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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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6년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 그리고 지역 대표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월미관광특구는 현재 신포문화의거리, 북성동 차이나타운, 월미도, 연안부두의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 투자로 점차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4개 권역을 벨트화시켜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권역을 벨트화 하는데는 월미도권과 연안부두권의 연결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행교의 건설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으나 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승용차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양 권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류는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교량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연안부두는 관광특구로서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인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을 찾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와 같이 대형화, 전문화, 체계화 되지 못하고 상품종류의 다양성에서도 취약해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혹 대형할인점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의 하나인 연안부두 어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어종이 가장 풍부하고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지금과 같은 최악의 불경기속에서도 어느 정도 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심각한 주차난이 상권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여 연안부두 어시장 측에서는 한때 연안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아 지금은 구 대양자동차학원 자리를 세내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무려 1억 3,800만원의 적자로 인하여 내년엔 도저히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 앞으로 연안부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어려움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안부두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선결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청과 협의하여 남항 주변 해수청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중구에 정이 들어 중구에서 살고 싶은데 자녀의 교육 때문에 무리해서 이사를 갑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한국의 부모이며,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는 타구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이미 송도고와 인천여고가 타구로 이전하였고, 전통의 제물포 고등학교마저 이전한다는 말에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율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립도서관을 구월동에 신축하여 확장 이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남겨지게 될 기존 시립도서관의 건물과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의 계속되는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서관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율목동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부두 활어조합 부근과 SK저유차 차고지, S-oil 사이 4거리 일대에서 무려 30여개 무점포 활어상인들이 활어차에서 상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에서 때로는 인도를 점거하여 차량이 폭주할 때는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도로에 해수를 쏟는다거나 주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해수를 흘리는 빈도도 그들이 훨씬 심합니다.  도로를 파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구에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무점포 활어상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임대료, 시설비, 점포 운영비등의 부담이 없어서 저렴한 판매가 가능해 합법적인 상인들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도시정비 측면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상행위 질서회복을 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질서한 무점포 활어상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율목동 율목공원 주변의 빌라 밀집 지역과 도원동 광성중고등학교 주변의 빌라 밀집지역은 항상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장을 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어 주차난 해소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나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세입자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주차시설 계획이 필요하고, 단기적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철홍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환 의원입니다.  
  한껏 부풀었던 의욕과 각오로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고자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는지 반성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나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지혜를 모아 개선하여 나가야겠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는 구민이 구정에 중심이 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청장님에게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의 여건상 시의 정책방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중구와 관련있는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신흥동 항운아파트, 항동 연안, 라이프아파트에 대하여 시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송도이주설이 있었던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의 송도 이주 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주택재개발 6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 주택재건축 1개소 등 총 12개소가 확정 고시되어 도시국의 업무보고대로라면 적어도 9월까지는 구역별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 신청되고, 12월까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몇 개의 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지정신청이 부진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구의 행정을 보면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임에도 시의 업무라고 해서 관심밖의 일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도원동 일부 지역에 남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 도원동 주민들에게 동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자마자 송월동 아파트 구역 및 몇몇 구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 도시행정과 도시계획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 및 그것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없는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으로 구 시가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프로잭트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조사 연구 기획같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기구가 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동은 원래 신선동과 분리되어 있었으나 지난 4대 지방의원 선거시 선거구 조정 관계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아 타 동에 비해 민원인의 방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관공서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사무소가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흥동사무소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가 힘든 동사무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구에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신흥동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층이 무료급식소로 이용되는 관계로 동사무소는 항상 음식물 조리하는 냄새로 젖어 있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는 전 신선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으로 업무상 가까워야 할 동사무소와는 약 5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목조로 노후화 된데다가 비좁아서 주민들을 위한 그 흔한 운동기구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장마 때에는 비가 새고 전기까지 합선되어 화재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유기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 신흥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는 건물을 처분하면 충분히 재원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인곡물시장은 곡물만으로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단일 시장은 수인곡물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평 정도의 40여개 점포가 겨우 비 눈을 가리기 위한 천막으로 연결돼 있어 항상 누전과 화재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명분이 시장인데도 공중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부지소유자가 그동안 철도청으로 돼 있다가 건교부로 이관되어 신축은 물론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서 건교부에서도 용도가 있는 부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청장님께서도 이곳에 중구 곡물상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곡물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입구에 수인곡물시장이라는 입간판까지 설치하였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승숙 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으로서 그나마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이라도 설치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오나 구에서 적극 검토하여 중구에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소방도로가 지정된 곳입니다.  건물을 증축하려 해도 안 되고 사용하려 해도 제한이 걸려 재산권마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심정이 어떠할까 한번쯤 반대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민원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흥동 3가 36번지 일원 항동 7가 65번지 일원 등은 십수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는 관계로 도로도 아니고 공지도 아닌 상태에서 무허가로 건축을 하거나 적치물을 쌓아 놓아 통행도 못하는 도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주민들은 이번 도시환경정비지역이라도 지정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했으나 그나마 제외되어 실망감이 구청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항동 일원은 인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터미널 바로 앞에 있어 미관상 인천의 첫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단 이 두 지역만은 아니겠지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만 해 놓고 집행이 안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들에게는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행정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안녕하십니까?  북성, 송월, 신포, 동인천 지역의 대변인 공상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오늘 제15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승언 의장님과 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 중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1년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광사업 활성화 등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 개발과 관광명소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젠 명실상부한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구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지는 않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는 중구보건소 신축건물 내 미추홀 문화회관 1개층 사용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동인천 소재 중구보건소 신축은 중구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주는 계기가 되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몸이 아픈 주민의 진료는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사와 보건교육,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예방소독, 지역의 건강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건사업 등, 지역사회의 건강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일반 병, 의원을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축건물에 특별히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하여 정신지체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층에는 옛날 용어로 하자면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할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4층에는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미추홀 문화회관이 입주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며, 오히려 이질감으로 소외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추홀 건물이 헐리면서 보건소 1개 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보건소를 5층 건물로 신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 미추홀 건물 자리에 관광터미널 공사를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미추홀 건물 부지에 시행중인 관광터미널 공사가 보건소 이전 시기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다른 업체에서 부당함을 요구해 법정 투쟁으로 갔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1개층에 미추홀 회관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고 두걸음 앞서간다면 얼마든지 타결점을 찾을 수 있지만 언제 동인천 관광터미널 공사가 시행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믿을 수 없는 인천시 행정에 중구가 피해를 보는 행정조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이전에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건물 내에 미추홀 문화회관 1개층 사용허가에 대하여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미도 해상테크 확장 공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월미도 해상테크는 우리 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관광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6년 현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해상테크는 중구의 관광산업 일환으로 수도권에 유일하게 조성되는 천혜자원으로서 바다와 월미산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구비, 시비를 포함한 67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무엇이 문제가 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상테크를 구상해 오면서 중구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입찰업체가 3개 사업자를 상대로 입찰의뢰서를 받은 바 중구에서 부적격 처리한 업체가 시에서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지정되었으나 업체간의 반발로 구청 직원들이 구심점을 못 잡고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구에서 부적격한 (주)삼오를 시에서 선정하면서 문제가 생겨 항만청에서 항만 기본매립 면적 허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타 업체가 설계한대로 우리 구에서 먼저 항만청에 사업 신청을 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급한 사업을 늦장부리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자칫 주민의 숙원 사업이 무산될까 염려가 되어 구청장님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고 중앙지 서울경제신문에까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하루 이틀에 끝났겠지만 3주가 지난 이제까지 감사중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우려한 대로 중구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 정도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감사원에서는 어떤 공무원들을 잘잘못을 판단할 것입니다.  끝까지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근거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이 업무의 옳고 그름도 판단을 못하면서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오기로 버티듯이 모두 책임질테니 염려 말라는 식의 답변이나 하면서, 그런 일은 누구는 못하며 상사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마당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감사원의 결과를 보자는 식의 한심하고 여유있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바로잡고 제대로 진행하여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장님!  월미도 해상테크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월미도 주민은 물론 중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중구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워터스크린 복구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미도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워터스크린을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워터스크린이 월미도에 설치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월미도 문화의거리가 확장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문화의거리에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바다를 이용한 워터스크린이나 고사 분수등도 생각했다고 하나 예산 등으로 지금의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상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중구는 워터스크린이 인천에 하나밖에 없다는 장점을 살려 월미도 문화의거리 홍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실 공사로 인해 태풍에 조형물이 쓰러져 무너졌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8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들여 세운 워터스크린이 올 7, 8월에 다시 세워졌으나 현재도 사용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은 업무보고 시 질의나 의정 활동을 통해 국장, 과장, 팀장 및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워터스크린 사용 불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고,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해야만 흉물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용도 못하고 고장난 워터스크린에 대하여는 당초 워터스크린 공사시 하자 이행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하자 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제때에 제 할일을 하지 않음으로서 민원이 야기될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할 것이며, 인천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설임을 자각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예문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1908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중구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홍예문은 우리 구에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인천의 남 북을 연결하는 인천의 명물인 홍예문은 4050 세대에서 6070 세대의 추억의 거리이며, 지금은 교통 요지의 하나이고, 홍예문 위로는 자유공원에 이르는 간선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귀중한 명소가 우리 중구에 있었는데 새로운 신축과 개발도 중요하지만 옛 건물을 현 시대에 맞게 주변을 정비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구시대와 현시대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선광공사 모래부두 야적장 설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선광공사 모래부두는 수십년간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이 살아가는데 많은 피해를 준 장애물 이었습니다.  중구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숙원인데 모래부두가 철수하면서 월미도 주민들은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광공사에서는 모래부두 철수 장소에다가 수출용 자동차 야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에 피해를 준 업체가 또 다시 주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구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관광특구 지역에 야적장 같은 시설물 설치는 부적합한 사업으로 계속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성실한 답변과, 우리 중구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관광도시로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이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기를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공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중구의 현안 문제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정 질문에 앞서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돌이켜 보면서 지양할 것과 지향할 것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 주민의 요구사항과 민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께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부서 먼저 방문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문제의 해결을 하려는게 현실이고, 이러한 방법은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일목요연하고 성의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민의 민원과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민의 알 권리와 열린 행정 구현은 시대의 요청인 만큼 계속해서 이행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관할 사항 중 우리 의회에 알릴 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중구 의원으로서 중구 전체의 현안에 대해 의정활동 및 질문을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현안 파악이 부족하여 영종용유 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영종용유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발생되는 민원과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익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간을 두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 수행과 함께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운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각종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등 역기능 또한 상존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도시개발 시행 이후 행정변화 및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질의입니다.  영종․용유지역에 570만평의 도시개발, 운북 복합레져단지 80여만평, 덕교동 역세권, 을왕동 39만평의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현실화 되면서 기존의 행정, 또는 주민의 생활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10여개 마을 주민 수천여명의 이동과 생계수단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개발로 인한 행정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생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대중교통 시설도 미비하여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만 해도 10여개 마을이 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도로 또한 협소하여 주민들의 왕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적인 계획만을 고집하며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나설 때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 또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설관리 운영의 중구청 환원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요구의 건입니다.  
  우리 중구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외에 월미관광특구 내의 시설, 역사 문화의거리 내에 18은행, 최초사박물관 등, 특성화된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유공원, 영마루공원 등 문화재시설 여러 가지 우리 구가 관리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주민편익 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용유지역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6월 24일부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주민 민원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어 그 불편을 영종용유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주민생활 민원과 관련된 업무부터 우리 구에 환원되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선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시설 관리 업무의 환원은 우리 중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주민의 행정만족도 향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어떤 방안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세원확보와  감면 방안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관련 업체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우리 중구의 세입 가운데 영종용유 지역의 지방세 비율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산세 규모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감면조례를 통하여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또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세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는데 향후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혜택과 합리적인 징수 방안이 요구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서 계속하여 조세감면조례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용할 조세감면 비율과 적용기한에 대한 답변바라며, 골프장 등과 같은 공항운영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지 및 미등록 부지에 대한 과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정헌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영종용유동 지역출신 유건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의 주역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숙 중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용유는 1989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래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타 지역에 비해 격변하는 지역으로 국가 경제 발전엔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영종용유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환경에 이주하여 살아가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종용유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숙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 주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폐지에 따른 중구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중구는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항만 건설 등 환태평양시대에 우리나라의 관문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비전있는 도시입니다.  아울러 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전국 각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을 담당하는 물류기지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엄청난 보탬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항고속도로의 민자 건설로 당초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통행료 감면운동을 펼친 결과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방향 50% 감액, 인천시내 무료화를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우회해서 통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24시간 운행할 수 있어야 도로로서의 요금징수 등 기타 교통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에게 2007년도 공항철도가 개통되더라도 철도운행 여건상 24시간 연속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무료화는 연기돼야 할 것입니다.  대체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되기전까지 즉 2009년도 영종 송도간 제2연육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도로 및 항만의 건설, 상하수도, 가스 전기의 보급 등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기간산업 인프라구축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영종용유 지역은 편의시설 부족, 복지시설 부족 등 행정 문화 복지 등 주민편익 시설이 태부족하여 도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지역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도 원활치 못하여 직장을 따라 이주해 온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570만평 개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등 삶의 터전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들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 폐지정책은 영종 주민들을 또 한번 죽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수장이신 박승숙 구청장님께서는 중구 차원에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대책과 비젼, 그리고 2007년도에 감면이 폐지된다면 주민들에 대하여 구, 정부 차원의 보조 등 지원정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들에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대책과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종도 신도시내 보건출장소나 보건지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종도 거주 인구는 약 2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신도시 거주인구는 1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종도 인구의 3분의 2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도 자연히 신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영종도의 또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신도시의 주민 대부분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아기와 어린이 양육에 높은 관심과 더불어 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 공휴일의 응급진료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보건지소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인 영종지소와 무의지소는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 보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료요구가 많은 신도시에 보건지소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언제쯤 설치할 수 있으신지 부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도시 보건지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보건행정 속에 운북동 운서동 일원에 말라리아가 발생하여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엊그저께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모기에 무방비 상태인 농촌동의 주민들은 불안속에 모기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방역과 예방홍보 미흡, 주민보건행정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바, 영종용유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 현황과 방역 추진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을왕산 왕산 절토공사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대책을 촉구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계획은 하자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사로 지역의 명산인 오성산의 절토로 인한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 보듯 뻔한 민원 발생을 예감하면서까지 을왕산과 왕산을 공항공사에서 절토공사를 구청에서 허가 해 준 경위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 유고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부구청장께서 2006년 5월 30일자로 허가를 해 주었다고 보고들은 바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로 인한 피해상황과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영종 신도시에 빠른 시일내에 도서관 개관을 요구합니다.  영종도 신도시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수의 학생이 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도서관, 독서실이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강남이 최상의 주거지로 부상하는 이유가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이라고 흔히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종동 공항 신도시가 살고싶은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신도시에 도서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의 공사개요와 정확한 준공계획은 언제인지 또한 건립추진 경위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보조사업의 확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옛부터 농어업을 위주로 생계를 꾸려온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이어져 왔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공항건설 등 도시계획과 개발 등으로 농업기반이 축소되고 영농기반이 열악해져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영농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영농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중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농수산 분야 등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영농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의 저농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전 농업인에게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확대 지원과 지역 특산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을 위한 포장개발 사업 등도 확대 지원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선진지 새기술을 습득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한 영농인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관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종용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중구, 다시 찾고 싶은 중구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의원 김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미래의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구상에 대하여 평소 소신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며, 그 어떤 제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중구의 미래는 오로지 관광산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관광산업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항과 인접한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무의도의 관광 개발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유 무의 지역이 공항과 연계한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질 경우 내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용유도의 공예촌과 마시란 해변 등의 개발계획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 무의도에는 친환경적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만이 수없이 발표되고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나 민간 투자자들이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교통 환경이 열악한 무의도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의도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 용유도와 무의도를 잇는 교량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량건설을 위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무의도 전체 주민들의 교량건설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인천시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07년 공항철도 개통과 2009년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관광객의 수요가 대폭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무의도는 호룡곡산과 국사봉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형성된 기암절벽과 해양성 기후로 인한 식생대가 다양하게 분포된 거대한 식물원으로 산림욕장과 환상의 길, 하나개 해수욕장과 실미해수욕장이 있고, 인천시에 하나 뿐인 농촌 테마마을과 어촌 체험마을이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관광지로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자연보고인 무의도 관광지 개발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중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막대한 피해라고 상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구와 인천시를 위하여 우리 구가 주도하는 무의도 관광지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흔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구나 시에서 관광특구에 걸맞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권내에 위치한 인천항은 물류유통기지로서 국가경제와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항의 고철부두와 곡물 원목 등 하역부두 등이 북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곳에 마린월드타운 건설, 요트를 비롯한 수상레저 시설을 유치하여 새로운 해양스포츠 월드타운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선광, 대한싸이로, 원목과 곡물 하치장으로 이용하였던 부지에 고급호텔과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와 복합레저 시설들을 유치하여 쇼핑과 관광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단위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 자체 내의 독자적인 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근대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의 상징인 인천항과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인천국제공항을 함께 갖추고 있는 무한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개발지역에 밀려 인구의 감소와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도시 공동화 현상 및 상권중심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떠나는 중구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중구, 인천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우리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지금부터 공직자 모두가 중지를 모아 중구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을 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선망이 되는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 관광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송드라마나 영화촬영셋트장 등을 경쟁적으로 유치하여 불모지나 다름없던 곳들을 유명관광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함과 동시에, 전국은 물론 해외에도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통하여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유일하게 하나개 번영회에서 유치한 천국의계단 셋트장이 있어 내국인은 물론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드라마나 영화촬영 셋트장 등을 유치하여 영상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인천 중구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영상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확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중구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른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와, 동인천 역세권 개발, 신포시장의 현대화, 웨딩 및 가구거리 특화, 차이나타운 조성 등 시설투자에만 주력하고 있지 중구의 이미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일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시설투자와 병행하여 관광특구를 찾아 오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인천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 판매망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리며, 차제에 문화관광과에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 홍보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사업 등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참여제도라는 큰 방향만 제시되었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제도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직접 감시자, 평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상설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은 우리 구에 가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역인 월미도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가장 쉽게 바다를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로 주말이면 수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월미산 공원조성과 이민사박물관, 전통정원과, 행궁, 해양과학관 등이 개발되고, 친수공원이 확장되는 등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월미도 진입도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엔 비좁아 주말이면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어 월미도 관광활성화에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미도 지역의 진입 도로를 8차선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월미 문화의거리 주변에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현재 영종용유 무의 지역은 중구 관내이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불이익이 가장 큰 곳으로 예상외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5-60년 된 건물로부터 어쩔수 없이 농지나 임야에 주거용으로 신축된 건물들이 무허가로 이행강제금을 물고있는 가구 수가 많아 구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성화 방안에 따른 규정 범위가 있겠사오나 섬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내 집 마련이라는 절박한 상황속에 신축된 건물들에 대하여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특단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내일 2006년 10월 18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 방향과 계획,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0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