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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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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1月 13日 (火) 11時


  1. 議事日程
  2. 1.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3.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민간위탁동의안
  4. 3. 월미도문화의거리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
  5.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4. 3. 월미도문화의거리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5.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時 04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 등의 재활활동 및 각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30-17번지 산돌교회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대지 2,162㎡, 건물연면적은 1,956.89㎡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로는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와 장애인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관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여성복지 및 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이 우수한 위탁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중구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이고, 소재진는 중구 답동 12번지 5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규모가 되겠구요.  대지 면적은 300㎡이고, 건물 연면적은 759㎡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로써는 각종 여성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회관내 근무자의 총체적인 관리,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회계사무에 대해서 위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민간위탁동의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미도문화의거리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11時 12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 및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중구 및 수도권의 관광명소인 월미도 해안도로 및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의거리에 대하여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완벽한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은 문화의거리 800여m, 공중화장실 2개소, 친수계단, 조형물에 대한 청소 용역으로서 청소 인력으로서는 관리인 등 총 7명에 대하여 월 870여만원으로서 연 8,700여만원으로 민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700여만원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기타 시설 및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단지 본 용역은 청소인력 7명을 고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 용역 민간위탁 관리용역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월미도문화의거리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용역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월미도문화의거리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문화의거리 외에 민간 위탁 또 되는 곳은 없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金哲洪 議員   문화의거리만 민간위탁이 되느냐고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네, 그 부분만 위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金哲洪 議員   다른 부분은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의거리 화장실이라든가 도로청소라든가 시설물 청소 용역에 대해서만 위탁이 된 겁니다. 
○金哲洪 議員   그럼 여기 자유공원이라든가 여기도 상당히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요.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그건 직접 저희가 
○金哲洪 議員   여기는 직접 하고 거기만 위탁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崔大勳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공원이라든가 연안부두 같은데는 쓰레기라든지 오물이 좀 발생량이 약간 적습니다, 월미도보다는.  월미도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매 주말마다요.  거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미도 문화의거리 관리 용역 민간위탁 관련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時 17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昌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복 의원 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 2007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행정 구현을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출장소, 10개동과 한중문화관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김창복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복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2008년도 주요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2008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준비에 수고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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