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3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구청제출)(계속)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하승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6년 10월 29일부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점가를 포함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천권역과 신포권역 상점가에 각각 5,000만원씩 해서 현재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지난 7월 19일과 7월 20일에 중간보고회를 거쳐가지고 9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회에 따라서 종합계획수립과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홍보를 위한 행사와 구조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신포시장 내에 아케이트 노후 조명 시설 교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시장별로 10월 중에 재래시장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 구조 개선 공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10억으로 1차 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5억으로 2차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 및 방송시스템과 지붕 개보수, 다시 화장실에 폐수 처리시설 등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야 별로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입찰과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중구와 교류 중인 우호교류 도시는 3개국에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는 우호협력증진으로 스포츠와 문화 교류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 경제활성화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고 중국 소상인 투자유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차이나타운의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일반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되는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계획입니다.  LPG 충전소와 판매소 등을 비롯한 각종 가스 판매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현재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안전시설 점검을 앞으로도 수시로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사고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계획입니다.  석유판매업소와 시장, 또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계량기 검사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관리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도 차원의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사고 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수입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기계와 비가림재배시설, 점적관수 등을 지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신청한 농가 중 28개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10월 중에 신청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 사업입니다.  농사체험장에 간이화장실 등 기반시설 지원과 농사체험 유치 홍보를 위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화장실 6개소에 6개를 설치 완료하고 18개 기관에 1,065명을 유치해서 감자 캐기 등의 농사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에 본격적인 추석에 대비해서 35개 기관에 3,000명의 농사체험 신청한 거가 접수가 돼서 앞으로 고구마캐기와 땅콩캐기 등으로 농사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9개 교육 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쌀을 지원해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지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학교별 확대 지도 점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축산업 지원 및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을 통한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사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또 추진사항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해에 2007년도에 2개 농가에 16마리 소가 부루셀라가 발생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147페이지하고 149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인데. 이게 추진사항을 보니까 147페이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연구 용역발주,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이거는 중간보고가 실시가 됐는데요. 최종보고회는 아직 실시가 안 됐습니다. 이 달 중에 이 달 하순, 계획대로라면 추석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9월 중에 마지막 날까지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초에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거기 중간보고회 개최를 7월 20일날 한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죠. 중간에 처음에 착수한 다음에 현장 확인을 못해 가지고 또 주민 여론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인제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상품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신포나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나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특별한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그 지역에 어떤 특화된 상징물이나 볼거리 같은 길거리 문화 등 이런 것을 좀 상설화시켜서 언제든지 뭐 신포시장 상가에 가면은 어느 길모퉁이에서 그런 뭐 공연이나 이런 것이 열리고 뭐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뭐 연안부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설화시켜서 볼거리 제공을 시켜주면서 관광객을 인구를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중간보고회 때 시공업체하고 주민번영회측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시설도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 그런 것들을 집중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역 상가 번영회나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길거리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상설화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관람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좀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면은 굳이 인천에 와서 사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와서. 다른 데 얼마든지 큰 시장도 있고 뭐 대형 할인매장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중점적으로다가 유치를 해 갖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주변의 상가의 어떤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도 그런 쪽에 보고가 있었구요. 다시 한 번 중간보고회 때, 아직 최종 보고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아직 지금 그리고 중간에 오늘도 시공업체도 다녀갔지만 계속 번영회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중간에 보고회를 같이 이렇게 대화도 있었지만 서로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많이 참고해서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해당과가 우리 경제지원과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158페이지요. 도시민 농사체험활동에 관해서인데요. 추진 사항을 보니까 3월 영종 용유 농사체험 마을 조성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영종 용유

○金昌福議員 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체험활동 그

○金昌福議員 네, 그 체험마을 조성 계획,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체험마을 조성계획이요?

○金昌福議員 네, 2007년 3월 영종 용유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게 지금 6개 농가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金昌福議員 체험농가로다가 체험마을이 아니고 체험농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마을은 아직까지 하기가 좀 수용되는 부분이 많고 영종도 그렇고 용유도 그렇고 이게 테마마을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판단해서 일단 농가로 해서 체험 농가로 농사체험 농가로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교통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여기 영종 용유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계획이라고 해 놔갖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당초 계획은 테마마을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金昌福議員 마을 단위로다가 조성 계획을 세운 건 줄 알았는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세웠었는데 지금 그냥 농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이게 영종 용유가 개발, 수용 개발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농가를 지금 대상을 확정짓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개발이 완료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체험농가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여기 보니까 6, 7월달에 참여기관 및 인원이 18개 기관에 1,065명이 다녀갔다고 해서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도시민들의 농사체험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농산물 또 직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도 약 3,000여명이 들어갈 거를

○經濟支援課長河承甫 현재 접수돼 있는 인원은 3,000여명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 분들에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떤 사전에 농사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홍보나 안내 같은 그런 걸 실시합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홍보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한 고구마캐기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이 된 거구요. 접수가 된 거고 일단 하는 날 일정별로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농사체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농사체험 유치신청 농가조사에 까치놀 섬마을 외 6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까치놀섬마을은 무의도 까치놀 농가 테마마을 말하는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의도 까치놀 농촌 테마마을은 인천시에 유일한 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구가 인천시에서 지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그걸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마마을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관심과 지원을 좀 제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다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체험을 통해서 도농간의 그런 협력증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시고 또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맞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테마마을까지 조성해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여건은 테마마을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또 특히 까치놀섬마을은 인근 농가에 연꽃재배하고 연계를 해서 테마 그런 쪽으로 또 천국의 계단이라든가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것이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테마마을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청취불능) 코스같은 걸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하고 있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든가 모래성 쌓기나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의도 까치놀 섬마을을 1박 2일 코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발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거기 지난 번에 연꽃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유용한 겁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금년 추경에 1,000만원 해가지고 함지박 등을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내년 정도되면 아마 올해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꽃축제 같은 것도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연꽃축제를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규모가 많이 커야 될 것 같은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 뭐 보니까 해 볼만한 모습이 돼 가지고

○金昌福議員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적극 좀 추진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 157쪽에 도시근교 농업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종 용유가 인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인제 거의 농업이라고 하는 일차 산업이 인제 무너지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이젠 수도작을 가지고 농업을 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에는 이미 인제 어려운 시점에 들었고, 말 그대로 도시 근교에 새로운 관광농업을 사실 개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창복 의원도 계속 테마 내지는 관광 쪽의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가까운 계양 인근에 보면 도시근교 농업을 아주 알차게 잘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올리는 것을 지역 농민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영종도가 남은 땅이 이제 불과 400만평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570만평 들어가면. 나머지 땅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중구가 소비처입니다. 사실 생산을 할 수 있는 데는 영종 용유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러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1차 산업인 쌀 농사가 무너지고 새로운 2차 산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도시근교 관광농업 쪽으로 어떤 기회 내지는 중장기 계획을 혹시 준비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혹시 있다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좀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이 개발 수용하는 부분이 많은 또 인천시나 특구청에서 이 계획 잡은 것이 변화가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영종 용유 지역에 개발계획도 용유 전체가 다 수용하는,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확정적으로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없이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그것이 일회성의 사업으로 또 끝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劉建鎬議員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종 570만평은 이미 보상에 접근해서 매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용유는 사실 발표만 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어떤 승인난 부분도 아니고, 짧게는 3년 가고 길게는 10년, 20년도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놓고 있기에는, 글쎄요 우리 행정으로서는 한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거를 깊이 부딪쳐 보진 않았죠 아직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것이 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다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면 개발하는데 또 단시일에 개발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게 결실을 맺기 전에 다른 관광개발 쪽으로 계획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 사업비만 또 낭비하는 그런 사항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잡기가 어려움이 있고 대신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 체험 쪽으로 확대해서 당분간 운영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물론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충분히 도시근교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부딪쳐서 대화를 해 보았지만 한번 일시적인 어떤 지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빚더미에 앉다 보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 종종 합니다.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진 분들도 영종용유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인제 그걸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조직적으로 틀안에다 넣어 놓고서 끌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비가림 재배 2,500평 전정방수시설 400평 인데 이게 포도같은데 여기서 포도 재배는 사실 도시근교 농업이라고 보기는 사실 일반 농업이라는 얘기죠. 정말 도시 근교 사람들이 싼값에 와서 사 가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선도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당연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능할지, 그게 우선 조심스런 일이고 이게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나 맘 놓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劉建鎬議員 영종도가 약 400만평 정도가 이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땅에 대한 것도 한번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의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 자구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구조물이라든가 쾌적한 기반시설을 주차장 관련해 갖고 축제행사까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백화점이나 큰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가 냉장고 기타 경품이나 사은품을 통해서 이렇게 고객들을 유치하는 유도하지 않습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正憲議員 그런 면에서도 우리 재래시장에서도 구민들에게 추첨식 이런 상품권을 발행해서 물론 다 주는 게 아니라 추첨해서 당첨된 분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이용자가 한번씩 올 때마다 할인 쿠폰을 해서 일정 기간이 충족이 되면 10% 정도 쿠폰을 해서 할인을 해 주든가 해서 좀 더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상인들이 협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상인들이 그렇게 협조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이런 부분에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그 부분을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저희가 거의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이번 세 번째 추석절을 맞이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25억인가 시에서 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까지도 사실 적극적인 협조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金正憲議員 논의는 했고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金正憲議員 이런 아까 그런 말씀드린 부분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물론이죠. 상품권 교환이라든가 또 상품권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사탕이라도 하나씩 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수차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상품권 가지고 오면 그 자체도 불편해 하고 또 백화점 같은데 가면 비교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뭐 재래시장이 훨씬 낫다 재래시장을 꼭 활용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지도하고 유도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다면 상인들 스스로 인식을 바꾸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 다음 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고정적으로 연중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이거는 축제라고 특별히 표현안하고 축제 형식으로 행사비를 1년에 1,000만원씩 주는데 보통 쉽게 하기 위해서 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꼭 축제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홍보비거든요

○金正憲議員 홍보비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번영회에서 쉽게 이런 기획을 돈도 얼마 안되고 계획잡기가 어려우니까 축제 같은 잔치 같은 형식의 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은 다른 쪽으로 계획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金正憲議員 하긴 침체된 재래시장이 하루 아침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 갖고요. 제가 지난 번에 위해 환취구 방문했을 때 그 위해에서 한국관이라고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한국음식점이라든가 한국 물건만 파는 한국관을 운영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구체화되고 있고 좀 더 확장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게 27일날 준공행사 계획을 초청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9월 27일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안타깝게도 그 행사가 추석 바로 다음 날이고 그 다음날이 또 우리 구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청장님 초청을 받아 놓고 아직 청장님 최종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참여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날 행사가 한중무역관 준공식 뿐만 아니라 위해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축제가 4회 축제가 된답니다 금년에. 또 위해시에 20년, 시 승격 2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론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 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우호적인 측면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한국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가 일정 역할을 하고는 있나요? 우리 국내 기업에 그러한 한국관이 개관된다는 것을 알렸거나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전부 다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7월달인가 서울에서 홍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별도로 모아놓고 홍보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회사한테 홍보를 했는데 한두개 업체는 한 번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직 5만평이 조성을 다 하지 않고 일부 해서 일부 나머지는 조성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런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준공식은 27일날 갖는다고 그래요.

○金正憲議員 아무튼 우리 구에서 알고서 홍보를 했다니 다행이고요. 일단 위해시에서도 그 담당 구장이 그러한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저 역시도 외국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입을 주로 하다가 한국 물건을 판매하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 구하고 위해구하고는 남다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구의 역할을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는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관심 갖고 추후라도 관내 업체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심 갖고 무역관과의 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재래시장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투자한 만큼 앞으로 성과가 있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아무래도 재래시장은 대형유통 마트가 생기고 그래서 좀 침체한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신포동이나 동인천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침체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좀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149쪽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축제 행사지원이 3,000만원 해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세 곳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규모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것은 홍보비로서 축제행사라는 측면에서 계상된 건 아니고 홍보로서 그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적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홍보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어시장과 신포시장이 신흥시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 홍보비를 지원해서 이건 적으니까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런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상관이 없다고 만약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좀 그건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보다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게 오히려. 그게 과장님은 형평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규모라든가 홍보에 어떤 권역이라든가 이거에 차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규모가 적어서 적은 대로 어떤 홍보에는 돈이 덜 들어가지만 또 다른 돈으로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떤 홍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하고 관계가 없이 똑같이 지원돼야 된다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옳은 지는 저는 나름대로 옳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인천 전역에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상권이 있을 것이고 주변 어떤 동네만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게 형평에 맞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글쎄 이 사업비로 한 1억, 뭐 그 정도 든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도 각 시장별로 합쳐서 3,000이고 각 시장별로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보다 더 적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金哲洪議員 예산은 과장님이 그렇게 예측해서 세우시는 것 아닌가요? 3,000만원이 딱 주어져 있나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예산 규모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재래시장 1억을 세웠을 때 과연 반영해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자신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金哲洪議員 차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다음 150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비라든가 시비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일부 구에서도 지원을 했고 자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나온대로 지반 개보수 공사가 아마 끝나면 대충 시설현대화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도색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양쪽에 있는 회센타에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그 사업계획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끝나 가지고 저한테 올라와야 그 내용이라든가 물량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5억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 설계가 아직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계도 안 나왔는데 5억

○經濟支援課長河承甫 5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대략적인 안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소방시설이라든가 방송 시설, 대략적인 부분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소방에 돈이 얼마, 뭐 방송시설 얼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金哲洪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그 예산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설정돼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투자해 가지고 현재 완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양쪽 부분이 도색이 안 되고 그대로 노후된 채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예산 부은 것이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사무실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양쪽 도색까지 이게 하는 거다 해서 저희가 박수를 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안 들어가있는 것 같이 어시장조합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5억까지 최상의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억에 규모를 맞춰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재료를 최고급으로 쓸 때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5억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양쪽 측면에 도색, 그 부분을 제가 넣어서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쪽에서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설계라든가 사업계획이 올라와가지고, 9월 중에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이거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교류협력 방문 10개 도시하고 우호 교류도시 내방 5개 도시인데 이게 어디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방문한 사실이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국제교류 업무가 관장하던 것이 경제지원과로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경제과로 예산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은 총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란 얘기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동안에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총무과에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는 경제과에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金桓議員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업무분담으로 인해서 바뀌어졌다 하는데 역시 국제교류는 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보다도 총무과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했는데 이거는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현재 나온 10개 도시, 5개 도시는 총무과 주관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앞으로는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우호방문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런데 이건 제가 확정적인 최종 결과를 지시받지는 못했는데 우리 업무가 또 거의 대부분이 의전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다시 총무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종 결심이 났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났다면 그러면 다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桓議員 몇번씩 그냥 생각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이건 무슨 저기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네요. 뭐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 152페이지, 지금 투자유치상담 운영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 상담하는 거는 지금 중국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죠. 아니, 외국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청취불능) 와서 상담을 합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개가 영업권의 사업자도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金桓議員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이외의 국가도 여기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있습니다.

○金桓議員 상담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실지로 우리 관내 사무실을 개설하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청취불능)까지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金桓議員 지역이 어디에요? 뭐 일본이에요, 미국?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현황은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가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金桓議員 가능하면은 중국만 자꾸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왕 투자유치상담 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뭐 미국이나 저거하면 서구 지역까지도 확대가 됐으면 바램입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거기 추진사항을 보면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점검한 것이 맨 석유 관계만 나와 있어요. 대상은 석유만이 아니고, 저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식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산품 표시관계도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맨 석유만 나와있고, 석유에 대한 점검사항만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석유관계가 하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후반기에는 석유 말고도 추석끼고 명절끼고 했으니까 계량기라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桓議員 원산지표시라든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은 석유 외에 나온게 뭐가 있어요? 거기 실량표시상품 검사 5월 8일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없네.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동안에 보게 되면은 유사석유제품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쪽에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을 순례를 하면은 원산지 표시 아니면 저울 관계 단속인데 이번 추석을 맞아서 특별점검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수시 평시 원산지라든가 저울 단속은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쪽에는 그렇게 크게 점검하기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金桓議員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속이고 장사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계획적인 그런 단속이나 점검 외에는 저희가 신고라든가 접했을 때 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桓議員 글쎄, 신고한 사항도 하나도 없잖아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金桓議員 하여튼 이번 8월 추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기해서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부분은 특별점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金桓議員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처리 하도록 한 번 해 보세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왜냐 하면 상인 한 사람의 문제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 구의 이미지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에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15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이 1/4분기 보조금 신청 접수, 2/4분기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지급이 됐어요? 예산이 1억 4,700인데 1/4분기가 얼마고 2/4분기가 얼마 이 금액까지 거기다 추진사항에 표시를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지금 약 한 남아있는 돈이 한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4분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9개 기관, 학교와 교육 기관을 다 지난 3분기같이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나머지 200만원을 배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거 문제 아니에요. 왜냐 하면은 예산이 1억 4,700인데 1, 2 분기에 다 사용하고 200만원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요. 3/4분기까지 했죠.

○金桓議員 3/4분기 지금 보조금 신청 접수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완료했습니다. 3/4분기 때는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4/4분기 남았는데

○金桓議員 4/4분기 한다면은 현재 이게 어떻게 됩니까? 4,000만원씩인가? 저거하면은 3,000만원씩인가? 1년을 따지면 한 분기에?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200만원가지고 4/4분기를 어떻게 따져, 처리하게 돼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해서 전 학교한테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이게 우리 구비가지고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예산 배정을 그렇게밖에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대상을 축소해서 뭐 어떤

○金桓議員 사업 축소해도 200만원 가지고 무슨 대상이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던지 부분적으로 밖에 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金桓議員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좀 잘라서 계획을 세워줬어야지.

○經濟支援課長河承甫 아니죠. 사업에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교육 기관 선정 자체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산정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시킬 수 있는 요건이 못됐습니다.

○金桓議員 벌써 금액까지도 다 정해서 내려왔어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4/4분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經濟支援課長河承甫 그 돈가지고 그냥 시에서 아마 행정착오가 됐는지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해 가지고 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인천시 전부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金桓議員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 160페이지, 추진사항에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해서 그 동안 상반기에 개 102마리, 고양이 11마리 113두를 했는데 집행액이 1,340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개 한 마리는 얼마씩 해요? 개는 얼마고 고양이는 얼마에요? 됐어요. 나중에 한 번, 나중에 다시 한 번 저길 하도록 하고 왜 본의원이 질문한고 하니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이 개하고 고양이는 상반기에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개하고 고양이가 구별되지 않고 무조건 100두 이렇게 돼갖고 나머지 잔액 예산을 갖다가 쓰는 거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金桓議員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예를 비교해서 한 번 저걸 하는데 만약에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남으면 관계 없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여기 뭐 추경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잘 좀 검토 좀 해 봐야 되겠네요.

○經濟支援課長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3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金忠植   환경위생과장 김충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환경오염 개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분기에 시설물 1,455건에 2억 9,863만 9,000원을 부과했고 자동차는 1만 7,950건에 11억 3,656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시설물이 약 84%인 2억 5,100만원을 징수했고 자동차는 75%인 8억 5,6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독촉고지를 1회 실시했으며 7, 8월에는 2기분 시설물 조사 및 전산 입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 금액의 9%를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연 2억여원의 구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난 주에 2기분을 부과했습니다.  시설물은 1기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자동차는 580건이 줄어서 1만 7,368건에 10억 6,3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가 약 580건이 줄은 이유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매연 여과 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 경유 자동차가 지난 상반기에 600여대가 등록했기 때문에 580여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2기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체납처분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 대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용유 10통에 관정 개발은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여러 곳에서 착정을 하였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장마철과 겹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용유 1통 물탱크 설치 공사 역시 4월달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6, 7, 8월 성수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최근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주 중에 두 사업을 모두 준공 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인천항 내 자율청소구역 지정운영으로 매월1․3주 금요일에 합동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중점관리로 저희 구에서 단속하고 또 민․관 합동으로 단속해서 2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청과 인천항만공사간 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진공청소차량 1대를 기증받았으며 인천항에 분야별 환경개선단을 하역업체 5개사, 해사업체 9개사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역업체 자율환경개선단 추진사항으로 수송차량 덮개를  보완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군산항 비교견학, 고철부두가 지난 3월달에 북항으로 이전하고 8월달에 그 자리 바닥을 18억을 들여서 아스콘공사 포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사업체 자율환경개선단 추진사항으로 해사업체에 세륜․세차시설을 종전에는 바퀴만 세륜 세차하던 것을 몸체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하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탄부두 환경개선 사항으로는 8월부터 석탄부두 저탄장에 경화제를 살포하기 시작하여 월 3-4회 경화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 설명에 의하면 경화제를 살포하면 연탄가루가 끈끈하게 서로 엉켜서 바람에 날리지 않는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남항내 목재 야적장 14개소가 5월까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천항 내 하역업체 중 동부건설이 연말까지 북항으로 이전 계획에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하역업체 등 해사업체에 지속적으로 개선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재 야적장도 70% 목표를 두고 연말까지 이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부두 관리강화를 석탄부두도 40%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만 2,000평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약 2분의 1을 축소해서 1만 5,000평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민원신고를 73회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36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오염 우심업소를 중점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토록 안내문 발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민․관 합동단속으로 1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민․관 합동단속을 10월 경에 실시하고 환경기동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며, 환경오염 우심업소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리자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이전폐쇄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한사료공업 외 3개사가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악취절감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고발, 영업정지, 행정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K주식회사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 우선 연말까지 악취발생 공정 개선 및 자동시료채취 시스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시료 포집해서 검사의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200만원을 들여서 연안동 밴댕이회무침거리, 동인천 삼치거리, 용동 큰우물거리에 대해서 조형물을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말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4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8월 24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로 신청한 업소와 재지정에 따른 시설조사를 하고 시설조사 결과 부적합 업소가 43개소가 나와서 현재 저희가 111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111개소에 대해서 현재 음식문화개선 중구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중에 모범음식점 업주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교육시 모범음식점 영업주에 대하여 구청장님 표창을 드리고 또한 모범음식점 111개소를 2,660만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식품 생산자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안내문을 128개소에 보내드렸고 소식지, 홈페이지, 신문 등 4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소 입구에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천업소 표지판을 83개소에 배부를 했고, 제품 포장지에 식품생산자 실명 기재 스티커를 63개소 배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128개소 중에 나머지 업소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스티커는 나머지 20개 업소는 이마트에서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5월에 식품생산자 실명업소 2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9～10월에 나머지 59개소를 점검하여 11월 중에 식품진흥기금 200여만원으로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 위생도우미를 파견 지도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손 세정대를 지원해 주고, 하절기 위해업소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및 무료급식소 지도점검, 식중독균 자가검사 시스템 선정 운영 등을 점검한 결과 14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과태료,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 수거․검사  215건을 하여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 재래시장 및 설 성수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학교 주변 접객업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취약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소규모 취약 식품접객업소에 2,10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월미도 및 차이나타운 호객행위 단속,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등을 확인하여 9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공중위생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폐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불법 영업행위를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중점 단속해 나가고, 영업정지업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명예공중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수시로 운용하여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지난 7월달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환경위생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자세한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연안동장으로 계셔서 연안동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짐작됩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석탄부두가 축소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지금도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또 앞으로 축소가 된다면 앞으로 이전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석탄먼지 피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하고 남는 부지가 어떻게 야적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혹시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부두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한선석이 더 늘어나면 아마 컨테이너 야적할 곳이 부족해서 그 항만공사하고 해수청에서 물론 석탄쓰는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컨테이너 부두 야적장으로 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또 편의시설 등이 거기 근로자들을 위해서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항만공사 직원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았고 그 석탄부두 운영 관계자 대표이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내년도부터는 나무도 심고 주변을 정리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석탄 먼지 날림을 위해서 지금은 아파트쪽으로만 방진막을 설치했는데 약 15억여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바다쪽으로도 방진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방진벽도 옛날처럼 보기 흉하게 치지 않고 미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최대한 그 야적장의 면적이 축소되면 먼저 물론 청소과 같은데 청소차량 대형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저희도 구청 차원에서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야적장으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교통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문제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과는 아니지만 또 역시 해당과하고도 의사 소통을 하셔가지고 교통해소책도 연구를 해 주시기 동시 부탁드리겠고요. 또 거기에 나무를 심어갖고 방풍 역할을 한다든가 또 어떤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쪽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경문제와는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SK가스배출 문제로 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동네 자체에서도 갈등까지 일으켰었습니다. SK, S-오일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지도점검, 또 지금 조양화학 같은 경우 야간에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양화학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코로 냄새를 실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또 미리 그런 민원이 없도록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167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168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목재 야적장 수피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죠?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

○金昌福議員 목재 야적장 수피 관리는 원목을 들어올 때 그 껍질 벗겨진 거에요?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죠?

○環境衛生課長金忠植 네.

○金昌福議員 이게 아주 애물단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원목 수피로다가 수피에 해충의 알이나 또 외래식물들의 씨앗같은 것이 유입이 돼서 주변 야산같은데 많이 번식이 되면서 이 어떤 생태계 파괴를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건데 이게 지금 원목부두에 있는 것을 거기다가 몰아넣을거 아니에요. 원목이 들어 왔을때 이 껍질을 모아 놓은 것을 그것만 따로 관리를 해서 야적장에 넘기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

○金昌福議員 어디로 넘기는 거에요 이게?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주로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목 쌓아 놓는 그 안에 옆에 또 껍데기만 쌓아놓고 그런 그것도 이전 추진한다는 것이 주로 북항으로 전부 가는 걸로.

○金昌福議員 지금 우리 내항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

○金昌福議員 이게 별도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에요 이거? 그거까지 아세요? 처리

○環境衛生課長金忠植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건 내가 보았을 때 전량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원목은 통째로 들여오는 것은 아마 그 배나 하역할 때 검역소에서 검사를 해서 소독을 해서 하역하는 거 같고 다음에 원목은 합판같은거 각목이라든가 이렇게 가공해서 들어오는 것도 검역소 직원이 검사를 해서 이거는 소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몇 개 업체가 남항부두에서 이렇게 소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개선책이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수십년 동안을 온 건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라도 관리 관심을 갖고 이 야적처리를 해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런것도 확인을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 166페이지에요. 전장인데 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인데 이게 금년에는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무의도에 있는 물부족 현상은 없었습니다. 비가 자꾸 오다 보니까 지표면에 수량이 아주 풍부해 갖고 부족 현상은 나지를 않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무의도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비가 금년같이 많이 올 때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물부족 현상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면 일단 교량이 건설돼갖고 그리로다 상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시 인제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개발계획에 의해서 발표만 됐지 언제 뭐 교량이 건설이 되고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급수선이 물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급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었죠? 팀장 아시면 말씀하세요.

○環境管理擔當金世烈 (방청석에서 발언) 10통에 4,000만원이구요. 11통에 물탱크 시설이 3,400이었습니다.

○金昌福議員 물급수하는 수송하는

○環境管理擔當金世烈 그거는 용유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얼마인지 모른다구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번에 우연히 마라도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거기 역시 완전히 녹도로다가 최남단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 40여가구가 있는데 담수화 시설로 해서 바닷물을 지금 담수로 해 갖고 식수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의도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리 연결이 사실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에요. 지금 보행교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무의도에 담수화시설을 검토를 좀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담수화시설이 뭐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확인 좀 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주도 쪽에다가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79페이지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건데요. 이건 지난 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염병 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병과 에이즈 관리에 감염자 수가 감염자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이번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뭐냐 물어봤을 때 이게 뭐 업소들이 보건증이나 또 영업이 오히려 잘 될 때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진단증인가요?

○環境衛生課長金忠植 네, 건강진단

○金昌福議員 건강진단 문서, 그거를 많이 발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의뢰를 한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유흥주점이나 접객업소에 지도점검하실 때 위생, 뭐에요.

○環境衛生課長金忠植 건강진단

○金昌福議員 건강진단증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環境衛生課長金忠植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4명 이상일 때 한 명이 건강진단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 또는 과반수 이상 안 받으면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식당에 나가도 전부 건강진단필증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인제 문제가 전염병 관리에 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뭐 일반 업체에서는 그런게 발생이 되지 않을 건데 이게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거는 유흥 음식 접객 업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철저히 해 갖고 우리 구민들 보건향상에 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衛生課長金忠植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월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위생점검을 하실 때 철저하게 확인을 좀 거쳐서 이게 건수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되면서 발생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민관 합동으로다가 인제 단속도 나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金忠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청소과장 김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낮 시간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과 지정된 시간․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방법, 배출방법 지키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홍보․계도를 통해서 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2단계는 시범지역 선정 및 단속․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3단계는 2008년부터는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도표와 같이 유형별로 배출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배출토록 하고 이를 새벽에 수거를 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자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와 중구소식지 제재, 각직능 사회단체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청취불능) 협조 요청을 했으며 쓰레기 배출방법 미준수 경고 스티커 제작과 홍보 전단지 3만매를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순부터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26개 게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10월까지 다시 한 번 홍보 전단지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며 도로변 상가 및 시장번영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입니다.  11월부터는 각 동마다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2008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취약지역 종합 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초에 2007년도 청소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 8일 남항 주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연안동 파출소 주변, 7월 12일에는 남항부두 일대 환경정비 등 총 490명이 참여해서 31톤의 방치폐기물과 폐토사를 수거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에 따른 다중이용장소와 시장 주변 청소공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과 배출된 쓰레기 수거를 구청 8명과 각 동 1명으로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인 7월과 8월에 을왕 왕산해수욕장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동반 18명을 편성 운영하여 총 530톤의 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연휴, 낙엽철, 김장철 등 계절별 특성을 살려 특별 대청소 기간을 설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무단투기 야간 단속을 10회 실시했으며, 8월말 현재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18건에 1,038만원을 부과하여 58건에 503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총 6건에 35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심거울을 4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비규격봉투 배출 및 생활․음식물 혼합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쓰레기 배출일자, 시간, 장소 등 배출방법 지키는 사업자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구청과 동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 환경개선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 중 임시보관장 보유업체와 수피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선정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25개 폐기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 점검 실적은 총19개 폐기물 처리 업소 점검 결과 3개 업소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1개 업소에 과태료 100만원과 엽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개선 관리 강화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소 신설 및 자율개선토록 지도하고 보관량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수피 재활용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등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깨끗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폐기물 배출 업소는 총 621개소, 6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환경이 열악한 원목 야적장 실태를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과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목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저속운행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난 7월, 1월, 지난 1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천공항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폐기물 처리를 분리발주하도록 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류 폐기물 발생량은 공동주택이 1만 2,660세대에 1일 6.7톤, 단독주택은 2만 6,854세대로 1일 14.7톤으로 감량화 의무 사업장은 350개 업소에서 1일 8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설 공동주택에 가정용 용기 40개를 배부했고 훼손, 파손된 용기는 49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하나개 해수욕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감량 또는 위탁 재활용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훼손, 파손된 중간 소형 용기를 즉시 교체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거점 수거용기를 수시로 세척토록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본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구 관내 규제 대상 업소는 총 2,6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규제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소가 1회용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이며, 목욕탕,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소매업소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제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1회용 합성수지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상반기 지도․점검을 321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가 35개소 중 7개 업소에 대해서는 65만원의 과태료를 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사항은 7건에 12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23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식품 접객업소의 교육 등 각종 간담회 운영시 홍보물을 배부해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쪽이요.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항만과 공항을 통한 내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월미도, 연안부두 등의 친수 공간을 찾는 관광객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성 문화재들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거나 제일 먼저 그곳의 깨끗한 거리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루즈 선박이 내항에 입항한 후 주변경관이불결하다고 하여 상륙을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淸掃課長金相俊 네.

○金昌福議員 다른 항만에서는 크루즈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거나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크루즈 선박 한척 유치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만주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항만공항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마 그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 지금 현재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처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이 항만 안에는 여러 가지 항만에 관련된 회사업체가 있는데 그 항만 안에 쓰레기 처리는 자체처리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가서 간섭도 해야 되고 지도 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안에서 배출되는건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가지 않고요.

○金昌福議員 항만 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권한 밖이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항만공사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무단투기 한다거나 하역업체들이 사실 쓰레기를 그때그때 제때 이게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난 번에 우리가 내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루즈 선박 유치를 하겠다고 우리는 구에서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들어온 것도 사실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불결한 상태의, 내항의 불결한 환경 상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만공사측과 청소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유대를 가져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항만공사 측과 협조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설치되고 있죠?

○淸掃課長金相俊 지금 그게 31개가 각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개는 실제 움직이는 카메라이고 나머지는 모형카메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전부 다 못하고 있는 거에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못하고 거의 다 지금 노후되고 오래돼 가지고 이 감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게,

○金昌福議員 그 설치할 때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설치를 했었는데 그거 12개 인가는 그냥 가짜로 달아 놓은 거라고 먼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淸掃課長金相俊 그런데 인제 거의 다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金昌福議員 그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알았더니

○淸掃課長金相俊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그게 감지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버리고 그럴 적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새로 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입을 해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무단투기 야간단속 10회는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 현장에서 적발한 거에요?

○淸掃課長金相俊 저희들이 한 시 두 시까지 다니면서 잠복근무도 하고 그래서 투기한

○金昌福議員 현장 적발한 거에요 그럼?

○淸掃課長金相俊 예, 현장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밑에 보니까 양심거울 설치를 4개를 했어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議員 동인천동 북성동 신흥동,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예 저희들이 나가 보았는데 물론 가끔가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규격봉투 아닌 까만 봉투에다 버리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지고요.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양심거울이 어떻게 생긴 거에요?

○淸掃課長金相俊 그게 반사경 같은거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金昌福議員 도로에 코너돌때 비슷한 거에요?

○淸掃課長金相俊 거기다 문구를 넣고 밑에 이제 “불법투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고 많이 버리는데 그 앞에 걸어놓으면은 버리다가 양심이 좀 꺼려서 안 버리고 그런 게 좀 효과가 괜찮게 저희가 네 군데 계속 가 보았는데요. 아예 안 버리진 않습니다. 버리는데요,

○金昌福議員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보았을 때 효과가 있냐,

○淸掃課長金相俊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 여기 단속건수 118건은 이건 다 현장확인이나 육안으로다가 이게 적발이

○淸掃課長金相俊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는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淸掃課長金相俊 지금 거의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참 문제가 많구만. 이게 양심거울도 설치를 하고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땐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통반장을 통하거나 이 반상회를 통해서 이 홍보가 계속 되고 있죠?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議員 앞으로도 아마 이걸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이제 많이 의식도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나 안내하는 것이 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淸掃課長金相俊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191페이지요.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요. 이 지도 점검이 101건에 위반건수가 11건으로다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 적발이 된 겁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자세한 내용이

○金昌福議員 팀장들이 자료 갖고 있으면

○淸掃課長金相俊 자료 갖고 왔는데요.

○金昌福議員 예.

○淸掃課長金相俊 여기 있어요. 이게 위탁체결시 용역가격을 미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미보관 및 장부 미기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적재부적절 보관 이라든가 이런 사항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업소나 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업체에서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런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金相俊 여기는 업체가 무슨 종합건설이라든지 무슨 토건회사 이런 건설회사 목재사 이런 데입니다. 거의가.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 폐기물 배출을 한 내용이 우리 인체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淸掃課長金相俊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지나고 그런거에 대해서 가서 단속하던가

○金昌福議員 아, 비산먼지나 이런거에 대해서

○淸掃課長金相俊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요.

○金昌福議員 아니 우리 지역엔 공장이 없어서 그러나? 유해 독극물 같은것도 섞여서 배출이 되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淸掃課長金相俊 그런 부분은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은 겉으로 드러난 쓰레기 관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이거는 쓰레기 관계,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議員 그 다음 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해 갖고 그 밑에 그 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신설공동주택 가정용 용기 3.8리터짜리 40개를 배부했는데 이게 뭐에요? 음식물류 감량을 하기 위한 용기

○淸掃課長金相俊 통입니다. 통.

○金昌福議員 그냥 통?

○淸掃課長金相俊 가정마다 조그만 통, 나눠드리는

○金昌福議員 음식물 담아서 거기다 넣어 놓는 통?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議員 그거 말하는 거에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金昌福議員 아, 난 감량기인 줄 알았더니 수도를 짜거나 뭐 이렇게 해서.

○淸掃課長金相俊 그건 아닙니다. 집집마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가정용 통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를 해야 되는 어떤 저기가 있나요? 제한이. 예를 들면 1일 몇 톤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이게 125㎡해서 그러니까 우리 30평 이상 그런 경우에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업소는 따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감량 사업자가 스스로 말 그대로 의무로 감량을 하는 사항이군요.

○淸掃課長金相俊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감량화 사업장에서 보통 처리 물량이 한 29.4톤 되거든요 1일이요, 총 음식 저기가요. 그런데 이게 처리 업체가 지금 서구에 있고 중구에 없는 거지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수집 운반을 하고 처리를 청라사업에 가는 거는 우리 중구 관내에 처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淸掃課長金相俊 중구 관내에 시설이 없죠 중구에는

○金正憲議員 굳이 우리 구에서는 시설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건가요?

○淸掃課長金相俊 그게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 부지가 시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金正憲議員 서구는 좀 한지가 많으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예. 거기는 아무래도 땅이 넓고 주민들이 안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라 그쪽에 민원 발생이 안 되니까,

○金正憲議員 그럼 하나는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악취발생 우려는 없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반 거리가 넓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송 운반비가 들어가니까요.

○金正憲議員 그러면 한달에 음식물 수집 운반이라든가 처리 관련해 갖고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1억 8,700

○金正憲議員 월에요?

○淸掃課長金相俊 1년이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1년에?

○淸掃課長金相俊 그렇게 돼 있고 음식물처리 대행 수수료가 2억 6,491만 5,000원 그 다음에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2억 6,852만 9,000원이 금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처리는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처리

○淸掃課長金相俊 처리 톤수?

○金正憲議員 아니 금액이요 톤수는 아까 대충 나왔는데. 1일

○淸掃課長金相俊 지금

○金正憲議員 2억 6,000에다가 같이 비슷한가요?

○淸掃課長金相俊 예, 지금 집행된 금액이 그렇고요. 전체 예산은 4억 5,600만원입니다.

○金正憲議員 합해서요? 연이요?

○淸掃課長金相俊 예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현재 그냥 운반하고 처리 방법은 현재대로 고수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淸掃課長金相俊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모아가지고 한군데 중간 옮겨놓으면 거기다 버리면 우리가 치워가고 그런 방법밖엔 없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는데 더 복잡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그 외에는 크게 개선 될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감량을 할 수 있는데 자원화할 수 있는거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 쪽에서 자원화 하는 건가요? 처리 업체에서. 아니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스스로가 감량을 해서

○淸掃課長金相俊 그런데 스스로가 감량한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퇴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섞어서 하게 되면 좀 퇴비 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퇴비화 사업이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이제 사료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용자들이 기피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이쑤시개 같은 거 있어서 해치고 그러니까

○淸掃課長金相俊 예, 예.

○金正憲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13일 내일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3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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