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5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위생과와 도시국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중간 부분에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3만 9,312건에 30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2만 7,276건에 2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4쪽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며, 체납처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7개 유형에 337개소가 있으며, 폐기물배출업소는 88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색 사업장 및 먼지 과다 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고질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이전폐쇄 등 적극유도토록 하며, 156쪽 폐기물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며 관내 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여 원만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57쪽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무의 10, 11통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원 고갈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식수 및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관정 개발 및 물탱크 용량 확보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의 10통에는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정 1개소를 개발하고 무의 11통에는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물탱크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고  분리배출이 정착됨에 따라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211개소를 반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용기 수거용기를 수시점검하여 훼손, 파손된 용기는 수시 교체토록 하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인 무의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기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환경 취약지역 종합 정비는 환경취약지구에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터미널, 고속도로 IC, 공원, 유원지 등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순찰 강화하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대청소를 전개하며, 지역․계절별 집중정비기간 설정․운영하여 연5회 정비할 계획입니다.
  161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환경취약지역 주변에 대한 집중 정비 및 지속적인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통하여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날 야간에 실시하며, 재래시장 및 빌라밀집지역, 철로변, 고가밑, 공한지 등 비규격봉투 배출 사항과 생활, 음식물 쓰레기 혼합사항,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규제대상 업소는 3,902개소이며, 규제 대상은 식품접객업 - 1회용품 컵, 나무젓가락, 목욕장․ 숙박업소 - 1회용 면도기․칫솔, 판매업소 - 1회용 봉투, 식품제조․즉석 판매업소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식품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는 식품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 각종 이미지 제고 사업을 통하여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39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4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접수하고 2007년 6월 신규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정비하며, 2007년 9월 모범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표창을 실시하고, 2007년 9월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사항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품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생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업체 110개소이며,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사항으로 표시사항은 생산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3월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7년 4월 중 제품 포장지에 식품생산자 실명 기재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165쪽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421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및 평가, 식품유통․판매업 위생관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식중독 예방사업과 166쪽 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4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2,810개소이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명과 공중명예위생감시원 3명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진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 추진, 영업정지업소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멸실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6쪽 석탄부두 관리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석탄부두 이전을 공언하신 바가 있고 아마 그에 따라서 구에서도 이전이 될 거라 인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전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좋지를, 아시는 바와 같이 좋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석탄부두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석탄가루 날리는 것이 근절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석탄가루를 날리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김철홍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탄부두 쪽에는 연간 약100만톤 이상의 석탄이 운송되는데 그 중에서 차량운송이 50% 50만톤, 화물운송이 기차를 통한게 50만톤씩 운송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져갖고 저희가 석탄부두 사용자측인 4개소하고 석탄부두운영회사인 3개소, 그 다음에 석탄부두를 임대해 준 항만공사 등 8개업체들하고 우리가 금년 11월 2일날 석탄부두 관련해서 환경피해 확산에 대한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석탄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석탄을 실을 때 화물을 실을 때 차양으로부터 5센티 이하를 실어가지고 석탄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토록 통보했고, 또한 사용자인 4개소에서도 석탄을 운송하는 트럭기사들이 5센티 이하로 됐을 때 받아주도록 하여 석탄가루가 운송하면서 날리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1단계 조치했구요. 또한 석탄부두 이쪽 연안부두 석탄부두를 사용자들이 꼭 이용할 생각말고 이 연안부두 이외의 대체부두를 파악토록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며 약4개 업체에서는 연안부두 석탄부두, 연안부두에 있는 석탄부두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석탄부두를 사용할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토록 지금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석탄부두를 계속 사용할 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에어돔을 설치하든지 또한 점보백을 설치한 일체의 석탄이 날리는 사항이 없도록 할 거를 요구했으며, 또한 석탄이 1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자연발생, 자연 바람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1개월 이상 적치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다 적치를 못하도록 항만공사와 그 사항도 협의가 됐구요. 또한 석탄부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석탄부두 이 쪽의 폐쇄도 가능한지 항만공사와 운영협의사하고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金哲洪議員 여기 과장님께서 직접 연안부두에도 여러 차례 나오셨고 저하고 같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니다. 그런데 연안부두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닌 것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양센터 뒤 쪽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해양센터 쓰레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金哲洪議員 해양센터가 있고 그 옆에 옆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 건물 뒤쪽으로 가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바닷가 쪽으로요?

○金哲洪議員 네, 바닷가 쪽으로.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바닷가쪽 쓰레기라도 주민생활에서 나온 쓰레기라면 구에서 처리하는데요. 주민들이 그 쪽에만 놓는 게 아니고 도로변 쪽에 놔 주시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다면 100% 처리하는데 그 뒤쪽에 저희가 한 번 가서 무단투기 쭉 단속을 해 봤는데요. 쓰레기봉투 쓰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근 저희가 한 거는 쓰레기 수거 거부 스티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레기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약 3일 정도면 저희,그래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치워는 주고 있고 또한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11월달부터 특별 단속활동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안부두 쪽에는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는 업소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제가 동장님하고 같이 한 번 거기를 나갔었는데 굉장치도 않더라구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홍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61쪽에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골목길이나 또 여기 예시한 대로다가 빌라 밀집지역, 재래시장, 철로변, 고가 및 뭐 공한지 등에 보면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무단투기돼서 환경위험도 유발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미관상 불편도 주고 있는데요.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CCTV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감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가 CCTV가 약 12대가 설치돼있구요. 그 다음에 모형 CCTV가 약 29대가 설치돼 있는데 실지 그 당시 CCTV 살 때는 12대 살 때 약 1,000만원들여서 샀는데 대당 CCTV가 100만원 짜리다 보니까는 CCTV는 실지 화면판독이 잘 안 돼 가지고 거의 CCTV에 대한 효과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CCTV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CCTV에 대한 확대설치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CCTV가 대당 350만원짜리 정도가 최근에 우리 환경분야에서 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그 CCTV는 최근에 나온 CCTV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즉시 판독이 되고 전에는 테이프 화질이었었는데 이거는 컴퓨터에 그대로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에 약 15일치가 저장되고 해당시간, 검색하고자 하는 시간의 검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하면 내년 상반기에 CCTV 추가 설치할 데를 확정되면은 동사무소로부터 선정받아갖고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좀 더 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CCTV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의 CCTV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없고 사실은 투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구에서 확인한 가장 많이 투기되는 그런 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좀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주면서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그거는 CCTV는 검토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네, 공상오 의원입니다. 167쪽에 호객행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지역구면서도 수년간 호객행위가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월미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장사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도 있겠지마는 지금도 그 상당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상당한 장사, 호객행위를 안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저해 요인이 돼 가지고 왕왕 그 지역에서 서로 업자간에 말다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월미도 지역 이전에 연안부두도 그런 지금 그런 지역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대책을 좀 설명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월미도 쪽하고 연안동 지역이 호객행위인데 저희 위생파트 직원만으로 해서 계속 매주 한 번씩은 단속은 나가고 있는데 실지 공무원하고 업주하고의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 조정이 상당히 힘들어갖구요,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은 필히 편성되고 공무원하고 우리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라고 약 15명을 민간에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일반 소비자 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내년도부터는 현장적발을 하더라도 민간인이 중재자가 있어갖고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구요. 현재까지는 공무원만 하다보니까 아직 갈등관계 해소가 좀 덜 되기 때문에 현재는 홍보 계도 중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민관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명분을 쌓은 다음에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내년도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더,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또 거기 월미도나 연안부두 지역에는 대표적인 잡상인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미도 지역 같은 데도 항상 식품위생이 등등 거기에서 파는 게 지금 상당히 뭐 번데기라든가 고동이 상당한 오랜 기간을 팔고 남으면은 바로 또 냉장고 들어갔다가 다시 얼렸던 거를 다시 물로 어떤 열에 의해서 정화시켜가지고 또 판매하는 게 지속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그 음식이 어떤 파는 게 상당히 음식점보다도 더 다양하게 지금 중국상품이 와 가지고 무슨 꼬치니 등등 그런 게 많이 할 때는 상당히 진짜 불야성을 이루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그런 냄새와 고질적인 상품에 대한 위생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요 ?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희도 위생파트에서 가장 취약지역이 무허가 음식 판매입니다. 우선 무허가, 우리가 허가 맡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같은 데서는 저희가 연간 400건을 수거해갖고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나오면은 제조사하고 판매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문제는 도로점용을 안 했으면은 무허가 식당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일차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저희 식품 위생으로 와야 되는데요. 일차적인 데서 일차적으로 행정행위로 막을 수 있는데서 막아지지 않은 것을 이차적인 데서 그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위생검사해서 합격해서 괜찮다 그러면 거꾸로 무허가로 음식 파는데 대해서 괜찮은 식품을 판다는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식당에서는 무허가음식 파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취약하지만 저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알았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15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폐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폐수는 뭘 뜻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 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네, 공장에 등록을 한 업체들이 나오는 폐수는 전부다 등록돼 있습니다. 공장 가동에 의한 폐수들입니다.

○金桓議員 내가 이거 본의원이 질문하는 뜻은 뭔고 하니 횟집에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횟집에서 사용하는 해수도 한번 쓰고 나면 그냥 버린다고. 계속 놔두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까 그거를 갖다 그냥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수도 하나의 폐수의 형태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 내가 질문드린 거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법적으로 제한근거도 현재 없는 처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것도 검토좀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횟집에 해수관계 그거를 갖다가.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일단 횟집에 해수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시설이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金桓議員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실지 그 오수배출 시설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보다도 밖으로 호수를 대갖고 길거리로 그냥 흘러나가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도로도 파손이 많이 되고. 한번 연안부두나 그런데 한번 나가 보세요. 그건 실제 아마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잘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그다음 165페이지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지속운영 했는데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 갖고 포상금이 지급된 예가 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桓議員 얼마나 지급되었어요 이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현재 2006년도에 18건에 100만원 부과하고요, 포상금은 12건에 19만 5,000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金桓議員 글쎄, 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이게 과장님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5-6년 전에 음식물류를 폐기물 음식물류를 이용하자고 그래갖고 용유도에 오리 사육장을 한번 만든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이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때 그 설치로서 기억하기론 2억원 이상이 투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럼 폐쇄된 채로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아니요.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당초 2억이상 투입해서 저희가 오리사육장 건립하고 울타리치고 다 한 다음에 구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부터 2004년도부터 청소업체로 하여금 대행해서 오리 사육장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오리사육장에 대한 위생문제라든지 환경, 또한 오리가 청결하게 기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오리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거를 이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오리가 인제 음식물 쓰레기만 전적으로 먹고 자라다 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최소가치로 팔다 보니까 실지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민간위탁해서 치우는 것보다 오리사육장 운영해서 치우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걸로 판단돼 갖고 한 3년전에 폐쇄했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그 건물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그럼.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건물하고 나머진 다 남아 있습니다.

○金桓議員 기계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기계도 다 있습니다.

○金桓議員 조금 문제가 있네. 한번 제주도에 쓰레기처리장 한번 방문한 적 있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저는 방문한 적이 없고요. 그전 청소담당들이 3년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 제주도에 쓰레기처리장을 가 보니까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이용을 해 갖고 비료로 쓰고 거기서도 오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거기를 방문하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 한번쯤 과장님께서 저거하시면 가장 모범적으로 거기 아마 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제주도 쓰레기처리장 가서 봐 갖고 방문해 갖고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나 검토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한번 벤치마킹은 방문계획을 한번 수립해 갖고요 다녀 오겠습니다.

○金桓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154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 갖고요. 징수 금액중에서 9%가 우리가 교부받는다고 그랬는데요. 9% 교부받으면 이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그 비용이 쓰여 지나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렇게 당초 환경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실지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구청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또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 예. 그리고요. 영종·용유 지역에는 공항공사라든가 기타 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 건설사업장에 환경오염 관련해 갖고는 우리 중구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경제구역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중구청에서는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련하는 거는 중구청에서 소음문제, 그 다음에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위반여부 단속,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선 비산먼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正憲議員 지금 비산 먼지 같은 경우는 소음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그 공항공사 부근에 보면 삼목1도하고 삼목2도가 주로 토속채취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물론 발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소음관련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분같은 거 방치해 있으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문제가 있는데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비산먼지 쪽 그쪽에선 다 개선명령 내리고,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두군데 건설사업장에서 과태료 100만원 50만원씩 부과한 적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획일화 할 수는 없나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법에서 업무를 분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법률을 고치지 않는 한 구 차원에서 그건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건의를 하면 시에서 다시 경제자유구역에다 특별법을 고쳐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가 돼 갖고 받아들여진다면 일원화가 가능할 겁니다.

○金正憲議員 아, 예. 아니 단속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 나가서 단속하는 수도 있지만 또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서 민원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보다 일단 우리 중구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중구청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구역청 한 라인을 건너다 보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영종도에 영종·용유 쓰레기는 영종도 소각장에다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처리하도록 소각장 건설할 때 저희구가 조건하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말고 일반 쓰레기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 소각장에서 영종·용유 지역에서 나는 생활쓰레기는 전부 다 소각하는 조건입니다.

○金正憲議員 모든 생활쓰레기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모든 생활쓰레기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처리 기준에 맞는 걸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처리 기준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金正憲議員 아.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갈등은 해소 되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아직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金正憲議員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뭐에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이 버리는 조개 쓰레기도 생활쓰레기니까 거기서 받아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주민대책협의회에서는 조개가 소각로를 소각시키니까 못 받아 주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하고 해석이 틀려갖고 그런 점이 다르고요. 또한 주민 지원협의체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에 재활용품이 3%만 들어가도 못 받겠다는데 그런 규정은 저희가 일반 공항을 제외한 우리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기타 인천시에 소각장 관리하는 데서는 그런 생활쓰레기 이외 쓰레기가 10% 넘을 때 규제하지, 3%라는 규정은 너무 강력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쳐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서로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그 쪽 소각장 주민 협의체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있는 거고,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金正憲議員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상충한다는 충돌하고 있는 거죠? 견해차이 때문에.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견해차이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도 이것 때문에 문제는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걸 해결 방안을 빨리 찾아서 결국엔 주민들도 피해가 보고 또 업자들도 피해 보고, 또 소각장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신도시 안에 소각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 중구 위생과에서는 거기 소각장 관련해서 어떤 관여내지는 그 협의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劉建鎬議員 지금 새로 임기 만료가 돼서 임명이 새로 위원들을 또다시 임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한사람만 한다고 그러기에 그래도 의원 두사람 현역 의원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요청을 혹시 하신게 없는지요?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거 저희가 약 2개월 전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장과 만나가지고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에 운영위원에 인천시 청소계장하고 전임 구의원님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술위원으로서 물론 돼 있는데 기술위원 임기는 1년이고 주민은 2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 임기가 남았고요. 기술위원들은 그렇게 네분이 돼있는데 교수가 두분, 행정공무원 1명, 그 다음에 구의원님 한 분, 그렇게 해서 네 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교체를 요구해 가지고 이번 11월 23일날 중구청 환경위생과장을 넣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그쪽에서 반영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구의원님들은 현 구의원님을 임기 내로 다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구의원님도 교체하려고 그쪽에서 이번 11월 23일날이 임기니까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분 넣고 한분 넣고는 그쪽에서 기술위원이 네사람으로 당초 사람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교수가 한분을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劉建鎬議員 인제 의원들은 두 사람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전제가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승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서 그 협의체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소각장인데 사실 시가 물론 시에서도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시에서 지분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그 소각장 건설하는데 시가 일부 지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다고 얘길 하더라고, 제가 거기 협의회장하고 잠깐 여쭈어 보았더니. 그러나 분명한건 우리 구 위생과에서 환경과에서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과장이 들어 갈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들어가서 그 운영협의체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朴圭雄 예,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劉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埴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3페이지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에서부터 184페이지 사동주유소 주변 하수관거교체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11일자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다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미관광특구로서 성숙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정립코자 훼손된 도로를 정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륙작전길 외 5개노선, 규모는 길이 1,220m에 폭은 4.5〜15m의 도로를 17억 5,000만원, 시비 15억 구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6월까지 시행하게 되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6일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06년 10월 31일 시설공사 개찰을 하여 지금은 도급업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급자가 선정되는 대로 11월중 공사 착공하여 2007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 간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차량통행 불편 및 상습침수피해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흥동 3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되겠으며, 규모는 연장 1,100m에 폭은 30m, 사업비는 36억 9,5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2006년 9월 20일자 시비 재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재배정 되면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월미도, 영종도 등의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전용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에 거쳐 시행하고자 하며, 규모는 자전거도로 조성 19.4㎞ 및 자전거보관소 등을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월미도를 포함한 시내권은 시에서 추진하는 노면정차 사업과 시기를 같이 하기 위해 2008년도에 시행하고 2007년도에는 영종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 시비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 월미권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시 도로과에 제출한 바 있고, 9월 20일 2007년도 시비보조 요청을 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우리 구 투융자 심사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연안권 인도 정비 공사입니다.  연안부두 일원의 노후된 보도블럭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서 위치는 항동7가 서해1길, 항만길 일원 다시 말씀드리면 연안아파트 뒤편의 인도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인도 및 경계석 정비를 연장 2,700미터, 폭은 4미터로 사업비는 7억원 전액 시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2006년 9월 20일자 시비보조 요청을 하였고, 2007년 상반기 공사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1995년도 인천해수청과 중구청이 공동 시행했던 “제6부두 배후도로 확장공사”때 군사시설 저촉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유지를 대체도로로 이용중에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사유지 반환요구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월미공원 입구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관통하여 이민사박물관 앞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길이 150미터에 도로폭은 2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편입부지 반환 및 보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006년 4월에는 제3차 항만행정협의회에서 편입부지 처리방안 협의가 논의되는 등, 이후에도 항만공사 관계자들이 우리 구에 수차례 방문하여 실무자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면 2007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무의9통 실미도입구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의도 469번지 실미도 입구 삼거리가 도로 협소로 대형차량 회전이 불편하고 성수기 때 차량 정체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하여 길이 100미터에 대해서 폭 2.5미터씩 도로를 확장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8일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창복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으로 9월 26일자 경제자유구청과 즉시 협의하여 사업이 가능함을 회시받았고, 10월 11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우리구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매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3월 이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북성동 축협중앙회 부근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105-36번지 일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 해양경찰청 옆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 130미터에 도로폭 10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 사업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2007년도 사업으로 2006년 9월에 현황 및 사업비를 검토하여, 검토하였으며, 이 사업도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항동7가 소2-2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항동7가 27-51번지 어시장길인 연안 회 프라자 건물 뒷길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길이 180미터에 도로폭은 8미터의 소방도로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시행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을 2006년 9월 20일자 2007년 시비보조 요청을 하였고, 시비가 확보되면 2007년 3월 이전에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2007년 4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보고를,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물 허가 병행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분담금인데요.  우리 중구에도 징수된 세입이 워낙 이번에 금년도가 적어가지고 내년도 지원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신흥동 일원 하수관 조사 및 준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흥동 사거리로부터 연안아파트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공공하수관로 20㎞에 대해서는 관로 내부를 CCTV로 또 4㎞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조사하고 준설토 400㎥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 전액 시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7년 3월 착공해서 8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이며 본사업은 노후된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을 통해 도로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수공법 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일원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구 중구보건소와 해광사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하수관거 정비를 비굴착으로 1,700m를 시행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7년 3월 착공해서 8월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비굴착 공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 및 차량 통행의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구청 주변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송학동 1가 9번지 일원, 다시 말씀드리면 중구청 주변의 관동 1, 2, 3가와 송학동 1, 2, 3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노후 파손되는 하수관거 2,000미터를 비굴착 공법으로 시행하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8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동주유소 주변 하수관거 교체 공사입니다.  구배불량 및 노후로 인한 배수처리가 불량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여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사동 주유소 뒤편 골목길이며, 규모는 하수관 교체 400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시비입니다.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176쪽이요. 연안권 인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 연안권에 대한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보도블럭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보도블럭에 정확히 내구연한 잡혀진 거는 없지만 보통 저희가 시설하려면 한 10년 정도를 보통 내구연한으로 잡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연안아파트 주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년 이상된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그 쪽은 거의 제 기억으로 저기하면 15년에서 15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블럭이니까요.

○金昌福議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내권 같은 데 보면은 이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빈번하거든요, 그럴 때 마다 주민들이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멀쩡한 그 보도블럭을 계속 교체하고 그런 일이 뭐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블럭에 대한 어떤 내구연한이 있는가? 또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뭐 지금도 지중화사업으로다 인해서 전공구하고 전화선,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파헤쳐서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일단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금방 공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파헤치고 또다시 거기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잘 알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런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잡고 있지만 저희가 보도블럭 공사를 인제 해 놓고 났을 때 굴착허가라는게 있습니다. 인제 주민들 무슨 도시가스다 뭐 지금 상수도 한전 이런 거 때문에 한동안, 요즘은 한전은 뭐 지중화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굴착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굴착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보도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은 진짜 긴급한 무슨 굴착 허가면 또 안 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으로도.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를 의원님께서 많이

○金昌福議員 아니 그 보면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예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뭐 예산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들었냐 하면 이거는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그 해에 그 년도에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가 되고 하니까 어차피 연말가서는 그런 사업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구연한도 제가 물어봤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 예산낭비차원에서도 예산낭비를 반대하는 차원에서도 보도블럭을 그렇게 쉽게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요. 178페이지 무의 9통 실미도 입구 도로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1월, 3월 중에 실시를 해서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 갖고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사실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다가도 어떤 기상 문제라든가 이런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는 공사가 중단되고 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6월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7월까지도 갈 수 있고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은 가장 피서철 돼서 성수기 때 오히려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1월,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1월 중으로 라도 좀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고, 공사착공을 미리 해서 그런 성수기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이거는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게 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 때문에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용역발주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구요.

○金昌福議員 아니, 내년도 예산은 뭐 12월달에 다뤄질 거고 이 공사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조기착공을 해서 조기완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최대한 이거는 앞당겨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한 가지 이 문제와 관계돼서는 아닌데 먼저 지금 우리 그 주무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무의 9통에서 어장진입도로 포장공사한다고 하는 거요.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그게 공정이 한 70% 정도

○金昌福議員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하고 있죠. 먼저 저기 먼저번에 말씀하시던 도서종합개발사업 위치변경한 거 말씀하신 거

○金昌福議員 아니 그 저 뭐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어장진입도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建設課長安明植 내가 다른 거랑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이 이번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내가 그 때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 데 이게 공사기간이 늦어져갖고 겨울철 공사, 동절기 공사가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면 겨울 공사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建設課長安明植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사를 중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사업은 먼저 번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이지만 위치가 변경되게 됨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이 됐었으면 10월경에 늦어도, 10월경에 끝났을 사업인데 위치변경 과정에서 승인을 받고 해서 늦게 발주하는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게 인제 이게 자꾸 공사할 계획을 세웠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잖아요. 지연이 돼서, 동절기 어떤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내가 이 무의 9통 실미도 입구는 이건 항상 여름철이면 거기가 굉장히 교통의 혼잡을 빚는 곳입니다. 이 삼거리가. 회전도 못하고 거기에서 뭐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거, 광명항에서 나오는 차, 실미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차가 몰리다 보니까 완전 병목현상이 생겨갖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 공사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획을 뭐 이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뭐 6월 중에 준공을 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입찰을 1,000만원 이상은 다 보는 거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우리 구에서 구의 사업을 시행, 시공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천시에 거주를 둔다든가 아니면

○建設課長安明植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정확히 답변은 거기서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建設課長安明植 인제 공사 및 설계를 해서 계약 의뢰를 회계부서인 재무과로다 넘기게 되면은 거기서

○金正憲議員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저기 활어시장 주위 배수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建設課長安明植 네, 거기도 지금 공정으로 말씀드리면은 6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송유관들이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한동안 좀 못했습니다. 송유관이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송유관이 몇가닥이 나오니까 이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송유관들이 나오고 해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송유관 문제 때문에 강력히 지금 제거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쳐지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주민들의 경우는 송유관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 때는 주민이나 동, 아무래도 동장님들은 그 동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공조가 되면 뭐 주민도 그 근처의 주민도 역시 자기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의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난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또 동에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협조를 구해서 공조해서 나가면 좀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송유관 문제는 물론 저기, 저희도 그건 알고 들어간 사항이구요. 협의를 인제 당초 지하매설물 협의는 다 보는데, 그 정도까지 저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어떤 문제가 문제를 예상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연안부두는 관광특구의 일부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드나듭니다. 또 국내 여객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어떤 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여름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연안부두 들어가시면서 느끼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항로가.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굴착을 하고 다시 메꾸고 하는 과정에서 그 포장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가지고 마치 누더기 기운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에 시의원인 안병배 의원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 좀 어떻게 포장할 수없느냐. 그랬는데 어쨌든 건설과 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시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 거긴 한번 전체적으로 포장이 돼서 어떤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데 걸맞게 도로가 정비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건설과가 상당히 중구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길 보수관계라든가 상당한 그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경동에 로데오거린가 경동에 웨딩거리에 그 바닥에 돌로 깔은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建設課長安明植 그 사업은 저희 먼저 조직개편 전에 관광개발과에서 했고 지금은 도시개발과에 개발팀에서

○孔相吾議員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都市局長崔正圭(자리에서 발언) 예.

○孔相吾議員 그러면 지금 중구청 앞에 돌로 깔은 거는 일정하고 상당히 보기가 공정이 잘 되었습니다. 거기에 깔은 그 공정은 누가 봐도 왜 이렇게 일을 했나 하는 정도로 상당히 부실공사입니다. 그 의원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에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 지역에서 현장 방문해서 어떤 그 지적을 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보고도 매사가 하나 시정돼고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두 번에 걸쳐 세 번에 걸쳐 업무보고도 받고 그걸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 없고 현장을 가 보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왜 여기 앉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의원으로서 진짜 민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都市局長崔正圭(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예, 공상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했을때 저도 보았고, 그 시공이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불량하다는걸 저도 인정합니다. 약간 현재 저희 중구청 앞에 있는 그 판재공법하고 현재 경동 웨딩거리 공법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현재 중구청 앞길 공법은 현재 모르타르에 판재를 이렇게 해서 나무 망치를 두들겨 가면서 하는 레벨을 맞추는 개념이고 경동 웨딩거리는 밑에 콘크리트 치고 위에 그냥 그 모래를 포설하고 하는 개념 때문에 약간에 서로가 저희 중구청 앞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시공되기가 어려운 공법인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공사비도 싸고요. 하지만 그런 심한 부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孔相吾議員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상당히 관광특구로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 사업을 하는데 보도블럭 하나하나도 다른 구, 우리보다 저희들이 지금 홍콩하고 해외 방문을 했지만 상당히 그런데는 공사가 진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월미도에 지금 현재 그 보도블럭 하나 까는게 돈을 들여서 까는데 관광지로서 특색있는 도로의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뭐 그냥 공사 발주나 해 가지고 다른 도시보다도 특색도 없고. 차라리 연수구 그런 타구만도 못한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오늘 인천신문에서도 얘길 했지만 인천에 관광객이 월미도에 관광객이 점점 감소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구에서 같은 돈을 들이고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建設課長安明植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발주해서 공사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그 신경써서 열심히 하신다고 이전에 그런 거를 미리 안목을 보고 발주를 주시고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총회라든가 의원님들한테 같이 그래도 어떤 무언가를 무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도 주민들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다 해 놓고 보면 이게 돈 들여서 했나, 내년에 또 하겠지. 아까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각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리고 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문화의거리 도시개발과에서

○孔相吾議員 그 전에는요.

○建設課長安明植 거기서

○孔相吾議員 정비 말고 관리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관리를 인제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그 전에 거기 노점상들 문제 때는 도로로 저기해서 노점상 관리를 그 당시에는 했었고요.

○孔相吾議員 그 주변에 행락을 관리하는 낚시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建設課長安明植 그것도 도시개발과입니다.

○孔相吾議員 하여튼 건설과에서 많은 공사와 참 상당한 공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개발을 유지하는 모든 시설을 보완을 해서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명심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지금 공상오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뭐냐하면 건설과 도시국 업무가 많은 우리 구에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주민 생활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행업자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명예감독관들 한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주민한테도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공사 명년부터 공사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그리고 참조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孔相吾議員 의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말씀하십시오.

○孔相吾議員 신포시장에 대리석으로 깔은거 있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孔相吾議員 그리고 차이나타운에도 대리석으로 깔았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孔相吾議員 그 대리석으로 깔아 가지고 그 신포동에 대리석 깔은건 사방 얼마입니까 그게?

○建設課長安明植 자꾸 이게 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사업들이 다 관광사업으로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안 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50센티,

○孔相吾議員 앞으로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建設課長安明植 관리는 그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기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議長李勝彦 그 문제는 공상오 의원님, 뭐냐하면 그 사업 시행처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번에 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상오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예.

○孔相吾議員 뭐냐 하면 말이죠. 사소한 일인데 지금 거기가 대리석을 깔았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도 거기 반질반질하게 깔은 거 저 뒤에 같이 반질반질한 거,

○建設課長安明植 예예.

○孔相吾議員 상당히 신포시장 같은데는 그 왕래하는 데가 많고 물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끄럼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진 분도 많고, 또 우리 차이나타운에도 거기다 반질반질한걸 깔아서 눈이 올 때 비 올 때 아주 거기만 닿았다 하면 좌우지간 넘어집니다.

○建設課長安明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몇 번 민원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하자가 지나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미끄럼 방지를 갖다 일부 좀 심한데는 조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공상오 의원님, 건설과장, 공상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신포시장에 언덕 돼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빨간 타일이 된거가 너무나 미끄러워요. 물이 닿다든가 눈이 올때 거기다 하이힐이라든가 여자들이 거기 닿기만 하면 넘어져 가지고 최근에는 병원에까지 한 20일동안이나 입원한 환자가 두사람이나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 금년에도 하절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인하대 병원에서 20일간 입원을 했어요. 팔이 부러져 가지고.

○建設課長安明植 네.

○議長李勝彦 그래서 앞으로 공사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걸 시정해 주시고. 그 얘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상오 의원하고 저하고 담당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7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재난예방활동 전개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87쪽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생활주변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요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생활주변 취약요인에 대한 점검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공무원, 시민안전봉사자, 주민 등이 참여하여 생활주변 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시기․분야별 점검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는 언론매체, 반상회보 등을 이용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인 2억 1,842만 6,000원을 적립하겠습니다.
  18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설을 말하며, 저희 구에는 현재 199개를 특별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안전점검과 시기․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는 2007년도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며,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189쪽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개요는 재난별 중점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자연재난 대책용 물자 구입 및 비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장마대비 중점 점검기간은 2007년 4월에서 5월중에 운영하여 재해취약시설, 수방물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겠으며, 자연재난 대책용 물자인 양수기, PP포대, 제설함, 염화칼슘 등을 구입 비축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구비 6,357만원입니다.  또한 설해대비 중점 점검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운영하며 제설장비, 제설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겠으며, 기상특보 발령시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입니다.  대상은 재난위험시설물 관내 석축, 옹벽, 절개지 등과 자연재해저감시설인 방조제, 배수문, 저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중점 점검기간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시설물균열, 지반약화 등 구조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는 점검기간 중 확인된 재난위험시설과 풍수해로 발생된 피해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재난대응 실제훈련입니다.  훈련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추진방침은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유형 선정하여 추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훈련시기는 2007년 4월경이 되겠으며, 훈련 유형은 시와 협의하여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재난예방활동과 피해복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성 근거는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100내지 150명 정도로 2006년 11월에서 12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활동 물품 지급은 2007년 1월중에 제복, 안전화, 모자, 우의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1,220만원입니다.  또한 방재활동 수행은 평상시에는 관내 순찰 및 위험지역 신고와 홍보를 담당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응급복구 참여 등 재해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의 고장여부 및 점등상태를 언제나 확인가능한 양방향 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제어함이 195개가 되겠으며, 운영체계는 주 전산기와 제어함간 이상여부를 무선으로 송․수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달에 시비 3,000만원으로 주 전산기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구비 398만 2,000원으로 주 전산기 전용 회선을 구축하였으며, 2006년 10월 현재 제어함 내 감시제어기 10개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어함 내 감시제어기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2억 5,900만원, 구비 1억 1,100만원, 총 3억 7,0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2007년도 소요예산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가로등주가 2,300개이며, 가로등 수는 3,154등이며, 소요 예산은 구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등주별 안전점검을 2007년 3월부터 4월 중에 실시하고 가로등 보수는 연중 제어함과 가로등을 보수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보안등 관리업무 조정 및 유지관리입니다.  2007년부터는 보안등 관리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 체계는 동에서는 순찰 및 민원 업무를 접수하고 구에서는 신설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안등 보수 단가계약은 2007년 1월중에 체결하고 소요예산은 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는 연중 계약 업체에서 실시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방위 대원은 1만 7,436명이며, 효과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위하여 강의식 위주교육에서 체험․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집합식 교육과 사이버민방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편입 5년차 이상 대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2월에서 5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기본교육은 민방위편입 1～4년차 대원 3,436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식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189쪽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추진해 나가시기로다가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내 일원에 장마철에 상습 침수지역이 어느어느 곳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지금 저희 상습 침수지역은 신흥동로타리 주변하고 동인천역 주변 동인천역, 인현동 1번지 두 군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침수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주된 원인은 인제 신흥동 같은 데는 해수면이 높아졌을 적에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게 주된 원인이었었는데 용현동 유수지가 2004년도 준공되고부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금년도에도 침수가 발생 안 됐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안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조시에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했을 때 일시적으로다가 하수관이 용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용현동 유수지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갯골유수지,

○金昌福議員 네, 그게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이 감소됐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게 준공됨으로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남구쪽 토지금고 쪽에 있는 쪽에도 전부다 침수가 해소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이라고 하는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인제 예를 든다면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 오는 것을 지금은 우리직원들이 밤마다 이제 순찰을 돌면서 “아, 가로등에 불이 나갔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점검을 하는데 이제 양방향 무선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실제 현장에 안 나가고도 컴퓨터 제어기가 “아. 몇 번등에, 몇 번 등주에 불이 나갔다고 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서로 유무선을 송수신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모든 가로등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金昌福議員 아, 그러면 중구 관내 전 지역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영종 용유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議員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IT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영종도 그 설치, 가로등 설치 같은 것도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들 영종, 용유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 하는 도로는 일부도로입니다. 남측방조제, 북측방조제는 전부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인제 잠진도에서 옛날 구 연육교까지 그 서쪽도로하고 그리고 또, 잠진도 들어가는 도로, 또 그리고 무의도 들어가 가지고 실미해수욕장까지 넘어가는 도로

○劉建鎬議員 그럼 신도시 내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구가 관리 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신도시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내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내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접수했다가 바로 자유구역청으로 통보하고

○劉建鎬議員 그러면은 반면에 구에서 좀 민원을 좀 내주십사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운서동 2786-4도로라고 합니다. 삼환연립하고 영종주거12단지, 이 관련 위치이고 그 쪽에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가 지금 되어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공원 뒤쪽으로는 산책로 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가로등 이런 게 없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를 밤이면 갖다버리는 예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을 하나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가 민원을 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삼환연립하고 주공12단지 뒤쪽

○劉建鎬議員 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혹시 출장소, 용유출장소에서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0쪽에 그 재난관리위험시설물관련 보수 관련해서 지난 8월달입니다. 용유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는데 마시란 해변에 그 안쪽에 물이 바다 쪽으로 나가는 조그만 갑문수문이 하나 있더라구요. 모래소둑이 방파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서 그 모래를 거의 다 차고 나갔어요. 차고 나서 조금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날 백중사리가 돼가지고 물이 결국은 그거를 넘치고 넘쳐 들어와서 논에 까지 침수가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나가서 보니까 진짜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는 사태가 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상원 출장소장을 불러가지고서 “이거는 당장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더니 PP마대로다가 임시복구만 지금 해 놨습니다, 거기를 모래소둑을. 그런데 그 모래소둑이 터져 나가면은 무조건 안쪽으로 물이 범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마시란 해변하고 그 덕교동 안으로 나가는 갑문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거기를 PP마대는 금새 해가 해만 나면 상해 버리니까 어떤 대책 강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떤 그 출장소 올라오는 거,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출장소에서 특히 예산요구가 올라와 가지고요. 2,000만원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 및 정비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을 용유출장소 재배정해 가지고 그 배수지 배수문하고 같이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劉建鎬議員 정비하신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劉建鎬議員 아, 그런데 PP마대랑 제가 다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갑문도 사실은 그렇게 갑문 만들어 갖고는 되지를 않고 그냥 그 저기로만 지금 해 놨는데 물은 들어오지는 않더라구요. 임시방편만 해 놨어요. 제가 가서 지적을 하고서 “이거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 놓은 걸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PP마대로 해 놓은 건 임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 되면은 결국 또 그게 햇빛에 의해서 PP마대는 그냥 노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구적인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모래소둑이 굉장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재난안전관리 과에서 좀 한번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셔서 차후에 어떤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용유출장소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나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창복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충설명인데 지금 침수지역이 중구 지역 이 쪽 시내권에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신흥로타리 하고 동인천로

○孔相吾議員 그런데 우리 의장님하고 월미도 행사 때 나오다가 급히 의장님한테전화가 와서 침수가 다시 됐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월미도에서 그 시내권으로 나오면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진입도로

○孔相吾議員 거기가 상당히 어쨌든간에 다른 데보다도 물 소요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여기 이 쪽 그 저기 뭐야 싸이로인가 거기서부터 월미도 거기 저 쪽에 대성목재입구까지 상당히 물이 차는 거 있고 또 우리 신포동에 구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 거기 어디야, 그.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공보관

○孔相吾議員 네, 공보관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孔相吾議員 공보관 거기가 침수가 됐다고 그래서 올해도 거기다 이렇게 줄을 띄워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 관리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폭우가 30미리씩 쏟아졌지만

○孔相吾議員 중간에 거기서 그 침수가 됐다고 우리 의장님한테 연락이 온 적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한 번 확인하시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孔相吾議員 그리고 193쪽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로등에 재난관리에서 가로등을 다 관리하신다 그랬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또 지난 번에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월미도 들어가는 가로등위에 전기원형으로 해 놓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게 지금 관광과에서, 건설과에서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관리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그런 가로등위에 보조등이 그 월디마크를 감싸고 8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소켓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소켓은 물이 타고 들어가니까 자꾸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나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물이 안 되면 실리콘을 1차로 쏘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리콘이라는 것도 이게 열이 받음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접착돼 있는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고 또 비가 들어가면 자꾸 누전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건 전반적으로 한번 세밀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孔相吾議員 하여튼 뭐 상당히 그 신경을 쓰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지금과 같이 불이 안 들어오고 들쑥날쑥 하는게 없도록 하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孔相吾議員 또 우리 지금 이 제어장치가 불 들어오는 게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 가로등에 몇 시에 들어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건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하고 따라가지고 계속 유동적입니다. 종건에서 시간, 일몰시간 30분, 소등은 일몰되고 30분 내에 인제 계속 전파를 발송, 종합건설본부에서 전파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孔相吾議員 그런데 그 공원이라든가 월미도 들어가는 관광안내 아치있죠? 그게 상당히 요새 5시면 벌써 해가 지는데 옛날 여름에 어떤 제어장치를 해 놔서 그런지 그게 어떤 아직도 7, 8시, 7시나 돼야 그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 그 거기는 제어,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나 이런데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를 텐데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좀 다를 겁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해 주시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孔相吾議員 그리고 월미도 친수계단 그 보호망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글쎄 이제 그 재난에 관계되는 거니까 어떤 비슷한 업무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그게 지금 그물이라든가 거기안전망이 다 지난 번에도,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도 담당자들이 보고 다 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까지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상당히 그, 한 쪽으로 그냥 물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서 거기가 지금 친수계단이 바닷물에 의해서 미끄러워가지고 바람이나 불거나 또 거기서 여인들하고 놀다가 후딱하면 넘어지거나 그러면 잘못하면은 지난 번에도 소방관이 온, 소방서, 그 소방서라는 건 119가 와가지고 구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거에 대한 안전망을 좀 다시 살펴서 그 중구에 그런 재난이 안 나도록 재난과에서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그 담당부서하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문답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분명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모든 일이 얘기한 사람의 그 어떤 말의 효과가 있도록 좀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안등관리 업무를 동에서 구로 조정을 했는데 이유가 뭐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몇년전에 동 기능 축소되면서 보안등 업무가 원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각종민원이 생기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번의회에서 “동에서 관리하는게 더 타당하겠다” 이래가지고 동에서 지금까지 관리 했었는데 동에서 관리 하다보니까 동 인원은 축소되고 업무는 이게 사소한 수리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이러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구 고유 업무니까 거절할 명분도 없고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桓議員 보안등은 가로등처럼 무선시스템이 구축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런 건 아닙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게 동은 바로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로 이관이 되면은 신속성이 그만큼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동으로 이관을 시켰던 건데, 이걸 다시 구로 하면 또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래서 인제 순찰하고 민원접수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연락하는 걸로 운영체계를 갖췄습니다.

○金桓議員 동에서는 접수를 받으면 즉시 그걸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이게 동에서 접수받아 구로 올리고 단계가 2단계로 된다 말이에요. 그건 다시 한 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다시 한 번 이건 고려를 한 번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도 그래서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들도 그걸 했습니다, 각동에서 이게 참 업무를 맡는 걸

○金桓議員 글쎄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받게 됐습니다.

○金桓議員 가로등처럼 무선시스템이 구축돼서 보안등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걸 여기서 다 체크가 된다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건 일일이 다니면서 동네사는 사람 아니면 발견하기 힘들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건 한 번 좀 더 검토해 봐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한 돈만큼 각 동으로 재배정해 줘가지고 계약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가능하니까요.

○金桓議員 아니, 원래 계약 자체를 여기 구에서 하고, 동에다가 그 계약처를 알려주고 동에서 그 쪽으로 연락을 해서 막바로 수리하게끔 그런 방향도 한 번 개선점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이게 신속성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한 번해 봐 주시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이라고 했을 때 공동주택에 있는 등도 가로등으로 볼 수 있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렇죠.

○金桓議員 그러면은 그 공동주택 안에 있는 가로등은 관리 대상은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들의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은

○金桓議員 아니 가로등으로 인정은 하면서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저거하는 거는 햇수가 얼마돼서 낡아야 그 보조가 나가지, 이런 거에 대한 보조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가로등의 의미를 따진다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왜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안 해 주고 이쪽 밖에것만 해 주느냐 이거야.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 대상이 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 법률적으로 한번 공동주택법하고 우리 가로등 관리에 관한 도로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金桓議員 이 교통법에서도 보면 공동주택 안에서 음주 운전을 해도 걸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안 걸리는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아니에요. 그 전에 신문에도 난거 내가 한번 보았는데. 걸리지요? 네. 이게 같은 가로등이면 골목길을 내고 다 저거하는 거는 여기서 다 해 주면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거는 별도로 저거를 하고 있다는게 공동주택 안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 볼때는. 하여튼 검토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법률검토도 해 봐 주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부두길 아시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哲洪議員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신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편도 1차선이고 거기가 콘테이너 차량 등이 많이 주정차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금 노변 불법주정차는 거의 근절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어두워 가지고 거기서 차를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동사무소 동장님이 부탁을 해 가지고 8개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녁에 가보면 8개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으니까 동사무소에 남은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한 8개 더 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차량이 안전하게 다니기는 어렵거든요. 사망사고까지 난 점을 고려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서 좀 신속하게 환하게 밝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 급한 코너쪽 위치로 해 가지고 8개를 설치하자 이래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두운 장소가 있다고 해서 동장님이 추가로 설치한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 설치해도 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으로나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주정차가 많이 근절되기는 하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또 얌체처럼 세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인제 단속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모자라다면 내년 예산이 서면 좀 제일 먼저 사고를 근절해야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 사업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이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 사업, 개항기 역사 근대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을 통한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등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특구로의 위상 제고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 2007년까지 그 구간은 역사문화의거리 일원 중구청길 1,040m 92개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부 경관조성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으로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6년도에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15억을 시 주택건축과에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1월 23일 역사문화의거리 경관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고, 2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였고, 8월 31일 시비보조금 신청 15억을 시 주택건축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사업이 2006년도 10월 27일부터 2007년 2월 23일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15개동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의 발생 등을 일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를 통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적정여부 파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의 적정여부 점검, 무단증축 여부, 불법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조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은 총 734개소에 1만 9,88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한 위법발생 여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구로 귀속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등 7개 시설이 되며, 부과대상은 영종․용유를 포함해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즉 신축․증축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부담금의 배분은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70%, 이 중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70% 중 30%를 차지하여 전체 100 중에 21%를 세입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연간 약 37억원의 수입이 예상돼서 이 중 21%에 해당하는 8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기준의 평당 세입 기준을 보면 주택이 약 평당 8만 8,000원, 이 중 근린생활시설이 15만원 정도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균형적 도시발전,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ㆍ경관적 요소를 발굴ㆍ창출 야간경관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 대상은 일본제1은행 등 홍예문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5,000으로서 이 중 시비 4억 7,500 구비 4억 7,500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정비함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신청 예상 단지는 풍림아파트 외 11개단지로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000만원을 가지고 홍예문아파트 등 4건을 지원해 주었으며, 작년도에는 1억 9,000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보수대상 지원시설 기준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정비예정구역 현황을 보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6개소, 도시환경정비가 5개소, 주택재건축이 1개소, 사업유형 유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확정고시가 돼서 우리 구는 그 이후 4건을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동 율목지역 1개소도 현재 접수가 돼서 추진위원회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자율정비 풍토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03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다가 9억 5,000만원을 세우셨네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금년도 2006년도 사업비로다가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갖고 4개 권역 16개소 이상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金昌福議員 지금 어느 정도나 공정이 되었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지금 배선이나 이런 외부 등전반이나 배전반 이런 거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2억 6,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시설을 담당하는 시공자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공사비 내역은 6억 5,000정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우리 관급공사로 자재를 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수급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전기 끌어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대상사업이 완료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사실 문화적 경관요소를 발굴 창출 야간경관 차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사업이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지금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살기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고 타시도를 가보더라도 경관요소, 특히 야간에 어두운 곳을 방지하고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밝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도심권으로서 많이 어두운 면이 있는데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설치함으로써 밝게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昌福議員 이 야경은 사실 볼거리 제공을 하는 그런 관광사업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2억 6,000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거의 4배가 늘어난 9억 5,000으로다 그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 6,000의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금년말까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 공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엔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建築課長尹明煥 네. 금년도는 우리 구비 전액 구비만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은 9월달 이후에 이렇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 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10월달에 시공자 선정돼서 12월달까지 시공이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추진은 금년도 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9월달 이후에 추진을 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12월말에 완공하는 거지, 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도 그 사업 9억 5,000 가지고는 연초부터 시행을 하면은 연말까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내년도에도 보니까 공사착공 7월달에 들어가는데요.

○建築課長尹明煥 절차 이행을 상반기 중에 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金昌福議員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죠?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야간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간조경은 이거 왜 하는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 다 드렸었는데 다시

○孔相吾議員 이런 얘긴 왜 하냐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역에 야간조경을 해서 지역에 관광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중구에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예, 그렇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외를 이번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여기 있는 사업을 상당히 저희들이 보고 온 지역하고 동떨어진 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야간조경은 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월미도나 우리 영종이나’ 라고 하는 데에서 항상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월미도와 영종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밤에는 그게 거울같이 보여요. 불빛으로 보며는. 그 레이져쇼 같은 것도 그 쪽에서 레이져쇼가 요새 상당히 색깔로 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양쪽에서 보인다든가 이쪽에서 그쪽으로 쏴주면 상당한 볼거리가 되는데도 진짜 이 관광객이 모이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런 데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그런 거를 해야지 여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차이나타운 같은데도 야간 조경이 여기 하나 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레져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예, 저도 그 생각을 해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쪽 고양 일산쪽에 가면 음악분수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가서 보니까 아주 볼거리는 상당히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소요 예산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렇게 연출할 곳이 바다 같은 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정도.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넓은 땅이 인제 건축물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게 나오기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우리 구의 예산으로는 200억, 300억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민간인 시설물에 해 주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완성을 하려면은 우리 구유지나 시유시설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함으로서 자유공원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봤을 때 은은하게 인제 그 동안 옛날부터 형성됐던 구유건물, 시유건물들 먼저 위주로 사업선정을 지금 하고 인제 추진을, 2009년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고,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체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자비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그런데 레이저에 레이저쇼 하는 그 기계는 얼마 비싸지 않아요. 이게 뭐 레이저쇼가 어떻게 됐든간에 어떤 특정인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서치라이트 쏴 주는 거거든요. 몇 키로 나가는 거까지. 그 레이저쇼하는 기계가 비싸지 않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다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자유공원에서 인천항으로 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미도나 영종에서 쏘는 거 얼마 비싸지 않고 그런 기계 1, 2억이면 충분히 사요. 그걸 검토를 안 하셔서 그러고, 뭐 건물에다 그냥 다 리모델링하고 그럴려니까 뭐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음악 분수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자리가 필요로 하지마는, 이 레이저는 그냥 옥상에다 놓고 쏴도 되고, 산중턱에다 놓고 쏴도 되고, 예를 들어 월미도 같은 데 물 있을 적에 영종에서 말이죠. 쫙 이 둑 있는데 말이죠, 거기. 그거 짝 쏴 보세요. 그런 거를 한 번 보셔서 그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그 돈 얼마 안 들고 이 돈이면 진짜 몇 개를 레이저를 할 수도 있어요, 저기 칼라로. 지금도 옛날, 그냥 저기가 아니라, 불이 다 칼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여기 야간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이러한 금액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한 번, 좀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建築課長尹明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孔相吾議員 저하고 한번 같이 거기에 대한 그런 뜻이 있으면은 기계가 어떤 몇 키로나 나가는 건지 몇 키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그 재원을 갖다드려 가지고 한 번 그 예산 내에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한 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네, 알겠습니다.

○孔相吾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202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 관계는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거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월요일날 상정돼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5년도 부과실적이 나와 있어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金桓議員 어디, 그 조례가 나오기 전에 부과가 된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지금 기준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법령상에

○金桓議員 글쎄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부과가 된 거냐 이거죠.

○建築課長尹明煥 네, 있습니다.

○金桓議員 벌써 부과가 됐다구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부과가 됐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구태여 조례 만들 필요가

○建築課長尹明煥 운영에 관련된 어떤 디테일한 사항을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이거든요. 상정한 것이고

○金桓議員 그래서 저기를 하지 않았어도 일단 부과는 다해서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저걸했다 이 얘기에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법률로 해서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또 있구요.

○金桓議員 2006년도 부과실적이면 2006년도면 12월까지인데

○建築課長尹明煥 네.

○金桓議員 12월 것 까지 지금 할 것이 지금

○建築課長尹明煥 7월 12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金桓議員 네?

○建築課長尹明煥 7월 12일 이후요.

○金桓議員 해서 2006년도는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반이나 남았는데 그럼 이걸로 매듭을 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建築課長尹明煥 현재 18건을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허가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인제 부과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억 5,200정도가 부과가 됐고 예고를 했고 부과는 7건에 한 3,000여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교부금 세입 예상 금액이 1년에 8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아니 8억입니다.

○金桓議員 37억이라는 얘기에요?

○建築課長尹明煥 37억 중 우리 구 세입 자체가요.

○金桓議員 세입 자체가

○建築課長尹明煥 교부금 세입 자체가 21%에 해당되는

○金桓議員 370억인가 이게?

○建築課長尹明煥 37억이 됩니다.

○金桓議員 37억인데

○建築課長尹明煥 과년도를 통계삼아서 낸 수치지 정확하게 그것이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金桓議員 이게 숫자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建築課長尹明煥 37억에 8억입니다.

○金桓議員 8억인데 이게 80억으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거?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金桓議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야간 경관 조성, 공상오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 내용 8개소에 일본 제일은행 답동성당 일본 제58은행이 있는데, 이 답동성당 같은 거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라 말인데 임의로 야간 경관조성을 할 수 있어요?

○建築課長尹明煥 우리가 문화재 같은 건 문화재 심의를 문화재 심의 위원들한테 먼저 받고 이러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야간 경관을 한다는 것을 먼저 심의를 득한 다음에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득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도 안 하고서 무슨 시행을 해요? 저기, 이게 다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죠.

○建築課長尹明煥 심의, 의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206페이지, 이게 좀, 힘든 문제이긴 한데, 정비 대상에 불법 고정 및 유동 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유동광고물이라는 뜻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유동광고물은 그 주유소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은 인형 모양으로 해서 바람에 펄럭펄럭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또 이렇게 찌라시라 그러나, 그 찌라시 같은 걸 가지고서

○金桓議員 전단지

○建築課長尹明煥 네, 전단지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붙이는 그런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칭해서 유동광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차에다가 양쪽에 광고물을 싣고 다니는 건 어떻게 체크해요?

○建築課長尹明煥 그거요? 그것도 유동광고물의 일종이거든요.

○金桓議員 유동광고물이에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金桓議員 그거는 정비를 할 방법이 없어요?

○建築課長尹明煥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력으로 가능하고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또 한계점은 또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金桓議員 다른 것도 문제지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광고하는 거, 이것이 참 어느때 보면 좀 지나치게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낮에는 골목길에다 세워놓고, 저녁때 어둡게 되면은 이걸 차를 몰고 다니면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대리운전에 대한 광고도 그것도 일종의 유동광고물에 해당되겠죠. 그거를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 좀 검토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저기, 그 뭐에요. 술집같은 거 보면 조금 보기 흉한 광고물을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그것도 한 번 여기 유동광고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정비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20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풍림아파트 외 11개 단지를 인제 노후 보수 유지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풍림아파트가 혹시 영종신도시에서 들어온 풍림아파트는 아닙니까?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건 아닙니다.

○劉建鎬議員 아닙니까?

○建築課長尹明煥 네.

○劉建鎬議員 제가 거기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보려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데가 풍림아파트입니다. 8단지인데 유일하게 다른 아파트는 그 입출입 통로가 8미터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만이 6미터입니다, 유일하게. 몇 군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 교차가 좁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번 7월 11일자에는 어린이가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서 인제 우리 동 대표, 통반장 회의에서 길을 넓히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못하는 거에요, 그게. 그래서 중구청에도 민원을 냈고 자유구역청에도 냈고 다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답변이 서로 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하면은 그 좀 넓히려고 하는 거죠. 양쪽에 교각이었나요? 그 서 있는 거를 그거를 좀 뽑아내면은 조금만 넓히면은 한 7미터 도로, 8미터까지는 못 만드는데, 7미터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관리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공동주택관리 법에 의해서 그래서 구나 행정관리 청에서 승인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리 같은 거는 안하는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영종, 용유 단지라 하더라도 그 행위허가, 행위신고, 이 두가지 허가나 신고를 좀 해 주고 있거든요. 역시 부대 복리 시설에 해당하는 담장도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부대 복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중에서도 인제 부대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 처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하여튼 방법론을 논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建築課長尹明煥 네, 우리 구 소관 사항입니다.

○劉建鎬議員 그것이?

○建築課長尹明煥 네,

○劉建鎬議員 그런데 분명히 민원을 낸 걸로 제가, 저한테 민원이 왔거든요. 통장이. 저한테도 민원을 내서 갖고 왔는데, 답변이 자유구역청으로 미뤘다는 거에요. 그것도 자유구역청에서는 또 그 답변이 왔는데, 애매하게 왔어요. 또 그게 답변 온 거를 보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아, 그 쪽에서 왔습니까?

○劉建鎬議員 그 쪽에서 답변이 왔는데, 애매하게 와서 내가 한 번 짚어 보겠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한 번 내가 거기서 물어보겠다

○建築課長尹明煥 부대복리 시설의 행위허가 행위신고는 우리 구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劉建鎬議員 이거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사진, 이런 걸 좀 찍어서 정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한 번 상의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 2,30년씩 된 거를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은 또 뭐 어쨌든간에 지금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내년도 2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성화 특별법으로는 현행법을 전부 적용을 안 받아도 되구요. 완화 규정이 많이 적용됐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양성화특별법으로 받지 않고 추인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현행법이 전부 적용돼야 됩니다.

○孔相吾議員 언제부터 그게 양성화가 된다구요?

○建築課長尹明煥 금년도 2월 8일,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2월 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성화 특별법이 있는데 용도의 제한 및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거용 시설에 한 해야 되고 그것이 인제 면적대비는 5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주거 부분이 , 그리고 면적이 뭐 또 165, 330, 용도별로 이렇게 면적, 일정 면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상가 같은 거는 양성화 특별법으로는 구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孔相吾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공상오의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요. 제가 이번에 용유 무의 지역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 때문에 지금 주민들로부터 몇가지 민원을 받아서 주택팀으로다 보냈는데, 주택팀으로 보냈었는데 이게 뭐 사실 양성화라고 하는 타이틀이 생색만 내는 거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저촉되는 그런 내용이지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한 5～60년된 건물들, 그 이상된 건물들도 보니까 이게 지금 살고 있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사를 들여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 경비가 최소한 2～30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 뭐야, 아무런 살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그런 돈을 또 들여갖고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택팀장한테도 또 그랬어요. 그렇게 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양성화 방안을 내 놨다고 하면은 예산 세워서 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尹明煥 그 양성화 특별법이 불법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어떤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구제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인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들의 사항은 절차 이행을 먼저 해야만이 되는 사항으로 법률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민간인한테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숙제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그게 생색만 내는 거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제가 봐도 양성화특별법이 일부 법을 좀 완화해 주는 그러한 사항은 좀 법제화되어 있는데, 어떤 금전적인 측면으로 비용투하가 되는 그런 사항들은 좀 불편이 따르고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돼 있더라구요.

○金昌福議員 해 준다고 하면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양성화 방안을 내 놨다고 하면은 뭐, 그 경비가 부담이 주민들한테 되지 않고

○建築課長尹明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실제로 구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건축사나 측량을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부담을 들여서 해라, 해야만 된다”하는 그런 규정은 그건 생색만 내려고 “해 주려고 했었다”하는 그런 말 뿐이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다가 주민에게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建築課長尹明煥 네, 옳게 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 외에는 비용적인 것, 부담가는 측면으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는 그 법률상 저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2～30년된 것도 아니고 사실 5～60년, 옛날에 사실 섬에서 살다보니까 순수한 자기 어떤 주거의 목적으로다가 인해서 세우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규정으로다가 인해서 뭐 건축사들이고 측량, 현황측량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조금은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그냥 뭐 조건 없이 이걸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구요.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래서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 직원들 계시고 그런데 금전적인 거는 저희들이 인제 도와주지는 못 하더라도 행정적인 거는 조금이나마 길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회의도 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루트도 연구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나가서도, 전 동을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전 동을 날짜별로, 그래서 동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전 동을 다 방문해서 인제 홍보도 했고, 또 문서로도 동사무소에 홍보요청, 인터넷 등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면은 저희들이 인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로 이렇게 정비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행정적으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어딘가 보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도 같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진짜로 합법화된 건물을 갖고 싶다면은 우리는 도와주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법적인 건축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여하튼 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라도 최대한 뭐 행정적이든 또 금전적으로다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구제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도시계획 미입안 지역이 많이 있죠, 거기요.

○建築課長尹明煥 근자에요?

○金正憲議員 예.

○建築課長尹明煥 일부 자연녹지 또 보존녹지, 생산녹지 해 가지고서 도시계획 입안이 안된 땅도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金正憲議員 지금 영종도에는 단독주택하고 이쪽 근생만 허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建築課長尹明煥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제한 자체를 자연녹지에는 1종 근생, 또 주택 이거에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바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建築課長尹明煥 자연녹지에 지을 수 있는 허용용도는 다 허용이 돼 있는데 지금 국개법 자체에서도 연적개발 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토지에 일명 과거로 얘기하면 지금은 개발행위허가지만 과거에는 토지 형질변경이 되거든요. 그것을 연적을 개발하는 그 사항에서 영종·용유 그 지역에 기존에 건축돼 있는 대지면적을 총 합산해서 면적이 1만㎡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주택 또 1종 근생 외에 다른 시설을 짓고자 할 때는 1만㎡가 넘어서 연적개발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짓는 거고. 연적 개발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1종 근생과 주택만 연적개발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근생과 주택만 지금 허가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런데 결국은 인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연접개발 이라는 거를 적용을 함으로써 과거부터 주민들이 그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은 거를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지금 570만 평이라든가 운북동 개발이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5년에서 한 8년 길게는 2011년에서 13년 까지는 오갈 데가 없다고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게 허가함으로써 예를 들면 200평에 공동주택은 8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독만을 고집하다 보면 안타깝게 땅을 많이 필요로 하고 거꾸로 또 부동산 투기가 부채질하는 결과적으로 땅값도 올라가기만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짓지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正憲議員 그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주민들의 구제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경제구역청이나 이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사절단 내한에 즈음해 가지고 광고물 단속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尹明煥 예,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물론 그 단속을 해야 될 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도심권 같은 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걸려 있고, 또 율목동이나 도원동 그쪽에 가면 영세한 그런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쪽으로 가니까 그런 하소연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요새 TV나 신문을 통해서 소외 특히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계층이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建築課長尹明煥 예.

○金哲洪議員 노변이라든가 큰 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되겠지만, 살기가 힘든 그런 작은 가게같은 경우는 너무나 하소연을 간곡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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