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1月 27日 (月)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156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3. 2007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의件
- 4.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
- 5. 休會決議
- 附議된 案件
-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 2. 第156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 4. 2007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施政演說의件(區廳提出)
- 5.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 6. 休會決議(議長提議)
(11時 11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20일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20일 제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유건호 의원님과 김창복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유건호 의원님과 김창복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6년 11월 27일 오늘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2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6년 11월 27일 오늘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2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공상오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김환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5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6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공상오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김환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5분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06년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2007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구정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승숙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2007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구정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승숙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항상 지역주민과 중구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9만여 구민과 함께 역동적인 구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로 모색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예상치 못한 핵실험으로 인한 충격에도 금융과 경제 등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기인한 집값 폭등과 날로 극심해지는 취업난 등으로 민생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주민여망의 결집과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선, 지난 8월 1일자로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확정고시 된 14개 지역 중 도원구역 등 4개 지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경동, 율목 구역 등 6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될 것이며, 이들 구역 중 도원구역과 신흥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이 순조롭고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현대식 보건소 신축이전과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과 함께 노인복지 증대와 장애인, 여성․아동 복지 사업 확충 등 늘어나는 사회․의료복지 및 보육수요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참여복지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된 차이나타운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3면의 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7개소의 주민제안 공영주차장도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유지역 주민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용유출장소를 지난 6월에 개청하였고, 보다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항만․공항 전담부서의 신설로 효율적인 항만공항행정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497개 민원사무 중 106개 사무에 대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처리기한의 획기적 단축 등 주민만족 극대화와 신뢰 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4기 구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중구 제2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알찬 구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무엇보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가 증가한 1,21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110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4%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10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 나갈 2007년도 구정 주요예산에 반영된 자세한 내용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등 주거문화 개선으로 제2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노후․파손된 도로, 교통 시설과 구조물 등의 정비 및 신설을 통하여 구도심권 등의 기존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대를 위하여 관광편의 기반시설물 관리, 자유공원내 꽃탑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과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 확립과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쉼터 및 담장녹화사업, 관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 등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결식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상권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경제가 살아나므로 우선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노후된 시설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등을 통한 문화관광․예술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경제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중국투자 상담 기능을 강화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자치행정 혁신 강화로 일류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확대 지원과, 사이버스쿨 운영, 건전 청소년 육성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 정보화를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하고 능률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여론수렴의 채널을 더욱 다양화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위주의 열린 행정과 선진 일류 구정 실현에 매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혁신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주요 공사 등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 설명회 개최,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0년 역사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역사․문화, 해양자원을 관광문화벨트로 조성하여 국제 관광도시로 재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천공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의 관광지로 국내외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당일 여행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최초사 박물관 조성,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 주요 건축물 야간 경관조성, 차이나타운 및 근대 건축물 탐방 도보관광코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을 1회성으로 유치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한중문화관의 토요상설공연 및 기획전시와 월미, 신포, 연안권역 축제, 벚꽃축제 등 개최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구는 한반도 신 성장동력 국제도시 인천의 중심지입니다. 지난 2003년 인천은 전국 최초로 송도와 영종․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역시 중구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구는 재도약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이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지역 570만평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와 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이며,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으로 월미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와 인천복합역사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이 핵심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의 관광인프라를 갖춘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손색이 없는 국제관광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광자원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로 희망찬 미래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전 공직자는 9만여 구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구의 제2도약을 실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번영과 도약의 새 지평을 여는 우리 구 발전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9만여 구민과 함께 역동적인 구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로 모색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예상치 못한 핵실험으로 인한 충격에도 금융과 경제 등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기인한 집값 폭등과 날로 극심해지는 취업난 등으로 민생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주민여망의 결집과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선, 지난 8월 1일자로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확정고시 된 14개 지역 중 도원구역 등 4개 지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경동, 율목 구역 등 6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될 것이며, 이들 구역 중 도원구역과 신흥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이 순조롭고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현대식 보건소 신축이전과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과 함께 노인복지 증대와 장애인, 여성․아동 복지 사업 확충 등 늘어나는 사회․의료복지 및 보육수요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참여복지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된 차이나타운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3면의 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7개소의 주민제안 공영주차장도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유지역 주민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용유출장소를 지난 6월에 개청하였고, 보다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항만․공항 전담부서의 신설로 효율적인 항만공항행정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497개 민원사무 중 106개 사무에 대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처리기한의 획기적 단축 등 주민만족 극대화와 신뢰 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4기 구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중구 제2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알찬 구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무엇보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가 증가한 1,21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110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4%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10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 나갈 2007년도 구정 주요예산에 반영된 자세한 내용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등 주거문화 개선으로 제2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노후․파손된 도로, 교통 시설과 구조물 등의 정비 및 신설을 통하여 구도심권 등의 기존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대를 위하여 관광편의 기반시설물 관리, 자유공원내 꽃탑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과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 확립과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쉼터 및 담장녹화사업, 관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 등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증진과 여성의 권익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결식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상권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경제가 살아나므로 우선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노후된 시설 재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등을 통한 문화관광․예술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경제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중국투자 상담 기능을 강화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자치행정 혁신 강화로 일류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확대 지원과, 사이버스쿨 운영, 건전 청소년 육성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 정보화를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하고 능률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여론수렴의 채널을 더욱 다양화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위주의 열린 행정과 선진 일류 구정 실현에 매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혁신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주요 공사 등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 설명회 개최,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0년 역사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역사․문화, 해양자원을 관광문화벨트로 조성하여 국제 관광도시로 재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천공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의 관광지로 국내외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당일 여행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최초사 박물관 조성,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정비, 주요 건축물 야간 경관조성, 차이나타운 및 근대 건축물 탐방 도보관광코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을 1회성으로 유치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한중문화관의 토요상설공연 및 기획전시와 월미, 신포, 연안권역 축제, 벚꽃축제 등 개최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구는 한반도 신 성장동력 국제도시 인천의 중심지입니다. 지난 2003년 인천은 전국 최초로 송도와 영종․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역시 중구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구는 재도약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이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지역 570만평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와 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이며,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으로 월미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와 인천복합역사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이 핵심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의 관광인프라를 갖춘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손색이 없는 국제관광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광자원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로 희망찬 미래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전 공직자는 9만여 구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구의 제2도약을 실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번영과 도약의 새 지평을 여는 우리 구 발전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개요와 지역현황 및 지방재정의 운용방향과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제시 및 재정운영의 계획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유지로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방간의 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한 장기개발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강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기능과 심의기능 제고로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재정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운영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으로 계획의 성격은 2006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수립․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특별회계 전분야로 자체신규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투․융자사업 등 5억원 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질적 배분이 필요한 5억 미만의 투자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판단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투자우선순위 조정과 재검토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계획수립 단계별 체계는 보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경제운영 기본방향은 5%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 2006～2010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지역개발의 수요증대 및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 등 제반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재정규모의 판단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기준에 의거 재정규모를 판단하되 가변적인 사항은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또한, 투자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총 채무관리 측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및 1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수요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의 증대 등으로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균형 배분, 사회복지 확충,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등 투자사업에 대한 비율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분야별, 연도별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10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상환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지역현황 및 지방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2006년 10월말 중구의 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이며, 18페이지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방향은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거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선도하겠으며, 복지․환경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양극화 문제해소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 확립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 및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학교교육경비 지원확대,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과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상권 부활과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주민자치행정 실현 및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에 모든 행․재정적 능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강화와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화로 예산반영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둘째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투자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셋째 재정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노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례적인 예산공개와『지방재정 공시』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견수렴과『주민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의 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실적사항이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결산된 수치를 나열한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기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6,873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602억 1,6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96%를 차지하며 8.57%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특별회계는 271억 2,8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4.0%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3.0%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별 세부구조는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전망으로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21.3%, 세외수입이 21.7%,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57%로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표 현실화와 공시지가 상승, 2009년 이후의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세 과세전환으로 인하여 10% 가량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효과로 전년대비 21.4%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의 경우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 및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구립노인요양 전문시설 건립 및 경로당 신축 등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페이지 세출전망으로 세출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9.2%, 사업예산이 56.6%, 채무상환 0.3%, 예비비 등이 3.9%로 구성되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예산이 5.2%, 역사․문화의거리 2단계 조성사업 및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공사와 구립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사업예산이 10.4%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8.4%의 신장률이 예상됩니다.
31페이지 투자방향은 미래발전계획상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집중투자 및 시정 및 구정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27.1%,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9%, 지역개발,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투자사업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앞으로의 전망 중 일반회계를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로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의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혁신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구청사 증축공사」외 4개 사업에 총 84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 사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에 두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포괄사업비로 33억 6,400만원을, 학교교육경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44억 4,4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 및 관광․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역사․문화자원 복원과 자장면 박물관 조성 및 경쟁력 있는『월미관광 특구 대축제』육성과 역사․문화․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벨트 조성, 전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0개 사업에 69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확충과 시설물 정비와 쾌적한 도시조성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율목공원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278억 2,3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의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 실천 및 노인․부녀자․청소년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사업으로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및 경로당 신축사업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총 43개 사업에 1,054억 9,0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의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수준 향상 및 위생분야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가 정신보건사업 외 7개 사업에 14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현대화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복지어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으로는 지방어항보수․보강 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비롯한 16개 사업에 207억 5,1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지역도로망 확충 및 미개량도로 정비,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관광화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하여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공사와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흥동 공영주차장 외 4개 주차장 설치 등 총 49개 사업에 694억 3,9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의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문화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620억 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는 특별회계의 운영현황과 세입․세출 추계이며,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이며, 50페이지와 52페이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차장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각 분야별 세부 투자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는 지방재정투자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예산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中期地方財政計劃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개요와 지역현황 및 지방재정의 운용방향과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제시 및 재정운영의 계획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유지로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와 지방간의 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한 장기개발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강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기능과 심의기능 제고로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재정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운영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으로 계획의 성격은 2006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수립․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특별회계 전분야로 자체신규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투․융자사업 등 5억원 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질적 배분이 필요한 5억 미만의 투자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판단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투자우선순위 조정과 재검토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계획수립 단계별 체계는 보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경제운영 기본방향은 5%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 2006～2010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지역개발의 수요증대 및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 등 제반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재정규모의 판단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기준에 의거 재정규모를 판단하되 가변적인 사항은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또한, 투자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총 채무관리 측면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및 1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수요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의 증대 등으로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균형 배분, 사회복지 확충,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 등 투자사업에 대한 비율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분야별, 연도별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10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상환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지역현황 및 지방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2006년 10월말 중구의 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이며, 18페이지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방향은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거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선도하겠으며, 복지․환경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양극화 문제해소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 확립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 및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학교교육경비 지원확대,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과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상권 부활과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주민자치행정 실현 및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에 모든 행․재정적 능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강화와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화로 예산반영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둘째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투자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셋째 재정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노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례적인 예산공개와『지방재정 공시』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견수렴과『주민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의 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실적사항이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결산된 수치를 나열한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기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6,873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602억 1,6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96%를 차지하며 8.57%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특별회계는 271억 2,8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4.0%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3.0%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별 세부구조는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전망으로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21.3%, 세외수입이 21.7%,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57%로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표 현실화와 공시지가 상승, 2009년 이후의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세 과세전환으로 인하여 10% 가량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효과로 전년대비 21.4%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의 경우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 및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구립노인요양 전문시설 건립 및 경로당 신축 등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페이지 세출전망으로 세출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9.2%, 사업예산이 56.6%, 채무상환 0.3%, 예비비 등이 3.9%로 구성되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예산이 5.2%, 역사․문화의거리 2단계 조성사업 및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공사와 구립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사업예산이 10.4%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8.4%의 신장률이 예상됩니다.
31페이지 투자방향은 미래발전계획상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을 위한 집중투자 및 시정 및 구정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27.1%,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9%, 지역개발,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투자사업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앞으로의 전망 중 일반회계를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로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의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혁신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구청사 증축공사」외 4개 사업에 총 84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 사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에 두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포괄사업비로 33억 6,400만원을, 학교교육경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44억 4,4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 및 관광․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역사․문화자원 복원과 자장면 박물관 조성 및 경쟁력 있는『월미관광 특구 대축제』육성과 역사․문화․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벨트 조성, 전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0개 사업에 69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확충과 시설물 정비와 쾌적한 도시조성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율목공원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278억 2,3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의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 실천 및 노인․부녀자․청소년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사업으로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및 경로당 신축사업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총 43개 사업에 1,054억 9,0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의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수준 향상 및 위생분야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가 정신보건사업 외 7개 사업에 14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현대화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복지어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으로는 지방어항보수․보강 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비롯한 16개 사업에 207억 5,1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지역도로망 확충 및 미개량도로 정비,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관광화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하여 월미도 제1선착장 입구 도로확장 공사와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흥동 공영주차장 외 4개 주차장 설치 등 총 49개 사업에 694억 3,9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의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문화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620억 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는 특별회계의 운영현황과 세입․세출 추계이며,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이며, 50페이지와 52페이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차장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각 분야별 세부 투자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는 지방재정투자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예산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中期地方財政計劃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 중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 중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