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4月 10日 (木) 14時
- 議事日程
- 1.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3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고시하여 1회 선발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1,917세대에 3,134명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90% 보조사업으로 82억 8,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 해 12월 말 대비 1개월간의 수급자 선정 실적은 10월에는 52세대 101명, 중지는 48세대 60명, 보호변경 4세대 18명으로 작년말보다 2월말 현재 1.4%가 증가하였습니다. 급여지원에 있어서는 총 14억 2,5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10일 급여 변동자 조사 결정 및 공공요금 체납자 가구 일제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보상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1종이 2,220명, 2종이 1,535명 등 총 3,755명이며, 의료급여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761명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지난 3월 실시하여 정부의 의료정책 및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법 개정 안내문을 4월 중 제작 배포하고,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교육, 수급권자 일제조사 등 행정 규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의료 급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세대이며 재산은 9,500만원이하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으로서는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의 1개월분 생계지원비와 주거지원으로서는 임시거처 또는 지역별 최저 주거비 1개월분, 그리고 의료지원비로서는 1회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며, 연료비와 장제, 해산,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131만 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86쪽 3월말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5건을 접수하여 사실조사 후 의료비 등 3,8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129긴급기동 차량을 구입하여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소식지 및 팜프렛 제작 등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주민들과 상호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복지수혜 및 복지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세대와 장기질환, 실직, 과도한 부채 등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취약계층과 공무원 1대 1 후견인을 지정하였으며 맞춤형 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case manager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책자를 4월 중 발간, 배포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자원의 발굴 및 민간사회안전망 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개념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연간 2억 9,463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59개 단체에 4,873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그 동안 19만여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외계층 자매결연 사업에 83명, 이웃사랑 음식물 지원 사업에 15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할인가맹점 이용 자원봉사자증 발급 515명, 할인가맹점 모집에 120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여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만명 등록 달성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토털 “중구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무료 진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출판사업과 자원봉사 플러스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과 주민 단체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개요를 보고드리면 구인 등록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자동차 정비를 비롯한 12개 직종에 실업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정보소식지를 매월 발간 배포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실업자 구제대책인 공공근로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결과 472명을 상담하여 34명이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은 7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정보 소식지를 3월호를 발간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도 1단계 43명이 참여하였고, 지금 현재 4월 2일 현재 2단계 37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을 6개월간 집중 실시하여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취업정보소식지를 지속 발간하여 구직자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생계 보호 대책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 자체사업, 인턴형 근로사업 등 3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90% 보조 사업으로 연간 예산액은 12억 2,157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9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16명이 참여하였으며, 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으로 유료 집수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54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안심하고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고시하여 1회 선발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1,917세대에 3,134명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90% 보조사업으로 82억 8,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 해 12월 말 대비 1개월간의 수급자 선정 실적은 10월에는 52세대 101명, 중지는 48세대 60명, 보호변경 4세대 18명으로 작년말보다 2월말 현재 1.4%가 증가하였습니다. 급여지원에 있어서는 총 14억 2,5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10일 급여 변동자 조사 결정 및 공공요금 체납자 가구 일제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보상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1종이 2,220명, 2종이 1,535명 등 총 3,755명이며, 의료급여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761명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지난 3월 실시하여 정부의 의료정책 및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법 개정 안내문을 4월 중 제작 배포하고,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교육, 수급권자 일제조사 등 행정 규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의료 급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의 최저생계비 130% 이하 세대이며 재산은 9,500만원이하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으로서는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의 1개월분 생계지원비와 주거지원으로서는 임시거처 또는 지역별 최저 주거비 1개월분, 그리고 의료지원비로서는 1회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며, 연료비와 장제, 해산,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131만 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86쪽 3월말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5건을 접수하여 사실조사 후 의료비 등 3,8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129긴급기동 차량을 구입하여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정소식지 및 팜프렛 제작 등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주민들과 상호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복지수혜 및 복지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세대와 장기질환, 실직, 과도한 부채 등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취약계층과 공무원 1대 1 후견인을 지정하였으며 맞춤형 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case manager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책자를 4월 중 발간, 배포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자원의 발굴 및 민간사회안전망 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개념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연간 2억 9,463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59개 단체에 4,873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그 동안 19만여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외계층 자매결연 사업에 83명, 이웃사랑 음식물 지원 사업에 150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할인가맹점 이용 자원봉사자증 발급 515명, 할인가맹점 모집에 120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여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만명 등록 달성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토털 “중구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무료 진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출판사업과 자원봉사 플러스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과 주민 단체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개요를 보고드리면 구인 등록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자동차 정비를 비롯한 12개 직종에 실업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정보소식지를 매월 발간 배포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실업자 구제대책인 공공근로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결과 472명을 상담하여 34명이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은 7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정보 소식지를 3월호를 발간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도 1단계 43명이 참여하였고, 지금 현재 4월 2일 현재 2단계 37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을 6개월간 집중 실시하여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취업정보소식지를 지속 발간하여 구직자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생계 보호 대책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 자체사업, 인턴형 근로사업 등 3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90% 보조 사업으로 연간 예산액은 12억 2,157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9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16명이 참여하였으며, 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으로 유료 집수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54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안심하고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81쪽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혜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수혜대상자가 수입이 얼마 이상, 이하라든지, 그 외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게 지금 그 81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듯이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1인 가족일 때요. 최저생계비가 43만 5,000원이 1인이구요. 1인 가족에 지원하는 현금급여기준은 37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최저생계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일 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러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거기에 가깝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무슨 말씀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이 최저생계비가 43만 5,000원 아닙니까? 그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한 40만원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40만원 정도 번다면 그러면 최저생계비 이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그러면 그 사람도 37만 2,000원을 혜택을 받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다는 아니구요. 43만 5,000원인데 40만원을 받으면
○金哲洪 議員 제외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나머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5쪽이요. 거기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서 보면 그 지원 내용을 보면 구분이 4개로 나타나 있거든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그런데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2가지에 관련이 됐다. 생계도 지원해야 되고 어떤 주거지원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일 때 2가지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같이 해 줍니다. 네.
○金哲洪 議員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도표에 보면 건수는 25건인데 의료지원 21건, 주거지원 2건, 생계지원 1건, 기타지원 1건 그래서 25건이 딱 맞길래 한 가지만 가능한가 그래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중복지원됩니다.
○金哲洪 議員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81쪽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운데 교육급여에 관련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육비에 급여가 되는 거가 지금 보고한 거 보면 336세대에 약 8,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제 전화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급식비를 못 내서 사실 굶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잠깐 논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 학생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떤 실태 파악 같은 거를 혹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했다고 하면 몇 명 정도나 있는지 어떤 그런 거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는요. 인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과에서 무료급식 아동에 대해서 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러면 그건 서비스과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좀 뽑아야 되겠네요. 그럼이 교육비 대상자 하는 거는 역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수급자, 네, 학비하고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71페이지 아까 김정헌 의원이, 김철홍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급자 관리 란을 보게 되면은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1,890세대에 3,086명인데 금년도는 2월 28일 현재로 파악된게 지금 1,917세대에 3,134명으로다 엄청 증가가 됐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48명이 증가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48명, 아니, 48명인데 이게 연간으로다가 이건 2월 28일 3달 기준 된 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2달만에 48명이 증가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다 비교해 봤을 때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수급자 적격여부 확인절차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소득 수준을 조사하구요. 그 소득 수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수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금융 기관을 통해서
○金昌福 議員 이렇게 늘어난 결과는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 차이가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있듯이요. 신규가 저희가 101명이 2개월만에 101명이 신규로 선정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사망이라든가 소득 인정액 추가로 인해 갖고 60명이 중지가 됐구요. 또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전입이 38명이고 전출이 31명으로 7명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명이 2개월간 증가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인제 그 기초생활보장자 선정 기준에 사실 보면은 실제로다가 수급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배제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어떤 수혜 대책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파악된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인제 조사를 하구요.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부양 의무자까지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인제 조사를 하구요.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부양 의무자까지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金昌福 議員 철저하게 본인 신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요. 나머지 수급 대상자로다가 지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제 방법이 없다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본인신청주의인데요.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가 761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분들을 과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 의료보호 관리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372명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金昌福 議員 아 직접 방문을 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방문 교육도 하고 있고 일정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88쪽이요.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관리인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59개 단체에 자원봉사자 수가 4,873명으로 나와 있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를 만명으로다가 늘릴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한 숫자를 지금 설정해 놓은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 목표는 올해 안에 만명을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 만명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인구가 지금 9만 한 3,000정도 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참. 아니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이게 실현가능성 있게 이 수치를 잡았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홉명 중 한명이 봉사자가 돼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숫자를 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지금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우리도 중구 전체 인구 9만 3,000명이 다 자원봉사자라면 더 좋겠죠,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쪽에 다음페이지, 지금 고용촉진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게 노동부에서 그 예산이 나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구민은 7명이 지금 91쪽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간석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명진디지털전문학교 등 이 기관에서 7명이 지금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 사람들 훈련생들은 중구에서 선정을 해서 보낸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중구에서 신청을 해서, 예.
○金昌福 議員 신청을 직접 받아서. 그런데 그 신청인원이 9명 있었는데 거기에 선발자가 7명인데 그 2명이 지금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2명이요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미용을 배우려고 그랬고 한명은 제과제빵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이 들어서 적응을 못해서 본인들이 포기했습니다. 두 명은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만명 목표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듣기로는 3월말경까지 5,202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좋지만 자원봉사라는거는 학생들이 자라나가면서 그런 거가 더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과에 청소년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각 학교에서도 옛날에 그 적십자활동 같은 거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입안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요. 일반적으로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1개월 분으로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거죠? 긴급복지지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밑에 보면 심의 및 구청장 결정으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최장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생계지원비는 4개월까지 됩니다. 의료비는 2회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주거 이런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거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연장 심의를 지역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 해 줄 수가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87쪽에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강화와 관련해 갖고 취약계층하고 공무원하고 1:1 후견인 지정 했는데요. 여기서 공무원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자입니다.
○金正憲 議員 사회복지 담당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되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렇죠.
○金正憲 議員 그러면 맞춤형 신복지 서비스를 위한 케이스메니저 계획수립 하셨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요. 욕구가 복지 욕구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만약 모자가정이라면 모자가정이면 그 아동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고 여러 분야로 지원하게 되는거를 복합해서 거기에 맞게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세가지 이상이라든가 다섯가지 이상이라든가 이런거를 사례 관리를 해서 고객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말 그대로 맞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예.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갖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분들은 스스로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저기할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가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제도적이라든가 뭐 물질적이든 뭐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자원봉사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교통카드를 그 봉사한 실적에 따라서 교통카드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金正憲 議員 올해는 안하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올해도 그런 계획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왕이면 목표가 만명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달성되기 위해서는 좀 더, 물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거는 스스로가 좀 뭐하지만 하여튼 뭔가가 행정서비스라든가 금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議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 관계 관련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진군 조례를 보면 옹진군 저소득층 농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라고 돼 있는게 있어요. 어디 한 번 보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桓 議員 여기 지금 의료급여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그 저소득층 차세대 계층에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 저기 옹진군하고 연수구에서도 아마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남구요.
○金桓 議員 남구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桓 議員 그래서 내 옹진군 거를 보니까 매월 그 부과 금액이 만원미만인 세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 할 저기 없어요? 계획같은 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 구는요, 민간업체인 선광공사하고 한개 기업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개 기업체에서 5,000원 미만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도 그거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만원 이상으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연간 1억원이 지금 예산이
○金桓 議員 만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상, 아니 만원 미만이요, 예.
○金桓 議員 그러니까 5,000원 이상 선다, 5,000원은 선광공사에서 지원하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니요 5,000원 미만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업체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5,000원 미만일 때는 연간 500만원이 소요되고요, 만원 미만일 경우는 한 1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지금 이게 저기 옹진군하고 난 연수구로 들었는데 남구 저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한다 하면은 같이 따라야 할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긴데, 사실상 여기 저기 우리 예산을 말하자면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아마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1억이라는 돈이 또 큰 거 같아서 5,000원 미만일 때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저희도 5,000원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게 지금 보니까 여기 인천중부지사 같은 경우 보니까 만원 미만짜리 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3,033명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물론 이게 중부지사면 중부지사가 중구도 있지만 다른데도 약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월 보험료가 2,000만원에 해당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한다는건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桓 議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예.
○金桓 議員 그리고 87페이지요. 조금 전에 김정헌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대상 공무원 1:1 후견인 지정 했는데 지금 그러면 몇 명이 지금 후견인 지정이 돼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후견인 지정이요? 아직 후견인을 지정. 후견인은 각 동사무소 동 직원으로 지금 지정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뭔고하니 후견인제 계획이 2월이고 후견인 지정이 2월인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桓 議員 2월이면 몇 명 했다는 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인원수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사회복지 담당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몇 명인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나가면 지정이라고만 쓰지 말고 그것도 몇 명이라는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냥 각동에 한명씩을 지정한 겁니다. 사회복지 담당자로 각동에 한명씩 해서 10명이 지정돼 있는거죠. 이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金桓 議員 아니 여기 지금 취약계층, 그동안 추진사항에 취약계층 공무원 1:1 후견인 지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공무원은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그 후견인입니다.
○金桓 議員 아니 글쎄 공무원 담당자가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했다는 얘긴데 취약계층 몇 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 각 동을 다 관할하는 거죠.
○金桓 議員 글쎄 이게 인원수가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 다음 88페이지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모집현황에 159개 단체 자원봉사자 4,814명 했는데 지난 번에 자원봉사 발대식에 한 인원수 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땐 3월말 시점인가 아마 그렇게 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번에 2월말 실적입니다.
○金桓 議員 그럼 거기다 2월말이면 2월말이라고 그걸 표시를 해 주시던가 해야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죄송합니다. 2월말 현재입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간 사람은 가맹점에 가맹을 하게 되면 5% 내지 10%를 디스카운트 해 주는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120개 업체 등록했다고 하죠, 이게 중구에 있는 회사가 120개라는 얘긴가 인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중구만입니다.
○金桓 議員 중구만이 159 단체라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거고 저기 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라는게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桓 議員 학생들은 거기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흡수가 된 학생 외로 별도로 그쪽에 가입안하고 이쪽으로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때는 중복가입하는 수도 있고. 아마 이게 등록인원 만명이라는 거는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을 겁니다. 만명 정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을 거에요. 여기서 임의 설정한거 보다도. 저는 그렇게 현재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취업정보센터내 구직 또는 취업알선 해 갖고 자원봉사자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아마 난 보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볼 수 없잖아요 이거?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교통비쪼로 저희가 1일 2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그냥 사실 교통비로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 전에 처음 자원봉사센터 처음 저기했을때 교통비를 조금 지불했더랬어요. 지불했더랬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보수를, 어떤 보수가 아니지만 보수의 명목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이래갖고서 그것을 전액 못주게 이렇게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 저거하면 독거노인들 갈 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한번 갈 때는 한번 첫 번째 갔지만 두 번째 방문할 때는 그냥 가기가 뭐해서 콜라라도 한 병 사들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돈 내면서 한다는 얘긴데 사실상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난 자원봉사자라고 돼 있어서 일단은 일당이 나가는데 구태여 자원봉사자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취업정보소식지 발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0부를 저거한다고 그랬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배부는요. 저희 구직등록한 사람들한테 보내주고요. 각 동사무소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이거 효과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金桓 議員 무형으로 나타나니까 그거 보고나서 취직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근거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래도 정보를 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이게 취업이라는게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취업이라는게 그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한달씩 모아갖고서 한다는게 상당히 저기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인천시에도 취업정보가 나오는게 있어요. 그 즉시즉시 해야 되는건데, 이게 정보책자를 발행하지 말고 본의원 생각은 우리 인터넷으로 갖다가 그때그때 게시를 해주면 소식이 빨라지는데, 그런데 또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 보는 사람은 또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잘 한번 활용을 한번 잘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총 13건이 되되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종 지역은 구에서 직접 건립하는 요양시설 1개와 그리고 시내권에는 인천 제일교회에서 설립하는 두 건의 총 예산은 3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국․시비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약으로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으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요양시설 건립이 평당 360만원의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난 3월에 올라가서 요청을 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일상감사를 거쳐서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는 완공 개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네들이 쉼터로서 제대로 기능이 활용되지를 못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로당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여가의 장으로다가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7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 해 연말에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실태를 다 조사를 했고 이에 따른 방침을 지난 3월달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이에 대한 경로당의 개개의 경로당들로 지금까지 운영비가 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던 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1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이미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약간은 경로당이 새로 신설된 면적이 넓은 곳은 그래도 한 3~40% 상향 조정이 됐으며 영종 지역, 용유 지역에 농촌 관련해서 경로당은 실제 운영기간이 연중 8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조금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금년도에 약 3년전에 2004년도에 조정을 1차 했었습니다만 3년간의 변수를 이번에 전부 반영함으로서 당초 경로당 운영 예산이 조금 부족 현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2,682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경로당이 좀 더 건전하게 나기 위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경로당별로 여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경로당은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월 3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도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 당장 경로당이 철거되는 2개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남 9통 지역으로서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경로당이 곧 철거될 처지에 있고 또한 장촌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철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운남 9통 지역 경로당은 주변에 인근 가옥이 대상 가옥이 한 2채 정도가 있습니다만 대상 가옥을 가급적이면 매입을 통해서 신축비를 좀 절감을 하구요. 그리고 장촌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짖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 부지 인근에다가 저희들이 신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신흥동 산돌교회 맞은 편에 구 소유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 터파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말경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의회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7월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을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위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9,10 약 한 3개월여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은 즉시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영종공설묘지 납골당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중구의 하나의 숙원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금 영종 지역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종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이 돼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약 1만 5,000실 정도의 납골당을 건립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적정 통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계속예산도 확보코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무산이 됐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3,8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납골 공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평가를 첨가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 납골공원 변경심의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할 것이며 납골공원으로 확정이 되면은 지금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일부 매입을 하고 또한 인근의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납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3월에 2008년도 국고 보조로다가 25억원의 예산을 시에서 정부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림청의 소유 부지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상으로 연간 한 4,000에서 5,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고 구 재정이 열악해서 약 2억 4,000만원이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연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청과 이러한 애로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산림청에서 기존의 묘역은 전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고 지난 1월 15일날 유․무상, 그리고 유상 부분은 저희 시설물이 있고, 또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기준이 되는 97년도 이후의 묘지를 저희들이 일부 또 다시 조성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유상으로 하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연간 임대료가 약 한 450만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고가 확정이 되면은 적어도 2009년도까지는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현재 570만평 부지 내에 신불도에 별도로 납골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와 협의를 해서 이 쪽에다가 납골 시설을 설치하느냐 또 신불도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규모로 확대해서 할 것이냐는 앞으로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무료, 우리가 급식 시설은 노인분들의 결식 우려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지난 해에 지난 2006년도까지는 5개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1개소를 저희들이 지급정지를 취소를 하고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중구 노인복지회관 내에 1일 120명, 송월동 경로식당이 90명, 사랑의 마을에 1일 130명,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1일 135명을 저희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10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만 방침이 시로부터 주3회 이상 운영이 되는 급식소는 1회 정도는 지원을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니까 100% 지원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중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이제 주 4회를 급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 금액은 주 3회로다가 지원이 되는 거구요. 성미가엘처럼 주5회 하는 데는 주 4회만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결식으로 있는 노인분들, 저소득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출입을 좀 차단하는 이용증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고 난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용도에 맞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약 한 1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설계가 마무리돼서 우리 과로 납품이 된 바 있습니다. 곧바로 구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면 약 한 7, 8억에서 10억원이 소요되나 이것은 건물의 배관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만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15년이 되는 앞으로 5년 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비스과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전체 인구는 9만 1,802명입니다만 노인이 10.2%를 차지하고 있는 9,381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사회가 지금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경로 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는 뭐 기존에 지원됐던 사항이구요. 시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장수수당이 금년도에 처음, 인천시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게 도입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분기는 각 동을 통해서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노인복지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지난 번에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했던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이 분들을 한달 월 약 한 33만원 정도를 아마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공원 관리 노인으로 3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요. 실버유아 보조강사가 15명, 그리고 우리 동네를 알리는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이 20명, 그리고 노인이 노인을 지도하러 다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도하러 다니는 노인지도사가 6명, 노인주거 개선사업단, 노인분들로 구성된 주거 개선을 어려운 노인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단에 10명, 그리고 노인교통 안전봉사단으로 25명, 그리고 노노홈케어라고 해서 노인과 노인이 연계가 돼서 수발을 들어주는 홈케어로다가 30명, 그리고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으로 10명, 그리고 풍선장식단은 작년까지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풍선장식단 사업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비누제조단으로 바꾸어서 10명,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일아파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에 작업으로 25명 해서 지금 노인분들 291명 정도가 약 20만원에서 많게는 33만원의 급여를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신경로당 지원 방침에 따른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추가소요액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06년 6월 20일 정부에서는 우리 보육아동이 전체의 30%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충을 하도록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수요의 약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육시설이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연말에 도원동 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52명 정원으로 지난 4월 3일날 개원을 1차 했으며 지금 현재도 신포동 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보육 정원에 약간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120명 내외로 국시비를 통해서 24억 2,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동 어린이집도 영종동 동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70명 정도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포동 어린이집은 7월경에는 공사 시행이 되겠으며 또한 위탁운영자를 미리 선정해서 공사 전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동 어린이집도 7월경에는 공사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대략 약 한 보육수요 정원의 거의 한 27% 정도를 충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중구여성회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카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자모원, 그리고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카톨릭 인천교구의 카톨릭회관 건물 내에 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에서 특히 2007년 3월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중구하고 위탁계약을 지난 달에 맺은 바 있구요. 여기에 따른 시비 전액을 1억 6,250만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날에 아마 개원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도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지난 2001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유일하게 여성회관이 우리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전액 구비로다가 지금까지 약 3억원이 계속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월 3,000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수강료가 전체 운영비의 10%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의 저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렴하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타 여성회관들하고 또 타 사회복지회관들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본 이용료를 현실화를 금년 안으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현재 월 3,000원씩 못박혀있는 수강료를 자율화를 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수강 과목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되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기존에 지원된 예산을 약 한 30% 내지 60% 까지 계속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구에서는 지난해 까지는 여름방학에 또 겨울방학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스키캠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계수련회 이렇게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 결과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서 10월에 청소년축제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금년에는 어울마당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청소년 문화축제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구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어울마당과 축제를 같이 중구하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대폭 줄이며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가 제일 잘 되고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주 토요일부터 운영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우리 중구를 살리는 길은 교육을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옛날의 명문고교를 다시 되살리는 차원에서 특성화 명문고교를 반드시 육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환경이 좀 불결한 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다행히도 예산이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000만원은 명문고교 육성으로다가 배정을 했고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말까지 특수명문교 육성을 위한 지원서 신청접수를 이미 받아 놓았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교육 경비로다가 지원 신청을 저희들이 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결과 지금 심의를 곧 해 가지고 4월중에는 지출을 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우리 구에는 어려운 청소년 17명에 대해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에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을 유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인터넷 사이버스쿨 운영도 우리 구가 특색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효과가 매년 배가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는 모든 교육 경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유치 또는 설치에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수용시설로 아동 양육시설 영종보육원이 있고 일시에 보호하는 인천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명칭은 가칭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작년에 공사를 다 마친 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으로 너랑나랑의집이 전동에 7명이 있고요. 이용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로 그루터기와 산돌행복한홈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공부방으로 EBS 수능공부방을 성미가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일시 보호시설을 지난 2005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 반대여론 때문에 일시 중단했다가 겨우 지난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전체 연면적이 지하1층에서 4층까지 해서 525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 19억 5,500만원이 민간에 지원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1/4분기까지 지원 내용은 여기 영종보육원하고 너랑나랑의집, 지역아동센터, 수능공부방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아동들 그러니까 보육원에 수용된 아동이 만 17세, 18세 이후가 되면 시설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 나갈 때 일시불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들한테 경제교육도 시킬 겸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아동한테 매월 용돈 명목으로 주는 예산 중에서 아동이 3만원까지 본인이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3만원까지 본인이 3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을 똑같이 1:1로 매치해서 보태서 적립을 해 나가고 나서 나중에 시설을 퇴소할 때 일시불로 그걸 찾아서 자립자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앞으로 유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산돌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 전문교사를 파견을 해서 아동 어려운 아동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 교사는 여러 가지 빈곤아동들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심리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교사로서 이 예산도 전액 국시비로다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종 지역은 구에서 직접 건립하는 요양시설 1개와 그리고 시내권에는 인천 제일교회에서 설립하는 두 건의 총 예산은 3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국․시비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6일부터 16일까지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약으로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으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요양시설 건립이 평당 360만원의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난 3월에 올라가서 요청을 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일상감사를 거쳐서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는 완공 개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네들이 쉼터로서 제대로 기능이 활용되지를 못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로당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여가의 장으로다가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7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 해 연말에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실태를 다 조사를 했고 이에 따른 방침을 지난 3월달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이에 대한 경로당의 개개의 경로당들로 지금까지 운영비가 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던 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1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이미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 내용은 약간은 경로당이 새로 신설된 면적이 넓은 곳은 그래도 한 3~40% 상향 조정이 됐으며 영종 지역, 용유 지역에 농촌 관련해서 경로당은 실제 운영기간이 연중 8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조금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금년도에 약 3년전에 2004년도에 조정을 1차 했었습니다만 3년간의 변수를 이번에 전부 반영함으로서 당초 경로당 운영 예산이 조금 부족 현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2,682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경로당이 좀 더 건전하게 나기 위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경로당별로 여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경로당은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월 3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도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 당장 경로당이 철거되는 2개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운남 9통 지역으로서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경로당이 곧 철거될 처지에 있고 또한 장촌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철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운남 9통 지역 경로당은 주변에 인근 가옥이 대상 가옥이 한 2채 정도가 있습니다만 대상 가옥을 가급적이면 매입을 통해서 신축비를 좀 절감을 하구요. 그리고 장촌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짖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 부지 인근에다가 저희들이 신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신흥동 산돌교회 맞은 편에 구 소유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 터파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말경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의회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7월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을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위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9,10 약 한 3개월여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은 즉시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영종공설묘지 납골당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중구의 하나의 숙원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금 영종 지역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종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이 돼가지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약 1만 5,000실 정도의 납골당을 건립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적정 통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계속예산도 확보코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무산이 됐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3,8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납골 공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구비서류이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평가를 첨가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 납골공원 변경심의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할 것이며 납골공원으로 확정이 되면은 지금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일부 매입을 하고 또한 인근의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납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3월에 2008년도 국고 보조로다가 25억원의 예산을 시에서 정부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림청의 소유 부지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상으로 연간 한 4,000에서 5,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고 구 재정이 열악해서 약 2억 4,000만원이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연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청과 이러한 애로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산림청에서 기존의 묘역은 전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고 지난 1월 15일날 유․무상, 그리고 유상 부분은 저희 시설물이 있고, 또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기준이 되는 97년도 이후의 묘지를 저희들이 일부 또 다시 조성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유상으로 하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연간 임대료가 약 한 450만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고가 확정이 되면은 적어도 2009년도까지는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현재 570만평 부지 내에 신불도에 별도로 납골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와 협의를 해서 이 쪽에다가 납골 시설을 설치하느냐 또 신불도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규모로 확대해서 할 것이냐는 앞으로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지원 사항입니다. 무료, 우리가 급식 시설은 노인분들의 결식 우려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지난 해에 지난 2006년도까지는 5개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1개소를 저희들이 지급정지를 취소를 하고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중구 노인복지회관 내에 1일 120명, 송월동 경로식당이 90명, 사랑의 마을에 1일 130명,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1일 135명을 저희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10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만 방침이 시로부터 주3회 이상 운영이 되는 급식소는 1회 정도는 지원을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니까 100% 지원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중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이제 주 4회를 급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 금액은 주 3회로다가 지원이 되는 거구요. 성미가엘처럼 주5회 하는 데는 주 4회만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결식으로 있는 노인분들, 저소득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출입을 좀 차단하는 이용증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고 난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용도에 맞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약 한 1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설계가 마무리돼서 우리 과로 납품이 된 바 있습니다. 곧바로 구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면 약 한 7, 8억에서 10억원이 소요되나 이것은 건물의 배관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만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15년이 되는 앞으로 5년 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비스과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전체 인구는 9만 1,802명입니다만 노인이 10.2%를 차지하고 있는 9,381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사회가 지금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경로 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는 뭐 기존에 지원됐던 사항이구요. 시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장수수당이 금년도에 처음, 인천시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게 도입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분기는 각 동을 통해서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노인복지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지난 번에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했던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이 분들을 한달 월 약 한 33만원 정도를 아마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공원 관리 노인으로 3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요. 실버유아 보조강사가 15명, 그리고 우리 동네를 알리는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이 20명, 그리고 노인이 노인을 지도하러 다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도하러 다니는 노인지도사가 6명, 노인주거 개선사업단, 노인분들로 구성된 주거 개선을 어려운 노인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단에 10명, 그리고 노인교통 안전봉사단으로 25명, 그리고 노노홈케어라고 해서 노인과 노인이 연계가 돼서 수발을 들어주는 홈케어로다가 30명, 그리고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으로 10명, 그리고 풍선장식단은 작년까지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풍선장식단 사업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비누제조단으로 바꾸어서 10명,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일아파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에 작업으로 25명 해서 지금 노인분들 291명 정도가 약 20만원에서 많게는 33만원의 급여를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신경로당 지원 방침에 따른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추가소요액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06년 6월 20일 정부에서는 우리 보육아동이 전체의 30%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충을 하도록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수요의 약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육시설이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연말에 도원동 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52명 정원으로 지난 4월 3일날 개원을 1차 했으며 지금 현재도 신포동 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보육 정원에 약간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120명 내외로 국시비를 통해서 24억 2,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동 어린이집도 영종동 동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70명 정도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포동 어린이집은 7월경에는 공사 시행이 되겠으며 또한 위탁운영자를 미리 선정해서 공사 전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동 어린이집도 7월경에는 공사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대략 약 한 보육수요 정원의 거의 한 27% 정도를 충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중구여성회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카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자모원, 그리고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카톨릭 인천교구의 카톨릭회관 건물 내에 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에서 특히 2007년 3월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중구하고 위탁계약을 지난 달에 맺은 바 있구요. 여기에 따른 시비 전액을 1억 6,250만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날에 아마 개원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도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지난 2001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유일하게 여성회관이 우리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전액 구비로다가 지금까지 약 3억원이 계속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는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월 3,000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수강료가 전체 운영비의 10%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의 저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렴하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타 여성회관들하고 또 타 사회복지회관들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본 이용료를 현실화를 금년 안으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현재 월 3,000원씩 못박혀있는 수강료를 자율화를 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수강 과목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되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기존에 지원된 예산을 약 한 30% 내지 60% 까지 계속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구에서는 지난해 까지는 여름방학에 또 겨울방학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스키캠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계수련회 이렇게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 결과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서 10월에 청소년축제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금년에는 어울마당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청소년 문화축제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구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어울마당과 축제를 같이 중구하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대폭 줄이며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가 제일 잘 되고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주 토요일부터 운영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우리 중구를 살리는 길은 교육을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옛날의 명문고교를 다시 되살리는 차원에서 특성화 명문고교를 반드시 육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환경이 좀 불결한 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다행히도 예산이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000만원은 명문고교 육성으로다가 배정을 했고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말까지 특수명문교 육성을 위한 지원서 신청접수를 이미 받아 놓았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교육 경비로다가 지원 신청을 저희들이 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결과 지금 심의를 곧 해 가지고 4월중에는 지출을 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우리 구에는 어려운 청소년 17명에 대해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지역에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을 유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인터넷 사이버스쿨 운영도 우리 구가 특색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효과가 매년 배가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는 모든 교육 경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유치 또는 설치에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수용시설로 아동 양육시설 영종보육원이 있고 일시에 보호하는 인천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명칭은 가칭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작년에 공사를 다 마친 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으로 너랑나랑의집이 전동에 7명이 있고요. 이용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로 그루터기와 산돌행복한홈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공부방으로 EBS 수능공부방을 성미가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일시 보호시설을 지난 2005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 반대여론 때문에 일시 중단했다가 겨우 지난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전체 연면적이 지하1층에서 4층까지 해서 525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 19억 5,500만원이 민간에 지원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1/4분기까지 지원 내용은 여기 영종보육원하고 너랑나랑의집, 지역아동센터, 수능공부방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아동들 그러니까 보육원에 수용된 아동이 만 17세, 18세 이후가 되면 시설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 나갈 때 일시불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들한테 경제교육도 시킬 겸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아동한테 매월 용돈 명목으로 주는 예산 중에서 아동이 3만원까지 본인이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3만원까지 본인이 3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을 똑같이 1:1로 매치해서 보태서 적립을 해 나가고 나서 나중에 시설을 퇴소할 때 일시불로 그걸 찾아서 자립자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앞으로 유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산돌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 전문교사를 파견을 해서 아동 어려운 아동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 교사는 여러 가지 빈곤아동들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심리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교사로서 이 예산도 전액 국시비로다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예, 과장님 자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3개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98쪽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작년도에 우리 청장님이 취임 이후 관내 동사무소를 초두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 건의사항 중에 현재 종결된 것도 있지만 종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구 공보관 건물 주차장 조성 요망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공보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지금 신포동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1층에는 뭘로 이용할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지하1층에 지상4층을 해 가지고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다마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지상으로 그걸 빼도록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일부에 지하를 거기가 파는데 있어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주차장 활용을 하는데는 거의 낭비일 정도다 해서 저희들이 지하는 극히 일부 정화조라든가 일부 기계실 이런 것만 지하에 대폭 줄여서 설치하고요. 그 지상층은 그대로 4층까지 짓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그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상에 저희들이 법정면적이 주차 면수가 다섯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래서 다섯배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보육정원이 120명 내외로다가 지금 시설 규모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육정원이 120명 아동을 정원으로다 한다고 하면 이게 부모들이 차로다가 태워다 주고 또 태워가고 할 수 있는 그러거 아니겠어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또 보면은 맡기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주차도 해야 할, 그럼 120명이라고 하면 일부라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상에 한 다섯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그랬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昌福 議員 그럼 결과적으로다 주변에다가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법주차로다 인해서 지금 보면 수없이 많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견인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불만도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주차장 면적도 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공시설만 만들어 놓고 주차야 하든 말든 하는 그런 무관심 속에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그걸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주차를 스쿨버스를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그걸 운행하지 않으면 일시에 120명이 각지에서 차량 또는 도보로 이렇게 아동을 맡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에서도 그 앞에 옛날 일제식 창고건물이 오래된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기업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가급적이면 매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그거는 계속 사업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인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잘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면 스쿨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냥 자가용으로다 본인들이 맡겨도 거기가 큰 혼잡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몇 월달쯤,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신포 어린이집은 내년 3월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완공코자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하주차장을 없애는 문제하고 또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40여일이 지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3월에 어떻게라도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여하튼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은 우선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물을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하는 그런 사용내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昌福 議員 그리고요. 전년도에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질의했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유공원 노숙자 쉼터조성을 요망한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답변 종결로다가 나왔었거든요. 이 사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쉼터 조성을 하려고 하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그때 당시에 민원인한테 어떠한 설명을 드렸냐 하면요. 저희들이 기존에 인천역 앞에도 사실 쉼터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천 동사무소 앞에도 쉼터가 이곳 저곳에 정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인천역사 같은 것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았더니 이것은 더 꼴불견이고 그리고 왜 노숙자들이 그러한 다중이 모이는데 그런데다 쉼터를 하느냐. 그래서 자유공원도 만일에 이것을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변 종결을 해 버린 겁니다. 민원인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때 현지 종결이 된 거로군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또 율목 노인정 3층 증축에 따른 예산 3억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거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 이것은 제가 이 질문만 받으면 저는 아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청장님을 이 자리에서 사과도 하게끔 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율목 노인정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다가 지정이 되어서요. 지금 거기가 철거가 됩니다. 이 노인정이 어차피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철거 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으면은 적어도 사전에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 작년에 당시에는 거기다 뭐 추진위원도 율목동 지역하고 경동 지역하고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다가 추진위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책임지고 협의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보를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그럼 삭감한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내가 금년에 총무과에 자료를 뽑아달라 그랬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아주 야단 크게 맞은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없었던 일로다가 된 거네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또 여기 보면은 동일아파트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요망을 해서 이건 추진 중이라고 해 놨었거든요. 이건 해 놨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도 작년에도 저기 요청을 했고 올해 북성에 방문시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동일아파트 노인정뿐이 아니고 여러 노인정에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달라는게 많은데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끊겼구요. 저희들이 그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서 추경때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긴급한 사항은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요. 저희들이 신 경로당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모범경로당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지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고스톱이나 뭐 이런 것 등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경로당이 운영되는 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는 배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金昌福 議員 왜 그러냐하면 초도방문시에 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건의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종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건의자에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종결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보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일 아파트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공문을 저희들이 노인정한테 회시를 해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그 통보를 해 드렸구요. 더군다나 동일아파트 노인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건전한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97쪽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인제 내년도부터는 각 구립 전문요양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영종동에다가 지금 설계 용역을 줘서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운북동 주민들이 상당수가 아직도 반대여론, 내지는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나가서 아마 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져 나가고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 때 주민설명회 때 거기에 일부,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외지에서 이사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반대를 해 왔는데요. 아마 그 분 몇 분이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노인 요양시설이 병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병원을 짓겠다는데 무슨 혐오시설이네 뭐네 해 가지고 반대한다는 거는 그건 절대로 저희들이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이번에 아동일시보호시설도 그 많은 반대도 해당 보라매 법인이거든요. 보라매법인에서 이면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이런 사항으로 주민들이 또 뭔가 있겠구나” 엉뚱하게 몇 사람, 몇사람이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다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 중구가 지향하는 실버타운이 아주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후에 종합복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인들이 아주 복지시설로다가 실버 타운으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경로당도 저희들이 월촌경로당을 거기 철거가 되고 그 쪽에 같이 경로당도 지을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劉建鎬 議員 (청취불능) 부딪치다 얘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물론 김정헌 의원도 거기에 같이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혐오시설이기 이전에 하나의 병원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이고 이게 들어옴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증진될 거다라고 하면서 (청취불능) 경로당 문제, 장촌 경로당을 거기다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도 그 안에다가 신설을 깨끗하게 짓고 운영 자체, 모든 들어가는 투입비도 아마 그 복지관을 지음으로서 노인정 운영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는데 몇몇분들 얘기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아직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어차피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설득을 합니다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보면 실버타운 개인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한 번 들은 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런 하나의 복지 타운으로서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주 방문해서 한 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참고로 보고드리면 여기 유소년축구 회장님이 그래도 상당히 그리고 우호적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106쪽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립 확충 관련해서 제가 매번 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히 저도 실감을 하고 느껴지는데 동민관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사실 몇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종의 유일무이하게 집합건물인게 동민관인데 그 건물을 없애버리고 어린이집을 짓는 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유감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대안이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은요. 일단은 주민들이 동민관이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물론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로다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그런 생각이 의원님 뿐이 아니고 거기에 그 오래되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상징적인 동민관을 어떻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하면요. 지금 공항항만수산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영종 지역에 대단위 복합 문화타운을 대규모로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게 뭐 거기에 강당이 대규모로 있을 거구요. 객석이 수백명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이 다 복합적으로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다 들어가고 이러한 복합시설이면은 그게 동민관이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그대로 간판만 걸고 있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동민관보다 몇 배 크게 시설이 곧 추진 중이니까 동민관을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보육시설을 빨리 내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劉建鎬 議員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하고 이루어지는 복지관 그 문제는 사실 아직 안개속입니다. 솔직하게 아직도 안개속이구요. 저는 그게 만들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이 동민관의 구실을 지금 1년에 한 두 번밖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영종에 국한된 하나의 집합건물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구요. 우리 구에서 인제 지금 578만평 관련해서 보상되어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 구입을 해서라도 어떤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꼭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자리에 짓는다 하면은 주민들이 어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임시 복합건물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주민들을 이해 설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구에서는 전혀 아직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제가 기획실에서 보고받을 때도 제가 한 번 이거를 질의를 했거든요. 한 번 연구검토 하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금 구청 내에서는 영종출장소 부지가 일부 들어가고 일부 또 대토받고 해서 그 규모가 있는 출장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앞으로의 거기 행정 중심 타운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아마 조성을 해야 될 걸로 저도 알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나름대로는 그러한 시설로다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종지역이 부득이 신도시 쪽에 그 쪽에 시설이 일부 나가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청사나 출장소 청사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시설도 그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劉建鎬 議員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좀 이해가 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아까 주민생활과에서는 제가 여쭤봤더니 주민서비스과 관련이라고 해서 다시 여쭙니다만 환경개선 분야에서 교육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급식 못 먹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실태파악 여부를 확인해 보신 것이 혹시 있는지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학교 초중고 학생들 376명이 지금 급식,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 동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조사되는 대로 곧바로 연계를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구요. 그런 학생들 370여명에 대한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갈 때는 점심은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아침, 저녁은 집에서. 저희들이 대규모 음식을 납품하는 회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러면 각 학교별로 지금 376명의 학생들의 명단이 나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나오죠.
○劉建鎬 議員 나오면 한 번 좀 파악을 좀 주시구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 이외에 어떤 지원 가능 여부는 없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오히려 지금 초중고 학생들한테 작년까지는요. 재량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래 가지고 법정 영세민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거기에다가 또 부득이 부부가 동시에 일 나가가지고 애들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애들, 하여튼 뭐 직감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들 다 지원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히려 금년도 들어와서는 규제를 했습니다. 법정 영세민하고 차상위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좀 강화돼서 내려와서요. 저희들도 약간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劉建鎬 議員 학부모측에서는 오히려 급식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오히려 인제 전화오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 거를요. 동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동에서 판단해서 그 저소득층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급식 대상자로 선정하면요. 그 즉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동에서는 사실 규정대로 법정 영세민, 아니면은 차상위로다가 조사된 사람, 또 차상위가 아닌 사람은 일단은 동에서 발굴해서 조사를 해 봐가지고 차상위가 해당이 되면 차상위부터 그 혜택을 주고 인제 그런 급식 혜택도 줘야 됩니다.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9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계획 수립 현대화 관련 부분인데요. 지난 번에 그러면 동별 경로당 실태조사가 끝난 거죠, 연말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다 끝났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노인들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면적에 따라서 시설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한 거를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자료를 드릴까요?
○金正憲 議員 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면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끝나고 좀 주세요. 그 부분이 아까 경로당 지원 활성화로 해서 인제 지원이 더 배가가 되고 증가가 돼서 30% 평균적으로 인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30% 지원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종 용유지역같은 경우는 8개 정도가 어르신들께서 사용함으로서 비용을 좀 적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삭감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8개라는 시설 돈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삭감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태를 한 번 보구요. 물론 뭐 조사가 정확하고 면밀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 저도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5쪽 관련해 갖구요. 노인 일자리 사업창출 그랬는데 사업내용은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중구만 가지고 있는 특색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업입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중구만 가지고 있는 특색사업이 아니구요. 이외에도 뭐 수십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구에서 지금 가능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게 이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사업이구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주유원 파견사업이라 해서 노인분들을 주유소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청취불능) 아닌 거에요. 그래서 그걸 올해 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는 어느 것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金正憲 議員 여기 있는 사업은 정착된 사업이고 (청취불능)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새사업도 발굴하면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111쪽이요. 교육환경개선 관련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議員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는데. 관내 고등학교가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議員 과학고등학교라든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물리고등학교, 영종지역에 물리하고 과학고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해사고등학교랑 국립 해사고등학교 월미도에 있구요. 광성, 뭐 인성 여기 인일, 여기 제물포고, 인천여상, 중앙여상, 정보산업고등학교 많습니다.
○金正憲 議員 세어보니까 많이 있네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많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많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럼 초중고교 45개소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45개소는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학교인가요? 아니면 총 학교수인가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대상 학교가 45개교이구요.
○金正憲 議員 이번에 2007년도 보조해 줄 환경 교육 경비지원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요. 대상 학교가 그렇다는 거구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사실상 우리 예산으로 카바가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조금 지나면요. 교육 경비도 대폭 현실화 하기 위해서 타구에서처럼 최소한도 금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1% 되어 있는 것을 3% 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1%가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正憲 議員 3억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1%는 5억원입니다. 자주 재원의 1%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주재원을 500억원으로 보고 5억까지는 세울수 있는데 저희 자체 예산 산정할 때 5억에서 3억으로 삭감해서 의회로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3억 그래도 전액 다 해 주신 겁니다.
○金正憲 議員 예, 3억이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전년도에 받은 학교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전년도에 받은 학교는 무조건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봐서 가장 시급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옥상 방수공사같은 거 당장 안하면 여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시급한거 하는 사실 땜질처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구 들어오는 대로 다하려면 저희들이 연간 적어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면 많은 개선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金正憲 議員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한 제도다 보니까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도 전액 보조해 주고 이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요.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그랬는데요. 관광전문대학이라고 꼭 집어서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가 관광전문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물론 관광특구 지역이고 또 우리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로서 일반 상업관광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종 지역에 적어도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관광 분야만 전문할 수 있는 대학을 특성화해서 한번 세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신설은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고 다만 학교의 대학교 기존 대학에 연계돼서 캠퍼스를 이렇게 유치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학교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지난 번에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우주항공체험관도 같은 맥락에서 할텐데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두가지로 같이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용역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왔어도 대상 학교에 가서 이 근거 자료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타과보다 주민서비스과는 어린이 문제부터 여성문제, 또 노인복지문제, 장애인복지문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전의 노력을 부탁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98쪽 경로당 현대화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청장님 동 방문시에 주민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도원동 경로당이 지금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에 있고 하나는 신흥시장 옆에 있습니다. 도원동은 어떻게 보면 평지가 있고 광성학원 밑에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 노인분들이 저 아래 경로당까지 가기가 매우 어렵다, 경로당 신설을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또 과장님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어떤 계획같은 것이 있으신지. 거기 또 공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새로 짓는 것이 어렵다면 주민이 방책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방책말고라도 공가라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도원동에 방문 청장님 하셨을때 제가 거기서 당초에 불가하다고 준비해 간 것을 제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시정한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경로당 원론적인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로당이 너무 과거의 맥락으로 보면 지금은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경로당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아마 정부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선 어르신네들 사랑방 정도로 아무 시설없이 들어가서 방만 따뜻하면 된다는 식으로 수용개념으로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건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경로당도 대규모화 해야 된다. 어떻게 대규모화 하냐. 노인복지 회관에 준해서 여기 저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복합적인 운동시설이라든가 치료 이런 것 모든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중대형으로다 가야 된다. 정부에서도 그런 데에 적극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중구에서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도 기존에 경로당별로 뭔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상 도원 율목동 경로당 예산 삭감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송월동 경로당 예산삭감 주 원인도 당초에 송월동 경로당 세 개를 통폐합 해 가지고 중대형으로 지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경로당에서 뭐 그게 납득을 안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구역에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서 같이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원론적인 건 이거고 그런 원론에 따라서 앞으로 경로당은 시내동이든 농촌동이든 이걸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고민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가라도 좀 어떻게 매입이나 또는 임대를 통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거는 정말 상당히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산도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하여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예산 확보도 제가 보기에는 전세비 정도 이 정도니까 한번 적극 제가 들어가서 검토해서 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金哲洪 議員 대형도 좋지만 사실 노인들이 모이시는 장소거든요. 노인들은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 분들이 멀리 이동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민의 바람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비치맨션 아파트에 경로당에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아서 사용하던 런닝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친다든가 아니면 새로 구입해 주실 수는 없느냐. 지금 10개동에 체력단련실이 없는데가 유일하게 연안동입니다. 그래서 또 그나마 경로당에서 쓰고 있던 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 런닝머신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여가와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선 건 없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보수쪽으로 일단 즉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현장을 내보내서 보수가 가능한지 해서 보수해서 쓰시는 걸로 하고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이 언제 설것인가 그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로당이 몇군데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라도 예산을 좀 이게 원래 시비였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라도 한번 추경에서 최소한으로 세워서 민원을 해소해 볼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주요 추진사업에 보면 경로당시설 확충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없이 어떻게 그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건 금년도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예산을 해마다 이게 꽤 들어갑니다. 그 시비가 연간 매년 4,500만원이 지원돼서 구비가 4,500해서 9,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안돼요. 그래서 구비로다가 별도 금년도도 7,000만원 또 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세워 주신건데요. 그것도 사실상 다 해소는 못합니다. 워낙 경로당들이 많고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보수비는 매년 자꾸 증액이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런닝머신 이런 것 수리하는 것도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수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리부터 우선 가능한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동네 어르신들은 의원이면 이런 정도 일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문하셔 가지고 그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마지막으로 저번에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시설이 휼륭하고 또 거기 지도자들도 보면 자격을 잘 갖춘 그런 분들로 아주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구는 구도심권 자꾸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보면 왜 당신이 중구의 공무원인데 타구에 사십니까? 물론 다 알지요. 뭐 아이들 교육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중구에 와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시장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은 30% 밖에 안됩니다. 다 벌어서 좋은데 가서 살고 또 다른 신포시장이라든가 그런데도 그런 경향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말 어린이집을 갔을 때에 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살만하다 그럴 정도로 자부심이랄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감사합니다.
○金哲洪 議員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여러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것 하나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안동 비치맨션 3동 103호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것도 우리 구립입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지난 토요일날 사실 가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보고, 그런데 정말 거기는 또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던 그런 규모도 적고 그런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哲洪 議員 아까 교육비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돈 쓸데가 많지만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정말 멀리 보고 내년에 교육 예산도 좀 나중에 깎이더라도 더 많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감사합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네, 김환 의원입니다. 98페이지 경로당별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내 모 경로당에 분쟁이 있어 갖고 지금 아마 서로 고발이 된 상태인 것을 아마 과장님은 아시고 어디라는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게 문제가 되는고 하니 지금 회장은 안나오고 부회장이 현재 나와서 경로당을 지키고 있는데 이 운영비 지급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달까지는 동에서 현재 나와 있는 부회장한테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구로 이관이 되면서 구에서는 안나오는 회장한테로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부회장쪽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회장이 그 돈을 빼서 줘야 될텐데 돈도 안 주고 실지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쪽으로 돈이 가면 여기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냐. 그런 항의가 들어 왔어요. 이런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제가 그 직원으로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돼서 동의 의견을 받고 어디다 돈을 넣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분쟁이 끝날 때 까지 이걸 중단을 해 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졌다가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쩔수 없이 우리한테 명부에 있는 회장님한테 그 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명부에 있는 회장님 명의에다가 통장에다가 계좌입금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구에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그거 만일에 개별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큰 공금횡령이나 이런 걸로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누가하든 지금 운영비는 벌써 3개월치를 뒤늦게 나간 거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金桓 議員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입금되는 그 분한테 했다는 얘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그 분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金桓 議員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에서는 부회장한테다 지급을 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나오지 않는 회장한테 지급을 해주고 하면 현재 경로당 자체를 지금 운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그 문제가 벌써 몇 개월째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게 참 경로당은 그런 것이 한번 문제가 불거지면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어르신네들은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요 아주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그거 오죽하면 그렇게 사소한거 가지고 지금 법원에 재판까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金桓 議員 지금 현재 양쪽에서 서로 고발을 해 갖고 경찰서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는데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당장 경로당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경로당 문닫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몇 번 방문을 했더랬어요. 했는데 뭐 회장파 부회장파 이렇게 해서 회장파들 하나도 안 나오고 부회장파 어르신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당장 전기료니 수도료니 당장 문제가 되는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회장한테로 돈이 들어가 갖고서는 회장이 그 돈을 이쪽으로 일단은 운영해라 하고 돈을 빼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회장을 설득했다 그러셨으니까 회장이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될 테니까 회장한테 설득을 해서 운영비를 보내서 이쪽으로 주도록 말이죠 그렇게 취하든가 해야지. 이게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픈 사항이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얘길 하는고 하니 회장이 안 나오면서 창고니 뭐니 열쇠를 전부 다 잠궈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부회장은 창고 문도 못 열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어르신들 고집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잘 설득해야 될거 같고 자꾸 불만의 싹이 되니까 다시 한번 불러서 두 분끼리 서로 만나서 하든가. 왜냐하면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건, 이게 당초부터 그냥 조금 전에도 얘길 했지만 동에서 지급할 때도 회장한테 계속 지급하고 이리로 왔을 때 계속 지급하면 되는데 동에서 지급할 때는 부회장한테 지급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회장한테 지급하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께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 102페이지 중구 노인복지회관에 무료급식 관계가 지금 신흥동사무소 지하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노인복지회관으로 식당을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인제 지금 중구노인복지회관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게 주가 사실은 이게 지하에 식당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 편에 물리치료실을 만드는 건데요. 이 식당 금년 상반기 중에 전부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은 즉시 옮겨옵니다.
○金桓 議員 여기 지금 보면은 저기 무료급식 저거하는 것이 1,800원 저거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보니까 2,000원씩 티켓을 팔아갖고 충당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일부러 식사를 먹어보니까 식사 그런 건 잘 나오고 있던데. 지금 단가 1,800원이라는 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가 얘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2,000원에 식권을 판다고 하면 200원을 거기 남긴다는 얘기인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그러면 그 2,000원 받은 것이 식당에 다시 재투자되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생긴 겁니다. 뭐냐하면은 지금까지 경로식당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1,8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5일 주5일 운영하더라도 4일뿐, 한 번은 줄이고 준다, 그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후원금을 받던 후원품을 받던 이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했구요. 이제 저희들이 또 이용증을 지금 곧 배부를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동에서 실태조사해서 이 분은 반드시 결식우려 노인이니까 이용증을 발급하면 그 분들을 식사를 하는데 그 동안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굴 안다 그래서 식사들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실비를 200만원을 더 받아서 2,000만원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는 식권으로다가 배부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2,000원은 다시 거기에 재투자하도록 다시 거기 제도를 지금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중구노인복지회관이 최초로 이걸 시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가능한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또 다시 집에 가시기가 뭣하니까 그 동안 무료로 조금 드시기는 드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비로 거기서는 받아서 아주 많이들 사서 먹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제가 봐도 잘 정착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니까 여기를 좀 시범적으로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 104페이지 거기 지금 장수수당하고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장수수당이 1/4분기에 지급됐다 하는데 몇 명이나 지급됐어요? 금액이 얼마나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3월말까지 저희들 신청을 받는데요. 이게 제대로 신청을 안 하니까 이제 동에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신청서 쓰고 뭐 하고 이게 계좌입금 도장,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안 했고 대상자는 파악이 된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金桓 議員 대상자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대상자 90세 이상은 몇 명이고 95세 이상은 몇 명, 대상자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머리 속으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인천시
○金桓 議員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인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인천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살다 여기왔던 뭐 상관없이 인천시에 3년만 살면 됩니다.
○金桓 議員 중구만이 아니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인천시에서 전
○金桓 議員 시 예산이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시에서 주는 겁니다.
○金桓 議員 그 다음 노인 돌보미비원 사업도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노인 돌보미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불능) 중구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는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지금 예산을 그 쪽으로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 쪽으로 줍니다.
○金桓 議員 그 쪽으로 주고 있다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108페이지, 그 위에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해 갖고 인제 자녀양육비니 학비니 이걸 준 걸로 되어 있는데 222명이 2,000만원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도 기초,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저소득자녀에게 교육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을 주는데요. 이건 이제 저소득, 말 그대로 요즘에 나오는 차상위층들 있죠?
○金桓 議員 그러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한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거나 또는 엄마만 있거나 그러니까 편부모죠. 편부모 가정 주는 겁니다. 지금.
○金桓 議員 아니, 거기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걸 통상 저소득이라고 합니다.
○金桓 議員 한부모 있다고 해서 뭐 반드시 저소득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 저소득 중에서도요. 양부모 계신 아동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편부모 슬하에 있는 애들한테 하나의 도움을 주는 겁니다.
○金桓 議員 그럼 저소득 한부모가 저소득 편부모?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편부모죠 그러니까, 네.
○金桓 議員 말을 바꿔서 한부모하니까 좀 이상하네.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몇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영종 공설묘지 납골당 건립에 관한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70억 8,300만원으로다가 이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전체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지금 예산은 전액 확보가 안 됐구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선결 조건은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평가가 첨부가 돼야 지금 현재 자연공원을 납골공원으로 용도도 변경을 하고요. 또 그게 용도변경이 돼야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해서 지금
○金昌福 議員 지금 용역비 3,800만원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것만 서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용역실시가 안 돼 있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용역을 위해서요. 다 지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570만평 부지에 지금 신불도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신불도 지역이 570만평에서 나오는 약 3,000여기는 묘지를 처리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납골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 영종 여기 공설묘지 납골당 조성하는 거하고 겹치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조성을 그럼 영종 납골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조성할 테니까 예산을 너희들이 그만큼을 좀 지원해 줄 수가 없냐 했더니, 자기네는 이미 신불도에다 이미 계획을 해 놨대요. 그래서 얼마나 해 놨냐 그러니까 자기네 570만평 부지 내에 묘지 그것만 했다는데 그럼 우리 영종에 20만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1만 5,000기 정도, 우리가 (청취불능) 나왔는데 1만 5,000기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그 때 한 번 시 경제자유구역청내에서 유관기관 회의 할 때 논의가 있었구요. 그거에 대해서 결말을 짓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이 그걸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어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금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시 한 번 최종 하고 만일에 거기서 다 수용을 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납골공원의 조성계획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3,700여기 이상은 거기서 들어갈 계획이 최종 없다고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저희대로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기존 공설묘지에 거의 포화상태가 돼서 약 110여기 정도 더 들어갈게 있다고 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계속 거기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급박한 그런 사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대방 580만평 개발 지역과 관련한 신불도의 납골당 건설 계획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그런 시기적으로다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게 협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네 3,700여기 수용되는 부지 것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저희대로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적성평가를 지금 저희들이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거기다가 대규모를 하겠다고 하면은 괜히 용역비 3,800만원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납골당 부지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다가 임대를 해 주겠다고 그랬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묘지가 전체 조성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金昌福 議員 거기서 기존 공설묘지는 유상으로다가 임대를 유상으로 해 준다그랬잖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산림청 소유 부지의 묘소들 있지 않습니까? 묘소들, 그 산림청 소유부지 약 3만 8,000평을 저희들이 다 유상으로 대부를 받았었어요. 그게 연간 한 4~5,000만원 임대료를 내 왔었는데 그것을 부당하다, 이 묘소는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생긴 거니까 산림청에서 너희들 옛날에 무상대여를 해 주다가 갑자기 97년도에 들어서서 산림청에서 전부 유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유상으로 그걸 다 억울하게 저희들이 다 납부를 해 왔습니다. 물론 미납이 한 2억 4,000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는 더 이상 맨날 이거 미납 생기지 않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관리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만 유상으로 하고 이미 옛날에 조성된 묘지는 무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인제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시설 사용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450만원, 연간 그 정도로 내기로 하고 인제 계약을 지난 1월 15일날 마쳤습니다.
○金昌福 議員 금년도서부터 적용되는 거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인제 금년부터 450뿐이 안 들어갑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오늘 내일 중에 경제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확인이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한다 이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거기서 수용을 우리가 요구하는 1만 5,000기를 거기다가 시설을 수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걸 즉시 취소할 거구요. 만일에 그거를 안 해 주면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밀어부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빨리 서둘러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매장기수가 110여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뭐 조만간에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 매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데 의원님 매장 부분은요. 더 이상 거기에 110기든 50기든 일단 만장이 되면은요. 매장을 인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가 매장같은 거는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인제 납골실이 있으면 화장을 해서 모시라고 해서 납골당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건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을 안 해 주면은 저희들은 별도로 여기에다가 1만 5,000기 규모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서 납골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모도 너무 적게 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골치아파서요. 지금 이 기회에 아예 4~5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1만 5,000기로 잡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110기가 매장이 끝난 다음에는 매장을 받을 수도 없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받을 수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매장 할 수도 없잖아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지금 110기가 매장이 만장이 되기 전에 납골당을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데 이게 2009년도까지 이게 계획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게 앞으로도 풀어야 될게 많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제청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교육 환경 개선 문제인데요. 아까 김정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요. 관광전문대학 우주항공체험단 유치 타당성 조사 그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지금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사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다가 유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광전문대학이, 뭐 대학은 설립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캠퍼스는 유치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용역이 바로 실시가 돼서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모든 일은 프로젝트 사업하면 전담팀이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조직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구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물론 타당성 있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담팀이 있든 없든간에 저희 부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당 관련 학교에 뭐 저희들 출장 나가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각종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제시해서 유치하는데 활용되는 하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金昌福 議員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사실 주민서비스과보다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일단 저희들이 맡았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해야죠.
○金昌福 議員 하여튼 그러면 맡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4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12개 사업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만 해 주시고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12개 사업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만 해 주시고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은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간지 특집기사 6건, 그리고 일반 구정 업무추진 행사 관련 126건 해서 13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한 구정 홍보 9회, 인터넷 홍보 17건, 중구소식지 발간 3회, 구정시책홍보 광고를 일간지와 인터넷에 7회에 걸쳐 했습니다. 118쪽 구보발행을 11회, 구정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정비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천써니 FM 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중구 비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07시 59분과 10시 59분, 18시 59분 3회에 걸쳐서 약 40초간에 홍보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취구의 야립간판 홍보내용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와 환취구 간에 우호를 교류하는 사업의 차원에서 지난 3월 21일날 환취구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고 또 저희들은 3월 14일에서 16일 3일간 환취구를 방문해서 각 구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중에 계획을 완료를 하고 환취구에서는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행 사항은 사업은 제외하고 5월 중 계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정홍보관 터치스크린 홍보영상물 신규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중구 역사적 자료 관리를 위해서 사진촬영 관리와 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장비 구축을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19쪽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입니다.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중 하나인 만국공원 축제를 금주 4월 14일날 토요일날 자유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만국공원축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만국공원 축제의 배경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만국공원 현재 자유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체성과 상징성 축제를 개최해서 근대사의 시발지였던 인천개항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중구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중구를 근대역사 테마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명은 ‘만국공원축제’ 기간은 4월 14일 토요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행사, 공공미술 전시회, 그리고 한중문화관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길거리 공연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의 목표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12개의 축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상징성 있고 특색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과거 축제와는 차별화한 축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우리 중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첫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공식 행사가 14일 토요일날 18시가 되겠습니다. 18시를 전후해서 자유공원 일원에서는 식전행사로 만국의상코스프레, 길거리공연입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작품전시, 만국공원의 기억전, 그리고 공식행사 후는 자유공원 특설무대에서 우리 요들송 공연과 중구여성합창단, 그 다음에 초청가수 공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위치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답동성당과 그 주변의 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답동성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수리공사시에 어떤 국고 지원금을 신청 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3월부터는 상당 관계분과의 몇차례 면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학술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수 문화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면담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4월중에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착수를 해서 8월 중까지는 용역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 지정 기념물 제9호 용궁사 느티나무 수술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3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이 준공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4월 26일까지는 인천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및 승인이 그 심의가 되는대로 바로 느티나무 수술 작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와 민간 친선 축구대회입니다. 이 축구대회는 일본 나리타시와 우리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간축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는 10월입니다마는 앞으로 6, 7월에 한․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10월에는 본 민간친선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민건강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이 생활체육의 구청장배는 9개 종목, 기타대회 2개 종목해서 11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월 1일과 4월 8일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도원동이 우승하고 월미조기회 준우승, 3위는 신흥조기회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서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유소년축구단 운영, 그리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펜싱부에서는 지금 3월 26일에서 3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9회 전국펜싱대회에서 우리 선수 이한나와 김선경 선수가 각각 개인전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8개 사업중에 3월중에 자유공원 2개소 게이트볼장하고 용유동사무소 테니스장 1개소에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영종 구립종합경기장 건립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지구 578만평 지구 내에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종합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축구장을 포함해서 7개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 26일날 제1차 보고회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개발계획 변경안에서 영종 중산동 영종보육원 일원에 2만 5,000㎡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립계획과 확정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바로 용역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특구 내에 있는 차이나타운 지역에 북성동 2․3가, 선린동, 항동1․2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중국식 전통공원 조성은 야외문화공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체험 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중국풍 테마거리 조성 등이 지금 특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은 2월 23일날 우리가 차이나타운 지정을 위해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지 실사 결과 지정이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를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4월 중에 재정경제부에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특구 지정이 지금 현재 순창 장류사업 특구 외 7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제1회 제11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 대상 건수는 우리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이 지금 심의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28쪽입니다.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3월 26일날 박물관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4월에서 6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최초사 박물관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자문과 고견을 들어서 이 한국최초사박물관이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 대상은 관광안내도를 포함해서 1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사항은 용동에 위치한 홍보아치 정비공사와 연안부두 수협 앞에 있는 홍보판 외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중에 현재 축항로 이용조형물 문구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업비가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자세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에 문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관광특구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시책사업입니다. 이 관광홍보 시책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지하철 1호선 차내에 액자형 광고를 이용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60장을 제작을 해서 게첩을 한 후에 우리 인천 개항장에 대한 홍보와 최근에는 만국공원 축제에 대한 홍보를 게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중구 관내에 안내 리후렛 및 책자 제작을 1종, 그 다음에 리후렛 3종, 관광화보집 1종을 마쳤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5일에서 4월 8일까지 ‘대구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홍보기관으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월미관광특구에 맞는 상징 기념품 등을 공모하고 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조를 해서 관광객들의 필요한 이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32쪽입니다. 도보관광코스 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 운영기간은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우리 관내를 찾는 도보관광코스를 희망하는 학교나 개인 2인 4인이상을 접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 중구 문화관광해설사를 10명에 대해서 3월 23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연세대 교수팀이나 각 지역에서 우리 홍보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도보관광에 참여한 인원수는 150여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17쪽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간지 특집기사 6건, 그리고 일반 구정 업무추진 행사 관련 126건 해서 13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한 구정 홍보 9회, 인터넷 홍보 17건, 중구소식지 발간 3회, 구정시책홍보 광고를 일간지와 인터넷에 7회에 걸쳐 했습니다. 118쪽 구보발행을 11회, 구정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정비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천써니 FM 방송을 활용해서 우리 중구 비전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07시 59분과 10시 59분, 18시 59분 3회에 걸쳐서 약 40초간에 홍보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취구의 야립간판 홍보내용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와 환취구 간에 우호를 교류하는 사업의 차원에서 지난 3월 21일날 환취구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고 또 저희들은 3월 14일에서 16일 3일간 환취구를 방문해서 각 구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중에 계획을 완료를 하고 환취구에서는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행 사항은 사업은 제외하고 5월 중 계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정홍보관 터치스크린 홍보영상물 신규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중구 역사적 자료 관리를 위해서 사진촬영 관리와 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장비 구축을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19쪽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입니다.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중 하나인 만국공원 축제를 금주 4월 14일날 토요일날 자유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만국공원축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만국공원 축제의 배경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만국공원 현재 자유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체성과 상징성 축제를 개최해서 근대사의 시발지였던 인천개항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중구에 대한 관광개발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중구를 근대역사 테마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명은 ‘만국공원축제’ 기간은 4월 14일 토요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행사, 공공미술 전시회, 그리고 한중문화관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길거리 공연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의 목표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12개의 축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상징성 있고 특색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과거 축제와는 차별화한 축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우리 중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첫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공식 행사가 14일 토요일날 18시가 되겠습니다. 18시를 전후해서 자유공원 일원에서는 식전행사로 만국의상코스프레, 길거리공연입니다. 그리고 공공미술 작품전시, 만국공원의 기억전, 그리고 공식행사 후는 자유공원 특설무대에서 우리 요들송 공연과 중구여성합창단, 그 다음에 초청가수 공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위치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답동성당과 그 주변의 실태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답동성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수리공사시에 어떤 국고 지원금을 신청 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저희들이 3월부터는 상당 관계분과의 몇차례 면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학술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수 문화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면담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4월중에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착수를 해서 8월 중까지는 용역이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 지정 기념물 제9호 용궁사 느티나무 수술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3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이 준공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4월 26일까지는 인천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및 승인이 그 심의가 되는대로 바로 느티나무 수술 작업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와 민간 친선 축구대회입니다. 이 축구대회는 일본 나리타시와 우리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간축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는 10월입니다마는 앞으로 6, 7월에 한․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10월에는 본 민간친선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민건강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이 생활체육의 구청장배는 9개 종목, 기타대회 2개 종목해서 11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월 1일과 4월 8일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도원동이 우승하고 월미조기회 준우승, 3위는 신흥조기회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서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유소년축구단 운영, 그리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펜싱부에서는 지금 3월 26일에서 3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9회 전국펜싱대회에서 우리 선수 이한나와 김선경 선수가 각각 개인전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8개 사업중에 3월중에 자유공원 2개소 게이트볼장하고 용유동사무소 테니스장 1개소에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영종 구립종합경기장 건립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지구 578만평 지구 내에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종합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축구장을 포함해서 7개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2월 26일날 제1차 보고회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개발계획 변경안에서 영종 중산동 영종보육원 일원에 2만 5,000㎡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립계획과 확정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바로 용역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특구 내에 있는 차이나타운 지역에 북성동 2․3가, 선린동, 항동1․2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중국식 전통공원 조성은 야외문화공간 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체험 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중국풍 테마거리 조성 등이 지금 특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은 2월 23일날 우리가 차이나타운 지정을 위해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지 실사 결과 지정이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를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4월 중에 재정경제부에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특구 지정이 지금 현재 순창 장류사업 특구 외 7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제1회 제11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 대상 건수는 우리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이 지금 심의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28쪽입니다.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3월 26일날 박물관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4월에서 6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최초사 박물관에 대한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위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자문과 고견을 들어서 이 한국최초사박물관이 조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 대상은 관광안내도를 포함해서 1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사항은 용동에 위치한 홍보아치 정비공사와 연안부두 수협 앞에 있는 홍보판 외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중에 현재 축항로 이용조형물 문구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업비가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자세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에 문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관광특구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시책사업입니다. 이 관광홍보 시책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지하철 1호선 차내에 액자형 광고를 이용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60장을 제작을 해서 게첩을 한 후에 우리 인천 개항장에 대한 홍보와 최근에는 만국공원 축제에 대한 홍보를 게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중구 관내에 안내 리후렛 및 책자 제작을 1종, 그 다음에 리후렛 3종, 관광화보집 1종을 마쳤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5일에서 4월 8일까지 ‘대구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홍보기관으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월미관광특구에 맞는 상징 기념품 등을 공모하고 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조를 해서 관광객들의 필요한 이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32쪽입니다. 도보관광코스 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 운영기간은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우리 관내를 찾는 도보관광코스를 희망하는 학교나 개인 2인 4인이상을 접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 중구 문화관광해설사를 10명에 대해서 3월 23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연세대 교수팀이나 각 지역에서 우리 홍보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도보관광에 참여한 인원수는 150여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과장님 소관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125쪽에 나와 있는 영종구립종합경기장 건립용역에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1차 보고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운남동 일원에다가 구립 운동장을 만들겠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영종출장소에서 설명회 내지는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시면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보육원 일원 이라고 하는데 보육원 일원이면 영종의 한 쪽 구석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 구립운동장이 영종의 중심지 축에 들어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떤 들은 바 어떤 견해가 그 쪽에서 한 저기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570만평 지구내에 구립 운동장이 우리가 시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 의회에 한 번 와서 설명회를 드린 바도 있구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되면서 우리 구읍뱃터하고 인제 지금 일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종보육원의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확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러니까 그리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더 타당치 않다는 거죠.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다는 겁니다. 영종도 570만평 개발 관련해서 중심지가 운남동 내지는 운서동 일원이 돼야 되는데 한 쪽으로 치우쳐서 중산동으로 가야 되는 동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얘기죠.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도 사실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만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배려한 걸로만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네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578만평의 중심지, 배후단지, 이렇게 추진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저희들 역시 아주 바램이죠. 그러나 저희가 경제구역청 사정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깊이는, 지금 저희들도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지정된 것이 보육원 주변으로 지금
○劉建鎬 議員 그런데 그 쪽으로 가야 될 일은 사실 대중교통이 용이한 쪽이 아니고 한 쪽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 번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경제청하고 검토의견을 한 번 좀 내서 타당성을 한 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0쪽에 관광홍보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시책 관련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대구국제관광박람회에서도 사실 우리 중구가 대상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제작 기념품을 만들고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홍보용인지 아니면은 판매부수가 있는지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판매부수는 저희들이 판매보다도 저희들이 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 여기에 있는 안내소,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특히 인제 이런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지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어떤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홍보용 제작으로만 하는 거네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판매는 없습니다.
○劉建鎬 議員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사실 중구를 알릴만한 기념품이 특별한 곳이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공문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 홍보용을 좀 제작을 해서 판매용으로 한 번쯤 그거를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기념품을 하나 정도는 소장하고 아니면 집에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장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 금년 지난 해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비교도 좀 한 바도 있고 또 외국 사례도 그러한 기념품을 비교를 해서 지금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것을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상징성이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문화관광과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감사합니다.
○金昌福 議員 128페이지요. 한국 최초사 박물관 조성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이에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昌福 議員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구 인천 일본 제일은행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죠?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리모델링, 그렇죠. 최초사 박물관을 만드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화유산, 예를 들어서 인제 최초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존스톤 별장이라든지 뭐 또 우리가 인천 역사의 기록된
○金昌福 議員 수집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까지 거기에 비용
○金昌福 議員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昌福 議員 그럼요. 132페이지에 도보 관광코스 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지금 도보 관광코스라고 하면은 보니까 지금 대상은 누구나이면서 4인 이상 접수를 받아서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昌福 議員 1조당 문화관광 해설사가 1인 한 사람이 동반을 해서 도보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어디 되겠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그것이 인제 어디냐 하면요. 우리가 도보 관광코스를 주로 인제 타 지역에 시, 우리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거기에 접수 장소는 한중문화관, 또는 인천역 앞에 직결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 코스는 인천역에서는 출발했을 때 차이나타운 패루, 그 다음에 공화춘, 우리 삼국지 벽화,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탑, 자유공원, 그 다음에 홍예문, 내리교회, 답동성당, 신포시장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거 그 코스를 도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시간은 저희들이 인제 단체가 사실은 20명까지 1조를, 1인당 20명까지 동반을 하는데요. 인제 2개조, 3개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인천경영포럼 해서 49명이 해설사 2명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코스를 조정하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15개 코스를 한 번 돌면서 세부적으로 해설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좀 조정이 됩니다마는 1시간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최초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다 그 코스에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에 관람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관람료는 아직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관람료 없이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지금 현재 근대건축 개항전시관도 우리가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구요. 향후에는 우리가 자장면박물관이라든지 최초사박물관, 그 다음에 우리 전시관, 이런 것이 다 개장된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료도 받아서 세외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관광홍보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남항부두 유선부두 있죠?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哲洪 議員 그 앞에 홍보물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남항부두쪽이요?
○金哲洪 議員 네, 남항부두 유선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물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지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哲洪 議員 다음 두번째 119쪽이요.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는가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지금 기획사가 홍예문 프로젝트가 기획을 담당합니다. 이 기획사는 인천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팀으로서 사업자금을 공공미술 전시, 그 다음에 만국공원을 기획전, 이런 테마를 가지면서 인천화재단에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하고 이번에 만국공원축제, 그리고 9,90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4월 14일 하루만 만국공원 축제를 하지만 홍예문프로젝트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유공원 주변에 지금 공공미술 전시를 20점을 지금 설치를 했어요.
○金哲洪 議員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10월 중에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아, 10월 중에
○金哲洪 議員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번에도 한 번 우리가 의견을 나눴었는데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소규모 축제를 지양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월미도 하고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신포 문화의 거리, 여기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연안동 어시장이나 이 쪽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집약시켜가지고 아주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연안어시장은 저기 어디야, 소래어시장하고 사실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은 뭐 몇백씩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월미도서 한다 그러면 연안부두는 이게 완전히 뭐랄까?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연안부두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월미도나 신포 문화의 거리는 또 문제가 있다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어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데서 하는 경우는 거기 나름대로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좀 효과적인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어시장 사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돈을 출연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원을 받지 않으면 거기도 소규모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도 한 5,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1억 이상의 행사를 했는데 걸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한 질의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미관광특구 축제는 지금 10월 1일 구민은 날을 전후해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어시장축제 지난 번에도 어시장축제를 해서 인제 아까 그 말씀은 월미도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앞으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과장님 저기 129쪽에 관광홍보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그랬는데 지난 7개월 전에 5대 개원하면서 동료 공상오 의원이 과장님한테 아마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파라다이스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석축상 위에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있습니다.
○議長 李勝彦 보셨죠?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議長 李勝彦 거기가 담배 제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안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가 무척이나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잡초가 나 있고 그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행인이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그 뒤에다가 여기가 그런 발상지라는 거를 KT&G 담배인삼공사하고 또 얼마든지 그런 업무협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화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다 관광진흥팀에서 김세열팀장이 여기 배석해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경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라고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량진부터 인천역까지가 그런 역사성 있는 거는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광특구라 그랬지만은 관광특구다운 볼거리가 별로 근대사 건축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착안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좀 특색있게 좀 개발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네.
○議長 李勝彦 이번에 관광과에서 지난 4월, 5월부터 8월까지 대구에서 대구 경북지역 국제박람회 엑스포라 그랬죠. 거기에 우리 중구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광진흥의 김세열 팀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가서 중구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관광홍보 차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모든 공직자는 축하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발빠른 행보를 하셔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특구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광진흥 업무가 전에 관광개발과가 2006년도 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관광과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로 둘로 나눠져서 업무가 이관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좋은 결과를 내 준데 대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리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가 1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앞에만 봤네요. 27개, 2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는 저희 의원님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특히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꼭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 2007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사업명과 2007년도 3월 15일자 기준으로 그동안 실시한 실적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용유보건지소가 열악해서 진료실이나 치과실 내부 인테리어 및 민원 휴게실 설치를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가 184명을 실시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 61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12명, 임산부 건강 교실을 4회에 6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87건에 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의 산후 도우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6명을 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결정을 1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는 작년에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간이검사를 한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DPT 및 소아마비 접종을 1,416건을 실시했고 홍역 및 수두 예방접종을 705명을 실시했고, 영유아 및 성인 B형간염 접종을 620명 실시했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티디 접종 399건, 예방접종 및 전산관리를 8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성 정신장애자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120회에 1,200명을 실시했고, 관련요원 및 정신장애인 가족교육을 4회에 걸쳐서 180명을 실시했고, 정신보건자문회의 및 운영회의 1회에 8명이 회의를 했고, 일반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를 130회 해서 130명을 연계했고, 초등학교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을 1회에 15명을 학교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7쪽 결핵관리입니다. 추진사항은 BCG예방 접종을 매주 수요일 신생아에게 하는 접종을 51명을 실시했고 결핵검진 및 상담을 528명, 결핵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에서 우리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등록환자가 16명이며 요관찰자 등록 54명으로 있는데 그건 오타로 현재 지금 218명을 지금 요 관찰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생활운동 실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경로당 이동 어르신 건강 운동교실 4개 경로당이 15회 675명을 했고, 겨울방학 어린이 성장 및 건강체중갖기 줄넘기 교실을 6회 350명을 실시했고, 새해 청소년 성장 호연지기 기르기 운영을 1회에 45명을 실시했고, 어린이 성장검사 3회 300명을 성장판 검사를 했고, 건강증진 e운동정보 게시를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개선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양.운동상담실 운영 600건, 어르신 칼슘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4개 경로당에 15회 675명, 부모님과 함께 하는 조리교실 행사를 1회에 80명을 2월 3일날 실시했고, 저소득층 어린이 칼슘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6회에 350명을 1월달 2월달 방학동안에 실시했고, 아기사랑! 모유수유 및 이유식 교실을 1회에 30명을 3월 28일날 실시했고, 아기사랑! 엄마사랑! 모유수유 사행시 짓기 캠페인을 1회를 실시했고, 아기와 함께 하는 건강도우미 운영을 2회 45명을 출생아에 기해서 모유우수성 등을 건강교실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를 223명을 실시했고, 금연클리닉 이동상담소 5개소에 62명을 실시했습니다. 251쪽 흡연 예방을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자모원에 방문 금연 교육을 저희가 10명을 했고, 금연 정보 제공을 위한 패널 전시회를 1회를 저희가 인천세관 로비에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했고 무료 금연침 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141명에 275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사업입니다.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동안 1, 2, 3월 동안 계획 때문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역 방역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절기 모기유충구제사업 실시로 3회에 19개소를 했고 소독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8개소를 2007년도 1월 8일서부터 1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소 경인식약청과 합동지도 점검을 저희가 3개소를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2개소를 했는데 적발업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실시를 37건을 실시했고,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10건을 실시했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7개소를 의료기관을 저희가 관리를 했고, 전염병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을 50개소를 실시했고, 전염병예방 홈페이지 게재 및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을 3월 8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보균검사를 위한 가검물 채취 검사를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검사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 1,4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병관리에서 임질 검사는 124건을 했고 매독 검사는 302건을 실시했고, 감염자 관리는 1명이고,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233건에 실명을 했고 익명은 6건을 했고 현재 감염자 관리는 남자 여자 4명이 되겠습니다. 결핵검사는 객담검사 459건과 X선촬영 1,736명을 실시했고 한센병 이동검진을 저희가 1회에 저희가 3월 7일날 40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에 385건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검사 이상자가 9명이 발견되었고 지금 사후관리는 치료 1명과 지금 경과관찰을 8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5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골감소증은 56명이고 골다공증은 62명, 그리고 정상자는 36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종․용유에 둘째 넷째 매주 월요일날 일부 직원들이 영종 용유에 출장해서 검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에서는 24명을 했고 용유 2명, 또 골밀도 검사는 영종에서 1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은 4월부터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3월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부안을 선정했고 3월달에는 아로마 스트레스반에 대한 교육 교재를 유인하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그동안 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 요구도 조사를 기존등록자 77명을 접수 받았고, 노인건강대학 및 생활습관병 예방교실 주제하에서 저희가 책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한 2,000부를 유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건강대학에서 1회에 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과의사를 저희가 3월 5일자로 채용해서 우리 치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아홈 메우기 대상자 및 노인의치보철대상자 선정 및 검진을 24명을 실시했고, 구강검진 및 잇솔질교육, 불소이온도포 대상자 선정을 601명에 12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구강관리 교육을 15명을 실시했습니다.
26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 활동을 743건을 실시했고, 자원봉사대 활동을 722건 했고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사업을 200회를 실시했고, 검사, 처치, 교육 등 환자 관리를 6,850건을 했고, 타 기관 연계 처리 및 의료용품 지원을 549건,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을 2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암검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현황 조사를 했고 암 검진 사업 대주민 홍보를 현수막을 게재를 했고, 암예방 홍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에 저희가 국가암관리사업 안내 소책자를 2,400개를 배부했고, 암 검진 교육기관이 지금 중구와 동구에 합쳐서 11개 기관인데 11개 기관에 일하는 15명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책자 지침서 배부가 한 200쪽 정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에 배부를 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2명에 112만원을 지급했고 의료급여 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을 2명에 71만 3,000원을 지급했고, 폐암 환자 암 치료비 지원을 3명에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환자 등록 관리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29명을 실시했고 환자 의료비 지원을 62건에 2,040만 8,000원을 지원했고,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조사를 31건을 실시했고, 의약단체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저희가 1월 2월달에 중구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진료사업입니다. 그 동안 내과진료, 한방진료, 침금연침 시술을 6,175명에게 실시했고, 한방지역보건 및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예산 확보를 저희가 시비를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서비스 연계를 2,489건을 실시했고 예방접종 예진 및 건강진단 1차 진료를 4,024건을 실시했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2,34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1쪽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용유보건지소가 열악해서 진료실이나 치과실 내부 인테리어 및 민원 휴게실 설치를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가 184명을 실시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 61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12명, 임산부 건강 교실을 4회에 6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87건에 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의 산후 도우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6명을 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결정을 1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는 작년에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간이검사를 한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DPT 및 소아마비 접종을 1,416건을 실시했고 홍역 및 수두 예방접종을 705명을 실시했고, 영유아 및 성인 B형간염 접종을 620명 실시했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티디 접종 399건, 예방접종 및 전산관리를 8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성 정신장애자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120회에 1,200명을 실시했고, 관련요원 및 정신장애인 가족교육을 4회에 걸쳐서 180명을 실시했고, 정신보건자문회의 및 운영회의 1회에 8명이 회의를 했고, 일반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를 130회 해서 130명을 연계했고, 초등학교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을 1회에 15명을 학교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7쪽 결핵관리입니다. 추진사항은 BCG예방 접종을 매주 수요일 신생아에게 하는 접종을 51명을 실시했고 결핵검진 및 상담을 528명, 결핵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에서 우리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등록환자가 16명이며 요관찰자 등록 54명으로 있는데 그건 오타로 현재 지금 218명을 지금 요 관찰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생활운동 실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말씀드리면 경로당 이동 어르신 건강 운동교실 4개 경로당이 15회 675명을 했고, 겨울방학 어린이 성장 및 건강체중갖기 줄넘기 교실을 6회 350명을 실시했고, 새해 청소년 성장 호연지기 기르기 운영을 1회에 45명을 실시했고, 어린이 성장검사 3회 300명을 성장판 검사를 했고, 건강증진 e운동정보 게시를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개선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양.운동상담실 운영 600건, 어르신 칼슘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4개 경로당에 15회 675명, 부모님과 함께 하는 조리교실 행사를 1회에 80명을 2월 3일날 실시했고, 저소득층 어린이 칼슘보강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을 6회에 350명을 1월달 2월달 방학동안에 실시했고, 아기사랑! 모유수유 및 이유식 교실을 1회에 30명을 3월 28일날 실시했고, 아기사랑! 엄마사랑! 모유수유 사행시 짓기 캠페인을 1회를 실시했고, 아기와 함께 하는 건강도우미 운영을 2회 45명을 출생아에 기해서 모유우수성 등을 건강교실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를 223명을 실시했고, 금연클리닉 이동상담소 5개소에 62명을 실시했습니다. 251쪽 흡연 예방을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자모원에 방문 금연 교육을 저희가 10명을 했고, 금연 정보 제공을 위한 패널 전시회를 1회를 저희가 인천세관 로비에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했고 무료 금연침 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141명에 275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사업입니다.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동안 1, 2, 3월 동안 계획 때문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역 방역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절기 모기유충구제사업 실시로 3회에 19개소를 했고 소독업소 지도․점검 실시를 8개소를 2007년도 1월 8일서부터 1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소 경인식약청과 합동지도 점검을 저희가 3개소를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2개소를 했는데 적발업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실시를 37건을 실시했고,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10건을 실시했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7개소를 의료기관을 저희가 관리를 했고, 전염병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을 50개소를 실시했고, 전염병예방 홈페이지 게재 및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을 3월 8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보균검사를 위한 가검물 채취 검사를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검사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 1,4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병관리에서 임질 검사는 124건을 했고 매독 검사는 302건을 실시했고, 감염자 관리는 1명이고,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233건에 실명을 했고 익명은 6건을 했고 현재 감염자 관리는 남자 여자 4명이 되겠습니다. 결핵검사는 객담검사 459건과 X선촬영 1,736명을 실시했고 한센병 이동검진을 저희가 1회에 저희가 3월 7일날 40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에 385건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검사 이상자가 9명이 발견되었고 지금 사후관리는 치료 1명과 지금 경과관찰을 8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5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골감소증은 56명이고 골다공증은 62명, 그리고 정상자는 36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종․용유에 둘째 넷째 매주 월요일날 일부 직원들이 영종 용유에 출장해서 검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에서는 24명을 했고 용유 2명, 또 골밀도 검사는 영종에서 1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은 4월부터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3월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세부안을 선정했고 3월달에는 아로마 스트레스반에 대한 교육 교재를 유인하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그동안 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 요구도 조사를 기존등록자 77명을 접수 받았고, 노인건강대학 및 생활습관병 예방교실 주제하에서 저희가 책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한 2,000부를 유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건강대학에서 1회에 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과의사를 저희가 3월 5일자로 채용해서 우리 치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아홈 메우기 대상자 및 노인의치보철대상자 선정 및 검진을 24명을 실시했고, 구강검진 및 잇솔질교육, 불소이온도포 대상자 선정을 601명에 12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구강관리 교육을 15명을 실시했습니다.
26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 활동을 743건을 실시했고, 자원봉사대 활동을 722건 했고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사업을 200회를 실시했고, 검사, 처치, 교육 등 환자 관리를 6,850건을 했고, 타 기관 연계 처리 및 의료용품 지원을 549건,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을 27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암검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현황 조사를 했고 암 검진 사업 대주민 홍보를 현수막을 게재를 했고, 암예방 홍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에 저희가 국가암관리사업 안내 소책자를 2,400개를 배부했고, 암 검진 교육기관이 지금 중구와 동구에 합쳐서 11개 기관인데 11개 기관에 일하는 15명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책자 지침서 배부가 한 200쪽 정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에 배부를 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2명에 112만원을 지급했고 의료급여 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을 2명에 71만 3,000원을 지급했고, 폐암 환자 암 치료비 지원을 3명에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환자 등록 관리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29명을 실시했고 환자 의료비 지원을 62건에 2,040만 8,000원을 지원했고,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조사를 31건을 실시했고, 의약단체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저희가 1월 2월달에 중구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진료사업입니다. 그 동안 내과진료, 한방진료, 침금연침 시술을 6,175명에게 실시했고, 한방지역보건 및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예산 확보를 저희가 시비를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서비스 연계를 2,489건을 실시했고 예방접종 예진 및 건강진단 1차 진료를 4,024건을 실시했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2,34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5쪽이요. 급성전염병 예방에 관해서요.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다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10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거기가 오염지역 입국자 255쪽,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별로다가 오염지역 국가별로다가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입니까? 외국인들 상대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만 지금 국한된 거죠? 중구에 들어오는 사람만 된 겁니까 그게?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 중구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어떤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중구에서 이 사람들을 그럼 개별접촉을 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검역 절차를 다 밟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오염검사를 받는데요. 일단은 다 받는 사람들은 하는게 아니고 검역소에서 일단 비행기 안이나 검역소 안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역소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때 그 비행기 안에 내린 사람들을 저희한테 각 시도로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재검사를 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통보를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보건소로 방문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내소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그 밑에 보면 전염병 환자 발생감시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을 해서 50개소로다가 해 놓았네요. 우리 중구 관내에 병의원입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병․의원, 약국, 산업체 다 모니터로 저희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그런 재검사를 요하는 그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 쪽에 지금 병.의원 약국 산업체 여기에다가도 그럼 통보를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그 쪽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金昌福 議員 아, 그쪽에서?
○保健所長 金癸愛 예. 환자가 만일 인하대병원을 갔다 하면 인하대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면서 설사라고 판정이 되면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전염의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병원에서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로 통보를 해서 전염병 예방을 사전에 막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保健所長 金癸愛 예, 설사환자인 경우
○金昌福 議員 설사환자에 한해서만이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267쪽이요. 암 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암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다가 건강보험 가입자 2명, 의료급여 수급자 2명에게 인제, 또 폐암 환자 및 환자 암 치료비 지원에 3명, 이렇게 7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 밑에 지원한도액이 의료급여수급자 해서 1인당 연간 최대 요양급여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부담금에 한해서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네.
○金昌福 議員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금 비급여 100만원은 뭡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지급을 할 때 보면 급여 부분이 있구요.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요양급여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이 안 되구요. 비급여 부분은 보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요. 왜냐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영세민이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안 되는 검사를 했다든가 또 CT 촬영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자비의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급여로 해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金昌福 議員 그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保健所長 金癸愛 보험이 안 되는 거, 네.
○金昌福 議員 안 되는 부분은
○保健所長 金癸愛 안 되는 거는 자비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金昌福 議員 네.
○保健所長 金癸愛 낸 부분을 저희가 영수증을 병원 영수증을 가져오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뭐 요즘 TV에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더라구요. 암 치료비 전액 무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전액이 아닌 그 치료비 한계를 딱 구분을 해 놨는데 그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다가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保健所長 金癸愛 방송에 보면은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다 지급이 다 되는데요. 일반 건강보험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위 50% 라든가 하위 100% 라든가 60% 라든가 130%, 이렇게 계층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있고 돈 많은 사람. 재산 이런 거를 다 추적을 해서 저희가 기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서가 한 200쪽이 됩니다, 책이.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전액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해 가지고 이사를 가셨는데 혹시 보건소 이용자가 중구 구민과 구민이 아닌 타 구민 비율 같은 것을 뽑아보신 것은 있습니까, 혹시?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개소하구요. 한 1월 한 달 동안은 한 번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쪽 신흥동에 있을 때 보다 환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료 내과 보는 환자가 보통 신흥동에서는 50명에서 70명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서는 지금 120명까지 지금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환자 늘은 거를 보니까 교통이 신흥동보다 동인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 중구에 송월동, 북성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구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동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다음은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종 검사라든가 무슨 캠페인, 또는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거의 기록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어떤가 그것이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뭐 폐지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많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결과, 예를들면 뭐 금연, 또는 음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주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는데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데이타는 지금 여기서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계속 실시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뭐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결과가 거의 안 나타나 있거든요. 어떤 교육의 효과라든가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의원님께서 보건소가 예방교육을, 많이 병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문서로 내용이 없으셔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의료, 이런 보고서식란에 그런 것까지 하기는 조금 저희가 벅찹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중구 보건소가 지금 여성건강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성건강 교실을 1년 교육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또 프로그램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연말에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님께서도 저희 여성건강교실에 항상 행사에 참여를 자주 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무슨 교육사업을 하면 홍보 사업을 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쭉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까 실적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금연사업을 1년에 700명, 1,000명,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 유인을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 매년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천길대학이나 이런 대학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번 4월달에는 저희가 생활습관병 예방 교실을 4월달부터 지금 실시를 합니다, 2달간. 그러면 이렇게 책자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또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그 점수 데이타를 저희가 또 보건정책과나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리절트(result)를 꼭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서식란에는 그것까지 적을 수가 없어서
○金哲洪 議員 알겠구요. 어쨌든 저는 인제 거기까지는 제가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금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연클리닉 운영 보니까 예를 들면 신규등록은 223명을 했는데 몇 명이나 끊었는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궁금한데 데이터가 없어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제가
○金哲洪 議員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월달에 영종 용유에 있는 여성들에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이번에 아로마 스트레스반을 또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이걸 실시한 다음에 그 분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게 좋았냐. 이런 거를 또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 내년도에 또 교육사업을 또 실시합니다. 이번에 우리 영종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첫번을 지난 주에 수요일날 했는데 49명이 영종 용유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가지고 또 실시를 할 겁니다.
○金哲洪 議員 네, 구민 건강에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의원입니다. 보건소를 신축 개원해서 이용도가 높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3쪽에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거기 맞물려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심지어는 뭐 3자녀를 낳으면은 모든 출산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장려수당 내지는 어떤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과거에 저희가 가족계획을 사업을 할 때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는 저출산 대책 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구 단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출산하는 세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구나 인천시에서 어떤 이슈 사항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복지부에서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한 대여섯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인제 임산부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저희가 임신 20주부터 영양제 철분을 지원을 하구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인하대학병원에 가서, 나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안 하고 인하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7만 5,000원 이내에 저희가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저희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산모들이 20명에서 30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을 위해서 출산준비물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건 한도액이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 한 해서 3만원에 걸쳐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임산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인제 아기를 분만하면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금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저희가 건강검진 비용이 혈액검사라든가 뭐 혈액형검사라든가 뭐 소변검사, 뭐 단백질, 당뇨검사 이런 거를 해서 임산부하고 해 가지고 지금 한 1만 한 50원 정도의 지금 수가로 해 가지고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이런 게 총 검사비가 지금 지급이 돼 있구요.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도 건강진단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임산부가 초음파검사를 하고 싶다든가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혹시 당뇨성이 있다든가 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어떤 풍진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검사도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기를 분만하면은 아기가 혹시 대사이상이 있다든가 어떤 미숙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미숙아에 대한 것도 1인당 1회에 걸쳐서 저희가 150만원씩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또 수급자에 한 해서는 2회에 걸쳐서 255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인제 미숙아면서 선천성 이상아를 인제 분만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낳을 때까지 다 진료를 해 드리고 돈도 내 드리는데 우리 지침상에 연평균 130%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죠. 그런데 130% 이하면은 거의 중류 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30% 이하를 계산을 해 보니까 4인 가족에 한 470만원 정도 수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 그 가정은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영유아나 산모나 아기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아기를 많이 분만하기 위해서 불임 부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불임부부도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 부분도 130%에 대한 가정만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임부부한테 들어가는 병원 시술비를 전부 저희한테 영수증만 가져오면은 다 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올해 더 이슈 사업이 된 게 뭐냐 하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희가 12일 동안 저희가 도우미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54만 9,000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인제 트윈,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저희가 3주를 봐 드리거든요. 그렇게 정부에서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각종 지원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하여튼 저출산에 대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면 출산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지금 보고해 주신 각종 혜택 주는 거를 문서로다 한 번 서류로다가 의원님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게 지금 보고받은 거 머리 속에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할 때 주민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네, 드리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제일 마지막 진료 사업 관련해서 일단 용유도에 일단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서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영종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바 있는데 한방물리치료기 설치 같은 거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가 어떤 그 대책이나 아니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保健所長 金癸愛 사실은 우리가 용유는 지금 지소 리모델링해서 환경이 됐는데 영종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지금 영종지소도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 허브 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금 동구보건소가 한방 허브사업을 시범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구로 인제 전 구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2, 3구만 이제 이렇게 허브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인제 좀 영종보건지소에 관심을 쓰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영종도에 보면은 사실 거의 60대에서 70대된 거의 노인네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이 시내분들보다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 한방치료가 더 저기하는데 반드시 예산 좀 세우셔서 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한번 반영할 기회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영종 용유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드리고요.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신도시 내에 보건 출장소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신도시에다가 보건출장소 같은 거 그런 생각은 아직 어떠신지.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 영종 용유에 의원님 두 분께서 염원사항이시기 때문에 제가 올 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나갈 때마다 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예방접종 사업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영종 할 때 그 쪽에다가 보건지소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보건지소 개념이 저희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줘야 되는데 저희 영종 지소가 인구가 지금 3만으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7만 이상을 지소를 개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 우리 복지부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자치단체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제 역량으로서는 그렇고 그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그 쪽에다가 한 곳을 더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일부를 좀 지원도 인원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또 인건비 총액제로 그게 되었다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더 또 인원을 따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 점이 많은데요.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영종도 같은 경우에 3만 인구라고 하지만 사실 교통편의를 놓고 보면 7만의 인구보다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실 영종도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내에 반드시 영종 용유 출장소 내지는 지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하여튼 뭐 의회에서나 행정쪽에서도 연계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의원님께서 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문서로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