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委員長劉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및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植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연일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유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과 명칭이 건설재난관리과로 변경되며 이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팀과 지역협력팀에서 운영하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저희과로 재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 구조물정비비 1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각각 추가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의 재해구호물자 보관박스 구입부터 291페이지 중간의 관내 재난위험시설 정비비까지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는 본예산 잔여분이 이관된 사항이며 이 중에 288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해 구호물자 보관박스 구입비 77만원은 6월 22일자 시로부터 교부된 예산이고 290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예산으로 654만 4,000원은 국비가 327만 2,000원, 시비가 32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아래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시비가 170만원이 세워짐으로서 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관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인 지하수 정수요원 급여로 919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인 준설토 중간적치장 이전공사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이관되어 재편성된 예산으로 이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비로 210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로 675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2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제설기 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96페이지 다섯째줄의 지역자율방제단 활동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97페이지 넷째줄 보안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및 중계기 구입비로 5,060만원, 또 밑에서 넷째줄 시설비로 중구청 그린타일 정비공사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넷째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휴대용 탐조등 구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관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륜차 보험료로 8만원, 과년도 도로 사유지 임차료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아래 쪽에 있는 자체사업시설비로 북성동 축협 중앙회 부근 도로개설 공사 1억원,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연안권 인도 정비공사 2억원, 항동7가 소로 2-1호선 지장물 보상비 3,500만원, 항동 7가 소로 2-3호선 토지보상비 4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22억 9,3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부터 이관된 것이 9억 5,234만 7,000원, 순증액이 13억 4,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과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타 부서로 이관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요.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기정 2억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委員 지금 소진 다 돼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구조물 정비비 같은 경우는 차기 지금 하반기 차기, 지금 하반기 계획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은 사용한 거는 지금 (청취불능)으로 7,500을 집행했구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9,1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서정비, 관내일원 센서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기타 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설계를 다 해 놓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씩이 더 필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7,500만원, 9,100만원 이야기하신 거는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현재 집행되는

○金昌福委員 집행됐다는 금액이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억씩 증액 요청을 하신 거란 말이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것들도 있구요.

○金昌福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일원 센서 정비공사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있구요. 신흥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안에를 이렇게 내부를 좀 깔끔하게 환경정비하려고

○金昌福委員 환경정비 사업같은 거는 건축과에서 새로 뭐 따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建設課長安明植 저희 시설물이 저희 지하보도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게 한 1억 3,000이 들어가구요. 기타 뭐 도로파손, 아스팔트 공사하고 그게 한 5,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물 정비 공사가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게 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도 월미도 주변 인도 우리가 지금 시설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맞은편 쪽에가 지금 그대로 계획에서 빠져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야 도로가 제대로 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중구청 주변 뒷길 같은 데가 지금 무척 도로가 지금 무척 험악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기할 때 1억씩이 더 필요합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29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시설에 준설토 중간적치장 이전공사, 이거는 어떤 거죠? 지금까지 준설토 적치장이 있었어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현재 거기가 있었는데요. 준설토 적치장이고 준설토를 수집해 가지고 탈수를 시켜서 나가는 동안 거기다 적치를 해 주는 건데,

○金昌福委員 그 장소가 어디에요?

○建設課長安明植 현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연안동 제일제당 그 옆에 길가에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100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거를 위치를 좀 이전을 해야 됩니다.

○金昌福委員 그 부지는 어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그 부지는 국공유지 지역으로다 저희가 그 옆으로다 조금 이전을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국공유지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委員 국공유지인데 그게 뭐 어디 시유지에요, 구유지에요?

○建設課長安明植 재경부 땅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建設課長安明植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이 준설토가 나오는 거는요. 우리 구에서 준설을 하는 건 아니죠?

○建設課長安明植 아니, 저희 구에서 준설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구에서 준설하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가끔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도급을 줘가지고 도급업자들이 준설토를 그냥 내 가지고

○金昌福委員 준설을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그럼?

○建設課長安明植 준설사업이요?

○金昌福委員 네.

○建設課長安明植 준설사업으로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요.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서 하천 같은 거 준설하는 거에요, 뭐

○建設課長安明植 아니, 하수관 준설이죠.

○金昌福委員 하수관 준설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委員 다음에 296페이지 부적합가로등 정비 사업에 시설비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넘어온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金昌福委員 또 29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탐조등 구입비로다가 1,5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저희가 야간에 재해복구활동이나 야간순찰, 재난 순찰을 돌고 그럴 때 현재 소형 후레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사실 조도도 그렇고 그걸가지고 도저히 야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복구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1개에 90만원씩 가는데 고가네요. 어떤 건데 그래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게 대형 서치라이트식이 돼가지고요. 뭐 어깨에다 걸고한 지름이 한 40에서 50센티 정도 되는 대형 후레시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그렇게 비싸요?

○建設課長安明植 가격이 지금 견적을 이번에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을 받고 그래가지고요.

○金昌福委員 이것도 재난관리과에서 넘어온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90만원씩 하나? 이거는 그럼 견적을 미리 받은 거죠? 받아놓은 거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해서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金昌福委員 30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북성동 축협중앙회 부근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당초 우리가 연초에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하던 가운데요. 도면이 좀 작기 때문에, (관련자료 들고 설명) 이게 해양경찰청 있던 자리인데 당초에 우리가 기역자로다가 그렇게 개설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정밀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를 이 도로로다가 큰 도로로 해서 빼는데 여기 이 내부까지 들어와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준설, 오폐수, 퇴적토나 이런 게 꽉 막혀가지고 하수관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처리를 위해서 이게 도로 재포장이 필요하고 이래서 여기를 안 하고는 이 공사를 기역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金昌福委員 일단 당초에는 1억 갖고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1억이 더 증액 요청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은 1억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실제 보니까 여기가 그 현황 사진인데 이 벨트 콘베이어나 이 옆의 가건물이 이 고시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저기돼가지고요. 이게 보상 대상이 안 되는데 보상비가 또 한

○金昌福委員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이 아닌 걸로다 저길 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상 문제가 고시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라는 판명이 나왔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액 범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삭감된 예산도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부족된 부분은 언제든지 추경에서 충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고정관념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그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충분한 어떤 문제점도 미리 예상을 해야 하고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다시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하려니까 뭐 추경 요청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최초의 확실한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도로정비는 시설비에서 하는 건가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예를 들면 도원동 도로정비를 요청한 게 꽤 오래 됐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정비가 완료됐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어디 도원동

○金哲洪委員 도원동 도원 4거리 보도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모르시고 계신가 보네.

○建設課長安明植 민원 사항들이 공사 발주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金哲洪委員 발주 돼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예산이 서 있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주민들의 편의와 관계되는 것은 좀 어떻게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또 하나 302페이지요. 거기보면 연안권 인도 정비 공사가 2억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거

○建設課長安明植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연안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개항, 옛날 개항 100주년탑 교차로 있는데구요. 여기가 연안아파트고 여기 이 일대 도로가 무척 사실, 제가 건설과장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우리 중구관내 도로인가” 할 정도로 사진에서 보시면은 참

○金哲洪委員 연안아파트 뒤쪽인가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연안아파트, 여기가 연안아파트고 여기 이 세군데를 하려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거를 저기해서 여기부터 정비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金哲洪委員 좀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기정예산에 4억원이 서 있었던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는 예산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建設課長安明植 그 4억원은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는 그 수벽공사한다고 녹지조성하고 그러는데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장마철이 항상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한 3, 4, 5월, 또 가을에 가 가지고 뭐 9, 10월, 이 때가 가장 공사하기가 쉬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공사가 장마철이나 또는 아주 겨울로 연기를 해 가지고 그 추운 때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애로 사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기왕 세워진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절한 공사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것 같은데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하는데 단가 계약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위탁이 돼 있는 거죠?

○建設課長安明植 네,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 위탁이 됩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잘 안 돼 있는 것은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드시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계약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잘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요. ‘지하수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291페이지

○建設課長安明植 네, 인제 지하수 전수,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수가 약 3,800여개가 되는데요. 이제 사실 조사를 전수조사를 시에서도 그러고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인력이 무척 한 사람이 직원 한 명이서 지하수를 맡다 보니까 사실 역부족 상태구요. 그리고 특히 2008년도에 지하수에 대한 이용부담금이라는게 제도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金正憲委員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말씀인가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것도 그게 지금 그 법이 지금 2008년부터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안 시키게 되면은 지하수 이용부담 관련해서도 우리가 애를 먹게 될 것 같아서요.

○金正憲委員 전수조사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 오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파악을 하려 그러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대대적으로 파악을 다 하려고

○金正憲委員 지금까지 기본에 3,800개 파악을 해 왔지만 다시 한 번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파악하는 거구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委員 잘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요. 중구청 앞 그림타일 정비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까?

○建設課長安明植 그게 파손된 것도 그렇고 거기가 바닥에다가 그림을 하니까 거기가 자꾸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사고가 자꾸 나서 20개소에 대해서 그걸 딴 데로 이설을 해 가지고 이설을 해서 별도 설치를 하려고

○金正憲委員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게 20개소밖에 없는 거에요? 아니면 20개소가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20개소만 따로 옮기는 건가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20개소에 대해서만 옮기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이거는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그럼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建設課長安明植 유지관리라기보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게 작년 경우에도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거기서 미끄러지셔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모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유지관리 이런 걸로다 물론 좀 예산을 더 하지만 그거는 일반 구조물 정비비나 이런 걸로 정비해 나가도 되니까요.

○金正憲委員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또 한 편으로는 완전히 제거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네요.

○建設課長安明植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사실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무척 미끄러워서

○金正憲委員 미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建設課長安明植 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金正憲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 보거나 주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리고 301페이지요. 기독교 백주년기념탑 주변 정비공사 관련인데요. 이거는 우리 백주년기념탑은 우리 구가 이거 건립한 건가요? 조성할 때, 시에서 한 건가요? 우리가 한 건가요?

○建設課長安明植 처음에 조성할 때는 그 당시는 구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金正憲委員 시에서 한 거죠? 지금까지 관리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계속

○建設課長安明植 네, 관리는 저희가

○金正憲委員 그런데 인제 어차피 상황이 있으면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백주년기념탑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인지 알 것입니다. 거기가 통행 차량이 별로 없고 통행인도 없고 또 설사 차가 많이 지나간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정비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建設課長安明植 그래서 거기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차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탑 있는데만 이렇게 우뚝 서 가지고 제가 봐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여기가 중부경찰서고 현재 여기가 탑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인데 도로로다가 길이 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차선만 지금 지나가게 돼 있고 전부 안전지대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넓혀서 녹지로 조성해서 지금 부족한 시민들 휴식공간 같은 거 해서 그림을 저희가 대략 그려보면 여기 경찰청 있는데 이거 인도만 인도 부분만 남겨놓고 차도를 전부 걷어내가지고 아스팔트를 걷고 해 가지고 거기다 녹지조성을 해서 휴식, 쉼터를 좀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결 이 일대가 좀 살 것 같고 그래서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게 조성공사하면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사람들이 거기 우정 그거 하나 쉼터라고 주변에는 사실 민가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建設課長安明植 그런데 그냥 오며 가며 하다가 그래도 여기 좀 잘 조성을 해 놓으면은 볼거리도 좀 될 것 같고

○金正憲委員 그러면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을 경우에 주차할 데는 있나요?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여기가 주차 여기 주차공간은 지금 이 쪽 도로가 여기가 지금 안전지대선인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차선을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이제 차가 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쪽 차선을 좀 이용해서 노상 주차선을 가지고 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아무튼 거기 기념탑은 사실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委員 건너가는 길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저는.

○建設課長安明植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괜히 그냥 흉물만 되는 것 같고 차라리 그래서 그거를 이왕에 그거를 그 부지가 지금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다 탑을 세우는 건데 이왕에 그렇게 한 걸 넓혀가지고 쉼터를 갖다가 널찍하게 쉼터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金正憲委員 아무튼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백주년기념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정비공사하면서 아무튼 시민들의 쉼터가 되든 어떤 볼거리가 되든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항동7가 소로 토지보상 관련해 갖구요. 지금 지주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建設課長安明植 2-1호선 같은 경우는 먼저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던 데 거기가 지금 냉동창고가 돼서 그 분들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을 했을 때 조금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을 아래 쪽에 있는 4억 6,000만원,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위치는 먼저 나가보셨던, 먼저 나가서 보셨던 도로는 이 도로이구요. 지금 4억 6,000이 선 거는 이 크로스하게 이 쪽으로 가로질러가는 도로인데 이게 2003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토지가 여기저기 뭐 은행에 근저당이나 뭐 그리고 또 소송 문제에 얽히고 그래 가지고 그 때 이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우리 건설과장이 토지주들하고 저기해서 시공 승락을 먼저 받고 나중에 소송이 정리가 되면은 그 때 보상비를 요청하겠다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몇년이 지나서 재정 여건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못해서 그 분에게 지출을 못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金正憲委員 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데 토지보상이 인제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正憲委員 이런 예가 또 있었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이런 예는 저희 중구에서는 사실 없었구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우리 저희 구에 무척 협조를 해 주신 거죠. 저희 소송이 작년도인가 소송이 정리가 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金正憲委員 조건은 토지 보상시점에서 당 보상시점의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당시 가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인제 좀 알아보니까 저희 현재 시가로 이게 조정을 해야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4억 정도했었는데 지금 4억 한 6,000까지 올라갔는데

○金正憲委員 당시에 기준은 우리 구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의를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시가대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 분이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구는 그만큼 재정부담이 많고

○建設課長安明植 그 분하고는, 그 분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얘기는 당시 보상가로다라도 좀 정리 해 달라고 하는

○金正憲委員 당시요?

○建設課長安明植 당시 보상

○金正憲委員 당시 보상가로 달라고 결정이 된 거에요?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답니다. 제가 그 분을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金正憲委員 한 번 더 이거는 결정이 나면은 저희 의회에다가 이거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2억 2,178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일부 이관된 사항은 금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42만원과 국내여비 24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543만원은 행정대집행 용역 수수료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술문화공간 건립 부지 내에 임시 창고 가설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비용으로 시와 토지 영업권 보상 문제로 협의가 현재 되지 않고 있어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자진 철거토록 수차 저희가 독려하였으나 자진철거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사업진행에 막대한 진행이 있어 대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륜차 10만원은 2007년도 저희가 (청취불능) 받아가지고 보험료가 만기가 12월인데 너무 시기가 늦어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연출을 시설비 4억 4,417만원과 시설부대비 250만원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광고물 단속원 2명을 목욕비와 휴일근무수당 423만 5,000원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 광고물 전수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100만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시비 550만원과 구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이 금년에 끝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500만원은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아름다운 간판 개선을 위한 주민 홍보를 위하여 리후렛 홍보 포스터 등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벽화시설물 유지보수비 320만원과 벽화그리기 사업비 2,000만원도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수막 자동절단기 구입비 3,750만원은 그 동안은 불법 현수막을 소각 처리 하였으나 소각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수막 자동 절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 및 재건축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등 추가 홍보가 필요하여 홍보물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6억 800만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80%, 구비가 20%로 이 중 시비가 4억 8,600만원, 구비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지원받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함으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초기에 소요되는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용역비 300만원은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7쪽입니다.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출장여비 76만원은 역사 문화의 거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여비로 이 사업도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요. 하단에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연출,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과로다가

○建築課長林茂根 이번에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관하신 거라 그랬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기정 4억 7,250만원에서 그러면 그 부족분은 이미 집행된 겁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2,800만원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金昌福委員 어떻게요?

○建築課長林茂根 4억 7,500만원에서요. 2,800만원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이미 그건

○建築課長林茂根 뺀 나머지를

○金昌福委員 나머지는 여기에 두고

○建築課長林茂根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335페이지요. 현수막 자동절단기 구입에 3,755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다 소각을 하셨다구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문제점으로다 해서 자동절단기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자동절단기로다가 절단을 하면 그 절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그거 현수막 처리 능력이 시간당 150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쇄를 해 가지고 한 150장 정도 분쇄를 하면은 20키로 한 푸대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량 잔재가. 그거를 지금 분쇄해 가지고

○金昌福委員 그거는 뭐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그럼 뭐 압축은 안 되고 그냥 분쇄만 하는 거에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분쇄해 가지고 푸대에 담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150 얼마 정도요, 150?

○建築課長林茂根 시간당 150장에서

○金昌福委員 150장에서 200, 마대포대 하나

○建築課長林茂根 네, 20키로 하나 정도 넣어서.

○金昌福委員 20키로 정도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委員 다음 336페이지요. 시설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억 800만원인데 이거는 뭐 청장님이 요청하신 부분이라구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80% 내려온 사업입니다. 4억 8,800만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진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구에 국한된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金昌福委員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建築課長林茂根 네, 전체에서 내려가는

○金昌福委員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다가 한 용역비인데 구에서 예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각 군구로

○金昌福委員 중구로다가?

○建築課長林茂根 네, 각 군.구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6억 800만원이 그러면 인천시 전체의 용역비란 말이에요?

○建築課長林茂根 아닙니다. 전체 중구만입니다.

○金昌福委員 우리 구만이 아니고 이 용역비가 우리 구에 국한 해서 발생되는 환경정비계획의 용역비냐 난 그걸 묻는 겁니다.

○建築課長林茂根 맞습니다. 저희 구만의 용역비입니다.

○金昌福委員 구에?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昌福委員 이 세부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중구환경정비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세부계획이 있어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지금 시비가 지금 12개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 한 2내지 3개 구역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3개 구역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구획 지정을 하고 지금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사항을 지금은 주민제안방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지금 주민들이 초기에 경감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재개발 지역하고 관련있는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재개발 거기 들어갑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 야간경관 조명연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4,700만원 예산이 설 때는 대충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哲洪委員 그런데 설계용역이 어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지금 제가 45일 줬습니다.

○金哲洪委員 45일이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哲洪委員 그런데 지금 1년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설계 용역중이라고 그러니까 기왕 예산은 지금 이미 서 있던 것인데 지금 설계 용역중이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建築課長林茂根 아,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지출에 구비가 있구요. 시비가 지금 3억을 (청취불능)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합이 7억 7,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金哲洪委員 하여튼 용역을 빨리 끝내고

○建築課長林茂根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올해 안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심사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1分)

○委員長劉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사업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공원관리 차량 유지비 250만원은 금년 1월 재무과로부터 영종 지역 공원관리를 위하여 관리전환 받은 차량 유지비이며 하단 공원 경관용 초화 및 수목 구입비 2,500만원 증액비는 영종 지역에 있는 영마루 공원에 소형화재로 인한 수목 구입 및 자유공원 꽃탑 초화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342쪽 자유공원 관리실 개축 예산 4억 9,100만원은 기존 관리실이 안전진단 결과 사용 금지 등급인 E급 등급 판정을 받아 개축키로 한 예산이며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 19억 7,000여만원은 자유공원을 본래 도시근린공원으로 원상 회복키 위한 시비 48억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시비 13억원을 지원받아 구비 6억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따른 부대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4쪽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 야간경관 및 하단 벽화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건축과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입니다.  346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안내방송 시설비 400만원은 현재 월미도 지역에 방송 시설이 없어 미아 및 유실물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방송시설 설치비입니다.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기정예산 5,000만원이 거의다 소진이 되어 향후 계획되어 있는 쓰레기통 교체, 파고라 보수, 조형물 보수 및 문화의 거리에 차량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공사 15억 3,000여만원은 작년말 불용처리된 시비 교부금 사업비 부활 계상 예산입니다.  347쪽 하단부터 349쪽까지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당초 성립전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350쪽 개발 관련 시설 구조물 정비비 총 500만원, 추가 계상 사유는 차이나타운 패루 3개소, 밴뎅이골목 조형물, 신포동 분수대 등 보수 예산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352쪽 하단 홍예문 주변 환경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1,500만원은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한 설계비입니다.  차이나타운내 포토존 설치사업비 4,900여만원은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4대기서벽화 주변건물 외부경관 조성 사업비 5,900만원은 벽화 종단 부분에 노후건축물 전면을 중국풍 건축물로 쇄신시키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며 역사 문화의 거리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및 안내판 설치는 건축과로부터 이전받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인 555쪽입니다.  감리비 2억 1,1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계상한 전면책임 감리비 예산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342쪽이요.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지금 19억 7,287만 2,000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여기에 13억원이 시비 지원대상입니다.

○金昌福委員 시비가 48억 지원받기로 했다고 그러셨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48억을 요구했는데요. 1차적으로 추경에 13억을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金昌福委員 아, 13억을 받아왔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받아왔습니다. 이미 내시가 돼서 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은, 그런데 실지로 설계하게 되면 최소한 50억 정도 규모로 설계가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을 마저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여기 구체적인 어떤 세부 계획을 세우셨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 디자인 컨셉을 (관련 자료 들고 설명)

○金昌福委員 지금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는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포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사업입니다.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구요. 자유공원 꽃탑 및 화계 조성, 또 노후시설물 정비, 또 자유공원 광장 수경 시설물 설치,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원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하여튼 자료를요.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그 밑에 부분으로 가서요. 343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쉼터 담장 녹화 사업은 다른 부서로 넘겨진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거는 사실 작년말에 내시가 됐던 사업입니다. 도원동 녹화사업인데요. 이게 시에서 실제로 돈 줄 때는 잘라버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당초에 기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걸 자른 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억 3,900만원 이번에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다시 올려서 내년에 받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본예산에는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냥 전액 삭감 처리를 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감액 처리를 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346쪽으로 넘어가서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이게 지금 기정 5,00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네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이거 지금 기정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지금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한 돈 1,000만원도 지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크게 쓴게 야외무대 관리랑 석축 보수한 거구요. 문화의 거리 보도블럭하고 대리석 교체, 친수계단 가드레일, 또 파고라 기둥, 워터스크린, 등대 도색, 또 보행자 안내판 정비, 거리 바닥 정비 여기에 거의 한 4,000 몇백만원 쓰고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할게 뭐냐하면 월미도 바닥에 보도블럭이 깨진게 무진장 많습니다. 그거하고 또 홍보용 아치탑이 있습니다. 풍물의 거리요. 거기 전구 나간게 무진장 많습니다. 전기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 교체라든지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金昌福委員 워터스크린은 하자 보수기간내에 지금 보수를 해서 거기에는 별도의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산은 없구요. 도색은 저희 탑 있죠? 쏴주는데요. 그걸 도색은 저희 하자가 아닙니다. 도색은 저희 예산으로 칠했습니다.

○金昌福委員 도색비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페인트칠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요. 한 300만원 들여서 페인트칠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지난 번에 보고를 할 때 워터스크린이나 연안부두 분수공원에 분수대나 뭐 이런게 거의 지금 완벽하게 보수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작년도에요. 가면서 봤을 때 이게 원상태로다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워터스크린 같은 것은 최초에,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그건요.

○金昌福委員 그렇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지금 뭐 사실 그게 또 고장이 나갖고서는 다시 이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기능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거의 인제 완벽에 가깝게 보수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보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효과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안가이기 때문에요. 워터스크린은

○金昌福委員 먼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오히려 그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관광 상징물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흉물로다가 자리 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공상오 의원이 수차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걸 뭐 철거할 의향은 없냐고 하는 그런 제가 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 사실 거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단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있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다가 만족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 뭔가 정말 그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그런 어떤 볼거리 제공으로다가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어떤 고안을 좀 더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이 거기가 한계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고 외국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노즐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히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은 못 내리고 신중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金昌福委員 그게 뭐 거의 뭐 10억 정도, 한 9억 정도 들어갔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8억 5,000만원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연안부두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우리가 인제 외국에 비교시찰을 가서 보면은 그런 항구 같은 우리 월미도 같은 그 문화의 거리 그런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성으로 된 그런 것들이 상징성된 관광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보면은 이게 좀 어떤 큰 틀에서 좀 규모가 좀 크면서 아주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 번 와서 보고싶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징성의 그런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조그맣게 해서 이게 보고 가서는 그거 뭐 갔더니 별 거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여러개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어떤 큰 거를 하나 처음서부터 계획을 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사업 구상을 해 갖고 그런 설치 상징물을 설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에요? 빛의 열주 기둥인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그건 제대로 작동합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15개 제대로 작동이 됐는데 사실은 거기 주민들이 좀 빛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LED 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외국산을 쓰게 되면은 2, 3배가 밝게 할 수 있는데 1년만에 고장이 나 버려요. 열을 받으니까요. 덴마크,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덴마크제거든요, 그게요. 이 등이요. 그런데 그래서 9월달쯤에요. 제작사에서 한 개를 샘플로 해서요. 기둥이 쭉 있으면은 가운데 하나 더 설치하고 맨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맨 끝부분이요. 거기다가 반사경 있잖아요? 그걸 달아서 한 번 한 개를 한 번 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게 나오면은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제작사에서 지네가 설치를 해 주겠다 보시고 이거 보고서 만족할 만한 그게 있다면 15개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거구요.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측에서도 그러니까 중간 부분하고 맨 위에 반사경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앞부분에 친수공간 확장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지금 거의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것도 이 달 안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金昌福委員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작년서 부터 계속 들어온 건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래서 지금

○金昌福委員 하여튼 뭐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대폭 한 100미터 정도 앞으로다 넓게 매립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또 그 부분에 지금 레이저빔으로다가 그런 어떤 조형물을 연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 번 좀 구상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참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광장을 사실 그런 좁은 상태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00미터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도 한 번 해 보시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거는

○金昌福委員 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일단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왜냐 하면 (청취불능)

○金昌福委員 하여튼 그런 걸로 구상을 좀 해서 점차적으로다가 진짜 중구가 앞으로 좀 사람도 많이 오고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昌福委員 와 갖고서 볼거리 뭐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다보니까 신포시장이나 이 주변 상가가 침체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구도 자꾸 구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다 이전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어떤 확실한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요. 공원 경관용 초화 및 수목 구입 관련해 갖구요. 여기 초화는 꽃탑속에 들어가는 초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거하고 2가지입니다. 영마루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본, 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청소년들 같아요. (청취불능) 불 질러놓고 불을 많이 질러놔 가지고 사실 그리고 또 거기도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쪽에? 그래서 거기하고 자유공원 꽃 쌓는 거, 꽃탑있죠? 자유공원 꽃탑하고 거기 꽃탑하고 영마루 공원 옆에 화재난 부분있죠? 그 수목 구입비입니다, 이게요.

○金正憲委員 그런데 이 초화가 말이에요. 이게 개화기에는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이쁘지만은 겨울철에는 이 초화가 바로 다 고사하는 거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겨울, 그러니까 봄서부터 가을까지입니다.

○金正憲委員 봄에서부터 가을 동안 계속 꽃이 피어있지가 않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교체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약간 좀 늦게 식재를 합니다, 매년. 장마 끝나고 나서 한 번 식재하게 되면 그게 늦가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金正憲委員 그런데 꽃을 아무튼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꽃이 그냥 1년생 말고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좀 더 그게 친근감이 있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 무슨 뭐 인천시 행사 있을 때 꽃탑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답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들을 심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진짜 자연스럽고 친근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지난 번에 생태 학습과 관련돼서도 일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화를 계속해서 교체한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도 자유공원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화계라고 있습니다, 화계.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산홍이라든지 뭐 원추리라든지 시기별로 꽃피는게 있잖아요? 그건 다년생 풀이거든요. 다년생 나무고 꽃도 피구요. 그런 식으로 인제 화계 사업을 한 번 내년에 한 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초화가 인제 가을이나 이런 데에 난간에만 심고 실제로 인제 땅에 뿌리 내리고 박혀있는 것들은 인제 화계 조성하려고 지금, 한 번 심게 되면은 다시 손을 안 대고 거기 있는게 떨어져, 거기 있는 씨가 떨어져서 다시 피고 또 뿌리가 계속 살아서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화계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金正憲委員 저도 이 초화를 계속 교체하느니 지금 말씀하시는 화계 작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했으면 하는게 바램이구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다음에 352페이지에요. 차이나타운에 포토존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포토존을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부대시설도 또 필요할텐데요. 단순하게 뭐 공간만 확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상징적인 무슨 탑이라든가 뭐 조형물 이런 것도 거기다 만들어놓나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내용이 확실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크게 포토존 설치계획을 잡아놓고 세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게 나와 있는게 있는데 시설물 모든게 기본적인 안은 컨셉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金正憲委員 이 부지는 따로 매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왜냐 하면 그게 (청취불능) 올라가는 데하고 또 층층계단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나타운 그 사이입니다.

○金正憲委員 다 선정이 되어 있다구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요. 역사 문화의 거리 내 리모델링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근대건축물이 어떤 근대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건축과에서 나온 예산인데요. 우리 바로 앞에 구청 앞쪽이죠? 거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金正憲委員 이게 구청에서 건축과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건축과 거가 넘어온 예산입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이건 나중에 건축과한테 한 번 물어보는게 낫겠네. 555페이지요. 감리비 아까 설명하실 때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죠? 공기연장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우리 힘으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인제 공사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이 감리업체에서는 이 공사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제 동절기 영하로 떨어진다든지 또 장마철 인제 비가 6, 7일 계속 내린다든지 그런 사유로 연기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金正憲委員 이번 공기가 그렇게 연기됐다구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다음 달에 준공이 돼야 돼죠. 2007년 8월 16일입니다. 당초에는요, 사실은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다 누적이 된 겁니다. 그거 뭐 열흘, 20일, 쭉 늘어나 가지고 2008년 2월 17일까지 인제 완공하는 걸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인제 감리비 투입, 전면책임 감리원 투입 예산입니다.

○金正憲委員 최초의 그러면 예산보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감리비가. 그런데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겨울철 공사 휴식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리비용이 늘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죠. 상주 감리자인 경우에는 안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리원 모르게 공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거 뭐에요, 인건비 상승분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金正憲委員 그런데 감리업체하고 우리가 인제 계약을 할 때요. 그러면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거에요? 계약서상에?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청취불능) 공사 종료시까지 모든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감리뿐만 아니라 사업도 공기가 연장이 되면 그만큼 투입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더 줘야 돼죠, 사실은요.

○金正憲委員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기한이 늘어나서 물론 비용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업 내용이 바뀌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해 할 수 있어요. 설계 변경에 의한 거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그런데 공기가 늘어나서 감리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는 공기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은 누가 물어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토목일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정 공정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공사하고 접합 부분,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이게 사실 그런게 선행이 되고 이랬으면은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될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요. 공기만 까먹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최선 최대의 노력을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서 보시다시피 지중화 공사가 거의 80% 이상이 끝났습니다. 절개지 부분 그거 끝나면은 공정율이 엄청 튀어오를 겁니다.

○金正憲委員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하면요. 지난 겨울이, 제가 한 번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난 겨울이 영하 3도로 이하로 떨어진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겨울철에서 공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장마철이나 동파, 어떤 시멘트 같은 거 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기본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포근한 날씨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쉼으로서 결국은 공사기간 연장이 따르고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공기라는 게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사실상 여유를 잡고 공기를 잡은 걸 거란 말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그런데 넉넉하게 여유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거든 내적인 이유에 의해서 인제 공기가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거 토공이나 이 쪽에서 수용을 안 했으면은 그 법면부 토지주들하고 협의과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담당자나 책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토공이라든가 도개공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협조를 얻어내서 그나마도 공사의 탄력을 갖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비용이 발생된데 있어서는 곧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이 제 때에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몇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342쪽과 관련해서요. 자유공원 관리실 개축이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여기는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라파치아 앞에 있는 관리사거든요. 그런데 거기 폐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비로 계산하시면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말은 표현은 개축비로 썼는데 실지로는 신축입니다, 이게요.

○金哲洪委員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가 거액의 예산이 아마 소요되고 또 계획도 굉장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 좀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니요. 어저께 갔다가 시기를 좀, 어저께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사실 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러 갔다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金哲洪委員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큰 사업은 관심이 많거든요. 좀 사전에 좀 설명해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또 다른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더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어제 그래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다가

○金哲洪委員 앞으로는 그런 경우 거액의 공사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哲洪委員 그 다음 333쪽이요. 쉼터 담장 녹화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시에서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요.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옵니다. 지네가 이거 이거 예산도 세울 테니까 니네도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시를 했는데 시에서 본예산 망치 두드릴 때 잘렸답니다. 각 구청 공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덜 잘렸는데요. 어떤 데는 30억까지 잘린 구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거 하나만 잘렸거든요. 그 대신에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요.

○金哲洪委員 여기 원래 공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도원동 어디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광성중학교 바로 밑에 거기 좀 뭐죠? 쓰레기들 있고 황량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金哲洪委員 제가 왜 여기를 특별히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로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관심사의 하나가 양극화 해소니 균형발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구도심권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 측면에서.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닌 도원동, 열악한 그런 환경의 도원동 예산이 깎였다는게 상당히 가슴이 아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哲洪委員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거 지금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 안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9월, 10월달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수청하고 국방부하고 얘기가 끝나가지고 인제 어저께도 저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국방부 방문 (청취불능) 국방부 하여간 승인이 떨어지고 인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한 달 잡고 그리고 공사는 긴급입찰로 하면 보름이면 착공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일부는 지금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난, 지지난주인가요? 청장님 모시고 20년인가 30년만에 처음 발칸포 부대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고 관계자고 발칸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별게 없더라구요. 샌드위치 판넬로 막사 한 2개 있구요. 뭐 별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요. 거기는요.

○金哲洪委員 저희가 비교시찰 갔을 때 홍콩이나 싱가폴, 또 중국에도 가면, 보면 해안가에는 수족관 이게 아주 볼만 한 볼거리더라구요.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또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런 좋은 시설을 해서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좀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은 중구가 유일무이하게 친수공간에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열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발과에서 좀 더 깊은 연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며 소모성 예산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중구 최대의 관광명소로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 중구가 살맛나고 신명나는 문화의 공간 월미도 거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 보고싶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네,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유건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0%를 교부를 해 줍니다.  이거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세수입입니다.  3억을 계상했으며 다음 62쪽 제일 하단에 잡수입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 삭감입니다.  이거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이 잘못 설정이 돼서 과목 정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68쪽 제일 상단에 화물연대 집단 행동시 피해차량 보상, 이거는 인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차량, 피해 차량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18만원 삭감입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1명 감원으로 인해서 특근매식비 18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도 기본업무수행 활동 출장여비로서 정원 감원 1명 감원에 따른 24만원 삭감.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세무과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도 이중으로 중복 계상이 되어서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 일반운영비에 교통지도 및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 74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 및 단속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경광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사무실 및 보조인력 운영경비 40만원은 이거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 유가보조금 사업시행을 위한 사무실 기자재 및 보조인력이 사용할 문구류와 기타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조사서식 유인비로 50만원입니다.  그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에 대한 증가에 따른 고지서량이 증가해서 계상한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서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횟수가 증가돼서 여기에 대한 등기와 배달증명 등 우편요금을 계상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륜차 보험료는 저희 교통과에 이륜차가 한 대 관용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륜차 보험료 책임보험 기간이 2007년 12월 26일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 갱신요금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및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110만원,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토너 등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피해차량 보상액은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집단 행동시 피해차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7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0쪽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지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현지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1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대체구입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375만원은 화물 양도양수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검찰 송치 등 자료 입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3대를 대체구입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임시번호, 임시운행차량 번호판 제작 600만원은 (청취불능) 신규 출고 차량의 18.3%가 증가돼서 임시 운영 허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 번호판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동차 압류 등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경비 500만원은 2007년도본예산 편성시에 자동 압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상 자동 압류가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되면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2006년도 세입 결산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도 2억 8,151한 5,000원의 세입이 초과 징수가 되었고 기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비 이월액을 포함해서 약 15억 6,62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6,778만 5,000원의 시비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집행하고 사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세콤, 통신 설치비, 지금 내동 공영주차장이 6월 1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세콤 및 통신 설비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권 및 주차 안내문 유인비로 1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홍보 현수막을 10개 요소요소에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동 공영주차장 토지 분할 측량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2007년 6월 1일자로 공영 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대지 경계선을 지정하고 건축물과 도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해서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내동 공영주차장 영업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거는 인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을 때 사고가 난다든가 해서 어떤 차량이 훼손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영업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비로 150만원, 내동주차장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을 월 15만원씩 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동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줬고 그 외에 홍예문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답동 민방위교육장, 신흥시장 입구, 경동식당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금년 6월 1일자로 준공이 돼서 이것은 이제 전면개방, 무료 전면 개방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비 유류 및 수리비로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당초 본예산서에 차량이라든가 선박비에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0만원을 계약을 체결하고 남는 집행잔액 등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서 두번째 CCTV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삭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이제 기존 주정차 위반 CCTV 프로그램 시스템이 상이해서 원활한 유지보수 계약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통합 작업 선시행 후 2008년도 유지보수 계약을 시행하고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CCTV는, 주정차 단속 CCTV는 수동이 6개, 반자동이 7개 등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동은 2004년도에 도입을 했고 반자동은 200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서로 유지보수 업체가 다르고 또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통합작업을 위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일 밑 하단에 CCTV 무인카메라 부품 렌즈 교체구입입니다.  이것은 부품 렌즈 교체로 단속 거리를 확대하고 고화질 화면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웹 방식을 감광식 내지는 전용회선 방식으로 회선을 교체하여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주정차 프로그램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기존 주정차 위반 CCTV 프로그램이 상이하여서 원활한 유지보수 계약 및 예산 낭비 등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않도록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속용 프로그램이 500만원, 비디오 서버 설치가 720만원, 자료 수집 프로그램이 190만원, 기타 부과세 등이 330만원해서 토탈 한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은 내동 주차장과 그 다음에 외환은행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관리권이 6월 18일자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해당 시설물 주차장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위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내동 주차장이 2,872만 4,000원, 외환은행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1,145만 4,000원의 민간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주정차 금지선 도색입니다.  이거는 어디냐하면 영종 신도시인 광골 마을길 백령골길, 용두공원길, 초롱공원길 등 영종신도시와 연안부두 시장 주변에 주정차 금지선을 추가로 도색할 비용이 발생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동 공영주차장 외벽 보강 공사는 3,000만원입니다.  내동 공영주차장이 외벽이 너무 미미하고 외관도 보기가 별로 안 좋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외벽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외벽 보강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동 공영주차장 외벽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181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54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종 지역 단속요원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1개 16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동 공영주차장이 6월 1일 준공이 돼서 지금 민간 위탁에 들어가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무료 개방을 하고 7월 16일부터는 유료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금소에 대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5쪽에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인제 각종 시비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 6,7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4억 8,38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劉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35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요.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인데 110만원을 증액요청하셨는데 이게 기정 240만원이었었네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렇게 한 50% 이상 증액할 요인이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프린터 및 복사기 사용량이 증가돼서 그 비용가지고는 그래도 좀 화질이 좋고 좋은 그걸 하기가 좀 그래서 그 소모품 구입비용 양이 증가되고 해서 좀 초과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원래 이게 본예산에 240만원 올릴 때는 이 예산을 가지면은 충분히 연간 충당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한 거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물론 그렇죠. 그랬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를 쓰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수치보다는 더 증액된 예상치를 요청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을 해서 뭐 복사 양이라든가 물량 같은 거 고지서도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부분,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토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 그 사용량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비슷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인제 상반기 딱 지나고 나서 약 50% 정도되는 증액을 요청한다 그러면 그 쪽에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추경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아래 부분 말이에요.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피해차량 보상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들었습니다만 이게 언제 그런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작년에 그런 겁니다. 작년에 인제 화물연대 파업하고 할 때 거기에 민간인들 차량이 애꿎은 차량이 있었는데 파업하면서 인제 파업하는 그 때 뭐 꾼들이 개인차량을 훼손을 시켜가지고

○金昌福委員 파손시킨 거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뭐 유리창도 깨지고 뭐 그런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 차량이에요? 구 차량은 아니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구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金昌福委員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민간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파업에 동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놨던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인제 국고 보조금으로 현장조사로 인해서 인제 보상해 주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지금 그 너머 360페이지요. 하단에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경비로다 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 그랬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안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속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기존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金昌福委員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金昌福委員 그런데도 이렇게 경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다음이요. 542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삭감,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542페이지요?

○金昌福委員 5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시설장비 유지비,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金昌福委員 네.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비, 뭐 주정차 위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CCTV 무인단속 카메라 부품 렌즈 교체구입비가 전부다 삭감 처리를 했잖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이거는 앞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비, 유지 및 수리비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서에 차량 선박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잘못 잡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金昌福委員 아, 이중으로다가 올려놨었기 때문에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金昌福委員 그런데 어떻게 체크를 못하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거 인제 잘못돼 가지고 이거는 삭감,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정차 위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160만원은 주정차 위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490만원을 체결을 해서 집행잔액 160만원, 이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그 밑에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기존 주정차 위반 CCTV 프로그램 시스템이 서로 인제 상이합니다. 즉 CCTV가 수동과 반자동이 있는데 수동이 6대, 지금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 수동이 6개, 반자동이 7개 해서 13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 수동 프로그램과 반자동 프로그램도 다르고 또 유지보수 업체도 서로가 상이하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호 호환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도 말까지 금년도까지는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CCTV 무인단속 카메라 부품 렌즈 교체 구입은 390만원 삭감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품 렌즈를 교체해서 단속 거리를 확대하고 고화질 화면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웹 방식을 광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인제 웹 방식은 뭐냐하면 한 회선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전화선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전용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건 전용회선 사용인데 한 회선을 사용 신청시 요청한 대여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영상 전송 가능 용량도 되고 또 대여폭이 많아서 속도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金昌福委員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지 않고 삭감을 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러니까

○金昌福委員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삭감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웹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선 사용하는 식으로 집에서 랜 사용하는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한 회선 가지고 여러 개 라인을 쓰려고 하니까 좀 속도가 느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金昌福委員 아니, 예산이 지금 이게 집행이 되지를 않고 반납을 하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러니까 이제

○金昌福委員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다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하면서도 이 돈은 반납이 된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거는 이제 금년도에는 뭐 우리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金昌福委員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해서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金昌福委員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그렇죠.

○金昌福委員 내년도에 하려고 한다 이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이거는 인제 기존 금년도에는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렇게 금년도에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있어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뭐 2년이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1년입니다.

○金昌福委員 1년이면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이거 계상을 하고서 올릴 필요가 없는 걸 올렸었네요, 그럼?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전문적인 전산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판단이 조금 뭐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54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2개소인데 내동하고 외환은행 앞이 지금 시에서 구로다 관리가 넘어왔다 그랬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昌福委員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사람들은 수입이 발생되는 거죠, 그 분들에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겠죠.

○金昌福委員 수익이 발생되는데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나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차 요금을 받아서 받으면은 오늘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익일 오전 중으로 돈을 우리 세입계좌, 지정, 우리 구청이 지정한 세입 계좌로 돈을 불입을 해 주고 우리는 당일날 퇴근시간 전까지 시가 지정하는 계좌로 세입계좌로 돈을 불입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우선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뭐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걸 돈을 주고 시에서는 금년 해가 가면은 내년 초에 정산해서 우리가 인제 일부 금액을 자금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구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시설 공사를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 구가 직접 다 하면 되는데 이건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시설물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 관리권만 위임을 해줬지 나중에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한 수익금 같은 거는 시가 50%, 구가 50%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이 4,017만 8,000원은 이거는 시로다 올려줘야 될 부분이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우리가 받아서 시로 보내주고 시는 정산해서 내년에 돈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먼저 우리가 돈을 줄 뿐이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건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게 이 부동산은 시로다 올려줄 부분이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金昌福委員 여기 있는 이 금액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로 보내주고 시에서는 정산해서 내년 연초에 돈이 내려오는 거고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자동차 차압을 한 적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哲洪委員 자동차 차압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압류요?

○金哲洪委員 네, 압류.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압류는 거의 다 되어 있죠.

○金哲洪委員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나? 그러니까 압류를 직접 집행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집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까?

○金哲洪委員 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집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순위에 밀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자동차를 전액 현찰로 주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도 거의 대부분이 할부로 사기 때문에 할부로 살 때는 바로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는 해 놓지만은 경매를 해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매매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양도 양수가 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인제 돈을 받고 합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매매가 되면 자동적으로 돈을 받는데, 받게 되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압류 등록시스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거는 압류를 해 놔야죠. 채권 확보를 해야죠.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지 채권 확보를 안 하게 되면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이게 그 주로 과태료 같은 거잖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과태료죠.

○金哲洪委員 판매를, 매매를 할 때는 구청에 와서 세금을 납부해야 매매가 되는 거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양도양수가 되는 거죠.

○金哲洪委員 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이게 인제 공매나 뭐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좀 떨어집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이고 그리고 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할부 구매를 하니까 할부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판매, 자동차 판매에 가서 근저당 설정해서 바로 압류가 돼 버리니까 우리는 뭐 국세나 지방세도 압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순위에 가서 과태료를 채권 확보를 해서 압류를 해 놓은들 경매 진행돼봤자 우리한테 배당금이 돌아올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채권 확보는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金哲洪委員 압류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과태료를 매기면 뭐 기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만원쯤 더 부과가 더 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金哲洪委員 없는가요? 그러니까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또 뭐 시민들

○金哲洪委員 차 팔 때 까지 납부를 안 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시민들 납부의식이 좀 결여가 돼 있구요.

○金哲洪委員 납부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예를 든다면 뭐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런 시민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향상이 돼야 되겠죠.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에 안 대고 불법 주차하고 과태료 딱지 4만원, 5만원 짜리 끊기는 사람들이 차 갖고 있는 사람 의식수준이 향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劉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질의와 답변 준비에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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