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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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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8일(목) 13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3. ∘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3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직 사업이 많이 남았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많이 남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변을 지나다보니까 인현동 쪽방촌은 지금 그쪽에 아마 사업을 하는가 봐요.  뭐라고 할까 
○건축과장 김홍대   휀스 말씀하시는 
김철홍 위원   네, 휀스를 지금 세워놨던데, 그 사업 시작했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쪽 부분은 우리 사업 지구 안에 민간주택업자에서 오피스텔하고 연립주택을 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51세대 정도가 지금 지으려고 할 예정 부지입니다.  
김철홍 위원   끝나고 이따 시간 나시는 대로, 팀장님 누구신가요?  이따가 설명을 시간 있을 때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인현동, 북성동 주거관리사업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고 송월동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애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인천역사 정비사업 이거는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의 관문인 동인천역사가 빨리 리모델링하고 또 그래서 전철을 타는 출입구 이쪽도 정비가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식사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맛있는 거 드셨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유명복 위원   잘 하셨습니다.  243쪽에 중간 부분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이거는 위원회 회의를 적게 하셨는지, 아니면 위원 수가 줄어서 그런지 120만 원을 왜 반납을 시켰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 원, 42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75만 원을 쓰고 나머지 125만 원에 대해서는 남겨놨는데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더 이상 8회 정도 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서면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 12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게 과장님이 그때 예산 잡아놓은 거는 아니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작년도 13년도 예산입니다.  
유명복 위원   앞으로 잡으실 때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반납하는 거 없이 제대로 맞게끔 잡아주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항만공항해양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부두 문제라든가 또 1·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걸려있는데 다 중지를 모아서 역시 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인천내항 재개발 홍보영상물 등 제작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 대외적인 것 빼놓고는 다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지금 거의 80% 정도는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작이 다 되면, 또 아무래도 일반인들도 홍보를 위해서 또 보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먼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제작됐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만약에 일반인은 보고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교통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사전에 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왜 또 보상협의가 지연됩니까?  특히 월미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협의가 미리 되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월미도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됐다 그래가지고 국토부하고 시하고 서로 조율관계를 최근에야 실효가 아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성광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바닷가에 위치한 주차장을 안쪽의 땅으로 사달라 저희는 그게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번 12월부터 보상계획을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 심의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과연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냐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지금 거기가
김철홍 위원   평상시에는 놀 수밖에 없고 주말에나 조금 필요하고 성수기에나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거기가 사실은 이용이 거의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다 해주자 그래서 해주기는 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생각해보시면 주말, 성수기 이때 아니면 거기 다 놀 수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지금 거기 월미도에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일단 거기에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버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세울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버스 위주의 주차장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상교통 시설, 월미도에서 영종 간 해상교통 시설을 하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일단 만들어놓기는 
김철홍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안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56쪽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공사는 증축을 말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각국거리 때문에 거기에 모양을 맞추면서 벽면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성 단가가 너무 세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포동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거나 그런 게 낫지 너무 많은 비용이 단가가 들어가니까 조금 미루자
이정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다 부지를 사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그런 쪽을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여튼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가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그렇죠, 그거는 안 가고 
이정재 위원   주차장 목으로 남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저희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3, 4년 있다가 거기 주차수요가 진짜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1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해야 되고요.  
이정재 위원   네, 다른 곳도 건물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극장인가 거기
이정재 위원   거기 말고요.  다른 데가 또 자리가 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이정재 위원   목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나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공항신도시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 사용 향상도 방안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지금 일단은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기계식 부설주차장 들에 대해서 고발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려운 점이 건물을 각각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에 건물주가 30명 정도 되고 그래요, 분양자들이.  
김규찬 위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고 행정계고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공동체로 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종용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건축과하고 논의해서 공동주택이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규찬 위원   오피스텔이 있으니까요.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건축이잖아요, 부속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에 원래는 임차인대표회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리사무소를 관리 주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입주한 임차인들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부속주차장도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공항신도시 주차난이 난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도 중구청이나 인천시청이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서 낸 대안이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겠다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시고 공항신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운서동 신도시 대부분 지역이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입니다.  이열주차만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를 경찰청에서 심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지판들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일렬주차는 다 허용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하면 더 차가 넘치니까 민원인들이 보행자들은 또 횡단보도라든지 보행하는데 불편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춰서 잘 단속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그거는 단속을 해야죠.  
김규찬 위원   네, 그러면서 주차도 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편이 없는 방법,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고 밖에서 빨리 대기 잘하라고 하세요.  대기가 안 되니까 막 뛰어오고 그러는데 교통민원과, 보건사업과, 보건소는 왔나요?  보건소는 오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안 왔으면.  문화회관 멀리 있는 분들인데.  추경은 아시다시피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되니까 잘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통민원과가 할 일은 많은데 예산도 많고 올해 사업은 잘 하셨죠?  생각해보시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잘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사업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부서에요, 대중교통 아닙니까?  바람막이부스라든지 다음에 221번이 버스 정차가 안 되어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민원 잘 받아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잘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억 3000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1억 3300만 원
김규찬 위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대부분 약품비 같은 경우가 최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김규찬 위원   입찰차액?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전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다 소진하기 위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먼저 약품을 소진하기 위해서 감액하고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김규찬 위원   나머지 특별하게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건 없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늘 의회에서 이야기하지만 보건의료가 중요하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내년에도 사업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4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꽤 증액하는 게 많네요.  기존에 2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2차 추경 때 반영이 됐으면 3차 추경 때 증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 일부도 거기 있고요.  지금 열흘 밖에 안 남았지만 나갈 게 좀 있어가지고 증액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나갈 거는 나가야 되는데 열흘 남겨놓고 지금 와서 증액을 하는 거는 2차 추경 때 충분히 계획이, 2차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1년 거니까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쳐도 2차 추경은 8월 달에 했으면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난임부부 사업이라는 의료비 및 구료비 같은 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규찬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맨날 이런 현상이죠?  매년.  언제 내려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11월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건데 내려와서 추경에 이렇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번에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빨리 좀 내려달라 그러지 없어가지고 만약에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였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7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흡연단속요원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저희 자체적으로 시간제근로자 2명이 무작위로 단속을 합니다.  대상인 업소를, PC방이나 
유명복 위원   PC방?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PC방을 비롯해서 저희가 13개의 업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2명
유명복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저희가 6시간이요.  
유명복 위원   6이간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유명복 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은 이런 거 같이 안 나가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같이 나가는 데도 있어요.  진짜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내거나 그런 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올 한해만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유명복 위원   올 한해 처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교해서 업종별로 비교를 하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런 것도 좀 물론 올해 시작됐지만 통계 같은 거 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민간이전하셨던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1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1억 4900 이게 예방접종을 한 후에 병·의원에서 청구를 늦게 하시면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병·의원 예방접종비하고 그 아래쪽에 병·의원 위탁접종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2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보건소 예방접종하고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건수요?  
○위원장 한성수   아니요, 위쪽에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7억에서 8억 5000으로 1억 5000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병·의원 위탁접종비는 2억 5000에서 1억 7000으로 8000 정도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저희 관내 병·의원에서 하는 거는 소아 필수 예방접종이 주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는 독감
○위원장 한성수   독감 인플루엔자?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하다보니까 
○위원장 한성수   독감 인플루엔자는 8000 정도 조금 덜 지원하시고 덜 접종하시고 덜 하셨던 거고 영·유아 필수접종 같은 거는 많이 하셨는데 정산이 사후정산을 해서 늦게 들어와서 지금 받으신 게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내년부터 식당에도 단속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식당 흡연.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전면
유명복 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거는 법적으로 금연법에 나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글쎄요, 흡연하다가 걸리면 단속되면 본인은 10만 원인가 하고 업주는 170만 원인가 낸다고 그런 광고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래서 연초에는 접객업소 업주들한테 홍보나 업주가 사실 올해까지는 문책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부터는 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것도 똑같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렇죠.  
유명복 위원   PC방도 가고 식당도 가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유명복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올 한해만 15년도까지만 해보고요.  정규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남자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해보고 16년부터는 
유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이 삭감이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운영을 한지 얼마 안 돼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아니면 절약을 하셨나?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예산할 때는 다 반영이 됐죠?  이런 것들이 참조가 되셨겠죠?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문화회관 운영이 해가 갈수록 점차 안정되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내년에 더 계획 잘 세워서 내년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회관장 김윤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영종출장소 1년 올해 예산이 9억 3000인데 용유출장소 예산이 13억이란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종출장소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 것 같은데 예산이 용유출장소보다 적어가지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용유랑 영종하고 차이점이 있는 경우는 저희는 일단은 영종용유개발과에서 모든 사업은 
김규찬 위원   가져갔고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적으로 보면 영종출장소랑 용유출장소는 자연발생유원지 그거랑 화장실 관리 건 때문에 예산이 저희 보다 조금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나머지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은 영종용유개발과가 가져갔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용유출장소가 포인트가 많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도 한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285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연발생유원지 해변정리사업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하고 다 불용하신 건가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정비를 임차를 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화장실하고 공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장비가 들어온 김에 작업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다행히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바로 밑에 이동식 샤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임차하는 게 싼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싼 겁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임차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비가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연.  이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계절용 전천후가 5000, 600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샤워장은 그거보다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가격대가.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 보다는 그거를 저희가 구매해서 5년이고 10년을 쓰고 나면 이거 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그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요.  샤워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 2개 유원지입니다.  왕산리하고 선녀바위 쪽에 샤워장을 임차하거든요.  남자, 여자해서 4개를 하는데 샤워장을 고정적으로 해놓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만 쓰고 다시 기간 내만 쓰고 
김영훈 위원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 정도만 쓰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두 달만 쓰니까요.  
김영훈 위원   샤워장 같은 경우가 사계절용으로 해서 난방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놓으면 어차피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보면 한 겨울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건축을 할 수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밑에 또 청소차 임차료도 있어요.  보면 환경미화원도 있고 저희가 청소차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백사장에 대한 청소차량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백사장 청소는 1년씩 지나면 부유물들이 많이 떠밀리잖아요.  조개, 껍질, 나무 이런 거 여러 가지 부유물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조개비, 굴껍질이요.  
김영훈 위원   일반 저희 환경미화원 차량하고 조금 다른 겁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일반 굴껍질은 차가 쭉 가면서 모래를 뒤집어가지고 섞어가면서 조개비만 건져내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워장 같은 경우도 사계절용으로 하면 여행객들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남은 기간 건강하시길,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김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해에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관정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 했는데 이거는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2차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 때에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본예산은 당초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김규찬 위원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민원은 모 낼 때 5월 때쯤 해서 
김규찬 위원   5월 때 들어왔는데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그때쯤 해서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어요.  
김규찬 위원   2차 추경 때 넣으시지 그랬어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2차 추경 때에는 이미 벌써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1, 2월 달에 땅이 얼었을 때 땅이 얼어야 작업하기가 좋아요.  땅이 녹으면 장비가 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 2월 달이 딱 적기입니다.  
김규찬 위원   또 이거는 1, 2월 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40페이지 문화예술과 인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금 인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2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162억 96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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