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1月 14日(火) 14時
- 議事日程
- 1.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또 김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원들이 총무국 업무소관은 기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설명이, 지금 또 외부에 업무관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간단한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내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 기 알고 계시다시피 9건에, 9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총무과 업무라는 것이 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많은 업무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필히 알고 계셔야 될 사항 9가지를 저희가 선택해서 유인물을 작성해서 보고,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 설치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직원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직협의 노조의 건의 사항이 계속 이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치를 못한 이유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시다시피 협소한 저희 구의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 9월이면은 민방위대피호의 아마 3층 지상 3층 건물을 인제 완공을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저희 체력단련실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1억 8,000정도 소요가 되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 헬스 체력단련실은 그 사설 헬스클럽수준에 걸맞게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이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완벽한 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28개 단체에 저희가 3억 7,991만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한 5%가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4억 150만원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개동에 1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총 취합을 하면 한 7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계획은 지난 10월달에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걸맞게 10월 중에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각 센터별로 평가에 따른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도 내년에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24페이지 이거는 각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도 하고 통반장 사이버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민생현장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내년도가 되면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동 연두방문이 연례적으로 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의견도 그때 수렴을 하고 하는 그런 각종내용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처리 하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이제 통반장 장학금 지급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금년도 하고 대동소이하게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 워크숍은 금년 중에는 11월 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11월중에 통반장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11월중에 개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 함양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도 보고를 지난번에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능력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사무실에서 시간외에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외국어교육을 1년 동안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인제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중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일어는 희망자가 좀 적어가지고 반을 구성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의견들,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장기근속 공무원들 유럽에 다녀왔는데 역시 이 내용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한 생각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이한 사항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저희가 각 구에 보면은 거의 100%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직원들 위로 시찰을 보내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해외로 좀 보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라고 해서 먼 데가 아니고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위해시 중국에 2박3일 이렇게 산업시찰을 변경을 해서 앞서 가는 중구가 되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외국도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현황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8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리따시, 그리고 베트남의 나트랑시하고 국내에는 옹진군의 대청면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저희가 타구, 전국에서 우호교류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이 인제 저희 중구가 특이하게 많은데 저희 중구가 중국하고 가깝고 또 차이나타운 발상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건상 또 저희 관내 차이나타운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맺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없습니다. 상호 친구로서 같이 우호교류협정만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위해시하고는 지금도 상호 한 명씩 교환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서는 저희구하고 이런 우호교류를 맺자고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도시가 꽤 많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개 도시가 저희가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자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자체에서는 각 도시에서 저희 중구하고 교류를 맺고자 하는 희망도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인제 이 정도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억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원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돈 가지고 내년도 초에 청장님 우호도시 순방도 한 번하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공무원들, 특히 우리직원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을 계속해서 한 4, 5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2억 5,600만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 만족을 위하고 또 처우개선 및 복지 제도의 수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해당하는 그런 복지제도 인데요, 카드화해 가지고 1년에 최고 300점에서 최고 900점까지 근속연수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점수가 개인별로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300점은 이제 이게 100점당 10만원인가요? (방청석 총무과 직원을 향해 물어봄)
(방청석에서 “1점당 1,000원이요” 하는 직원 있음)
1점당 1,000원해 가지고 300점이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90만원까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에서는 인제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타구에는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강화하고 옹진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국이 내년도에는 전부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아주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궁금하면 저희가 추후에 의원님들께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3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에 대한 복지 제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일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또 잔업무를 처리 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것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 설치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직원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직협의 노조의 건의 사항이 계속 이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치를 못한 이유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시다시피 협소한 저희 구의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 9월이면은 민방위대피호의 아마 3층 지상 3층 건물을 인제 완공을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저희 체력단련실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1억 8,000정도 소요가 되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 헬스 체력단련실은 그 사설 헬스클럽수준에 걸맞게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이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완벽한 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28개 단체에 저희가 3억 7,991만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한 5%가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4억 150만원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개동에 1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총 취합을 하면 한 7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계획은 지난 10월달에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걸맞게 10월 중에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각 센터별로 평가에 따른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도 내년에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24페이지 이거는 각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도 하고 통반장 사이버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민생현장도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내년도가 되면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동 연두방문이 연례적으로 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의 의견도 그때 수렴을 하고 하는 그런 각종내용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처리 하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이제 통반장 장학금 지급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금년도 하고 대동소이하게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 워크숍은 금년 중에는 11월 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11월중에 통반장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11월중에 개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 함양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도 보고를 지난번에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능력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사무실에서 시간외에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외국어교육을 1년 동안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인제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중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일어는 희망자가 좀 적어가지고 반을 구성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의견들,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장기근속 공무원들 유럽에 다녀왔는데 역시 이 내용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한 생각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이한 사항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저희가 각 구에 보면은 거의 100%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도로 2박 3일 동안 직원들 위로 시찰을 보내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해외로 좀 보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라고 해서 먼 데가 아니고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위해시 중국에 2박3일 이렇게 산업시찰을 변경을 해서 앞서 가는 중구가 되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외국도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현황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8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리따시, 그리고 베트남의 나트랑시하고 국내에는 옹진군의 대청면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저희가 타구, 전국에서 우호교류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이 인제 저희 중구가 특이하게 많은데 저희 중구가 중국하고 가깝고 또 차이나타운 발상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건상 또 저희 관내 차이나타운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맺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없습니다. 상호 친구로서 같이 우호교류협정만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위해시하고는 지금도 상호 한 명씩 교환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서는 저희구하고 이런 우호교류를 맺자고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도시가 꽤 많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개 도시가 저희가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자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자체에서는 각 도시에서 저희 중구하고 교류를 맺고자 하는 희망도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인제 이 정도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억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원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돈 가지고 내년도 초에 청장님 우호도시 순방도 한 번하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공무원들, 특히 우리직원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낭여행을 계속해서 한 4, 5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2억 5,600만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 만족을 위하고 또 처우개선 및 복지 제도의 수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해당하는 그런 복지제도 인데요, 카드화해 가지고 1년에 최고 300점에서 최고 900점까지 근속연수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점수가 개인별로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300점은 이제 이게 100점당 10만원인가요? (방청석 총무과 직원을 향해 물어봄)
(방청석에서 “1점당 1,000원이요” 하는 직원 있음)
1점당 1,000원해 가지고 300점이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90만원까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에서는 인제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타구에는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강화하고 옹진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국이 내년도에는 전부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아주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궁금하면 저희가 추후에 의원님들께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3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에 대한 복지 제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일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또 잔업무를 처리 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것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21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설치운영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설치는 짓기는 재무과에서 짓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샤워실, 라커실 이런 건 재무과에서 다 만드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요.
○金哲洪 議員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짓는 것은 재무과에서 짓고 청사관리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기구, 단련, 체력단련기구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재무과에도 보니까 2억 예산이 서있는데 그래서 그 내부만
○總務課長 李優承 건물만 지어놓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산업시찰 또는 복지 제도 운영 체력단련실 설치 이런 운영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요. 그 보다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기적성이나 취미라든가 능력에 맞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즐거움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뭐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항상 김철홍 의원님께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자기 주특기별로 또 능력별로 또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업무효율도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저희도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또 그렇게 인사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哲洪 議員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그 각 관내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동마다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동은 예를 들면 새마을이 더 활성화가 된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바르게살기가 활성화 돼 있다든가 이런 면이 있고, 그런데 또 같은 어떤 단체 내에서도 어떤 동은 좀 활성화 돼 있고 어떤 동은 활성화 면에서 미약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부 차등화 돼 있지 않고 전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평소에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냥 팽개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總務課長 李優承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열심히 하는 지역은 좀 더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또 덜하는 데는 좀 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또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면 그 나름대로 폐단이 또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 보조금은. 방법은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겠고 좀 부진한 지역에서는 잘 하는데 본받아 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잘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25쪽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보면 해마다 그 외국어 초빙강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劉建鎬 議員 지금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중국에 10개 구 시 뭐 이렇게 같이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청에서 중국어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혹시 있는지요, 직원 중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직원 중에서 통역도 즉시 통역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꽤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거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전직원들 외국어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중국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 청내에 직원이 사실 통역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시키는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통역이 대화가능한 직원이라든가 초보자들 같이 몰아가지고 교육을 시킬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해 오고 또 개인별로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역은 못하더라도 대화정도 가능한 직원들이 중국어에 대해서는 꽤 있습니다. 일본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교육을 달리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 중급반, 고급반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구분해서. 교육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뭐 1-2년 사이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이라는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자유롭게 통역이 가능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건 장기적으로 장기 업무계획으로다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劉建鎬 議員 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가운데 그 전 직원한테 복지제도를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 바인데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등 상용직은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화원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상용직은 제외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요.
○劉建鎬 議員 법으로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까와요. 같이 근무하면서.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당장 법이 그러니까 법에 따를 수밖에 없죠.
○劉建鎬 議員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먼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예, 김환 의원입니다. 27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로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방문은 반드시 우호교류 도시로서만 쓰는 예산입니까? 이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金桓 議員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桓 議員 내가 왜 이 얘길 묻는고 하니
○總務課長 李優承 전체적인 우리 해외연수비에요 직원들에 대한.
○金桓 議員 지난 번 투융자 심의가 있었는데 자장면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심의가 들어 왔어요. 투융자 심의가 들어 왔는데 그 자장면박물관을 설치하겠다는 그 예가 일본에 요꼬하마에 라면박물관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라면박물관을 보고 아마 여기서 자장면박물관을 설치할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는 원칙적으로 차이나타운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고 하니 요꼬하마에 라면박물관을 본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물어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걸 짓는다고 하면서 그거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자장면박물관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도 예산이 남았다면 그 투융자 심의를 승인 했습니다. 승인 해 주었어요. 자장면박물관에 있어서는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계획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꼬하마를 방문해 갖고 라면박물관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남았습니까? 조금? 그거 두사람만 방문하면 될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구경도 못하면서 어떻게 벤치마킹이 되느냐 이거야.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겠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 그거 조금 심의를
○總務課長 李優承 옳으신 얘기에요. 그 업무를 인제 추진하는 부서에서 뭐 알고 해야 되는데 가 벤치마킹도 안 해 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거 계획을 세워서
○金桓 議員 그래서 이거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우호교류가 나와 있는데 친선축구 관계 그 관계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總務課長 李優承 여기 라면박물관을 요꼬하마에 갔다 온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원들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타부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중요하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이
○金桓 議員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남았다면 그걸 현지에 방문 좀 해서 완전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의사로 질문했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자발적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10개동 1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다 주민자치센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셨는데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금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 계상이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보조금이요?
○金昌福 議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야간 봉사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이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그 지급액이 얼마 계상이 돼 있는 게 있나요?
○總務課長 李優承 3,000만원 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3,000만원?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조금 지급이 어떤 기준에서 적용이 되고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과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보조금이 인제 의원님께서 보조금 내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운영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자치센타별로 오후 6시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저희가 각 동별로 야간에 센타를 운영하는 건데 직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그 보조 체육교사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뭐 센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가 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그거는 모든 거는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다 세웁니다. 세우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야간에 센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청소도 해 주고 문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때 임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당 5,000원씩 주고. 그거 보조해 주는 거에요 저희 부서에선.
○金昌福 議員 그러면 그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갑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에요, 각 동에서 요청이 와요. 그래가지고 동별로 우리는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별도로다가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건 다 돼 있죠.
○金昌福 議員 다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여기서 운영보조금 준다고 하는
○總務課長 李優承 야간에 청소라든가 또 끝나면 문 닫고 하는 동네 사람들 한두명 써가지고 그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에요. 연 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각 동별로 한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신흥동 190만원 정도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고, 센타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동에서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명목으로다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고요. 또 28페이지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명분을 둘로다 나누어서 추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구분해서 여러 가지 늘어놓다 보니까 정립이 안 돼서 그런건데 의원님께서. 이거는 각 내용별로 다릅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뭐냐하면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25년 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되겠고 나머지는 업무와 연관돼서 가는 그런 해외연수에요. 그래서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열심히 일 한 직원들에 대한 상을 탄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위로 차원에서의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이고 직무와 관련돼서 해외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 업무로 해서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에요. 그게 거의 8-90%고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업무로서 위로 차원의 격려 차원의 해외연수고 나머지는 전부다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인제 많이 늘어놓다 보니까 뭐 해외만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구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보면 어떻게 분산시켜서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직원들 해외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걸 우정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해보다 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그럼요.
○金昌福 議員 좀 이런 문제는 좀 민감할 것 같아서 그래서
○總務課長 李優承 한가지 저희가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 나간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한 40여명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자장면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해외연수도 업무적으로 많습니다마는, 행자부라든가 타 기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이 거의 전부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28쪽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해외 우수사례를 구정에 접목함으로 관광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해외 연수 이후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구체적으로 저희가 많은 지역은 각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차이나타운 개발하면서 자장면박물관 건립 계획도 일본가서 요꼬하마, 지금은 담당자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별로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해외나가면서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개발과 같은데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도로관광 안내판 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변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자리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올리면서 페이지 33페이지 우리과 소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125조와 재정법 41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 채권, 채무관리 등의 집행실적을 총정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를 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에서 규정한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추진계획만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면 법정 사항인 내년도 5월 18일까지 결산보고를 끝내고 6월중까지 결산검사 위원님 위촉과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7월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결산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결산시에 주요 의견으로서는 검사의견으로서는 예산 불용액의 증가 부분과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에 대한 중점 관심과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각 소관 부처에 이를 촉구함과 아울러서 주의를 현재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목적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300여필지 약 40여만평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조치를 하고, 또한 대부를 확대해서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한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등 적절한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총 현황은 약 40만평에 우리 구유지가 1,500여필지 25만 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재산관리실적을 박스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총 116건에 37억 7,000만원을 대부라든가 매각이나 변상금을 통해서 징수를 한 바가 있고, 그 중 구유지분만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51건에 매각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32억 6,000만원의 세입이 금년도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그에 따른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와 또 유휴지로 발견, 확인된 토지에 대한 대부확대, 또한 불필요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응당한 관리조치를 일정에 따라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고, 기타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 등기에 따른 권리보전이라든가 관리환 등 토지 소유자로서 응당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사 외부 환경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걸쳐서 우리 구 청사의 내부 리모델링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외부 청사환경 정비에 대한 계획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만을 말씀을 올리면은 우리 구 청사 전면 출입로에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고저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전․후면 바닥, 현재 소각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정비를 해 나가고, 청사 전면광장에는 분수라든가 파고라 등을 조경시설물을 보강을 할 필요성, 그런 걸 실정을 검토해 나가고 현재 그 당직실을 철거를 한 후에 민원인들이 갈 곳이 없는데, 휴게실이라든가 당직실 용도의 이중 용도의 소규모 별관을 현재 당직실 자리에 재증축을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우천시에 우리가 별관이 여러 개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동 우산로를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현대 감각에 맞는 청사로서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이 들어가며, 이 사항은 중기 지방 재정심사를 현재 끝낸 사항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해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상반기 중에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시설물이니만큼 건축 전문가들의 현상공모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구 청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식을 찾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별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의, 우리 구의 종합민원실이 있는 그 건물의 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청사가 낡았습니다마는, 낡고 노후돼서 구 청사의 이미지에 훼손되어 있는 서별관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이 현재 보기 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을 내년 중에는 철거를 하고 또 2층의 대회의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재정비를 해 나가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방위대피호 지상에 구청사 준공 시점인 7월경까지, 7월경에 맞춰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철거를 포함해서 회의실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의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청사에 민방위대피호상에 있는 구청사의 증축 계획입니다. 증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사전 준비는 모두 끝나고 지금 우리 구의 건축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 끝나는 대로 교통영향 평가와 공사 사업자 선정, 또 착공, 그것을 금년 중에 시작을 해서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설물들은 3개층이 되겠는데, 1층에는 우리 구의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는 관리실로서 독립시설을 갖추고 2층에는 사무실과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3층은 총무과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그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그 동안 금년도에 사전 워밍업 단계로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구 소유자산 약 4,0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사를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재점검하고 끝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을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5년도 기준 자산과 부채 실사분에 대한 검토영역을 그 동안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한 검토영역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계획을 내년 1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분, 2006년도분 첫 재무재표, 개시 재무재표 생산을 내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할 준비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로서는 우리 구소유의 자산의, 자산 및 부채 등 재정상태의 총체적인 파악이 현재의 단식부기 체제보다는 휠씬 용이해 짐으로서 현재 지출 부분만이 단순 파악되던 재무현황이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 또 채무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채무 부분까지 쉽게 파악이 돼서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실재 어떤 것인가 내부적인 실재 재정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내년가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익숙치를 못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과의 소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125조와 재정법 41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 채권, 채무관리 등의 집행실적을 총정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를 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에서 규정한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추진계획만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면 법정 사항인 내년도 5월 18일까지 결산보고를 끝내고 6월중까지 결산검사 위원님 위촉과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7월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결산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결산시에 주요 의견으로서는 검사의견으로서는 예산 불용액의 증가 부분과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에 대한 중점 관심과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각 소관 부처에 이를 촉구함과 아울러서 주의를 현재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목적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300여필지 약 40여만평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조치를 하고, 또한 대부를 확대해서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한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등 적절한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총 현황은 약 40만평에 우리 구유지가 1,500여필지 25만 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재산관리실적을 박스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총 116건에 37억 7,000만원을 대부라든가 매각이나 변상금을 통해서 징수를 한 바가 있고, 그 중 구유지분만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51건에 매각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32억 6,000만원의 세입이 금년도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그에 따른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와 또 유휴지로 발견, 확인된 토지에 대한 대부확대, 또한 불필요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응당한 관리조치를 일정에 따라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고, 기타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 등기에 따른 권리보전이라든가 관리환 등 토지 소유자로서 응당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사 외부 환경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걸쳐서 우리 구 청사의 내부 리모델링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외부 청사환경 정비에 대한 계획으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만을 말씀을 올리면은 우리 구 청사 전면 출입로에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고저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전․후면 바닥, 현재 소각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정비를 해 나가고, 청사 전면광장에는 분수라든가 파고라 등을 조경시설물을 보강을 할 필요성, 그런 걸 실정을 검토해 나가고 현재 그 당직실을 철거를 한 후에 민원인들이 갈 곳이 없는데, 휴게실이라든가 당직실 용도의 이중 용도의 소규모 별관을 현재 당직실 자리에 재증축을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우천시에 우리가 별관이 여러 개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동 우산로를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현대 감각에 맞는 청사로서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이 들어가며, 이 사항은 중기 지방 재정심사를 현재 끝낸 사항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해서 현재까지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상반기 중에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시설물이니만큼 건축 전문가들의 현상공모 방식을 통해서 우리 구 청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식을 찾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별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의, 우리 구의 종합민원실이 있는 그 건물의 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청사가 낡았습니다마는, 낡고 노후돼서 구 청사의 이미지에 훼손되어 있는 서별관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이 현재 보기 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을 내년 중에는 철거를 하고 또 2층의 대회의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재정비를 해 나가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방위대피호 지상에 구청사 준공 시점인 7월경까지, 7월경에 맞춰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철거를 포함해서 회의실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의원님들의 도우심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청사에 민방위대피호상에 있는 구청사의 증축 계획입니다. 증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오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사전 준비는 모두 끝나고 지금 우리 구의 건축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 끝나는 대로 교통영향 평가와 공사 사업자 선정, 또 착공, 그것을 금년 중에 시작을 해서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설물들은 3개층이 되겠는데, 1층에는 우리 구의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는 관리실로서 독립시설을 갖추고 2층에는 사무실과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3층은 총무과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그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그 동안 금년도에 사전 워밍업 단계로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구 소유자산 약 4,0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사를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재점검하고 끝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내년도 계획을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5년도 기준 자산과 부채 실사분에 대한 검토영역을 그 동안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한 검토영역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계획을 내년 1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분, 2006년도분 첫 재무재표, 개시 재무재표 생산을 내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할 준비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로서는 우리 구소유의 자산의, 자산 및 부채 등 재정상태의 총체적인 파악이 현재의 단식부기 체제보다는 휠씬 용이해 짐으로서 현재 지출 부분만이 단순 파악되던 재무현황이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 또 채무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채무 부분까지 쉽게 파악이 돼서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실재 어떤 것인가 내부적인 실재 재정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내년가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익숙치를 못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과의 소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답변을 위하여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영종 용유 지역에 570만평 그 다음에 운북동 80만평, 그 다음에 용유지역에 39만평 도시개발계획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구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보상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財務課長 鄭鎭白 네, 잠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내년도 중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정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570만평 중산동을 포함해서 운서동도 포함되고 운남동이 인제 성산 지역이라든가 구읍지역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577만평, 정확히 말씀드려서 577만평 내에서 우리가 추정으로 현재 인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기거서 한 2, 30%는 감정을, 조사를 하게, 감정을 하게 되면은 상향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577만평에서 공시지가 기존으로 최저가로 생각을 해 볼 적에 “한 120억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우선 추정을 하고 있구요. 그거는 이제 570만평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서 용유지역과 남북동지역에 대한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측방조제하고 남측유수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거가 한 만여평 정도 됩니다. 만여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0억 정도 그 정도가 내년 초쯤 예측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는 예단포하고 현재 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곳이 구간이 있습니다. 한 700여평 필지수로는 한 8필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1억 2,000정도가 예측이 되구요. 그 다음에 자디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몇억짜리 한 3억짜리가 을왕동 지역에 용유 무의 관광단지조성 편입지역으로서 한두필지 들어가는 것, 그런 거하면 한 4억 정도 더 추가로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인제 그 협의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그 주관 기관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는 대로 1단계 2단계 협의를 거쳐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적정한, 천상 우리가 개발 계획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동이나 우리 기관에서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 책정돼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憲 議員 이게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했을 경우에는 한 7～80% 정도 업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財務課長 鄭鎭白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인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따져본 거니까 이것보다 낮으리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 상례로 봐서 한 2～30%는 더 감정가에서 올라갈 것이다, 현시가에 맞춰가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번 따져본 거기 때문에 임의로. 그 지상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임야 같은 데는 임목 같은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더 많은 가격이 상정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이거는 중구에 관계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로 사용돼 있는 거, 제목이 도로인 경우에요.
○財務課長 鄭鎭白 네.
○金正憲 議員 이 사유재산을 사실은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상은 거꾸로 공시지가도 낮고 우리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전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견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글쎄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관리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 부서장의 또 의견,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고 저보다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실텐데. 우선 사례로 봐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영종지역이나 용유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고 시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인제 관습상 관행상 거기서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그 토지주도 그냥 유심히 관심있게 다루지를 않고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1년, 2년, 10년, 몇십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법에 보장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응당한 사용료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종 지역에서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용유도 그렇구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그 도로에 대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부분적이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1차 간단하게 요약해서 조사를 한 번, 조사 아니, 확인을 좀 해 본 바가 있었는데 우리 영종지역만 하더라도 회주도로 그 지역에 일반사유로 편입되는 도로부지는 대단히 많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財務課長 鄭鎭白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료에 대한 문제로 제기될 적에는 우리 구 재정에도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관리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0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0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의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2009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시행으로 이메일 고지 및 인터넷 납부 실시,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또 과오납금 환부 조회 및 신청서비스와 지난 4월에는 자치정보화조합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각 지방자체단체 별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상이해서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전국단위 자료 조회 등 정보 공유가 불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단계로 행자부에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단계로 행자부에서 개발한 표준프로그램을 2007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서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하여 전국 지자체에 일괄 보급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치정보화 사업이 일정별 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타기관과의 자료 연계로 지방세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7년도 구세의 목표액은 264억원 으로서 2006년도 목표액 대비 16%인 3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30일 현재 262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225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에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항공기 신규도입 계획 동향파악과 항공기 정치장 유치 확대 등으로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건교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주택가격 기준표에 의해 가격선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총 개별주택 7,471호 중 표준주택 및 무허가 주택 등 1,028호를 제외한 6,443호에 대해서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21호에 대해서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9월 30일 현재 자진신고 납부세목 총 4만 6,304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개인 및 법인 117개소에서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취득세 등 4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2억 6,500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단시일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유형 고정자산 취득 법인 중 취득금액 1억원 이상 신축․증축 및 유상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과세자료 통보분, 건축물 대장 및 각종 공부 일제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예고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50억으로서 현년도는 59억 과년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압류등 6,685건, 77억 5,1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37억 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인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 징수, 과년도는 체납액의 55%이상 정리를 위해서 팀별 책임 징수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부동산, 급여, 예금, 기타채권,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확행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규제 강화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쪽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의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2009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시행으로 이메일 고지 및 인터넷 납부 실시,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또 과오납금 환부 조회 및 신청서비스와 지난 4월에는 자치정보화조합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각 지방자체단체 별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상이해서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전국단위 자료 조회 등 정보 공유가 불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단계로 행자부에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단계로 행자부에서 개발한 표준프로그램을 2007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서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하여 전국 지자체에 일괄 보급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치정보화 사업이 일정별 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타기관과의 자료 연계로 지방세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7년도 구세의 목표액은 264억원 으로서 2006년도 목표액 대비 16%인 3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30일 현재 262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225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에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항공기 신규도입 계획 동향파악과 항공기 정치장 유치 확대 등으로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건교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주택가격 기준표에 의해 가격선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총 개별주택 7,471호 중 표준주택 및 무허가 주택 등 1,028호를 제외한 6,443호에 대해서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21호에 대해서 200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9월 30일 현재 자진신고 납부세목 총 4만 6,304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개인 및 법인 117개소에서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취득세 등 4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2억 6,500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단시일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유형 고정자산 취득 법인 중 취득금액 1억원 이상 신축․증축 및 유상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과세자료 통보분, 건축물 대장 및 각종 공부 일제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예고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50억으로서 현년도는 59억 과년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압류등 6,685건, 77억 5,1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37억 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인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 징수, 과년도는 체납액의 55%이상 정리를 위해서 팀별 책임 징수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부동산, 급여, 예금, 기타채권,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확행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규제 강화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44페이지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목표액을 보면 258억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19억 인가요? 현년도 목표액에, 도표상에.
○稅務課長 金蓮任 예.
○金桓 議員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이 목표를 어떻게 기준잡아서 하신건지 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거에요.
○稅務課長 金蓮任 그 목표액은 금년도 징수 전반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세목별 특성에 따라서 세수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세율 인상이라든가 그 세수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그 영종출장소 570만평이 사업지구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소유권으로 이전할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는.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桓 議員 그러면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이전이 되었을때는 그 적용 세율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액면제가 되었을때 세수가 거기에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텐데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이상하잖아요.
○稅務課長 金蓮任 그래도 나머지 토지 부분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서 적용 비율을 감안해 갖고
○金桓 議員 공시지가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목표액이 좀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느냐. 여하튼 그렇게만 징수가 되면 다행이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稅務課長 金蓮任 예. 그리고 과표 적용도 올해 55%에서 내년엔 60%로 향상이 돼갖고 그런 것도 해서 했습니다.
○金桓 議員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지난 번에 항공사 관계를 얘기했는데 내 선박관계를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자동차가 주차장이 중구에 있으면서 번호판은 경기나 다른 데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가장 비근한 예로 태화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신흥동에 있는데 그 태화버스를 보면 대원도 아마 그렇죠. 보면 전부 남바가 경기남바에요, 인천남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은 중구에 있고 중구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출발이 되는데. 그런데도 한번 버스회사 운수회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동차세 같은 거는 구세나 그런 거하고 저거하다 할지라도 여하튼 세수확보를 위한다는 목적하에서는 중구에 더군다나 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경기주차장을 달고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든가 또는 권장을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태화버스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남바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경기남바지. 그 주차장은 여기 또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그 관계는.
○稅務課長 金蓮任 예,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그 시외버스는 등록지를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金桓 議員 시외버스 삼화고속같은데는 인천남바를 달고 있던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稅務課長 金蓮任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金桓 議員 아니 나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삼화버스는 인천남바가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보면 인천남바가 있습니다. 태화는 옛날부터 신흥동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남바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검토한번 해 보세요.
○稅務課長 金蓮任 예.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만서도 44쪽 45쪽에 나오는.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항공정치장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는 운서동에 우리 중구관내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요금은 사실 등록은 서울 강서구청에가 거의 8-90%가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신기종만이 지금 우리 중구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인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사측하고는 많이 접촉을 해 봐서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그 세일즈 아니면 그 전담반이 매달리지 않으면 그 유치를 끌어내려 오는데 불가항력이라고 할 정도로 강서구청은 아주 그 전담반이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비행기 분명히 우리 타당성이 있거든요. 우리 운서동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 등록은 사실 강서구청에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끌어 오는데 우리 세무팀에서 전담반을 만들 용의는 내년도에 없으신지 여기 지금 그런 차질없는 달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이번에 조직개편된 공항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예,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관련해서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영종을 제가 지금 외부인들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체납액을 그 사람들을 공공연히 대화를 하다 보면 세금을 무는데는 아주 굉장히 박하죠. 아주 공공연하게 세금을 왜 내고 사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제 570만평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주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다 완납되지 않으면 그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정말로 그 체납자들에, 우리 약한 백성들은 그거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를 저희 그 삼목에서 보상을 할때 제가 보았는데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는거에 의하면. 강력히 추징을 해서 하여튼 이 세금 추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예,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거의 재산세가 많죠? 재산세같은 경우가 지방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稅務課長 金蓮任 지방세는 시세하고 구세가 포함돼 있는데 물론 거기 재산세도 포함이 됩니다. 구세에.
○金正憲 議員 아,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稅務課長 金蓮任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연납입니까? 1년에 한번이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징수하나요?
○稅務課長 金蓮任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요.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고요. 7월에는 주택분하고 건물분, 항공기, 선박
○金正憲 議員 주택부분도 지금 해요?
○稅務課長 金蓮任 예.
○金正憲 議員 주택부분은 아까
○稅務課長 金蓮任 2분의 1 부분은 7월에 하고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과세를 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우리가 주택가격이 공시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稅務課長 金蓮任 네,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 정착이 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군요.
○稅務課長 金蓮任 예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7월하고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납부할 것 같으면 아까 김환 의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토공과 도개공에서 내년 올 연말정도 되면 말이에요. 올 연말에 영종도 주민들이 570만평 경우에 보상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께서 양도세를 감면 받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부분이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正憲 議員 그럼 내년부터는 바로 토공하고 도개공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에는 무조건 감세 대상이 되는 건지 그거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稅務課長 金蓮任 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과세가 안되는 거죠.
○金正憲 議員 그렇죠?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正憲 議員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구 수입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내년 3월에 해 줄 경우에요.
○稅務課長 金蓮任 3월에도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金正憲 議員 그럼 우리 구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내년 7월달에 해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에 뭐냐하면 세무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있어서 체납세액이라든가 모든데 대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은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항공, 항만에 대해서 지금 신설돼 있지만 그 부서가 총무국 소속입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배석해 계신데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항만과가 오늘 업무보고가 들어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요. 긴밀히 국장님이하 협조하셔가지고 거기 세수증대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가 근 180억이 줄어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에 충실하시는 건 좋지만 더 비젼있는 일을 하시려면 저희 의원들이 지금 어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총무국장님 배석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부서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각 세무과에서 1, 2인이라든가 항만공항과에서 몇 분이라 든가 해서 자주 미팅을 하셔가지고 항만이라든가 선박 또 이런데 대해서 연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에 뭐냐하면 세무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있어서 체납세액이라든가 모든데 대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은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항공, 항만에 대해서 지금 신설돼 있지만 그 부서가 총무국 소속입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배석해 계신데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항만과가 오늘 업무보고가 들어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요. 긴밀히 국장님이하 협조하셔가지고 거기 세수증대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가 근 180억이 줄어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에 충실하시는 건 좋지만 더 비젼있는 일을 하시려면 저희 의원들이 지금 어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총무국장님 배석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부서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각 세무과에서 1, 2인이라든가 항만공항과에서 몇 분이라 든가 해서 자주 미팅을 하셔가지고 항만이라든가 선박 또 이런데 대해서 연구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稅務課長 金蓮任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국장님 하실 수 있죠?
○總務局長 姜春熙(자리에서 발언) 네,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2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7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민원을 신청에서 처리까지 불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Non-Stop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4,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상담관제 운영,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등 그 다음에 이달의 친절공무원 선정 등 고객, 2007년 5월에는 고객만족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에 따른 장비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부터 화폐종류, 크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적 등․초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발급에 차질이 대두되기에 우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 2개 장소는 민원실하고 운서지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 발급개시된 2002년도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6년 1월달에 교체해야 되지만, 조금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더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비로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어차피 화폐가 변경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결정․공시하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7,036필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1,40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96만 7,000원 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하는 수수료하고 일용인부임은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매년 실시되는 절차에 따른 일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호적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적부상 오기, 누락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1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정시 추적불가 등 보류건에 대하여 2차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호적 인구가 23만 780명이 있습니다.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네번째로 많은 호적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미비 건수가 10%에 해당되는 2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현재 직원들이 활용,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참조 구성원을 검색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고 호적 등․초본 발급시행에 무인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료관을 통해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준영구, 영구, 20년 이상 보관해야 할 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을 함으로써 전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고, 다시 2차로 2006년 4월달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보존기록물은 8,833건의 보존기록물을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올해 5.7%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7%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5,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촬영 인건비에 4,000만원, 자료관 DB구축 등 필요한 소모품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 촬영된 영상사진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각종 도형자료와 연계해서 평면자료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12월달부터 내년 11월달까지 1년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내 전역에 대해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플루터 구입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저장장치 등 구입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12월달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하게 되면은 도형자료와 연계한 공간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자리에 비치해드린 공간영상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에다가 그 뒤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촬영해서 다시 항공사진하여 확대하면 자세히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를 접합하게 되면은 지번위에 그 건물이 있다 나대지가 있다 교통도로망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적도하고 용도지역 구도하고, 교통시설물, 도로망이 정비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비치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뒤에 항공사진, 국토계획에 의한 교통시설물 적합도로를 만들 수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적도까지 나오고 항공사진 촬영된 건축물의 이런 현황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4월 시행되는 새주소 체계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다양한 홍보 및 망실 훼손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법상 주소로 시행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이 사업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구역 중에서 영종 용유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구역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2년간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8개동 이 쪽 시내 지역은 그 기간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요예산 4,300만원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3,200만원,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민원을 신청에서 처리까지 불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Non-Stop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4,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상담관제 운영,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등 그 다음에 이달의 친절공무원 선정 등 고객, 2007년 5월에는 고객만족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에 따른 장비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부터 화폐종류, 크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적 등․초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발급에 차질이 대두되기에 우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 2개 장소는 민원실하고 운서지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 발급개시된 2002년도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6년 1월달에 교체해야 되지만, 조금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더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비로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어차피 화폐가 변경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예산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결정․공시하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만 7,036필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1,40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96만 7,000원 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하는 수수료하고 일용인부임은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매년 실시되는 절차에 따른 일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호적부 주민등록번호 오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적부상 오기, 누락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1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정시 추적불가 등 보류건에 대하여 2차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호적 인구가 23만 780명이 있습니다.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네번째로 많은 호적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미비 건수가 10%에 해당되는 2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현재 직원들이 활용,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참조 구성원을 검색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고 호적 등․초본 발급시행에 무인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료관을 통해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준영구, 영구, 20년 이상 보관해야 할 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을 함으로써 전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고, 다시 2차로 2006년 4월달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보존기록물은 8,833건의 보존기록물을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올해 5.7%를 완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7%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5,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촬영 인건비에 4,000만원, 자료관 DB구축 등 필요한 소모품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 촬영된 영상사진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각종 도형자료와 연계해서 평면자료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12월달부터 내년 11월달까지 1년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내 전역에 대해서 하는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플루터 구입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저장장치 등 구입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12월달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하게 되면은 도형자료와 연계한 공간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자리에 비치해드린 공간영상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에다가 그 뒤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촬영해서 다시 항공사진하여 확대하면 자세히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를 접합하게 되면은 지번위에 그 건물이 있다 나대지가 있다 교통도로망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적도하고 용도지역 구도하고, 교통시설물, 도로망이 정비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비치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뒤에 항공사진, 국토계획에 의한 교통시설물 적합도로를 만들 수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적도까지 나오고 항공사진 촬영된 건축물의 이런 현황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4월 시행되는 새주소 체계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다양한 홍보 및 망실 훼손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법상 주소로 시행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이 사업을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구역 중에서 영종 용유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구역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2년간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8개동 이 쪽 시내 지역은 그 기간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요예산 4,300만원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3,200만원,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즉시 처리하기 힘든 그런 증명서를 발급 요청하게 되는데 보통 4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신속한 어떤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혹시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원스톱 서비스라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 등 15개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발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또 발급을 하고 있고 그렇지, 거기에도 전산망이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팩스민원으로 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지적도 확인원이라 그래서 다른 구에 거, 그런 거는 팩스로 받고 있는데 근무시간, 민원신청 4시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밀리, 큰 대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밀리는 지역에 민원을 신청하다보면 4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조금 더 확충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팩스민원을 신청하면서 그 쪽 지역하고 전화를 팩스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전화를 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도로명에 관한 건데요. 어떤 지도에 보면 도로명이 이렇게 한글로 무슨 항만부두길이면 부두길, 그렇게 나와 있는게 있는가 하면 소도로의 경우는 숫자로 나와 있는게 있어요. 이 지도에.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숫자로요?
○金哲洪 議員 네, 숫자 뭐 2-2라든가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2-2요? 그런 거는 없는데,
○金哲洪 議員 도로에 그런게 있던데.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건 어떤 길, 아마 의원님 물어보시는 거, 저희가 의원님보시는 자료에 어떤 자료에 저희 표시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아직 그런 거는 잘 저희가 다시 한 번
○金哲洪 議員 네, 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에 따라서 이게 그럼 앞으로 등초본 같은 화폐 크기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민원서류가 그렇게 작아지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아니,
○金昌福 議員 그럼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 무인민원 발급기가 운서지소하고 구청 입구에 들어가는데 있는데요. 거기에 돈을 넣고서 하는데 화폐크기가 달라지니까 기계자체의 조립상태가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전크기하고 그 다음에 지폐 크기가 달라지면서
○金昌福 議員 지금 5,000원권만 달라진거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아니, 내년도에는 1,000원권도 달라지구요. 동전 10원권도 달라집니다.
○金昌福 議員 아, 그래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 되고 저희가 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내용연수는 4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나서 한 11개월 정도 더 지났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좀 고장나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는 전산 프로그램이 계속 1년 단위로 요새는 발달하고 있는데, 4년 정도 쓰니까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55쪽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련해서 표준지는 한 번 정해지면은 계속해서 표준지가 적용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아니, 그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부에서 지정된 상태에서 하고 토지가 그 지역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표준지를 더 확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4만 6,529필지 중에서 1,400필지인데요. 표준지의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가, 비율이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 변동율이 많은 지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표준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뭐 여기 시내동 부분은 4. 뭐 퍼센트가 좀 적고, 영종용유 쪽으로 좀 표준지가 많이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공간 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관리 해 갖구요. 그 항공 촬영을 한게 지금부터 언제부터 항공촬영을 한 거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건물 단속을 해서 영종용유는 인천시 편입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인천시, 원래 인천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96년도부터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議員 89년도부터 하지 않구요? 영종 용유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영종 용유는
○金正憲 議員 89년도부터?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議員 제가 사실은 이거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보다도 항공촬영 사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당시 사진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거는 부담금 산정이라든지 산정하고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그 항공촬영한 지금 아마 지적과에서 시청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공문으로 신청하면은 대비 96년도에 촬영한 그 지역하고 지금 현재 촬영한 거 하게 되면 인제 차이 해서 필름을 겹쳐보면 차이가나지 않습니까? 이 때 그 부분에 대한게 지방자치단체 구로 내려오게 되면 그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 나가봐서 “아, 이게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늘어 났구나” 이게 나타난 게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하나 여쭈어 볼께요. 그럼 그 사진이요. 영종도 전체에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도 시청가서 볼 수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전체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이렇게 연결 연결 돼있는 거지 그렇게 크게는 뽑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지금 김정헌 의원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96년부터 그럼 지금까지 항공 촬영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아니 그때부터 했다고
○金昌福 議員 아니 했는데 그게 몇년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제가 알기는 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는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 가면서.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그 업무 내려오는 것도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金昌福 議員 2년마다 내려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영종·용유, 무의 지역에는 사실 굉장히 인천시로다 편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공항이 또 영종도에 들어오고 하면서 무허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2년마다 매년 항공촬영 결과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면 그 건 수에 대해서 전부 지금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발부되고 있는 거에요 그럼?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도 있고 시정지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해당되는 걸 그 다음해에 그거를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인제 그 이듬해에 이 시점돼서 부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한 거는 기존 법에 해당돼서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법에 해당돼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이용한 옹진군 시절에 해당되는 거는 그 전에도 한번 89년도 당시에 조사해서 그때 아마 등록될 부분은 등록했고 그 나머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저희가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업무 이번에 공간영상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결이 되고 건물부분이 촬영이 돼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우리 도시계획 지적도하고 연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용유․무의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방법을 다변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관광 중구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원지는 왕산, 을왕, 선녀바위, 실미, 하나개이며 가능한한 민간 위탁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 정도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5일에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을왕 등 5개소를 유원지로 지정 민간위탁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을왕, 왕산, 선녀바위는 여름 한철 동안 운영하고 하나개와 실미는 연중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 기본 시설을 보수 확충하고 7월에 민간위탁하여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의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꽃게 등을 방류확대로 수산 자원 증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유해역 일원에 꽃게 약 120만마리 정도를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넙치와 조피볼락 꽃게 등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4월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방류해역을 협의하여 7월말중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 산란장에 침체된 폐어망․폐어구 등의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용유 · 무의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0톤으로 어장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 등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4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기초 조사해서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육상 오염물질 유입 및 해양폐기물 증가로 오염된 연안어장을 정화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관내 연안 양식어장으로 12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 객토 등 어장정화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및 무의도 굴에 대한 규격 용기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내용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고,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수산물 규격용기 제작 지원으로 대상품목은 새우젓과 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경미한 사항이므로 그 이하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장마철에 한강 등을 통하여 각종 육지의 쓰레기가 인천연안으로 유입됨에 따라 해안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마이후 집중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영종․용유 해안가이며, 해안으로 유입된 육상 기인 해안쓰레기 수거로서 소요예산은 시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4월에는 수거 및 소각장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적생물의 지속적 구제로 서식지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위치는 영종· 용유 무의도 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84톤으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4,200만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4톤을 처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항 보수․보강입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무의동 대무의항 및 어촌정주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6월 26일에 지방어항 지정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어항 지정 해제 대상 어항이 4개항인데 영종, 덕교, 을왕, 소무의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을왕항은 도시개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촌 정주어항으로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도시개발공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1일에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지방어항 및 정주어항 보수 및 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해안 산책로 조성입니다. 큰무리 어촌체험마을 주변 해안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위치는 무의동 298-1번 지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000m이고 폭은 1.5m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체험마을 관광과 연계하여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인근 해안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26일 어촌체험마을을 준공했고, 7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마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월에 공사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무의도 마을어장 해삼 시험 양식입니다. 수산물 수입개방 및 연안어장 어획부진으로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고급 품종인 해삼을 시험 양식하여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이며, 위치는 소무의도 한정면허 어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해삼 약 200만미 정도로 해삼 시험 양식으로서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9년 8월 27일 전복 등 시험양식을 수탁 의뢰를 해서 2002년 4월 23일에 수탁 시험어장 사업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복이 살면 여기도 해삼도 같이 서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시험양식 수탁의뢰를 하여 5월에 시험양식장을 운영하고, 2008년 9월 이후에 시험양식 성과분석 및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내어촌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의하여 예산요구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사업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위치는 무의동 포내어촌계 지선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촌의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 현황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체험 및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관광안내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자는 관광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용역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용역사업 준공 및 성과를 분석해서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및 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 이후에 포내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매장 건립 지원입니다.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무의동 561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평 정도이고, 사업자는 인천큰무리어촌계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3월 20일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06년 10월 12일에 예산안 반영 내역을 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 전국 수산물 직매장을 벤치마킹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항만관련 기관․업체․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천항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구의 역할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인천항 내․외항 및 주변지역이고, 항만관련 기관과 업체․단체․주민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항만관련 기관․업체․단체와의 유대 강화하고, 항만내 인적․물적 현황을 파악하고, 항만발전 및 지역발전 병행 추진하고, 또한 항만에서 세수원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10월 11일에 항만공항수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및 주변지역 휀스 설치 조사를 하였는데 인천항 휀스는 투시형으로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항만과 인접한 철도부지 등은 세멘블록담장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련하여 기관 등을 방문해서 관련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또 인천 연안부두와 무의항로 폐업에 따른 대책을 수차례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관․업체․단체 등 수시방문하고, 분기별 간담회 개최 또는 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항만내 인적․물적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연안부두 무의항로에 대해서 폐업대책 강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방문한 바 있고, 또 관계기관에 진정민원 등을 제출해서 꼭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에서 나오는 지방세수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활성화입니다. 세계적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기관, 업체,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 중구의 역할증진 및 입지를 강화하고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영종․용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영종 용유 무의도 지역이며, 협력대상은 건설교통부 등 기관과 업체 단체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항분야에서의 중구 위상 확립 및 역할을 증대하고, 공항관련 기관, 업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항과 지역발전의 윈-윈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항공사 실무팀장과의 상견례를 했고 또 공항공사와 간담회 개최를 위한 협의를 요구사항을 서로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항분야에서의 중구의 위상 확립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공항분야 기관, 업체 등 수시 방문 협의를 하고, 공항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분기별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간담회를 운영하며, 상호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관련 현황 파악을 위하여 기관․업체․단체 등의 구체적 현황 조사와 공항내 건축물 및 제반시설물 현황 관리 등을 하겠고, 공항발전 및 지역발전 윈-윈정책을 위해서 공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창출되는 수당과 이익을 우리구로 전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용유․무의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방법을 다변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관광 중구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원지는 왕산, 을왕, 선녀바위, 실미, 하나개이며 가능한한 민간 위탁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 정도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7월 15일에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을왕 등 5개소를 유원지로 지정 민간위탁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을왕, 왕산, 선녀바위는 여름 한철 동안 운영하고 하나개와 실미는 연중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 기본 시설을 보수 확충하고 7월에 민간위탁하여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의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꽃게 등을 방류확대로 수산 자원 증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유해역 일원에 꽃게 약 120만마리 정도를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넙치와 조피볼락 꽃게 등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4월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방류해역을 협의하여 7월말중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 산란장에 침체된 폐어망․폐어구 등의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용유 · 무의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0톤으로 어장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 등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4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기초 조사해서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육상 오염물질 유입 및 해양폐기물 증가로 오염된 연안어장을 정화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관내 연안 양식어장으로 12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 객토 등 어장정화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새우젓 및 무의도 굴에 대한 규격 용기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내용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고,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수산물 규격용기 제작 지원으로 대상품목은 새우젓과 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경미한 사항이므로 그 이하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장마철에 한강 등을 통하여 각종 육지의 쓰레기가 인천연안으로 유입됨에 따라 해안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마이후 집중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영종․용유 해안가이며, 해안으로 유입된 육상 기인 해안쓰레기 수거로서 소요예산은 시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4월에는 수거 및 소각장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불가사리 구제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적생물의 지속적 구제로 서식지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위치는 영종· 용유 무의도 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84톤으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4,200만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4톤을 처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항 보수․보강입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무의동 대무의항 및 어촌정주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원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6월 26일에 지방어항 지정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어항 지정 해제 대상 어항이 4개항인데 영종, 덕교, 을왕, 소무의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을왕항은 도시개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촌 정주어항으로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도시개발공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1일에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지방어항 및 정주어항 보수 및 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해안 산책로 조성입니다. 큰무리 어촌체험마을 주변 해안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위치는 무의동 298-1번 지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000m이고 폭은 1.5m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체험마을 관광과 연계하여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인근 해안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 26일 어촌체험마을을 준공했고, 7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마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월에 공사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무의도 마을어장 해삼 시험 양식입니다. 수산물 수입개방 및 연안어장 어획부진으로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고급 품종인 해삼을 시험 양식하여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이며, 위치는 소무의도 한정면허 어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해삼 약 200만미 정도로 해삼 시험 양식으로서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9년 8월 27일 전복 등 시험양식을 수탁 의뢰를 해서 2002년 4월 23일에 수탁 시험어장 사업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복이 살면 여기도 해삼도 같이 서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시험양식 수탁의뢰를 하여 5월에 시험양식장을 운영하고, 2008년 9월 이후에 시험양식 성과분석 및 이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내어촌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사업 집행 지침」에 의하여 예산요구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사업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위치는 무의동 포내어촌계 지선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촌의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 현황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체험 및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관광안내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자는 관광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에 용역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용역사업 준공 및 성과를 분석해서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및 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 이후에 포내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매장 건립 지원입니다.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무의동 561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평 정도이고, 사업자는 인천큰무리어촌계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3월 20일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06년 10월 12일에 예산안 반영 내역을 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3월 전국 수산물 직매장을 벤치마킹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항만관련 기관․업체․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천항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구의 역할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인천항 내․외항 및 주변지역이고, 항만관련 기관과 업체․단체․주민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항만관련 기관․업체․단체와의 유대 강화하고, 항만내 인적․물적 현황을 파악하고, 항만발전 및 지역발전 병행 추진하고, 또한 항만에서 세수원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10월 11일에 항만공항수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및 주변지역 휀스 설치 조사를 하였는데 인천항 휀스는 투시형으로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항만과 인접한 철도부지 등은 세멘블록담장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련하여 기관 등을 방문해서 관련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또 인천 연안부두와 무의항로 폐업에 따른 대책을 수차례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관․업체․단체 등 수시방문하고, 분기별 간담회 개최 또는 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항만내 인적․물적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연안부두 무의항로에 대해서 폐업대책 강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방문한 바 있고, 또 관계기관에 진정민원 등을 제출해서 꼭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에서 나오는 지방세수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활성화입니다. 세계적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기관, 업체,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 중구의 역할증진 및 입지를 강화하고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영종․용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영종 용유 무의도 지역이며, 협력대상은 건설교통부 등 기관과 업체 단체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항분야에서의 중구 위상 확립 및 역할을 증대하고, 공항관련 기관, 업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항과 지역발전의 윈-윈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항공사 실무팀장과의 상견례를 했고 또 공항공사와 간담회 개최를 위한 협의를 요구사항을 서로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항분야에서의 중구의 위상 확립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공항분야 기관, 업체 등 수시 방문 협의를 하고, 공항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분기별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간담회를 운영하며, 상호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관련 현황 파악을 위하여 기관․업체․단체 등의 구체적 현황 조사와 공항내 건축물 및 제반시설물 현황 관리 등을 하겠고, 공항발전 및 지역발전 윈-윈정책을 위해서 공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창출되는 수당과 이익을 우리구로 전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65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안 어장의 어족 자원 고갈에 따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수백만 마리 수억원 어치의 치어 및 패류 등의 방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의도 주변 일원에서 광어를 비롯한 우럭, 꽃게 등의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치어 남획과 통발 및 자망 등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방류사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낚시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방류 양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저희가 이 지금 수산 종묘를 살포하는 것은 어자원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구요. 또 지역주민들의 어민들에 대해서 뭐 생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시청과 같이 또 옹진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우리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내가 무의도를 들어갔다가 나오다 하다 보면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낚시꾼들이 거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서 금방 방류한 치어들을 그냥 그대로 잡아낸다 말입니다. 그리고 통발이 거기가 통발 어장이 아마 우리 수산팀장은 아실 거에요. 통발을 거기다가 항상 넣어갖고서 그냥 마구잡이로다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이게 방류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에요. 간혹 인제 그 소무의도 뒤편 무의도 하나개 쪽 뒤편 서쪽 해안가에서 이제 광어나 우럭 같은게 잡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이 놈들이 피해서 가서 거기서 좀 증식해서 꽤 큰 것이 잡힌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쪽 그 선착장이나 소무의도 광명항 부근에서는 전혀 그냥 뭐 치어까지 다 잡아내니까 그거를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서 치어를 좀 클 수 있게끔 뭐 어떤 한시적, 시간을 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향후 인제 낚시도 신고제로 전환이 되기로 이렇게 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요. 71페이지 해안 쓰레기수거 처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그 영종용유 무의 일원에는 장마철이면 내륙에서 떠내려오는 오물, 쓰레기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또 태풍이나 이런 강풍에 부유물들이 많이 그 해안가로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와 같은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인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다가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 뭐 바다 침체어망 같은 거는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특수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하더라도 해안가에 밀려들어오는 오염물질, 그 부유물이나 이런 해안 쓰레기들은 각 지역별로다가 어촌계별로다가 어촌계들이 있으니까 어촌계별로다가 확인을 해서 수거를 하게 한다고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다가 수거도 되고 그 해안가 환경도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그런 어촌계별로다가 해서 구역별 정해서 자기네들 지선이 다 있으니까 그 관내에는 자기 지역 내에는 자기 그 어촌계에서 책임지고서 깨끗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그 영종용유출장소장님과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이 그래도 이렇게 3,000억 정도,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또 주민들한테 노임이라도 살포되는게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번, 내년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일부 출장소로 재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노인들 지역주민들한테 소득 증대도 되고 또 그때그때 적소에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논을 출장소장 두 분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가 그렇게 어촌계별로다가 한다면 어민들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될 수가 있을 거고, 또 각 어촌계별로다가는 자기 구역 내에는 책임지고, 또 책임감이 따르니까 깨끗하게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좀 적극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그리고요. 지금 78페이지 항만공항 분야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새로 항만공항수산과가 신설이 돼서 여기 거는 기대가 아마 우리 그 모든 구민들이 기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 내항은 지금 그 신항들에 밀려서 점차 하역량이 줄어들고 또 내항은 도크라는 그 지역적인 간만의 차에 따른 입지적인 불편에 의해서 화물선들의 기피현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항만으로서는 위상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어떤 대비책이 좀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항 역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저는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여기에 상당히 저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항만의 업무는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이하게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간과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항만에 대해서는 그 쪽 그 협의체되시는 분들, 그 쪽의 관내 업체되시는 분들과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다른 사항들을 저희가 얻어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항만 주변의 휀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어제도 둘러봤고 먼저 번에도 둘러봤습니다마는 항만 주변에 있는 휀스가 지금 연안부두로 나가는 휀스 옆에 그런 것이 너무나 우리 관광특구라는데 걸맞지 않게 너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같이 협의 해 가지고 업체가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여기 북성부두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그 옆에 벽돌로 된 담이 있습니다. 그런 담이 정말 우리 관광특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가업무와 지방 업무가 분리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광특구에 걸맞게 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첫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시도 올라가서 또 알아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시청서도 이런 사항을 항만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하고 알 정도가 된 것이 3년이 넘어서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도 시청서도 항만에 투자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몇천억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항만, 연안부두로 돌아가면서 게이트장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그런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항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시에서 투자해서 처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몇천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거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세수라든가 그런 확대 방안은 제가 차차 배우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 항만공항과가 2003년도에 신설이 됐다가 2004년도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그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아까도 그 세무과에 업무보고 때도 인제 말씀이 나왔었는데 인천공항에 정치장 문제라든가 또 외국 국제선, 뭐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보장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것이 뒤따라야 되게 더 많은 우리 인천공항에 정차할 수 있는 비행기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세수도 증대도 되고 항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니까 우리 항만공항과에서 앞으로 그 담당할 업무분담이 너무 광범위하고 책임이 아마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신설된 항만공항과가 정말 중구의 아주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73쪽에 지방항, 어촌 정주항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 특히 영종도 용유도에 보면 4개항이 정주항이 되어 있는데 을왕항이 아직 정주항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거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이것도 정주항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지금 삼목도 논무리 선창 관련해서 한 번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항만공항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산과에서 사실 몇 차례 오고 가서 우리 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이 항이 만들어지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그 세 수입은 상당히 많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논무리에 선창이 일부는 공항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항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들어가서 이것 저것 부딪치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건설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삼목도 선착장을 정주항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 내지는 어떤 그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 삼목 선착장은 저도 그 쪽에 몇 번 나가봐서 알고 과거에 포장마차 있을 때도 저도 거기 가서 뭐 조개구이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삼목선착장은 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건 어선 정주항으로도 저도 뭐 실무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어선 정주항으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데 그런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그 불법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그 건설과에서 거기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구요. 참고로 또 그 여단포항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초 쯤이면 지정 정주항으로 지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목지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목지구도 검토를 해 봐서 그것이 뭐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족자원 보호관련인데요. 사실 그 불가사리 구제, 또 수산종묘 방류, 침체어망 인양 이런 것을 통해서 어자원이 보호가 되고 또 인제 어자원도 증강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 있을 때 칠게잡이, 불법칠게잡이를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얻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운북동 쪽에 가서 지금 다시 칠게 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창복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어족 자원의 보호라는 거는 곧 주민의 생계와 또 생태질서 보전에 연관된 부분인데 그 어촌계원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자력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어장을 보호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채취하던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떤 갈등이나 충돌을 우려를,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또 우리 구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경이라든가 해양수산청, 기타 우리와 유관된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생태, 아니, 생계, 생태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열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갖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유원지로 지정 해 줌으로서 우리 구가 지정해 줌으로서 주민들이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시설이 그 저녁에 5개 유원지가 다 부족합니다. 무의도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가다 보니까 물론 이거 주차 문제가 단순하게 항만공항수산과 문제는 아닌데 다른 부서 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차 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사회공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사회공원팀이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가장 공항과 관련된 영종 용유 지역에 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항공, 아니 항만공항수산과가 생기면서 공항과의 공사의 그 연결고리가 한층 인제 두터워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요구하면은 공항공사가 들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 수영장을 포함한 복지관, 인조잔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조 잔디는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복지관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 갖구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것은 저도 인제 다 생각이 염두가 있었구요. 사실 뭐 이 항만 쪽에는 제가 좀 약간 고무적이지만 공항 쪽에는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전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갔을 때 그 팀장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었고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이런 게 만들어지도록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서 영종·용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사항들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실무팀장들끼리 한번 만나는 것을 11월말이나 12월 초쯤에 만나게 되는데 그쪽이 행감 중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같이 만나서 실무적으로 대화를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저도 만나서 대화를 갖고 우리가 요구하고 또 주고 받을게 있습니다. 그런 거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대강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김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6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내용으로 해서 9,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용유출장소에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서 1억 4,800, 그 다음에 유지보수로서 8,000만원 그 다음 화장실 운영관계로서 1억 4,800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이거 한번 서로 검토해서 비교 좀 한번 해 봐 줘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제가 이 사항은 저도 이것 때문에 물어보았는데 이거는 용유출장소는 보수 위주로 시설보수 위주로 돼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거 새로 사 주는 거 지금 여기도 보면 이동식 하나 짓는 것들도 600만원짜리 임차를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서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실무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원칙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유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뿐만이 아니라 출장소에서는 거잠이라든가 또는 몽유해수욕장 까지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다섯 개 유원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문제가 보수와 신설 분류돼 있는 것입니다.
○金桓 議員 이게 아무래도 넘어가면 출장소에 일원화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항만공항수산과라는 명칭을 볼 때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은 출장소로 일임을 시키는데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고 하니 이게 근 3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된다는 얘긴데 과연 이렇게 필요한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수산물 유통활성화인데 이게 수산물 유통하고는 조금 저거한데 이것도 한번 검토 대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수가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金桓 議員 이건 항만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해수는 물 판매하러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해수에 대한 문제는 저도 통영 쪽에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해수는 단속을 하는 문제인데요. 단속은 이건 교통법에 적용하는 이쪽 경찰 쪽에서 과적지침으로 단속하게 돼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제가, 어디 거기 뭐 해수 판매에 대해서 뭐 나온거 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여기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내가 왜 그 얘길 하는고 하니 지금 현재 해수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불법적으로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채취가 되고 또 해수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두 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부 버려서 공해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그 전에 저거하면 그 전에 건설과 거기서 보니까 도로를 저기해서 하다보니까 속으로 불법채취하는 파이프가 발견되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것을 해수를 갖다 불법적으로만 채취하게 하지 말고 교통법으로 정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어떤 양성화 시켜서, 내가 통영인가 여수인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 중구만이 해당되는데 보니까 해변가를 보면 말이죠. 나름대로 해수 판매를 갖다 양성화 시켜갖고 법적으로는 제가 규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안보고 있어요. 차라리 그 판매수입을 올리거나 어떤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한번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제
○金桓 議員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수산물 해수는 수산물하고 목욕탕하고 관련이 있는데 목욕탕은 운반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산물하고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걸 취급을 한다면 여기 이 과에서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취급할 문제입니다. 해수는. 지역경제과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 항만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만관련 기관, 업체, 단체등과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지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항만 협의체, 항만이 그 단체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金桓 議員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저는 항만 그쪽에 내용에 세금이라든가
○金桓 議員 어떤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 항만에서 모르는 세금도 있을 거고요. 또 협의체 그 분들이 항만협의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당신들이 여기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중구 주민한테 환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金桓 議員 그건 하나의 기부 체계가 되지 세금의 형태가 아닌데. 세금의 형태가 적용되고 있는데가 있어요. 부산에는 콘테이너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그래서 콘테이너세를 부과시키는데 우리 콘테이너세를 부과시킨다고 했을때 한 패트당 1,000원인가 해서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거 한번 견학을 가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거하지만 한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인천에 항만이 끼어서 물류가 여기 지금해서 콘테이너니 뭐니 갖고 있는데 그 운반하는 차량들이 인천소속 차들이 아닌 거의 다 지방차들이에요. 부산이나 그런 지방차들인데, 그 차들이 여기 와서 주차를 하는데 다 거기다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서는 그냥 자고서 아침에 나가면 되는데 나갈 때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일은 돈은 다른데서 벌어먹고 다른 사람이 하고 고생은 여기 중구에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나가고 또 교통관계 여러 가지 유발되는 피해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협력체계를 저거한다고 하면 그런 거를 갖다가 따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보았으니까 알고 계시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金桓 議員 지금 나가보세요. 밤에 나가 보면 죽 트럭들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남바 한번 보세요. 전부 부산 뭐 다른데 남바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밤 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차 안에서 잡니다. 주차료도 내지도 않고 불법주차를 해서. 그리고서 나갈 때는 쓰레기들을 버리고 나간단 말야 길거리에다가. 그거 누가 치우느냐 이거야. 이거 참 공해 유발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해운항만청이나 지방 해운항만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쓰레기를 부담을 시켜야 돼요. 그 부담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어떤 형태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항만청에 과거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청소대금 해서 37억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 교부금 주는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金桓 議員 거기서 교부금을 얼마나 갖고 와서 그런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金桓 議員 그러니까 이거를 협력체계를 이왕 구축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을 발휘해 갖고 일단 부담금이라도 받아내야지 일은 저기해놓고서 공해 유발만 시켜놓고 가면은 이게 더군다나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에 해당되는데 전부 다. 사실상 손해는 이쪽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이치가 맞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협력체계 자꾸 말씀드리지만 협의를 하면 그런 관점에서도 항만청하고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저기, 이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걸 부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저기 사항이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桓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에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특구를 안고 있는 우리 중구, 또 영종·용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연안부두에 사니까 연안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환 부의장님 말씀과도 일맥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 유일한 관광특구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나 또는 국가에서 그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청의 경우는 이런 어떤 중구의 여건보다는 어떤 물류라든가 또는 어떤 매립한 땅을 대여함으로서 이득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전혀 없다, 배려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안부두 같은데는 제가 이사 올 90년대만 해도 정말 관광특구가 아니었던 그때만 해도 관광특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관광특구인데 옛날에 비하면 훨씬 관광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항만청에서 역시 매립한 땅을 항만청에서 권리를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어떤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나가면 바로 친수공간이 확보가 돼 가지고 물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매립한 땅은 역시 전부 해수청에서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청에서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물류 사업을 함으로써 역시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 있으면 앞으로 해수청이나 또는 여기 인천 항만청에 가서 역시 싸워서라도 주민을 위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마침 항만수산과가 이렇게 생겨서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 힘을 합쳐가지고 저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정말 그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좀 관광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저도 사실은 이런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되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항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방해양청과 싸움해서라도 어떤 이익을 얻어오고 주민한테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고 답변주신데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의원들은 항만공항수산과가 신설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하나 뭐냐하면 업무가 막중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복 의원이나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그걸 다 그냥 통발이라든가 잔그물로도 다 잡아 가고 그거는 지금 수산팀장 여기 배석해 있지만 우리 중구에 낚시배 관리하는 업자들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거고, 각 영종·용유에 어촌계에서도 통감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김정헌 의원님께서도 과장님이 해양수산청하고도 접촉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항하고도 또 연결돼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 세무과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우리 중구에 모든 구민이라든가 저희 의회 의원들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개발과가 먼저 있었고 산업경제과가 있었어도 어느 지역 하나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거기에 특색있는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사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소요했어도요. 지금 항만공항과는 특이한 입장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바다가 서울 수도권이 볼 수 있는 바다는 우리가 월미도라든가 영종·용유라고 하지만 거기에 책임 부서가 항만공항수산과라는걸 명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고 답변주신데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의원들은 항만공항수산과가 신설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또 하나 뭐냐하면 업무가 막중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복 의원이나 김정헌 의원님 말씀하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그걸 다 그냥 통발이라든가 잔그물로도 다 잡아 가고 그거는 지금 수산팀장 여기 배석해 있지만 우리 중구에 낚시배 관리하는 업자들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거고, 각 영종·용유에 어촌계에서도 통감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김정헌 의원님께서도 과장님이 해양수산청하고도 접촉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항하고도 또 연결돼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 세무과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우리 중구에 모든 구민이라든가 저희 의회 의원들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개발과가 먼저 있었고 산업경제과가 있었어도 어느 지역 하나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거기에 특색있는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사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소요했어도요. 지금 항만공항과는 특이한 입장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바다가 서울 수도권이 볼 수 있는 바다는 우리가 월미도라든가 영종·용유라고 하지만 거기에 책임 부서가 항만공항수산과라는걸 명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議長 李勝彦 많은 업무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