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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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우수 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금 25억원에 대한 이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21일날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복지협의체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는 동인천동 쪽방 공동목욕탕 및 화장실을 수선하는 걸로 결정을 보았고 여기에 사업 시행은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쪽방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겠습니다.  1회 지급은 3월 중에 확정을 해서 4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수학여행 경비는 연중으로 신청이 있을 시에 즉시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500만원은 4월 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결과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주변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은 연중으로 실시토록 하겠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시 단체 지원도 4월에 확정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급여 지원은 생계, 주거 급여와, 그리고 교육, 해산, 장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현황은 1,935세대에 3,0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1,868세대 보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 4,0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지금까지 14억 3,926만 2,000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율 14.05%가 되겠습니다.  수급자를 그동안 29가구를 신규로 조사해서 선정했고, 또한 20가구에 대해서는 보호중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지난 2월말에 99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19만원 교복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수급자 공공요금 체납이라든가 또는 구직 등록한 사람을 저희들이 적극 조사 발굴해서 수급 혜택을 드리고, 또한 수급 급여 변동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중지결정도 내림으로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비용을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3,277명이고 이중 1종 수급권자는 2,173명 2종 수급권자는 1,104명으로 2009년도 3,665명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액은 2억 8,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39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평균 분기에 저희들이 나눠서 약 85명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급여 교육용 홍보책자를 이미 제작을 해서 4월 중에는 전 수급권자와 함께 교육과 함께 교육교재로 저희들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지급은 총 본인부담 보상금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5,887만 6,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1만원 이하 의료보험료를 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을 1,2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46만원을 두 달에 걸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안내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 진료를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6,3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료예식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네 가지 사업이 되겠고, 예산액은 1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세대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사업범위를 좀 확대하였습니다.  무료예식지원사업은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지난해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했는데 저소득층까지 확대를 했고요. 『사랑의 순간포착』가족사진 촬영도 레베카 웨딩샵에 협의를 해서 가족사진만 찍었는데 올해는 가족행사 사진 돌이나 환갑 이런 행사에서도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씽크대 무료교체사업도 씽크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달려있는 환풍기까지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토탈 익스프레스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사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3가구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예식진행사업을 연중으로 접수하고 저희들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월, 7월, 10월 세 번에 걸쳐서 기금마련 일일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순간포착』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고,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3월, 4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5월, 6월에는 무료교체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복지대회를 연 1회 6월 24일에 영마루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를 실시해서 성과에 대한 분석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내실있는 복지협의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호에 의해서 매4년마다 한 번씩 수립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계획으로 2011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1차 계획년도인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2차 계획에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11월 19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였고, 12월 22일 용역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4월 14일, 3월 19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설문지 회수 및 분석기간이 다소 지연됨으로서 4월 14일날 중간보고회를 하고, 4월 30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2011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439만 1,000원이 되겠고 2009년도 보다는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에 두 달동안 1억 888만 1,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4개를 신규로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그린벽화라고 해서 공한지나 이런 데 보기가 흉한데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하고, 또한 우리 중구에 물론 영종지역에 풍물단이 있습니다마는 중구풍물단을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구성 운영해서 활용토록 하고,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따른 각종 폐현수막 등이라든가 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리 및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자원봉사자 발굴 표창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센터를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가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증축과 각종 엘리베이터, 창호,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총 사업비가 4억 7,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 18일날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면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3월 31일 설계가 완료되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우수리 나눔활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2008년도부터 시행했으나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힘쓴 결과 재직 공직자가 지금은 100% 612명이 전원 참여해서 그동안 모금액이 304만 9,020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 하반기에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관내 유관기관 및 복지관, 각종 복지단체라든가 기업체, 일반주민에게도 참여 홍보를 해서 다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복지응급실’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은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중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겠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총 예산액은 2억 5,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2월까지 5,399만 5,000원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주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선지급 후조사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월간지 발간․배부,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예산액은 29억 5,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두 달간 운영을 해서 총 구직자가 222명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1,106군데에 알선을 의뢰해서 16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정보 월간지를 두 번에 걸쳐서 배포 발간을 한 바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은 1단계로 저희들이 123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 60명씩 240명이 계획이었으나 조기집행과 함께 또 겨울철 그 실직자들이 많아서 1, 2단계는 대폭 늘려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한 160명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이 사항은 구직자 또는 고용촉진을 저희들이 전담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저를 포함한 6급 2명, 7급이하 직원해서 6명이 추진단을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210명이었으나 차상위 계층이 16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 2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65세 이상자는 주, 그러니까 매일 8시간 하던 것을 네 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두신 분이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청소 같은 사업이 없습니다.  경노무가 없고 약간 노무가 힘든 하수구 정비라든가 이런데 투입되기 때문에 포기자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2단계를 저희들이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4단계는 여기에는 6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약 한 4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제2회 추경에 추가 확보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이번 1회 추경으로 모든 경상경비와 행사 예산을 10%를 절감한 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곧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체사업과 민간위탁 자활근로,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되겠고 총 예산액은 16억 8,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활근로에는 31명, 그리고 자활근로 자체사업에는 31명이 참여했고 민간위탁에는 97명,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13명, 총 141명에 2억 5,405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참여 희망자에 대해서 적정사업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을 통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이 사업은 수급자가 소득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시나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매칭해서 플러스하고 거기다가 본인이 근로능력을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추가로 적립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3년간 저축을 하면 최소 1,400만원 이상이 적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는 우리 구가 총 목표 인원이 70가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가구뿐이 안되었습니다.  저조한 사항은 수급자들이 수급자 탈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93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법인체, 여기에다가 

○金昌福 議員   우수 복지시설에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걸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복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양한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내 법인체 단체들, 복지단체에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한 개를 선정해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군데를 선정했는데 한 군데는 지역자활센터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 자립을 위해서 이 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일반 보통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을 그런 정신적인 계통에 무슨 자아성찰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아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자들한테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자들이 대부분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컴퓨터 관련, 각종 프로그램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제가 인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자아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인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취업 알선을 해 준다거나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 주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실지로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복지시설에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다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아실현 성찰 프로그램 같은 거는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명이 넘는데요.  그 분들은 뭐냐하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정신적인 자기 의지력이라든가 나태해진, 이런 것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소득층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관도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인들이 이용을 해요.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컴퓨터 계통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거죠.

○金昌福 議員   지금 이 내용이 그럼 장애인에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아니죠.

○金昌福 議員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모든 방향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2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또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제 다른 사업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바람직한 것은 저소득층이 정말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취업은 저 뒤 쪽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따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소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장려하고 지원을 해 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다가 실질적으로다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혜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10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4억 7,3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증축공사, 엘리베이터공사, 뭐 창호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인데.  이게 지금 이 사회복지관이 소유권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게 인제 사회복지관은 당초 최초에 토지를 제공은 성.미가엘에서 했고요.  성공회 유지재단에서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를 인천시에서 지원해 줘서 4층 건물로 건립이 됐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건축물은 시 소유로 돼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아닙니다.  소유권도 다 거기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지은 겁니다. 

○金昌福 議員   성.미가엘로다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 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성.미가엘사회복지관에 소유권이 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그 사회복지관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인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나중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시비를 지원에서 건축물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뭐 증개축 보수공사를 해 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권리권, 관리권, 권리권에 대해서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사회복지관은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사회복지관, 우리 성미가엘 같은 데만 해도 1년에 총 예산 한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다가 또는 성공회유지재단 재단출연금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만일에 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많은 돈이 더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뭐 복지사업이니까 뭐 시나 구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권리권에 대한 아무런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 지원 해 주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108쪽에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번에 말이에요.  당초 금년도 예산 중에서 뭐 축제 예산을 비롯한 좀 서비스 차원의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경상경비

○金昌福 議員   10% 정도 전부다 삭감을 해서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공공근로 사업에 123명,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는 신청이 740명이나 됐었는데 지금 현재 선발은 192명이라도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은 167명밖에 안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아까 뭐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다가 해서 인원을 고용 인원을 더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지원사업에 예산을 늘렸는데 그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나 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지금 경상경비를 10% 절감해서 고용을 창출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은 4개월짜리도 3월부터 6월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역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또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6개월로 계산을 하면은 180명 내외가 됩니다.  매월 180명

○金昌福 議員   그런데 내가 인제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작년도에는 희망근로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일자리가 많아갖고 많은 인원이 채용이 고용이 됐는데 금년도에 무의도 같은데 가 보니까 뭐 10명 하던 데가 3명, 4명으로다 줄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늘려서 다만 얼마씩이라고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어떤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는 5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실 소득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25만명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소득 당초 기준에는, 행안부에서 당초 기준에는 120%라고 했는데 120%로 하니까 행안부 기준 25만명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접수자는 우리 중구도 600 거의 60명이 접수를 했는데 다 시켰어요.  그렇게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항상 매스컴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뭐 있는 사람도 어영부영 하면은 그냥 뭐 월급 80만원씩 준다.  그리고 일도 아닌 쓰레기나 줍고도 이렇게 준다.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이런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실제 아주 필요한 사업만 아주 규정을 해 가지고 또 참여자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소득이 차상위만 120%만 하도록 하니까 우리 구에는 21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도 차상위가 2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는 100% 다 이게 시킨 거는 740명이 신청한 거는 작년에 희망근로 하신 분들이 일단은 소득 조사를 하기 전이니까 누구나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 조회 결과 전부 거의 대부분이 소득 초과로 아주 부적격자죠.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달라진 거는 65세 이상은 절대로 8시간 이상을 무리해서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4시간만 시켜라 하니까 급여가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65세 넘으신 분들은 몇 분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만으로 그만두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는 청소만 슬슬 하고도 이렇게 하루 8시간 하는데 힘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수도 무거운 뚜껑 들고 열고 그걸 퍼내고 이런 조금 경노무에서 좀 중노무로 가니까 그걸 못 버티고 일부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게 25명이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여튼 이 120% 범위 내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목표 인원보다 모자랍니다, 이 대상이.

○金昌福 議員   신청인원을 신청인원이 740명에서 선발인원을 192명으로다가 선발인원을 잡았다고 하는 건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게 차상위 120%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金昌福 議員   소득을 기준한 거에요?  재산을 기준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소득, 재산이죠. 

○金昌福 議員   소득 재산?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네.

○金昌福 議員   사실 뭐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소득 재산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조사를 합니다.  금융재산까지 다 조사합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이게 선발 과정에서 그런 엄격한 규정을 두다 보니까 사실 일할만한 사람 없고 또 하려고 하다가도 중도에 이게 중노동으로다가 가다 보니까 탈락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기준이 너무 갑작스레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은 참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상위로 저희들이 분류되는 분은 우리 중구 관내에 뭐 한 1,300세대로 저희들이 보고있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부러 1,300세대에다가 개별 가정 통신문을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다 참여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실제 차상위들이 참여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살만한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한 푼 더 벌려고 더 그러는 거지.  이 차상위들은 작년에도 많이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金昌福 議員   아니, 여하튼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축제 예산 같은 것도 줄이면서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 과정에 뭐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노인 일자리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복지과에서 한 700여명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13쪽에 있는 목차와 같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15쪽에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외 4개 사업과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2월 28일 현재 저희 중구 노인, 65세 이상 노인은 1만 481명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5개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6,791명에게 지급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급 등에 총 5개 사업에 8,072명에게 12억 5,64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에 100명, 노노홈케어사업에 22명, 소공원 관리사업에 14명,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19개 사업 등에 464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600여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배치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보시면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1월달에 수립해서 2월 24일에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6월과 12월 중에 노인무료급식소 위생 및 운영 상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상황을 저희가 13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1개소 확충과 무의노인문화센터 1개소 확충 건입니다.  지금 현재 2월 28일 현재 우리 중구 노인복지지설 현황은 경로당 67개소를 포함해서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월사랑온누리요양센터가 1개소 노인장기요양시설로 확충되었고, 송월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의 재가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신공항배후지원단지내 경로당 건립은 저희가 지난 해에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1월 7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그쪽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게이트볼장 연습장과 지하층 건립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를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건립계획 변경하고 해서 금년 2월달에 시로부터 추가사업비 2억원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구 자체 일상감사와 건축협의 중에 있고 118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3월말에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금년 9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노인종합문화센터 부지매입건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수행 및 세부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서 금년 말경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 부지매입은 금년 말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월 3일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 5일까지 사업 투자 의향서가 국내외 26개 업체로부터 접수돼서 3월말에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말까지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하면은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성 토지를 공급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적정한 위치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대학 2개소, 경로당 67개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2개소, 그리고 경로당 67개소 등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고, 2월 26일에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통보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난해 30개소에서 금년에는 5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비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지원계획도 수립해서 그 사업비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다 재배정하여 지금 개보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경로당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경로당 하반기 생활집기 및 개보수 지원 계획을 금년 7월 중에 수립해서 추가 필요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12월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시적 난방비 특별지원금이 시로부터 확정 내시가 되어서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올려놓았는데 그게 의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저희가 4월 중에 경로당 1개소당 한 140여만원씩 한시적 특별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장애인이 살기 편한 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바우처사업 지원 4개,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주민센터 등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월 18일 현재 등록장애인은 5,098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저희가 9억 3,6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을 채용해서 동별 한 명씩 배치해서 지금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3명을 채용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초까지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장애인생활안정이라든가 복지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채용을 한 명 더해서 저희가 당초 12명을 채용했었는데 한명이 중도에 그만둬서 저희가 3월 중에 다시 한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은 저희가 3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개보수를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차등보육료지원 외 14개 사업으로 보육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89억 2,8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공립이 용유 지역에 바다어린이집이 다음 주 화요일 3월 30날 11시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 국․공립 바다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지금 9개소와 법인 2개소 민간 12개 등 중구에 보육시설은 59개소에 보육정원은 2,45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흥지역 어린이집 공사는 지금 건축과 전기공사에 선금이 연초에 지급이 되었고, 용유 바다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개소를 눈 앞에 두고 있고, 또 보육아동 지원으로 차등보육료 등 보육료 등 저희가 1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고, 종사자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의뢰를 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내용은 둘째아는 지원을 안했는데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아이에게 30만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그리고 셋째아에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출산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상정의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장 지침교육을 저희가 3월 16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흥지역 어린이집 신축 건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다 철거가 되었고, 지하 1층 터파기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공사가 지하1층 터파기 공사만 잘 준비되면 지상 3층까지 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6월 중에 어린이집시설장 위탁자를 선정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GS자이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건은 저희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소송 중에 있고, 주민이 입주가 지연돼 가지고 3월 9일 현재 1,022 가구 중에서 192가구가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야 저희가 이제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입주 시기가 지연돼 가지고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보육시설 개보수를 세 군데에 장미와 금산, 갈매기어린이집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을 위해서 중국어교실 지원 사업을 저희가 4월달에 실시할 예정인데 국․공립 시설 중에서 4, 5세반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어교실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보육시설 지원 강화 사업으로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를 하반기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6월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이고, 보육행정 강화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양육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4월과 5월달에 건강보험업체도 선정하고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시키는 등 시행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 사업입니다.  여성문화․교양․기술교육을 위해서 중구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한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자모원에서는 미혼모 분만혜택 및 자립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 성폭력 피해상담 및 치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를 우리가 지원해서 화교나 이주여성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 및 교육 지원등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올해 저희가 운영해서 1억 7,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구 여성회관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자모원 지원,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지원 등에 각가 상반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중구 여성회관에는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CCTV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저희가 2,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5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여성교육이나 보호기관 등에 5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금년에 신규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 중구에 다문화 가정이 675명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과 취업, 창업 교육도 하고, 가족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그리고 8명의 방문 지도사가 가정에 파견돼서 각 가정의 어려움 등을 상담하고 또 복지도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5쪽에 하단에 보시면 성인지력 직원교육을 4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 직장내 성적피해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는 제15회 여성주간기념 중구여성대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이 초등 사이버스쿨은 지금 현재 한 2,112명 회원이 가입돼 있고 이거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학습 컨텐츠 교육사이트를 구 홈페이지에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2월달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 선정해 가지고 3월 초에 29개교 33개 사업에 16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사이버스쿨 정보료도 지급했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급을 위해서 저희가 4월 중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에는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만족도 및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 7개 신규프로그램을 포함해서 13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와 중국어 방과 후 학습지원도 저희가 8개 학교에 연간 450만원씩 3,600만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달에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운영단체를 공모해서 공모를 했는데 8개 사업에 6개 단체가 신청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청소년 단위사업 선정심사를 하고 또 협약을 체결해서 단위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청소년 동아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홍보하여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에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아동복지시설 7개소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75명 지원 사업이고,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지원으로 저희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매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정과 그 가정위탁아동 21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로 75명에게 4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9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아동복지시설과 결식아동 급식은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아동급식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추가 지원할 아이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그리고 급식대상자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할 거고, 4월 중에는 급식전자카드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에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개동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상지역을 신포동 등 8개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근성과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금년에는 영종 용유동을 하지 못했는데 2011년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9일까지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사전욕구조사를 196가구 2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2월 9일부터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2010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131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에 드림스타트사업 2010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계획 설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 드림스타트 센터를 저희가 지금 63평인데 80평으로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과 부모교육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중 서비스 개입 조정 회의와 실무 워킹 그룹 회의를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 금년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총 3개 분야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 신체 분야에 23개 프로그램과 인지, 언어 분야에 18개 프로그램, 정서, 행동 분야로 20개 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짜 뭐냐하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발굴하면서 이런 업무를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구민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를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인제 질의사항이 아니라 제안 사항으로서 124쪽에 보시면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해서 사회복지 조성인데, 사회분위기 조성인데, 지금 제가 어제 협의체, 복지협의체 회의를 갔다가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구 의원이기 때문에, 중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동구라든가 연수구, 이런 데서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딱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터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하나도, 생소하죠, 과장님?  생소하실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새터민

○李勝彦 議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새터민,

○李勝彦 議員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라든가 뭐야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많은데 새터민 사업은 어디서 취급해요?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거는 북한에 살다가 

○李勝彦 議員   네, 맞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여기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인데

○李勝彦 議員   우리 중구에 알고 얘기할 거가 9사람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李勝彦 議員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딴 데서도 인제 받아보셔도 알겠지만 남동구 같은 데는 한 140여명이 있고 연수구도 한 80여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12월말에 회의를 참석했더니 그 분들을 위해서 타구에서는 많은 혜택을 줘요.  왜?  같은 동포로서 외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회의를 분명히 11시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있다가 부끄럽더라고.  그래도 구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중구에서 우리 회의 하는 중에 위원 중에서 “중구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다” 타구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남한에 새터민이 1만 8,009명이 있는데 지금 2만명, 3만명 그런 유입이 되는 새터민 인구를 위해서도 우리 중구의 증가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금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왜 남동구 쪽으로 많이 갔느냐?  그거는 그 쪽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뭐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늦었지만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는 인제 남동공단이 인제 있어서 

○李勝彦 議員   네, 있기 때문에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거기 근로자가 

○李勝彦 議員   그리고 연수구에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중구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있다가 그래도 여기 9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거는 제가 

○李勝彦 議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맞는 말씀

○李勝彦 議員   중구에 살면서, 타구에서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 주는데 중구에서 뭐 많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다 하는 얘기를 외부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부서에 어디서 주관을 하는지 어떤 지침이 있는지 

○李勝彦 議員   남동구나 연수구에다가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타구에도 좀 알아보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李勝彦 議員   그걸 한번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반영을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 쪽에서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쪽에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력의 척도로다가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보면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뭐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에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아주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인제 선진국에 진입이 된다고, 진입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많은 복지 예산이 아주 다방면으로다가 다각적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5쪽에 보면은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1만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지원이 57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70명은 우리 67개 경로당의 회원 등록수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아닙니다, 이거는    

○金昌福 議員   이건 뭐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저소득 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경로당의 회원 중에서도 수급자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뭐에요?  그 사람들한테 경로당에 식사 제공해 주는 건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경로당에서 회원들끼리 이렇게 점심 해 드시는 거는 그거는 무료급식소가 아니고요.

○金昌福 議員   그거는 본인들이 인제 알아서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그거는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집에서 반찬도 가져오시고 또 쌀도 가져오시고 이래 가지고 모여서 해 드시는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議員   그분들 일부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일부 또 보태고 이렇게 해서 밥을 같이 해 드시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무료급식소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무료급식소 지원받는 수급자들이란 말이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議員   이 수급자들이 그러면 노인들만 해당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거의 노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에요,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여성이나 어린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뭐 예산이 아주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실 또 어떤 선정 과정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그거는 뭐 철저히 좀 기해주실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126쪽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9개교, 중복이 4개교가 돼서 33개 사업에 인제 16억 정도가 인제 투입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 경비 지원 내역서를 또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가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네.

○金昌福 議員   또 그 다음 장에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에도 이거 학교별 지원 내용 이것도 좀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0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천종합어시장 화재감지기 시스템 설치와 새동인천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CCTV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190이 3월 초에 교부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상권별 홍보 및 행사 지원과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현재 신포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정비 사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와 같이 상반기 이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장 내 전기, 소방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등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적합성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조명기기 교체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중앙동경로당 외 10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난 2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흥동 아이파크아파트 경로당 외 19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와 공공청사 조명기기 고효율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항동7가 58 주변 외 267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설대비 계량기 특별점검과 실량표시상품 검사, 설대비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및 주유소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 지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9,010㎡ 즉 2,7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이 8,919㎡,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 9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 2월달에 14농가에 4,950㎡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신청자 2농가에 37.8㎡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대상자를 계속해서 추가 선정을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시설 설치 및 완료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5ha 즉 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에는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으로 564농가를 확정하고 사업비 2억 2,471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7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사항 점검 및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 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1개소에 대하여 전반기 보조금 지원 70%에 대한 2억 2,38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실태 점검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2월말 현재 관내 가축 사육 현황은 152농가에 1만 4,187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점검으로 이력번호 확인을 통한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개 31두, 고양이 7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등 가축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13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방안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면은 신포장에 아케이드 물받이 정비공사에 6,000만원, CCTV 설치에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신포시상 아케이드 물받이 정비는 뭐에요?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가 된 그 곳에 물받이가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 뭐 비가 새거나 그래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다시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돼 있고 물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물받이 보수하는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가, 사실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뭐 

○金昌福 議員   그거 뭐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물받이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 양쪽으로 이렇게 배관 돼 있는 것 뜯어내고 다시 교체하는, 바꾸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이거 옆에 물받이를 다, 전체를?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렇습니다, 네.

○金昌福 議員   지난번에 청장 동 순회방문 때 이게 건의 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차광막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차광막 설치해 달라고 했잖아.  경동사거리 있는 데.  ‘돈비어천가’인가 거기서부터 이 쪽 뭐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신포상가요?  신포상가가

○金昌福 議員   신포상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신포동 차광막 설치가 아니라 신포 문화의 거리 경관조성 사업인데요.  당초

○金昌福 議員   아니, 청장님 동 순회, 신포동 동 순회 방문 때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몰라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신포상가 쪽에 차광막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金昌福 議員   뭐에요.  청장님 동 순회방문 때 건의 사항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라고.  차광막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게 신포시장 지금 이거 보수하는 것, 그거 그 사항입니다.  그때 신포시장이 이것만 나왔어요.  보수해 달라는 것.

○金昌福 議員   물받이 이게 아니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이거

○金昌福 議員   물받이 아니고 차광막 설치를 해 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먼저 차광막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상가 입주자들이 20%인가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10%로다 다운시켰는데도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내용 다시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議員   그거 한번, 신포시장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아니, 신포상가가 아니고요.  신포시장 내 상인 회장님이 검토하신 거가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비보다 이번에 책정이 6,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왜 적게 했느냐?  더 많이 해 달라.  그런 건의 사항은 있었어요.

○金昌福 議員   이 내용이 아니라니까.  물받이 정비 내용이 아니고 차광막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는데 그게 전에도 차광막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인제 시장 상인들한테 20%를 인제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10%까지 다운을 시켜줬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부담을 안 해서 이게 못한 게 있다 말이에요.  그 내용 모르고 있네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셔갖고 검토를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인제 지역 상인들이, 상인들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10%까지 지난 번에 다운을 시켰었는데도 못한다고 그랬다니까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검토를 해서 더 갖춰갖고서 한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상인들이 원하더라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5%까지만 부담해도 되니까요.   

○金昌福 議員   5%까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5%까지만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음에 139쪽에 이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경로당 같은데도 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석화경로당을 갔더니 거기 뭐 태양광 발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2월달 준공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발주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영종 말씀하시는 거죠?

○金昌福 議員   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2월달에 준공 다 됐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보니까 2월달에 전기요금이 93만원이 나왔더라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거기가 좀 쓰는 거가 많아가지고요.  

○金昌福 議員   그리고 1월달에는 43만원이 나왔는데 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갖고 이거 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택도 없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복지과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하면은 좀 전기요금이 다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거에요?  하게 되면?  일반 전기료에 비해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평균 한 4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경로당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4만 3,000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지원되는게 아니라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절감 효과가 

○金昌福 議員   전력 사용료에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냐고?  몇 % 정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거는 인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인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金昌福 議員   한 50% 정도 절감되나?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한 30% 정도

○金昌福 議員   30%?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議員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각 경로당마다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 문제가 그거에요.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게 겨울철이면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에 턱도 없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깐 앞으로 만약의 경우 그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다른 경로당에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그래서 또 2차로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金昌福 議員   예, 하여튼 내가 보았을 땐 경로당 뭐 67개소인데 시내권 같은데 이런데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해서 경비 부담을 좀 줄여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영종동에도 중산동 말고 다른 데도 이 용역 설계한 데가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난번에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2차로 하는 거는 영종 용유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아직 들어간 거는 아니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설계 중에.  몇 군데 어디어디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개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개소요?  잠깐만요.  시내권엔 신흥동 하나하고요, 

○劉建鎬 議員   우선 영종․용유것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영종이 12개입니다.  영종이 12개고

○劉建鎬 議員   영종이 12개?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용유가 6개입니다.  

○劉建鎬 議員   한번 그 내용 나중에 유인물로 한번 주십시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지금 제가 영종 용유 사실 다니다가 어려움을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데 12개 정도 들어간 줄 모르고 한두 개 정도만 하는 걸로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드리고요.  먼저 우리 보고사항에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나눴던 퇴비 관련해서 농협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절충안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시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당초 저희가 예산했던 것보다 한 2만 2,000포 정도가 늘어났어요.  신청을 받아 본 결과.

○劉建鎬 議員   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농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다 나머지 부분 한 5,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劉建鎬 議員   5,000 정도 하면 프로테지로 하면 60%?  5,000만원 갖고는 100% 지원이 안 되죠?  그거 지금 받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 

○劉建鎬 議員   아, 추가분에 대한 거, 그럼 5,000만원이 되면 그럼 100%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당초 우리 예산이 9만 6,000포인데 지원된 거 보면요, 신청한거 보면 한 11만포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2만 2,000포 정도가 이제 더 모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劉建鎬 議員   나머지 그럼 전액 거의 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劉建鎬 議員   그래요.  어차피 영종․용유 분들이 뭐 이제 삶에 터전을 자꾸 잃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일부 지원만 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한테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조금 전에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신 저기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 태양광 설치가 어디 금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상반기 내 다 설치완공할 것입니다.  

○議長 金桓   상반기에?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議長 金桓   그럼 시내권은 몇 건이고 영종․용유는 몇 건이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난번에 1차에서는 시내권에 10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한건을 하고요.  나머지 19개는 영종 용유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議長 金桓   그런데 지난번에 시내권 한 거는 이미 다 설치가 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다 끝났습니다.  2월달에.

○議長 金桓   설치가 다 되었다고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議長 金桓   그거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설치된 데하고 앞으로 할 거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7分 散會)