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3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구청제출)(계속)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5쪽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이나타운 야외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문화관 뒤에 중국풍 정원조성 사업으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지난 9월 3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국․시비 4억여원을 포함 총 10억 7,8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쉼터를 포함 조경, 휴게시설 조형물 설치 등입니다.  향후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아름다운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청 앞 중앙동 제물포조약길 일원 도로 590m이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4억원을 포함하여 14억원의 예산으로 보도 및 차도 확․재포장, 하수관보수, 가로등 설치 등입니다.  공사중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마치고 9월 11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및 관동 일대 중구청길, 제물포조약길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비 15억원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병행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청 앞길을 비롯 신포동지역의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다소나마 이 지역을 아픈 역사지만 근대 개항기 건축물로 리모델링하여 상권 및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42개동 사업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다음달에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설계가 끝나는 시기가 4/4분기인 관계로 2008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구도심권이 매우 낙후된 상태로 경제 역시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답동성당, 홍예문 등 6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물 외벽에 야간에 투광기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밤풍경을 연출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중구로 만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건물이 문화재가 많은 관계로 심의 등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나 10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6억여원으로 중구의 대표적 관광지인 월미도에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중 작년 6월부터 감사원 특별 감사중으로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10월 초에 감사원으로부터 결과가 통보 될 예정입니다.  감사원 통보 즉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46% 공정율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내용은 지장물 철거 145동, 토공의 경우 86%, 상수공 및 하수공은 50%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지구를 관통하는 광3-505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저희구에서는 총력을 다하여 경제청과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 공정율 47%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원간 분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결과 조합이 패소하는 한편, 8월 20일 중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신청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조합이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문제가 있어 갈등이 심각한 사항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협조로 그동안 산적했던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금년 내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와의 협의도 거의 90%이상 마치고 항만공사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화분 및 초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이미 상반기에 2억원을 투입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초화를 구입 우현로길 및 월미도길에는 휀스 난간 꽃 식재, 관내 녹지대에는 초화식재, 주요도로변에는 계절별 꽃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관련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율목공원 재정비공사입니다.  율목공원의 경우 최초 조성된 지 10여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년차별로 정비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키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놀이시설교체, 게이트볼장 조성 등 노후시설물은 기정비 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축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내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유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자유공원은 중구 뿐만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 공원으로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자유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산책로 보수, 조경수식재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맥아더동상 광장부 진입로 보수, 동상 야간경관조명, 광장주변 장미원 조성, 산책로 점토벽돌포설, 체육시설지역 우레탄 칩 포장 등입니다.  현재 적격 심사 중으로 9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10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영종신도시공원 및 녹지정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요즘 최근에 운서초등학교 학부형들께서 집단적으로 단체 행동을 했고 또 신문지상에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학부형들과 면담을 통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사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셔서 사전에 우리가 주민과 학부형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었는데 그 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면담을 통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가볍게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죠. 문서도 받고 직접 얘기도 듣고 했는데, 취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한가한 시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나가서 약속이라면 약속이고 간담회라면 간담회, 그래서 주민민원을 그렇게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어린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광3-5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올해 안에는 분명히 올해 안에 상반기까지는 광 3-505도로가 착공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혹시 도시개발공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계십니까?

○都市局長崔正圭 (방청석에서 발언)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 부분은 의원님도 그 전에 여러차례 얘기했고 저희구에서도 수시로 공문형태로 지속적인 도시개발공사 통해 가지고 이게 빨리 돼야 된다 이 인프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제가 여기 도시개발공사를 세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 들어갔었는데요. 연초부터 사실 작년도 보상 끝난 이후에 이 광 3-505도로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안했다는건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가시화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건설 관련된 담당과장을 만나 보니까 지금 사업자가 공무원이고 계약단계에서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都市局長崔正圭 예.

○金正憲議員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서 거의 1년이 흘러간 지난 상태에서 착공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준공을 하는데 내년 10월에 어느 정도 되겠죠. 10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都市局長崔正圭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반사업이 조성되고 나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허가 할 3때 타이밍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그 도로 만들어서 또 우리 기타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매설물을 설치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달이라도 더 서둘러서 우리가 11월이라든가 10월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방문 하셔갖고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崔正圭 아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운남 지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지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구가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커다란 이제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거 알고 있었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正憲議員 그런 부분은 높이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구가 잘못했다고 인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우리 구가 사실 상고에서 또 판결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항소를 한 상태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1심은 저희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요. 조합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요. 시하고 조합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1심은 저희하고 관계된 거는 가처분 신청있죠?

○金正憲議員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인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공사중지가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한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현재 진행되는 것에서는 우리 구는 커다란 문제라든가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나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金正憲議員 어느 정도 긴장해 볼 수 있는 상태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구를 상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金正憲議員 백지상태가 되는 건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자체가

○金正憲議員 취소가 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상당히 그런 상태까지 갈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金正憲議員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쪽 조합원들 일부는 가처분 신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환지 그 처분한 것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하고 있다면 이건 백지화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正憲議員 주민들은 다 떠나서 없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 조합장이라는 분께서 지금 3년 6월의 검사 구형을 받았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3년 6월이면 실형 가능성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책임을 질 건 져야되고 또 책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책임을 또 면할 수 있는거고.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이로 인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 난처하지 않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가 어떤 더 자꾸 크게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물론 세세하게 찍어내기 어렵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날 오후 4시에 그 비대위측 대표자가 저희 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한 거의 두시간 가까이 면담을 했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왔을때는 또 거기서도 원만한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방식이 민간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운서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청이니까 전면에 나서서 가능한데 이건 말 그대로 지도 감독, 또는 아까 말씀드린 환지 예정지 증명하고 환지계획인가 그것 밖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시 권한 중에서 극히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도 감독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제를 가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거기 주민 비대위측에서 자꾸 시로 몰려가는 이유가 실지로 구는 그냥 껍데기만 있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우리 구가 일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正憲議員 다시 한번 운서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못드린 게 있는데요. 그 주차장 부지 관련해 갖고요. 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가 가운데 센타에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正憲議員 그 공원 부지에 지하 시설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보니까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거 확인 했는데요. 중복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고 얘길 하더라고.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그건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민 의사가 그러하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면, 중복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시설도 가능합니다.

○金正憲議員 아 그러면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리고 한가지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요. 친수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특색있는 친수공간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월미도에 있는 친수공간 비슷한 형태인지 알고 싶어 갖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발칸포 부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金正憲議員 예.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기는 저희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해양과학관 부지로 흡수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우리가 시설한다 뭐 한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대 옮기는 거

○金正憲議員 이전 관련해서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이전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야외공원 비슷한 거 있죠? 그것까지만 조성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규모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이건 없습니다. 거기가 해양과학관 부지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일단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에 주안점을 맞추고서 일을 봤다는 말씀이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끝으로 영종신도시 공원 관련해 갖고요. 거기다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해서 조성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다가 그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金正憲議員 언제 하는지 모르시나요, 혹시?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얼추 보기는 봤는데요.

○金正憲議員 제가 항만공항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율목공원 재정비가 어떻게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사가 끝난 건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금년에는 화장실까지만 하구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했다시피 연차별로 저희가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연차별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원래 예산이 화장실이 3억, 나머지 시설물 교체가 1억 5,000, 이렇게 알고 있는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金哲洪議員 1억 5,000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난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끝을 못 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 앞에 진입도로 있죠? 거기 1억 5,000이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가 끝나야 일단 화장실 끝나는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게 한 몇백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만 못했습니다.

○金哲洪議員 게이트볼장은 지금 완성이 된 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어떻게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金哲洪議員 예전에 한 번 거기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청취불능) 하시고 그랬는데 그 때 주민자치위원장도 오시고 또 통장 자율회장님도 오셨는데 그 때 분명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전번에 설명, 전에 사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와서 설명회 할 때 뭘 들으셨냐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 때 율목동 동 청사 방문할 때 두번인가 그 때도 얘기했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金哲洪議員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 되겠고 그 개항기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이거 원래는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요, 이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왜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겁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뭐 직제개편이고 업무분장상

○金哲洪議員 글쎄, 구청 앞의 리모델링은 아마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여기에 계획이 잡혀있길래 한 번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건축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온 겁니다.

○金哲洪議員 하여튼 효율성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哲洪議員 그 다음에 김정헌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을 하는데만 드는 비용이 26억인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항만부지 내에 군부대를 지어주고 그것까지 다 하나의 비용입니다. 기존 지장물 철거까지만

○金哲洪議員 철거까지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기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뭐 수목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비용은 뺀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그 비용은 제외입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어떤 볼거리를 마련한다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하는 거군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해양과학관이 지금 용역 발주를 냈는데요. 사실은요. 그런데 매립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이것을 이 부지의 한 7～80%를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등대 쭉 나가면 끝 부분까지요. 최소한 매립을 하는데만 3에서 5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방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약간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휀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설치가 필요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다른 데 가봐도 해양과학관을 인제 만약에 짓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이미 용역으로 용역결과까지 끝났으니까 그건 곧 사업 시작할 겁니다. 항만공항과, 항만공항물류과인가요, 시에?

○金哲洪議員 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金哲洪議員 어쨌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또 어차피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어떤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나 (청취불능) 제가 꼭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그 쪽에서도 또 문서가 오구요. 저희 구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특히 하여튼 수족관 이거 좀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난 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金哲洪議員 제 뜻만이 아니고 아마 의원님들 전체의 뜻이 그 쪽에 많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과학관 프러스 생태관까지 겸비한, 수족관은 생태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金哲洪議員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막연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6개월 내에는 아무리 늦게 올려도 6개월내에는 안 됩니다.

○金哲洪議員 아무리 빨리 해도?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기간, 또 주민의견 청취하는 기간, 또 도시계획 열람하는 기간, 또 공고하면 보통 1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그게 새롭게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할 때는 아마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도로를 결정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맞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필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뭐 주차장을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해 당사자가 한 두명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각 과에서 받아서 바로 도시계획 공람공고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그거는 빨리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또 말 그대로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연안부두 선착장 같은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누가 봐도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이고 또 실제로 이게 또 도시개발과하고만 연관된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부미는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축이 된게 있습니다.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이 아플 일이고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면 정말로 진짜 쫓아다닐 것 같은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래서

○金哲洪議員 중간에서 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일이 꽤 오래된 거고 그 민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뭐 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마는 민원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보면 무허가 건물을 빨리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한다 또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제가 법적인게 밝지는 못하지만 그건 어떻게 봐도 도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도 도로를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金哲洪議員 또 저는 할 일이 중구에 사는 주민들 물론 법적으로 어긋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혜택을 보고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맞습니다.

○金哲洪議員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40쪽에 야간경관 조성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7월 23일날 설계용역 중간보고가 나온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경관적 요소를 야간 경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야간경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9월달에 최종 보고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의 어떤 수치가 나온게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 여기 공사내역에 보면 인제 9억 7,500인데요. 당초에 7억 7,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을 더 시비 보조가 더 내려왔어요. 당초에 아까보고했다시피 여섯군데 있죠? 답동성당, 인천우체국, 홍예문, 인천 일본제1은행, 일본 58은행 내동성당, 이렇게 6개로 인제 7억 7,500으로 설계를 마치려고 했는데 2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2억에 대한 설계를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劉建鎬議員 그러면 내려온 2억까지 보고 용역이 9월경이면 최종적으로 끝이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서요.

○劉建鎬議員 제가 궁금한 것은 인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라는 걸 좀 한 번 궁금하구요. 두번째로 사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10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2달이면은 이 공사가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이거는 뭐 물 공사나 이런 게 거의 없구요. 인제 쉽게 얘기하면 투광등이라든지 LED등 설치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쏴주고 위에서 인제 비춰주고. 기존에 건물에 인제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목이나 이런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할 적에 전기시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劉建鎬議員 두 달이면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러니까 두달 정도면 동시에 시작하면 두 달까지도 안 걸립니다. 여섯군데, 여덟군데, 동시에 들어간다면은 뭐 한 달 내에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나눠서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劉建鎬議員 지금 9월이 최종보고회면 사실 추석 끼고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용역결과가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섯군데에서 용역 결과의 만족도 내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거쳐본 거는 없는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희 여섯군데 있잖아요? 여섯군데는 시에서 경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요. 그 여섯군데 갖고는요. 경관심의 위원들이 다 OK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제가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여섯군데에 대해서 전부 OK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를 왜 못 했느냐 하면 그 2억에 대한 걸 또 지금 아직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군데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관심의 할 때 두 군데 같이 들어갔는데 남구 거는 보류가 됐구요. 저희 거는 그냥 원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래도 심의 통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구도심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야간 경관이라도 조성을 해서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구도심권을 개발시키자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정말로 경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구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아울러 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본 문제입니다만 243쪽에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우리 김정헌 의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이 아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운남동 노인정 건물이 운남 지역에서는 무허가라고 해서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또 철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사실 공탁걸었는데 공탁을 걸은 거가 미상이라고 해서 걸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에서 한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2차에 걸쳐서요. 그런 다음에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늬네한테 돈을 물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요.

○劉建鎬議員 미상으로 해서 공탁을 걸어서 우리 구로도 통보가 조합에서 했었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통보 받은 거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통보받은 거 없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제가 다른, 서비스과나, 주민서비스과인가요? 거기 보니까 통보가 돼 있던데. 개발과는 그게 안 내려왔나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저희한테는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상이 안 된 물권에 대해서. 그러면 걔네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요청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불허니까요, 그건요.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그 당시에도요. 그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요. 사업 전체의 이걸 철거를 안 하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탱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문서 자체도 안 왔습니다, 사실은. 만약 왔다면 당연히 그건 허가를, 철거허가를 요청해야 되는데 허가 당연히 안 해주죠, 저희가요.

○劉建鎬議員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劉建鎬議員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문서를 띄워놨습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지금 2차에 걸쳐서 띄웠습니다. 대집행까지도 띄워놨습니다.

○劉建鎬議員 지금 이게 보이지 않게 주민들하고, 제가 속속들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측면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 온 것이 문제가 돼서 드러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3년 구형까지 지금때려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한테 사소한 거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가 좀 이제라도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239페이지요. 김철홍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과 업무가 개발과로 넘어온 거라 그랬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식에 구 직접 시행 방식 및 보조금 지원 병행 했는데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구에서 하는 방식은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구요. 100%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면은 설계서하고 저희한테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심사를 설계 심사를 해서 맞냐 틀리냐, 그래서 맞다고 금액이라든가 설계가 맞다고 그러면 그 금액에 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 방식입니다.

○金桓議員 지금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지금은 142개 땅 있죠? 그 사업 대상지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일단은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은 접수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건 좀 약간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대상지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金桓議員 이게 지금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그 본의원 생각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돼요. 제가 볼 때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桓議員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조례라도 제정이 돼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겉면만 하는데 늬네가 속까지 다 (청취불능) 따로따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인제 (청취불능) 그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가 지급 방식에 대한, 아, 조례가 있다네요.

○金桓議員 그건 일반 보조금 조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른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金桓議員 이거를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고 하니 전주시에 가니까 구도심권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 구도심권.

○金桓議員 그거는 보면 지금처럼 그 전 구도심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보조금 조례는 있어요. 그거하고 이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거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로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확인해서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겠구요. 그리고 지금 조례도 저희가 착수한게 또 있어요. 야간 경관에 대한 민간 보조금 조례를 지금 발의 해 놓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제 저희가 만약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金桓議員 지급하기 전에 그걸 먼저 만들어놔야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근거 있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건요.

○金桓議員 그 다음에 243페이지 이거는 유건호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의 질의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 저기, 관계는 토지 소유자하고 인제 조합,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던 문제거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 어떤고하니 구청장이 그 환지 예정에 대한 인가권을 갖다가 환지 예정지에 대한 지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적용해 갖고 재위탁한걸 그런걸로 인해서 패소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桓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해명같은건 받은건 없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 이게 3년을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때 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도 약간 궁색한 얘기는 하는데요. 건교부에 질의를 해도 딱부러진 답이 없고요. 지금 1심이 끝났기 때문에

○金桓議員 글쎄요. 재위임 한 것이 아마 인증되진 않았다는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보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되었을때 그게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희가 보기에요. 그래서 운남 비대위 측에서 저희한테 가처분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이게 확정판결 같았으면 벌써 끝났죠.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환지계획인가 우리한테 위임된 거 있죠. 다시 (청취불능) 끝나는 거죠, 공사는 그 자리서 중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마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金桓議員 그런데 시에서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재위임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위임이 되었을 텐데 조금 보기에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누구도 자신 있게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딱 부러지게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냐 어떻게 갈 거냐, 이거 자체도 지금 사실

○金桓議員 만약 지금 당초 소송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했으니까 망정이지 토지 소유자가 지금 환지예정 지정해 준 구청장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을 해 왔을 때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안 되겠죠. 저희 구청장을 상대로는 안 되겠죠.

○金桓議員 재위임 한 것이 불법이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건 시를 상대로 해야겠죠.

○金桓議員 당연히 시로 하겠지만 그거 한 사람은. 실제 그거 한 사람은 구청장님 이거든요. 원인 발생은 시라 할지라도. 승인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힘들겠죠 그거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金桓議員 알았어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인데 상당히 꽃을 많이 심고 해서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桓議員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에 무궁화 심은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무궁화 심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초등학교에는 우리나라 국화를 한 두그루라도 심어져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저기 그 전엔 진딧물이나 그런 병충해가 많아서 좀 지저분해서 안 심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개량종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桓議員 그거를 한번 관심을 한번 두어갖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화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또 아파트 단지에나 그런데다 봄철에 배분을 해 줘서 무궁화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우리 중구청에 구화는 뭡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갑자기 물어 보니까

○金桓議員 우리 구화가 철쭉으로 돼 있죠?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예.

○金桓議員 철쭉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구청 저기하면 구청에 구화를 갖다가 그래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단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 꽃피는 거리 조성에 거리에 나가 심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구화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데는 구청이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그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초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 정도에 시민의 숲이라고 인천세관에서 우리 사업한 게 있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요. 거기에다 철쭉을 거기다 엄청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다가요.

○金桓議員 이 구화 저기는 공원이나 여기 공원도 여러군데가 있죠, 특히 구청 동사무소 그런데는 구화를 표시할 수 있는 철쭉을 가능한 많이 심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이것이 있구나. 왜 이렇게 심어졌느냐, 이게 구화기 때문에 심어졌다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궁화도 전번에 작년도에도 개별적으로 갈려 간 녹지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같은 다른 데는 몰라도 초등학교에다가는 그걸 심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길 했는데, 이걸 관심을 둬 가지고 금년도엔 안된다 할지라도 명년도에라도 이렇게 식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사실 그 철쭉이 영종 신도시 큰 도로 보면 철쭉이 군집으로 이렇게 심어 놓았잖아요.

○金桓議員 영종하고 또 이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보면 이게 소나무 심은데 군집으로 심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桓議員 이 앞에도 전부 다 그걸로 철쭉으로 둘러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전부 다는 좀 그렇고요.

○金桓議員 아니 구화가 무엇 때문에 구화에요. 구화를 정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정했을거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그렇게

○金桓議員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하나의 특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네.

○金桓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

○金哲洪議員 계속 사업이냐고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아닙니다. 계속 되는 건 아니고

○金哲洪議員 올해 끝나는 건가요?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예를 들어서 올해 끝나, 이건 그냥 일반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 아닙니다.

○金哲洪議員 주요 건축물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야간 경관조성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그런데 저희가 주요건축물이라 그러면 역사성이 있다든가 기념을 할 만한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일반 벽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와 별개로 또 민간 야간경관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와 병행해서요. 예를 들어서 월미도 앞에 거기 돌핀부두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지 월미도 들어가는데 있죠? 선창산업이나 이런데 대한제분인가요, 거기도 다 지금 계속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거는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걸 유도를 하고 그 나머지 거는 저희가 하는 걸로요.

○金哲洪議員 예, 아니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서 그 연안부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친수 공간이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금 음악 분수대를 설치를 했고 요즘은 제법 분수대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뭐 부천에서도 오고 여름에 한참 더울때는. 또 반대편에 옛날에 수협공판장이 조금 활성화되기 전에는 지금은 해든나루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반대편에서 보면 그래도 제법 저녁에 옛날 보다는 그래도 좀 정비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친수공간 끝 부분이 환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경관 거기도 관광특구 부분이고 그러니까 야간경관 조성

○都市開發課長崔大勳 거기도 시뮬레이션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친수공간 마루판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거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 보니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사실 축항로 그 서해아파트도 다 찍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축항로하고 서해는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 친수공간 있죠? 그 부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효과가 다른거에 20%도 못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게.

○金哲洪議員 아니 그런데 바닥쪽으로 밝히면 괜찮을거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都市開發課長崔大勳 밝히는 게 바다

○金哲洪議員 아니 지금 낮에는 배들이 지금 새로 건조된 것들은 깨끗하고 좋은데 이제 오래된 배 들은 사실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녁에 보면 거기서 친수공간이 없잖아요. 바다 쪽으로 보면 그래도 배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거 좀 낭만적인 그런 것도 느껴지던데. 그게 좀 환히 밝히는 것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또 은은하게 비추어서 경관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開發課長崔大勳 일단 다른 각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끝난 후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225쪽이 됩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6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에 무단 증축 불법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일제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 5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29개의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증축 2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2건 등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건축사항은 시에 위법조치하고 위법건축물을 자진정비하고 미이행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영종 용유를 제외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174개소에 1만 9,883대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물건적치 여부, 기계식 주차장 활용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출입문 폐쇄 및 무단용도 변경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우리 구로 귀속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이며,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되겠으며, 구의 부담금의 배분은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 136건에 36억 9,43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금에 대한 자금의 교부 및 우리 구 3억 1,457만 2,000원이 교부되어 현재 신한은행에 정기성 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10개 군․구 중에서 최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원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시설, 조경시설 등의 부대복지시설이 되겠으며, 그의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풍림아파트, 현대아이파크, 비취맨션1, 3단지 등 4개의 아파트 신청에 대하여는 8월에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단지에 대하여 4,782만 1,000원을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10월에 관리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11월에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사업은 재무과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구청사 증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35억 9,9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율 30%로 철골 골절 공사중에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관계로 공사가 예정 공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공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금년 12월 17일 준공일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은 재개발이 6개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5개소, 주택재건축이 1개소, 도시재생사업이 2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8개 구역이 승인되었으며, 도원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접수가 되어 현재 관계 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재생사업은 5월 20일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구역중 신흥1구역, 답동구역이 추진위 승인요청 예정으로 있으며, 정비구역 신청은 인천여상 구역이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중구청 앞 리모델링 사업구간 20개 업소에 간판을 설치하여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하고 남은 금액 2,000만원을 추가 사용하고자 중구청 앞 미공사 구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업소에 작고 간결한 업소별 영문 돌출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는 2억 2,97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과에서는 도시엑스포 및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도시미관 및 건전한 광고물 문화를 정착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자율적인 정비풍토를 조성토록 하여 명품도시에 걸맞는 중구가 되도록 옥외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 구청사를 신축할 때 주차장문제가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지금은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뭐 과장님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좀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저희 과 내년도 예산에 구 청사 외부 환경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지시를 한 번 해 가지고 주차면 점검을 했는데요. 이 바로 옆에 공원 부지에 공원 놀이터에 주차장 의회 옆에 공원쪽에 그러니까 철골 구조로 3층 정도 해 보니까 한 100여대가 나오더라구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지금은 민원이 많은 시대입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주차할데가 없어가지고 애로 사항을 겪는다면 뭐 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建築課長林茂根 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리고 이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수막, 이 현수막을 적법하게 부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수막을

○建築課長林茂根 저희한테 와 가지고 현수막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거기다 납세필증을 해서 드립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金哲洪議員 그렇게

○建築課長林茂根 그 기간 내에 걸 수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기간 내에 장소에 관계없이 걸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哲洪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 갖구요. 부과 대상이 인제 시내 및 영종 전역 해 갖고 지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종 용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하수도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그 어떤 기반시설 혜택도 못 받는 지역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建築課長林茂根 현행법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金正憲議員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내년도에 지하수 분담금도 냅니다. 이제.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 또 이제 개발하면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 그 다음에 영종도로 상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하수 이용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8월부터 9월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세금도 아니고 그냥 분담금이 다 부담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심지 아닌, 도시계획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지역에서 글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현행법이 있지만 그 어떤 제외대상이 제외 지역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한데요.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건교부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뭐 조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建築課長林茂根 저희가 할 거는 아니구요. 타 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결론입니다.

○金正憲議員 교부금만

○建築課長林茂根 네, 교부금만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여기 (청취불능) 부분인데요. 한 가지 지난 번에 우리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여기 인천 경찰청 부지가 이번에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숙박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거기가 인제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어떤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인천시가 추구하는 도시엑스포라든가 올림픽 관련해 갖고 공공의 이익에 준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아직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심의에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 미관지구 내에 또 다른 건축허가가 접수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또 다시 심의를 통과하거나 허가를 내 줄 수 있겠습니까?

○建築課長林茂根 만약 신청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기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 없구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金正憲議員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 활성화를 위해서나 아니면 또 공공을 위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미관 지구내에도 고층을 허가해 줄 수도 있는게 우리 구의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6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아 감히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5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공사, 22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까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항운아파트에서 제1투기장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길이 1,148m, 폭 30m로 사업비는 36억 8,5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5월 3일 공사착공 해 가지고 우수관 매설 및 토공작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8월 현재 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지장문 철거 및 이전 협의를 마치고, CJ 제2공장 등 대형공장과 밀집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500미터 도로는 우선 개설토록 하겠으며,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에서 월미문화의거리와 인천해사고교를 거쳐 인천역으로 순환하는 코스로 자전거 도로 길이 6㎞를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을 투입하여 2008년 7월까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6월 관광전차 중복 노선에 대한 관계 협의를 거쳤으며, 같은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8월 현재 차로조정 및 횡단보도 신설 등에 관한 교통규제심의 신청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보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할 계획이며, 11월에 일상감사 및 공사발주를 하여 2008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1가 월미공원 입구 주변이 되겠으며, 도로길이가 150m, 폭이 20m 규모로 전액 6억 시비를 투입하여 2008년 5월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월미공원 추진계획 관련 주차장 활용 여부 및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여부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 현재 상수도 관로 이설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일상감사 실시를 할 계획이며,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무의9통 실미도입구 도로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구비 1억을 투입하여 길이 70미터, 폭 2.5에서 6.5m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3월 23일 공유수면 소규모매립 신청을 거쳐 5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12일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9월 13일 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여 9월 14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북성동 축협중앙회부근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이며, 2007년 본예산 1억과 1회 추경 1억원 등 총 2억을 투입하여 길이 203미터, 폭 6에서 10미터 도로를 북성동 1가 105-41번지 일원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항만공사와 공사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3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8년 5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항만주변 인도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연안사거리에서 남항부두까지 도로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이 950m, 폭이 4에서 5m,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5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7월 20일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부터 인도포장 및 자전거도로설치, 가로등을 설치하여 오는 11월 4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광명항 2007년도 도서개발사업 용유11통 비법정도로 포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9월말까지로 규모는 길이 180m, 폭 4.4m, 사업비는 2억 6,9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 8,800만원, 시비가 5,300만원, 구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3월 31일 관련부서 공유수면 매립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2007년 3월 5일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어 6월 7일 공사 착공하여, 8월말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21일까지 피복석쌓기, 도로포장 등의 작업 공정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전력선 지중화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중앙동 및 해안동 일원 길이 1,450m,도로지상에 있는 전력선, 통신선 등을 철거하여 지중화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해안길 연장 850m 지중화, 2008년도에 제물량길 연장 600m 지중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07년도에 해안길 지중화 6억원, 2008년도에 제물량길 지중화 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중화사업 1차 구간인 해안길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지중화사업 2차 구간인 제물량길에 대하여 지중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운서동 2790-1번지 운서역 건너편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보행로 조성 연장 390m, 폭 10m를 비롯, 휴게 및 편의시설을 사업비 9억 5,000만원 전액 구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8월말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보행로 동선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 교통시설 설치 등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북성동 월미선착장 진입로 외 8개 노선 1,745m, 폭 4.5에서 20m, 사업비 17억 5,000만원 중 시비 5억, 구비 12억 5,000만원 투입,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2월 27일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공사재개 및 1차 설계변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항동7가 소2-1호선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항동 7가 27-53번지 연안어시장 일원에 길이 279m, 폭 8m 도로를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시비 3억, 구비 6억 5,000만원을 투입,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5월 지장물 소유자 이의신청 및 재감정 평가를 시행했으며, 지난 6월 사업구간 연장 180m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내 지장물 소유자 소영선 외 29인에 대한 개별면담을 8월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부터 10월말까지 지장물 이전협의를 마치고, 12월말까지는 잔여구간 97m에 대한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연안권 인도정비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항동 7가 연안아파트 일대 서해1길 도로상 인도재포장 40a, 가로화단 설치 연장 900m, 가로등 전선관 및 가로등 기초 설치 1식, 가로등 제어함 설치 2개소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2007년도 시비보조 9억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2007년 5월에 연안권 인도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7월에 2007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2억원을 확보, 8월말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9월 공사발주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2억 7,0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연안권 정비, 인도정비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정비 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65m, 폭 10에서 50m 구간에 휴게의자 및 관목식재 등 쉼터를 조성하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기존 녹지대를 정비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들여 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5월 23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2007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 8월말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2일 현재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무선시스템 구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주 전산기와 제어함간의 이상여부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로등 제어함 202개소 중 기 설치된 12개소를 제외한 190개소에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들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3년 3월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도입에 대한 조사를 시 도로과에서 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시비 3,000만원을 투입, 주 전산기 설치하였으며, 지난 2006년 8월에는 구비 398만 2,000원을 투입, 주 전산기 전용 회선을 구축하여 2006년 10월에 제어함 내 감시제어기 설치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추경에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비 1억원을 요청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3월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율목동 250개소의 보안등에 대한 양방향시스템을 시범 운행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가로등 등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보수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도원동 255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9월중으로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전소천 정비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운남동 운남 구획정리지구 하류 산170-16 부터 운남동 1443-3번지 전소천 구역, 길이 460m, 폭 10에서 12m, 면적 9,901㎡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11월 24일에 공사착공하여 2006년 12월  6일 손실보상협의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년 5월 9일에 전소천정비사업 구간과 영종하늘개발사업과의 중복구간인 길이 100m, 폭 10에서 12m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구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사항은 우리 구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비를 한국토지공사 70%, 인천도시개발공사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10일 토지 보상 수용 개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신흥동 일원 하수관 조사 및 준설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5월~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신흥동 7-202번지 일원 하수관 총 길이 24㎞ 중 CCTV촬영이 20㎞, 육안조사가 4㎞, 준설이 400㎥를 시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을 투입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 2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3월에 현장조사 및 공사 설계를 마치고 5월 23일 공사가 착공되어 8월말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난관리 예방활동 전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중인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자를 통한 적극적인 현황관리 활동과 추진으로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금년 5월 25일 방재의 날을 기념하여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재해예방 및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중으로 한중문화관에서 안전점검의 날 시범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주민들의 안전문화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223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으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며, 시설물 상태가 A, B, C등급인 중점관리 대상 시설이 219개소이며 시설물 상태가 D급인 재난위험시설 4동은 답동 11-7번지, 11-24, 11-34, 11-47번지 단독주택 3동과 해안동 7-1번지 주택 1동이며 해안동 7-4번지 주택 1동은 현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미술문화공간 건립공사 시행중인 중구청 밑 동방식당 뒤 단독주택 철거가 완료되어 특정관리 대상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의 재난위험에 대해 사전에 발견 조치하기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 전체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대상시설별로 설 연휴, 해빙기, 여름철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현상태 점검 및 등급 지정을 위하여 건축 토목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 자문회의를 상반기중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자문회의를 확대 운영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연재난 대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태풍 및 호우 등에 대한 예비특보 발령시 건설재난관리과 직원의 2분의 1, 주의보 발령시는 구ㆍ동직원의 4분의 1, 특보 발령시는 구ㆍ동직원의 2분의 1을 편성하여 비상체계 유지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을 대비하여 10월 중으로 염화칼슘, 제설함 등 제설장비 구입과 10월에서 11월 설해대비 중점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급경사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제설기 등을 점검 수리하여 겨울철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자발적으로 재난예방 활동과 피해활동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도모하고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 구는 금년 3월 9일 한중문화관에서 동별 15명 내외로 총 14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재단 방재단원은 매달 실시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 참여와 금년 4월에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실시된 자연재난대피계획 모의 훈련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여 실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위주의 순찰 및 방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사항에 대한 간담회 실시 및 활동우수대원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내지역 내 가정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방재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 가셔서 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보다도 21건으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재난안전과 업무가 다 같이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부임 과로 가신지도 아마 지금 9월 4일날이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議長李勝彦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 드립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건설과 쪽은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것은 팀장님들 도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 되는 것은 또 나중에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201쪽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6키로에 걸쳐서 조성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차로가 편도 2차선이고 도로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어떻게 인도를 이용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거기 뭐 모노레일도 설치된다, 또 신문지상에 보면 노선 전체가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좁은 길에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도 관광열차 모노레일 설치 때문에 그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요, 저도 인제 협의 되는거 우리가 관련기관 하고 협의한 거 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金哲洪議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안권이 항만주변 인도 정비를 보면 1키로가 안 되는데 거기도 한 4억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6키로인데 10억으로 예산이 가능한지도 사실은 궁금한데, 그건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206쪽이요. 항만주변 인도 정비가 공정이 지금 20%인데 지금 현재는 2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공사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아직은 인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사실 질문할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질문은 약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저기 215페이지 보면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에 관해서 제가 한 1년여 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게 타당한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예전에 보고할 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도 하시고 한 사항입니다. 가로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등의 경우 구에서 지금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속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될 것 같은데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에 관리로 넘어온 걸 보면 어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구로 이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를 어떤 위탁을 받은 그 업체와 동사무소와 긴밀한 연락 관계라도 만들어 가지고 가로등은 몰라도 보안등의 경우는 사실 전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동에서 파악이 되면 구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에서 다시 위탁업체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공정인 것 같은데 이게 신속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동에서 직접 연락 관계를 취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돼야 되지 않나. 아주 절실하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 점 꼭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를 하는게 장단점이 많은지 동에서 관리를 하는게 장단점이 많은지 이거는 검토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건설과가 재난관리과 업무하고 통합이 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얼마 오시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이 다 제대로 돼 있지도 않으실 것 같고 사실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이요. 무의 9통 실미도 입구 도로정비 하고 또 11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무의도를 들어 갔다가 나오면서 광명은 들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무의 9통을 들러서 오는데 지금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했다가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하자발생 같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 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현장까지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담당팀장 담당감독 저희가 같이 현장 가서 실사를 해서 하자가 난 부분은 재 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시공하고 저희 감독이 현장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다음 공정으로 포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먼저 시공한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온 거에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시공이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주 업체에서 이와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던지 예산 사업이 발주가 되었을때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독관 들이 나가셔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 당해년도 사업이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 확정돼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니까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초에 가서 사업이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때 가서 실시설계나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용역 발주가 못된다,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착공 기일을 넘겨서야 준공기일을 넘겨서야 착공한 이런 폐단이 자꾸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지어서 끝내 갖고 연초에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3-4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에는 208쪽이요. 전력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니까 2007년 5월 25일 2단계 1차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분담금이 납부가 5억 2,800만원이 지금 납부가 된 거에요? 받아 낸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거는 저희가 납부를 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아, 납부를 그쪽으로 한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한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게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이게 한전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케이티도 있고 각종 통신사들 있잖아요. 그 통신 케이블 같은건 같이 안 합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통신 케이블이요. 그거는 한전주에서 한전주에다가 아마 임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한전하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같이 한전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하고 별도로 통신하고는 협의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우리구는 그냥 한전하고 한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서 이건 무리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昌福議員 다음에 213페이지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부근 도로정비인데 여기 보니까 개요가 쉼터 조성을 하고 휴게의자 및 관목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쉼터 조성을 했을때 이 쉼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예측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쉼터 조성이 그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월미 권역이 발전이 되니까 월미 권역쪽으로 통행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잠깐 쉬었다 갈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쉼터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보다는 이게 기독교 100주년 탑을 기념하기 위한 보존사업 측면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기념탑 보존사업이라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 당초 취지는

○金昌福議員 쉼터조성 사업이 아니라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판단 했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게 아니고 저희 구민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민, 아니면 전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金昌福議員 여기 보니까 지금 약 한 50명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 구획선 선도 그어 놓았었는데 그거를 지금 주차장으로다 사용하지 못하게 휀스로 쳐놓았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그 차이나타운이 조성이 다 되고 또 예술인촌도 되고 한중문화관 등 이런 외래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을것으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예상이 되면서 그 100주년 기념탑 주변이 휴식공간으로 인해서 주차 노면이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될 그런 입장인데 일부분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휀스 친 부분 전체가 다 쉼터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주차를 할 수 있게 3대에서 4대 정도 서너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세네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金昌福議員 세 대, 네 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왜냐하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요.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쉼터 조성을 하고 또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라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조성하시는 건 좋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쉼터 조성 보다는 100주년 기념탑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전력 지중화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12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원래 총 사업비는 24억인데 우리 구 부담율에 의해서 1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보통 지중화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우리하고 부담을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또 70대 30%인 경우도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건 어떤 때 그런 차이가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기준이 한전에서도 기 지중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전에요, 전에 인제 뭐 70%, 저희가 인제 뭐 30% 협의하는 거니까요. 30%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50%로 추진해서

○金正憲議員 50%, 총 사업비 중에 50%만 지금 사업비란 얘기죠, 우리 구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1차가 해안길에 들어간 돈 5억 2,800이고 내년도에 제물량길에 들어갈 돈이 그러면 나머지 6억 7,2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네.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요. 이건 인제 월미권역 기반시설 정비와 약간만 관계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약간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었구요. 민원이라든가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그 건은 하나하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공사를 하면서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 도선업을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거기가 인제 우리 문화의 거리 하고 상당히 연결되는데 거기가 인제 가로질러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인제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많은 내방객들이 다니시는데 배에서 1시간에 한 30분 정도가 승선하고 하선하는 시간이 30분이 걸려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10시간 기준으로는 5시간이 승선하고 하선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내방객들이 차없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도선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안전에 좀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내릴 때나 탈 때 거기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은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부분도 도선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지나다니는 내방객들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차가 빨리 타고 얼른 내릴 수 있게끔 자기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관리를. 그 부분과 관련돼서 부두가 계속 그 현재 도선업을 하고 있는 그 부두에 계속 활용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아래 부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 해서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부두가 아래 부두하고 위 부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도선업은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어느 정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있죠? 검토해서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金正憲議員 그게 정리가 되면은 도선업 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내방객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그러한 방안이 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한 번 찾아주시기 위해서 부탁드리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216페이지요. 전소천 정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부담을 했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비를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추후에 받기로 했던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 부분은 인제 전소천이 2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하늘도시하고 우리 일반지구하고. 그래서 일반지구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고 지금 하늘도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은 사업비 자체, 사업비 전체를 투자에 대해서 70%,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30%, 공사비 100%를 2개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그 공사비 가지고 저희는 공사만 하는 거죠. 사업만 하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수량은 된 상태네요, 보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추후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가 되나요? 아니면 토개공이 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관리주체는 준공 후에도 관리주체는 인제 하늘도시 이관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관리주체가 결정이 돼야 되는

○金正憲議員 당분간은 그러면은 우리 구가 해야 되겠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지만은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경제구역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토지공사나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金正憲議員 준공 시점이 올 연말이니까요. 준공 후의 관리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물론 관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면 여기는 범람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분명히 정해서 또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 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220페이지요. 염화칼슘 보유량이 294톤인데요. 보통 1년에 염화칼슘 소요, 필요한 제설작업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될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보통 200톤 내외로

○金正憲議員 큰 눈이 안 오면은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청취불능)눈이 많이 올 때는 뭐 차이가 한 3배, 4배 정도 차이 나구요. 그 다음에 눈이 안 왔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金正憲議員 현재 보유량 가지면은 일상적인 적설, 기후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런데 이제 또 기상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에 따라 가지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서는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정이 80% 공정이 현재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구요. 저도 거기를 들어가보니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가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운서역을 바라보고, 지난번 보고때도 한 번 그 말씀을 여쭤 봤는데 가운데 도로에 신호등 설치라든가 여기 지금 뭐 보행거리 조성, 교통시설 추후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나갔었는데 지금 문제되는게 횡단보도 설치를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통행, 주민들 통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가 그걸 저희가 지난 주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선이라 하죠. 동선이라잖아요. 그 동선연결, 그러니까는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동선 연결을 위해 가지고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직원 만나서 같이 나가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제가 인제 그 관련해서 몇분들,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본적 있었어요. 이 거리가 끊긴 거리가 돼 버리니까 어쩌면은 로데오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운서역까지 연결 고리가 도로때문에 문제가 있고 신호등 설치 문제, 그 옆에가 한전 메인박스가 돼 있습니다. 그 메인박스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주민들을 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육교, 내려다니는 육교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던지더라구요, 거기를. 그래서 육교를 하면은 도로를 사실 좀 미관을 헤치는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도 육교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의원님이 검토주셔서 한 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육교를 지양하는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교 설치는 인제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여건, 지역여건상 딱 육교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전문기관에서도 판단이 된다면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육교설치는 그 지역정서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실 보행거리가 만들어진, 신호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메인박스가 있어서 신호등 설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단 추진계획에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준공 전에 어떤 그런 보완 대책이 좀 만들어져서 같이 준공을 할 때 만들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216쪽 전소천 정비 관련해서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난번 보고때 사실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주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완료는 아직은 안 됐구요.

○劉建鎬議員 아직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劉建鎬議員 그럼 이 완료 안 된 부분 속에서 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좀 넓게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제가 토지 소유주들하고 같이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의회 끝나면은 시간, 저희가 시간 내서 토지주들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劉建鎬議員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토지주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돼서 공사가 마무리,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219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인데 조금 위치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중점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계가 223개로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중점관리대상이 219개, 재난위험시설이 4개, 또 재난등급별로 나눠서 A등급이 94, B등급이 10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A등급이 94 가운데서 위치가 뭐 한두군데만 이야기한다면 어느 쪽에 속하는 쪽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점 관리대상 219개, 재난위험시설 4개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점관리대상 219개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빽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한두군데 그냥 어떻게 집어서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 중구보건소, 이거는 예전겁니다. 신포동 사무소, 연안동 사무소

○劉建鎬議員 아니, 뭐 뒤로 더 안 해도 되구요. 제가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재난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신포동사무소나 연안동사무소도 어떤 재난관리의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는 한 번 자료로다가 한 번 보고해 주시면은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후생병원부터 밑에 길에 전주식당 가는 길이 전력화지중화 사업이 끝났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사회 앞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議長李勝彦 아마 거기가 지중화 사업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그 보도가 거기하고 수미정 길에 태화원있는 데서 부터 국민은행 가는 길에 거기가 우리 중구의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도보 길인데 아주 거기 매일 다니시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거기 무슨 계획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議長李勝彦 바로 여기 가다 보면 매일 식사들 하시러 나가시다 보면 거기 길이 보이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검토해 가지고

○議長李勝彦 확인하는게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그대로 상태에 있고 거기 야간이 되면 제가 다녀보니까 야간이 되면은 가로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노면이 굴곡이 심해 가지고 만약에 넘어질 확률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거기하고 연계된 저기 삼화다방 밑에. 요식업조합 있는 데하고 최초사 박물관 있고 지금 여기도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도보, 근대사박물관들을 연계시키는 도보관광코스거든요. 우리 중구청도 왔다 갔는데. 그 길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제일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한 번 관심두셔가지고 계획을 한 번 넣어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자리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업난 해소와 함께 단속인력 확대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요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 채용 14명입니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 4명, 교통서포터즈 10명으로써 채용기간은 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71만 2,000원으로 시비가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비전임계약직공무원 4명, 교통서포터즈 10명 해서 14명을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9,418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출․퇴근시간, 토․일요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단속인력 확대사업의 계속적 운영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시 보조금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운영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서 주민생활 편익 극대화와 구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는 효과적 단속체제로 개편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 현황은 인력은 정규직이 8명, 비전임 계약직 4명, 상용직 1명, 교통서포터즈 10명 등 23명이며 CCTV는 고정식이 13대, 이동식이 1대 등 14대이며, 단속차량은 5대입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은 07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며, 단속시간 이외에도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7월말 기준 현재 인력 단속은 1만 8,282건, CCTV 시스템 단속은 3,742건입니다.  교통혼잡지역 단속강화를 위해서 차이나타운, 남항 일대는 일요일, 공휴일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항운아파트, 연안부두 일억조 주변에 주 2회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교통질서 확립 대책을 위하여 7월에서 10월까지 행락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행락지로서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 차량 위주의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단속 사전예고는 계도방송 5회 이상, 주정차 금지선 도색, 차이나타운 백주년기념탑 등 11개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차이나타운, 신포문화의 거리 등 7개소, CCTV 전광홍보판 설치는 신포동사무소 등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평일, 토요일 점심시간을 종전에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14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이 식당이라든가 상가 지역이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경기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식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오후 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체제를 확립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금지선을 정비하고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고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및 실버모니터의 대대적인 계도활동 전개와 홈페이지 활용,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과 주차장 이용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관광특구형 승강장 설치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설치대상은 관광특구 지역 내 노후 승강장 우선 교체 및 승강장 신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새봄맞이 승강장 대청소를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44개소, 택시 승강장이 6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신규가 운서역 외 5개소, 교체는 을왕리 해수욕장외 10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에 승강장 설치 착공 및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구 도심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비용의 주차시설 확충 방안인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개인, 단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은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3,600만원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린파킹은 5,250만원으로서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지원기준은 부설주차장 개방은 일반 건축물 주차장 설치비의 95%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시 주차장 설치비의 95%이내, 20면까지는 1,0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주차1면당 550만원, 최고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에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안내문을 학교나 종교단체에 발송한 바 있고 8월달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내리교회와 주차면수 30면을 개방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바닥을 포장하고 주차선 도색과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600만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8월에 그린파킹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택가 인근 개방 가능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9월말까지 하고 건물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은 9월 30까지 각 동별 사업지 신청 접수 및 홍보를 해서 12월까지 공사 시행 및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충격완충시설, 가드레일 등이며, 사업비는 2억 6,300만원이며 이중 시비가 8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중에 경동사거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3-4월 중에 송월교회외 2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하였고, 3월에 관내 차선규제봉을 정비를 했으며, 3-4월에 기독교백주년기념탑 주변 차선규제봉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4월에 인하대병원앞 차선규제블럭을 설치를 하였고, 6월에 무궁화길외 3개소에 이면도로를 정비하였고, 6-7월에 신선초등학교외 6개소에 안전휀스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관내 일원에 대한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조성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흥초교 앞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1개소, 신광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 등 5개소, 신광초등학교 앞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54쪽에 효율적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동시에 구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로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대로변은 황색선 그어진 데는 거의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金昌福議員 어디 가운데 중앙분리선 황색선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인도 있는 쪽에 보면 황색선 노랗게 황색선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정차금지 구역 선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주차장은 보이지 않고 뭐 가다가 약을 산다거나 또 뭐에요 그 은행 자동화기계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아마 5분 내지 10분을 전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운이 나쁘면은 그 시간에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전에는 예고를 했었잖아요. 견인을 하기 전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는 호루라기를 분다거나 경적을 울린다거나 해서 또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거나. 인제 그게 전혀 없어졌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도 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지금 주정차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마이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때는 안내 방송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도록 3회내지 5회정도 안내 방송을 실시를 합니다.

○金昌福議員 아, 나는 만약에 적발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차주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 방송을 잘 못들으십니다.

○金昌福議員 나는 전혀 안내방송 없이 그냥 와서 싹 붙이고 견인하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그렇게 되는줄 알았더니 하고 있어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예.

○金昌福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동시에 구현하는 효과적인 단속체계로 개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5분정도 10분정도라고 하면 계속 주정차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약을 산다거나 아까 같이 자동화기를 이용한다거나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도너츠 파는데가 있다거나 해서 하나 사먹고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런 경우는 뭐 저희들이 정상 참작은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스티커가 발부되었다 라면 그거에 대해서 긴급한 어떤 경우라든가 그건 한번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자기 저걸 내게 되면 한번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봅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적발이 되면 이의서를 내면 참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혀 이의서를 해서 한번 적발이 돼서 그게 한번 적발이 돼서 표 붙으면은 전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거는 어떻게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라면

○金昌福議員 그거는 뭐 급히 정말 응급환자가 있고 해서 병원 앞에 가서 서 있다가 적발된거 그런거는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5분, 10분 그 사이에 그 무슨 주변 상가나 이런데 들렀다가 가는 그런 사항은 전혀 참작이 안 되더라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될게 솔직히 안 되죠.

○金昌福議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어느정도 탄력적으로다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제 나름대로 바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저희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중구 여기 신포동 또 차이나타운 이 일대 연안부두 이 일대가 상권이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특히 중식시간에도 손님들이 별로 없고 또 단속을 강하게 할 경우 중식시간에 더군다나 장사가 안돼 가지고 전부 다 아우성인데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에는 단속을 완화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 1월부터는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시간 연장해서 중구 관내에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이 식당앞이라든가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놓고 식사하러 들어갔을 경우에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여하튼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길거리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스티커로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어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걸해서 이게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단속 체계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金昌福議員 다음은 257페이지요. 관광특구형 승강장 설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월미관광특구 이미지에 부응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의 대중교통시설물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 전체가 월미관광특구 아니잖아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연안부두, 신포동, 차이나타운, 월미도죠.

○金昌福議員 그러게.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월미관광특구 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승강장 설치라고 해 놔서 그게 우리 중구 전체에 월미관광특구로다가 표현되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타이틀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영종 용유 지역 운서 지역 여기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월미관광특구로 거기 들어가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니죠. 여기 승강장 설치는 영종 지역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승강장 설치가 되는 거는 우리 관내에 다 되겠지만 이게 월미관광특구 도시이미지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중구 전체가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그런 부각되는 관광형 승강장으로다가 표현이 돼야 되냐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표현상으론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金昌福議員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연안부두에서 전에 28번 그 버스가 노선이 지금 폐쇄가 된 거 아시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뭐 이게 여객회사의 적자 운영이라고 하지만 그 우리 구의 이쪽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방향으로 온다거나 그 월미도나 하인천 방향에서 연안부두를 간다거나 하는 그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길이 없어졌어요 지금. 노선이 없어졌어요. 이게 인천시 대중교통과나 우리 교통과에서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선의 적자가 운영되는 폭이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선을 계속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이게 당초에는 28번 노선버스가 노선 길이가 워낙 길어가지고 계속 몇 년 전부터 기사들로부터 불평이 많이 증폭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누적돼 오다가 너무 노선이 길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힘들어 하고 그래갖고 시에 민원으로 제기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노선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노선을 그렇게 조정해서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월미도를 순환해서 신흥사거리로 해 가지고 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으로 해서 인하대 병원으로 돌아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순환버스를 세 대를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선을 공모를 해 본 결과 지금 공모결과 응모가 없었습니다.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2008년도에 노선 입항 추진에 따른 예산 반영 요구를 1억 7,8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고 그게 적자 노선이 뻔하니까 적자노선 가지고 버스 세대 가지고 손님도 별로 없을텐데, 노선 길이도 짧고 하니까 월미도에서 신흥사거리로 해서 구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인하대병원 연안부두까지 왕복하는 노선 길이도 짧고, 또 이용객 수도 승객 수도 적을 것이 우려가 돼서 시에서 시비 보조로 해서 1억 7,800만원을 내년도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2일날 노선 공모를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시에서 업무보고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金昌福議員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즘 보면 시골에 들어가더라도 세 가구, 네 가구 들어가는데도 지자체에서 노선을 연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10여만 되는 우리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았을 때는 폐쇄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폐쇄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지금 공모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 기존노선 포기하는데 공모해서 응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로 시에서 그걸 받아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만 받아 갖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분명히 내년 연초든가 금년말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 쪽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시와 계속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되는 건 뻔하니까 적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데 차량이 노선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적자가 되니까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거와 같이 이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260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선규제봉이라고 하는 그 설치 사업이 있어서. 혹시 용유 앞에 덕교동에 차선 관련해서 시경에서 인천 시경에서 어떤 문서 혹시 접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글쎄 제가 그 내용을 못 보았는데요, 한번 알아 보죠.

○劉建鎬議員 무슨 얘기냐면요. 덕교동 앞에 공항공사로부터 삼목 신불 주민들 생계대책용으로 ‘공항종합회타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오픈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는 5년에 5년 연장하는 걸로 해서 10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5월 22일날 중부서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부서 소관이 아니고 인천시경 소관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심의를 한 결과 3개월 만에 불허를 해서 안내문이 왔는데 거기 안내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중구청이 단속을 해 달라. 여기 지금 보니까 차선규제봉 이라고 여기 중앙선을 여기 들어가니까 협조 요청을 요한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참조해서 붙여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도 왔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건데,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나와서 돌아보십시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劉建鎬議員 무슨 얘기냐면 그 60억 정도 들였습니다. 거기 백 한 이십가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신호등을 달아 달라고 하는 자리하고 무의도로 돌아가는 입구에 신호등 달아달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4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 앞에서 실지 거리는 4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의도로 들어가는 거리는 신호등을 달아주는 걸로 협약이 되었는데 사실 그 상가에서 바라는 거는 그 입구에 달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가깝다 보니 달아 줄 수 없다라고 왔는데, 주민들은 계속 그거를 달아 달라고 지금 협의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에다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넘어 가니까 규제선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참조 문안을 저희한테 달아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 본건데,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돌아 보셔서 아 이것은 반드시 신호등 설치를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교통과에서 든다고 하면 구에서도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번쯤은 민원을 넣어 주십사 라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시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런 해당자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부설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에

○金正憲議員 예, 그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의 어떤 주차 영업을 할 수 없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주차 영업은 안 되고 개방을 해야 되니까. 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주차 구획선이라든가 주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95%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해야죠. 영업을 하면 안 되죠.

○金正憲議員 아무튼 혜택이 있긴 있는 거네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金正憲議員 그런데 약간 논외 사항으로요. 배다리에 웨딩홀이 있고 그 웨딩홀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교를 이용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자연스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배다리에 정보산업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金正憲議員 정보산업고등학교 아무튼 그 웨딩홀이 이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는 학교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아, 예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냐 이거죠.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사설 주차장도 꽤 있습니다마는 정보산업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는데 사설 업체들이 돈을 받으면 안 되죠.

○金正憲議員 아니 돈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영업이 되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웨딩홀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학교에 장학사업이나 어떤 둘만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운동장이면 물론 야간에는 운동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날을 이용해서 차가 수백대가 주차를 할 경우, 그 인근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학교에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어떤 면학분위기라든가 기타 관련해서 그런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그렇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운동장 이런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시에서 예산지원 할 계획입니다.

○金正憲議員 일반인한테 개방 했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 주차 시설이 좀 해소가 되고 불편해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사실적으로는 제가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알겠습니다.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예식장 차원의 학교 운동장 하고 어떤 깊은 내용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金正憲議員 그거 예민하게 바라보면 예민할 수도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리교회 한 개소만 지금 보조금 지급 상태인데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 이거를 신청한 곳이 없다?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저희들이 홍보를 이거에 대해서 좀 특히 그 그린파킹인 경우에는 담장을 헐고 또 조경사업도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국 사람인 경우에 단독주택인 경우엔 담장을 헐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피하고 호응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사업은 일단 아이템이 좋은 사업 같은데 보니까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交通行政課長金璡顯 네.

○金正憲議員 내년에도?

○交通行政課長金璡顯 예, 이루어집니다.

○金正憲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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