해대비 장화 1만 9000원씩 마흔셋 해서 748만 2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부분이 그냥 AI랑 뭉뚱그려가지고 소액으로 210만 원 올리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설해대비, 재해대책 이 문제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출장소 소관
○위원장 한성수 업무만 해당하시니까 그 부분 부족하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용유출장소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거 하에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예산 수립하면서 내년에 용유출장소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삭감된 거는 내년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관정개발사업비로 6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마지막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정리추경에 하기로 했고?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또 나머지는 다른 거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다른 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내년 사업 수행하는데 문제없다 이거죠?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지금은 영종용유개발과가 많은 부분, 민원 부분을 해결하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유출장소나 영종출장소가 그동안 주민 민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던 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부서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효성 있게 개편은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의견수렴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의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소장님, 조금 아까도 영종소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영종·용유는 하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에도 나오지만 청소 여러 가지 일들을 구분 짓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실도 보니까 구분지어서 똑같은 업체를 갖고 용역을 따로 따로, 용유에서 따로 주고 영종에서 따로 주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런 것들 박천호 과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하나로 그래서 효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바뀌면 업무조정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기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을 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현재에는 그렇고 하여튼 하시는 동안 잘 운영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설치연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 사항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 계획은 187억 9918만 원으로 전입금이 4억 5445만 원, 보조금이 3025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2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176억 9732만 원이며, 이자 수입이 5억 535만 원, 기타 수입 1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 계획은 187억 9918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9억 2843만 원, 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177억 8774만 원이며, 기타 지출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176억 9732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1억 185만 원이며, 지출이 10억 1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5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9041만 원이 증가한 177억 8774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08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별 기금심사 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5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설치연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 사항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 계획은 187억 9918만 원으로 전입금이 4억 5445만 원, 보조금이 3025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62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176억 9732만 원이며, 이자 수입이 5억 535만 원, 기타 수입 1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 계획은 187억 9918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9억 2843만 원, 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177억 8774만 원이며, 기타 지출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176억 9732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1억 185만 원이며, 지출이 10억 1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5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9041만 원이 증가한 177억 8774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08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별 기금심사 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개별적 기금설치 운영조례로 각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구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이자 수입 등 2015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7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176억 9700만 원 보다 0.51%인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기금은 전년도와 비교 대폭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각각 감소 그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11억 100만 원이며, 수입 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이자 및 융자금 회수 수입 8800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이자 수입 3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 및 이자 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88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및 이자 수입 2억 1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만 원,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 5000만 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의 이자 수입 등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4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10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 원, 사회복지시설복지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15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8000만 원과 노인복지사업지원 6400만 원, 소상공인지원 및 도시가스 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8500만 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시·도비 반환금 등 1억 4700만 원, 체력단련시설 구입 설치 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3억 1100만 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2억 200만 원, 문화지구관리육성 시설지원 보전금 2200만 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영 성과 분석 등의 관리 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큰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정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개별적 기금설치 운영조례로 각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구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이자 수입 등 2015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7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176억 9700만 원 보다 0.51%인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기금은 전년도와 비교 대폭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각각 감소 그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11억 100만 원이며, 수입 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이자 및 융자금 회수 수입 8800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이자 수입 3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 및 이자 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88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입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및 이자 수입 2억 1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만 원,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 5000만 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의 이자 수입 등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4억 5400만 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10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 원, 사회복지시설복지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15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8000만 원과 노인복지사업지원 6400만 원, 소상공인지원 및 도시가스 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8500만 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시·도비 반환금 등 1억 4700만 원, 체력단련시설 구입 설치 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3억 1100만 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2억 200만 원, 문화지구관리육성 시설지원 보전금 2200만 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영 성과 분석 등의 관리 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회를 설치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 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큰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정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자금이 지금 어떻게 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끝나는 데가 사회복지기금이나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다 끝이 난 거죠?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거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사항은 기금이 적어지면 또 그만큼 다시 전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이게 비대해지고 많아지면 사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기금을 조성해놓으면 편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금의 예산화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금의 예산화하라고 되어있어요. 그 이야기는 기금을 평상시에 이렇게 조성해놨다가 수시로 지출해서 하는 거를 자제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금 예산 심사 받듯이 필요할 때 하는 방향으로 자꾸 전환을 해라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중구청에서는 기금의 이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금의 예산화하는 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금을 운영하는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특히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래서 예산으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7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별도로 기금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달성이 안 된다면 사실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더 육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 중에서 굳이 이렇게 기금화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딱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 편성하고 1년 단위로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필요할 때 또 추경에다가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특별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이런 사항들은 관내 경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오는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또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동네 곳곳마다 체육시설을 해주고 또 아파트 안에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 바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을 갖고 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지금 그거의 일환으로 아마 안전행정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기금의 예산화 이렇게 요구한 것 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우리가 기금을 자꾸 줄이고 예산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자꾸 예산 선심성, 행사성, 그다음에 낭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노력은 맞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선거나 이런 거를 의식을 해서, 표를 의식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제나 관리가 안 되는 건 인정을 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거냐, 말 거냐 왈가왈부 논란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선거나 표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안전행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연연하지 않고 엄격한 지침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 같은 데는 기금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수십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저희도 7개 기금 중에서 그런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안전행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도 그 부분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34페이지 기획감사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수당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6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매력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각종 영상매체 광고 8억 1400만 원 중 2억 198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1페이지 관광진흥실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월미관광특구 가로조형물 제작 및 설치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1페이지 관광진흥실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월미관광특구 가로조형물 제작 144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6페이지 관광진흥실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인천상륙작전 홍보관 전시시설 설치 3억 988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6페이지 관광진흥실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2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6페이지 관광진흥실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287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8페이지 총무과 구민대화의 방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속실 근무자 근무복 800만 원 중 32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8페이지 문화예술과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9페이지 문화예술과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월미기획공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월미기획공연 8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반환금 기타 중 과오납금 등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71페이지 청소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435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24억 981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47억 53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34페이지 기획감사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수당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46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매력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각종 영상매체 광고 8억 1400만 원 중 2억 198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1페이지 관광진흥실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월미관광특구 가로조형물 제작 및 설치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1페이지 관광진흥실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월미관광특구 가로조형물 제작 144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6페이지 관광진흥실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인천상륙작전 홍보관 전시시설 설치 3억 988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6페이지 관광진흥실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2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6페이지 관광진흥실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287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8페이지 총무과 구민대화의 방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속실 근무자 근무복 800만 원 중 32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8페이지 문화예술과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9페이지 문화예술과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월미기획공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월미기획공연 8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6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반환금 기타 중 과오납금 등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71페이지 청소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435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24억 981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47억 53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